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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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시장·군수 상견례 겸 협력간담회 도지사님과 있어서 10시에 가시고요.

종합민원실장님은 오후에 가시네요.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로명주소 정책추진제안 시·군 과장 회의에 참석하시고, 총무과장님도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도청에 가시고요. 투자경제과장님도 행정안전부 주재 청년일자리 간담회 순천에 가시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개발과장, 백수읍장, 묘량면장, 군서면장, 법성면장님은 5급 승진리더개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인력개발원에 계시고, 군남면장은 7월 중 기관사회단체장 회의가 10시부터 1시까지 있고, 염산면장님도 10시부터 1시까지 기관사회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중도일보 이승주 기자님 저희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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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법성포·향하도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향화도항을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되게 어선 입·출항 빈도 등 항목정비를 완료하고, 기재부와 해양수산부에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성항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경관 개선, 포구 산책로 조성, 어선접안장 등을 시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인 어촌뉴딜사업으로 30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저오가 법성항 정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해수부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담당 국장과 과장 등을 면담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과 법성항 정비사업이 반영되도록 용역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해양수산개발원 등에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대석만도항 선착장, 대각이항·하낙월도 물양장 조성, 송이도 해안관광도로 정비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상낙월 연도제 해우 소통구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적게 반영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상낙월 연도제 해수 소통구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연안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송이지구는 돌제 운반 및 거치와 몽돌양빈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신지구는 산책로 데크시설을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낙월지구, 가마미지구, 송이지구 등 6개 지구에 257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신지구는 12월까지 준공하고,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가마미지구는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다기능 어항개발관리입니다.
설도항과 향화도항 가로등 보수는 완료하였고, 설도항 진입로정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부지와 건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우항·내묘항·대항월항 선착장 정비는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창우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대신항·법성항·월평항 부잔교 설치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창우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연내 착공 하겠습니다.
217쪽 낙월권역 거점 개발추진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명품어촌 테마마을 지원단에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218쪽 해양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송이도 어촌특화마을 조성사업은 공모신청하여 해수부에서 선정되었으며, 낙월도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신청하여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해수욕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창우항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낙월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신청을 하고, 창우항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9월 중에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해변가요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객을 유치하겠습니다.
219쪽 영광굴비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위하여 투자설명회와 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수산물 진공포장기는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및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영광굴비특품사업단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 미 선정사업은 7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굴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은 7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천일염 산업 육성입니다.
염전 생산기반 구축 사업, 염전주변 환경정비, 포장재 지원, 족욕 체험장 시설 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8월까지 준공하고, 잔여사업은 7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21쪽 참조기·부세 양식입니다.
금년에 참조기 100만미에 대해 함평과 신안군 해상가두리 양식업체와 계약 양식을 추진하여 양식 중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참조기 양식 생산을 위하여 축제식 시범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가두리 양식 기술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함평과 신안에서 양식 중인 참조기 전량을 11월 중에 법성입판장에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조기 축제식 시험양식을 성과 분석하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2쪽 내수면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자개 양식장 1개소와 내수면 양식장 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동자개 양식장 2개소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23쪽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어업인 의식 개혁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장환경 개선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7번. 영광굴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9개소 61억 6,600만원이 있는데요.
실제 추진상항에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9개 중에서 2개가 선정이 됐는데 32억 3,300만원 그러니까 2개소가 50%를 상의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공시설 건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9개소는 편의상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5억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편의상 개소수를 선정했고요.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일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시설비가 지원이 되면 사업체가 공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혹시 판단이 되시면서 했나요?

2개소는 신규시설이 아니라 노후된 시설을 새로 추가로...,
노후된 시설을 폐지하고, 대체로 건물을 짓는 것이고요.

대체로 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까?
기존시설이 100평 정도 사업장과 그리고 보관창고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100평에다가 하시는 것인가요?

조금 더 확대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들이 노후 가공공장에 대한 것들이 참 좋은 의도인데 기존에 범위를 벗어나면 주위에 함께했던 생업종사자 분들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상가건물을 매입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더 확장을 한 경우도 있나요?

