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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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박연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예우대상자 가족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우대적용범위로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과 면제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확인 시 필요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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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하기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기억 의원입니다.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과 별개로 영광군이 자체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천일염·염전·천일염생산자·천일염 경영안정자금 뜻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천일염생산자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범위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금 대상자 결정과 지원방법에 대해,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산지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중 제8호에 천일염 수매제 사업을 추가하여 유통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조례의 성격을 이해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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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2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3번, 청년창업자 창업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재정법」과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저희 군에서 1억을 출연하여 한 40여명의 청년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별로 업체별로 3천만원 이내 보증 총한도액은 12억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2억원을 출연해서 98개 업체에서 24억원의 보증이 실행되었고요.
2018년 금년에 7월까지 해서 2억이 소진됐는데 98개 업체 24억이 보증 실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3304번, 금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시·군이 같이 출연합니다.
추가 출연인데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3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60억원씩 조성하는데 도에서 50%에 30억원을 출연하고, 22개 시·군에서 50%인 3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9,200만원씩 5년간 총 4억 6천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3305번,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촉진과 합리적은 운영을 위해 5년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의견이나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 사전협의,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에 관련해서 보증료 문제 확인을 해봤더니 몇 %인가요?

‘16년도하고 금년도에 출연했던 그 예를 든다면 1%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보증료가 1%요?

예. 수수료를...,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농신보도 1%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증료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도록 해서 50%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착한가게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예산 운영지침에 보니까 착한가게 업소를 더 확대하고 또 더 다양한 내용의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는 예산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역화폐는 1월 2일부터 발행하시죠?

예.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너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읍·면과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인부를 써서 각 읍·면 특히, 법성이라든가 홍농 그쪽에 가서 홍보토록 하고, 영광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직원이 어깨띠를 매고 가게를 전체를 방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같은 것도 해보고요.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지역화폐 공약은 제 공약이라고 하지 마시고, 군수님 공약이라고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공약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지역화폐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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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306호,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서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농업인회관의 위치,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회관의 용도,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안 제8조에서는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안 제9조에서는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농업인회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29쪽부터 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사용료입니다.
대회의실은 5만원, 소회의실은 2만원, 냉·난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추가하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입주해있는 단체는 사용료를 증가하지 않을 수 있고, 입주하지 않은 단체가 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를 징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평일·주간해서 가격결정을 해놨잖아요?

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농업인들이 그것을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용도 관련해서 농업 관련 그러니까 농업·축산단체 또 임업단체가 들어와 있죠?

예.

그것 관련된 단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실 예정이죠?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항간에는 커피점을 만든다고 하는데 항간이죠?

