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반갑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까지 고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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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4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4,183만 1천원이 증액된 433억 6,6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읍·면 지방세정 운영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등 여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이 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로 540만 8천원 증액하였고,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인데 이것은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과표관리를 위한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 제작과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263만 1천원, 여비로 324만원, 개별주택 현지조사용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운전원 여비로 300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72만원, 2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사 건물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청사 긴급보수, 의회 간담회의실 리모델링, 군수실 개보수 등에 따른 시설비로 3억 2천만원, 사무용 집기와 회의실 집기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청사관리에 따른 홍농읍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시설비로 2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공유재산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로 1억 6,800만원,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5,09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8쪽부터 23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4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8,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8,906만 7천원이 증액된 44억 8,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법성포뉴타운 분양 알선공무원 포상금으로 670만 1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 8,23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227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청사 긴급보수 외벽 도장공사, 의회 간담회의실 리모델링, 군수실 개보수 등등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청사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될 예를 들어서 청사가 물이 샌다든지 어떠한 장래에 발생될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소규모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간담회의실 리모델링 관련되는 부분은 이 청사가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의회간담회장이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담회의장 리모델링안을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군수실 개보수 관련되는 부분은 본 청사가 1988년도에 개청한 이래로 지금까지 군수실 리모델링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너무 낡아서 현대식인 편안한 군수실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이라 그동안 군수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카펫 교체하는 작업을 두 번하고, 가운데 칸막이 작업을 해서 지금까지 세 번을 했고, 특별하게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호화판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액이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또 군수실, 의회 의원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농읍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인데 현재 주차장면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농읍사무소 입구 우측에 보면 사진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진관 그쪽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쪽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주차장 라인이 부족해서 땅 주인에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땅 주인이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합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읍·면사무소에 비해 주차하는 면이 좁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인 주차장도 좁지만 인근에 있는 주차면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광읍사무소도 주차면이 적던데요.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구)우시장 주차광장 조성사업 부지인데 이게 어디인가요?

몇 쪽 말씀하신가요?

228쪽 상단에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영광읍 복지회관 위에요.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됐는데 화장실 있잖습니까?

예.

화장실 뒤쪽에 뒤쪽 공간이 국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소 위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신축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축공사비는 55억입니다.

신축공사비 보상 값까지 하면...,

보상까지 하면 85억 정도...,

86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86억이면 거의 완공까지 해서 준공까지 하고, 입주까지 하면 거의 100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공사 과정에서 위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10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3층 건물로 신축이 됩니다.
공사기간을 1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스 대상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활용도 면을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비용에 비해서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옛날 도동리 천주교 밑에 옛날 우시장 자리 그러니까 옛날 군내버스 자리죠.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그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쪽이라면 중심지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상비만 26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거기보다는 영광읍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거기에 사용자 또 이용자들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쪽은 외곽지이다 보니까 조금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건축비도 줄일 겸해서 제 생각은 만남의 광장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복지회관 자리를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이 의회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되고, 토지보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작년에 토지보상을 시작을 해서 금년 상반기 2월에 토지보상을...,

그러면 ‘16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세워졌겠네요?

예. 토지보상이 금년 2월에 완료가 되고, 5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입찰을 해서...,

86억 알파하면 100억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러기는 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도심의 범위를 사거리 쪽까지만 잡는 것 보다는 그쪽에 여성문화센터 또 청소년복지센터 이렇게 다 인접해 있고 해서 복지회관 부지로 위치적으로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련되는 부분은 증액이 더 이상 많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관련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나요?

예.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지회관 설립에 대한 기준은 있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사용량 그러니까 각 읍·면에 살고 있는 주거 읍·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거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는 것이죠?

복지회관이 하나의 읍·면의 통합적인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하실 빈도수에 따라서 면적이 정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감안을 해서...,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영광읍민들은 몇 분이 주거하고 계신가요?

지금 복지회관에 영광읍...,

영광읍에 주거인원이 대략 몇 만명이 계신가요?

영광 실제 주거하고 계신 분이요?

예. 영광읍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요.

주민등록상 빼고 실제로 한다고 하면 2만 5천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명이 넘어요?

예.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영광읍 복지회관이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글쎄 1층은 저희들이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층과 3층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의 규모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무과에서도 그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대마면 복지회관이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대마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2천명 정도 되신가요?

예.

그러면 영광은 2만명이에요.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영광읍 복지회관은 10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마 문화시설이 읍 단위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특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쓰실 때는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준공예정이 언제인가요?

내년 2019년 6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왜 제가 준공을 여쭤봤냐면 일부에서 읍사무소 뒤쪽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집 두 채만 매입을 하면 좋은 주차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분들한테 이해를 어떻게 시켰냐면 주민자치센터가 다 빠져 나가니까 읍사무소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를 시키기는 했는데 그게 맞나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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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예산은 총괄적으로 68억 6,300만원이 증가한 156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및 지원에 따른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유치에 관련해서 3천만원이 증액한 1억 5천만원, 한민족 해외동포 축구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전국 대학 축구대회 운영비 당초 2억 9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한 3억 1천만원 그리고 10월에 개최할 예정인 한민족 해외동포 축구대회 유치지원금으로 6천만원, 다음 각종 스포츠대회 이동화장실 등 임차비로 1천만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전남체전 준비 활동비로 해서 200만원 이 부분은 2020년도 전라남도 체전을 우리 영광군에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영광FC 관련해서 그동안 영광FC에 직접 지원했던 사항을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체육대회 및 레저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지원금이 내려와서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등 7개 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4,470만원 도비로 편성했고요.
하단에 마찬가지로 7개 대회 운영에 따른 여비로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236쪽 상단에 보시면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종목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400만원 편성했고, 실내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삭감했고, 중간에 실내수영장 강사 및 안전요원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건비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을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천년의 빛 영광 게이트볼 대회 1천만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편성을 했고, 전국실업검도대회는 실업검도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대회분산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 인건비 6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10만원씩 해서 5명 5개월간 250만원 이 부분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마찬가지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20만원, 처우개선으로 급식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로 10만원씩 5개월 편성했고, 장애인체육 종목별 재료 구입비로 500만원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새로 채용이 됨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추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당초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 미반영분 3천만원과 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대 조성함에 따라서 필요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영광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공사에 따른 국비 10억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으로 합해서 34억 편성했고, 마지막 하단에 종합운동장 경기장 관람석 시설 개선 및 천연잔디 교체에 따른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15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상단에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족구장 코트 교체에 따른 부족분 8,500만원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로 1천만원,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만 용역비로 9천만원, 종합체육시설 영광스포티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스포티움 냉난방설비 개선공사로 5억 9,500만원, 소방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선수대기석 제작설치에 따른 8천만원, 축구잔디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8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주변부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취득비로 스포티움 시설관리용 특수차량 구입에 따른 2,100만원 편성했고요.
중간에 생활체육공원 풋살장을 추가로 1개소 설치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족분 예산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영광 에콜리안골프장 장비보관창고 신설에 따라서 6천만원 추가로 편성했고, 제일 하단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급량비, 여비 필요한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241쪽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실천 위생용품 지원에 따라서 2,52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노후 사설 목욕장 시설 정비에 따라서 도비에 따른 매칭으로 합해서 2천만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43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4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룡중·고등학교 검도부에 1,500만원 지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한민족 해외동포 축구대회가 무엇인가요?
처음 들어봅니다.

