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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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금일보고는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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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231쪽 2018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가지 도로개설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가뭄대책사업 추진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노후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32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도로개설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및 관심이 저조하여 사업추진 시 보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횟수를 늘리고, 계획수립부터 부서간 업무협의와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34쪽 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하여 낙후시설 정비 등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용역업체 선정 지연으로 협의체 구성 등 ‘19년도 공모신청 준비가 다소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11월 중에 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개설 외 7건은 공사추진 중이며, 수덕상회에서 보건소간 도로개설 외 2건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상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편입토지 수용 재결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3번. 우천 시 상습 토사유입 침사지 설치입니다.
우천 시 토사유입 방지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 도로구간에 측구정비가 필요한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7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완료된 침사지 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사업추진대상 9개소 중 4건은 실시설계 중이며, 공사 중인 2건, 보상협의 중인 1건입니다.
주민협의 2건 중 백수 대각에서 영촌간 도로는 원불교와 노선협의 중에 있고, 군서 원만곡 진입도로는 사업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락서 징구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촉구 및 기공승락서 징구를 조기 추진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6번. 가뭄대비 저류지 설치입니다.
간척지 및 천수답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0개소에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계획했으나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비 및 사업신청자 증가로 사업계획을 17개소에서 12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0개소 중 9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 7개소는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습 가뭄지역 양수장 설치입니다.
백수 상둔 양수장 등 상습 가뭄지역 7개소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26억 7천만원에서 실시설계 결과 양수 관로 연장 감소 등으로 인하여 12억 9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2개소에 양수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영농기로 인하여 공사중지가 되었다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7년 착수지구인 백수 금자, 홍농 문산, 산덕지구는 현재 공정률은 65%로 내년 2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착수지구인 법성 입암, 대마 송죽지구는 현재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백수 양성지구 등 2개 지구에 2억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번. 노후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방조제를 개보수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백수 군유지구는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백수읍 유풍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85%로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0번.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50세대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마을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완료 후 내년 10월부터는 기반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백수읍은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홍농읍은 11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계획수립 중인 군남면은 시행계획완료 후에 2019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8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대마면은 2019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쪽 창조적인 농촌권역 종합정비입니다.
불갑산권역 등 사업이 완료된 3개 권역은 특성에 맞는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완료된 백수읍 삼미랑권역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2019년부터 인수인계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94등을 신규설치 완료하였으며, 영광읍 지역 내 노후 가로등·보안등 1,700등을 LED등으로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신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가로·보안등 35등을 12월 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수시로 가로·보안등 신속보수를 추진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아직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죠?

예.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이...,

용역비로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는 대략 150억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3억은 용역비죠?

예.

아직 첫발도 못 디딘 것입니까?

올해 공모에 응모했다가 사실상 준비 미흡으로 용역도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추진이 안 되서 사실상 탈락됐습니다.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하더라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내년 추진사항으로 적극 반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에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잘 해주시고요.
성지중학교 그쪽 도로 올해 개설했죠?

예.

기간이 꽤 오래 걸렸죠?

2∼3년 가까이 걸렸는데 보상협의가 어디나마찬가지이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2∼3년 걸려서 개통이 됐어요.
얼마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혔습니다.
길을 찾는데 돌아서 한참을 가다보니까 원래 위치도 아니고 이상한 길이 나와서 결국 찾아서 군서면사무소 쪽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왜 막힌 것이죠?

농업유통센터가 있는데 당초 도로 높이가 높아서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동저수지 있는 쪽으로 위에 도로를 안내판에 되어 있습니다만 초행길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중학교 입구에서부터 모르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2년 넘게 걸려서 겨우 개통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동안 뭐하고 이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일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개설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하고 있는 높낮이 낮게 하는 작업도 병행했어야 개설할 때 불편 없이 개통했을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못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일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추진이 같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계획이 있는데 그쪽 단지를 현재 낮춘다고 하니까 도로 부분도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니는데 사실상 지장은 없었습니다.
단지를 낮추게 되니까 도로도 같이 낮추자는 차원으로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에요.
1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입주대상자들은 있나요?

99세대를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입주대상자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0세대 정도인데 99세대라고요?

예. 그중에서 나중에 되면 50세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 최종 50세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 건설행정담당이 전용운 씨인가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군청에 2명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11번을 볼까요?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읍·면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이 중심이겠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경관개선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생활환경개선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를 보면 백수읍사무소 앞으로 가는 길이 비좁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2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 지역경관개선인가요?
아니면 기초생활기반확충인가요?

읍사무소 앞에 그쪽은 아니고요. 대전리...,

대전리 쪽인가요?

예.

그러면 대전리 백수해안도로 가는데 그쪽 사업인가요?

예.

군남면은 어떤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인가요?

군남면은 간판개선이라든가 도로안내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따로 도로 확포장은 없고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기반시설보다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이라든가 경관개선 그쪽으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홈입니다.

군남면은 기본계획은 다 마친 것인가요?

기본계획은 끝나고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남에서 지역경관개선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요?

경관개선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소공원 조성 그다음에 간판정비, 도로안내판 그런 내용이고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그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군남면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인가요?

의식변화 그런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인가요?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60억인가요?

예.

60억에 들어가는데 지역경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을 소프트웨어 같이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농은 98%이고, 백수는 55%, 대마는 지금 기본계획 공정률이 아직 시행계획이 안 들어간 것이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선정이 돼서요.

여기는 각 읍·면에 있는 협의체가 있죠?

주민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인가요?

주민대표회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 계획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군남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또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잖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군남면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갈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어느 쪽까지 관계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서 계획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군남 설매리에서부터 야월리까지 가는 그게 몇 호선인가요? 군도인가요?

군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몇 호선인가요?

몇 호선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방지턱이 왜 많아요?

그쪽이 그전에 석산이 있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군남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심했어요.
방지턱을 해달라고...,

지금 석산이 있나요?

지금 있기는 하는데 개발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간이 쉽게 말하면 S자형도 있고, U자형도 있고 마을 곳곳에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계속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마모라든지 심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남 반안에서 백수 나가는 소재지 있죠? 침수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됐네요?

반안에서 백수 나가는...,

예.

불갑천 근처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반안리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그 도로 옆에가 물길이 없어요.
밑에 쪽으로 빠지는 수로가 없더라니까요.
그 도로개설하는데 수로가 없는 도로도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기본설계부터 잘못돼서 계속 비가 오면 침수현상이 나타나는데...,
몇 번 관심을 갖고 개선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었는데 왜 군남이 많죠?
군남초 앞에 방지턱 확인하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지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물이 안 나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고임이 폭은 한 5m에서 길이는 3m 정도로..., 그런데 거기가 학교 앞이에요. 아직도 개선이 안됐더라고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군남에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탈락됐던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않고 자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상당히 서류작성하는데 설명이라든가 그것이 아이템이라든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도시 근린형으로 했는데 낙후도라든가 자료준비라든가 그런 것이 또 협의체구성이라든가...,

협의체, 조례안,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을 뵙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낙후된 중심지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아예 뉴딜사업 자체가 공모에서 힘들 것이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갖다드리고 그리고 조례안도 일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근거로 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왜 안하셨어요?

