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8년 11월 14일에 박연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하기억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8년 11월 1일 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관리계획안과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2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제7기 2019년 1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청년창업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및 2018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 등 2건의 지원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조운 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금번 회기 중 보고청취 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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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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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연숙 의원과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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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보고, 군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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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기소 의원, 간사에는 박연숙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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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태풍 피해지역 현장 점검 활동을 시작으로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미투, 갑질문화 근절,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나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년에도 가뭄이 계속되어 생활용수를 단수하기 직전까지 가는 등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한빛원전의 부실시공 문제는 군민들을 불안케 하고, 6개 호기 중 5개 호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군 산하 전 공직자는 군민들께 약속드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인구 문제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비전을 갖고 생애주기별로 주요 인구정책을 구체화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난감 도서관이 제자리를 잡고,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군서면에서는 아홉째·열째 아이를 출산한 다둥이 가족이 두 가정이나 탄생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다들 ‘쉽지 않을 거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우려했던 이모빌리티 엑스포도 17개국에서 1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8만 7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셨으며, 2,8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초소형 전기차 520대를 현장 판매하는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에서 이모빌리티의 중심도시로 영광군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이모빌리티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4개 기업과 1,98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7개 기업으로부터 47억 원의 투자 실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현재 81.1%를 분양하였으며, 22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지게차, 저온저장고 등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콩 자동화 선별장과 농기계 교육훈련장도 설치하는 등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조기 원물가격 상승과 「청탁금지법」시행은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굴비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다행히 참조기 해상 가두리 양식을 확대하여 참조기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올해 1월에는 농수축산물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굴비산업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목포 수협 등을 중심으로 참조기 위판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간의 폭염으로 개화가 지연되었어도 상사화를 보기 위해 금년에도 52만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상사화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어느 군민의 말씀처럼 오히려 추석 명절 이후까지 꽃을 볼 수 있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2015년부터 추진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 군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월 개장한 물무산 행복숲은 3대가 함께 걷는 숲길로 인기를 얻어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사랑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스포츠산업은 빛났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18개 대회를 개최, 16만여 명이 방문하여 163억원의 경제유발 성과를 거뒀습니다.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 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내년 1월에는 정식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서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 군에서 신청한 11개 사업이 100% 선정되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영광 예술의전당은 올해도 품격 있는 공연으로 군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시책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함께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매년 총력을 다해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한빛원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오던 초당대학교 항공대학 캠퍼스 유치가 재검토에 들어가고, 숙박업소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가뭄은 여전했습니다.

친환경 둠벙 조성, 저류지 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7월 제50대 영광군수로 취임하면서 4대 분야 45개 사업을 군민들께 약속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빛원전 총 6개 호기 중 5개 호기가 가동중지 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소득세가 감소하는 등 약 130억 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세수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세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 지역 출신 총리님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기도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군에서도 ‘자주 만나서 지역 현안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분야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망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이끌 전략 수립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출산율 증가, 내수 진작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률을 90% 이상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와 연관된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유치에서 착공까지 단계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탄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캠시스가 우리 군에 생산라인을 신속하게 구축토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은 제1회 영광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중심도시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옛말에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등을 집약하여 이모빌리티 배후단지를 2021년까지 구축하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굴비골영광시장 주변에 ‘청년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드림 UP (업) 321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도 꾀하겠습니다.

묘량 농공단지는 행정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는 온정 있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최고수준인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개인이 부담했던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고, 첫째아부터 출산양육비로 500만원을 대폭 지원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군수 관사를 공동육아 나눔터로 제공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지원하여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는 이모빌리티 체험 여행을 실시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현재 공사에 착공한 장애인 복지타운은 내년 7월까지는 건립을 마무리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인권지킴이 요원 200여 명을 양성하여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학대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활성화하여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동감 있고 잘사는 농산어촌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보리산업특구의 장점을 살려 지역특화 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70억 규모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도전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모싯잎송편 홍보를 강화하고 특구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광 모싯잎송편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싯잎 삶은 물 농업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배출 방류수로 인한 민원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밭미나리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한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소규모농기계 셀프이용센터를 설치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각광 받고 있는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백수 해안도로변 산림에 2022년까지 출렁다리, 야간 경관 전망대 등을 갖춘 노을 숲길을 조성하여 물무산 행복숲 못지않은 또 다른 명품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월 2만여 명이 찾는 물무산 행복숲에서 맨발황톳길 건강걷기 축제를 여는 등 산림을 통한 힐링과 관광자원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낙월도와 송이도를 활용한 어촌 관광 거점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까지 15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참조기 양식 확대를 통한 굴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면 특화사업으로 동자개 양식장 4개소를 조성하여 새로운 어업 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제2차 연안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매력 있고 품위 있는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62만여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85만 명이 방문해 주셨는데, 연말까지 27만여 명이 더 우리 군을 찾아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는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4대 종교 성지순례 여행 버스 투어 및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백수 해안데크로드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불갑사 관광지 확장,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사업도 내년에는 일정부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부터는 영화를 본격 상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광문화원,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영광 시비공원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되는 2020년 전남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군 (군)임을 표방하는 우리 군의 위상과 2020년 이후의 스포츠 마케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더 친절하고, 숙소는 더 청결하고, 음식은 더 맛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전국 및 도 단위 22개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우리 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특산품을 사 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100원 택시에 이어 천원 버스를 도입하여 지역민의 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 공모를 끝낸 추모공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전 읍·면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군민들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염산면 향화도항과 함평 손불면 함평항을 해안도로로 연결하고, 2022년까지 칠산노을 200리길을 개설하여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영광읍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공임대주택인「행복주택」건립 사업, 영광읍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서민의 원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안마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과 대석만도·상낙월도 식수관정 개발, 백수·염산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상수도 관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된 영광2정수장 시설 개량을 조속히 추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 2025년까지는 조기 완료되도록 중앙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량이 풍부한 와탄천 퇴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염백1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이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군민 청원제를 운영하여 5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청원에는 군수나 실과소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 도입 등 주민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발생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도서지역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확대하고, 군민들의 다양해지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역랑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군민과의 소통, 공유,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중에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안사업과 일자리 분야, 지역의 경쟁력 강화,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2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315억원보다 108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32억원이 증가한 3,880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124억원이 감소한 5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보장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에 1,126억원,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에 876억원, SOC 확충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9억원, 교육, 문화, 관광 및 체육 육성에 281억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호에 140억원, 재난·방재 등 주민 안전에 111억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15억원, 수송 및 교통 대책에 204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 794억원과 예비비로 5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309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105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97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4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많은 군민들께서 ‘지역에 활기가 넘친다.’,‘군민들이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군정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상사화 축제와 이모빌리티 엑스포의 연이은 성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땀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와 650여 공직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확한 과세관리와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군민의 피와 땀이 녹아든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군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군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우리 군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영광을 위해 2019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신 김준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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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그중에서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등 2개가 됩니다.