문체부에서 1억 8천만원을 지원해주는 대회인데 기존에 강릉에서도 개최하고, 경주에서도 개최한 대회인데 저희 영광에서 10월 6∼9일 4일간 영광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18개국에 40개 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참가대상자들 연령대는...,
선수층인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인가요?

생활체육입니다.
한민족 동포들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235쪽을 보면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이 있는데 대회 명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생활체육 도에서 우승을 한 번 했고, 올해 또 우승을 했어요.
10월인가 전국대회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계획이 있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8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추가 지원 이것은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를 예측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파크골프장 조성 추가지원 3억 관련해서요.

파크골프장 추가 3억은 그때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9홀로 했던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별도의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불갑 테마공원 주변지역에 파크골프장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장소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18홀 규모로 할 수 있는 규모이고, 우리 영광에 주민들이 일부가 함평 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까지 가서 운동을 하면서 계속 저희 군에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9홀로 하게 되면 18홀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18홀로 하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난번과 이야기가 틀려요.
지난번에는 요구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요구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요구가 없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까?

제가 그때는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확실히 물어봅니다.
요구사항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0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역비에요.
테니스장 코트교체 및 관중석 설치 실시설계용역, 축구잔디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도민체전 관련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나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테니스장에 있는 관중석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하드코트장 실내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는 코트장은 관중석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민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체육회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면 본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몇 억 단위로 됩니다.

그러니까요.
용역비가 4천만원이면 꽤...,
제작비용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도민체전이 매년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교체하면서 순환하면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창올림픽도 보면 관중석을 임차를 해서 끝나면 반환을 해서 임시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것도 예를 들자면 도민체전 쉽게 말하면 체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나요?

그 부분은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임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관중석은 기존에...,

딱 규격이 있습니까?

클레이코트장에 있는 관중석에서 2층으로 연결된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 공사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민체전을 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다한 투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계용역을 우리가 예산을 해준다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후에 제작비용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설계용역 자체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보고자 설계용역비 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한 번 제가 말씀하신 부분 임대라든지 기타 등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축구잔디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원래 한꺼번에 가지 않았나요?
축구잔디구장이 밑에 새로 신설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가게 되면 예산 총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우리 영광군에 가용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보면 축구장 조성공사 마무리 공사 때까지 필요한 돈을 한꺼번에 책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돈을 한 군데에 쓰라고 묶어놓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파크골프장은 추가로 해서 이후에 수요대비를 예측해서 요구를 해서 늘리자고 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축구잔디구장도 애초에 건축에 대해서 같이 시설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재원손실이 더 적잖아요.
추가로 해서 쪼개서 하면 계속해서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러다보면 군정을 총괄하는 전반적으로 복지라든가 농업예산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한 군데에 많은 금액을 책정해놓고 다른 쪽에 발이 묶이면 군정에 우선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부분을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가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축구장을 신설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혼합됐다고 하면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들어가겠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됐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축구장 펜스 그리고 골대 그물망, 축구장 옹벽 벽면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축구장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이 설계를 하는 부분이 더 멋있는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측해서 설계를 몽땅해버린 것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뒤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야 할 부분은 조경, 펜스, 화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을 차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설계를 끝냈다고 해서 그대로 합니까? 설계도면대로 전체 종합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끝나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설계도로...,

아니죠. 설계변경을 하죠.
지금의 조건과 처지가 기본설계도면에 그리고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주변환경과 틀렸을 때 나쁜 영향을 준다면 설계변경을 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초부터 그런 큰 그림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주변환경 조건과 운동장 조건과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당초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논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를 해서 그것대로 진행을 하다가 변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설계변경하는데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갈까요?

비용은 더 적게...,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1단계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것은 목이 틀린 것이잖아요. 성질이 틀린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38쪽에 영광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공사 영광 축구경기장이 어디 쪽 말씀하신가요?

여기는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인조잔디와 육상트랙 교체공사를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개보수 신청을 해서 국비가 반영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보면 보조경기장이 크게 사용을 안하는 트랙인데 도비를 다 합치지만 군비까지 이렇게 큰 비용을 포함해서 교체를 하는지...,

저희들이 어차피 전용구장하고 보조구장의 인조잔디가 10년이 되다보니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국민체육공단에 개보수 비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보조경기장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육상트랙도...,

트랙도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트랙이나 이런 것이 사용빈도가 낮아서 괜히 돈을 들여서 고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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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267억 4,3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512억 2천만원으로 예산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243쪽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민회, 여성농민회, 축산단체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에 농업인 해외연수 다음 쪽입니다.
선진농업국가 연수로 하반기 연수분으로 해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1,500만원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일반운영비를 생략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영광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홍농동명초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은 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보리 명품화 사업으로 보리산업특구 쇼핑물 유지보수 등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략하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도비가 증액에 따라서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직불제 그런 부분들은 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이 부분도 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군비까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라든가 타작물 재배지원 이런 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변경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4억 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경운기, 관리기, 동력살분무기 등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01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볏짚환원 선도농가 1억원, 친환경브랜드쌀 소득차액 4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국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끼우렁이 공급 등으로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3억 3,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도 3,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포장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판매를 위해서 경상사업보조로 판촉 랩핑 제작,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등 2,2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통장비 지게차 6억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급식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으로 6천만원,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 도비, 군비 계상하였고요.
농특산품 상품개발 판매촉진을 위해서 1억 2,100만원 국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료 부분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8억 3,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255쪽 상단입니다.
이 부분은 옥수수사료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인데 이것은 타작물 재배 종자입니다.
8천만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이 부분은 기금과 군비인데 기금은 국비입니다. 7억 8,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청보리 이용 활성화 장려금입니다.
청보리 사료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8쪽입니다.
가금류 닭, 오리가 되겠습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48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흑염소 종축개량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아래에 한우농가 고품질 건초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관련해서 3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이 부분은 축사 ICT 융복합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축사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구제역 및 AI 관련 사업입니다.
총 다해서 5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이 부분도 긴급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긴급방역 예산으로 2억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질병 예방접종에서 사업이 약간 변경돼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3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가축분뇨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해서 평가에서 우수판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낙농 환경 개선사업으로 헬퍼사업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살충제 계란 사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산란계 사업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66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승마장 건립을 위해서 7억원을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군비를 부담하는...,
금년에는 토목공사와 설계를 7억원을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건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내승마장은 혹서기나 혹한기에 승마체험을 승마를 할 수 없다는 승마인들의 잦은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공모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공모에 당첨이 돼서 국비를 조금 받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267쪽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반환금으로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부분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395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395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은 본예산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은 관련 기자재를 구입하는 책상, 의자, 테이블, 쇼파, 강연대, 사회대, 발언대, TV,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주민소득융자금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3억 8,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융자가 돼서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3억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융자사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부 왜 농정과 예산이 이렇게 많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 예산은 직불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들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정부에서 상반기에 집행목표율이 있습니다.
그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집행을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은 못하냐고 해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아껴놨다가 하반기가 되어서 추경에 농업예산을 그때 못 세웠던 것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농업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비교증감에서 군비가 82억 정도 증감을 했어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우리 군비가 비교증감이 80억이 있는데 자체 우리 군 사업비만 얼마 정도 되나요?

군 사업비만요?

예. 자체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다 못해봤습니다.
처음에 심사를 할 때 군 사업비만 또 따로 빼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없습니다.