협의체들이 구성을 하려고 회의도 2차례 걸쳐서 주민들과...,

용역이라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이라는 것은 먼저, 협의체를 건설해서 이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냐...,
서로 고민 속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말씀드렸는데요.

용역업체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구성이라든가 주민역량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은 제가 시 단위보다도 정성군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는 크기 때문에 정선군 사례를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건설도시과가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 또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쪽 읍·면보다는 우리 영광읍의 시가지가 땅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영광읍을 본다면 단주리 국제아파트∼장애인복지타운...,
이런 것은 예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가요?

예.

그러면 수덕상회∼보건소간 도로개설, 세종모텔∼홍교간 도로개설, 숲안애∼영진아파트간 도로개설 이것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인가요?

대로, 중로, 소로로 해서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이번에 많이 해소도 시켰습니다. 많이 삭감을 시켜서 현재 남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수덕상회에서 보건소간 도로개설인데요.
여기가 어느 지점인가요?

읍파에서 담배인삼공사 사거리 중간쯤에서 현재 가운데 소방도로계획은 나있습니다만 개설이 안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방도로죠?

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면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죠?

예.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나요?

지급기준이라기 보다도 감정평가기관 2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평균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라든가 그것은 군에서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동산시가가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편입되면 보상금은 조금 더 높다는 것이죠?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높고요.
실거래가격도 감정평가사에서 참고로 합니다.

기본적인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도로가 나지 않았을 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그보다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평상시 지급액수가 아닌가요?

민원 때문에 가능하면 평가금액이 살짝 상향되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근거로 하면 토지보상률을 보면 기존 일반부동산거래가 보다는 조금 높게 나가요. 보상가격이 책정해 나가더라고요.

협의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끝나면 그 이후의 땅값도 당연히 오르겠죠?

예.

왜 그러냐면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가가 원래 지가보다도 더 넓게 형성되어 나갔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 주변의 땅값은 오르기 마련이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개설, 소방도로개설 물론, 여러 통로로 해서 정보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겠지만 원래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원성 높은 말씀을 하시던데...,
미리 추진계획의 정보를 취득한 후 여러 가지의 세력들 여기에서 특정세력이라는 것은 부동산 세력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왜곡되게 가격으로 거래되고...,
그래서 특정한 개인세력들이 도로개설을 통해서 보상단가도 원래 취득한 금액보다 더 보상단가도 받아가고 또 도로개설 이후에 주변의 토지를 다 취득한...,
그 이후에도 부동산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막대한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열심히 자기 일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민들이 심각한 허탈감과 자괴감이 들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러한 소방도로가 아직은 주거시설이 형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도로가 개설돼서 그 도로의 마지막 종착역은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세력에 의해 막대한 부를 안겨줬다는 이런 의견을 일부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지역이나 도로가 어떤 계획이 있고 그러면 어떤 다른 투기자들이 들어와서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도로가 난후부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도로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소도, 중도를 개설할 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2018년도에 도로를 개설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공표되고, 준비되고 그런 것인가요?

보통 영광읍이라든가 홍농·법성·백수 이렇게 도시지역인데 거의 대부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20년 이상이 넘습니다.

2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자면 수덕상회에서 보건소간 도로개설을 2017년도부터 설계용역 들어갔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는 정보가 언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인가요?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 나타나죠.

전년도 예산서를 보지도 않은 일부세력들이 그러면 개발행위를 목적을 해서 부동산매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할까요?
‘아,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을 매입했을까요?

거기까지는...,
그보다는 토지소유주들이 다른 미리 예측을...,

거기에서 원주민이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기반이라든지 기반시설의 확충의 문제로 심각하게 주거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일들을 펼치는 것이 우리 군의 원칙이잖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미리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러한 소득을 취한 사례가 세력이 여러 가지에서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 특히, 건설과장님이 고민을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 도로개설 어떤 계획된다고 해서 옆에 주민들이 땅을 사들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심증은 있으나 확증은 없다고 표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더 확장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저는 오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리 영광군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됐는데 어떻게 행정도 모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이후에도 이러한 특정세력이 도로를 개설할 때 이런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장 의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이 정하지 못하는 것은 영광군에서 시행령을 보칙이라든지 다른 행정수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군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도 본 의원도 한 번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이런 사건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정말로 도로개설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세력들은 영광에서 발을 돋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번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 중이 여러 건이 있는데 혹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상협의에서 보상협의 및 공사 중이 있고, 원불교 협의 중이 있고 그러는데...,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영산성지에 있는 도로 영촌간 도로입니다.
거기가 최근에 원불교 측에서 안전관리과에서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쪽말고 하천 쪽으로 도로를 돌려주라는 민원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군서 원만곡 진입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다음 말일까지인가 답변을 준다고 했다고 하니까요.

원불교 쪽 도로는 안전관리과 협의추이를 봐서 도로공사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산 314번지 묘도구간 0.2km인데 공사비는 상당히 많네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만 이 앞전에 투융자심사 때 저희들 칠산노을길하고 관련된 도로입니다.
교량길이가 한 250m 가까이 돼서 사업비가 많이 산정이 됐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교량을 안쪽으로 넣어서 구간이 좁은 데를 선택해서 조금 돌더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도로를 안쪽으로 넣어서 한다든가 이 사항은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요.
8번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이 있죠?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입니까?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안 되고...,

예.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특별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지역이 개발하기가 더 쉽다고 봐야죠.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대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녹지지역으로 판단이 드는데요.
녹지지역에서는 밭기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혜택이라고 한다면 주거·상업·공업 거기에서 개발행위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혀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물론, 도시지역이 영광읍이나 홍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지역이 일반 농촌지역까지 농림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상업행위라든가 건물을 용도별로 짓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집단지역에 상가나 이런 지역에 옆에 있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겠죠.
저쪽 한쪽으로 떨어져서 밭이나 논 이런 데에 전혀 효과가 없는 데가 아닌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농촌지역보다 더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녹지라는 것이 사실상 도시지역에서 보존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 수립 시 녹지비율을 얼마 정도 하라고 하니까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공사를 할 때 농촌지역에서는 밭기반 정비공사가 되는데 도시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은 없는데 밭기반 정비공사도 못하다보니까 거기는 기부체납을 해야만 도로를 놓을 수 있는...,
밭기반 정비공사로 하면 기부체납 없이도 하는 것 아닙니까?
밭기반 정비공사는 매입해서 하는 것이죠?

예.

밭기반 정비공사가 아닌 그냥 농로를 농촌지역에 놓으려면 기부체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 법정도로 외에는 기부체납을...,

상당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같은 경계선에서 같은 논·밭인데 그 논·밭이 그거 하나 경계 때문에 한쪽은 보상이 되고, 한쪽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것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거·녹지·공업 비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묶는 것입니다.

농로개설을 할 때 기부체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땅을 매입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없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우리 영광군 지역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류지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어느 해보다 가뭄이 심각한 해였죠?

예.

올해 저류지 신설을 보면 9개소에 준공이 됐는데 기간이 언제 기간에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영농기철 사실상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 사실상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류지보다도 관정을 선호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영농기하고 많이 겹쳤어요.
보통 영농기 이후에 준공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저류지 사업이 많이 있죠?

