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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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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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재료비·시설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년 대비 21억 200만원이 증된 423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해서 재료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신규 LED 가로등 설치 등 6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2쪽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기타 군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지도 15호선 법성∼홍농 4차선 개설 보상비 부담금으로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군도 측구 정비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 부담금으로 8억5400는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건설 도로 개설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불갑사 지역개발 사업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에서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백수 영산성지 대각∼영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양일∼합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원만곡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4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서 중간에 설해대책 자재 등 재료비로 2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중간에 도로 제설 사업비 등 17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영광노인복지회관 주변 노인 보호구역 정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 덕호리 농로포장 등 106개 사업에 19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입니다.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매입 등 4개 사업에 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시가지도로 긴급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등 5개 사업에 7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영광 남천리 소규모 포켓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영광 곧올재 도로(소로) 개설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영광 도동리 세종모텔∼횽교간 도로 개설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남천리 수덕상회∼보건소간 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교촌리 대신빌라 옆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한전 부분 숲안애∼영진아파트간 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사업비로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농버스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입니다.
염산 칠산노을 200리길 봉남∼옥실구간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백수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 백암∼지산구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봉남∼옥실구간 칠산노을 200리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도시경관 사업으로 북문재 육교 경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내 신규간판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홍농 문산지구 밭기반 정비 등 5개 사업에 3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중간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백수 양성지구와 염산 구내지구 2개 사업에 2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비입니다.
군남 동월지구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로 4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서 사동지구 지표소보강 사업비로 5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염산 송암지구 지표소보강 개발 사업비로 7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연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백수 장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군남 대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2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군관리 방조제 유지보수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8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아까 18억에 대한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74건에 3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47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중간에 수리계 운영 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백수 신성 양수장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잉어 및 잉어사료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에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소규모사업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개발 소규모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등 총 150건의 사업에 51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3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중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백수읍 일반지구 사업에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홍농읍 일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9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마면 일반지구입니다.
대마면 일반지구도 5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상단에 군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전원)마을 추진입니다.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원전재정보전금사업으로 664쪽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입니다.
영광 백학로∼옥당로간 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영광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도로 공사 사업비로 8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영광읍 단주2리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국제아파트∼장애인 복지타운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홍농 향월∼월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상단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비로 678쪽입니다.
중간에 백수 백암∼약수 소교량 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홍농 산덕∼하삼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법성 해안도로 선형 개선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농어촌도로 법성209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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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 예산은 94억 364만 2천원으로 2017년 대비 26억 8,13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기반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1,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광장 포장비로 시설비 2천만원과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새로운 관사 매입비로 자산취득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 청사 및 주변정리 인건비와 보건기관 진료실 침구 구입비 등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부터 488쪽입니다.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만원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터 489쪽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진료약품 및 기자재와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1억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부터 491쪽 상단까지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로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 및 환자진료약품 구입비와 운영비 등 2억 8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부터 492쪽까지 의약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양귀비, 대마 검찰합동 교류단속 여비 등 328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 등 2억 9,5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502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493쪽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으로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 구입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으로 결핵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와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비 등 2,0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8억 4,729만 4천원, 임시예방접종비로 4,5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으로 인건비 3,463만원과 예방접종으로 의무예방약품비 등 1억 7,3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679만 4천원과 하단부터 498쪽 상단까지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터 499쪽 상단까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700만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3,106만 8천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3,5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로 2,398만 4천원과 결핵역학조사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 노인결핵 전수검진비로 3,1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방문보건 사업으로 1,172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 600만원,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비로 1,1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368만원과 하단부터 505쪽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7,60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5천만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1억 2,833만 2천원과 505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13억 4,811만 9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억 9,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억 9,8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21쪽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7,591만 8천원, 510쪽 심뇌혈관질환사업으로 3,056만 8천원, 512쪽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으로 3,330만원, 513쪽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비로 1,400만원, 514쪽 구강보건 사업으로 1,529만 2천원, 515쪽 통합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3,963만 8천원, 517쪽 영양플러스사업 등 모자보건 사업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부터 521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2억 7,992만원을 인건비, 약품구입비, 흡연예방 골든벨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간부터 524쪽 상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37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위탁사업비와 홍보물 등에 5,2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 국가암관리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및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 5,064만 4천원과 중간데 암환자지원 사업으로 6,4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로 1,565만 7천원과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상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452만 2천원, 무료건강검진실 운영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로 출산장려 홍보물 제조 및 무료산전검진비 등 6,0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15억 4,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1억 2천만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로 4,474만 8천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865만 