저도 계산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30억이 조금 넘는 것까지 했는데...,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40억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과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이 11억, 12억 정도 돼요.
전체 우리 군 추가경정 자체사업비에 거의 30% 정도 육박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거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업보고를 말씀드렸듯이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저희들이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급되나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농산물 저장고는 예년 수준으로 70∼80동 그리고 지게차는 40∼50대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농기계는 한 100여대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계속 지게차하고 저온저장고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은 돈으로 많은 군민들과 농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수년 동안 농정과 직원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힘들었습니다.
배정을 해줄 때마다 하고, 읍·면에서 배정을 받아가려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계속 상태를 유지했는데 사실 상반기 때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군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불만이 많고, 군민들 불편이 많은데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이 기회에 돈이 있으면 예산이 되면 대규모로 지원을 해서 군민들 불만을 해소하자고 강력한 군의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압박도 군민들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자꾸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국에는 군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군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구나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압박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압박을 안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농업에 쓰여지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게차도 밭은...,
지게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논농업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논을 몇 마지기 이상 경작한 농민들로 우선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소형저장고도 소형저장고에 예를 들자면 음료수 넣고, 김치 넣고, 주류 넣고 시원하게 먹으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해서 생산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밭을 경작한 규모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자, 고추, 기타 보관이 용이한 밭작물을 경작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지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군민들이 왜 농업에 퍼주기식 예산을 하냐고 질타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의회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그런 기준점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기준에 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사용하시는 농민들에게...,
그래야지 예산을 세우시는 농정과장님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준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 관련해서 소통이 안 됐어요.
제가 문의를 했는데요.
255쪽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해서 기금 관련해서 7억 8천만원이 배정됐어요.
군비가 4억 7천만원이 배정됐고 그다음에 똑같은 액비에요.
똑같은 액비인데 이것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기금 같이해서 1억 2,4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255쪽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과 264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똑같은 액비인데 이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합치면 2,000ha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영광군 경지면적이 2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문단지조성용은 친환경인가요?

한 번 봐보겠습니다.

아무리 기금 국비를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중복된 개념이 있어요.

255쪽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말씀하신 것이죠?

예. 아니, 이것을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는 중복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소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 육성이에요.
물론, 국비가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7억짜리 사업인데 실내승마장 건립이에요.
수요와 혹서기, 혹한기를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실내승마장이 어느 쪽에 건설이 되나요?

홍농에 있습니다.

이 실내승마장이 홍농에 건설되는 것인가요?

예. 홍농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승마장에 홍농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승마장은 실내승마장이 아닌가요?

실내승마장이 아닙니다.
야외입니다.

아, 야외승마장인가요?

예. 지붕만 있습니다.

그렇죠?
지붕이 있어서...,
아, 그러면 지붕형태를 막아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하고, 겨울에는 히터를 해서 온도를 맞춘다는 것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혹한기와 혹서기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제가 그 깊은 시설의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별도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해요!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여가용이죠?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

그렇죠.
건강증진입니다.

군민여가용이죠?

예.

그러면 다른 생활체육도 이렇게 요구를 엄청 합니다. 아시죠?

예. 주로 승마장은 전부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군비가 전체 예산의 70% 되나요? 75%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가족캠핑장 체험조성 이거는 의도를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8억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이 5억 5천만원, 건물이 2억 5천만원이에요.
혹시 계산기로 두들겨보셨어요?
학교부지가 5억 5천만원이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받던가요?

당초에 관리계획이 올라갈 때 제가 없어서 직원들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금액은...,

재무과로 패스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매입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을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 좋겠어요.
문화사업소에서 했던 예술촌 그게 백수동초등학교에요. 그것을 평당 계산을 했더니 4만 5천원이 되고, 이것을 계산해봤더니 10만원이 돼요.

산정을 처음에...,

제가 산정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실제 입찰할 때 잘 조정해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정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예산서를 수거를 하든지 해서 붙여야죠.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좀 대우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오라고 해서 설명까지 드렸는데도 이렇게 하고, 예산서는 그대로 해놓고 이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아니, 누가 봐도 홍농동명분교는 건물도 다 노후가 돼서 다 쓸어야 하고, 철거비용이 더 들어갈 비용인데 이것도 2억 5천만원 해놨지...,
그리고 영광에서부터 홍농까지 거리가 있고, 토지가 10만원이 될 수가 없는데도 매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진짜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해주세요.
여러 번 신호를 보냈으면 그에 따라서 개선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인쇄물이 인쇄가 돼서...,

회수해도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몇 번 당부드리지만 그런 기준...,

이 예산이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난 매입금액 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정비 나무도 베어내고, 풀도 깎아내고 또 건물이 보니까 활용 가능하더라고요.
많은 투자 없이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심히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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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4,546만원이 증액된 166억 2,6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 중 불용된 1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해 검사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비 7,6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27명을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멧돼지 93마리, 고라니 1,99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총 2,09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중간에 환경간리센터 운영을 위해 비산재 처리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수수료 2,026만원, 소각동 시설물 도색, LED조명등 교체시설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매립용 굴삭기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농읍, 염산면 청소차량구입 후 남은 잔액 3,5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렌탈 수수료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카메라 탐지기 구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44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추가지원금 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물무산 행복숲 개장으로 물무산 권역 숲가꾸기 주변정비 사업양이 증가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2017년도 숲속의 전남만들기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는 상사업비 숲속의 전남만들기 국제화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명품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군민 안전 위험목 제거단 인건비 2,710만원, 장비임차료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1개 조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험목 제거 처리가 지연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2개 조를 편성해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편성했습니다.
275쪽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홍보 VR 영상콘텐츠 제작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무산 행복숲 방문자를 위한 VR 영상콘텐츠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제공해서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기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돼서 군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2018년도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른 산지구분도 정비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10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산지정보,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5,8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을철 산불 순찰활동 및 산불위험요소를 사전에 대기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6,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읍·면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산불예방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장갑, 마스크, 등짐펌프 등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홍농 금정산 등산로 위험구간 데크계단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사도가 70도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위험지라 저희들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시급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호가치가 있는 법성에 밤모실마을 당산나무 보호수 주변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395쪽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홍농 테마식물원 조경공사 시설비로 2억 7,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경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발주당시 제외했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수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 위탁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2,0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3쪽입니다.
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5억 2,989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544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5억 9,621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에서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1,113만원이 감액된 113억 165만원입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1,469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회계전입으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 위탁금 부족분에 대하여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3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조 및 홍보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3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아름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80만원, 홍농서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1천만원, 진덕1리 상삼마을 안길 옹벽설치공사 2천만원,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00만원 등 4,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환경보전사업, 재활용품판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6,5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은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71쪽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뭡니까?

멧돼지, 고라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멧돼지는 상반기에 93마리, 고라니는 2,0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을 유해조수단이 잡으면 군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꼬리를 잘아서 태그를 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멧돼지는 마리당 7만원, 고라니는 3만원씩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멧돼지를 잡으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아, 포획단들이요?

예.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드리고, 꼬리만 잘라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272쪽을 보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운영을 하나요?

7대 탐지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과 군을 같이해서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CCTV를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영광읍에 15대, 홍농에 3대, 염산 1대, 법성 3대 이렇게 해서 에스원에 렌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하도 많이 나온 것이니까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면 직접 기계가 와서 탐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불법촬영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탐지기입니다.

탐지기라는 기계를 갖고 가면 그게 나온다는 말이죠?