조례에서 규정에 의해서 운용 중인 자체기금은 2017년부터 우리 군 청년정책 일원으로 신규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등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 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4,400만원과 보조금 600만원으로 그리고 2018년도 이월되는 기금 580억 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총 69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 123억 1,800만원과 융자금 6억 5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최종 예치금은 561억 8,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총 580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10억 7,300만원을 수입하고, 129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지난해 말 대비 18억 9,500만원이 감액된 56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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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운영방향은 목표를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군을 정하고, 군정방침을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 등 4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시책은 계속·반복 156건, 신규사업 62건 등 218개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하여 2025 영광군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공직자 정책토론 워크샵, 온라인 상설토론방 개설·운영 그리고 현안문제 및 자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정보제공, 전문기관 연구협약체결, 공모사업 관리카드 작성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모선정 30건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87건, 투자심사 8건, 일자리사업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23건을 접수해서 15건을 반영하고 6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직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김미화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연극 및 청렴특강, 생산적 감사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1억 7,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언론매체 보도 8천여 건, 군정소식알림 문자 778건, 카카오톡 2,247건 등 군민친화형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체계적 지원 및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소통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모·공약사업 관리로 전략사업 발굴 등 발전재원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 군민 청원제 도입으로 군민정책참여 접근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3건의 신규시책과 지역경제 활력을 넣는 재정 운영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민전 7기 미래 비전 제시 및 전략사업 발굴로 지역발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으로 7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3월 23일 광주전남연구원과 1억 8천만원에 계약해서 용역기간은 3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착수보고회, 읍·면 순회 간담회, 부서별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중간용역 보고회를 지난 10월 4일에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공모사업 총력 대응입니다.
중앙 정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개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알림방을 지난해 7월 12일 개설하고 운영하여 매뉴얼을 마련해서 37개 정보공개를 한 바 있으며, 사단법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금년 1월 30일에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공모 및 평가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인구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관리카드작성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금년 선정실적은 30건으로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군정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정책토론 워크숍을 4회 실시하여 20건의 시책을 실과소에 검토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설 토론방 개설·운영이 4건을 선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또한, 현안문제 자유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선6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동안 군정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군정의 이해를 돕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코자 자료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중에 발간의뢰 하였습니다.
14쪽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운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재정 평가결과 매우우수가 33건, 우수 36건, 보통 7건, 미흡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3회 8건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추진한 결과 목표액 대비 90.4%로 거양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상반기 청렴교육, 청렴연극 및 청렴특강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을 위해서 청렴콘서트, 노조합동 청렴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교육 417명이 이수하였고, 소통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생산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55건, 추징은 3건에 167만 2천원, 회수는 9건에 265만 3천원, 환급은 2건에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2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계약심사한 결과 41억 8억 8,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심사결과 39건에 8억 6,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신문사 보도기사 8,048건, 군정 전반 홍보 기획특집 보도 46건, TV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 등 37건을 홍보하였으며, 군정소식알림 문자 778명, 카카오톡 2,247명, 블로그 방문에 연 18만 1,626명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간행물 제작을 위해서 군정뉴스 10회, 영광소식지 1만부, 군정 홍보책자, 1천부를 배부하여 홈페이지, SNS 등 홍보영상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0회 실시하여 자치법규 법제 및 행정규제 심사 6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애로규제 발굴을 해서 기업체 규제 발굴 서한문 발송을 실시하고,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및 개선과제 4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전자 법률 정보검색 시스템 활용, 무료 법률상담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군민 법률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등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를 매월 집계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4,490업체를 조사하였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31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남·영광군 사회조사 추진을 828가구에 대해서 조사 마무리하였고, 행정지도 국 행정지도 1,500부, 읍·면 관내도 300부를 제작하여 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평가설계서를 보면 정책협의회 기능도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의 부분은 어디인가요?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과인가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경제과요.
그러면 기존에 통계조사를 했잖아요.
기존 사업체가 4,490개가 되는데 우리 군청 인력홈페이지를 보면 기존 업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예.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축산물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수산물을 한 제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적 조율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투자경제과에서 구인구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시정연설에서 이번 2019년도 주요시정 방침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그 일자리 창출의 앞 단어가 무엇이냐면 유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에요.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러면 기존에 4,49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유망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나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기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최근에 대마산단이랄지...,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쏠림현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 개념을 유망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으로 잡고 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서 열심히 제조업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이익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대마산단 이쪽으로 계속된 일자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의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일자리들은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닙니까?
인력난의 문제가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사실은 대마산단 업체가 20여개 이상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많이 출·퇴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은 거예요.
우리가 양질 일자리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퀄리티를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투자유치를 통해서 외부에 오신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책적 판단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잘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쪽은 인력난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고, 한쪽은 그쪽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시정연설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지역화폐를 도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1월 1일부터 지역화폐 도입이 됩니까?