외부는 아니고, 관내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인데요.
2017년도 천일염 가격이 1kg 기준 얼마였나요?

1kg이면 125원에서...,

‘17년도 가격이요?

예.

그러면 소금 생산 가격...,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산가격은 1kg에 얼마로 규정되어 있나요?

특별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300원 정도 됩니다.
1kg에 300원이고 그리고 작년에 1kg 가격이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나왔던 가격이 180원이에요.
그러면 생산비용 300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죠.
그래서 2017년도에 정부에서 천일염 가격 안정화 용역을 발주를 해서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셨나요?

그것은 못봤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국내에서 천일염 수요량이 50만 4천톤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33만 2천톤...,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입 염이 작년에 더 비쌌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먹는 식용 소금이...,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소금양이 얼마나 되나요?

2만 3천톤 정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폭락되는 소금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군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영광군에서 눈이 많이 왔어요.
염화칼슘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염화칼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제설용천일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설용천일염 가격은 인도산·중국산이 있는데 인도산은 30kg에 6천원 정도이고, 중국산은 30kg에 1만 2천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제설용천일염이 작년에 우리가 생산했던 천일염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가격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영광에서 작년에 염화칼슘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선수매를 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좀 더 바람직했겠죠?

작년에 저희들이 제설용으로 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사용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만 천일염수요량이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확대가 됐으면 분명히 영광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가격이 회복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식용소금을 공업용·산업용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소금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누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죠?

예.

이것이 농작물 피해가 가는 것도 많고요.
재산상 손해도 많이 나타나고, 차량 부식 속도도 빠릅니다.
환경적 측면 그리고 생산자 보호 측면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 천일염 대책을 한 번 올바르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참조기·부세 양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기·부세 양식에 대한 도입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먼저 관내에 양식을 추진해보려고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사업자를 하시는 분이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내 양식할 적지를 파악해보니 양식 적지가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으면 타지에서라도 생산을 해서 양식을 해서 우리 관내에 굴비업체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계약양식을 시범적으로 함평 가두리양식장에 10만미를 입식해서 계약양식을 추진했습니다.

설명을 하신대로 제가 알아봤더니 참조기·부세 양식은 어획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비에 대한 확보 방안에 따라서 참조기 양식이 추진되는 것이죠.
참조기 양식은 우리 영광군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와 함께 했습니까?

작년에는 함평하고 했고요.

아니요. 단체, 조직...,
우리 해양수산과와 민간으로는...,

굴비협동조합입니다.

같이 했죠?

예.

기존 2017년도에는 굴비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안으로 가는 것이었잖습니까?

신안, 함평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참여했던 굴비조합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쉬움이 무엇이냐면 관과 민이 사는 함께 어울려서 가는 사업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굴비조합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 MOU 체결..., 그 당시에는 굴비협동조합이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릿수 그리고 전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굴비조합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나타나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애초에 같이 민간에서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양식에 대한 조건,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굴비협동조합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양식과 함께 가공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자산으로 남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업체들과 소통을 잘해서 끝까지 정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향화도 타워 엘리베이터 상가 2층 그 부분을 한시랭이까지 다리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법성에서 한시랭이까지 다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법성 구시가지와 매립지 그 사이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정식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명칭이 있나요?

특별한 명칭은 없습니다.

듣기로는 법성항 진내리에서 위에 상단 사이 공유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명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작년에 양쪽에 수문 공사를 했어요.

저희들 사업은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천일염하고, 지금 현재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일염을 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일염생산자들이 생산비에 못미친다고 했잖아요.
농민들은 현재 농산물 가격이 내려와서 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 줄 그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생산을 하면 지금 현재 봄부터 8월까지 생산하는 천일염은 식용으로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산을 하시다 보니까 9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하는 소금은 실질적으로 쓴맛이 많아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산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어차피 군수님도 많이 곤욕을 당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더 세우셔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이 몇 군데 있죠?

한 군데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 감독을...,
그동안 많이 방치했다가 작년부터 나간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제가 이번 피해 때 가보니까 피해신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1년 대부료가 거의 2천만원이라고 해요.
수리해서 쓰려면 대부료보다 많이 비싸게 들어가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봐주시고요.

