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군민과 영광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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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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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관광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영광군 관광과장 김 연 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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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9건과 관광과 소관 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단위를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17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향토음식관 등 임대설치용역 외 33건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비 86억 800만원, 토지보상비 40억 800만원, 설계비 8억 7,600만원, 기타 1억 7,500만원 등 10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장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에는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 외 24건의 사업의 128억 200만원 예산 중 시설공사비 56억 4천만원, 토지보상비 2억 4,300만원, 설계비 1억 6,400만원, 기타 9,800만원 등 6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 중 영광대교 조명공사 외 1건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18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어 9월 중 발주할 계획이며, 불갑사관광지확장 조성계획수립용역은 관광지 지정 신청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환경정비공사 외 45건의 사업에 48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35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11건은 실시설계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8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2017년도와 2018년 좌우도관광명소화사업 시설비를 건축공사 및 소방공사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외 3건에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외 3건에 1억 3,800만원 예산 중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백수해수온천랜드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백수읍 청·장년회 한문장 회장님의 2017년도 7월 7일자 건의는 매각추진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본 건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2018년 7월 18일자 건의는 금년 11월까지 매각이 안 될 시 해수온천랜드 개보수 등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소나무 낙엽송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 외 11명 진정내용은 예산을 반영하여 상가인접 소나무 일부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법성포단오보존회 외 2건에 5억 6,200만원을 지급하여, 그중 5억 6,186만 2천원을 집행하고, 13만 8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 행사보조금 2억 200만원을 5월에 지급하여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11번. 20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수온천랜드 직영방안 모색에 대하여 2017년도 9월 15일 이수인베스코와 해수온천랜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보증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8년 3월 26일 계약해지되어 현재 재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재매각이 어려울 경우 군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금년 2월에 노약자들이 백제불교도래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탐방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으로 문화체험관을 내년 5월에 준공하고, 법성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신규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사업 재신청하는 등 장기계획으로 도래지주변 관광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사 관광지확장조성사업은 최초 중앙투자 심사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조성계획변경 등 사전 승인 미이행으로 재심의 의결이 되었으나, 금년도에 전라남도 심사대상으로 요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영광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외 4건은 군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18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토지사용료 관련 소송은 토지사용료 지급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현재 상고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20쪽 18번. 모범사례로 주요관광지 등 QR코드 제작 및 홍보입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관광지, 4대 종교성지, 섬, 축제, 모범음식점, 숙박업소의 QR코드를 제작 배부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여행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9번. 2017년∼2021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백수해안도로 경관 자원화 조성사업은 사업비 38억을 투입 탐방로, 해안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와 주차광장 등을 조성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올해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내에 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5천만원 중 17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28억 2천만원을 투입 백수읍 구수리 군민체육공원 내에 카라반, 글램핑 등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준공 후 5월 5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 협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야영장 내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5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불갑면 자비리, 방마리에 사업비 36억원을 투입 데크로드, 쉼터, 고사분수, 조형게이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4억 2,400만원 사업비로 고사분수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2019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지역에서 접근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내에 탐방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준공하여 금년도 9월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영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영광대교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준공하여 현재는 야간경관조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염산갯벌랜드 조성사업은 염산면 일원에 15억원을 투입 해안길 산책로, 쉼터, 체험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영광 백수노을 광장조성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광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6억원 중 17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 계약심사완료 후 9월 중 공사발주 하겠습니다.
29쪽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의 편익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갑면 금계리 불갑저수지 수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탐방산책로,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관광객 편익제공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법성면 진내리 일원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생태탐방로,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우산근린공원 생태연못 부지 내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물놀이시설과 바닥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32쪽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성산근린공원 일원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자생차 전시·체험 판매시설, 광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영광읍성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과 성산근린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관광과 소관 1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동백여행사 외 3개 여행사가 총 9회 311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동백여행사 외 9개 여행사가 총 85회 3,644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번.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8개소에 대해서 계절꽃을 식재하고, 조경수 및 녹지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광지 시설 및 화장실 20개에 대해서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3번. 각종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 2억 200만원, 제8회 영광천일염 갯벌축제 8천만원, 제17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2억 8천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축제기간 7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 2억 2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4번.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714.81㎡로 지상 2층 규모로 2009년도에 개관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상시 3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5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공사 외 5건, 2018년도에는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 외 2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6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계절별 꽃묘 12만본 식재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봄꽃·여름꽃 7만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7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2쪽에 쌈지숲 조성사업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군정질문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은 준비 추진하고 있나요?

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몇 % 정도...,

부진한 실적입니다.
더 가격이...,

지금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그다지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또 거기 관계하시는 분도 그렇고 좀 접근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바다매체타워하고 지금 저쪽 논 매입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 숙박시설도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죠?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연 누가 머물고 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바다매체 밑에 쪽 같으면 바다도 구경하고, 바다매체도 또 영광대교 그게 무엇이죠?

칠산대교...,

칠산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죠?

예.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불갑사 도립공원 그것도 몇 %나 준비하고 있나요?

불갑사 도립공원이 산림청은 완료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국토부에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회신이 오면 금년도 10월에서 11월에 제정고시 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계상됐기까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였기 때문에 열세라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이것도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오일스텐이 무엇입니까?

데크에 부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해안도로에 염끼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해수온천탕이요.
11월까지 재매각이 안 될 경우 검토하신다고요?

예.

왜 검토하십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 관광과에 언제 부임하셨나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벌써 8개월이 넘었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9차 매각을 통해서 입찰이 이미 이루어졌었고, 그 후에 제가 분명히 2월달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재매각을 공고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재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도 말을 했다시피 별도로 다수의 의견을 공감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7월에 임시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당시 지금 현재 공시가격은 30만원 정도이고, 실시매입가격은 60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약 한 16,000평 정도 됐을 때 노을펜션까지 했을 때 약 9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알아본 결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신청했더라고요.
그것이 8월말까지였어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무과에서 방침이 마지막으로 5일간 재공고를 다시 10% 다운을 시켜서 한다고 하네요?

예.

지난번에 20% 다운시켰었죠?

예. 30%까지 한 번 다운을 시켜서 다시...,

그러면 또 이번에 10% 다운을 시켰으니까 또 5일이 지나고 2차 20% 다운 또 안 되면 3차로 해서 30%까지 다운을 시키나요?

그것은 매각추진 부서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20% 다운을 해서 매각이 안 되니까 10% 더 다운을 해서 매각을...,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 소관입니까?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쪽에 마을 청·장년회에서 진정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권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분을..., 매각이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소관을 하였죠?

해수온천탕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진정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이 활성화가 아니라 매각을 이렇게 하겠다.
11월까지 재매각이 어려울 시에는...,
그러면 이것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매각이 어느 시점에서 정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시점이 12월쯤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해가지고 만약에 정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재산에서 다시 행정재산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우리 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때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분명히 2월에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을 과장님한테 말씀해보시라고 하니까 활성화 운영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백수로...,
지난번에 3천만원 임대료로 받았잖아요?

예.

3천만원 받았으니까 3천만원 임대료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 가동을 해보고 운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슴앓이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 동네분들은 대한민국 100선 중 9위가 되고 최우수 경관도로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건물도 짓고, 커피숍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행정을 욕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중지된 지 몇 개월인가요?
언제부터 중지됐나요?
지금 2년 가까이 되죠?
작년 3월말로 중지를 했을 거예요.

2016년 7월에 매각입찰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2년...,

예.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게요.
2년 동안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2년 동안 가동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실무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그동안 가동을 안 했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 해수온천랜드를 투자 대비 어떤 소득창출보다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해서 활성화 차원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추진까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재오픈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른 것들을 해서 다시 새롭게 꾸며서 운영방안을 검토해야지 그런 절차상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시 운영할 것인가...,
운영을 하면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매각을 요청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난해 9차까지 입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성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을 중지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2월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7월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검토시기가 금년도 말쯤에는...,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때 어쨌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재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2차적인 계획이 서서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어떤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마 오늘 들어갔나요?

다시 30% 다운을 해서 공고를...,

30%가 아니에요.
10%라니까요?

전체적으로 하면 30%입니다.

그것이...,

20% 다운을 해서 또 10% 다운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30%죠.

월요일까지면 오늘부터인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인가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인가?
수, 목, 금, 토, 일, 월...,
목요일날 들어오나요? 금, 토, 일, 월...,
5일간이면 목요일날 들어가나 보네요?
공고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1차로 끝내고, 2차 가지 말고...,
매각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도 마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아니면 백수읍으로 넘겨주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죠?

현재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각을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1차로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 그렇게 계시라고...,
제가 그러면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산건위 소관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게요.

예.

그리고 18쪽 하단에 서○○ 씨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원불교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 후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1차는 우리가 군에서 승소해서 다시 2심을 이 사람이 항고를 했어요.
항고를 했는데 그분이 엄청난 어마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사용료가 81만 7,293원을 주고, 매년 연 15만 6,705원을 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그것으로는 승부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2심 항소 기다리고 있죠?

2심이 끝나고 3차로...,

대법까지?

예.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승소...,

제가 봤을 때는 2심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도 백수 선배 되시지만 그분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도 나름대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하게 원불교하고 또 소유주하고 분명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그 부분만 분할측량해서 군에서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사용승낙만 받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본립도생에 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한 번 지켜보게요.

예.

그리고 21쪽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7월에...,

예.

백수해안도로 쪽에 실체가 없는 호폐각, 산책로 그리고 개선문처럼 데크 진입하는 데...,
그런 것은 시설을 그렇게 해주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호폐각이라든가 종각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해안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을축제를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쪽지예산으로 해서 21억을 노을축제광장 조성비를 지원받았잖아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우리 군비 15억해서 36억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31억 물론, 주변에 탐방로, 데크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종각 같은 경우에는 노을축제 조성부지 확정해놨잖아요.
지금 거기 몇 %나...,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를 하면 도 심사만 끝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아니, 축제장 조성이요.