그것은 농업인회관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조례에 있기 때문에요.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오매불망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안 하셔도 담당자들이 타 시·군의 내용들을 엇갈림 없이 또 부작용이 없이 시행을 하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남이 이번에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계속 면밀히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첫 임시회 때 하도록 할까요?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도 드리고요.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으셔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별도로 하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대농과 소농의 기준점이 6ha인데요.
6ha 이상이면 대농으로 잡고, 6ha 미만이면 소농으로 잡더라고요.
이번에 쌀가격이 조금 회복하는 시점이라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노력을 했었습니다.
쌀가격 회복이 안 됐으면 우리 농민들을 더 생각하는 정책들을 폈을 텐데 어찌됐든 6ha 미만의 농가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12순위를 나눠서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 자료에도 근거하면 절대 6ha 미만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ha 미만은 통계상 보니까 60몇 %쯤 되더라고요.
절대빈곤층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리 농촌공동체에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내년 정도는 케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고요.
저는 평소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수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업정책이 정부의 정책기준이 지금 대농위주의 정책으로 전부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조라든가 작은 영세한 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발현됐듯이 또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농민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현되고 현장에 투여가 되면 좀 더 우리 군수님에 대한 것들이 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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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7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 공급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미생물 유상공급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자를 당초 농업인에서 군민으로 확대하고, 가격책정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농업인을 군민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3항으로 4항으로 하며, 같은 조례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유용미생물 생산비·이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가격을 책정하여 홈페이지에 또는 공고에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37쪽 의안번호 3308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제31조에 따라 관내 방제대상 병해충을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찰 및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물방역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방제대상 병해충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병해충입니다.군 예찰·방제단은 관내 방제대상 병해충에 대해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예찰·사전방제추진 및 지도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에서 군민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인으로 해놓으니까 바다 예를 들어서 양식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고자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군민으로 확대하면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꼭 농민만 아니고, 수산업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군민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타 시·도·군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농민에서 군민으로 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군민으로 조례안을 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다.
그리고 축사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 군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타 시·도·군에 주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역점을 두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그것은 그동안 우리 군이 방역·방제기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방제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을 같이 병행하는 사람으로 지켜보면 방제단이 방제를 하시고도 약간 일부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농약이라든가 방제비를 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돌아봐도 가까이에서 세게 때려버리는 경우가 간혹 보이더라고요.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서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올해도 홍농·백수 지역을 제가 돌아봤어요.
보니까 태풍에 맞았다고도 하는데 태풍이 아닌 방제기를 맞은 피해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책임자가 소장님으로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책임이 막중해질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식물방제법 외래해충이거든요.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
TV에 많이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화상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농정과 방제기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방제기를 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외래해충도 많고, 식물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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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의안번호 3309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수집운반물량 감소로 운반업체가 페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뇨수집운반 원가상승에 따른 운반업체의 분뇨수수료 인상을 하여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요청이 있어 일괄 부과해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빗물이용시설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서 포함하였습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 2항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안입니다.
업자가 하수도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원금의 산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금액 기준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등 부과·징수안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이 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분뇨를 일원화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리터당 단가로 개선하였습니다.
15년 이상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리터당 10.72원에서 20.40원으로 90.3%를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안에서는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으로 변경하고,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하수도 사용료 감면안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4번부터 9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하수도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끄러움이 있었죠.
배를 이상 올린다에 대해서...,
그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분뇨수집하는 운반차량들이 배를 인상을 해도 그 가격에 맞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인상이 너무나 대폭인상이 됐다고 해서 시끄러움이 많았었어요.
본 위원이 그때 회의를 참석해서 그 자리에 쭉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분뇨를 한 번 들어와서 처리해가는데 거의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배를 인상해도 그 가격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처리를 해가면서 자기들이 그냥 돈을 더블로 받은 거예요.
안 맞아서 군민들이 부르면 그 가격이 안 오니까 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시끄러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언론에도 실은 알려드려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도 보면 대폭인상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동안 인상은 안 했지만 인상요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피해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이 이런 폭이라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게 언급하지 않아서 군민들 언론에 시끄러움이 있었지 않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정이 되면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론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은 질의를 마치고,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광 시내에서 우천 시 내려가는 빗물이 내려가는 길목이 몇 개 길목이 있나요?
물이 흐르는 길목...,

주로는 백학로에 있고요.
지선으로 해서 몇 개소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장기간 비가 안 왔을 때 거기에 각종 오염물질이 다 누적이 되잖습니까?
그때 한 번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쏟아질 때 많은 오염물질이 함유된 빗물이 바로 농경지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것이 와탄천으로 내려가는 어디입니까?
옥당마을 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영광천...,

거기에도 그 천 물을 가지고 농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 쪽 내려가는데 영광 LPG 가스충전소인가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물길 관련해서도 군서·군남으로 해서 많은 농업용수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6월부터 영광 하수관거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두고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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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를 대표해 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면불상 민간 자부담 5억원 납부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중지된 공사추진 및 자부담 입금 촉구 공문 발송하였으며, 사업완료를 위하여 불갑사와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및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체류형 관광자원 콘텐츠 부재에 대한 대책과 직접 경제유발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주기라는 내용과 해수온천랜드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을 금년에 완료하였으며, 불갑사관광지 확장과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 등 사업을 계획 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추진 중으로 금년도 내에 매각이 어려운 해수온천랜드는 현재 매각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매각이 안 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설 개·보수하여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통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의 물품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와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으며,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휴게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립공원 지정 시 입장료 수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기 바란다와 팔각정자 2개소에 명판 부착을 검토하고, 불갑사 관광단지 내 추가로 소나무 8주를 식재하는 것에 대한 사업대비 효과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국립·도립공원 입장료는 폐지하는 추세이며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사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불갑사에서는 별도의 입장료 징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창출은 도립공원 지정 이후 별도로 검토하고자 하겠으며, 팔각정자 2개소에 대한 현판 부착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불갑사 입구 주변이 대부분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 낙엽수가 주 수종으로 상록수 식재로 사계절 늘 푸른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소나무 8주를 식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장암산 철쭉공원 보식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재구역의 아랫부분이 고사되어 있으니 하자보수 처리요구사항과 식재 시 성실히 시공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장암산 철쭉공원 보식사업으로 추진한 철쭉에 대하여 고사된 수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1,100주로서 재무과에 하자보수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목 식재 시 수목검수 등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고, 식재 후 살수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쪽 대형사업입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목조건물의 특성상 화재염려가 있으므로 화재예방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와 위탁운영 시 시설유지관리비용 충당 가능 여부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고, 내부 마감자재 등은 방염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시 시설유지관리 비용 부담 여부 등은 금후에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대형사업 두 번째로 영광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위탁 시 지역단체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현재 캠핑장 운영을 계약기간 5년으로 위탁운영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재위탁 시에는 위탁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대형사업 세 번째로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안산책로에 설치된 종각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란다와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추진결과로는 해안산책로에 설치된 종각의 위치를 표시한 안내판과 종각 내 설명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련해서는 향후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 네 번째로 염산갯벌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 결정 시 사업성격과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 부족하므로 인프라 구축 후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신청 시 갯벌랜드 조성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사업명으로 신청하였으나 이후 사업신청 및 시행 시에는 성격과 내용에 맞는 사업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광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자부담금 5억 납부방안 말씀을 하셨잖아요.
촉구한다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사업을 하면서 마라난타 기념관 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부담금이 5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5억 부분이 미부담된 상태라서 사업이 종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5억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촉구를 하고, 2번 미팅을 했는데 당사자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꼭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때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장님이 혹시 돌아보셨나요?