투자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에서 지역화폐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투자유치과로만 몰아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군정전반에 대해서 한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려면 이장단이랄지 기타 기관사회단체에다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홍보도 되어야 하고요.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 읍·면장은 물론이고, 경로당을 돌면서까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러한 정책들이 혼선을 빗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로는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 제조업에 대한 소득보장을 해 주는 것도 고유업무죠.
그런데 뭐냐면 이런 것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정책적 조정의 역할을...,
인구가 지금 일자리를 수용할 인구가 청년인구가 5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1천명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5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이러한 정책적 조정들을 컨트롤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실·과간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군정토론활성화라든지 백서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알리는 것이고, SNS를 통한 유대와 인식공유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알리는 경우지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들..., 조정자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군에서 인구정책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구정책실을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 도입을 서로 실·과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누가 하냐는 것이죠. 기획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사업체를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 7년 동안 계획기간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오면서 군 세수가 줄어드는 시정연설을 처음 하셨어요.

예.

이것은 제가 지난 6기 때도 중장기 프로젝트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도 했는데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데 중장기 계획을 한다고 넣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내부적인 내용이 있고난 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은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현실을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접근을 하는데 1억 8천만원이나 줘서 용역부터 덜렁 맡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때는 기획실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용역도 하고...,
2025년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살림 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예상되는 것은 영광군민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7년씩이나 이렇게 해서 1억 8천만원씩이나 줘서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이 기획실에서 부실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완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들께서 군수님의 시정연설만큼 2019년도 영광군 정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예년과 달리 다른 부분이 있네요?
반성과 교훈이라는 평가가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영광군 미래대책 또 시책, 정책 모든 방향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가 주문을 했잖습니까?

예.

그에 따른 결과가 있나요?

로드맵에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교훈과 반성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공모사업을 30여건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소홀했다는 미흡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 출신 총리님 그리고 이개호 장관님을 자주 뵙고 또 도의원님들 자주 뵙고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가 버리고...,
어쨌든 실장님께서 업무 소홀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향후가 문제겠죠?

예.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만시지탄을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영광군민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고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는 사태라든가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요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님이 계시고, 이개호 장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광지역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최고 장관 자리에 계시는 이개호 장관님을 통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별로 예산안 심의하면서 물어보겠지만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세수가 1천억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또 자존도가 상당히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오늘 불우시설 에그리나에서 일일행사를 펼쳤는데 우리 관내 또 기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소외된 불우이웃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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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첫 번째 순서는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에서 수요자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군민편의를 제고하였고 군민 중심 복합민원 처리로는 개발행위 간소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생활밀팍형 부동산정보 제공은 도로명판 설치와 도로명 주소홍보,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리 경계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군민의 다양한 서비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사업 미흡은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정확히 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1번.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학교방문 민원처리,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27쪽 여권발급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밤 8시까지 야간민원실 42회를 운영하여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배달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군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 추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형질변경 등 65건 민원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간소화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를 6월 2일까지 운영하여 9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운영지침을 폐지하고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 도시계획 개정 조례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국토정보센터 조회를 통하여 조상땅 찾기 317건, 안심상속 조회 26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길 찾기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도로명판 177개와 건물번호판 223개를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군민생활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번. 드론 활용 정밀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 신청을 받아 20개소 촬영을 마쳤으며,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2쪽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사업은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세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영광, 백수, 홍농, 법성 4개 읍·면은 작년에 완료하였고, 금년에 나머지 6개 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이장단 협의를 통하여 필지별 조서 작성 및 도면경계를 확정하고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도면을 제작·배부하여 토지통계 등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개량 65동은 연리 2% 저리융자 지원하는 사업이고, 빈집정비는 230동 중 89동을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는 193동 중 80동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도 4개 권역으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특수시책으로 「소규모건축물 건립」기술지원 서비스 시행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관내 건축사 6개소와 민관합동감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금까지 5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공에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건립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해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14평 규모 30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에 80%를 분양할 계획으로 LH공사와 업무협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마치고 부지매입 보상협의 중입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허가 과정이 너무 지체되어있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인원의 부족인가요?

첫째가 인력부족으로 봐지고요.
제도상 협의할 과정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 출장 중이셔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대신하셨는데 우리 건축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해서 자격을 예를 들자면 그 민원에 대한 입찰가격을 전국으로 풀겠다고 개정을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지난번 조례 개정에 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건축인허가에 대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 영광군의 건축사무업무를 보는 건축사무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에서 인허가보다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더 큽니까?

크다고는 보기 힘든데요.
일반 민원인들은 건축사에 맡겼을 때 접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접수된 것을 접수로 봐야 하는데 거기에 의뢰한 것부터 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그때 이해하기를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지도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하면 1억원 미만은 우리 영광에 주소지를 둔 업체만 가능한가요?
설계 용역 같은 것이...,

우리 관급 공사를 말씀하신가요?

예.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처지와 조건들도 되새겨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법 개정에 대해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론절차는 거쳐주셨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셨나요?
그냥 협회에서 다 통보하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은 여론수렴해서 개정사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슬레이트 개선 관련해서 주택만 있는 것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축사라든지 창고 이런 데까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개선되나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30동 주택이 아닌 점포·축사 이런 건물에 30동 별도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업무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군 공공주택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얼마를 집행했었죠?

올해 상반기 5천만원, 하반기 5천만원...,
1억입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0점 만점에 7∼8점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부담이 조금 있써서 부담을 갖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보통 2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확한 몇 % 이상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부족분을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20%, 30%까지 더 많이 하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공공주택 관련해서 제가 수요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업비를 쓴 아파트가 다른 쪽에서 공공주택에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시 쓰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형평성에 봐서 영광군 주거현황이 공공주택이 50%를 넘어있는 상태에서 아주 적은 1억원인데 그 1억원에서 한 번 지원받는 데가 다른 쪽에서 자격과 조건이 미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또 받는 구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해당되는 동동주택이 55개 단지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두 번 중복해서 받는 데도 있는데요. 물론, 다른 데에서 포기한다든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단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해서 10개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 1천만원 내외로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자 조사를 해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시기가 조금 미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7개 항목이 있잖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7개 항목인데 그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춘 사업들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확한 우리 군비와 수요자, 해당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 범위가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세워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획,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7가지 만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조그맣게 1천만원 단위, 1,500만원 단위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주택을 보면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보통 3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렇죠?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바닥 개선공사를 해야 하고, 주변 울타리 펜스망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장비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것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천만원, 5천만원 1억 예산에서 아파트에 3천만원 간다는 것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포기하고 사례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얼마만큼 우리 민원실장께서 하셨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복주택에서 250호에요? 300%호에요?