그것이 노을광장입니다.

보상은 다 끝났어요?

1필지인가 2필지입니다.
그 민원만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종각 있는 데는 주차장도 없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지 내에는 종각하고는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실용성을 봤을 때 거기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런 것도 아무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효율성과 접근성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이한 시설에 설치를 해야지...,
낭떠러지 밑에 안에 해놓으면 누가 거기를...,
그런 것도 하려면 명색이 지역구에 있는 장기소 의원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 것도 협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이 38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투융자가 20억인가요?
30억인가요?

30억입니다.

원전지원사업비는 투융자 안 받나요?

군비는 투융자심사를...,

지원사업비는 안 받냐고요. 투융자...,

지원사업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님!
원전지원사업비는 투융자 받나요?
안 받나요?

투융자 심사는 어떤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금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2쪽에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45억이죠?

예.

투융자 받았나요?

이 사업은 투융자 사업에 제외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으로...,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제외가 됐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고요.
일단 21쪽 이 부분은 종각을 뗄 수 없죠?

종각이요?
물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고, 어떤 의견수렴도 들은 상태에서 종각이 설치됐다고 하신 것은...,

아니, 국민들이 눈높이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인데 그 이상을 추월해서 어떤 사업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거기를 호응을 할 것인가...,

그 종각을 해서 그 밑에부터는 데크가 막혔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요?
누구 관광객이 선호합니까?
명단을 적어서 주십시오.

개인적인 명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지 말고요.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해안도로에 가면서 종 본 사람 있나요?
종각에 있는 종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손을 안 드니까 모르겠네요.

장 위원님이 뭐라고 할까봐 안 드는 것인지...,

이미 설치를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제 부지인데 사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니,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가 맞다고 하면 맞다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후에라도 시설물 설치할 때는 같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체크해놓으십시오.
거기에 한 번 가면서 12월 말에 제야의 종이라고 합니까?

12월 31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종이요?

예. 없죠?

예. 관광지 내에는 최초로...,

1월 1일 아침에 불갑사에 가서 산행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듯이 아니, 그게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놓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기 바닷가 밑에 놔두면 누가 거기를 가겠냐는 말이죠.
일단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5쪽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백제불교도래지까지 오신 분들이 그다지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물론, 오시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런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다른 분들도 대형버스로 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잖습니까?
사람들이 오시다보면 식사도 하고 계시고, 물건도 사고 2차적인 효과가...,

승강기가 없었으면 원래 사람이 안 온가요?

없어도 오시지만 승강기가 있음으로써 그만큼 편익을 제공하고, 그만큼 구경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잖습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백제불교최초도래지죠?

예.

그러면 소유권이...,

승강기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부지가 불갑사 소유죠?

대부분 군 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유 부분 그 부지가 백제불교도래지가 불갑사...,

도래지 부분은 우리 군 땅입니다.

그러니까 군 땅인데 군 땅이면 거기 운영권은 지금 거기 누가 운영합니까?

승강기요?

예.

승강기는 우리가 직영합니다.

직영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누가 근무하나요?

현재는 그 뒤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준공이 어느 정도 되면 이번 추석 무렵부터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안하고 있어요?

예.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는데 승강기 올라가다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공사장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해서 지금 잠시 운행은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명절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6년 11월 21일에 착공을 했네요?
이것도 동절기에 타설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백제불교도래지는 어쨌든 불갑사와 관계가 되죠?

절이니까...,

생각난 김에 물어봐야겠어요.
김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죠?
도래지 상단에 벽면 부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국비 받기 위해서 자부담 불갑사에서 5억 하기로 했죠?

예.

그거 어떻게 됐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5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진행 중이요?

예.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네요?
아니, 분명히 그때 과장님이 무슨 자리에 계셨는지 답변을...,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아, 박우수 과장님이시구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퇴직하셔버렸네요?
이런다니까요?

돈을...,

나도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량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나왔네요.
백제불교 하다보니까...,
5억을 제가 이런 제안까지 한 것 같은데요.
5억이 자부담이 어려우면 그쪽 우리가 불갑사 쪽에 여기도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 계획도 있고 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불갑사측에서 5억치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5억을 해결을 못하면 불갑사에서는 우리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봐버리고 영광군 행정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퇴직하시나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하시죠?

예.

그 정도로만 해주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45억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 실장님 말씀은 어떤 사업에 관계없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로...,

예. 성산근린공원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이 너무 시간을 다 뺐어가지고 질의할 것도 다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하면 뒤에 과장님들 짧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이 자리를 서로 나중에 퇴직하시면 맡아서 해야 되실 것 같아서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으로 밖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면 불갑사 아까 동료 의원이 계속 말씀하셨던 백수해안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백수해안도로에 누차 우리가 지적을 했던 해수온천이 거기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리를 맡아서 보실 것 같으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을 살리지 않으면 백수해안도로는 진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11월까지 추진하다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못 세웁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도까지 거의 이게 그대로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에 백수해안도로를 살려서 관광객들이 우리 해안도로를 찾아서 그래도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영광군을 왔는데 해안도로를 가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와서 그동안 들리고, 가족들과 거기에서 온천도 하고 가려고 계획도 세웠다가 다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니까 못 오고 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을 해서 빨리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셔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3가지만...,
성산공원 차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환경산림과 아닌가요?

성산공원 내에...,

성산공원이 관광화 되어 있나요?

공원 내에 차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자연산이 있어서...,
부지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차 할 수 있는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틀린 것 같아서요.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을 관광과에서...,

공원관리는...,

그러면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하면 이것은 빼겠네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자생차를 전시·체험한다는 인프라는 괜찮네요?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모범사례에 주요 관광지 등 QR코드 제작 및 홍보는 이렇게 딱 찍는 것인가요?

핸드폰을 열어서 찍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핵심 콘텐츠가 무엇인가요?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무엇을 핵심으로 보러 오는 것인가요?

볼거리도 있어야 하고...,

영광하면 이것...,

영광만의 타깃이라고 하면 4대 종교, 백수해안도로, 먹거리는 법성포굴비또 모싯잎송편도 홍보해서 연계하고 있고요.

쭉 우리가 사업을 보면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백수해안도로 경관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데크 예를 들자면 이 정도이지 그것을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축제도 많이 하지만 축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이 되느냐...,
식당을 둘째 치더라도 거기에서 부가가치로 창출해낼 수 있는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들이 예산이 전혀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만 많은 비용이 발생됐지 이것들이 우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에 겸하는 것들은 빠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차나무를 물어본 거예요.
차나무는 그래도 인프라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지금은 단계에 있지만 장기소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힘써주고 계십니다만 노을광장도 조성하고 또 그 위에 별도로 관광지를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광의 3대 원칙이 보고, 먹고, 자고 그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볼거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먹거리도 부족하고요. 먹거리는 불갑사 지구, 해안도로 지구조성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문제이지만 체류형입니다.
체류형은 장기소 위원님께서도 백수해안온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체류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류형이 하루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체류형을 확장하고자 백수 카라반 하셨죠?

예.

이런 것과 잘 연계된 하드웨어는 괜찮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상품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장산을 가면 뭐 사오잖아요. 내장산을 가면 나무도 팔고 그러더만요.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 영광에 모싯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갑사나 백수해안도로나 주요 관광지에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물론, 업체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마어마한 시설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설들이 발생하면 아까도 어디인가요? 탐방로...,

데크요?

아니요.

승강기요?

예. 탐방승강기...,
이것도 유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시설관리인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100원을 벌려다가 1,000원을 쓰는 꼴도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을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투자 대비 우리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유지비가 몇 %인가요?

정확히 액수로는 산출된 것은 못 해봤습니다.

이쪽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유지비는 내부관리보다도 외부관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유지비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계장님과 직원이 있는데 굉장히 새벽에 출근해서 늦게...,

그러니까요.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다 풀베기를 하시고, 유지관리하느라 너무 힘드신데...,
예를 들자면 본 위원처럼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면 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를 개발하시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은 디테일 한 것인데요.
영광대교 조명공사 이것은 입찰이었잖아요?

예. 입찰이었죠.

입찰사업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입찰사업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입찰하면 공사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실적보고나 현황보고를 하나요?

입찰해서 그 사람이 설계되는 대로...,

사업보고는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준공하고 나서...,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다 검토하시죠?