그쪽은 거의 매일가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암산 철쭉 돌아보니까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가뭄이 심해서 고사됐었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요?

고사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1,100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이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으므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지시해놨습니다.
이 다음달에 1,100주를 심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제 심어도 되니까 빨리 심어서 또 겨울에 하면 어려워요. 지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니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수해안도로에 종각이 현장감사 과정에서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위치표시는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진행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
참, 누가 봐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밑에 종각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에요.
과연 이 종각을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분들이 그 위에 있다면 보기가 좋아서 갔을 텐데 아래에 숨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놔둬야 할지...,
그때는 옮겨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그 시설이 해안도로가 데크시설로 되어있잖습니까?
데크시설 관련해서 그 경치가 좋잖습니까?
보는 관점에서 달리 표현하고 생각하는 점은 있겠지만 데크길을 걸으면서 경치도 좋고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확인할 때는 준공이 안 돼서 안내설치판은 미설치되었지만 지금은 준공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관광객들이 돌면서 종을 치고 해서 굉장히 선호도는 좋습니다.
지역주민들 차원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돌아보고 굉장히 잘해놨다는 말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관광과가 8건, 건설도시과 8건, 완결을 보면 관광과가 3건, 건설도시과는 6건, 추진 중인 사항에 보면 관광과가 5건, 건설도시과가 2건이 있어요.
우리 관광과장님이 업무를 너무 유연적으로 대처하신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연수
추진 중이 5건이 맞는데요.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발주해서 시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불상 납부방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검토추진하겠다고 써져있어요.
어떻게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인가요?

자부담을 빨리 내셔서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법적근거로 해서 어느 시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밝히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사면불상이 5년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저것을 해서 안 되면 예를 들자면 법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각적으로 검토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항에 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서류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계획서를 내십시오.
구두로 답변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해서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것들이 납부되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이 행정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겠다는 것들을 명시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그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보고사항도 없었어요.

승강기 어디 말씀하십니까?

2쪽입니다.
좌우두에 있는 승강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픈해서 군직영으로 유지관리가...,

유지비·인건비 관련해서 거양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자체는 승강기가 금년도 상반기에 진행돼서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승강기 설치로 인하여 단체관광객이 그 밑에 대형버스를 해서 관광객 또 노약자, 어린이들이 편리한 편익차원이지 어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 직접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시너지효과를 두고 그 승강기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승강기 디자인이 어느 공모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그 디자인을 하셨나요?

아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제가 할 때는 없었는데요.

아, 오기 전에 하셨던가요?

예. 시행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게 기와의 곡선을 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한 것인가요?
어떤 디자인의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도 도래지라는 개념과 환경 등을 맞춰서 디자인으로 설정해서 하지 그냥 대충은 안 합니다.

대충은 안 한다고요?

예. 안 하시죠.

승강기 관련 디자인 공모하는 절차가...,

디자인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그것이 일본식 건축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분께서 제보해주신 사진을 보고 승강기의 디자인을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보는 사람 관점마다...,

아니, 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요.
그 일본식 디자인 사진과 현재 우리 영광군의 불갑사 좌우두에 있는 승강기가 디자인이 똑같더라니까요.