300호로 변경 조정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결정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점에서 소유자 2인이 아직 보상협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죠?

최종적으로 수용으로 가야하는데 다시 협의해서 수용을 안가고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안 되면 수용까지도...,

거기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허가가 난거 아시죠?

예.

그게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금년 초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금년 초죠?

예.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혹시 열병합발전소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 위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산하는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듣고 여러 부서를 어디가 관장하는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장도 가봤어요.
홍농 경관이 참, 좋던데 산을 깎고 있더라고요. 바닷가 바로 옆인데...,
일단 열병합발전소가 산자부에서 승인이 나고 그래서 우리한테 건축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과연 어느 부서에서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총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일단 관리를 일차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질의를 할 때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금년 초에 내줬는데요.
건축허가는 발전시설만 나가있습니다.
발전시설에 나갈 때 조건이 폐기물은 사용하지 않고 가공된 펠릿만 태워서 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건축허가는 나갔고요. 거기에서 폐기물을 수집해서 순환을 하게 되면 자원순환시설로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가공된 펠릿을 태워서 발전을 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모아서 가공을 하겠다고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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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 추진성과와 반성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18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법성포 단오제를 통해 45만명의 관광객과 276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문체부 열린관광지 공모에 백수해안도로가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 계기를 부여하였고,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에 불갑사 등이 선정되어 전국에 집중홍보하였으며, 관광전문가 대상으로 호남권 국제관광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영광읍 관광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주요관광지 계절꽃 식재로 관광자원 확충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축제장이 도심지와 접근성이 미흡함에 따라 문화공연 등을 병행 추진하여 축제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축제장 내 지역화폐 활용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꿈나무 지역 문화관광 탐험대 운영입니다.
우리군 꿈나무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견학과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미래관광 홍보대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14개교에 1,521명이 참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2018 전라도 방문의 해」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맞춤형 관광마케팅과 콘텐츠 개발은 물론,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4대종교 유적지 관광상품화, 호남권 국제 관광 컨퍼런스 개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일전남명예홍보대사 일행을 유치하여 영광의 특산품과 음식문화를 일본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 스탬프투어에 지역상권 정보등록, 겨울 여행 관광지 중점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와 만족도 향상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음식점, 숙박업소, 주요관광지 정보 등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찾아가는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 수요자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였고, 주요관광지 안내 및 관광투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상징할 관광기념품을 공모선정하여 축제장에 활용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관내 장애인·어르신 등 관광약자를 위한 돌봄여행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법성포단오제 행사는 전통문화예술 재현을 통해 10만명의 관광객과 65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제18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방문객 35만명과 21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에 신청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불갑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불갑면 금계리 불갑저수지 수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일원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산책로 주차장 및 단오행사장 주변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및 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일원 22만 2,612㎡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2017년 8월부터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개최와 관광지 지정 신청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백수해안노을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도모와 상사화 축제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상기시설, 주차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13만 7,517㎡를 23만 5,580㎡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2019년에는 토지보상 시행과 2020년 국비지원을 신청하는 등 불갑사 관광지 확장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입니다.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 총 5건의 사업을 금년도 52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도 2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와 고사분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백수해안 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은 금년도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데크로드와 주차광장 등을 지난 10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도분 4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한옥문화체험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은 산책로 1.3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을전시관 체감형 게임 체험존 구축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노을전시관에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체감형 게임 체험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체감형 게임 체험존 공간구축을 완료하여 전남 우수 가상현실 콘텐츠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는 올해 12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11억 5,400만원으로 불갑사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8개소에 계절꽃 식재, 조경수와 녹지관리, 관광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국도 23호선의 가로수 꽃길 조성입니다.
영광 스포티움 지하차도부터 영광IC까지 5.7㎞ 국도 구간에 4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수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도시숲 및 가로수 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조성 등 7건에 대하여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공사와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난번 영광신문에 나온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년로 쌈지숲 소나무 이식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죠?

칠거리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름이 천년로 쌈지숲 소나무 이식사업인데요.
인근 상가 및 주택들이 지난 2018년 5월 8일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소나무 전체를 이거해주라는 민원입니다.
원인은 소나무로 인해서 하수구도 막히고, 그늘이 지고 곧 다가올 겨울에는 눈이 녹지 않고, 봄에는 꽃가루로 상당히 지장도 많고 소나무 수고가 낮을 때는 괜찮았는데 수고가 높다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영광CC로 다는 옮길 수는 없고요.
앞에 일부분 지장된 큰 소나무만 옮기고, 근접해 있는 작은 소나무는 앞으로 이거하는 것으로 민원을 100%는 아니지만 50%는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민원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뭐가 있었냐면 낙엽들이 소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쪽 건물에 날려서 비가 오면 넘치는 역류현상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 이것을 통과시켜준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에콜리안 영광CC가 누구 것인가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죠?

예.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에콜리안 영광CC가 소나무 식재를 꼭 해야 하는 시점인가요?

에콜리안 CC가 저도 골프는 안 칩니다만 한 번 가봤는데요.
조경은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소나무를 옮길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소나무 수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로수나 또 이런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 주변에 식재하면 이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요.
나무은행에 옮겨서 식재하면 2∼3년 동안 나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환경이 이 나무를 옮기면서 고사할 위험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에콜리안 CC 경관도 좋게 하고요. 또 소나무도 살리고요.
나무은행에 보식을 하면 사업비가 2배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광CC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지역주민들은 신규 사업장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년에 장애인복지센터도 진행될 예정이고, 영광읍 종합복지회관도 건축이 완료될 것이고 이런 저런 곳에 소나무를 이식할 때 연계성이 필요한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올해 해야 하고, 민원 절차도 올해 안에 완료해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해야 하고요.
이 소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노인회관 등 다른 건물에 심으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감사를 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5억 마련했나요?
되고 있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인데요.
관련된 공문도 발송하고, 미팅도 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군민여가캠핑장이 계약만료가 되면 우리 영광군에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택해서 이전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약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5년이잖아요.