예. 우리 영광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저번에 서울에서 여성집회하고 했잖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특별히 해서 전 지자체에 줘서 소탕을 한 번 해보자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기왕 구입을 했으면 철저하게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이 홍농이라서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현재 홍농에 환경관리센터는 당초 하루에 쓰레기 소각량이 계획량이 20톤이었습니다.
시설규모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참, 너무나도 많아짐에 따라 약 32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5배 이상 증가되고,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몇 년 전부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행정부에 말씀도 드렸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갈 것인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장 지켜지지는 못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빨리 개선을 해서 하루 30톤이 넘는 생활쓰레기를 빨리 소각동 시설을 최신시설로 갖추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홍농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영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홍농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12년차 되어 갑니다.
소각장은 2007년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11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소각장이 20톤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32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20톤인데 턱없이 부족하잖습니까?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수리해서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0톤...,
이게 20톤이 있지만 30톤을 별도로 내구연한 2022년까지입니다.
내년부터 용역비를 1억 정도 세워서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기술진단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국비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비가 30% 내려옵니다.
30톤을 하려면 약 1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360일 중에서 계획예방정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40일을 제외한 320일 정도는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톤 정도가 들어오지만 1톤 정도는 재활용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 20톤을 소각을 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매립계획이 8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0톤을 초과하는데 30톤 계획으로 해도 괜찮다고요?

20톤을 놔두고 별도로요.

20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이 너무 많이 해서 노후가 돼서 만약에 30톤 소각장이 지어진다면 나중에 폐기시켜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셨습니까?

가동을 하다가 가동이 중지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하신 김에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30톤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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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292쪽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170억 7,272만원이 증액된 597억 2,5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가로등 유지관리로 LED금융연계 가로등 임대용역사업 전기요금으로 1억 6,481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DB자료 구축 및 표찰부착비로 1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LED보안등 교체, 낙월면 안마도 가로등 설치, 백수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3건에 대한 시설비로 3억 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군도확포장 사업에서 기타 군도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은 공사구간 내에 곰솔군락지가 있어서 생태등급 조정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4억 9,951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불갑사 진입로 개설사업인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용역비 8억원 중 3억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5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17호선 군남 대덕에서 광암 구간 선형개량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은 잔여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군서 원만곡마을 진입로 확장은 현재 공사 중인 사동∼송악간 도로의 연결도로 토지소유자의 보상 불협의로 3억원을 감액처리하고, 기존승낙서 징구완료 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보수에서 도로 확포장 보상비 등 기타 도로정비 시설비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남 치산교 재가설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영광 계송교 등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표기된 23건에 대하여 부기변경을 하였고, 신규예산은 61건으로 1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4쪽 하단부터 297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17년도 사업 불용액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법성수협에서 숲쟁이공원 도로 개설과 법성터미널 뒤편 아스콘 덧 씌우기 사업비로 시설비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중 총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미확보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입니다.
녹사주공에서 모두원 아파트 도로 개설 총사업비 12억원 중 미확보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숲안애에서 영진아파트 도로 개설 총사업비 10억원 중 미확보분 4억원 중에서 우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두원아파트에서 대성아파트간 도로 개설은 총사업비가 3억 5천만원으로 ‘17년도 불용액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터미널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6억원으로 ’17년도 불용액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관행정평가 상사업비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으로 염산 향화도 옥실방조제와 신흥방조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장기인 미집행시설 기반시설인 소방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나 실효성이 없어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 9,84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및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읍 녹사리 쑥두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원, 홍농초등학교에서 119안전센터간 군계획도로 확장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사주공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7년 사업지구 불용액 3억 9,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입니다.
군서 사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은 감리비 미반영으로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염산 송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7억 1,400만원 중 기본계획용역비 4,621만원을 제외한 6억 6,778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시설물유지가 용이한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 내시 사업으로 백수 군유 및 유풍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2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사업으로 법성 산아치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비 내시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43건에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2쪽부터 304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도비 내시 사업으로 불갑 와우2제 제당 긴급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으로 영광 덕호 배수로 정비, 군서 가사 용수로 정비, 영광 신월 농로 포장 사업비로 3건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으로 53건에 2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4쪽 중간부터 305쪽 하단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개발 소규모사업으로 56건에 1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7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입니다.
도비 내시 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3건에 4억 4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단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등으로 5,0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산 두우리, 묘량 영양리, 홍농 계마리 3개소에 농촌현장포럼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분으로 생략하고, 30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백학로에서 옥당로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8억으로 가로등 관급자재 추가구입 및 보강토 옹벽 설치추가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영광 삼원빌라에서 대신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19억원으로 2016년도 불용액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아파트에서 장애인복지타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 총사업비는 28억원으로 상사화축제 등 행사 시 도로 갓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로폭을 추가 확장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신장에서 영광 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가 27억원으로 와룡리 종점부분 군도9호선과 연결하기 위한 연장시공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에 ‘17년도 불용액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오늘 매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영광군의회 군의원 재량사업비 구설수해서 농어촌 소득기반사업 담당부서 상의 없이 예산안 편성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소규모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민과의 대화 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기타 의원님들이 어떤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반영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재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재량인가요?
재량껏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전적 의미인가요?

소규모 사업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재량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군의원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비라는 말인가요?
어찌 됐든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봐야할 것 같아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업비 삭감이 22건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시 했고 그리고 또 64건 정도가 다시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애초에 왜 삭감이 됐나요?

여기는 부기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졌다가 부기변경된 사유가 기부채납 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안 돼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22건인데요.

예. 23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웠을 때 사업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됐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를 함께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사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을 한 것 아닌가요? 이것 다 확인할 수 있나요?
가셔서 다 확인을 해요?

예. 현장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미리서 소규모 사업이 애로가 있는 것이 일반 하나하나 편입된 부지를 보상을 못해주고 기부채납을 해야만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302쪽, 304쪽, 305쪽, 307쪽 다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갰나요?

쪼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서...,

아니, 유사한 사업인데도 이 사업이 어떤 데는 소득기반사업으로 편성되어있고, 어떤 데는 도시개발사업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은 관련..., (청취불가)

(청취불가) 노후기반정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농정하고 기반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농업기반예산으로 되고, 마을 안길 등 소규모 사업은 개발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예산으로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대부분의 사업이 4천만원 이하입니다.
4천만원 이하인 이유가 무엇이죠?

공사규모에 맞춰서 세워지고 규모가 큰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대규모 사업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찮은 사업들을 많이 봅니다.
총 배수로 정비길이가 30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재밌게도 여러 번 쪼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전체가 한꺼번에 거의 다 확보하기에는 그렇고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길기 때문에 보통 하단부부터 시행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계속 연식으로 해서 만약에 ‘17년에는 100m 거리라면 ‘17년에는 30m, ‘18년에는 30m, ‘19년에 30m 이렇게 우연찮게 쪼개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4천만원 이하로 넘어가는데...,

연장이 긴 경우에는 예산확보상 그렇게 합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 요건이요.

알고 있기로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4천만원 이하로 쪼개지는 것들이 다 수의계약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관계공무원도 힘드실 것 같고,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관리감독도 용이하지 못하고 그러면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못하면 사업이 부실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사실상 소규모로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연장이 긴 경우에는 쪼개서...,

추경이 이렇게 4천만원 이하로 보면 72건에 118건, 소규모 지역개발까지 하면 4천만원 이하가 127건 정도 돼요.
이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그전에 사업건수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현장확인하고, 설계할 때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자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4천만원 이하가 쪼개지니까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군수님은 민원인 해결하는 차원으로 또 군의회는 군의원들이 민원인 해결하는 차원으로 해서 재량으로 마음껏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정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소규모사업을 해서 시행을 해서 현재로는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곳은 거의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민원이 아무리 폭주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또 감시·관리 그리고 이후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반시설 마을 안길 진입도로 포장, 소규모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씩 끊을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4천만원 이하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쪼개기 사업들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밖에서 비춰지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매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본사업을 가지고 몇 몇 업체에 결탁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 한 번 내실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저도 대안을 제 나름대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97쪽을 보면 하단에 매일시장 주변 군 계획도로개설은 어떤 것을 하나요?