예.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치어 방류하는 곳을 보기도 했고 또 그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치어 방류가 시기를 언제쯤하고 계십니까?

품종마다 다른데 조기·부세는 6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보리새우 같은 것은 9월에서 10월 생산시기에 맞춰서 품종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어방류를 하고 어민들이 그것을 보호를 안 합니다.
그물을 보셨죠?

예.

그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가 빠져나갑니까?
못 빠져나갑니까?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어 방류를 해도 우리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오면서 그 사람들이 다 잡아버립니다.
다 긁어와 버립니다.
살펴봐야 되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금어기 기간이 있잖아요.
금어기 기간 때 치어 방류를 하면 많은 보호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안쪽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어구가 있어서 다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마도 멀리까지 나가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금어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싹 끌고 와버렸어요.

업종별로 많이 잡힌 것이 새우잡이 그물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멍을 크게 하면 새우가 안 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바다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며칠은 걸리잖아요.
그 시기라도 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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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하여 낙후시설 정비 등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5일에 영광읍 남천리·도동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개설 외 2건은 현재 공사추진 중이며, 홍농버스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2건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덕상회에서 보건소간 도로개설 외 4건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 미협의된 토지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편입토지 수용재결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우천 시 상습 토사유입 침사지 설치입니다.
우천 시 토사유입 방지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집중호우 시 수시로 점검하여 도로환경개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공사 외 3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백수 백암에서 약수 소교량 개설, 홍농 산덕에서 하삼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대각 영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건은 주민협의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낙서 징구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수 전 기공승락서 징구를 완료하여 10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8개 노선을 보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설 7개소, 보수 27개소 등 도로시설물 보수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시설물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가뭄대비 저류지 설치입니다.
간척지 및 천수답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4개소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농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중인 2개소를 포한한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습 가뭄지역 양수장 설치입니다.
백수 상둔 양수장 등 상습 가뭄지역 7개소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2개소에 양수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홍농 월암 양수장 등 영농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추수기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7년 착수지구인 백수 금자, 홍농 문산, 홍농 산덕지구는 현재 공정률은 40%로 내년 1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착수지구인 법성 입암, 대마 송죽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10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백수 양성지구 등 2개 지구에 2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7쪽 노후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계속사업으로 백수읍 군유지구는 2016년 12월 착공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백수읍 유풍지구는 현재 토공 및 앞사석 쌓기 공정을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내년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신청 및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9월 중으로 공모사업 확정고시가 되면 11월 중으로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부터는 기반시설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백수읍은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홍농읍은 7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인 군남면은 7월 중에 기본계획수립 고시 후 2019년 상반기 내에 시행계획수립 및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대마면은 2019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창조적인 농촌권역 종합정비입니다.
불갑산권역 등 사업이 완료된 3개 권역은 특성에 맞는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완료된 백수읍 삼미랑권역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도부터 인수인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마지막으로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규 신청지역 293개소 조사 및 보안등 55등을 신규설치 완료하였으며, 영광읍 지역 내 노후가로등 보안등 1,700등을 LED 등으로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가로등 신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용역이 끝나면 우선 시범구간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로등·보안등 60등을 11월까지 설치완료하고, 수시로 가로·보안등 신속보수를 추진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 안전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가뭄대비 저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류지를 한 군데 신설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1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얼마요?

400만원입니다.

저류지를 하면요?

예.