예.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가뭄이 참, 심해서 아무리 우리가 농업용수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류지 신설사업은 초에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기 이전에 내년부터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7번에 상습 가뭄지역 양수장 설치가 있는데 양수장 설치가 필요로 하는데 양수장이 가뭄이 들어서 지역을 돌아다니가 보니까 양수장 주변에 뻘이 많이 차서 준설해야 할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년도 계획은 어떠십니까?

파악해서 사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곳을 잘 관리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해서 영농기철 이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에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농촌공사에서 거의 관리를 하더만요.

예. 위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가로등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가로등이 많은데 깜빡거리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인데 주로 고장이 난 가로등이라든가 민원에 의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2명이라 상당히 가끔 지연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민원신청을 해도 한 달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보면 각 읍·면을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1분 켜졌다가 1분 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요.
또 가로등 농어촌공사를 하다가 지역에 가로등이 쓰러진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관리감독도 건설과에서 해야 하죠?

예.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왕에 하는 것 군민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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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고객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와 건강진단 결과 우편발송 서비스를 543건 실시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행복한 출산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3만 4,49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6,380건의 각종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보건소·지소·진료소 직원들에게도 친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건강축제를 통하여 건강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건의 날 행사와 함께 연계해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지난 4월 6일에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22개 시·군 직원 및 유관기관 군민 등 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마랑 아기랑 외 23개 건강체험부스, 저출산극복 공동 캠페인, 마을신체활동 발표회 및 금연인형극 공연 등을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강진단 결과 우편발송 서비스입니다.
건강진단증 발급을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결과서를 우편발송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진단 4,078건의 발급신청자 중 본인희망자 543건에 대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우편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출산축하용품 지원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344명에게 귀체온계 및 기저귀 가방 등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강화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신생아양육비 지원 등 521명에게 14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정관·난관 복원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관·단체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하는 사업으로 아이낳기캠페인 3회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물론, 임신부 건강교실을 20회 운영하였고,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를 662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1개소에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의 지도점검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검찰 합동 양귀비 단속과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효율적인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사전에 감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소독 등을 224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퇴치와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주민피해를 최소 화하는 사업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23명을 위촉하고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118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139명에 대해서 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해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사전예방은 물론,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확대로 감염병을 차단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결핵, 일본뇌염, 수두, 자궁경부암 등 17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을 1만 1,745명에게 실시하였고, 선택예방접종은 5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티푸스,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5종의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도 2만 96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과 자궁경부암 등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상담, 조기진단 및 예방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에 대한 정보공유 활성화 공간을 마련코자 지상 4층 연면적 953㎡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2019년 1월 중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개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의 질병에 대한 한의약 기술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교실, 한방 어린이 건강교실, 한방 갱년기 건강교실 등 주민에게 알맞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57회 운영하였습니다.
263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열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주민 2,500가구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 노인소외된 주민에 대해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33개소를 운영 1,133명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적정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64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을 통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3,319명에 대해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를 하였고, 치매조기검진을 3,280명을 실시 756명에게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5쪽 재가암환자 희망나눔 행복충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암환자 및 가족에게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재가암환자 274명에 대해 1,644회의 간호서비스를 물론,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26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및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마을 건강교실과 노인건강장수교실 등 26개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 건강생활 교육 1,037명, 금연클리닉 사업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4번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축하용품 지원시기가 출산 후 90일 이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즉시 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을 하면 홍보를 하고요.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다 거기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출산축하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물품전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어떤 집은 한 달도 더 넘게 걸렸다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바로 전달이 됐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읍·면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출생신고서가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로 오면 업체에 주다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차피 신생아들한테 필요한 물품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12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보건소에 한의약전문의가 있나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한의사 전문의라고 하나요?

전문의라고는 안 하고요.
한의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사들 공보의라고 하는데 한의사도 공보의인가요?

예.

한의사 공보위가 이것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하게되어있고, 한의사 공보위 선생님을 이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공보위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교육이나 건강교실을 교육하겠네요?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완전히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갱년기에 대한 교육을 1시간 정도해 주시라고 하면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한의사 공보위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공보위 한의사를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인 활용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른 데에서 초빙해서 오시고요?

예.

초빙은 어떤 부분에서 초빙이 됩니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있지만 일반과 사업과 병행해서 한의학 부분을 조금 첨가해서 하기 때문에 제목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의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한의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강화에서 거주기간에 대한 명시는 있나요?
예를 들자면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것인가요?

양육비 지원 말씀입니까?

예.

임산부는 영광군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거기는 국·도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케어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군비로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거주기간이 올해부터 없습니다.

없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맞는 것인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거주기간이 있고,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서 부모님들이 거주기간이 실질적으로 거주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들이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일시적으로 그 양육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달에 얼마를 드리고, 그다음에 30만원씩 현재는 4개월 주고 있습니다.
둘째아는 8개월 이렇게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양육비가 대폭 상향이 되면 그것을 10개월, 20개월, 25개월 이렇게 늘렸습니다.

첫째는 10개월이면 지금은 10개월이면 조금 더 늘리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도 여론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지도점검 대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빠져있는 것인데 각 읍·면에 출장소인가요? 지소죠?

지소입니다.

보건지소...,

예.

보건지소가 몇 개가 있나요?

7개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13군데...,

20개네요?

예.

지소는 읍·면에 있는 것이 지소이고요.

예.

출장소는...,

진료소도 읍·면에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것인가요?

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되는 것인가요?
20개 보건지소와 출장소에 대한 예산범위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습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으로 밖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농촌형이면 군남도 김외과인가요?

김의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셨잖아요?
가면 갈수록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소가 가까이 있는 지역과 출장소가 있는 지역에 삶의 질은 조금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늦게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소·출장소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물론, 꾸려져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삭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환경이요?

예. 주위환경이라든지 내부의 환경이 열심히 일하고 갑자기 배탈이 나서 오셨던 분들 또 간단한 의료행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4번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보면 우리 영광군이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3,319명, 조기검진 3,280명, 관리비 지원이 756명, 치매예방운동 5천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런 정책적 열정을 쏟은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한다고 해서 기간제로 5명 이번에 1명 추가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이것을 핵심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이 예산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비도 들어가잖습니까?

예. 국비매칭사업이라서...,

그렇죠? 군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만큼 치매 통합관리에 대한 가치가 있나요?

왜 이렇게 되냐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기검진을 해 드리게 되어있어요.
그 검진을 해서 이상자는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계산해서 약제비도 지원해 드리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비율이 인구 100명당 어느 정도 보건의료체계를 하고 있죠?

11.7% 정도...,

18.7% 아닌가요?

11.48% 정도입니다.

12% 정도 되네요.
또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요.
이것도 국·도비 반영돼서 했는데 군비가 14억 이것은 너무 과다한 투자 아닌가요?

새로운 시설을 짓다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서 군비를 많이 들여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치매안심센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예방프로그램도 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보호자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할 때 보호자가 모시고 오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옛날에는 병원에 위탁해서 2차 검사를 했는데 의사선생님을 위촉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건소에 오셔서 어르신들이 와서 2차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실들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다 안심센터를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광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고, 그리고 영광군이 치매환자 증가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해서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이 편안한...,

예. 휴식공간도 될 수 있게끔...,

가족들이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이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위탁사업입니다.