매일시장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에서 매일시장으로 가는 그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매일시장 쪽에서 주차장으로 오려면 돌아서 와야 하는데 그 도로가 뚫어지면 차량도 다니고 바로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운데를 가로지른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매일시장 뒤에 큰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에서 매일시장으로 가는 쪽입니다.
문정식당 바로 뒤편입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이라는 용어를 제가 모르는데 지표수 보강개발이 무엇인가요?

농업용수 대책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보사업입니다.

단주리 일원을 보면 금호아파트 등 아파트 몇 개 생기고 하는 그 주변 일대가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고, 벌레도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로개설하면서 복개를 잘못했다고 그 주변이 원래는 천이었는데 다 덮다보니까 냄새 등 악취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해요.
하수처리부터 해서...,
복합적으로 냄새가 날 텐데 도로개설, 복개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 민원을 못 들어보셨다면 그 민원을 들어보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단주리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저녁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광읍에 하수도 관로사업을 해서 여태까지는 하수구가 우수하고 합류되었던 것을 분리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기초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심부름꾼이 되고 또 봉사자임을 자각하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출마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은 또 농업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나 또 전화 100건 중에 아마 90건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매도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들을 안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읍이나 군에 떠넘겨야죠.
그렇다보면 저희들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겠죠.
이런 민원을 수전수긍하게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지금 여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겠지만 아마 이보다도 수백건, 수천건 민원이 있을 것인데 다 헤아리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선에서 과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93쪽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을 사업비가 감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사 구간에 저쪽이 어디라고 할까...,
답동 부분입니다.
그쪽에 임야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환경검토용역을 해보니 그쪽에서 곰솔군락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1등급이라고 합니다.
구간에 1등급에서는 도로개설을 개발해서는 안 되고, 2등급으로 낮추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립생태원에 조정 용역을 맡겨서 현재 환경부와 국립생태원과 협의 중에 있는 기간이 길게 소요돼서 올해는 발주를 못할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생태등급이 2등급으로 낮춰지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은 잘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미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설명도 없이 삭감이 돼버리면 지역주민들은 나중에 돌아가는 것은 누구한테 돌아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로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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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조용숙 보건소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공석 중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4,200만원이 증가한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도비매칭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교육관 빔프로젝터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벽지 교체와 대마동부보건진료소 비가림설치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으로 태양광 설치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에 보건진료소 자동심장충격기, 공기살균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에어컨, 공기압치료기에 대해서 2,53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역약품과 차량소독기 취득을 위해서 2,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에 노인 결핵 전수검진 홍보물품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약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산취득비로 8,85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에 보건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일반주민 불소도포약품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진료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무료산전검진비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약품구입비를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영광군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제일 상단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비로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답변 준비를 하셨는데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는데 전기세 감면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9천㎡ 이상 건물이 있을 때는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그 지침이 언제 들어왔어요?

표가 2014년 4월 24일에 별표가 개정되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이면 지금 ‘18년인데 그 전에 실시했어야 했네요?

그때 못한 것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계속 안 해도 되죠.

과태료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계속 물더라도 그때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해서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아니, 과태료를 얼마나 내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순익계산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와 설치를 안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봐야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님 오시면 답변하십시오.

예.

치매안심센터 있죠?

예.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죠?
그러기 전에 312쪽을 보니까 금년 추경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처럼 삭감된 것들이 많답니까? 보건소는 정리추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국·도비가 매칭이 변경돼서 그럽니다.

알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몰라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듣도록 하고요.
315쪽 중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해서 컴퓨터가 저기 어디 다른 실·과는 120만원짜리인데 여기는 124만 5천원짜리네요?
4만 5천원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실·과는 12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4만 5천원짜리이고...,

부기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만 조정을...,

19대 컴퓨터가 치매안심센터에 설치가 되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1실에 5명씩 근무한다고 했을 때 19대면 4개의 실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치매안심센터가...,

컴퓨터가 19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무인력은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3명 총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만 내용적으로 여기저기 연결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업데이트된 정보화라든가 또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컴퓨터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한 5년인가요?

그렇죠.
치매안심센터가...,

아니, 치매안심센터 말고요.
우리 실장님이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영광군 읍·면까지 포함해서 컴퓨터, 칼라복사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백수읍에 몇 대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은 재무과와 총무과가 협의해서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용 같으면 수리·보수를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새로 구입 안 하나요?
한 번 제가 예산서를 쭉 봐볼까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하면 별도로 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 각 실·과별 기획실부터 한 번 싹 물품비, 405 한 번 싹 더듬어 볼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총무과와 재무과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얼마 안 되고 또 현대화 시스템에 따라가야 하니까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사기도 마찬가지에요.
한 사무실에 1대 있으면 되지 무슨 2대, 3대씩 있을 필요가 있나요?

수요가 많은 데는 필요합니다.

아니, 요즘에 다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빼버리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칼라복사기 한다고 하면 1대 정도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요즘에는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니까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문제나 출산문제는 답변 못하겠죠?

아는 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해봅시다.
아는 데까지 꼭 답변하십시오.
영유아 정책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출산정책이라든가 지자체하고 보사부 관계가 어떤 관계에요?

인구정책이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 몇 년 전에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성남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존립을 위해서 보사부하고 어떤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사부가 자기와 협의도 안 했다고 해서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행정과 행정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부정책도 잘못된 것이죠.
정부가 상위법이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고,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하라고 하니까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도 지금 넷째아 2천만원, 셋째아 1,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첫째아 900만원을 이미 3년 전에 안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사부에 협의를 거쳐서 올렸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시는 대로 대답한다면서요.

현재 회신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신이 없으면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계속 보사부와 하겠습니다.