우리가 저류지를 신설하려면 땅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되고, 보통 한 2천여평 가까이 땅을 하죠?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마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마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농업에 관련해서 우리 군을 돌아보면 하천이 큰 하천도 많잖아요.
홍수가 나면 피해도 납니다만 가뭄이 되면 예방대책으로 약간 보만 조금씩 높여도 농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펌핑을 해서 예산을 많이 안 들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돼요.
그런데 보를 조금 높이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류지 하나 확보하려면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저류지를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와 닿는 것은 보막이보다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보막이 공사를 조금씩 해보면 가뭄대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농민들이 거기에서 그때그때 펌핑을 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광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습니다.
보막이를 해도 불갑에서 내려가는 보막이 공사를 조금해서 과연 염산·백수·군남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것도 봤고, 법성·홍농 이런 하천도 보막이를 조금씩 하면 큰 피해가 없이 농민들이 가뭄대책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봤어요.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관정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파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보막이 공사는 우리가 그때그때 조금만 준비를 해서 쓰면...,
보시면 하천에 갈대는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청소는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막이 공사를 함으로써 가뭄대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홍농을 보면 홍농은 4차선 공사로 해서 상하제가 거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래쪽에 보막이 공사를 하면 줄어든 만큼의 이상은 더 가뭄대책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뭄이 들고 하면 많은 막대한 예산보다는 농부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보막이 공사를 조금만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류지 공사는 천수답을 유지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막이 공사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일단 용역이 용역안이 나와서 공모신청을 7월 5일에 하셨다는 말인가요?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정책인가요

예. 국가정책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가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용역을 3억을 들여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용역이 먼저 하나요?

예. 용역이 먼저인데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용역이 안 나왔더라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신청을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추진하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주관 부처는 국토부인가요?

예.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LH...,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구체적으로 접수도 받고 그러는 것이죠?

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접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정선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시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군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정선군...,
물론, 카지노가 연계되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
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먼저 용역이 가지 않고요.
도시재생센터 지역순환센터해서 예를 들자면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센터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먼저 남천리·도동리 일원 구역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실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수혜를 받아야 할 구시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간주도로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간주도로 했던 모든 뉴딜사업은 다 실패를 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면 먼저, 거버넌스...,
민과 관의 중간적 매개체 역할을 할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교육...,
하드웨어가 먼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먼저 해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재 사거리 상권 날마다 우리 군수님이 민원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 상권에 대해서 살리자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모든 총괄적으로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한 번 계획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갈 수밖에 없지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공모절차, 용역절차 별도로 다른 시·군의 형태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영광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추진을 하면서 민과 관의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는 초창기입니다.

이것은 제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그렇게 가라고 정부에서도 권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광군이 이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관 중심으로 가면 또 실패를 해요. 많은 예산만 낭비가 되고, 수용은 수용대로 안 되고 갈등이 나잖습니까?
충분히 갈등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번.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이 있는데 물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쭉 오신 것 같아요.
민자가 52억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조성을 했어요.
택지조성, 기반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건축행위는 민자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건축이 민자입니다.

우리 군비가 34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이게 목적과 예산이 안 맞은 것이 있어요.
처음에 목적이 들어갈 때도 문장 선택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귀농귀촌의 방법은 아니죠?

도시민 유치입니다.

그렇죠? 귀농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불갑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결과 거기는 영농행위를 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로 현재 99세대를 접수를 받았는데 거의 다 광주 인근해서 도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은퇴 이후 아니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귀농귀촌이라는 것들을 쓰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정부의 사업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쓰셨나요?