또 만약에 그쪽에서 연계해서...,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신하병원과 연계해서 그쪽의 환자들을 케어하는 것도 함께하신 것이죠?

신하병원에 있는 환자는 케어를 하지 않고요.
집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중증환자들을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군이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가정과에서 이번에 치매전담요양병원 반납하신 것 아시죠?

예.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실률...,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치매 정책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여하더라도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또 우리 군민들의 안위에 많은 혜택이 부여한다고 해서 치매요양병원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증의 환자들은 병원에 인계하도록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매전담요양병원도 함께 여기에서 거버넌스를 조성해서 우리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게 가야하는 것이 맞죠?

예. 치매안심센터는 주로 예방사업 위주입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고요.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낫지는 않죠. 더 이상 진전이 없도록...,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치매의 속도를 낮추고, 치매의 속도를 낮추지 못해서 단계별로 상승하면 그 이후의 의료체계로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치매전담요양병원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 행정상 난맥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 우선 주위가 발동한 것은 아닌지 각 실·과와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이 말한 내용이 너무 과한가요?

치매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라는 것 같아서 제가 큰 관심을 갖고 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 행정부가 집행부가 다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의 협력을 구하고요.
또 우리 의회 협력도 부족하면 민간에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인가정과 추진현황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원점으로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매의 문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케어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을 우리 보건소장께서 잘 정책적 판단으로 해서 현장으로 정책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님!
치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을 서둘러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노인가정과에서 치매전담요양병원을...,

요양원...,

요양원이죠?
요양원하고 여기 치매하고는 틀리잖아요.

치매전담요양원입니다.
일반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원은 그냥 요양원이지 치매전담요양원이 따로 있나요?

영광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치매전담요양원이라고 해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노인가정과에서 반납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 안 지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치매전담요양원을 영광에 안 지었다는 말이죠?

국비를 반납해서요.

그 말씀이었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영광군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 적기 예방을 하고 계시죠?

예.

적기 예방 장소가 어디에서 하십니까?

지소나 진료소에서 아이들 예방접종을 주로 거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전담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는 예방접종실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는 7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그러면 20명에 보건소 2명을 해서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각 읍·면 전체로 한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방접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감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일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지소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군남 같은 경우에는 지소가 없어서 군남면사무소에 가서 이틀하고 있고요.
홍농읍하고 법성면은 의사선생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일주일에 보건소에서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는 몇 세부터입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로 하고 있고요.
영광군 시책으로 60세에서 64세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국가에서 12세 어린이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부분 어르신들은 본인이 7,500원 수수료를 내고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각 읍·면에 무료로 맞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70·80·90대 이런 분들입니다.
각 읍·면에 독감예방접종을 하실 때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바빠서 못 나가봤습니다.

각 읍·면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택시타고 옵니다.
그게 무료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줄을 섭니다. 일찍부터 한 시간 전부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혹시 요즘 마을회관 많잖아요?
기왕 무료로 해 주는 것 그 많은 사람이 많은 인원이 군민들이 독감예방을 무료로 맞기 위해서 택시타고 오는 것 보다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각 지역을 순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방접종은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을 가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이 보건기관입니까?

그래서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거기는 저희 직원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항상 36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의사선생님이 나가서 예방접종 날짜를 정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 질의했습니다.
몇 명이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보건상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이게 인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볼 것이고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고 새벽부터 와요.
이런 부분이 과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한 번 찾아보십시오.
11번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내년도 1월에 준공하기로 말씀하셨죠?

예.

그곳에는 어떠한 치매환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인 60세 이상 어르신들 오셔서 치매조기검진을 하시고 저희가 치매예방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고 치매초기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희가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카페를 설치해서 보호자가 원래 치매경증인 어르신도 혼자 올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오신 보호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심한 어르신들은 저희가 케어를 거기에서 못합니다.
주로 예방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을 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직영입니다.

직영입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다른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시설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비용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등급도 있으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12번에 지난번에 인구정책 복지분야를 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아마 그 이후로 했었나봐요?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체험관 운영이라고 해서 2,200명을 했는데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체험관은 장흥에서 실시하는 통합의학박람회인데요.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영광군 홍보도 하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간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간 가서 참여해서 이게 지금 영광군민이 아니라 전체 거기에 오시는 분들...,

거기에 군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셨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강필구 의장님께서는 오후에 교육토론회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김준성 군수께서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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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첫 번째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69쪽 2018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올 한 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활용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 교관요원을 양성하였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원예작물 안정생산 소득향상 지원을 통해 농산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소득작물발굴이 미흡한 점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가뭄 등 기상재해 증가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부체계 개선 및 새로운 작목 도입 등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1쪽 강소농 인재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강소농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신규강소농 35농가를 모집하여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각각 1회 실시하였고 후속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축게기간 강소농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강소농 정밀컨설팅을 실시하여 강소농 경영능력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4-H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제 지원을 추진하였고, 영농을 승계하는 청년농에게 영농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개소 청년창업농장을 조성하고 15명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273쪽 귀농·귀촌 정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12회에 걸쳐 귀농·귀촌인 영농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창업농 지원, 현장실습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영광유치를 위해 5회에 걸쳐 서울 등 도시지역에 홍보활동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귀농·귀촌인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과 도시민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농촌청년 인력양성「스마트 스쿨」운영입니다.
농촌청년의 배움기회 제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모집공고와 채용면접을 거쳐 1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였고, 멘토멘티제 직무교육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창업과제 5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광모시송편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해 모시송편 개별포장기와 지리표시품 포장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쌀을 이용한 가공교육 및 떡전문가 양성교육 등 다양한 떡 전문교육도 병행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떡 제조업소에 HACCP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에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광모시송편의 홍보와 지리적표시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및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과 공동으로 레드비트분말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한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 및 미생물농법 확대보급을 위해 유용미생물 120톤 생산해 7,200농가에 공급하였고, 기능성미생물 재배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특화 고품질 우량묘 136만주를 생산해 소규모 농가 위주로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과학영농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0명을 대상으로 드론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240명을 대상으로 드론기초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드론전문가교원을 육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드론교육장 및 체험장을 조성하여 미래농업에 대비한 농업인의 드론활용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가뭄에 대비한 기술보급을 위해 벼 물관리 PE필름을 지원하여 지원사업에 벼 원스톱 병해충 방제사업, 잡곡 및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논두렁 친환경 제초제를 위한 제초 매트 실증시험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력 절감을 위해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 기후변화 다양 원예작물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아스파라거스, 망고 등 신규 아열대시범단지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아열대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기술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신규 아열대 입식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에 적합한 작물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토양검정 및 친환경 인증을 지원하였고, 984농가에 벼 보급종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증식포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자증식포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예작물 소득육성사업, 생산기반구축 사업, 영광딸기 품질향상을 위해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ICT 융복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미완료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후 기술지원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우량모시 보급과 안정생산을 위해 모시우량품종 보급을 위해 품종갱신사업을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4개소 모시를 활용한 환경친화형 가공품 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모시 가공품 생산에 따른 판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28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북부분소, 남부분소 등 3개소에 임대농기계 147종 1,285대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4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까지 농번기 기간 중 휴일 및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농기계 활용교육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편의를 돕고자 국·도비 등 13억을 확보하여 콩 자동화선별장 및 농기계교육훈련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 및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4번에 농촌청년 인력양성 스마트스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기술센터에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이러한 농촌청년들을 양성을 해서 투여하겠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인턴사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추가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인턴사원제로 모집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인턴사원들이 ICT, 스마트팜, 4차산업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교육과 시연·전시회, 강좌 등을 이 인턴사원들이 개최한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내보내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국비에요?