우리가 결재해서 내역서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계약선정을 하면 그 계약자가 도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공무원이 가서 감독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모르시겠구나...,

예.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했던 업체가 진도에 있는 업체인데 페이퍼 컴퍼니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이 넘는 업체인데 이렇게 부실적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10억 이상 공사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예.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도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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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법성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45건에 예산액 131억 2,668만 3천원 중 121억 8,300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4,367만 8천원입니다.
2018년에는 법성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5건에 109억 6,645만 3천원은 예산액 중 88억 75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억 5,886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로 65억 6,122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하낙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5건으로 23억 2,955만원을 이월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9건의 사업에 대하여 74억 4,312만 7천원을 이월하여 27건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인 12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안전문화확산 사업 등 3건에 대해 5,963만 5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하단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급식비 등 14건으로 하반기에 5억 8,243만 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비 3억 9,50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등 15건에 8억 1,843만 3천원을 집행하여 6억 5,306만 5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하반기에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 모범 운전자회 등 총 5개 단체에 2017년도와 2018년에 각각 1,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등 2,846건에 대해 1억 9,541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7만 2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9,464만 3천원입니다.
2018년에는 무보험운행자범칙금 등 2,814건에 대해 2억 4,50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부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CCTV 카메라 등 총 10건의 물품을 3억 327만 5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조정마을 입구 자동차공업사 설치반대 등 5건의 진정 및 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3건을 처리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버스정류장 4개소 등 총 11건에 8억 8,770만 2천원을 지급하여 6건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하였고, 5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및 지원사업으로 총 2건에 3억 2,40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1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6회기 지적사항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국비지원을 받는 소하천 지정에 제외되지 않도록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및 광역소하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승인을 금년 6월에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철저입니다.
229회 지적사항으로 기존 불법주정차 CCTV 7대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에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불법주정차 군·경 합동 단속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우리 군이 합동으로 주 2∼3회 합동 및 교대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백수 백동천 정비공사에 대해 유수량이 많을 시 유실우려가 있고, 범람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완벽한 마무리를 해서 추가 공사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미정비 된 구간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백수 수두암천 정비공사 상부추가공사 검토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교부받아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궁적소하천 정비공사 시 콘크리트 찰쌓기 시공보다는 하천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사업 신규지구에 대해 친환경공법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 시 배수갑문이 시공되면서 해안조류 특성상 갯벌 퇴적이 예상되므로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수갑문 시설물 가동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조기 기간 및 해수면 수위가 높을 때 배수갑문을 작동하여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입니다.
풍수해위험지구 107지구 중 22개 지구를 정비완료하였으며, 6개 지구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시행 지구에 대해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보고회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 시 양식장, 유리온실 운영의 경제성을 확인하여 올해 3월 신재생 인증을 규제혁신과제로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부처 방문을 통하여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온배수 활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전상생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외 2개 사업에 450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사업구체화 등의 협의를 위하여 금년 6월 T/F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관련 정부공증을 위하여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부정책 재수립 시 지역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5번.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방호물품 구비입니다.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관내 학교에 학생용 방호용품 구비대책 추진을 위하여 학생용 방호물품과 전용보관함 수요량조사 등을 걸쳐 2017년 12월까지 관내 전 학교에 학생 체형에 맞는 방호용품과 전용보관함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한빛원전 재난 발생 시 대피절차 등 구호 매뉴얼 홍보 강화입니다.
비상대응요령 홍보를 위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영화상영전 공익광고를 상영하고 있으며, 마을 순회 및 방사능 전문가 초빙, 청소년 교육 등 맞춤형 방사능방재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방재훈련을 위하여 9월 중에 주민보호집중훈련을 실시하고, 9∼11월 중 각 읍·면 법정리 단위로 주민보호조치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호매뉴얼 홍보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아시아농기계에서 중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하여 올해 6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재난기금을 총 23억 2,682만 4천원을 조성하여 9억 4,918만 8천원의 사업비로 총 3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모범사례입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훈련 실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 및 방사능방재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방사선비상 시 행동요령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제고하였고, 행동매뉴얼 기반훈련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매뉴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총 10건의 사업에 총사업비는 713억 9,300만원이며, 사업기간 내 계획도로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4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군남지구 등 11개 지구가 있으며, 현재 3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7개 지구는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2번.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34개, 자동우량관측시설 12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도장교 등 4개소를 D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5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총 27건에 사업비는 73억 2,300만원이며, 그중 시설비가 14건에 45억 3,200만원, 기타사업은 13건에 2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2018년 사업자지원 군 위탁사업은 총 14건에 사업비는 13억 841만 9천원이며, 그중 시설비가 3건에 6억 4,971만 9천원, 기타사업은 11건에 6억 5,870만원입니다.
하단부 6번.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67회에 5,520명을, 2018년에는 25회에 2,056명을 대상으로 주민, 청소년교육 및 체험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교육 내용은 39쪽부터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7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먼저,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입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전체인구는 5만 4,1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93개, 주민보호용품세트 6만 4,372개, 갑상선 방호약품 17만 9,68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은 총 8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8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상선보호약품 보관상태 점검 3회, 방사선 측정장비 점검 6회 총 16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9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24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장비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등 총 6종에 대하여 63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읍·면지역대 2,610개, 군청직장대 654개 총 3,26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번. 농어촌 버스운형 현황입니다.
영광버스 33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12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에 총 716대, 2018년에 총 754대를 등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벽지노선 17개, 적자노선 21개 노선에 대해 2017년도에 25억 8,100만원, 2018년도에 12억 9,09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15번. 노상 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70개소에 7,129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사항은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16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5건에 4억 2,629만 3천원, 2018년에는 4건에 2억 1,876만 8천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차선도색,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17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간 총 1,819건에 6,635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5,128만 8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금이 1,506만 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3만 8,437명이 이용하였고, 1억 3,8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6월까지 1만 9,048명이 이용하였고, 7,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19쪽 한빛원전 재난발생 시 대피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원전이 폐로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024년부터인가...,

‘26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전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우리군에서는 유사 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피할 대피소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폐로를 앞두고 우리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군은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나중에 서면으로 여쭈어 볼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어서 방호장비만 갖추고 있지 각 마을에 방호장비를 보면 방호장비가 회관에만 배치되어 있고 각 주민들한테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유사 시 그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순회교육을 하면서 사용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이라든가 회관에 보관함을 배치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관에 배치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겠냐고요.

상황이 전파되면 비상시에 마을경로당에 집결을 해서 대피경로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지정해서...,

장비가 우수한 장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수한 장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에 갖추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군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전한 구호장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구호장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마을회관을 돌아보면 구호장비가 진짜로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유사 시 어떻게 대책을 하겠는가...,
우리군에서도 거기에서 나온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안전하게 구호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안전보호용품 구입하는 데 예산확보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산을 거기에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집행을 하니까 그렇죠.

주민보호용품은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6만 4천개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방호용품으로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주민보호용품은 보호복이라든가 안경, 장갑, 신발 등 그런 것인데 우선 대피를 하면서 입고 대피하는 그런 보호용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피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대피할 장소가 있습니까?

구호소는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정이 되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는 대피소가 아니죠?

구호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동네 일본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반경 30㎞를 정비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모범사례만 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훈련 실시 모범사례가 있어요.

예.

이게 체계적으로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도비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법정리 단위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집합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11개 읍·면 단위로 해서 주민참여로 해서 비상단계별로 상황전파라든가 집결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경로 그다음에 구호소 그런 부분을 훈련시키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을 했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주변지역보다는 우리 영광군이 좀 더 앞장서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학교 교육 9월 6일에 실시하는 교육은 백수서초와 홍농서초를 지정해서 비상상황에 따라 구호소까지 이동하는 훈련을 실시하고요.
저희들이 방사능방재 체험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고등학생은 원자력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별로 장소라든가 일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로당을 찾아가서 마을별로 구호용품 사용이라든가 동영상 그다음에 비상시 행동요령을 교육을 시키고요.
직장인들은 민방위교육으로 방사능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고요.
좀 덧붙여서 전북교육청은 자료가 있어요.
방사선방재교육 관련 자료가 있어서 영광은 원전관리계가 있어서 방재교육을 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을 거버넌스 형식으로 시민단체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쉽게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교육자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CCTV가 많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개인사생활보호도 그것은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희 관제센터 직원들이 16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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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투자경제과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인데요.
2017년도 9건에 대해서 6억 3,200만원 예산액 중 5억 9,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시설공사비 5억 4,800만원, 설계비 2억 5천만원, 관급자재 등 기타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5건에 28억 2,300만원 예산액 중 20억 5,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9억 7,500만원, 설계비 3,500만원, 기타 관급자재 등으로 4,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용역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인데요.
충전기 비가림시설 등 7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제외해놓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전용 1건, 변경 1건입니다.
전용은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 5천만원 중에서 자본보조가 4천만원, 경상비가 1천만원인데 경상비가 자본보조로 세워져있어서 그것을 경상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변경은 책자제조비 부족으로 일부 300만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전용 1건, 이체 10건입니다.
전용은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요원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장관리 인건비에서 전용을 한 케이스고요.
이체는 엑스포조직추진단 설치로 인해서 각종 비용들이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보상 등 7건에 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보상 등 5건에 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3건에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이 4건이 있었는데요.
오일장 이전 관련, 충력발전 관련, 대마산단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117건인데요.
주로 전기요금보조라든가 수출비 보조, 수출 물류비 보조 등 그런 부분이 되고, 일부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4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총 127건에 135억 6,3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 또는 대마산단 입지라든가 시설보조금이 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9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 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가중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소득사업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참여하는 마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주택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17년 17가구, ‘18년 금년도에는 5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인데요.
‘17년도에 설도젓갈타운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8년도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4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마산단 및 군서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태양광시설하고, 여성문화센터, 백수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이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191억 3,5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0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이 있는데 대마산단 근저당 설치 관련해서 1건,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2건,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관련해서 1건, 대마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손해배상 이 부분은 대마산단 조성할 때 말을 기르고 있었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사자와 동거인이 각 1억원씩 지원을 해달라고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영광읍 한○○ 씨가 가짜석유를 판매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2,500만원으로 감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사건 추진현황 밑에서 두 번째 그것도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영광읍 백수로 정○ 씨라는 분이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연료로 등유를 판매 그 부분에서는 5천만원 처분취소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결과 처분취소를 받고, 또 다른 부분 가짜석유제품 판매 5천만원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저희 과에서 대마산단 입주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금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혜택은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각종 평가에서 우대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쪽 19번.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07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21만 4천㎡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보상과정 등을 거쳐서 2020년까지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별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근 3년 동안 투자협약체결(MOU) 현황입니다.
총 51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504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중등된 기업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36개 기업에 1,46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뒤에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8개 기업이 누락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2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입니다.
전기요금보조입니다.
2017년도에 21개 기업에 2억 2,9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보조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8개 기업에 1억 8,4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간다면 이것도 한 4억 5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쪽 기반시설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군서 농공, 송림 그린테크, 대마산단에 지금까지 67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군서농동단지는 23개 업체가 되겠고요.
36쪽입니다.
송림 그린테크단지는 21개 업체입니다.
37쪽 대마산업단지는 2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송림 그린테크단지에 2개 저희가 분양했던 공장용지 등 2개소가 환별 대상입니다.
일부는 환별을 해서 저희가 팔았고요.
지금 2개를 환별을 해야 하는데 한 분은 병원에 오래 계셔서 그분이 퇴원을 해야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정리코자 합니다.
38쪽입니다.