도시민들이 와서 귀농귀촌 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단어 선택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냐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농인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되니까 정확한 농업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귀농귀촌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아까 말했던 은퇴 후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생계형으로 영광에 내려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것은 여기는 주거환경 쾌적한 앞에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귀농을 붙인다고 하면 귀농의 정책에 대해서 호도를 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정책방향에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적어도 여기에서는 농촌의 인구유지입니다.
지역활동 이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귀농은 아니죠.
그래서 하실 때는 정확한 사업에 대한 호도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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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나 보건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참석으로 인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고객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군민 생명보호,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역점추진전략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영광군민을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등 신규시책 4건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 일반시책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 운영관리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19,31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6,913건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번.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건강축제를 통하여 건강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 날 행사와 함께 연계해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지난 4월 6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4천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번. 건강진단 결과 우편발송 서비스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결과 우편발송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150건의 우편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진단을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고객만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번. 출산축하용품 지원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원 및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180명에게 기저귀 가방 등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 조성 분위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번.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강화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과 모자건강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신생아 양육비 등 332명에게 6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등록관리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난관 복원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관단체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저출산극복 및 출산장려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번.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군민인식개선 등으로 전개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범민군민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아이낳기 캠페인 2회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물론,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임신부와 영유아 영양제 등을 1,062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분만산부인과 1개소에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번.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 관련업소의 지도점검과 군민의 건강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검찰 합동 양귀비 단속과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 관련업소 164개소에서 지도점검으로 군민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번. 효율적인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사전에 감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58회 실시하였으며, 하절기에도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관광지, 인구밀집지역, 하수 등에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번.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퇴치와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23명을 위촉하고,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51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2,480명에 대해서 결핵전수검진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해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사전예방은 물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확대로 감염병 차단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결핵, 일본뇌염, 수두 등 17종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8,004명에게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B형간염 등 3종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2,940명을 실시하였고, 선택 예방접종은 2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궁경부암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예방위한 상담으로 조기진단 그리고 교육을 통한 생활밀집형 치매예방 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옹벽철거 및 부지정지 중으로 11월말에 완료하여 12월 중에는 정식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의 질병에 대한 한의약 기술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교실, 한방 어린이 건강교실, 한방 갱년기 건강교실 등 주민에게 알맞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38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갱년기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열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 9,5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 노인, 소외된 주민에 대해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20일을 운영하였으며, 650명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적정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번.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등록자 1,433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1,815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51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번. 재가암환자 희망나눔 행복충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암환자 및 가족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재가암환자 274명에 대하여 1,096회의 간호서비스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암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6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를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행복마을 건강교실과 노인건강 장수교실 26개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 건강생활 교육 734명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교육 중이라 대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254쪽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보면 모기 등 각종 벌레들이 극성을 하고, 군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또 아울러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과 다르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역소독은 영광읍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기타 읍·면은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매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차이점은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렇게 하실까요?
임영민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대신 보고를 해서 잘 모르십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간단하게 영광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길죠?
짧게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광군 소유입니다.

이것은 100% 영광군 소유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비용을 영광군이 했습니다.
정말로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광군 행정자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봤냐면 밖에서 듣는 말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가 영광종합병원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우리 영광군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보니까 200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4년까지 10년간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2014년에 또 5년간 연장하는 2016년까지도 그때도 또 5년간 수의계약으로 해서 15년간 한 곳에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료가 2019년 6월에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계약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거 때 모 후보가 거론을 했고 또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됐어요.
한 곳에서 너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김준성 군수님께서도 항상 공개·공정...,
공명한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군수님 뜻에 맞지 않냐는 뜻이고요.
사용수익처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19조 5항에 따르면 일반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19년 6월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곧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민들이 의혹을 제시하지 않게끔 공개적으로 입찰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어서 공개모집 시에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 위원들 선정방법도 군민들이 납득이 가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처에서 진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오늘 답변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먼저 구했었는데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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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 분야 4건, 농산물 가공 및 경영비 절감 분야 3건, 새기술 보급 지원 분야 3건,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구축 분야 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강소농 인재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강소농 인재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신규 강소농 35농가를 모집하고,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각각 1회 실시하였고, 후속교육을 8회 실시하는 한편 지역축제기간 강소농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추진하는 등 강소농 경영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소농 역량강화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 2개소에 맞춤형 과제 지원을 추진하였고, 영농을 승계하는 청년농업에 영농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개소의 청년 창업농장을 조성하고, 11명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등 그중 8명이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번. 귀농·귀촌 정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12회에 걸쳐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창업농 지원, 현장실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영광유치를 위해 3회에 걸쳐 서울 등 도시계획에 홍보활동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귀농귀촌인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과 도시민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 농촌청년 인력양성 「스마트스쿨」운영입니다.
농촌청년의 배움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집공고와 채용면접을 거쳐 1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멘토멘티제 직무교육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창업과제 5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해 모싯잎송편 개별포장기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쌀을 이용한 가공교육 및 떡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다양한 떡 전문교육도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떡 제조업소에 HACCP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축제 및 행사에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식품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6회에 걸쳐 농산물 가공 창업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8회에 걸쳐 농산물 가공 창업코칭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농산물 가공 코칭 교육 수료자의 천년팜영농조합법인 가입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인과 공동연구를 통해 농산물 가공 상품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7번. 농가 경영비 절감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미생물농업 농법 확대 보급을 위해 유용미생물 59톤 생산에 3천 농가에 공급하였고, 기능성미생물 재배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추우량묘 15만주를 생산해 소규모농가에 위주로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포장비를 확충하고, 유용미생물 공급과 우량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드론자격증 취득교육을 추진하였고, 120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및 기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드론 전문교관요원을 육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번.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관문대비에 기술 보급을 위해 벼 물관리 PE필름 지원사업, 벼 원스톱(one-stop) 병해충 방제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농두렁 친환경 제초 매트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현장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아스파라거스, 망고 등 신규 아열대 시범단지를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아열대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기술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열대 입식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및 선진농가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토양검증 및 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984농가에 벼 보급종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종자 증식포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자 증식포를 운영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번. 원예작물 안정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예작물 소득 육성사업, 생산기반구축 사업, 영광딸기 품질향상을 위해 안정적 생산기반구축 사업,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ICT 융복합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60%사업 추진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이 조기완료를 목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번.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량모시 보급과 안정생산을 위해 모시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 품종갱신 사업을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11개소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모시를 활용한 환경 친화형 가공품 생산 지원사업으로 4개소 중 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나머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모시 가공품 생산에 따른 판로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북부분소, 남부분소 등 3개소에 임대농기계 147종에 1,2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4월에서 6월말까지 농번기 기간 중 휴일 및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6과정 3,57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활용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3개 사업에 11억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콩 자동화선별장 및 농기계 교육훈련장 설치를 위해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는 상태로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71쪽입니다.
영광의 대표상품인 모싯잎송편의 명품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많은 모싯잎송편이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뒤돌아봐야 할 시기다로 생각을 합니다.
포장기, 포장재, 홍보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재료인 모싯잎과 쌀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기해 영광 모싯잎송편이 전국의 유명한 떡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합니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군에서도 어제 농정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쌀 그리고 우리 모시...,
한 쪽에서는 중국산 모시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 모시가 면적이 8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조금 남아돕니다.
모시 품종개발과 또 저희들이 옥당모시라는 품종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시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갱신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팥이라든지...,

