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으로 군서 농공단지는 공장 건설과20만평 규모의 법성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영광읍 서부 구획정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원전 건설현장에 취업을 알선농외 소득을 올리는등 활발한 지역개발 과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3농 정책과 중어 정책의 추진으로 농어촌의 활로을 개척하는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은 농어민 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개방극복의 근본 대책 마련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농공 병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완공한 군서농공단지는 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운영을 활성화 하며 20만평 규모의법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이후의 노동자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물가 안정 주체의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인 써비스 요금을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힘쓰겠으며 내고 장의 시설 이용과 농산품 사서 쓰기 실천그리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한편 건전한 노조육성과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사 분규는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업의 선진화로 활기찬 농어 촌 건설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산지에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며 고품위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을쌀 예약 판매는 지난해 성과를 거 울삼아 금년에도 확대 실시하겠으며 대외경쟁력이 있는 수출 유망 작목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어정책 추진으로는 연안어장 개발과 육상 수조식 양식을 확대하고 토하.자라등 경제 어종 시험 양식과 바다 오염을 방지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축산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축사시설을 현대화 하고 양계 협업단지도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을 전국 제일의 농산 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품질을 더욱 고급화 하고 신상품의 생산에 주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9개 품목 육성 지원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 여 경지정리는 8개지구에 720㏊를 추진하고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적 주거 공간 조성사업과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고 121개 마을의 안길포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식수문제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 경 조성입니다.
생활용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지 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가정용 간이 소각장을 전가구에 확보하며 매립장내 대형소각장도 전 읍면에 설치하여 쓰레기의 분리 처리와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는데도주력을 하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마을앞 개울 되살리기 운동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이용 시설관리와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공직자가 마을 출장시에 동네어른을 먼저 찾아 뵙고 문안을 드리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정신 교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상설 주부교실 개설 운영으로 생활 경제. 부덕 가꾸기. 바른 자녀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합창단 육성 뿌리 찾기운동. 취미활동과 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관광 개발입니다.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과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문화재 정비와 전통 고유민속을 발굴 전승함은 물론 우도 농악 전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의 특색을 살린 관광개발 촉 진을 위하여 불갑사 주변 국립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91년부터 시작해온 불갑산 단풍림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은 강항선생 사적지를 정 비하겠습니다.

일곱째, 자치 역량 배양과 신뢰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또한 각종 주요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전파 주지 시킴은 물론 추진상황을 카드 로 작성하여 체계있게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노력하는 공무원상 정립입 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0억8,000여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만은 군 전체적으로는 733가구가 늘어 났고 인구는 612명이 늘어 났습니다.
읍면별로는 홍농읍에서 190가구에 1,185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는 17개분야 260개 항목 을 수록해서 92년말 수준으로 하반기에 200부를 발간해서 행정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등에 배포하고 통계수첩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 조사는 관내 5인 이상이 종사하는 146개업체에 대해서 생산비등 총 20개항목에 걸쳐서 생산량과 소득액을조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는 재무과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13편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자리에 안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지금 어떤 시책사업보다는 재무과에서는 세금에 관 련된 사항 또 분야별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안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획정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정리를 한단 말입니까?
해결이 안되었는데요

지금 거기부터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요다른곳부터 착수해서 거기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단주입니다.








다음 군정 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읍면에 중점배포되는 군정 소식지는 작년과 같이 계 속해서 매분기 1,000부씩 유인해서 발간 배부코자 합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만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보 835호인 불갑사 대웅전 뒤에 있는노전및 팔상전 보수사업에 국.도비와 군 비 4,286만원을 확보 보수할 계획이며 도지정 기념문화재 28호 내산서원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작년까지 3억2,250만원을 투자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국.도비 포함 1억원을 투입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영광 향교 명륜당및 외삼문 보 수에 5,700만원 전남도 민속 자료 26호인신호준 가옥 보수에 3,200만원을 투자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미확보되어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영광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영광군 문화 유적및 관광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도농악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영광을 중심으로 한 호남 우도농악의 원형보존 공간 확보와 호남 우도농악 계 승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도비 보 조 사업으로 영광읍 관내 부지 300평 건 평 150평정도의 우도 농악 전수회관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93년 1월 도비 1억5,000만원을 확정 내시되었으나 군비는 아직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군비 1억5,000만원을 확보토록 하여 93년말 전수회관을 준공코자 합니다.