디자인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특색특성 그런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위에가 구리기와로 해서...,

확인을 해봐야 어쩌겠습니까?
끝나버린 사항인데...,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보다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했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영광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업자가 우리 영광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아서 외부에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을 대행토록 했다고 말씀했죠?

위탁운영을 공고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참여하지 않아서 현재에 있는 계약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 위원들께서 지역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재위탁 시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5년인데 아직까지는 그 후로 별도의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한다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을 위탁운영장을 갖고 오셔야 해요.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계신가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좋은 방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했던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안을 찾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국내에서 운영방안을 찾기가 어려우면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 22개 시·군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지만 구성원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시설물관리를 굉장히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직영취소를 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방향이 많고, 위탁을 우리군 같이 하는 방법이 다수의 시·군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캠핑장을 갖고 와서 위탁하면서 열성적으로 유치합니다.
소득창출을 하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태해서 시설물만 파괴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지역의 관광인프라 SOC를 구축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영광으로 유치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경제적 유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잖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부의 관광객들을 모시는 것들은 일단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위탁운영자를 영광군 관내에 두지 못한 점을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하고 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영광에 주소지를 둔 운영체계 또 특히,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도 관광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준비기간이라든지 기타 경험치라든지...,’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근차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검토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저도 업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종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영광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위원님이 바라는 내용대로 답변자료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우리도 도에 문의해서 도 담당자로 하여금 22개 시·군 운영사항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아직 위탁운영 기간이 1년도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서화를 해서 상임위에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원전사고 사전대비를 위하여 보호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고, 유사 시 대피소가 부족하므로 군민안전을 위해 사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전사고 대비 주민보호용 방호용품은 2018년 10월 말 인구수 대비 116%인 6만 3,336세트를 각 읍·면 마을회관과 관내 학교 등 381개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원전인접지역인 홍농읍을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영광군 전 지역에 세대별로 주민보호용 방호용품을 보급하고 주민보호용품의 2019년도 구입예산을 5천만원을 반영하여 추가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사 시 대피소 확보 등 주민보호대책으로는 방사능비상대비 주민대피구호소를 영광군 내 14개소, 전남도 내 68개소 총 8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인 홍농읍 전 지역은 방사선비상 시 사전에 대피하는 지역으로 관내 14개소를 구호소로 지정 2만 2,200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보호조치구역인 영광군 전 지역은 방사능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영광군 밖으로 주민소개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5개 시·군에 9만 2,908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68개소의 구호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사고 시 주민보호대책추진을 위하여 주민보호용품 확보 및 구호소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죠?

예.

우리가 사고 시를 대비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당을 방사선누출을 대비해서 대피요령이라든가 행동요령을 마을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발생 시 대피요령도 표지판을 부착해서 집결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고령인구가 몇 %입니까? 최고령인구...,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고령인구가 우리가 이제 삶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고령인구가 많아요.
각 마을회관에 가셔서 보면 거의 40% 정도는 고령인구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맨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갖다놓아 봤자 쓰지도 못해.’
각 마을 노인회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노인분들을 교육을 시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보호용품 안경, 마스크, 장갑, 신발덮개 등 착용연습을 시켜도 나중에 금방 잊어버리니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 우리 주변지역이 갑상선암 각종 암이 발전소가 없는 지역보다 몇 %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때는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다고 했는데 최근에 매스컴에 의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약을 그쪽 지역주민들이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비치하고 계신가요?

17만 6,800정을 비치해서 보건소와 송이도, 안마도, 낙월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치가 유효기간이 있죠?

예.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폐기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약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것은 크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알이 일반인이 복용할 수 있는 약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시켜야 해요.
본 위원이 보면 비치하는 것은 비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이 그것을 복용하면서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갑상선암이나 각종 암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치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폐기시키지 말고 복용을 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일정기간 내에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효기간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폐기시키지 말고 폐기시키기 전에 군민들이 그것을 복용하고 나중에 준비하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대책강구를 하시라고 했잖습니까?
이 사전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호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호용품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주민보호용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주민대피훈련 또 2년에 한 번씩하나요?

훈련을 읍·면에 법정리 단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하나는 상층단위의 훈련이고, 한 번은 전체적인 동원된 집합훈련이고요.

주민집중훈련은 읍·면 단위로 해서 법정리 단위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비상이 발령이 되면 구호소에 집결을 해서 구호소까지 이동해서 그런 훈련을 직접하고요.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비상대피훈련...,

그것은 일상적인 훈련이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가 언제 상영이 됐나요?
2017년도요?