예. 돈부요?

예. 돈부...,

돈부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한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가격차이가 중국산과 조금 나기 때문에 꺼리는 편이 있는데 올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120ha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150ha, 금년에 120ha 정도 한 30ha 정도 줄여서 하고 있고, 돈부를 농가들이 제고로 20톤 정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돈부를 국내에서 보존을 해서 수입산 콩과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모싯잎송편 제품개발비가 어느 정도 예산에 세워져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 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아, 제품개발비가요?

제품개발비는 없고, 저희들 모싯잎 떡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돈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제품개발비라고 하면 모싯잎송편 전체 매출액이 얼마나 되죠?

한 280억 정도 됩니다.

280억이죠?
보통 사회에서 일반기업들은 제품개발비를 얼마 정도 사용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반대기업에서 음료를 개발할 때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 대기업에서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싯잎 떡도 CJ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가공식품 역량강화 경쟁력 강화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민간자본은 많게는 30, 적게는 10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280억...,
그러면 제품개발비에 적어도 28억 정도는 들어가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구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기술센터에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싯잎송편 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가공 코칭센터에서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하더라고요. 그것은 모싯잎송편을 개발하는 형태라고 했는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모싯잎송편이 경쟁력 강화를 갖기에는 좀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영농기반 구축 관련해서 벼와 맥류만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종자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원예작물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추라든가 일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하기가 농가들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대마 같은 데 김지훈 씨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라 백수 같은 박영일 친구...,
이런 농가들은 친환경 쪽 몇 농가는 지도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학교급식에 들어가잖습니까?

예.

친환경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친환경 학교급식 급식비 지원이 얼마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8억인가 들 것 같아요.
한 번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분명한 것은 친환경 급식이에요.
쌀을 제외한 영광에서 생산된 품목이 몇 가지 품목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아시죠?
친환경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그리고 우리 영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이 위기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지원, 품목..., 여러 번 우리가 농가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영광군에 학교급식 들어가는 품목을 50% 이상 품목을 확대하자고 해서 5개년 계획이라도 세우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년 확인하고 이것들이 성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죠?

예.