도비입니다.

인턴사원들이 계약직인가요?
기간동안 하는...,

예.

청년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기준이 쉽게 말하면 이런 산업에서 일했던 청년들이 기술센터에서 양성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10명이 해서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3개 분소가 있습니다.
용접기술, 기계정비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초년생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드론이라던가...,

ICT, 스마트팜, 4차산업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기술센터에서 교육이 몇 개 정도 진행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드론, 특화재배, 정보화, 농산물창업코칭, 떡 전문가, 우리쌀빵, 소형건설기계 또 있나요?

예. 많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피드백 갖고 계신가요?

자료를 취합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6번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산물 창업코칭, 떡 전문가, 우리쌀빵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과정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 업종에 계시는 분이 와서 기술력을 배가하는 그런 교육들도 하고 그러는데 농산물 가공 창업코칭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터를 거쳐서 실제 사업화로 된 사례들이 몇 개나 있나요?

비트..., 그리고...,

이것인가요?
11곡건 야채잡곡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피드백을 얘기했냐면 많은 백화점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수요와 요구는 다양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해야 하지만 어찌보면 우리 영광군이 주요품목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떡개조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해서 떡산업을 육성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들이 경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몇 개 품목들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품화 그래서 소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올라서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18년 영광 농업대학 교육을 진행했죠?

예.

여기가 보면 친환경농업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농업에서 여러 가지가 다되고 있나요?

올해는 벼농사만...,

그러면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교육인가요?

커피, 망고 등 아열대작물 쪽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식재를 해 놔서 내년부터 해 보려고...,

그러면 그때 했던 것들은 그냥 간담회 형식인가요? 그때는 교육 같던데...,

우리 지역에 아열대작물, 열대성작물들이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재배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벼농사 예를 들자면 논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이윤을 나눌 수 있도록 직불제를 개편하려는 것이잖습니까?
직불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논 농업 중심에서 밭 농업 중심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비패턴이 바뀌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양이 논 농업을 뺀 밭작물은 거의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지를 받은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예.

농가소득 또 상품화 이런 것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영광군의 농업구조가 이전보다는 밭에서 생산되는 총액대비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망고, 커피를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은 시범사업 기후적 변화가 온다는 시범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농가들과 소득이 직결되는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좀 더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밭작물 정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모바일이라든지 지금 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은 거의 일반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힘듭니다.
수입산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저희들이 기반구축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광군이 쌀 다음의 소득작물이 뭐죠?

보리...,

쌀 다음에 소득작물 전체 소득이 제일 높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고추입니다.

고추죠?

예.

고추가 얼마정도 떨어진지 아시죠?

예.

지금 영광군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고추가 친환경고추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거의 영광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던 나주, 광주 광산구 평동 이런 데가 친환경 품목에 대해서 잠식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품목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농사에 대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술개발 또 상품개발에 주관점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영광 농특축산사업단이 지금 몇 가지 사업단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법인을 말씀하십니까?

예.

법인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염사업단, 보리사업단, 굴비사업단, 떡사업단, 6차산업사업단이요.

예.

이게 사업단은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단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영광군의 주요 농특산물을 다루고 있는 사업단인데 이게 하나로 서로 별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사업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쳐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보면 이 사업단들이 다 나와 있죠?
따로 별도로 천일염사업단을 가려면 찾아서 일부러 천일염사업단을 클릭해야 되고, 보리사업단도 또 여러 가지 경로를 찾아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런 영광군 농특산물에 대한 수산물까지 해서 사업단을 합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정량적 평가를 하려면 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업단을 하나로 묶어서 배너설치를 통해서 먼저 가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이 하나로 뭉쳐서 관리감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은 가능할까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272쪽 청년 창업농 육성에 대해서요.
지금 청년문제가 영광에 인구늘리기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농업군의 청년들이 20대, 30대, 40대가 어느 정도 인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4-H를 비롯해서 청년으로 보면 45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민들은 학습단체 일반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는 안 하나요?

일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것은 4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20대, 30대, 40대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5명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습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누가 관리랄 것 없이 농업인이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농업인 45명밖에 안 된다는 그말이에요?

우리 학습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 말고, 나머지 농업...,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청년발전기금이 농업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억이라는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농업을 주안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에서 이 청년발전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청년농군들을 많이 배출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4-H라든지 이런 학습단체만 관리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농업군의 창업농들이 형성이 되지 그냥 4-H 회원들만 몇 명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기술지원이나 어떻게 받는 거예요?
4-H에 가입을 안하면 전혀 기술지도를 못받겠네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원초적인 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 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계가 생기면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받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추진해보겠습니다.

아니, 인구늘리기 부분하고 농업군에 종사하는 부분하고의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내용이 틀리죠.
지금 영광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H에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아무 도움을 군에서 못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전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업인상담소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H 45명이라는 것은 학습단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테두리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밖에 다 기술이나 전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수를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직불제가 변화가 온다고 하니까 참, 좋은 내용인데 젊은 농군들이 직불제를 받을 농토가 없어요.
다 나이드신 분 60대, 50대 후반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300마지기, 200마지기 전부 다 논 많은 곳에 다 점거하고 있어서 청년농군들이 들어가서 직불금을 받을만한 요소가 없거든요.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직불금 문제는 농정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창업농군을 형성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갖고 로드맵을 군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이잔항요/
그것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의원입니다.
14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업을 끝내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거의 해하고 동무하잖아요.
그런데 농기계를 임대해서 빌려다가 반납을 할 때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셔요.
시간 외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해주셔야 농민들이 그날 일을 끝내고, 그날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못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납을 하려고 하면 출근시간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6시가 되면 7시까지라도 반납을 받아주시고 해야 그 다음날 반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농업에 필요한 시간을 뺐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들이 더 늦게 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 금년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받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농기계임대사업소 표창도 받았나요?

예.

어떤 것입니까?

최우수상으로 전국 받았습니다.
모레 발표하고 임경섭 과장 발표하고 상장을 수령해올 계획입니다.

그 상은 더 열심히 농민들한테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성과가 있는 만큼...,
아까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농업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히나 우리 영광군은 반농반휴에요 알죠?

예.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이면 거의 농사를..., 이제 11월이면 농한기에 접어들잖아요.
제가 2009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몇 번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아열대 작물이 영광에 없던 것이 한 5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으로 인해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에 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쿠키, 누룽지, 여러 가지 아열대 식물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잖아요.

예.

울금 아시죠?

예.

오늘 아침에도 TV를 봤는데 상당히 우리 국내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소득작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최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년 창업농 육성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직원분들이 참석하신 부분은 아마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기술센터지만 그래도 청년문제는 어느 실·과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알게 됨을 우리 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차산업 그리고 농한기 때 우리 지역민들이 또 특히, 젊은 청년들이 겨울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인구늘리기 또 지역청년들이 자립하고 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모싯잎송편 있죠?

예.