끝으로 내고장 문화 유적지 순례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92년도 가마미 해수욕장에 오신분들이 한달간에 걸쳐서 7월 2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2만5,000명이 왔습니다.

인쇄를 볼때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러 는가 기계가 안 좋은 것만 있습니까 보기 좋게끔 성의좀 보여 줬으면 좋겠 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워드가 기획실하고 내무과에 있고 각 실 과에 있는 워드는 차원이 좀 낮습니다.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광의 간판인 공보실인데 그 좋은 워드가 공보실 에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기획실 것을 보니까 똑똑히 잘 보이는데 희미해서 그렇 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몇푼 안되는 것 원전이 책임을 져서 원전이 보수도 하고 원전이 말끔히 해놓고 사람을 오게끔 만 들게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입니다.


먼저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3년 2월1일 현재 정원의 694명에 대하여 현원 696명으로서 2명이 과원입니다.


만 그중 6명이합격하였습니다.

.금후 능력과 실적을 중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91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친절봉사에 대한 주1회 정기 점검을 금년에도 지 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대책입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모범 공무 원 월 8명씩 연 96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운 공무 원 35명을 선발을 해서 지원하므로써 소 외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 35명도선발을 해서 부부 70명을 연 2회로 나누 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만 발간실 현황으로는 일용인부임 한명과 인쇄기, 제판기, 절단기, 청타기등 4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 재료로 갱지및 현상액등 65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1일 평 균 작년 대비 2,000매가 증가한 1만매의 문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현재발간실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량의 인쇄물을 외지 업소에서 발간할 경우 92년도 조달가격 기준으로 환산을 해놓고 볼때 약 8,061만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각종 도서와 행정자료를 집중 관리하여군정의 발전사를 비교하고 이를 행정수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부터 작년말까지 수집한 자료는 연도별 통계연보와각 시군 주요업무등 약 1,071권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검 대비에도 차질없이 준 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전산화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전산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용 컴퓨터 10대와 프린터 10대를 계 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와 읍면에 필수적으로확보해야 할 일반 사무용 전산기기 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92년도 최종 추경에 반영을 해 서 25대는 이미 구입 확보를 해서 일부 실과소에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급 요인이 생기면 연중 합격을 시켜 놓고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 8급 공무원에 대한 읍면 직원들의 전 입시험을 봤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내용별로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명무실하지요. 중앙에서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꼭 하라고 한 것이 있는가?
차라리 공무원들 귀찮게 않고 이장들 귀찮게 않고 없애 버리는 것이 안낫겠습 니까?

아무튼 성실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고 공무원 귀찮게 않고 또 발간실도 조용할 것이고 그것을 뭣하 러 하는가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재원 확충으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92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금년도 징수율을 5%까지 더 끌어 올리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타지역의 경영수익 사업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 세수 실적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시상을 확대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 란에 92년도 대비 증감액 13억8,300만원이 감액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볼때 40억3,200만원 입니다.





대상 재산이 총 1만7,136필지에 2,561 만㎡로써 대지와 농경지 임야 기타로 되 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잡종지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무과. 건설과. 산림과등 분야별로 현재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만 2월말까 지는 중앙부처에 관리청을 지정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일본 법 인이나 청산종결법인 또 국가 취득재산은금년 상반기중에 관리청을 지정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 필지수 인 1만7,000필지에 대해서 약 40%정도인 6,800여필지에 10만㎡가 국가로 귀속된다고 한다면 년간 약 1,200만원정도의 임대수입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음지구 군유재산 매각계획입 니다.