예.

우리 영광군민들께서도 예술의전당에서 많이 보시면서...,
그만큼 판도라를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가졌던 이전과 판도라를 상영한 이후의 많은 의식의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대피훈련 반복적인 훈련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교육에서 자료를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활용하고 계십니까?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학교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단을 구성해서 학교에 배포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요?

원전비상 시 행동요령들...,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자료를 참고하셔서 그것을 학교 방사능 방재·방호 훈련교재로 쓰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 안 했나요?

검토를 못해서 내년에 홍보책자를 제조하니까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사업자 중심의 자료가 아니고요.
실제 주민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치 않는 자료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갑상선암은 영광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경주가 예를 들자면 3.2% 평균치에요.
영광 반경 5km 내입니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지역보다 2.3%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넘죠.
그리고 갑상선암의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서 항상 방출되는게 있죠?

예.

그것은 법적인 기준을 밑으로 방출을 하는데 기체방출도 하고 또 어디로 방출이 되나요?
액체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상선암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은 일상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서 오염이 돼서 갑상선암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암 종류는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2.3%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하기억 위원님께서 유사 시라고 했지만 일상적인 감시활동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암이 우리가 대기 중에서 흘러가는 공기에서 갑상선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갑상선암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채소라든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류라든지 이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것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방출되는 방사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다도 좀 더 면밀하게 예찰활동 강화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당대항공캠퍼스 유치사업 재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소음피해 관련해서 입장을 초당대에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국토부 항공업무 관계자와 주민들 입장 그리고 우리 의회입장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말씀하실 때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대체부지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타당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초당대에서 결정할 부분인데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초당대에서 미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쪽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분 마지막 추후전략 부분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입장을 들어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일자리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종 역량교육강화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원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라든가 공모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겠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박람회참가라든가 제품의 전광판 공고 등 지원을 강화하여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마산단 화단정비 기업 및 내방객들에게 산업단지의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해 주고 기후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고, 화단조성 후 배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대마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가로수라든가 화단정비, 꽃잔디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화단 사면 유실방지를 위해서 흙고랑 배수로 등 구조물 설치하는 등 화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초당대 항공캠퍼스 오늘 설명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까?

저희 군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사업주체는 초당대입니다.
초당대의 최종결정을 기다려보는 입장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진행되지 않다면 저희 군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추후 전략관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울진·양양을 다녀와서 생각한 것인데 참, 우리 지역이 그것을 만약에 유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가서 주민들의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갔을 때 비행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울진·양양 쪽에 특히, 양양에 보면 거기에서 이착륙을 하기는 하는데 훈련을 바닷가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착륙 시 소음피해로 말하면 엄청나요.
그래서 그때 다녀와서 저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하신 말씀이 다 그랬어요.
영광군 지역에는 할 곳이 없구나...,
그리고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 지원사례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드는 캠퍼스 그 부분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와서 생각한 것은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학원식의 항공훈련소가 많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를 취소시킨 것은 본 위원은 그 많은 훈련생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에 다 소화를 못시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 당시 배낭을 지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그런 지역에서 훈련생들이 많아서 거기 학원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취소됐다고 그렇게 느꼈고, 국비를 지원해서 그쪽에 유치한 시·군민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도 미련을 못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민들 의견이나 군의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 뿐만 아니라 초당대나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기다려보는 입장인데 나가는 그런 수순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을 처음에 냈는데 나중에 철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빠졌습니다.

대마산단 화단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마산단에 물론,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화단준비를 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대마산단이 몇 년째입니까?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것인데 꽤 지났는데 대마산단에 충분한 화단정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2016년도까지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칡덩쿨들이 다 덮고있었거든요. 풀도 많이 자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3년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넓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잘 운영되는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다른 데에 주지 말고 기술센터에 주세요.

기술센터에 이의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센터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게 잘될 텐데요.

센터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용역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잘 할 것 같아요.
공유가 될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와...,

사업비를 주는데 왜 부담입니까?

사업비를 지원해주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센터가 직접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이 가장 질타를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의회에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해결책도 모범책으로 가져오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산림과장님과 투자경제과장님이 오전 회의가 끝나면 잠깐 미팅을 가지셔서 제가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님! 소하천담당이 누구신가요?

우익원 계장입니다.