275쪽이요.
모싯잎송편 산업특구 지정 추진한다고 계획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나요?

용역보고회 2차로 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시떡이 우리 영광군이 원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떱니까?

조금은 다른 지역한테 뺐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를 대상으로 141농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도 추진하고 이런 유의사항도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문학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대문구의회가 영광을 방문했는데 제가 첫 번째는 굴비이고, 두 번째는 모시떡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약 300억 정도 되나요?

저희들 추산하기에는 280억 잡고 있습니다.

거의 300억이 맞네요.
그 정도면 상당한 우리 지역에 효자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등한시해서 다른 지역한테 추월을 당하게끔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업체들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교육을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시를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인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순수 우리 영광떡을 만들자.
그래서 동부도 우리 것, 깨도 우리 것, 모시도 우리 것, 쌀도 좋은 품질로 써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맛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모시떡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퓨전떡까지 겸해서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휴게소에 호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퓨전떡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물론,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월당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센터에 인력들이 많이 계시죠?

예.

아까 장영진 의원도 얘기했듯이 우리 농업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수작물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작물 이런 것을 개발하고 품종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예.

기후변화, 환경변화 이런 대책반을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찰나에 모시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가공센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설립을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시범작물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인력보강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라든가 고급인력들을...,

해주시면 고맙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브랜드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리특구를 지정해놓고도 지금까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모시송편 산업특구를 지정한다고 해도 지정만 되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특구가 조성이 되면 2차적, 3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다 세워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계획을 더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시떡을 특구가 지정이 되면 또 활발히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따른 경연대회 아니면 전시·품평회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모시떡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모시떡이 지역에 효자종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떡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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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가뭄대비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 옥내상수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수용저수지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10개소 추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하여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착공 등 하수처리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반성과 교훈으로 수원지 저수율이 낮아 금년 상반기에 제합급수 단계까지 왔으나 군민 물절약 동참 및 불갑제 등 연계공급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식수댐 건설 등 생활용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취약계층 상수도 옥내누수 보수공사입니다.
매월 취약계층 옥내누수 수용가를 조사하여 25가구 옥내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누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동절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후에도 매월 조사를 실시해서 취약계층 수용과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입니다.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수도정비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번. 정수장 시설 개량입니다.
영광2정수장 노후에 따른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용역중간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 8개소 중에 2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영광 녹사지구 등 6개 사업은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백수 대신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9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진도는 75%입니다.
군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0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준공하여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7년 11월에 실시설계 및 관망용역을 착수하여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착수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관망정비공사를 착공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영광읍 시가지 외곽지역에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시가지 내 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번.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처리장까지 노후된 차집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공사착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원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입니다.
금년 4월에 5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시범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6월에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13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홍보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5개소 중에 2개소는 준공을 하였으며, 대마 월산지구는 10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종합진도는 72%입니다.
신규지구인 불갑 쌍운지구와 군서 가사지구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지난 1월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위탁업체와 당초 31개소에서 8월에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 처리장 2개소 준공으로 추가 총 33개소 변경계약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시설개선 9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수관리를 잘해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빗물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지붕에 빗물을 받아서 2톤 규모 이상 미만해서 설치를 합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오게 되면 모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용수 시켜서 화단에 쓸 수 있고, 청소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용수는 아니고요?

음용수는 어렵습니다.
정화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로 있는 것이고, 생활용수로 빗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림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림제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하셨죠?

기본계획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월암리2구 쪽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불만이 섞인 민원을 많이 냅니다.
우리 마을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너무 많은 피해도 많고, 보상도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셨겠지만 우리 영광이 그쪽 월암리2구에 해준 보상하고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들은 다른 시·군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과 협의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중림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있는지 봐서 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차별화 되지 않게끔 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인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관된 것이 올해인가요?
언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락을 맞으셨어요.
원래 환경산림과가 담당이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상률이 90.3%해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상률을 정하는 곳이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죠?

인상안을 심의위원회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번도 인상이 안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5년이죠?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됐다는 얘기죠?

예.

동결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게 심의안으로 안 올라왔다는 것이죠?

실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그쪽으로 위원회를 개최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를 놓치고 또는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물가대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안건으로 못 올렸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운영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안건이 안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물가대책심의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3대 때입니다.
임시회일까요? 1998년도 12월 23일 임시회 56회차 제7차 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요.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리터 당 그러니까 한 말이 된다는 말이죠.
12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또 수집운반비는 107원에서 133원 그래서 실제 물가상승률이 50%가 넘어서 그 당시 전 의원이었던 김용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리비용이 한꺼번에 5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충격도 있을 텐데 완급을 조절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50%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급격하게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광군 소속위원회 관련을 운영했던 것들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영광군 실과소별 위원회 운영현황은요. 위원회수가 전부 83개 위원회고요.
위원수가 998명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개최 위원회가 24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소 통합도 있다고 하고 그럽니다.
통폐합이 6개, 일몰위원회 3개 등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14개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이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벼락을 맞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받아야 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집행부 모두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고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물가인상률 90%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히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민간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민간영역에 있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기하는 수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에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 집행부 전체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반성을 통해서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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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30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썼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에 원형보전과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제40회 남도국악제에 참가하여 고수부분 우수상과 농악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 시설 상시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내실 있는 예술의 전당 운영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영화상영과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110회에 걸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추억과 낭만이 있는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기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로그램 단체와 소규모 단체 간에 사업성격이 유사하여 지원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문화예술단체와 소규모단체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0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등 41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1주간 운영한 여성자치대학은 81명이 수강하여 7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군민 및 공직자 교양강좌, 청렴·친절교육 등 영광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까지 8회 운영하였으며, 남은 연말까지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군민교양 강좌 2회를 실시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공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1,800만원과 전남 독서토론열차학교 및 진로체험센터 지원에 1억 6천만원, 이모빌리티 엑스포 과학축전 운영을 위해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어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1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우수학교 3개교와 교육시책 프로그램사업을 위해 16개교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182명과 교사 13명 등 195명에게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해룡고와 영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신장프로그램을 9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운영 지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소규모 자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7인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에게 정기적인 모임 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로그램단체와 소규모 단체 간에 사업성격이 중복되어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부지에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1동 규모로 2019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착공을 하였고, 10월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준공 후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영광 시비공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주요관광지 또는 공원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점의 시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군 출신 시인 15명에 대하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3월에는 영광문화원장 외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비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시비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5월부터는 건립 발주 및 착공이 되면 내년 12월까지 조성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과 우리 고장의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억과 군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1동 건물에 전수교육관과 야외공연장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준공하여 내년 2월 중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16개소, 도지정 38개소 등 모두 54개소의 문화재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은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주차장 조성 및 영광향교 만화루 도리이상 해체보수 등 16건에 자부담 포함 2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내산서원 지붕보수 등 7건이며, 문화재청 및 전남도에 설계승인 신청 중인사업은 신천리 삼층석탑 주차장 조성 등 3건이며, 보수정비 중에 있는 사업은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장남댁 행랑채 보수 등 6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전통문화 유산보존 계승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해 향교 춘·추기 석전제 및 서원·사우 15개소에 제례행사 봉행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10월에 영광 향교 기로연과 영광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영광문화예술단 외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열린 제40회 남도국악제에서는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법성포단오제 행사에 제11회 전국시조경창대회 45개 팀, 제17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308개 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내실 있는 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예술의 전당 운영은 다양한 공연과 영화상영 등 모두 154회 개최하여 군민 5만 2,694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콘텐츠 진흥원 등 공모를 통하여 15회의 각종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공연 및 음악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젱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작품에 대한 공모사업 등을 꾸준히 찾아서 군민에게 폭넓은 문화체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를 위해서 군립도서관 및 홍농·법성 등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 5,585건을 구입하여 배치하였고, 66명의 임산부에게 도서배달 서비스 실시와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교실 및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인구를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법성 진성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예.