만 지난 87년 8월에 무상 분배 요구시위 로 해서 많은 여론과 지역에 커다란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살펴보면 63년. 64년도 에 매립한 염산면 봉남. 송암. 야월리 지선에 가음지구 군유재산중에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433필지에 66.6㏊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분배 요구와 관련하여시위도중에 발생한 그러한 행정불신이 매우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 가능 재산으로 해서는 400㎡ 약 120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입입니다.

만 법성면 생활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삼당리에 있는 산림청 소 관 국유지 58만2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물론 매입과정에서는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전제과정이 있습니다.
만 추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면 향후 10년이상 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 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매입비는 현재 공사지가를 추정을해놨습니다.

다음은 군유 염전관리 입니다.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군 염전 34.84㏊7판이 됩니다.
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부터 위탁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46개소와 개인업체 1,236개소등 1,28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에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 목표액은 4억6,930만원 약 작년에 4억5,000만원이었습니 다만 약간 많은 금액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투기성이나 사치성에 대한 중과대상으로 해서 1억4,700만원 또 일반 과 세 대상으로 3억4,500만원을 목표로 금년에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만 지하 1층 지상 4층 계획으로 연건평 1,283평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 내년 4월까지는 지상 4층까지 재 원만 확보가 순조롭게 된다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묘량면 청사 신축공사 입니다.
현재 묘량면 청사가 180평으로 소요 사업비 3억4,4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습 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수증대에 관련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해주셨습니다.
담배 수량 파악에 대해서는 정확한 담 배 갑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도평균으로 봤을때 당초 목표액보다 결함이 생겨가지고 작년 12월말 현재 증가되는 시군이 저희 영광 하고 여천하고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타지역의 경우는 거의가 다 줄어드는 그 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담배 갑당 가격은 구애받지 않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갑당 가격에는 구 애를 받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영광의 경우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마 금년 들어서는 다소 둔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 원인은 작년 초만하더라도 저희들이월 평균 약 2억원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던 것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6월 7월경부터 2억4,000만원내지 2억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한달에 그렇게 해서 작년의 경우 32억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원을 계획을 한 것 은 이제는 더 증가되지는 않겠다 그러한 추세로 보기 때문에 전망을 해볼수가 있 었습니다.
그것은 그 수치로 정확히 판단은 안했 지만 작년 상반기중에는 약간 적었던 것 이 하반기 들어서 6월달이나 12월달이나 들어오는 추세가 거의 엇비슷하게 진행된것으로 봐서는 더이상 증가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30억원 계 획을 했는데 다만 양담배 근절문제는 저 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저하고 세정계장하고 세정계 담당직원하고 청년회의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 임원들하고 앉아서 93년도 JC의 숙원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다오 하고 부탁도 했었습니다.


만 그래도 가장 젊은층에서 활동적이고 조금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같고 그래서 했는데 그결과 JC 93년도 회장으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아마 담양을 말씀하셨습니다.
만 담양도 JC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 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만 근래에는양담배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감추어 가는 그런 현상을 볼때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봐집니다.

그정도 말씀드리면 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에 수입한 것이 25억원정도로 늘어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분의 15에 해당되는금액이 약 13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만 앞으로 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이 될려는지는 조금더 관망을 해야 정확 한 금액이 판단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투자금액의 15%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실태를 전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원자력 발전 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 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땅을 외지인이 매입한 현황 을 가지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만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거래로 해가지고 이전을 않고 방치되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 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지요

어떤 세금을 말씀하십니까?

이전이 안되었으면 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해야지요

지금 제 땅을 외지인한테 팔았어요 이전등기는 안해줬지만 이전 수속 절차를 밟아서 넘겨 줬을때에.,

그럼 등기가 됐습니까?

아니요

안되어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대효과로는 국가로 귀속을 시켜서 군의 임대수입을 올리겠다 하 는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만 그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표현을 할수는 었었지만 그 보다더 큰 것은 개인들이 현재 국가 소유인지 개인소유 인지 막연히 벌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도 됩니다.