6천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5,201만 6천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493만원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민간보조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부터 533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승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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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576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보전금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 및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3개 사업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경상과 자본금을 포함해 7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경상적 전출금과 자본적 전출금을 포함해서 61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합계란에 상수도 세입예산은 165억 400만원이며, 하수도 세입예산은 138억 400만원으로 총 303억 800만원이 전년 대비 40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염산, 백수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예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47억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익 29억 7,300만원과 급·배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29억 8,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6억 3,600만원과 기타영업수익, 이자수익, 일반회계전입금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자본적수입은 118억 4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국·도비보조금 47억 5,200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수입, 순세계잉여금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자본적수입은 108억 1,4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66억 1,200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수입, 순세계잉여금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총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상수도요금 징수에 따른 검침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쪽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보수 외 4개 사업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사무관리비로 상하수도 관로보수 자재 구입 등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 재료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비 5천만원과 상하수도관 교체비 3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급수 신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사업으로 수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원지 및 배수지관리 장비 임차료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로 10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성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부담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사업으로 정수장 5개소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등으로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수장관리 소모품 구입 등 15건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재료비로 1,290만원, 약품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료 등에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보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상수도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상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3건에 40억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법성정수장 배후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4억 9,600만원, 영광2정수장 시설개량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원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실시설계용역비로 백수·염산 14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4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급수관로 제수변 설치 등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수장 기계장치 시설비로 정수장 낙뢰 보호시설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군남면 광암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백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정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수질측정장비 및 상수원수 수질분석용 심층수 채수기 구입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염산 양수장 및 관로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도77호선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자금운영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는 하수도 분야 직원인건비,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으로 펌프장비 동력비로 영광읍 중계펌프장 3개소, 홍농·법성 중계펌프장 6개소, 백수·염산 중계펌프장 14개소 전기 사용료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인건비로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계측 제어 설비 운영 통신요금 등으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재료비로 4,200만원, 하수도 약품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안마도·보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와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쉼터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등에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 등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징수교부금으로 4개 업체에 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2개소에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으로 수질분석실 냉난방기 교체비, 수질분석실 분광광도계 교체에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와 공공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안마도 마을하수도 배수설비 보강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6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영양 남죽지구, 대마 월산지구, 불갑 쌍운지구, 군서 가사지구 4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건설심의 등 절차가 미완료돼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00만원을, 영광 백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선관로 추가 매설로 시설비 3억 9천만원을, 불갑 쌍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약심사 등 절차 미완료로 7,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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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99억 2,348만 1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약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5억 5천만원과 예술의전당 우수작품 공연 1억 9,45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용 중장비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총사업비 60억원 중 금년 예산 28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영광 창년조씨 관해공가옥이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수정비 사업으로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경비수용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중간 부분 평생교육 운영 강사수당으로 1억 2천만원, 군민교양강좌를 위한 영광 아카데미 운영과 전라남도 영웅전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자치대학 운영 및 강사수당 등으로 2,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글로벌 문화체험과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용 중장비 지원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1억 5천만원,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지정문화재인 우도농악 보존전승과 공개행사 지원사업비로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16억원과 군비 16억원을 포함하여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5,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는 30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법성진성 사적지 지정 학술연구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 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시설비로 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2천만원, 법성진성 성곽 잡목제거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하단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신천리 삼층석탑 주차장 조성 등 5건에 국·도비 포함하여 4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장남댁 행랑채 및 삼남댁 전면 해체보수와 불갑사 청풍각 목부재 부식에 따른 보수로 1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갑사, 매간당 고택 관리 용역과 매간당 고택 내 자동화재속보기 등 열감지기 설치에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갑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9,54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하단에 영광향교 만화루 해체보수, 영광 내산서원 지붕 보수, 영광 도동리 홍교 보수 정비 등 모두 3개 사업에 2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광 송촌사 외삼문 해체 보수 및 지붕 보수로 2억 1,052만원, 이규헌 가옥 사당 해체 보수로 1억 2천만원, 불갑사 부도전 정비 사업으로 8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지정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문화원 건립 관련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육성 사업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보조)으로 제44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에 3,250만원, 청소년부 참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비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향교 석전제 지원에 500만원, 영광향교 제례행사 지원에 900만원, 기로연 행사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광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추진 7개 사업에 1억 6,100만원, 학술세미나 등 지방문화학교 운영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원 운영 및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등으로 모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11개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비로 3,850만원, 임진수성추모행사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0회 남도 국악제 참가지원으로 1천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도농악 전수 강사 지원과 전수관 운영비 등으로 1,500만원,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법 게임기 압수 운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수은강항선생 업적계승을 위한 평전 발간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년예술가 및 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영광출신 시인 시비를 2개년에 걸쳐 건립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광 예술의전당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590쪽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예술의전당 제초제와 제설용 재료비 구입 등으로 모두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시설비로 영광 예술의전당 LED 채널 간판 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 예술의전당 내·외벽 페인트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공연장 보조 오디오 믹서 및 무대 모니터 스피커 구입 등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연장 운영을 위한 조명자재 구입 등으로 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문연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우수작품 공연 및 기획공연 등으로 4억 5,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9,452만원이 증가한 증액사유는 금년도에는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에 조정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부터는 도서관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 중간입니다.