아직 추진이 덜 됐나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성에서 뭡니까?

주민설명회...,

설명회 했죠?

예.

그 내용을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혹시 달라진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설명회를 하실 때 주민들의 반응이랄까 찬·반은 없었나요?

반대는 없었습니다.

내용이 진성을 하고 안에 마을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안에 있는 마을에 불편은 없을까요?

기존마을은 존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민이 원하신다면 매입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역사를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나 전에 한 내용과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마음의 양식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와 기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로그램 단체의 사업중복성 통합을 한다는 말을 확실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 예술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문위원회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 이외에 정말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결의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강사비로만 지출이 가능하지 어떤 부대비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받고 있는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 소규모 단체하고...,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올해 못 받았습니다.

아, 한 강사가 여기도 지도하고, 여기도 지도하는 그런 중복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예.

따로 하지 말고 같이하라는 말씀이죠?

예.

같은 종목을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있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는 별도 단체로 봤는데 강사가 동일한 부분이 많이 겹치고...,

가령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난타를 하는데 이런 난타 동아리가 있고, 여기 난타 동아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서로 뭐가 틀리든지 따로따로 배우고 연습을 하는데 강사는 같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합쳐지기 힘들 것 같은데 합쳐집니까? 서로 안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있죠?

저희들이 별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혹시 북스타트가 무엇입니까

어린시절부터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꼬마아이들한테 그림책으로 독서를 시작시키는 사업입니다.

강사가 있나요?

별도 강사를 섭외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307쪽에 시비공원 조성 심의위원회를 11월, 12월 4회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시비공원을 올해 추진을 하다가 관내 시인들의 수목장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하셔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장소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할 것인가,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할 것인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시비는 50개를 설치한다고 내용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장소선정은 확실하지 않겠네요?

예. 먼저, 작품이 선정되고 작품은 15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대상만 발처를 해 놨습니다.
중간에 시인들 수목장까지 병행해서 하면 안 되냐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사항을 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방금 여기 내용에는 50개 설치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15개라는 말은...,

일단은...,

그중에요?

예.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심의회를 거쳐야...,

장소 및 작품은 선정됩니다.

심의회를 거치실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04쪽입니다.
공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에서 교육에서는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알 수 있죠.
이 예산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예. 정산받고요.
심사하고 있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르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산하는 것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 대상자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
비단 문화교육사업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급식 그리고 주로 안전관리과에서는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총무과에서 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교육예산이 각 실·과별로 통합을 했을 때 급식비를 빼고 거의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 꿈나무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로비도 하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교육향상을 시켜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로비를 안해요.
교육 예산이 거의 2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60억 정도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교육청이 교육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운영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을 못 가르치겠네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서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하고 심사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애들한테 쓰라고 사용해주니까 교육청 직원들 체육대회를 해 버리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특히, 어린이집에 사건이 발생되듯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부서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금년 교육청 예산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 파악을 해서 우리 영광 인구늘리기에 협조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안 하셨고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러면 이번 교육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인구늘리기에 역점사업을 하고 있으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공사,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들...,
우리 총무과장님 고개만 끄떡거리지 말고요.
아니, 제 얘기가 틀렸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인구늘리기 하나부터 열까지 섬세하게 하셔야 무언가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는 것이지 주어진 것만 밥상에 올려진 것만 하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이게 해야죠.
제가 2009년부터 60가지를 집행부에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가뭄대책, 환경변화, 타작물, 기후변화, 인구늘리기...,
지금 이런 것들이 진작 시행됐다면 우리 군도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을 텐데...,
그나마 인구늘리기, 청년발전기금 조성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적극적인 추진을 늦게나마 잘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그다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성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98건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실행하는 것은 4가지 밖에 안돼요.
그만큼 실·과에서 아니,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 저도 인정을 할 텐데 그러면 보완을 해서 다른 사업들을 재추진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냥 군정질문하면 검토로 끝나다가 또 과장님들은 퇴직하시고 이동하시고 참, 안타깝네요.
307쪽이요.
이 사업 시비공원 조성된 계기가 어디에 있나요?

외부문화인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됐습니다.

조운 생가는 어떤가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아니, 계기가...,

문화인들이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7대 때 부결된 것이죠?

예.

부결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익과 좌익 또 종북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부담도 따르는 부분이라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됐나요?
그것은 놔두고요.
이게 문화인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것 있죠?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그게 추진하고 있나요?

융무당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되고요.
역사문화체험관도 되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조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융무당·융문당은 영광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역사가 담긴 100년이 훨씬 넘은 대한민국의 보고가 있는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내부적인 조율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나서 전부 다 직책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저와 소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답을 얻었었거든요.
추진배경만 남았었는데 인사가 있어서 또 이렇게 추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부지까지 마련을 해라...,
그 부지까지 이미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기술센터에 소장되고 있는 각종 여러분들도 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경복궁에 있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것 생활도구라든가 각종 우리 역사적인 물건들...,
특히, 우리 영광에는 대신리 옥당박물관에 가면 청동기 유물, 신석기 유물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보관되지 않는 것들이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오픈해서 좀 더 큰 장소로 옮겨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고들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지역을 방문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네요.

그때도 군 예산을 절감해보자고 해서 먼저 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이후에 문화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전하고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 예산을 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해서 먼저 지정신청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를 하자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얘기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내년에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겠죠?

아직은...,

문화교육사업소가 관광과로 통합이 되니까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화관광과로 가겠죠.

관광과에 내년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관련들도 있었네요.
좀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분으로 관광과에 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의 자산인데 그것을 기술센터 뒤에 방치해 놓고 옥당박물관에 방치는 아니죠. 그런데 기술센터는 뒤쪽에 있어서 외부 학생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오나...,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누가 보러 오신 분들 있습니까?

유치원생, 해안도로 구경하다가...,

우리 관내분들이요?

해안도로 구경하다가 다 오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금년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고요.
미래지향적이고 영광군 발전에 지금 이 현실보다는 내일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
그런데 영광읍내 길을 잘 뚫으면 영광이 발전되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을 아껴서 무언가 실질적이고 인구증가하고, 영광군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길을 잘 뚫어서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죠?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군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 소장님!

예.