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콩 자동화선별장과 농기계 교육장 설치인데요.
건축물이 복층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기존에 콩 선별장이 있었는데 콩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서 그쪽으로 다시 옮겨서 콩 선별장으로 따로 하자고 해서 비계를 옮기고 밑에 층은 콩 선별장으로 쓰고,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 선별장은 사용할 날이 적으니까 그 날을 피해서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층에 평상시에 지원하면 다른 교육도 농기계 교육이 저희들이 드론 교육이라든가 많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무엇이냐면 콩 선별장은 며칠이 아니죠?

예. 사용기간은 한 40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쓸 수 있나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별작업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복층을 해서 교육장을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콩 선별하는 시기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콩 선별할 시기는 11월초부터 해서 12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피해서 교육을 해도 괜찮다고요?

교육은 그 이전에 연차적으로 시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피해서 하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안에 2층에 교육장을 설치했죠?

예. 교육장이 협소합니다.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설계를 잘못했죠?

처음에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니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어요.
거기에 교육장이 들어설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콩 자동화선별장도 수요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교육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 교육장이 가치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용기간이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콩 선별장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다른 곳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또 옮긴다고 하면 땅도 다시...,

수요와 공급이 되면 또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애초에 교육장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서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활용도가 떨어지잖습니까?
교육장이 있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도 내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민 의원입니다.
4번에 농촌청년 인턴사원 채용이 10명이 보이더라고요. 농촌청년 인턴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인턴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도비사업을 해서 아까 상을 받았다고 해서 했는데 인턴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취직을 못한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소형 포크레인 장비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관리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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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맑고 안전한 물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중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번. 취약계층 상수도 옥내누수 보수공사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에 대해 옥내노수 관로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취약계층 누수조사 결과 11가구에 대하여 옥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조사를 실시하여 수용가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입니다.
가뭄대비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에 내년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6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정수장 시설 개량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영광2정수장 노후에 따른 1개소 9,300톤 규모로 22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0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시작으로 내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번.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급수 구역 확장 공사 염산 상계리 외 1개소는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백수읍 대신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종합진도는 55%입니다.
군남 광암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4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9월 중 공사를 준공해서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31억원 중 금년에 64억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관망정비와 블록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관망관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에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관망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광읍 일원에 총사업비 427억원을 투입하여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공사착공과 계약심사 및 PQ심사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토목공사와 관리용역을 착수해서 ‘21년 공사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까지 78억원을 투입한 노후된 차진관로 5.1㎞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번.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붕면적 1천㎡ 미만 건축물과 건축면적 5천㎡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11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5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시범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5월에 대상자모집 공고를 통해 3가구를 선정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추가홍보 및 공모를 실시해서 빗물이용시설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사업 5개소 중 계속지구인 묘량 영양지구는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대마 월산지구 2차분과 군서 남죽지구 2차분은 3월에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불갑 쌍운지구와 군서 가사지구는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군서 남죽지구는 9월에 최종 준공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등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로 관내 2.1㎞ 하수관로 준설과 17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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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운영입니다.
군민들의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약용식물관리사, 도자기공예, 국악교실 등 4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글교실은 작년 5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올해는 3기제로 81명이 수강하여 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군민교양 강좌는 상반기에 5회 운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안전교육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번. 공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외국어 특성화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1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우수학교 3개교와 교육시책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16개교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182명과 교사 13명 등 195명에게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체험을 지난 6월 14일 영광여중을 시작으로 9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해룡고와 영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번.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운영 지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소규모 자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7인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에게 정기적인 모임 시 강사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7월 현재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을 선정하여 11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부지에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1동 규모로 2019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전라남도로부터 9월 중 건축공사 원가심사가 이루어지면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영광 시비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주요관광지 또는 공원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점의 시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군 출신 시인 15명에 대하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3월에는 시비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시인조사와 시비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금년 10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건립 발주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법성포단오제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하여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전수교육관과 야외공연장으로 설계승인을 받고,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2월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번.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6개소, 도지정문화재 38개소 모두 54개소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은 전체 12건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2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된 사업은 내산서원 지붕보수 등 2건이며, 문화재청 및 전남도에 설계승인신청 중인 사업은 신천리 삼층석탑 주차장 조성 등 7건입니다.
지난 4월에는 목조문화재 청정 및 분말소화기 49개를 배치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제초작업을 2회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수 정비 및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퉁문화에 원형보전과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향교 춘기 석전제 및 서원·사우 15개소에 제례행사 봉행을 위해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년의 빛 영광작은음악회는 영광문화예술단 외 3개 단체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5월에 열린 제40회 남도국악제에 참가하여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법성포단오제 행사에서는 제11회 전국시조경창대회 45개 팀, 제17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308개 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내실있는 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상반기 예술의 전당 운영은 연극, 콘서트, 작은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공연과 영화상영을 모두 72회 운영하여 2만 2,414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및 한문연 등의 공모를 통하여 15회 각종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작품에 대한 공모사업 등을 꾸준히 찾아서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예술인 단체에도 공연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마지막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맞춤형 독서문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신간도서 3,853권을 3회에 걸쳐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37명의 임산부에게 도서배달서비스 실시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1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간도서구입과 여름독서교실, 야간 예약대출서비스, 북스타트 사업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99쪽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에서는 군민평생교육 프로그램, 여성자치대학 및 군민교양강좌 운영 등 다수군민들이 접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군민들이 접하는 문화활동임에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303쪽입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장과 개발에 취조하다보니 문화와 북지분야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영광 시비공원 조성사업을 환영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비조성 사업장소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조성된다면 효과가 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만 아니라 세계명시, 한국명시도 추가해 영광을 찾는 문학인이나 관광객들에게는 명소로 군민들에게는 정서함양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훌륭한 문인들을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광문학관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을 남도문학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문학기행테마관광지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이는 예산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요. 저희들이 연구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시비공원 조성 문제는 저희들도 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선정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여기에서 작품선정이라든지 장소를 몇 군데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만 장소선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문화원장님 외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집중설치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문학관 설치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저희 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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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추진단장 한재철입니다.
엑스포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건설을 전략목표로 2018년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e-모빌리티 관련 국비 확보,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영광 엑스포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기본계획수립, 지방투자심사, 엑스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엑스포 대행사 선정 등을 끝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로 엑스포 개최 D-83일 남았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트 구축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e-모빌리티 관련 사업은 3가지로 국비 497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81억원 규모입니다.
추진상항은 그 중에서 디자입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2020년과 2021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업부와 중기부에 총 4건의 사업을 건의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다지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현장에 갔는데 정말 영광이 이렇게 훌륭한 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배후단지도 갔다가 왔는데 지난번에도 투자경제과에서 항공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부지와 또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 부지 거리가 170m 이내 확인을 하셨죠?