38쪽 하지 말고요.
67쪽으로 가시죠.

67쪽 10번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입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고 있고, 대마산단 기업 중에서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융자 이차보전은 융자대출이자 중 저희가 2%를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번.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여기는 대마산단하고 통합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9월까지인데요.
지금 이 이후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입니다.
초당대학교 항공캠퍼스 유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마 그 부분에는 민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당대하고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이 부분을 대체부지를 물색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모레 관련된 국장이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이거 숫자조정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67쪽 이게 전기요금특별지원이 단위가 백만원인데 이게 맞아요?

아, 천원입니다.

천원이죠?
놀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도 천원이겠죠?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시간이 되면 어차피 식사를 한 후에 해야 합니다. 다 약속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아니, 이 과는 끝내야 해요.

투자경제과는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당대학교 항공캠퍼스 유치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원장하고 저하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추진을 다른 곳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그것을 다녀오면서 우리 지역에 그것을 유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신다면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군비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해주십사...,
만약에 또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또 부딪치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미리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처음에 대마면 그쪽으로 정할 때 순서에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에 같이 협의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대체부지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대체부지 관련해서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 수용성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해줄 가능성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출구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진하고 양양은 공항으로 지정된 곳이고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두 곳이 다 바로 해안으로 빠져 나가서 이착륙만 하는 곳이고, 훈련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 반발은 너무 거세고 꼭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나라 항공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위원장하고 같이 다녀오고, 직원들도 다녀오고,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을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한보따리를 줘서 우리가 받아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보따리를 가져다줘도 우리군이 이것을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군비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저번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런 결과라든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일단은 공약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다시 그 부분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보면 무턱대고 중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도 실무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 진행되게 된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곤란하신 줄 압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곤란한 줄은 알아요.
공약사업도 만약에 잘못된 것은 이해를 시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잖아요.
곤란하시면 저희들도 일단 말씀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잘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그것을 유치해서 나중에 고통을 받게 되고 힘든데 군비까지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레 담당 국장이 오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기업 현황에서 투자금액, 고용인원, 지원액 나와 있는데 세수부분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세금 말씀하십니까?

예.

정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농공단지 고용인원 그리고 투자금액하고 이것 똑같이 투자유치기업 현황하고 비슷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 특별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혜택을 보고 있나요?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을 했으니까...,

법인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1월 24일 이후에 투자유치한 업체로 대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입주한 업체...,
산단에 입주한 업체...,

그전에 입주한 업체들도...,

산단입니다.

이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정이 3월 21일에 됐잖아요.

예.

3월 21일 이전은 아니고 이후부터 발생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마산단에 입주해있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효과가...,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쪽 자치행정위원회는 끝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영세사업 그다음에 인구늘리기 또 물론, 기업유치를 총괄하고 계시는 투자유치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있죠?
이것도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더 좋은 젊은청년들도 귀농귀촌자들도 우리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빠졌어요.
소상공인하고 시장활성화 대책에 들어간 소요된 예산을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렇게 하시죠.
공통적인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사고이월된 것이나 보조금, 민간경상 등도 목만 해주시고 나열하지 말고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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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공통사항이 19건, 저희 과 소관 보고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19억 2,800만원 중에서 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쪽 지구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도 맥류 건조저장시설 보완지원사업 서영광농협 사업입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그다음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5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16억 9,8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13억 8,9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42억 1,700만원,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30억 1,900만원 등 차질 없이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사업시행 이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 상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도 농업인단체 선진지견학 등 이 부분은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영광군농민회 농민 역사학교 운영 1천만원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8번. 민원처리 내용에 진정, 건의, 탄원 등 2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보조금 2017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굴비골농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3,500만원 중에 1,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상소를 농협에서 농번기 동안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55개 마을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울림영농조합법인 이 부분은 컨설팅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하는 비용으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중간 하단부분부터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방제단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영광축협에 조사료전문단지 제조운송비지원입니다.
12억 3,8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보리사료와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맨 아래 쪽에 축분액비유통법인입니다.
액비살포지 지원 이것은 한돈협회 액비살포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8년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체험휴양마을 등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맨 아래 쪽에 통합RPC 지원사업으로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사업 1,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영광찰보리가공 시설지원으로 하나식품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목적소형농기계구입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선별기, 비료살포기, 권취기, 보행관리기 등을 농업인들에게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50% 보조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다목적소형농기계는 38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간부분에 보면 맥류산업활성화지원으로 인해서 이것은 건조기하고 집진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50%를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윗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아래 부분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65쪽으로 가시죠.

전부 지게차, 저온저장고, 농기계, 조사료기계장비, 축사소독지원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6년, 2017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정미시설을 현대화사업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본예산에 2017년에 4개소, 2018년도에 2개소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서 지금 ‘17년도에 3개소는 완료를 했고, ‘18년도에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1단계 사업이 9월 24일까지입니다만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줘서 2019년 9월 24일로 1년간 유예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징구를 해서 1년 동안 연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29회 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팜 농업을 확산해주라는 내용과 원자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농업에 활용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정부 주도 하에 스마트팜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농민단체, 농가에서 실효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에서는 아시겠지만 해남에서 1건 신청했습니다만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폐열을 이용한 농업에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 과학자들의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원전에서 별도로 폐열이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 14번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는데요.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101억 1,1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안정대책비로 14억원, 영광쌀 매입장려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이 2건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조금 환수 둥지영농조합법인은 3,850만원 회수처분인데 업체에서 공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밑에 최○○ 씨는 2천만원을 회수조치를 완료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4,056농가 7,879ha를 공동방제를 하였습니다.
방제단 306단지 17개 방제단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10억 이상 대형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총 19억원으로 구 장애인복지회관을 리모데링하는 사업입니다.
1·2층은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3·4층은 증축을 해서 농업인단체들이 사무실로 사용도 하고, 농산품을 판매하는 장소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번 여름 폭염 때 공사를 일시중지 했다가 8월 27일자로 해제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 정도 됩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농민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영광찰보리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차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입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전문음식점 구축사업이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을 해서 사업변경 승인이 최근에 났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2019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광쌀을 고품질화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2개소입니다.
영광통합 RPC와 백수에 DSC인데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조저장시설 원료투입기 30톤짜리 2기를 보수하고, 저장기 2기를 신규로 DSC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9년까지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사업비 중에 군비 5억 5천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네모박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영광농협에 고춧가루공장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하리 쪽으로 나가다보면 유통회사 옆에 우측에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용도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이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건물을 설치할 사항이 안 돼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9월 13일자로 도에서 변경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고시가 끝나고 나면 설계는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9월말에 착공을 해서 조속히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영광농협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 내외로 하고, 원전상생자금과 농업발전기금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여러 단체를 통해서 농협단체 등과 함께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부지 하나를 저희들이 점찍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입하겠다는 의사만 표시를 했지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조만간 또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보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까지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융자사업 실적을 보면 두 번째에 보면 홍농 진덕로에 미가굴비 굴비원료구입하는데 1억원 이렇게 융자를 받았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18년도에 백수읍 하사리 김○○ 씨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사항은 무농약이 1,664ha, 유기농이 305ha의 인정을 받아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6개소가 시설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GAP를 받은 인증농가나 단체...,
아, 위에는 시설입니다.
밑에 농산물은 21농가 21개소가 받았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 현황입니다.
현재 무항생제축산물로 71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축산분야 무항생제라는 말은 우리 농업분야로 말하면 무농약과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3쪽과 8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ACCP 시설인증은 13개소, 85쪽 아래부분은 HACCP 시설인증을 위한 컨설팅이 현재 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한우는 799농가에 2만 3,566두, 젖소가 24농가에 2천두, 돼지 27농가에 10만 5천두, 닭 518농가에 317만 2천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재배면적은 1,961ha로 생산량은 3만 2,126톤이 되겠습니다.
전량이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가축방역도 사업계획 43만 2천두 전체를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야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레카농장에 치즈생산 기술사업을 추진을 완료를 했고, 어울림협동조합법인 여기는 촌닭을 키우는 곳인데요.
여기는 동물복지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2017년도 이 부분은 지금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서식이 민간보조사업 공통사항에 서식이 있고 또 저희 농정과에 다시 저온저장고 서식이 2개가 있어서 중복작성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는 2017년도에 200개, 그다음에 97쪽부터 보시면 2018년도에는 248대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69대가 저온저장고가 완료를 하고 교부결정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공공비축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4,500포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60%를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40%를 하겠습니다.
총 대상이 64개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7년도에 9억 1,100만원 중에 8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품비를 100%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광군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하는데 총 25개교에 3,607명이 2017년도에 무상급식을 했고, 2018년도에는 25개교에 3,521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농철에 여성농민들의 일손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6명, 2018년도에 4명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민박신고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이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12개소가 신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현재 용암마을, 길용마을 등 7개소에 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만원이고요.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은 방문객이 3만 8,748명이고, 판매액은 4억 1,8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업비는 4,300만원 그리고 매니저지원 사무장지원이거든요.
5,900만원...,
매니저 사무장들은 월 인건비가 158만원씩입니다.
그다음에 농업·농촌 체험교육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백수읍 해안로 정○○ 씨 등 5명이 7필지를 전용을 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했고, 일부 원상회복을 하신 분도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원상회복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기한 내에 원상을 회복하겠다는 저희들한테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원상회복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히 법적으로 고발을 조치해서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원상회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 설립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09년 11월 25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은 45억 5,100만원입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있습니다.
현재 임직원이 5명이고, 자본금은 56억 7천만원으로 주주가 79명입니다.
그중에서 주주가 지금 출자규모를 보면 우리 영광군이 26억 3,100만원으로 46.4%, 농·축협이 29억 3,900만원으로 51.8%, 기타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1.8%입니다.
자금지원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경영자금지원이 15억 3천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13년부터 ‘16년까지 지원을 했고, ‘17년, ‘18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금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6억 6천만원, 2011년도에 3억 2천만원, 2012년도에 3억 7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매출실적은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까지 매출이 400억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매출이 점차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축종별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이 2019년 9월 24일까지 해서 1년간 당초에는 금중 9월 24일까지였습니다만 1년간 연장유예가 되었고, 1단계 사업대상자가 224농가입니다.
2단계는 38농가로 내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328농가로 2024년 3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접수는 43농가, 완료는 33농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76농가는 금년에 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인허가접수를 못한 농가는 적법화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적법화이행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1년간 유예를 할 예정입니다.
그 농가대상은 16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동급식이요.