여기 군에서 올렸으면 바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신이 안 왔다고 하면 모르고 대답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아는 데로 대답한다고 해서...,
인구문제라든가 보건소문제는 할 것도 많은데 나중에 별도로...,
그렇지 않아도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획실도 업무파악도 잘 안 됐는데 보건소까지 어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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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97억 8,861만 7천원에서 5억 9,866만 1천원을 증액한 103억 8,7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실증시험포 임차료 1,806만원, 청사내외 현황판 및 홍보관 제작비 1,500만원, 국화재배 기술교육 재료구입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본관동 석면제거 비용과 청사 경계 펜스 설치, 1층 현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총 6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와 청사구입 및 펜코일 교체비로 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인 순회 상담차량 교체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3개소와 노후된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코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모델 개선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모델을 위한 디자인 개발, 농산물 홍보용 박스개발 제작비로 700만원, 농업인 생산모델 행사참가 및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과 직거래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강소농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금과 국제농업박람회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지원비로 국비 280만원을 증액하여 총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운영에 따른 국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창업농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컨설팅 자료발간, 교육 참석보상 및 컨설팅 강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분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군 재무과에 반영되어 감액하고, 790만 8천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홍보물품 1천만원,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해 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귀농귀촌인 박람회 참가입니다.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해 도비가 추가 확보되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비 390만원 증액하였고, 참석자 보상금과 강사수당으로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정보를 제공코자 영농달력 제작비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4-H본부 육성을 위해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70만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으로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연수비는 자부담 부분 반영으로 본예산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비로 340만원, 현장교육 여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성립전예산 집행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 상하차용 사다리 구입비 1천만원, 임대사업소 본소 농기계 실습장 옹벽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2,700만원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수리·정비실 제습기 등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및 관리사 비가림 설치비로 1천만원, 방제, 유압호스 압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실습장 배수로 및 가드레일 설치, 농기계 보관 선반 설치 5,6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떡산업 육성입니다.
영광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등록과 연계하여 모싯잎송편 홍보물 제작, 특허 수수료, 박람회 등 홍보 부스 운영 행사추진비 여비로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싯잎송편 산업특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떡 상품 아이디어 공모 보상비로 450만원을 감액하고, 중간에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을 위해 앰프 구입비 및 제습기 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제연계 떡 홍보 체험 운영입니다.
떡 홍보체험관 홍보 및 시식과 전시물품, 실사현수막, 배너제작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떡 홍보체험관 재료비, 출품 보상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맥류 증식포 생산 장려금으로 5,4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입니다.
옥당동부 종자구입비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동부 생산물 장려하기 위한 생산 장려금, 수매 및 보관료, 동부재배단지 종자구입비 등 재배신청면적 확정에 따라 총 6억 4,335만원을 감액하고, 동부 분양 차액 보전은 농협지원금으로 8,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검정실 운영 시료 채취 및 운영보조 무기직 직렬 전환으로 목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종합검정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2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비 관리비로 200만원, 쌀품종판별 kit 및 재료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보관을 위해 부속창고 신축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018년 겨울대파 미출하 사업비로 군비 부담액 7,7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은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양파농자재 지원비 5,600만원, 과수 관수관비시설 지원 1천만원,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2,500만원, 지역기업 생산원예작물 종자 보급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에특작 기술 보급입니다.
인삼 우량묘 생산농가 육성사업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ICT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사업 대상면적 확정에 따라 차액 1천만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사업실적관리 차원에서 1억 6,800만원 군비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차액 15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후, 남은잔액 1,432만 6천원을 감액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추진 후, 남은잔액 4,023만 9천원을 감액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비로 추가 남은잔액 1,948만 9천원을 감액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원예특작 개발 육성 추진 여비로 1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따른 향토자원이 상사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산업화 사업 추진단 민간경상사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작목 연구 개발입니다.
야생화 증식 및 전시재료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04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난방비 1천만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우량묘 생산 재료비 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용 꽃 구입비 2천만원, 상사화축제 홍보 조형물, e-모빌리티 엑스포 조형물 설치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실험 및 시약장 교체비로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9쪽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벤치마킹 여비 스마트팜 시설 설치비 1억원을 감액하고, 목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변경처리하여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테스트 교육장 조성 및 시설비로 2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40쪽 직원 호봉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재무과의 반영으로 9,04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관리비와 공동운영비 등 2,62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실에 부족한 프린터 및 기자재 구입비로 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6,6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지역기업 생산원예작물 종자 보급 이게 무엇입니까?

양파 종자 염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아, 씨앗과 사람들이죠?

예.

이게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까?

매년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농협하고 매칭해서...,

매칭해서요?

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였습니다.

5천만원이요?

7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적게 했습니다.

면적이 줄었나요?

아닙니다.
보조금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그 밑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에서 감이 됐어요. 군비가 1억 6,800만원...,

예.

이것은 왜 감이 됐나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군비가 조기집행 때문에 해서 또 하다 보면 신청한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2차 공문을 내서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재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39쪽에 스마트팜 영농지원체계 구축해서 국비 반영에서 2억 600만원인데 스마트팜 테스트 교육장이...,

저희 센터 내에서 쉽게 말하면 스마트팜 설치하는 관제탑 식으로 저희 사무실 내에서 운영하려고...,

관제탑이요?

비행기가 뜨면 관제탑인데 센터 내에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교육장 조성이라고 해서...,

예. 교육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센터 내에 있는 하우스가 지금 다 스마트팜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려고요?

예.

정부에서 밀고 있나요?

예. 이제는 어디에서나 하우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은 스마트팜 단지 신청 안 했죠?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농민 쪽 반발이 심해서요.

아닙니다.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해남하고 어디인가요?
몇 군데 했죠?

해남, 나주 이런 데는 했는데 우리 영광 같은 데는 하우스 면적이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341쪽 보조금 반환인데요.
2017년도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반환이 됐네요?

몇 쪽인가요?

341쪽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17년도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3,7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네요?
우리 농가에서 그렇게 안 하나요?

신청자가 없어서 소규모는 하려고 하는데 100평 이상 되는 것은 농가들이 꺼려하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정적으로 선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고를 내고, 어떻게든 소진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영광이 친환경 단지가 적어요.

친환경 농가가 62농가 정도 됩니다.

벼를 빼면요?

벼를 빼고요.
매실, 블루베리, 아로니아, 건고추 이런 것들로 해서 62농가입니다.

과수를 빼면 아로니아를 빼면 얼마 안 되는 것이고요.

무, 배추...,

한 5농가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건고추가 4농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손 안에 꼽혀요.
큰일 났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산이 반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실이죠?

예.

지난번에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된 지 저희들이 3월에 했으니까요.

거기 기능은 어떤 역할인가요?

기능은 유기질부터 해서 농약잔류량 검사만 못하고, 나머지 질소함량 이것까지는 못하고 16가지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고, 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
16가지라고 했죠?

예.

그러면 농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에 따른 전국으로 학교급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농약잔류검사라든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좀 더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맛으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번 검정실 기능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2009년부터 업무보고 또 군정질문 등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타작물재배 제가 2009년부터 가장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이다. 그래서 타작물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를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신지 아시죠?
김장옥 소장님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변화 그다음에 물론, 건설과에서 관계가 되겠지만 가뭄대책 우리나라를 무조건 물부족 국가이다 보니까 가뭄대책에 대해서 특히 천수답...,
지금 이번에 폭우와 장마는 왔는데도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천수답에 특히,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농산물들, 밭농사들 다 가뭄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은 지금 엄청 우리들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 관정을 풀어놔서 관정만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관정계획이 없고...,
그러면 군에서 집행부에서 관정계획이 없는데 우리 사비를 들여서 관정을 파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군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하는데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말이죠.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 농민들은 또 이렇죠.
작년에 건설과에서 저류지라든가 옛날 같으면 둠벙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땅매입까지 부지매입까지 해서 저류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또 안 해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군에서 매입을 안 해준 것도 아니지만 그 농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성이 불투명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 주기는 아깝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었고, 앞으로 우리 영광군이 옛날에 우리 소장님 어린 시절 때 31∼32도 최고기온이 상승했을 때가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도가 더 올라갔어요.
이제 40도가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2009년부터 줄기차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들도 이제 육지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것은 하향세에요.
이제 올라가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로에 심는 소나무도 안 맞고, 그에 따른 적절한 기후에 맞는 작물도 심어야 하고, 가로수도 심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쌀이 남아도니까 쌀에 따른 대체작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귤도 우리가 재배할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영암 같은 데는 타작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진도 그렇고, 누룽지 같은 것도 아니면 과자 무엇입니까?
그리고 빨간 무, 빨간 배추 이런 것들도 다 해서 홍콩, 호주에 다 수출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도 내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도내에서도 그렇게 대체작물로 해서 자기 지역 특산품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은 수출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모싯잎 떡도 휴게소에 호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모싯잎 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싯잎 떡 기계를 휴게소마다 배치를 해줘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대신 우리는 홍보효과만 늘리면 돼요.
직원을 채용해서 모싯잎 떡 팔아서 급여를 주고, 우리는 물건을 대주고 하면 1년이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호두과자 버금가는 모싯잎 떡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니까 참...,
뒤에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고생을 하시는 줄 잘 압니다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옛날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새로운 생각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생각이 틀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또 위에서 질책을 받더라도 생각이 맞다면 그대로 한 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한 번쯤 실현할만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지고, 올해 홍수가 빈번하다 보니까 읍·면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연재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아마 최소 늦는다면 10월까지는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반영이 안 되고, 협의체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부군수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영광이 굴비가 제1차 산업 아닙니까? 굴비는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가 모시떡이거든요?
그런데 굴비가 과거에 비해서 명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굴비값도 올라버린 상황이고, 어획량도 감소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굴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중국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종표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모싯잎 떡이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 어디입니까? 충청도...,

한성 모시...,

거기가 우리 후발주자잖아요?