계약이 만료되면 또 재공모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듯이 그런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를 또 공익적인 업체를 만들려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관 관계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 채 1년도 안돼서 엊그제 사무감사 봤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같이 공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한 3∼4년 정도는 준비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우리 도내에서도 캠핑장 운영은 시·군이 있어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경영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인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자본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공론화가 되어야 하고요.

공고는 하니까...,

공론화...,

캠핑장 공모하는데 공론화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격요건을 해야 하니까 같이 준비를 하자고 해서 이야기가 돼서 공론화가 돼서 같이 연계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방침이 개정되면 실과소장님께 공지하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 내려가다 보면 종터 관련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다.

설치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성 행사가 영광에 많은데 그중에서 서로 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법성 쪽에 있죠?

예.

무엇입니까?

단오제, 곡우사리 축제...,

둘 다 우리 군에 다 따로따로 지원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중복된 행사이고 또 같이 근접한 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주변에서는 무언가 서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다수 제3자들은 하나로 단오제하고 곡우사리 축제를 같은 면에 소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했으면 하는 여론은 많습니다만 이야기는 하지만 엊그제 축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대두돼서 그 필요성은 알지만 인식을 같이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간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론을 했고요.
이 부분도 다음에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사면불상 공문 발송했다고요?

예.

지금 시기가 몇 년째인지 아시죠?

5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5년이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말고 우리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까요?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면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문도 발송하고 당사자들도 만나봤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유를 두고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알다시피 공문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당장 사업이 안정이 되면 괜찮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올해 불갑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했나요?

관광지 확장이요?

관광지 조성이요.
23억인가 감됐던데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제가 자부담을 했을 때는 시설업체라든가 단체에서 자부담을 통장으로부터 납입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국·도비를 지원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당시 그것을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자부담을 확인하지 않고 국비를 내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과에서 져야죠.
제가 그것을 5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물어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원활히 된다면 이미 추진됐으리라 사료되지만 5년 전부터 그렇게 온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엊그제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하겠다는 말씀은 안하거든요. 협의를 거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믿어보겠습니다.

안 믿게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불갑사주변 확장공사라든가 도립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갑사 땅이 일부 포함되니 현금으로 납입하기 힘들면 그에 대한 대체로 부지라도 기부체납을 군에다가 하게 되면 그것으로 잡겠다는 그런 대안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도 안 막힌 것입니까?
그렇게 상생하고 공생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불갑사에 우리가 투자를 못하죠.
아무리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군비가 20∼30%는 투입될 것 아닙니까?

절 땅 소유는 불갑사에서 조계종으로 돼서 매각이 됨으로써 종단으로 들어가지 불갑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힘들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불갑사도 우리 영광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갑사 도립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둔적인 역할은 불갑사에서 우리 군과 관계 개선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더 이상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내년 초에 임시회 때 결과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의회에 다시 미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분명히 하게요.
2월까지 기다리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군수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진작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해놓고 내년 6월이면 또 퇴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못 찾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군수님한테 2월에 해결책을 마무리 짓도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야 어차피 우리가 가서 미팅을 하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끝끝내 군수님을 옹호하시네요.
해결책을 5년 동안 못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비단 이것 뿐만 아니에요.
제가 10월에 임시회 때도 군정질문, 조례해서 25건까지 했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도 검토해야 되겠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질문하면 과장님들 싫어하고 서면으로 해 주라고 해서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하니까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책상에서 꺼내서 내년도 시행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부군수님!
최근 10년 것을 봐서 거기에 추진여부라든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움이든 어떤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심의에서 받아들일 부분이지만 영성체험전시센터가 19억하고 19억 8천만원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에...,
그것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까?

종교요?

예.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사업을 해 버립니까?
내년도 사업으로요.

금년도 본예산에 1억씩, 1억씩 실시설계비 해서 실시설계용역중이고, 내년도에 아마 진행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었다고요?

1억은 세워졌고, 1억은 자부담 민자보로 해서...,

그러면 여기 그 사업 게장님 계신가요?
그 1억 예산에 대한 편성 자료고 있나요?
1억 세웠던 것...,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시설비 8천만원 하고요.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 이렇게...,」하는 직원 있음)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는 예산문제로 야야가 보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401부터 시설비, 부대비로 시작해서 402, 307, 301, 302 자본적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다 풀로 세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초에 정말 영성체험전시관리센터라고 예산을 세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실행여부를 결정했겠죠.
그런데 풀로 세워놓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가 어디로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된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예산심의를 대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예산을 풀로 세우지 말고 조목조목 목별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3∼4년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분량이 업무보고가 두껍지만 이보다 2∼3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더 철저하게 그 예산이 낭비될 것인가 또 효율적이고 타당성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풀로 세우다 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관광지갯벌조성이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둘레길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공모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때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은 균특사업을 받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명만 했지 별도 전용을 한 것은 뜻은 없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나쁜 뜻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 의회는 정확하고 명확한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기별로 정확히 해야 하지만 때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쨌든 의회는 부실과 또 낭비를 막고자 해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당연히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알 수밖에 없지만 이미 집행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서류를 보기 때문에 잘잘못은 이미 집행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부분은 예산심의하는 과정 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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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을 신설하고 인사관리규정에 공모선정 직원에 대한 업무실적 가점을 반영하는 등 현황과 성과중심 조직 및 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호프데이 운영 등 직원 상호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능률성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와이파이망 구축을 통해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공무원 기본소양 배양 프로그램 미흡에 대한 지적과 인구영향검토제와 청년정책 발굴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1번. 열린 소통의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7월 9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는 근무희망부서를 사전에 접수하여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열린 인사를 추진하였으며, 엑스포추진단을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민선7기 군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쪽 2번.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2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32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방문민원을 125건을 접수해서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3번. 멘토링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공무원 98명에 대한 멘토를 지정하여 선배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의 적응을 돕고 있으며, 11월에는 멘토랑·멘티랑 힐링캠프를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공무원의 적응력 향상과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6쪽 4번.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143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관리 등 4개 과정의 직무 소양교육과 직원예절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직원들의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점검하는 등 공직자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5번. 공명선거 활동 및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지원 상황실 운영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 등 완벽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투표율은 전국 및 전남 평균보다 높은 70.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6번. 인구문제 대응 비전과 전략 수립입니다.
출산율 저하 및 인구유출 등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심포지움 및 계층별 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실시 등 군민의견수렴에 노력하였으며,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계층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번. 청년활동 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입니다.
2018년도 청년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복지 등 4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소한 청춘공방은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1천여명의 청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통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싱크탱크 운영, 동아리 활동 및 청년도전사업 등을 통해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는 청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8번. 다양하고 내실있는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광주광역시 남구와 신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 방문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자매결연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자매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실효적 사업발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번. 제42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9월 1일부터 5일간 1만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72쪽 10번. 노사 화합과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10월 호프데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화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행사를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1번. 주·월간업무 회의자료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지난 1월 회의자료 취합프로그램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업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쪽 12번. 공공시설물 와이파이망 구축입니다.
지난 2월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4월에 구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 3개소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관광지 3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번.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부표준 인프라 체계인 공동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64쪽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내용 중에서요.
현안사업 및 건의사업에 완료부터 불가까지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민원의 소지가 무엇이냐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민원인과 또 담당자들 관계자들이 소통이 잘 안돼서 예산의 어떠한 등록관계라든지 처리가 안돼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서 예산서에 올라가 있다든지 진행이라든지 불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민원이 접수돼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책자에 올라오면 읍·면장들 올려준 책자에 올라오면 거의 100%된다고 민원인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63쪽을 보면 조직문화 활성화에서 추진계획 중에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인사가점 부여하고, 당직근무 면제가 있어요.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면제는 남녀직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까?