포상이 있을 때 우익원 계장님한테 포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하천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과의 대화라든지 기타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이런 것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하천 운영 정비의 지침을 조례가 없더라도 또 운영부칙이 없더라고 한 번 소하천 운영지침을 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그 운영지침에 맞도록 소하천을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고 산건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익원 계장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박수를 보냅니다.
안전관리과장님도 고생을 하셨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매뉴얼로 만들었으면 좀 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빛원전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것을 상생이라고 하잖습니까?
어찌됐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생의 정신이 발현될 때 우리 영광에서 거주하시는 군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확대 검토에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도 지침에 따라서 연간 25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일수를 늘리면 도비를 더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확대하면 도비가 더 지원이 됩니다.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대상마을을 점차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논두렁 보호구 조성사업이 설치비 60만원이 과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원방안을 강구 및 사업확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논두렁 보호구가 아래쪽에 보시면 1m짜리 1개당 2만 7,500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생산업체를 대화를 했어요.
압력도 조금 넣어서 보호구 가격을 2만원으로 다운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본회의 때 김병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그 시범으로 설치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농민들이 보호구 설치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를 연 2회 지원해서 확대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병충해 공동방제는 1차 공동방제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차 공동방제를 농협주관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굴비골농협이 ha당 6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농협지역본부가 60%를 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 40%를 지원해서 2차 방제를 했습니다.
미시행 농협이 서영광농협만 미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저희들이 각 농협장들과 또 농협에 방제담당 직원들과 회의를 불렀습니다.
2차 방제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서영광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제단 구성을 해서 장비를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매칭해서 드론장비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서영광농협에서 공동방제를 하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2차 공동방제를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유통회사 정상화 방안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농협들이 방기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유통회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2016년까지 7년간 유통회사는 흑자경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적자상태로 돌아섰다가 금년도에는 감사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7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회사가 현재 2016년도에는 관내생산제품 28%, 관외생산제품 72%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관내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해서 현재 나타난 비율에 보면 관내물량이 51%로 늘어났고, 관외물량이 49% 그렇게 역전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더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에 한○○ 대표가 와병 중에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중단 했습니다.
영광농협장이 무보수로 권한대행을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화를 위해서 신년도에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협의가 되면 대표를 새로 역임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체제 하에서 유통회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5쪽은 공통지적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으로 해서 공동방제 드론을 자부담이 80%로 있기 때문에 지원을 늘려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드론보급은 지원대상이 딱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역농협과 농협법인에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도비 15%, 군비 35% 그래서 자부담 50%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영광농협이 2,65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2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됩니다.
금년도에 지원대상은 8개가 되는데요.
본체가격이 2,500만원입니다.
부속자재가격이 늘어나서 백수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자기들이 더 해서 6천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부속자재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여분배터리를 3∼4개를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보조를 자꾸 높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체가격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역농협과 농업법인들은 1억원 이상 출자되는 농업법인들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수익성이 괜찮은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에다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보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재원을 갖다가 어렵고 힘든 중소영농인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쌀 판매시설이 대형 RPC 등으로 되어있고 소규모 정미시설을 현대화를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금년까지 소규모 정미시설 13개소를 현대화를 했습니다.
1억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1개소는 정상 추진돼서 준공 단계에 있고, 1개소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주 영세한 소규모 정미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이미 정미시설을 지원해서 현대화를 한 정미소는 사업주들이 젊고 경영능력이 있고 재원들이 있어서 판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서 현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대화를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저희들이 자꾸 홍보를 합니다만 그분들은 나이를 드시고 연로한 분들 과거에 동네방앗간 그런 수준입니다.
굳이 이 시설을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도 그분들한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혹시라도 후계농업인이 자녀가 내려와서 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다른 젊은 분이 인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설득을 해서 현대화사업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환경오염과 악취문제로 인해서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액비저장조 26기를 7개는 새로 설치를 하고, 기존시설 19개는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당 200톤 규모입니다.
2천만원씩 해서 보조 80%, 자부담 30%를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액비저장조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드론지원이 지금 현재 50% 보조를 해서 1,2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들어가는 부자재라고 할까요?
구입이 그렇게 가격이 많습니까?

여분 배터리를 대부분 4∼5개를 삽니다.
배터리 가격이 가장 비싸거든요.
배터리 2개면 되는데 4∼5개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백수농협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4개를 추가로 더 샀어요.
그래서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여분이 하나 따라오지 않습니까?

교환해서 쓸 배터리가 2개면 되는데 4개씩 더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원기준은 2,500만원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2,500만원짜리로 구입을 하도록 지원기준인데 보통 2,600만원도 있고, 2,650만원도 있고 아주 좋은 것은 3천 몇 백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3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요?