예.

우리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발 빠르게 빨리 앞서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추월당해요.
우리 영광굴비가 추자도한테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시떡도 추월당하지 않게끔 대대적인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안했던 것이 떡축제, 떡박람회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 타당성, 실용성 있는 사업도 다 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시떡 축제라든가 박람회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그보다 더 창조적인 부분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떡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부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진작했어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게소마다 떡 기계를 배치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번 수정안에 예산 세워주라고 하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두 군데를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 앉아계세요.
제가 나가서 해볼게요.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정말 내 일처럼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해보고, 가서 띠를 매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뛰면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몰라라 하니까 그렇죠.
이것이 과장님도 피곤한 일이고, 저도 피곤한 일이에요.
허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해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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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343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200만원이 감액된 12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경상과 자본전출금 18억 6,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금으로 경상과 자본전출금으로 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171억 4,600만원으로 6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27쪽과 45쪽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50억 6,3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120억 6,1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시설분담금수입, 시·도보조금수입 등 2억 5,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이월금은 2,094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입예산은 153억 6,640만원으로 10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32억 4,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자본적수입으로는 121억 1,6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시설분담금수입, 국고보조급수입 등 13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요금고지서 제조와 원격검침 계량기 유지보수비로 8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배·급수비 공사비로 상수도관 교체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1, 2월에 우리 군 겨울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 동파보수에 따른 교체비 부족분을 추가하였습니다.
33쪽 정수장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수원지 안내표지판 5개소 정비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 정수시설 유지 사무관리비로 상수도협회 교육 부담금과 상수도시설 피해복구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와 연암정수장 완속여과지 보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 수질검사 의뢰와 상수도협회 교육 참석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취수가압장 71개소에 대해 전기료 7,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초 식수가뭄으로 불갑지 배수장 연암제 양수작업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검침원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반환금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용잔액 국고보조금과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쪽 구축물 시설물로 군남·군서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9,700만원과 관로파손복구 생활용수 긴급대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염산정수장 배수지 주변 정비에 2억원과 낙월면 상수원 관정개발 8천만원, 가뭄대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교부세 내시로 7억원을 백수 논산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2정수장 시설개량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염산·백수 식수전용 저수지 국비 확보 계획에 따라서 군비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암정수장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연암제 취수탑 전기공사와 연암제 및 대신제 취수탑 자동 수위측정기 설치비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쪽 구축물 시설비로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10가구에 도비보조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 및 분뇨처리시설 탈취탑 촉매제 구입비로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로 백수 한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과 백수·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정밀검사용역비로 3,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33개소 관리대행 사업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6월 묘량 영양, 군서 남죽지구 하수처리장 2개소 준공에 따른 추가대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백수·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처리장 수질분석 분광광도계 교체비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2쪽 구축물 시설비로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비 조기집행 미반영금액 4천만원과 안마도 마을하수도 배수설비 보강사업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 1억 7,200만원, 공공하수관로 수선비 신속집행 예산 미반영금액으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87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해서 6천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주변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광, 홍농, 법성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염산, 백수 지원할 계획입니다.

염산에 가서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염산 설도항 주변에 있습니다.

뒤쪽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하수처리 염산, 백수는 마무리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도로를 다 횡단해서 절단을 했잖아요?
그 후로 도로가 파손이 된 데가 많잖아요.

예.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데 하청업자 측에서 해야 하나요?
군에서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은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일부 우체국 앞에서 백수중학교 쪽에는 일부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수도는 그 마을에서 전체 다 발생된 것이라 조사하고 말 것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다는 말이죠.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알아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또 민원을 받으니까 행정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오전에 장영진 위원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게 해주면 다행인데 예산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전 구간을...,
그러면 전 구간을 하게 된다면 20∼30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 못하잖아요.

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행량이 많은 데는 일부해서 3천만원짜리 2∼3개 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기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상수도 영광읍에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까?

현대화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현대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망정비 그런 부분들은 일부 착공이 됐고요.
노후관 교체사업은 연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사업비가 한 42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장마가 지기 전에 가뭄이 발생했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격년제로 제한급수를 했는데 소장님을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그때그때 순간순간 대체를 해서 구수제를 대신제로 펌핑해서 공급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행히 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백수가 관로개설이 몇 년이 됐죠?
20년 됐나요?

한 15∼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이프 자체가 B급을 썼는지 C급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파이프를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상수도 누수율이 영광이 65%, 백수가 56% 되더만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물도 없는데 대신제에서 상·하사리까지 염산까지 가게 되면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압이 세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염산이나 하사리 가면 아마 패트병으로 어린아이들 오줌 싸는 것 마냥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뭄이 들면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길용제에 계획은 세워져 있죠?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6%, 60%가 관로가 누수가 된다는 것은 진짜 아까운 물을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20억 정도 영광읍은 드나요?
아니면 백수 쪽에 한다고 해서 420억이 드나요?

전체적으로 영광 관내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백수하고 그 외 지역은 관망교체는 없고, 누수율 계획은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해서 관로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가뭄에 따른 식수난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홍농 지역에 한수원에서 물제공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0톤 정도 홍농읍 상하 상봉, 하봉...,

그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전 건설 이후에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다 받아갔잖아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받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500톤을 한수원에서 홍농 상·하봉 지역으로 줄 때 영광군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홍농 상·하봉 사람들의 식수난을 해결하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500톤만큼의 혜택을 봐야 하는데 혜택은 안 보고 영광군 전체가 혜택을 봤어요.
홍농에서도 다 그대로 받아갔으니까...,
당연히 홍농 상·하봉에서는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또 그것을 한수원에서 그냥 준 것은 아니잖아요. 주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고,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용으로 주고 해서 상·하봉 지역에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하봉에 대해서 그 500톤만큼은 물 값을 좀 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홍농 상·하봉 지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고, 그 앞에도 TV 따따부따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알다시피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선4기 때부터 그 부분이 군수님 대화 시에도 건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 1년 전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댐에서 홍농 상하리로 500톤이 오고, 그 물은 한수원에서 부안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관로를 설치를 했고, 배수장을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현재 관로보수를 하고, 앞으로 보수하는 측면에서 현 제도상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형편상 다른 지역과 똑같이 요금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주 요구사항들이 토지, 건물 임차해서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동안 쭉 그런 민원을 대처해오다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을 40% 정도 감면해주고, 조례를 변경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봉 주민들과 해결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감면이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전 것은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작년부터 요금감면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어디에 기재돼서 나와야 하는데 옛날과 똑같이 고지서에 나오니까 몰라요.
물을 덜 쓴지 알아요.
그 부분도 홍보가 적지 않은가...,
물 청구서에 청구요금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을 거기에 산술적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통지를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도 500톤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청구서에 그것을 적어주시고, 그 앞에 징수한 부분에 대한 더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반환하는 안을 적어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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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읍·면장을 지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읍·면장 중 5급 승진리더과정 교욱 참석 중이신 백수읍, 묘량면, 군서면, 법성면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백만수입니다.
읍·면을 대표해서 영광읍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359쪽입니다.
영광읍 총 예산액은 12억 2,822만 4천원으로 기정 본예산액에 대비해서 2억 8,79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산로 풀베기 작업 인건비로 1,578만 3천원과 e-모빌리티 행사장 주변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현수막 게첨대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로 재해예방 등 읍·면 업무추진을 위한 임차료 566만 5천원과 와룡1리 배수로 정비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1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상단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주변 주차선 도색과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 경사로 수리비로 446만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실용 통합 민원 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대표로 영광읍장님께서 영광읍을 보고 했으니까 읍·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공석은 실장님이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 읍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으로 계실 때 1년 만에 뵙나요?