여자직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여자직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남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다같이...,

당직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해준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7번을 보면 청년관련해서 청년활동 중에 매주 있는 뽐내보장 아시죠?

예.

거기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소통을 자주 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소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뽐내보장 불갑에서 하는 것도 보고 백학리에서 하는 것도 보고 여러 차례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광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오겠구나하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주 좀 소통을 합시다.’ 또는 ‘우리들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왔었는데요.
담당부서라든지 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되게끔 관심과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읍·면 청년회까지 확대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요즘에 너무 잘하고 계셔서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신혼 희망타운 ‘22년까지 시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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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원화를 통해 529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으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41개소 108대의 신규 CCTV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으로 군민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맞춤형 방사능 방재교육과 주민보호집중훈련 실시를 통하여 주민보호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현재까지 3만 1,9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으로 금년도 한빛원전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만 지원사업의 관리강화를 통해 매년 부진사업 재검토 후 폐지 등 대응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1번. CCTV통합관제센터 일원화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일원화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현재 CCTV 529대를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신규 CCTV 설치사업 등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CCTV 유지관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대책 추진과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백수·홍농·법성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매월 세대 당 6,19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3분기까지 7억 809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내실있는 원전감시와 지원입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서면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원전안전성에 대한 상시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5번. 군민행복(100원)택시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으로부터 800m 원거리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3만 1,937명이 1만 7,596회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권 배부 적정성 유지를 위한 마을별 대상자 재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6쪽 6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으로 신호등, 도로반사경, 차선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42회에 걸쳐 설치 및 교체를 하였으며,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버스터미널 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신규로 2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선진교통문화정착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7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국비 56억, 군비 24억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공영차고지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지난 7월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성산녹지지역 1필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면도면 고시를 12월 말에 한 후,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8번.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18억 2,800만원, 벽지 및 적자노선에 손실보상금 25억 8,100만원, 농어촌버스 구입보조금으로 1억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업체 경영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9쪽 9번, 방사능방재 주민보호대책 시범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주민보호조치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사전회의와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비상 시 행동요령숙지와 대응능력향상을 위하여 11월 2일 불갑면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11개 읍·면 법정리 단위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쪽 10번. 주민 보호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을 107회 실시하여 3,427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9월 10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술의 전당 영화관 공익광고 상영을 통하여 비상대응요령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방사능방재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11번. 민방위 역량 제고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직장대 민방위기본교육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안보의식함양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12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군남천, 길용천, 발막천, 와탄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길용지구는 백수 영산성지 주변 종교성지에 걸맞은 사업계획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원불교측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 미발주 및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원불교측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한 후, 사업추진이나 사업진행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천 외 2개 지구 편입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상임위 때 군정질의 때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에서 올해 우리가 진행을 못했던 것 하나 있었죠?
공영터미널 환경개선...,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공영터미널 환경개선 냉·난방 냉이 빠졌죠?
어떻게 세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터미널 소장님과 사장님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에어컨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놔주지 말라고 합니다.

놔주지 말래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전기세는 터미널측에 요구를 했거든요. 터미널 소장님과 사장님이 지금 현재로 선풍기로 해도 충분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이 리모델링이 안돼서 냉방을 해도 다 밖으로 나가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은 추후에 시간을 보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해서 올 여름은 나고, 내년부터 완벽하게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계획은 다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측에서 놔주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설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은 약자가 이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률을 확인하면 노약자, 여성, 아동, 청소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터미널에 대해서 과장님은 함꼐 가셨잖아요. 엄청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올해 폭염이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상여건이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서 폭염과 한파가 길어진다고 그렇잖습니까?
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겨울은 길어지는 현상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을 열고 하면 시원하다고요?
그러면 겨울에는 보온조치가 안 되니까 춥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공영버스터미널이지만 영광군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은 일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반영해서요.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전기세를 조금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광 사회적약자들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는데 그냥 방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놓지 말라고 하는데 군에서 강제적으로...,

그러면 버스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소장님과 사장님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자, 운영자가 기피하는 이유는 전기세도 들어가도 또 더럽혀지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약자, 차상위분들한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영진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내년 여름이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예를 들자면 사업자가 이번에도 올해도 교통대란 한 번 났었죠?

봄에...,

그리고 2017년도에도 요금체계를 가지고 또 한 번 파업을 했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터미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적 이득을 편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이라면 이것은 영광군에서 상당하게 심각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13번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인데 다행히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은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선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하천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는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군 차원으로 대응할 문제인데요.
한빛원전의 문제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한빛원전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서 누설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중에서 잔유수가 누설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요?