한 달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사업소 한 번 더 노크를 해서 그쪽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고 융문당·융무당은 도 지정 절차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후속조치는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신청서만 들어오면 도에 전달만 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 신청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절차라...,

그런 얘기를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텐데...,
한 번 그쪽 관계자들과 날짜를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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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아, 교육인가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임동환입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1일부터 4일간 진행됐던 2018년도 영광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5쪽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리 군 처음으로 개최한 산업박람회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원활한 행사운영으로 17개국 120개사가 참여했고 관람객은 8만 7천명이 참여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현 정부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추진과 관련기업, 기관, 학교 등과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영광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2018년 10월 11일부터 4일간 20억원의 사업비로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해외참가국 17개국에 120개 회사 참가해서 관람객 8만 7천명이 다녀갔습니다.
대풍종합상사 등 42개 기업에서 2,830만달러 수출계약하였고, 92억원의 현장판매를 통하여 초소형 전기차 350대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주변 부지에 7만 6천㎡에 종합연구동, 실외 평가장비 등에 국비 497억, 도비 110억, 군비 174억 등 781억원의 사업비로 4,200㎡ 건축을 하게 되며, 2014년부터 2021년 7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난 11월에 완료했으며, 2019년 이모빌리티 신규 국고사업을 위해서 산업부와 중기부에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2019년 3월까지 실외환경 평가기반 시설 및 실내 충돌 시험장 구축을 2019년 12월 말까지, 미래이동수단 디자인 및 검증 연구센터 설계 및 시공을 201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난번 성과보고에서 너무나 큰 성과를 냈다고 그리고 전남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번을 보면 스마트 이모빌리티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서 2억원이 연구용역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나요?

예.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인가요?

배후단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중심도시라고 해서 본 의원은 영광읍내에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번 예산에 우리 영광읍내에 이모빌리티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우셨나요?

예.

얼마나 세우셨나요?

금액을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전동휠체어가 이모빌리티인가요?

예.

전동휠체어가 어디로 가야하나요?

사실은 전동휠체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구동차량을 활용하려면 전기자동차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아쉽습니다.

인도로 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갈 수도 있어요?

인도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길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가지를 인도로 가려고 해도 다 끊겨 있잖습니까?
도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연계가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만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의 사례가 다른 지역사례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모빌리티 이동수단으로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후에 판매전략도 많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관련해서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확보를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이 3월달까지 되어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땅은 4만 5천평 정도 되거든요.

매입을 했나요?

매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직 안 됐다고 하던데요?

매입부지는 확정했지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임시회 때 추경 때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주로 땅이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땅이 많습니다. 그 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난번에 항공대학교 관련해서 그쪽을 현장답사를 갔어요.
같이 가셨던 집행부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이따만 아름드리나무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배후단지는 이번에 행사했던 지점 있죠?

알고 있어요. 뒤쪽인데...,
저희들이 항공산업 관련해서 답사를 갔는데 배후단지가 들어설 안에 농지에 아름드리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가신 분들이 확인을 했어요.
‘정보가 빠르다. 벌써 나무를 심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 부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미리 확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과정의 설명을 하세요.
지장물 설치 다시 옮겨 심더라고 아무런 보상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쪽에 그 앞 마을이...,

송촌...,

송촌도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하세요.
그래야 나쁜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보고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이모빌리티 행사추진을 하는데 참,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며칠 앞두고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개최시기를 상사화축제가 끝나는 그 다음주에 5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금년에 10월에 하다보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니까 너무 추웠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좀 당겨서 하고요.
10월 17일 무렵이 되면 농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사가 축제가 끝나는 다음주에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사화축제가 끝나면 추석...,

추석이 아마 9월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상사화축제는 9월 중순에 합니다.
중순이 끝나고 나서 9월 말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화축제에 보러 와서 축제 꽃을 보고 와서 다시 엑스포를 볼 수 있도록 일석이조 효과를 준비하겠습니다.

본 의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들 함께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동안 애써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허탈감에 빠졌잖아요. 개최시기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최를 하려면 주위환경이 맞춰지는 것이 있어야 오신 손님들이 눈으로 보고 가실 텐데 당기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다녀가실 때 눈부터 즐거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에 따른 미생물 실증단지 아시죠?
분야가 틀리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뭐냐면 KTR헬스케어연구소 등 녹십자백신이라고 해서 R&D 사업으로 추진된 약품연구개발, 임상, 비임상, 의약품제조, 바이오클러스터를 주로 다루는 백신산업인거든요.
이게 화순에서 백신산업으로 특구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품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을 해서 영광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금년 12월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만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신성장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아서 이번에 오신 중앙부처, 도지사님 등 정말 엑스포가 참, 잘됐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물어봤을 때 예산확보를 안하면 실패한다고 했죠?
예산확보 자신 있나요?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10억 정도 요구를 해서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될 것으로 예상...,
지금 예산실 업무니까 지난번 문재인 출범과 함께 제가 로드맵 대안을 제시를 했죠?

예.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제가 도시락 싸서 총리 뒤를 따라다니든 청와대 부근에 살든 아니면 세종시에서 살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중점 주요시책인 이모빌리티를 비롯해서 주요시책 중점사업 이런 것들을 예산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효과는 미비했죠?
이제 무엇을 한다고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특구도 지정받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산자부·중기부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계획이라든가 특구를 지정을 받으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로 4건이고, 기존 2건이네요?
그런데 이 6건에 대해서 국비 확보 자신이 있냐는 말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육가신 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 겸직하고 있나요?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니까 다행히 잘 됐네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시죠?
모르신가요?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어차피 자전거도로망하고 이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합니다.

지난번 10월에 자전거도로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예.

그 이후가 있다면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전거도로 제정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쪽이고 서쪽이고 그렇네요.
자전거도로를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비확보까지는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지만 큰 힘이 못되고 그래서 국제 스마트 엑스포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 배후단지로 거듭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렇가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광군이 군민이 모두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
집행부한테만 맡겨서도 안되고, 일부 관계자들한테도 맡겨서도 안 되고 우리 군민 스스로가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영광에 오면 스마트차가 있더라, 이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더라, 각종 이동수단들을 타고 다니더라...,
우리 영광에서는 그게 병폐에요.
우리 영광에 하나식품 등 여러 가지 농축산에 따른 제조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실질적으로 축협마트, 농협마트에 가면 없어요.
거버넌스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자녀 아니면 청년들 또 산모들한테는 스마트차량을 과감하게 도로를 내지 말고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우리 청년들, 산모들, 다자녀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무료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리고 노약자들한테 어르신들한테는 희망자에 한해서 보조지원을 해 주고 삼륜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시너지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해서 계획수립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예산 확보했으니까 수정안에 올려서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수정안에 올리시겠냐고요.
검토만 하고 또 말죠?

아니요. 노력해야죠.

검토해서 추진된 것은 98건 중에 4건이라니까요.
총리님 얘기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총리님이 대마산단에 오셔서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신가요?
총리님이 대마산단 조성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보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준공식 또 다른 업체 준공식에도 보증인 및 산파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총리님이 영광군의 발전을 기하는 뜻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리님 보증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해서 배후단지 실증단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아 닙니까? 제가 갈까요?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산자부에 다니면서 계속 예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총리직에서 나오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총리님을 찾아 뵙고,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정말 절실한 입장이라고 가서 애걸복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환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겸직하시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오늘로써 업무보고는 끝났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추진했던 업무와 또 앞으로 추진할 업무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고요.
검토가 검토로 끝나서는 안되고, 검토는 하되 확인여부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가항력적인 사업이라면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질의했던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토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다면 그런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좀 더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합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한다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강영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읍·면장님들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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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 (15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