예.

농번기에만 실시를 하나요?

예.

그러면 5∼6월...,

농번기 동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25일을 지원을 해줍니다. 급식을...,

25일?

예.

그러면 신청할 때마다 가능한가요?
1년에 25일만?

마을별로 1년에 25일씩...,
거의 모든 마을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급식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가 조리원 인건비를 1일 4만원 그다음에 부식비를 1인당 2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식사를 25일 동안 하도록...,

25일이 짧다보니까 지금 백수 같은 경우에는 53개 마을회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수 분들도 계신 데가 있지만 많게는 40∼50명이 계신 데도 있고, 보통 30명 이상이 되는 곳이 많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25일로 제한이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농번기 때를 제외한 나머지 동절기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금년같이 폭염이 왔을 때는 거의 공동급식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최소 가서 설거지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거의 70대 중반 그분이 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그분들도 몸이 편하지 않으실 텐데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급식을 해주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마을은 다 해주고 있고요.

25일을 한 50일 정도로 늘린다든지...,

50일까지 늘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당에 앉아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70대 이상 분들만 거주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이요.
17쪽 하단에 축분액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지원근거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돼지농가 뿐만 아니라 한우농가, 양계농가 전부 축분처리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나요?

조례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있고 또 정부지침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거가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법인인데 영광에 몇 군데가 있나요?
축분액비 이런 관련 법인은...,

글쎄요?
제가 지금 법인이 몇 개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돼지는 전체가 다 1군데입니다.
양돈협회입니다.

그러면 협회 임원들은 몇 분이나 된가요?

양돈 23농가...,

그러면 돈사에서 액비를 한 군데로 집약을 한가요?
아니면 돈사마다 가서 수고를 하나요?

이것은 살포비입니다.
돼지돈사가 뭐냐면 축분을 저장해놓은 저장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순환시키는 순환시스템이 있고, 친환경자연순환요법이라고 해서 돈사하고 저장조하고 연결돼서 하는 시설이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을 저쪽으로 한 군데로 모여서 거기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저쪽 와룡리 쪽인가요?
그때 누구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가 사업을 늘린 것 같던데...,

글쎄요.

그때 맞아요.
다녀오셨죠? 거기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각 농가로 살포를...,

살포를 하는데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갖는 농가에서는 무료로 받나요?

수혜농가가 얼마 돈을 내기는 하는데 거기에 살포비가 지원이 되니까 부담을 적게 하죠.

그러니까 따로...,
(「내용 설명하는」하는 농정과 직원 있음)
1만 2천원씩이요?
그러면 수거비용으로 1만 2천원을 받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협회에서 쓰나요?
(「내용 설명하는」하는 농정과 직원 있음)
그러면 협회당 25만원 농가에 살포를 하고, 그 농가에서 1만 2천원 축산농가에서 받고 그러면 굳이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왜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냐는 말이죠.
(「내용 설명하는」하는 농정과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 8천만원이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예.」하는 농정과 직원 있음)
이거 한 번 자료 보시게요.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이요.
논두렁보호구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했죠?

예.

그게 농가들 반응은 어때요?

논두렁 보호구는 보통 1필지를 하는데 100개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1개당 1m짜리입니다.

예. 제가 봤어요.

단가가 2만 7,500원...,
그런데 70%를 1만 9,500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은 30% 8천원을 하는데 농가들이 설치비가 필지당 6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된다고 부담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안을 저희들이 단가를 좀 낮추든지 설치비를 낮추든지 그런 방안을 계속...,

100개 한방구 실시한다고 했을 때 100개를 하면 자부담이 8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80만원인가요?

그렇죠.

자부담 80만원에 설치비...,

설치비가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40만원이다 보니까 부담이 가죠.

그렇죠. 약간 부담이 가죠.
그래서 그것을 단가를 낮추는 방안...,
설치비는 낮추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친환경농가일수록 요즘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나이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는 낫으로 다 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힘드니까 새벽에 가서 농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증 취소가 돼서 옆에 사람까지 취소가 되버린 그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논두렁 보호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이요.
74쪽부터 볼까요?
지금 APC 지원이 지난 최근 5년간 영광농협에 지원된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각종 현대화시설이니, 맥류시설이니 또 농기계 이런 지원 부분들이 매년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유독 영광농협에만 지원되는 것이 특혜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지난해 것이니까 금년 초반까지니까 그 후로 현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한 번 봤으면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군비가 됐든 기본지원사업비가 됐든 우리군에 유용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열악한 농협 같으면 농가들을 위해서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보니까 우리군이 유통회사도...,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75쪽을 보면 상생자금계획을 지금 150억 잡아놨나요?
200억을 당초에 거점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계획을 해놨나요?

이것은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요구가 이 정도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4가지 사업을 우리 군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12가지를 신청을 받아서 4가지로 압축을 의회에서 정해서 집행부에 넘기고 난 후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들이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아직 실체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당초 우리 상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시작이 돼서 KBS로부터 800억, 900억을 요구한 그런 방향까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900억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사업신청을 하려고 해서 900억으로 신청을 해서 집행부에 넘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450억으로 나와서 정확히 저도 실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내막을 파헤쳐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준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 부군수가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때 얼마로 책정을 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가 그렇게 된 부분은 900억인가 800억인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450억이니 지금 저도 그것을 한 번...,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아직 상생자금 실체도 없는데 여기에 상생자금을 명시해놓고 한다고 했을 때 좀 그렇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1쪽 유통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70쪽 모범사례...,
제가 지금 실장님 보니까 우리 영광군에 농민들이 지금 현재 공동방제를 통해서 방제를 하고 계신 농가가 약 8천ha 거의 되고 있더만요. 1회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범사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6억 정도 가까이 됩니까?

모범사례냐고요?

예. 모범사례...,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이렇게...,

그렇게만 해놨습니까?

작성을 모범사례를 하나 넣도록 규정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공동방제라도 있다고 해서 모범사례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예.

공동방제를 1회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영광읍농협과 굴비골농협이 1회를 지원해서 2회를 농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백수농협과 서영광농협은 지금 현재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뜰에 비해 자산이 적어요.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

현재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논두렁사업, 시범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공동방제를 연 2회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면 전 농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그마한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에 대한 논두렁 사업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 전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백수농협과 서영광농협은 우리 영광군에 농경지가 거의 50%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빠진 농가들이 계시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물론, 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금 현재 85세 드신 분들도 고령인데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광역방제기가 우리 영광군에 어느 정도 많이 갖추어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방제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영광군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 편하게 방제만 하더라도 농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모범사례니까 연 2회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거론이 됐었고, 저희들이 검토는 여러 번 했습니다.
농업별 형평성이 좀 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공동방제를 2차로 하면 좋겠지만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사석에서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님과 같이 모셔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쫓겨서...,
그렇지만 우리 농업에 한 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가지 정도...,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74쪽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용도변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죠?

처음에 사업검토가 잘못되었죠.

그렇죠?

예.

이런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민간자원이었으면 가능했겠어요?

민간자본으로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농협에 대한 편중지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73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수도권 농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건립...,
올해 보니까 RPC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예.

무세비 시설지원 완료됐나요?
무세비 시설지원사업 완료됐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주요 1천억이 넘는 예를 들자면 생산구조, 쌀산업에 대한 중장기사업 대책을 마련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가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판단을 제가 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고요.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자, 이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그 예산을 편성했을 애초 수혜자가 실질적인 그 예산에 대한 지출을 했을 때 혜택이 되냐, 안 되냐는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수혜가 된 쌀농가가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적 입장에서 수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쌀 가격이 폭락됐어요.
‘17년도에 저희들이 5만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7년산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6만 5천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40kg는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만 5천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쌀농가들한테 환원이 됐을까요?

결산이 끝나서 잉여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한 것들을 집행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실질적 쌀농가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와서 점차적으로 최소한대로 계속 농가들을 얘기를 하잖습니까?
생산비보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2017년이죠?
제가 군수님과 대화를 할 때 “이 쌀 문제는 이제 농협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건 공공재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막대한 우리군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건 농협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공공재 성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적인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PC 운영에 대해서 따지고 싶진 않지만 RPC 출자했던 농협들이 맨 처음에 적자부분들을 계속해서 누적을 해서 사업비로 해서 놔뒀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시죠?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 그쪽 RPC 거기에 사고이월로 놔두고 RPC가 흑자전환을 했을 때 사고이월했던 예산을 다시 원상복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출자로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 예산을?
이런 예산을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저희들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고, 불합리한 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이 있고...,

정부사업과 지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 조합의 사정들도 분명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호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을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지표를 정확히 내셔서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면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이것은 쌀 중심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아, 이 정도면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정도 쌀 판매를 했을 때 쌀생산 농가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또 어느 특정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보리 86쪽입니다.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보리사업을 할 때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청보리 판매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축협에 애로사항은 있는지 알지만 실제 현재 지금 한우농가들이 지금 축협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말아져 있는...,

곤포 사일리지...,

예. 사일리지 그것을 구입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실무담당 오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역에 있는 한우농가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물론, 청보리사업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애초에 대한 것들이 넘어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회사 문제입니다.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유통회사가 맨 처음에 한 취지는 아시죠?