원전관련 분야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받았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누설이 3∼4방울을 흘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밖으로 세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죠.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나옵니다.
격납건물 CLP 이물질 확인...,
이물질 확인은 다 아시죠?
구리스 관련해서 이제는 나무 그리고 공극이 1m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계속 있죠?
대기방출밸브 충격실험을 했는데 오류가 돼서 이게 왜 심각한 것이냐면 터빈이 정지되어 있으면 증기발생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보조적 압력방출기기인데 이게 충격시험에서 오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압력방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까지도 된다는 말이죠.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연결부품...,
좌우지간 수많은 문건이 있어요.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매설판 보강재 주변 1∼8단 공동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8cm 이상이 나왔을 경우 하자고 했는데 30cm 이상이 나왔던 것이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떠들어대고 이런 식으로 공극사진이 나오고 그렇죠?

예.

과장님! 이런 식의 한빛원전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인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단이고요.
우리 영광군에서 취해야 할 방어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의 계속된 불안정한 내용들이 한빛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뉴스가 아니라 사실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일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영광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래도 농산물이라든가 판매 등 그런 부분에 많은 타격이...,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2차적인 것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예.

재산상의 가치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사실들을 했을 때 우리 영광군이 한빛원전 사업자에 대해서 한수원 사업자 또 이를 감독하고 있는 산자부,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또 제재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었던 것이죠?
영광군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원전주변 5개 지역도 같이 이런 문제를 해서 다른 지역도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원전지자체하고...,

좀 더 상임위에서 다음 군정질의 때 깊이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영광군이 합당한 대응방안,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정적 지원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사건사고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되면 우리 영광군의 세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이정도의 근거로 하면 2021년도까지 얼마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원사업은 한 20억 2천만원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21억 정도 내년에는 54억, 2021년에는 한 21억...,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도로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나오는데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발전소 중지·중단에 따른 세수 납부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영광군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벌적 제도를 어떻게든지 도입을 해서 이것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세수 부족도 더욱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한빛원전의 불안감이 우리 지역경제에 와주 큰 여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이후에 상임위 때 또 군정질의 때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한 얘기인데 한 번 더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터미널 에어컨 설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영터미널에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지원을 하는데 여름에는 아무것도 지원하는 것이 없죠?

선풍기...,

선풍기는 옛날에만 해도 좋았는데 그렇죠?

예.

공영터미널은 아까도 서민들,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공영터미널입니다.
우리 정부가 있는 것도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강자는 정부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오히려 군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약자는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영터미널에 에어컨을 놔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약자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CCTV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건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또 위험지역에 뺑소니차량 등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험지역이나 청소년·아동들이 다니는 곳에 CCTV를 더 설치해서 뺑소니를 하고 청소년들 범죄가 있는 이런 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찾아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빛원전이 가동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5개 호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계속 위험하다고 말만 하는데 영광군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로·대피소가 없습니다. 대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피로라든가 소개경로를 표지판을 제작해서 마을별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대피소가 어디입니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영광 관내는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다른 시·군 장성, 무안, 목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6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그동안 받았던 세금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전부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조에 달합니다.
엄청난데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없어요.
그동안 받아서 쓰기만 했지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평이 안전하고 장성이 안전하겠습니까?
맨날 위험하다고 방송에 떠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원전 그동안의 계속 다섯 번째 해상을 통해서 약 4,400톤 정도가 해상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2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어민어선을 3척 동원해서 갈고리를 달아서 안마도 부분까지 수심이 10.5m 되는 곳까지 3번 반복운행을 해서 2시에 출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위험하니까 서해가 조류가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 또 국민들이 자꾸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세금만 받아서 다른 곳에 못쓰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대피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안전한 대피소를 2곳 정도는 지정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하고 싶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길용천 재해정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회의도 참석했는데 우리 군 계획과 그쪽하고 이야기가 안 되죠?
마무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때 회의한 결과는 원불교측에서 제방보를 현재 수로로 유지를 하면 하천폭이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은 불가를 한다고 했고요. 원불교측에서도 자체적으로 12월 5일까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저희들 또 하나 요구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따오려면 정부에서 발로 뛰어서 따오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반납하면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불교측 영천교 밑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원불교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12월 5일까지 다시 한 번 한다고요?

예. 검토를...,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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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로 대마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작년 12월에 56.1%의 분양률을 보였는데 금년 11월은 현재 54개사 81.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총 109만 4천㎡ 중 88만 8천㎡ 분양되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2개 마을에 22가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맞춤형 교육을 2회를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문인력양성과정 10명, 요양보호사 과정 29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부진인데요. 아무래도 구인과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마산단 유치했던 우수기업에 조기착공을 유도토록하고, 앞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시책별 추진상황입니다.
99쪽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산단부지 총 109만 4천㎡ 중 50%인 54만 7천㎡를 조성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기업 30만 1천㎡에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적으로는 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린카 관련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토록하고, 투자협약기업을 조기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초당대측에 저희 입장 그리고 주민입장과 의회입장을 다시 한 번 알려줬습니다.
조만간 초당대를 방문해서 초당대측의 향후계획 입장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 사업량 100대인데 전기자동차 50대, 전기이륜차 50대 100대입니다.
보급완료됐습니다.
요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차를 16대를 증차를 하여 11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풍력발전단지 LED 경관 조성입니다.
백수 풍력발전단지 일원에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4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 71%가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 등이 우려된다.
전문가라든가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아직은 관광기반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 확충한 뒤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토록 하고요.
그래도 저번 상임위 때 의원님들께서 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야간조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이 사업을 LED 경관조성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 조명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03쪽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2개 마을 23가구인데 1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2개 마을 22가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 설치는 진작 되었는데 한국에너지공단 검수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다양한 지역을 검수하다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검수가 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계속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번.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량 60명이고, 신규채용 1인당 3개월 이상 채용하게 되면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30만원은 기업 10만원, 청년 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광고를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만 부진합니다.
10월 말 기준 현재 10개 기업에 22명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도 2번이나 변경을 했는데 계속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7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입니다.
작년 시급기준 6,470원에서 금년도에 7,530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제도의 조기정착 홍보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0.9% 인상된 최저시급이 8,35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 근로장려금, 전기자동차 맞춤형, 청년 마을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실업자 지급훈련 과정 중에 요양보호사 과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확대를 하고요.
내년에 수요를 봐서 수요가 넘치면 다시 과정을 한 번 더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10월 말 기준으로 62건의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9번. 마지막으로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달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내년 6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면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예. 그것은 다 리스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투자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필요하신 분들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받고요. 구인하려는 기업체 측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받습니다.
어떤 직종에 필요한지 받아서 매치를 시켜주는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확실히 되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짧게는 며칠 만에 많게는 1개월 근무를 하다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눈높이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밖에서 업체들은 다 중소업체들인데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에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서로 간의 예를 들어서 업체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양쪽에서 같이 우리 군에 정보들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적극성을 띄웠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라든가 특성화고, 이과계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하고 우리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나 파악을 해서 같이 만나서 필요하다면 교과과정 설치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은 그렇게 되면 제외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인식을 하면 되겠죠?