예.

우리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하면 역학관계를 한 번 파악을 하시라고 했는데 파악을 하셨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한 번 놔눴고,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는 사업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확보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대비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일단은 초당대하고 항공 클러스터 부분하고 배후단지 조성 이 사업은 혐오시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는 주민공청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항공 클러스터가 문제가 있다, 없다.
저희 배후단지와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이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을 영광군의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배후단지 조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들이 예를 들자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것들이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죠.

일단 배후단지를 그 부지에 선정한 이유는 거기에는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관련한 사업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이 연관되어서 함께 있어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배후단지의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기존에 투자한 돈이 781억, 군비가 한 200억 정도 되어서 그리고 이후 영광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17년도 JTBC에서 나온 경비행기 항공 이·착륙장의 문제점을 다뤘던 기사를 확인을 하셨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단장님! 우리 영광의 미래를 정말 책임진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반영하고 이후에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성을 몇 번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지금 비행장 조성 문제 자체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단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했던 방송분을 보시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할 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진단장님이 상당히 대마산단하고 e-모빌리티와 근접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비행장이 생기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성하는데 과연 e-모빌리티 장소하고 거리가 짧은데 같이 있어도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33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추진상황 모든 것들을 보면 업무보고의 목록을 숫자를 말했으면 일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나요?
중복돼서 순서를 나열해서 7, 8번까지 써도 되는데 엑스포추진단장님은 두 가지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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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 (12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