6개월 만에...,

대화를 한 번 나누고 싶어서요.
만남의 광장있죠?

예.

게첨대가 거기가 아니죠?

게첨대가 맞습니다.

그게 게첨대인가요?

예. 게첨대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로변에 나무 위에 게첨하는 것...,

그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시던데요.

철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할 때도 있고, 그저께도 있던데요.

잘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당위성이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게첨하겠지만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게첨대를 다 설치해놨잖아요.
그런 데에 게첨하면 되는데 꼭 그런 곳에 하고, 코펙사거리에도 나무와 나무사이에 설치를 해놓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청렴대상 그리고 스포츠과장님 여기에 계시죠? 도민체전 5위를 했다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읍·면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법을 어기면 광고사에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하나요?
그 당사자한테는 뭐라고 말 못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주변 정비 2천만원 이것은 영광읍에...,
묘량도 보니까 묘량에도 꽃길 예산이 세워져 있고, 대마는 당연히 세워져 있겠지만 영광읍에 시설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양쪽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영광읍으로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이라도 조성을 해놓으면 참, 보기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9월, 10월에 피는 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스모스 내지는 해바라기 그리고 패튜니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송정리 다리를 지나다보면 패튜니아 꽃을 장식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것을 지금부터 70일 정도 키워서 화분에 2m 화분을 만들어서 식재를 하면 오시는 분들의 시선이 곱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천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명을 잘못했네요.
365쪽이나 367쪽을 보면 진입로 꽃길 조성, 꽃길 조성 육묘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꽃길 조성 장비 임차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변 정비라고 하니까 아까 읍장님 답변하고는 주변 정비하고는 차이가 있죠?

도로변도 주변으로 봅니다.

꽃길 조성이 맞는데 주변 정비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부기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영광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만수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석된 부분은 실장님께서 하시기로 했죠?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쁘라삐룬 잘 아시죠?

예.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백수, 염산 2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후속대치, 긴급조치, 보수·수리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일부 하겠지만 예산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농작물 피해상황은 현재 농정과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주택침수된 부분은 재해재난지구 선포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굴삭기 지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폐단이라는 말이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었어도 어느 것 하나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만 주민들만 그러면 왜 국회의원, 군수, 부군수, 군의원, 도의원이 가냐는 말이에요.
가서 확인을 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일반 주민들은 너무 순수해서 높은 분들이 왔다가 갔으니까 대책을 세워주겠지 이런 기대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인들한테 보대낄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참, 그런 것들이 난감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백수와 법성이 이번에 인재 플러스 재난 플러스해서 발생된 것들이 많잖습니까?
워낙 범위가 크다보니까 그런 사업 부분이 못 따라가요.
그러면 침수된 데도 이미 전에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인재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2억 8천만원인가 대마, 묘량, 불갑보다 3천인가 더 섰고, 이번에는 600만원이 더 섰네요. 1억 5천만원...,
백호장비 무너지고 터지고 하는데 장비값만 해도 읍·면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민원해결하려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장비 백호 값은 다 똑같이 해놨네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굴삭기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필요 때 쓸 수 있도록 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이번 쁘라삐룬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특히, 백수하고 염산은 백호 값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바로 하겠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백수 고향을 갖고 있지만 백수를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군정질문을 하고 그런 적은 아마 100건 중에 2∼3건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안도로는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백수만 가지고 국한하지 않는데 면적은 19%에 달하고, 농경지는 38.5%에 달한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경지가 비포장이 수두룩한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사업비를 편성해주면 다른 데는 덧씌우기라도 하는데 백수는 아직도 못한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헤아려서 예산 편성도 해야지...,
한 번 올해 말에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쁘라삐룬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백수, 염산이 발생이 됐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해줘야죠.
꼭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해놨네요! 매년...,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묘량, 군서, 법성 읍·면장님께서는 오늘 공석 중이시니까 4개 면에 해당하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묘량 쪽 일을 전부터 궁금해서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실장님께 여쭤보고 나중에라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켓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커브 쪽에 떡집이 있어요.
축대를 쌓아서 올려놓은 곳...,
그 축대를 작년에 축조했다고 합니다.
옆에 조그마한 하천에 있는데 4월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에 그게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했다는 축대는 배가 불렀어요.
가서 보니까 공법이 그러겠지만 보통 축대라면 큰 돌로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작은 돌로 했더라고요.
무엇이 좋은 공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못갈 것 같아요. 배불러있어요.
축대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할 것 같고요.
올 4월에 완공했다는 그런 축대가 비가 와서 무너져 버리고 부실공사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점검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민원인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감사계 직원을 현지에 내보내니까 돌망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위에 떡집을 하시는 분이 흙을 상당히 많이 쟁여놓은 것 같아요.
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우리 감사계 직원과 해당 실무부서 감독관 오라고 해서 하자보수토록 조치했습니다.

그게 하자보수로 되겠어요?

흙을 보니까 너무 많이 쟁여놨더라고요.
그 압이 엄청납니다.
그쪽에는 비가 6월 30일에 왔고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내린 지역이 백수가 약 70∼80mm 정도 내렸고요. 염산이 130mm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마, 묘량, 불갑 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문제는 거기는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흙을 쌓아서 압을 눌러서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던가요?

감독공무원한테 떡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조치토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님 계시죠?

염산면장님 하시게요?
임동환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답변석에 착석)
염산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서 천일염·젓갈·갯벌 축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천일염하고 젓갈이 하나이고, 갯벌이 구분되어 있나요?

천일염, 젓갈, 갯벌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인데...,

아, 이번에는요?

천일염은 두우리 염전 쪽에서 체험을 하고요.젓갈은 설도 쪽에서 하고, 갯벌은 두우리 해안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천일염, 젓갈 축제는 이렇게 하나로 설도에서 하고, 갯벌 축제는 두우리 쪽에서...,

갯벌은 거기에서 하지만 소금도 두우리 염전 쪽에서 같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올해는 함께 한다고요?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요?

예. 세 가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인가요?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이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에 개최되나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할 계획입니다.

3일간이요?

예.

이번에 따로 한수원에서 재정보조는 안 받나요?

받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얼마를 받나요?

제가 듣기로는 5천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8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축제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행사장 TFS텐트 임차비 3천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축제행사비 6,400만원 들어가고, 그것이 주...,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9,400만원에 5천만원이 행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꽃길 조성이라든가 전기조명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비용에 들어갑니다.

군남 찰보리축제가 5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산면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운 염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명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작성과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보고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