예.

농협이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농협들이 너무 농산물에 대한 판매사업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군민적으로 주주참여를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경영자금지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설 때는 농협들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런 자원이 끊어지고 실질적으로 농협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유통회사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실질적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민간출자를 다시 농협출자로 바뀌었죠?

예.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농민들은 이겁니다.
‘16년도까지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농협들이 잘 갖다 썼어요.
자금이 안 나오니까 ‘17년도부터는 이제 유통회사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길로 나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표자로 있는 황○○ 대표님께서 와변 중에 계세요.
와변 중에 계신 것이 몇 개월 됐습니까?

4월달인가...,

4월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작년 4월인가요?
올해 4월인가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대표로 있어서...,

그러면 올해 4월이었나요?

예. 7월에 와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해서 영광농협장을 권한대행으로 해서 무보수로 일단 농협장이 유통회사를 관장하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는 것으로 해서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있고 또 어느 한 주주들이 대부분 농협인데 누가 그것을 챙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바꾸도록 해서 일단 체제는 바꿔서 새로운 체제로 다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유통회사가 시설현황 보니까 꽤 됩니다.
다른 시·군 유통회사처럼 자본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

나름대로 5명, 4명 이렇게 직원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담당하지 못한 유통에 대한 농산물 또 어업에 대한 유통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주주로 참여한 이 농협들이 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시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농협이 하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한 번 우리가 개설하려고 했는데 농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기를 했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 방기를 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영광군은 농협에 일정 정도 출자를 전환시키고 해서 유통회사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농산물 유통은 또 농협에 맡겨집니다.
그러면 또 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농협이 맡으면 우리 영광군에 정말 농산물 유통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 유통회사에 대한 원래 취지에 맞게 한 번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한 과에 1시간씩 걸리네요.
실·과장님들 보고시간이 32분이 걸렸어요.
농정과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조금 안 남았기 때문에 주요시책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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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영광 테마식물원 조상사업 외 25개 사업에 총 99억 6,97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2017년도에는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21개 사업에 18억 7,07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8억 8,103만 1천원을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 중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제방축조공사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변경, 2018년도 변경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감리비로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7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환경보전단체 교육 등 13개 사업에 6억 8,67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2018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주민감시원 보상 등 8개 사업에 6억 16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7개 6,331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6건에 1,352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10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8년도에는 수질오염물질 계측기 등 7종에 7억 2,30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고추시장 소음피해 등 진정민원 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2018년도에는 염산 부농농장 공사 악취민원 등 진정 1건, 탄원 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12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71건에 1억 2,82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2018년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 등 26건에 4억 6,250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1번. 20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물건 보관 타임캡슐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물무산 행복숲 개장식 때 맞춰서 봉인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단되었던 태청산 개발 추진현황과 금후 개발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중간보고까지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저희들이 맞춰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18쪽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태청산 개발사업에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7월 21일 중간보고회 때 대마·묘량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비 3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심사를 마치고, 보상협의 65%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6건 1억 4,031만 8천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환경보전단체 지원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6건에 8,961만원을 지원해서 4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5번, 16번,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1쪽 저희 과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로 전 읍·면에 산불진화 전용차량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발생 산불진화 전용차량을 미보유한 읍·면에 저희들이 8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서 초동진화팀 확립해서 금년 상반기 봄철산불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19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객 센터 및 매점, 유리온실, 취사장, 토목·건축·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마무리공사인 조경식재는 지난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 초화류 식재시기를 감안해서 2019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에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산림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국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같이 함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62억 2천만원 사업비로 야생화 군락지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갑산 구수재 야생화 식재, 자연석 경계쌓기 등 2017년도분 공사는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8년도분 공사는 6월에 착공해서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형 생태공원 조성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중 4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속 둘레길 10㎞, 질퍽질퍽 맨발 황톳길 2㎞,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소나무숲 에술원, 가족명상원, 하늘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3월 21일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광주 등 전국에서 8,500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무산 행복숲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 산림공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등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찾고 싶은 명품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저희 과 소관으로 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2억 3,997만 4천원을 부과해서 1억 7,803만 4천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도에는 2억 3,841만 6천원을 부과해서 1억 8,124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4명으로 4,823만 7천원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전화독려,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폐기물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보관 등 16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8쪽 2018년도에는 17건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9쪽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설치대상 495개소 등 46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미 준공된 34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총 4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5번.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량은 총 1만 1,62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은 민간전문업체인 주)보람플랜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계약해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17년도 월평균 쓰레기발생량은 844톤이며, 청소인력 42명에 인건비는 10억 7,559만 2천원, 청소차량은 16대 유지관리비로 2억 1,01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2018년도 상반기 월평균 쓰레기발생량은 902톤이며, 청소인력은 45명 저희들이 3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억 5,412만 5천원, 청소차량 16대 유지관리비는 9,22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농약플라스틱병, 폐 농약봉지, 폐비닐 등 51만 244kg을 수집해서 장려금으로 5,756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쪽 2018년 상반기에는 48만 9,966kg를 수집해서 장려금으로 5,827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하반기 가을철조림사업 2.9ha에 1,265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큰나무공익조림, 특용수조림사업 등 100.6ha에 5억 5,62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9번. 숲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영광 묘량지구 공익림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 16건에 899.5ha에 12억 5,69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2018년도에는 백수 길용지구 숲가꾸기사업 등 4건에 209.5ha에 3억 417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신지구 구조개량사업 등 3개소에 6억 2,600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마복평 작업임도 등 5개소에 6억 6,69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11번.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5,716만 7천원을 투입해서 홍농 계마리 20ha와 염산 두우리 20ha 일원에 발생한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나무주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2,181만 5천원을 투입해서 백수해안도로 15ha에 대해서 발생한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나무주사 방제약을 실시했습니다.
12번.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대형사업으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님 먼저 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관리센터는 참, 그동안에 제가 가까이 가서 봐도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그런데 1일 쓰레기 매립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일 32.1톤 정도 됩니다.
생활폐기물이 23톤, 음식물이 7.3톤 하수슬러지가 1.3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립된 양은 한 30.8톤 정도가 되는데 소각은 17.3톤 한 54%, 매립은 13.5톤으로 42%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몇 톤이요?

13.5톤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저희들이 지금 소각을 하더라도 용량이 20톤이잖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소각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전체 소각을 못하죠.
그래서 그 양하고 같이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우리가 몇 년도까지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매립은 80년...,
착공을 2004년도에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2월에 준공을 하고, 사용은 2007년 10월에 사용개시를 해서 208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80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을 사용하려면 1일 매립양이 너무 많잖아요?
군 계획에서는 20톤에서 다시 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년 정도 되어갑니다.
2022년에 내구연한이 소각시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군방침을 정했습니다.
최소한 30톤을 저희들이 여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2년까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전문가들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30%, 군비하고 해서 30톤 규모를 했을 때 14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입량이 1일 32톤이죠?

그렇습니다.
재활용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28톤 정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당초 몇 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20톤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립은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허가는 받아놓은 상태에요.
저희들이 매립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영광읍에 시골사람들도 영광읍으로 많이 나오시고 이렇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누차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당초 20톤 얘기했던 것이 30톤이 현재 부족해서 매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계설비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10톤 추가하는 것은 예산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톤을 지어서 30톤으로 했다가 또 널널하지 못하면 많이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40톤으로 잡아서 하셔도 우리가 기계가 모든 것을 사용하다보면 널널하게 운영하면 오래갑니다.
그런데 30톤을 해서 또 여유롭지 못하면 기계설비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40톤으로 세워서 해야 우리 영광군이 나중에 매립이 적으면 충분히 80년까지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누가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30톤 말고, 40톤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이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알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참, 제가 있다 보니까 가서 가끔 돌아보잖아요.
악취가 안 날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대학교수라든가 와서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이 가장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냄새가 안 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출입구 거기 소각하는 입구 그 정도로 가야 냄새가 나지 우리가 매립장을 보면 과연 여기가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0톤을 늘려서 하자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톤에서 30톤을 늘렸던 상황이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 영광군 인구와 앞으로 모든 추세를 봐서 어느 정도 해야 만이 우리 영광군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하세요.

테마공원이요.
‘19년도에...,

예. 2019년 4월에...,

사업비가 150억인가요?

예.

아무튼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박 계장님! 핸드폰 한 번 켜보세요.
계산기 한 번 켜보세요.
3,077,043 그리고 2,881,031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5,958,074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5,958,074에 7,069,358을 빼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11억 1,128만 4천원이 나오죠?
11억 1,128만 4천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명시이월사업이 70억 6,935만 8천원인데 집행액이 30억 7,704만 3천원이면 나머지 명시이월하고 이월댁 28억 8,103만 1천원과 집행액 30억 7,704만 3천원을 하면 5,958,074면 70억 6,935만 8천원을 빼게 되면 11억 1,128만 4천원이 어디로 유실되어 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사업을 하나 빼먹은 것인가요?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자그마치 11억 짜리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적인 11억이나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검토를 잘 해보시라는 말이죠.

엑셀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계산할 때 엑셀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유치과는 에너지를 이너지라고도 썼더만요. 저는 새롭게 이너지가 생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한 번 알아보라고 하대요.
쓰레기수거트럭 내구연한 7년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음식물쓰레기와 혼입되나요?

예.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차량 2대가 있습니다.

혼입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혼합되는 일반 규격봉투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같이 혼입이 돼서 그게 똑같이 7년으로 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소금이 닿는 염끼가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올해 저희들이 2대를 교체 했습니다.
홍농하고 염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영광읍 2대, 백수하고 교체할...,

그게 또 사고위험도 노출된다고 해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아침에 새벽에 청소하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정부에서 별도 방지를 위한 차에 계단도 만들어서 사고예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요.

