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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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농초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3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5번,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법제처의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인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을 반영하여 영광군의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6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규정된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7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정비, 「영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228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9번, 영광군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존 조례의 제명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0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충원기회확대 및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2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233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거주 청년의 구직활동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4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정부 지원에 근거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부모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의 복지기반 확충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5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지원대상 및 요건 등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6번, 영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세 징수법」제71조 2항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7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존속기간 도래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 특별회계에 2018년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8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군유지를 매각 처분하여 군민편의 제공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9번,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영광읍 시가지 균형 발전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0번,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스포티움의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메카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2번,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소규모 어항시설의 배후부지가 국유지 소유로 어항관리 및 개발 시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어항 관리를 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4번,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의 대표 신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관 기업 유치에 적극 추진하는 등 기반구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5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대상으로 「질서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6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1번, 홍농초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3243번,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두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 분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호남일보 원복성 기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홍농초등학교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이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이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