예. 개별적으로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군청 청사 증축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 니까?

한진건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합 니까?

광주 화성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계시는 신동립씨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화성건설 직원이 와 있습니 다.

한진건축 대표 되시는 분이 누구 입니 까?

한진건축은 아마 신동립씨가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2만5,000필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이 되며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상 시지역과 수복지역은 이번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보전등기 1건당 1만원이되겠고 이전등기는 1건당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의 억제에 있습니다.





다음은 표시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업무량은 약 6,200필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을 수반한 측 량은 가급적 현지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경계 복원및 현황 측량에 대하여는 분기 별 지도 확인 실시와 집단지 경지 정리와도로 분할등 토지이동에 따른 확정측량은입회 검사및 실시 검사측량 실시후 성과 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해안빈지 무단 매립지와 해면성말소지및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 입니다.
92년도에 조사된 필지는 16필지에 면적이 52만8,500㎡입니다.

토지대장을 하나 보니까요 애매한 점이있어서 한가지 물어 볼렵니다.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 자를 복구할 토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군에는 이런 땅이 얼마나 되며 영광 군 수입면에서도 이익이 되게 할수는 없 는가. 또 이런 문제는 재판을 해서 승소 할수 있는 승률이 얼마나 되며 국가 땅도아니고 개인 땅도 아닌 이런 땅을 방치해도 괜챦은가 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지적공부는 6. 25때 화제로 인 해서 소실되고 그후에 복구를 전면적으로실시를 했습니다.
만 간혹 복구가 안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확실히 조사한 숫자는 안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 땅도 아니고 개인 땅도 아닌 것을 토지대장 그대로 방치해둬야 한다는 말입니까?

실지로 소유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개인땅이라는 증명도 없고 국가땅이라는 증명도 없는데 개인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 25때 그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제말씀은 기록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를 복구할 토 지인라고 했는데 개인땅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군땅도 아니고 국가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대상의 기록으로 보자면 이땅도 아니고 저땅도 아니란 말입니 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지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땅이 많지요

대략 필지수는 나와 있습니다.
만 제가 정확한 필지수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것이 그사람땅이라고 인정을 해줄수 있느냐 그 말입 니다.
기록에는 나라땅도 아니고 개인땅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땅이 많 은 것 같은데 재판을 해서 영광군이 이기면 영광군에 이익이 많을 것이고 개인이 이기면 개인에게 등기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놔두면 나라땅도 아니고 개인땅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그런 토지는 철저히 조사를 해 서 소유자가 있는 토지는 소유자를 확보 해서 소유권을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 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용어를 잘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을 하는 지점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산위에 있는 것이 삼각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광읍지역은 복원점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놔두고 농지나 산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존상태가 어떤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가령 삼각점이라는 것이 반경 몇㎞ 정 도에 한군데씩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적 삼각점이 7지역 지적삼각 보조점이 13점. 복원점이 30점 그래서 도합 50점을 우리가 설정해 놓 고 있습니다.

경계의 한계측량이나 분할측량 같은 것을 한다고 할때요 한번씩 측량사를 데려 다가 상식적으로 할때는 변화가 없어요 밭귀퉁이 같은데 그런데서부터 그렇게 재버린다 말입니다.

측량기사를 한번씩 쓴다하면 보통 몇만원씩 듭니다.
그날 측량을 할때 그런데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이 보통 내땅인데 여기까지 들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측량기사들이 말뚝을 박고 이것은 네땅이네 뭐네 이런 분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50점이라 한다면 가령 1개 읍면이라면 보통 다섯개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별로 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다 그말씀이에요 그런다 할때 그것을 찾아 가지고 정확 한 측량을 한다할때 늘릴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 삼각점삼각점 보조점. 복원점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적공사하고 저희 지적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5점 이 망실이 되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사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가지고 보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이나 읍지역에서도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서 끌어다 한다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오차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을때 삼각점이나 보조점을 더 늘려서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