별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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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공통사항 19건과 과 소관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 총 22건 71억 5,600만원이며, 그중 6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8쪽까지 다 똑같으니까 9쪽으로 가죠.

9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변경이 1건 있는데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가 영광군임에 따라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한 1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 보상금 지급은 1건으로 바다드림팀 교육참석보상에 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천일염 홍보체험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어선법 과태료 등 총 43건 2,191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033만 6천원을 징수완료하였으며, 미 징수액 158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3건에 민원이 있었으며, 이중 건의 2건, 진정 1건이 접수되어 제도개선 건의 등 3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행사보조는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및 제1회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 80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정산하였고, 경상보조로는 영광굴비명품화 홍보 등 3건에 1억 8천만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그다음 13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고압세척기 지원사업 등 총 8건에 12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소항월항 방파제 보강공사로 방파제 주변 가로등 설치와 실뱀장어 조업시기 종료 후 부표철거 및 수거, 어민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2016년 11월 중에 투광등을 설치완료하였고, 어촌계장 간담회, 수산조정위원회, 바다드림팀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 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26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신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장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 및 우리 영광 수산물 이미지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신항 개발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대신항에 2017년 3월에 등대설치를 우리군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고, 동 11월에 항로표지과 과장 등 현장답사를 통해 ‘19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0년 설치를 목표로 계속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영광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해양활성화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는 제33차, 제34차, 제35차 지역협의체에 참석하여 관련현안 및 신규사업을 논의하였고, 해양생태활성화 제안사업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패류 적지조사 및 도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심사결과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총 3건으로 84억원을 심사추진한 결과 3건 모두 적정으로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쪽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15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군을 상대로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허가조건취소청구건으로 2017년 6월 1일 원고 승소판결 이후 ‘18년 8월까지 2심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원고주장의 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6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군을 상대로 소제기한 어업면허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18년 8월 9일 제3차 변론에 이어 이번달 20일에 2심 최종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처분한 어업면허 처분이 적법한 행정으로 이루어진 면허처분임을 강조하는 등 동건도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모범사례입니다.
해양수산기술원 영광지원과 참조기 양식기술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축제식으로 양식하고 있으며, 해상가두리 양식협약을 민간과 체결하여 신안 흑산에 55만미, 신안 지도에 15만미, 함평에 20만미를 양식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에서 12월경에 우리군 수협을 통해 위탁판매 가공하는 등 굴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중에 총 4건으로 223억 6천만원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으로써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대형사업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를 개발해서 투자 대비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대신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만큼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대신항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쪽 송이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16년부터 ‘19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송이도 연안정비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백수 대신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15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사업입니다.
대신리 일원에 산책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염전소형 굴삭기지원 등 2건이며, 2018년에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15건으로 모두해서 17개 사업에 1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신항 등 7개 사업장에 108억원 중 10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업면허 등록현황입니다.
마을어업면허는 총 43건 2,345ha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상낙월항 선착장 조성공사 등 총 8건에 62억 9,800만원으로 상낙월항 선착장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대각이도 물양장 조성, 하낙월도 물양장 조성, 송이도 해안관광도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해조류, 패류, 어류 등 총 78건에 2,740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수면 어업 현황입니다.
2건의 공동면허와 200여건의 신고업이 있으며, 어종별로는 뱀장어가 136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번.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6월말 기준으로 794척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해당 지역에 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항월항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17건과 2018년에 안마도 해상기상관측타워 설치 및 지반조사 등 16건 총 3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31쪽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총 46건 2,302ha를 관리하고 있으며, 품종별로는 해조류 4건, 패류 10건, 마을어업 32건해서 마을어업 2,071ha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입니다.
노후과정어선 3척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등 해체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억 7,931만원을 투자해서 해양쓰레기 550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총 17회에 걸쳐 1,300여명을 동원 550톤을 수거처리한 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현재는 2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65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화활동 등을 펼쳐서 깨끗한 해양경관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설도 젓갈타운 및 수산물판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무분별한 의혹제기 신문보도 등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설도 젓갈타운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재 시설물 보강 및 운영방식 검토 등 정상운영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12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16년 3월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20만 5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수산물 판매장 9개소, 음식점 2개소, 매점 1개소, 특산물 판매장 1개소가 입점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우리 영광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천일염포장재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26억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염전바닥재개선 사업 등에 2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천일염산업 육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 6,200만원 중 9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염전바닥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4,200만원 중 1억 9,2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많은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낙월송이지구와 백수대신지구 총 2개소입니다.
연안정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월송이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연안을 복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양빈작업, 돌제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현재 약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한 2019년 6월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수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50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 5월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이렇게 모범사례로 올라온 것이 사실상 이게 우리가 양식업을 하는 것은 물론, 깊은 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다 바다를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신안, 지도, 함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상가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섬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빼고 다른 밖에 나가서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도 섬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이 아니고 밖에 맡겨서 한다는 것을 모범사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어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백수, 염산, 법성, 홍농, 낙월 이렇게 어민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가두리양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꼭 해서 우리 지역자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양식업을 하신다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인데 밖에서 해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낙월도를 가면 섬 지역에 충분히 가두리양식을 할 만한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쪽에 어민들에 그쪽에 가서 어장을 하고 계십니다.
멀리 나가서 어장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역권에서 어민들이 어장을 거기에서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모범사례로 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 크게 분노할 일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조기 시험양식을 할 수 있는 해상가두리가 많이 있다면 우선, 우리 지역부터 했겠지만 현재는 우리 지역에 참조기 해상가두리를 할 수 있는 양식면허가 너무 한정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역에는 백수지역에 축제식으로 10만미 입식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신안, 지도, 흑산도, 함평에 있는 해상가두리에 있는 양식업이지만 우리 시험양식에 필요하니까 면허도 추가로 신청하는 등 관내에서 더 양식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민들한테 이것을 한 번 여쭈어 봤어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궁금해서 사실상 제가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도 한 번 여쭈어 봤거든요.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했을까...,
어민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집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지난 일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수산과장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질의할 것이 있겠어요?
아까 하기억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여건이 안 좋고, 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2017년도 지적했던 것 중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처리결과 그게 20억, 21억짜리 계속 걸렸어요.
‘17년도에도 그게 지적사항이었는데 ‘18년도에도 문제가 걸렸어요.

예.

아시겠죠?

예.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년이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올라오면 쓰리아웃됩니다.
잘 좀 사업을...,
우리 주무계장님이 머리를 흔드는데 이 사업은 안 됩니까?
(「됩니다.」하는 해양수산과 직원 있음)
됩니까? 머리 흔들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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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공통사항 19건, 건설도시과 소관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234건에 486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3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입니다.
2018년 집행현황으로 171건에 21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5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2쪽 하단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6년도 예산으로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개설 등 8개 사업에 44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곧올재 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에 60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252건에 264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94건은 준공하였고, 15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22쪽 하단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집행현황이 없으며, 2018년도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지급 예산 부족으로 6,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6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총 51건에 805만원을 부과하여 538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총 80건에 1,548만원을 부과하여 65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출장, 고질체납자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7번. 물품 구입내역은 복사기 1대를 99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으로는 일반 2건과 진정 5건, 건의 8건, 법정 1건, 고충 1건으로 총 17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주요민원내용은 편입토지 보상요구, 도로 포장경비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37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9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수리계 운영경비 및 농촌현장 포럼 사업비로 4,9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입니다.
1공당 170만원을 보조하는 소형관정 개발보조사업으로 사업량 264공에 대해 보조금 4억 4,8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0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11번. 20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성 수협에서 숲쟁이간 도로에 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에 친환경 자재 시공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당초 보차도블록에서 패턴콘크리트로 변경하여 시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은혜교회 경계보다 낮게 시공된 도로 이용성을 고려하여 보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거가 완료된 기존건물 부지와 신설도로의 높이를 맞춰 차량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하단 읍·면 소재지 내 도로개설은 보상비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므로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개설 시 필요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추진계획과 보상협의 절차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계획도로 이외의 도로개설공사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에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중간입니다.
염산 월평지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영농기철 적기용수공급을 위한 제2양수장의 양수기 추가 설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염산 신성1양수장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양수장 추가설치는 어려우므로 월평지역 저류지확장 및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금년 1월에 완료하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7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정에 계획관리 지역 확대 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전체면적 473㎢ 중 계획관리지역은 57㎢로 전체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7월 군관리계획 재정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0만 6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사료 앞에서 대신지구를 연결하는 군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침체된 영광읍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서 앞에서 해룡고 구간의 전선지중화 및 특색 있는 차도와 인도 신설, 주차공간 확충계획은 현재 한전 및 KT 등 6개 통신사와 지중화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10월 중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발주한 후 인도정비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중간 법성면사무소 뒤편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 개설은 군계획도로 80m는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길 100m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승낙서 징구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하단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국도22호선 묘량신천리에서 대마산업단지까지 군도 4차선 확장계획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추진이 어려우므로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 영광 깃재 조기추진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현재 90% 완료하였으며,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등 구조물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 영광대교 준공대비 백수해안도로 접근성 개선은 전남방조제에서 영광대교간 도로사업은 완료하였고, 법성에서 홍농구간 22번 국도와 77번 국도의 연결도로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백수해안도로 및 영광대교는 이정표설치와 영광대교 야간경관 조명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한 불갑사 진입로 사산마을 입구 위험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17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7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9쪽 하단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에 정식휴게소 설치가 필요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광휴게소 상·하행선에 우선 하이패스IC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신설 후에는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식휴게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중간 군내버스 승강장 야간 이용객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2018년 추경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 중으로 수요조사가 완료된 30개소에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하단 국도23호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추진한 국도23호선 영광∼대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준공 시 사전점검하여 ‘17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기존도로 시설물을 인계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중간 항구적 가뭄대책에 대하여 저류지신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농업용수 확충 및 지하수위 상승 방안에 대해서는 천수답 등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지하수위상승을 위하여 저류지 신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9개 사업에 총사업비 241억 4천만원에 대하여 도장교 가설 등 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간∼마읍간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국비 등에 확보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의 소송 중 영광읍 남천리 221-1번지에 도로사용료 및 토지소유권 이전 후 보상비 지급 요구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광읍 백학리 366-11, 단주리 559-10번지 2필지에 도로사용료 및 토지소유권 이전 후 보상비 지급요구는 금년 6월에 화해권고 결정 후 종결되었습니다.
64쪽 소요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건은 1번은 백수읍 논산∼길용간 도로개설 시 편입토지를 특조로 이전한 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했으나, 특조이전이 부당하다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였고, 두 번째, 백수 천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어 환지 청산된 원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료한 바가 없으므로 등기 회복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의 소로서 금년 7월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 도로철거 및 인도 등 청구는 영광 송림리 안길로서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한 보상금 청구로 1심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원고항소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마을안길편입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군서 만곡리 안길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한 부당이익금 및 임대료 청구 소송건으로 1차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18번. 모범사례로 남천3리 마을회관 BF 인증 시공입니다.
남천3리 주민들이 마을회관 시설물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을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진정한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올 8월에 준공, 9월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으로 갑시다.