대부분 농업회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회사 정상화 방안 강구에서요.
조합장님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예.

일반인들은 이사가 몇 분이 참여하신가요?

일반인은 이사가 없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이사로 참여하신가요?

공무원은 기업체에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로 두 분...,

그냥 주주대표입장이죠.

감사는...,

감사는 별도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이 지분율이 51%죠?

49%입니다.

바뀌었나요?

농협이 51%입니다.

저도 주주가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권한대행이 영광농협장이에요.
그러면 각 농협들이 이것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영광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추라든지 고구마 기타 유통센터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딪히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중복성 사업이 일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를 오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연말이 다 됐는데 연말이 지나고 나면 신속히 새로운 대표를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합장님들이 대표를 안 하시겠죠?

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로 참여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대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농협조합의 본연의 업무와 부딪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에서는 잘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체제를 하고 있다고요?
7년간 흑자를 냈는데 지분이 있나요?

예.

저도 지분이 있는데 7년간 배당금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배당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연초라든가 연말에 배당 관련 서류가 온다든가 아니면 문자가 온다든가 분식에 따른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49% 영광군 것을 빼버리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꿰진 것이기 때문에 괜히 영광군에서 처음에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갖고 있는데 빼버리고 그냥 농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어차피 당초계획을 했던 소기의 목적을 여기에서 다 원활하게 유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49%를 지분을 빼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뺀다면 유통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을 해서 청산가치에 따라서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그렇고요.
일단 새 대표를 선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도 안 계시고 내년 3월 14일까지 임기가 만료라면서요.
그러니까 새로 유통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7년간...,
7명인가 근무하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명인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영광군 유통회사 대표로 취임해서 6개월 만에...,
전 군수님 대한민국 최고의 CEO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버티다가 가버리고...,
누구였죠? 박○○인가요?
그분도 그랬고요.
아무튼 유통회사에서 하지 않아도 다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지역민들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차라리 자재라든가 기계장비 이런 것으로 우리 지분이 들어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6차산업으로 돌린다든가 로컬푸드로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유통이 잘합니다.
그런데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연초에 정기총회도 하고...,
구체적으로 영광유통이 실적 대비 농산물판매량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한 자료가 신년도에 결산하게 되면 언제든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매립장 확장공사 시 매립규모 증설입니다.
현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30톤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을 향후 물량증가 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여유 있게 40톤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오는 2022년까지 도래됨에 따라 군수님 특별지시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장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 신청을 위한 2019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연구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설용량, 처리방법, 의원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적정처리용량을 결정해서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각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 재검토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음식물 수거 혼합수거차량은 염기 등이 있어서 부식이 빠르므로 내구연한을 5년으로 당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용차량 내구연한은 현재 7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기간이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체가능하다는 공용차량 교체기준 규정이 있어서 구입이 가능하므로 음식물에 의한 염기 부식 등을 감안하고 특히, 안전사고예방 등 청소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안전관리와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도 공모사업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물무산 약수터 가는 벚꽃길을 사업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염에 고사하는 나무가 발생되고, 물주기, 제조작업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니 민간관리에 대한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은 주민과 단체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공원처럼 아름다운 전남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과 단체는 현실적으로 심어놓은 수목의 사후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민간에서 참여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대상사업 운영으로 조성사업은 지양하고 체험 위주의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광 산림박물관을 생태관광 거점 육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차별화 된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강화 등 특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현재 숲해설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유아, 초·중등,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계절별 야외숲체험, 목공예, 자연학습 등 총 273회 3,500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및 불갑사 등 주변관광지에서 관광과 연계한 숲해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생태계 체험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성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목재 생산림 조림사업입니다.
식재된 편백이 여름철 극심한 가뭄으로 대략 80% 정도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나 칡덩쿨 등 잡초가 나무를 감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및 추가 보식이 필요하고, 현장감사의 경우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사업대상지의 경사도, 토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묘량면 연암리 산 78번지에 식재한 편백은 7ha 2만 1천본입니다.
2018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감리원의 활착율 조사결과 90% 정도 활착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조림지 입구에 편백을 보식한 것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작업로가 일부 유실되면서 뽑힌 편백 10여본을 다시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대형사업으로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리온실이 소규모이고, 사계절 꽃을 피게 되면 더욱 협소하게 느껴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오토캠핑장의 경우 최근 개장한 국민여가캠핑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효율성이 낮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준공 후 난방비 등 유지비용이 연간 약 10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히,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리온실에는 다년생 베고니아 단일 수종 식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꽃은 테마식물원 정원부지에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과 협업을 통해 연 4만명 이상이 찾는 한빛원전 홍보관 방문객을 식물원 필수 방문코스로 인원을 확보하고,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등의 자연체험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물 활착 상황을 고려한 계절별 이벤트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부지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차장 등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장은 추진 전에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것만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처리결과 그것도 간단하게 해야지 일일이 다 읽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안정적인 굴비원료 보급방식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의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해상가두리 면허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함평·신안 등에서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 참조기양식 적지조사를 의뢰하는 등 신규면허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양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항월항 선착장 공사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입니다.
기존시설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및 설계추진 시 주변환경, 주민의견 등을 청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설물 철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9월 11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의 여건과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등 경제적이고 친화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창우항 보강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창우항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우항은 지난 11월 20일 준공행사 때 보신 바와 같이 화장실 설치를 착공해서 11월 2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어업기반시설 조성할 때도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항월항 선착장 공사가 다시 설계를 해서 하셨다고 했나요?