시설비 냉난방기 및 휀코일 세관 보수 등으로 모두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관리용품 구입 및 도서 분실방지 바코드 구입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3천만원,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로 1,200만원, 기타 시청각실 자료구입비 등으로 2,400만원, 모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도서관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 강사 수당으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홍농 작은도서관과 법성 작은도서관 공휴일 등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으로 1,15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공도서관 신간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홍농·법성 작은도서관 LED 조명 교체 공사 및 시설유지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인건비 등 법적경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억 3천만원, 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어캠프 운영 8천만원, 영어 몰입 캠프 5천만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2억원, 국제학교 우호교류 2천만원, 다문화 학생 동아리 운영 2천만원, 방과후학교 지원 및 돌봄교실 운영 1억 5천만원, 체력단련 수영수업 운영 2,500만원 등 모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8천만원이 감된 이유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을 본예산 일반회계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하단에 영광 인재아카데미 운영 지원 2억원, 특성화 고교 육성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6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 4,204만 1천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2억 9,874만 1천원, 지출은 4억원으로써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874만 1천원이 증가된 232억 4,0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17년도 예치금회수액 223억 4,204만 1천원, 군비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2억 9,874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액보다 8억 8,268만 9천원이 증액된 236억 4,078만 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인재육성장학금 2억 4천만원과 교육시책 운영지원금 1억 6천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총 4억원과 예치금 232억 4,0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0쪽과 101쪽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286억 3,429만 1천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2억 9,874만 1천원을 조성하면 총 조성액은 299억 3,303만 2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7년까지 62억 9,225만원을 운용하였고, 2018년에 4억원을 집행예정으로 총 집행액이 66억 9,225만원이 되어,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18년도 말에 232억 4,078만 2천원이 조성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 예치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말 현재 광주은행에 222억 9,204만 1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농협에 5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총 예치액은 232억 4,0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 발생으로 인한 이익금으로 거의 지금 하고 있죠.
출연금을 적립을 해나가는 부분이고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이 물론, 인재육성기금 뿐만이 아니고,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잖아요.

예.

그러면 영광군에서 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들이 그 기준금리 인상분에 우리 기금에 수익으로 반영이 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저희들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교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재육성기금뿐만이 아니라 전체 기금들이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문화교육습니다마는 소에서 인재육성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8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물론, 예산은 지원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 논의가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산 삭감, 유지 관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놓쳐서 제가 확인을 할랍니다.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의혹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농악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되면 마치 우도농악경연대회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각 관내에서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온 농악들은 우도농악이 거의 사장되어 버리고, 지금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우리 낙월면 농악대인데요.
작년에 낙월면 농악대가 와서 낙월면민 전체가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군수님한테 항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우도농악 기준으로만 해서 하니까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규 전래되는 농악들이 사장되어 버리고, 거의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다.
우리 영광군에 우도농악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우리가 경연 대회 할 때마다 참관을 합니다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우도농악경연대회로 해야지 왜 읍·면 농악대로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방법론에서 개선을 해야 돼요.
군수님께서도 그날 곤욕을 치렀어요.
‘내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게끔 할랍니다.’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그러더라고요.
신규로 개발을 해서 전통적으로 유지해서 하는 우도농악이 아닌 이런 것도 넓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각 마을에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고령화가 되어서 사장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도농악에만 집중 육성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부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집행을...,
숨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발굴을 못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 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우도농악은 전부 다 정착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이 집행이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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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김제상입니다.
영광읍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천만원 감액된 9억 4천여만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 2,850만원, 등산로 풀베기 등 인건비에 6,010만원, 청사 및 가로화단 전정에 2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1,460만원,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0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800만원, 도시환경 보호에 따른 시가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1,6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행사지원에 600만원, 단오제 민속경기 참석보상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임차료로 1,08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상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속개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