85쪽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전체 가로등수는 8,484등이며, 상반기 102등을 신설하였고, 가로등보수는 군가로등 보수관으로 하여금 상반기에 933등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2번.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2025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행결정되어 현재 지형도면 고시 용역 중으로 금년 내에 고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아파트 앞 위험도로 개선 등 13건에 118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86쪽부터 8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4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 중 소로(소방도로) 현황은 계획구간 총 101개 노선에 46.3㎞입니다.
이중 67개 노선에 대해서는 연차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가.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현황입니다.
‘17년도 허가현황으로 총 79건으로 그중 18건에 점용료 233만 9천원을 부과하였고, 61건은 공공시설물 소액으로 면제대상입니다.

97쪽이요.

다음은 97쪽 하단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전주, 관로, 공중전화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른 점용료는 1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지출장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6번. 보수대상 교량현황입니다.
보수대상 교량 6개소 중 궁산교 및 도장교는 개축공사로 추진 중이며, 구와탄교 외 3개소는 내진보강 및 단면보수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4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24개소에 635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15개는 완료하였고, 도장교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후에 사업예산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8쪽부터 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8번. 지방도, 군도 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군도 8개 호선에 교통사고예방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안내표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9번.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두우방조제 등 3개소에 66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두우·군유방제는 완료하였으며, 유풍방조제는 현재 공정률 50%로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10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묘량면 월암리 사동제 개보수사업 외 6개소는 그라우팅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남면 대덕리 대덕제 개보수공사는 농번기 공사중지 중으로 농번기 이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군남면 도장지구 등 49개소에 사업비 11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중형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1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12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염산 야월지구 등 5개 지구 218ha에 사업비 6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야월지구와 용덕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금자·문산·산덕지구는 현재 추진 중이고, 공사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 삼미랑 권역에 사업비 33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부지매입완료 후 어촌체험관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염산면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378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염산면, 법성면은 완료하였고, 백수읍은 사업추진 중이며, 홍농읍, 군남면, 대마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좀 촉구해주시라고 하십시오.

예.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농촌공사가 바빠서 그런가요?
좀 촉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군정질문 가뭄대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업무보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장님도 또 최은영 의원님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사전에 대조를 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아니,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매년 가뭄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농사지을 때는 또 물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염산하고 백수하고 염백지구 용수개발사업이 올해 기본계획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염백 그것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와탄천 물을 길용리로 양수해서 백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얘기는 물론, 우리군 관할은 아니지만 영산강에서 오는 사업이...,

4단계 사업...,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치권이 됐든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 됐든 해서 사업을 빨리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5시에 원전회의가 있어서 이것이 더 중요한데...,

위원들을 다 소집해버려서...,

예. 일단은요.
건설도시과 끝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터미널 앞에 보면 주차타워 들어가는 농협 옆에...,

예. 진입로...,

그것이 진입로인가요?

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폭이 너무 좁아요.

거기가 현재 4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옆에 땅 농협하고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굉장히 협의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서 넓은 데는 4m, 좁은 데는 3.5m로 해서 거기가 현재 차량이 다니는 진입로가 아니고요.
사람만 통행하는 보도입니다.

차량은 아니죠?

예.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이 통행된다고 하면 터미널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보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도시과는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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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요.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에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서요.
부득이 하지만 지금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하기억 의원님이십니다.
또 간사가 오창수 전문위원님이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하기억 의원님과 오창수 전문위원님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까지 하겠습니다.

아, 기술센터까지요?

예.

그리고 상하수도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빼고, 실·과 소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항목 1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종합검정실 신축 등 4개 사업에서 8억 1,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사1층 리모델링공사에 4,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장님! 넘어가서요.
41쪽이요.
농업기술센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군단위 교육은 2017년도에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등 9과정 3,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18과정 6,52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실적은 2017년도에 5과정 12명, 2018년도에 18과정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사업은 융자사업에 17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되어 농지구입 및 수경재배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 자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떡 산업 육성을 위해 떡 전문가 양성교육, 떡 가공업체 관계자 워크숍, 떡 가공업체 HACCP 인증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모싯잎송편 우수생산업체 포장재 지원,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떡 전시를 추진하여 모싯잎송편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교육, 생활개선 및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5번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 강소농 정밀컨설팅 지원, 농가경영진단과 설계를 위한 작목별 소득소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강소농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 6번.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정부보급종 보급 및 맥류 시범포 운영입니다.
옥당동부 생산기반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벼 물관리 PE필름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51쪽 7번입니다.
원예특작 추진 지도 실적입니다.
노지채소 현장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시설원예농가 현장지원, 원예특작 농정분야 지원사업, 과수분야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8번.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 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고추 등 21만주를 보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5만 5,600주를 육묘보급하였습니다.
9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150종에 1,28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도는 1만 2,200회 임대실적을 올렸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5,627회의 임대실적을 올렸습니다.
56쪽 10번입니다.
품목별 자체연구실적입니다.
고추 내병성품종 실증시험, 노지작물 관수원격제어 실증 등 원예분야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량 모시자원을 증식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쪽 11번.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94호 182명, 2018년에는 42호 86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서면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궁금하면 소장님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공사 현장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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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1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2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번.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대상 2만 7천건에 40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8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수원지, 정수장, 마을상수도, 공동시설(약수터, 우물 등)관리현황입니다.
수원지 5개소와 정수장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불갑파출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약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9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4개소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4번.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5번.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를 시설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만 8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장비유지비, 약품 등 운영비 총 7억 7,39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5명, 홍농·법성 처리장 5명, 백수·염산 처리장 각 2명해서 총 14명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6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대상마을 36개 지구에 25년까지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서 남죽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7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2019년까지 염산, 백수, 영광읍에 총 653억 8,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염산, 백수지구는 완료를 하였고, 영광읍 하수관거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하단입니다.
8번.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9번. 광역상수도 수수량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2017년에 수자원공사에 120만 6,304톤의 물을 공급받았고, 사용료는 5억 3,544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6월까지 123만 6천톤의 물을 공급받아서 5억 640만원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동파돼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노후된 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동파되고 터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책을...,
민원처리 몇 건 들어왔죠?

예.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예.

하수관거사업 이후에 지금 각 마을에 안길이 가운데 도로를 짜르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도 있고, 동네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어요.
상하수도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장님도 가셨거든요.
어떻게 업무연찬을 해서 안길 하수관거 사업 이후에 자르고 덮어질 것이 없잖아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이상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누수율 말씀하시나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누수율에 대한 대책...,
지금 전국 평균 단위를 내셔서 누수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수관거 실적하고 특히, 영광읍 내 많이 힘들잖아요?

예.

오수관거에 대한 실적 그리고 문제점, 그에 대한 방안을 서류로 해서 대체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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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님의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통을 빼면 특별하게 보고를 드릴 것이 없는데요.
일단은 9쪽입니다.
엑스포 개최 D-37일 남았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 과정에서 있던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행사가 첫 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언론을 보셨죠?

예.

좀 더 준비를 추진을 박차해야 하지 않나...,
시간이 아까 며칠 남았다고 했죠?

37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지역 언론들이 그것을 찍고 다니더라고요. 와서 말도 하고 하는데...,
진짜 걱정할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시고, 또 요즘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야 행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진이 잘 될 텐데 걱정이 되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애드벌룬도 띄우나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비행선 있잖습니까?
군민의 날 때 하는 그것하고, 애드벌룬하고...,
그런데 그쪽이 비행선을 하기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서 상황을 봐서 비행선 형태로 띄우든 애드벌룬 형태로 띄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고 중국 충칭을 함께하셨어요.
군수님은 안 가시기를 잘 하셨어요.
눈높이만 높아지셔서 향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 태풍이 와서 군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다행인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혼자이시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은 8명이거든요.
제가 동료 장기소 위원님, 하기억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께하시자고 많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군민의 날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옷을 입히세요.
옷을 입히셔서 홍보도 시키고 또 어제인가요?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불갑사에 갔는데 우리가 관내에 군민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갑사를 갔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모빌리티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5천명이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요.
5천명씩이나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모빌리티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밸런스하잖아요?
물론, 지금 관내에 대형 교회도 종교행사도 많이 오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관내 행사는 아니잖아요?
엑스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많이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끝에 보고를 하셨던 과가 앞으로 하고, 먼저 하셨던 과는 뒤로 해서 그렇게 해야 괜찮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대로 할까요?
너무 질문을 간단하게 해서 그런가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짧은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