저번에는 주민입장, 군 입장까지 알려줬습니다. 최종결정은 초당대 측에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9월 이후 입장은 지금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가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은 무엇인지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점, 관련 근거를 다 제시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조만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6, 7, 8번 공통사업인데요.
지원금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현장에서는 어때요? 성과반응 어떻습니까?

쓰신 분들은 지원을 받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못합니다. 6번에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일몰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안 되고 군 자체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4분의 1 정도 축소를 해서 한 번 해보고요.
앞으로 수요가 미치지 못한다면 일몰사업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할 때는 인센티브가 발생 지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형평성이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영광이 재정적인 여력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조금 많이 지급해서 아주 건전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지원금...,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마을로 이런 사업비가 다른 지역과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죠?

규모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은 사업량에 의해서 추진되고요.
7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홍보비입니다.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그 부분이 안착하도록 홍보를 하고 따라주라는 내용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사업별로 개소수별로 또 인원별로 균등합니다.
전체적으로 크냐 적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물론, 총량적으로 넓히는 것도 좋지만 적정량이 되겠죠.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양이 다른 지역과 똑같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기업을 건전한 기업을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퀄리티 있게 우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잖습니까?
아까 우리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좀 더 많은 청년인력, 좀 더 많은 지역의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높은 지원액이 있어야만...,
물론, 재정적지원이 다는 아니지만 근속에 대한 책임감, 그 사업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인력을 확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도 상향되면 우리 지역으로 유리하게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우리가 일몰사업 도비가 빠지면 군비가 세워지면 다른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군들은 그런 재원을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법이 정한 딱 이것만 주라는 20만원이면 20만원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력에 대해서 확충하는 방향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도비라든가 국비 부분들은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신 군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구상된다면 그 부분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포지션이 있더라고 다른 몫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잖습니까?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는 넘길랍니다.
이게 수요도 조사는 하셨나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준비단계냐면 관련된 규칙을 거의 다 했고요. 운영위원회 운영 부분 그리고 금융기관간담회는 끝났고요.
이장님들 회의 때 부분 그리고 모레 협약을 체결하고요.
각종 홍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12월 10일 정도에 신청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등 세대방문 홍보라든가...,

1월 2일부터는 돌리는 것은 힘들겠네요?
빠듯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이라든가 주위에서 걱정하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무역량을 낮게 하려고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1월 1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더라도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서 바로 이것들이 현장에 도입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혜택을 보고 또 소상공인들도 그에 대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너무 늦추지는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두고 상반기에 도입을 하시라는 의견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하세요.
쓰러지면 안 되잖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8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제가 알기로는 요양사과정은 영광 기독병원과 종합병원 두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람요양보호사 교육은 거기에서...,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사후도 취업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수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료 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인가 시험을 봤어요. 이달 말에 합격자 발표인데 합격자 발표되면 그러한 루트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6번하고 7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6번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은 주로 이것은 기업체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한테 두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월 기업에는 10만원, 청년은 2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업체에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업체에도 안 주고 어디에도 안줍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반발도 있었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해달라 그리고 참여해달라는 홍보사업입니다.

6번에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은 주로 기업체에 해당되다 보니까 일반 소규모 영세상인이나 음식점은 대상이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인 이상이 대상이 되고 3인 미만은 안 된다는 말이죠?

저번에 4인 이상으로 했더니 신청이 저조해서 3인으로 낮췄어도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규모 업체를 물론, 한 사람을 낮췄으니까 대상자는 나오겠지만 소규모 업체는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 이상 고용한다고 해도 시골에서 나름대로 규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적은데 이런 데가 더 어려운 업체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요.
3인으로 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주죠?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에서 하는데 2017년에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갑작스럽게 16.4%를 인상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업체나 기업체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냐면 각종 고용보험이라든가 군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그 부분이 굉장히 감이 되고 또 채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업 측에서 인원수 또 고용노동부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기초 뭐라고 하죠?
최저임금 인상이 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2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까지 통상 영세업체 음식점이랄까 그쪽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랄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부분 가입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꼭 가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입을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가입을 안 해버리면 지원을 안 받아버리면 아까 3대 연금을 안 주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데 받으면서 그것을 주다보니까 실제로 업체한테 이득이 없거든요.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에서는 이것은 군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국가 돈입니다.

국가 돈이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지급을...,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런 필요성이 없거든요.
군에서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알바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 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보험을 다 넣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업으로 유지되는 경영이 되는 기업은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던 소기업들 영세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들어가는 인건비를 다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됐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다 가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습니다.
안정적 고용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본다면 가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군에서 투자경제과에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효성을 느끼게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군에서도 특단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월 20만원에서 월 1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13만원이에요?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9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도로가 농공단지 중간으로 횡단을 한다고 해서 도로를 한쪽으로 밀고,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오늘 조정계획이라든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갔다 오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장하는 산자부에 이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갔다 오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는 월요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