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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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8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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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간사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손옥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향교 육성 지원사업인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통행사 사업, 전통의례 사업, 인력양성 사업,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정비 관련사업 등 향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수행장소를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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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196호,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광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서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방지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3천만원 이상 용역을 2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의 확대 또는 강화로 인해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 및 설계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나 제조 등 기술·설계용역은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용역으로써 이중심의 우려가 있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연직 위원 1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 위원장을 부군수로 기존에 2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관광과장을 추가로 해서 3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관광과에 각종 용역사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관광과장을 추가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 의원 인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군의회 의원님께서 5명의 위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 2명의 위원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수로 참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행과 같이 군의회 의원 두 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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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의안번호 3197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e-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을 설치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를 안 제13조 3호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으로서 기구성격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의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5급 단장으로 해서 4개 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단장까지 포함해서 13명에 대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번.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3198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의 직급책정 승인 지방 5급을 신설하는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총 우리 군의 정원 중에 5급이 29명에서 30명으로 사업소를 한 군데 증원시키는 직급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엑스포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10월에 추진합니다.
10월에요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개국에 200여 부스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네요
예. 국제 엑스포 행사입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면 정부나 도에서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비 5억, 도비 5억, 우리 군비 7억 그리고 자체 추진단을 해서 3억 자부담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인력 지원은 없나요
인력은 저희들이 13명이 추진을 하고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투자경제과에서 해서 e-모빌리티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조례는 변동이 없고...,
예. 인원수에는...,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다만...,
9급을 1명을 줄여서...,
9급을 1명을 줄이고...,
5급을 1명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5급을 한다는 말이죠
예.
아까 말씀했던 대로 조직위도 구성이 되고, 또 파견단은 도에서 정부에서 파견단 없나요
재정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 엑스포가 우리 영광에서 열리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지금 어차피 투자유치과에 TF팀 있죠
TF팀에서 3월 1일부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별도 사업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총무과장님은 지금 해당사항은 없죠
예. 추진단 구성해서 인력배치를 해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