예.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고, 설계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항월항 공사...,
쁘레카로 때리고 치고 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나중에 보고를 안 해주셔서요.

그때 보신 바와 같이 앞에 나와 있는 전면부 양쪽에 있는 그것을 깨서 보강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전면부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블록식으로 해서 단면을 처리하는 것을 최소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수산연구소에 양식어장 적지조사를...,
용역을 준 것인가요?

용역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만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아껴보자고 해서 지금 간이로 적지조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일단은 그게 용역을 줄만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장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용역을 주실 것인가요?

해양수산부에서 간이적지조사라도 오케이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려고 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요.
우선, 무엇이든지 가져오라고 해서 급하게 돈을 들이지 않고 용역을 간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디입니까?
법성굴비사업단 또는 협동조합 관련해서 서로 채널이 가동되는 것인가요?

내일도 그분들과 금년도 생산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12월에는 내년도 생산량에 대해서 위탁판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양식장을 기반시설을 잡을 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군 관내에서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양식장을 하기에는 거의 접근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그 수요를 수요자 중심의 굴비를 하고 있는 업체, 사업단 또 굴비협동조합인가요?
한 4개 단체가 있죠?

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적지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애쓰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도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갔는데 지난번처럼 20억 냉동창고...,
그분들도 애쓰고 그랬는데 또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우리 해양수산과만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 또 다른 업체가 지역을 들어와서 외부의 분들이 영광에 들어와서 양식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분들과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왜냐하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애쓴 예산을 다른 지역 업체에다가 몰아주는 형태로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명심해두셔서 참조기 양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이 부진함으로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촉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에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남면은 기본계획승인 및 고시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삼미랑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2019년 상반기에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공사추진사항은 매주 공정보고, 매월 추진계획보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영광읍터미널 주차타워입니다.
영광읍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진입로 폭이 너무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개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광읍 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진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주민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가뭄대책입니다.
영산강 4단계 사업 조기착공 등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이 현재 계획대비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9월 28일에 서면으로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신속마무리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군수님과 함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님을 직접 뵙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 촉구 건의했고, 10월 31일자 도 농업정책과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 사업 신속마무리 등 사업추진을 지속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농로 포장 시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포장면의 대형 균열과 차량 및 동물이 진입하여 노면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노선·노면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양옆을 L자형으로 시공하여 턱을 만들어줌으로써 영농기 경운기 등 농기계의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농로 중 폭이 좁은 농로의 경우는 L형다이크를 설치하면 통행에 지장을 주고 비가 올 경우 다이크로 인해 노면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여건을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백수 상둔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양수장 설치공사 주변이 지면보다 높아 안전에 취약해서 사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군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설공사 후 석축구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고, 차량 진입 시 사고 위험에 대비해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석축구간 및 진입구간 가각구를 확보 넓게 포장하고 도로와 노견의 경계의 턱을 설치하는 등 차량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묘량운당영양천 양수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뭄 시에 양수기로 퍼 올리고자 하는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골짜기의 수계를 분석하여 저류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뭄 시에 영양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물채우기를 위한 양수장 가동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계를 분석하여 저류지 설치 가능 부지를 매입 설치하고, 저류지 신설은 또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저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금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 부족 민원발생 관정에 대하여 채수시험을 실시하여 채수량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완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정 양수시험 결과 양수량이 계획량보다 부족하여 기존 관정은 폐공처리하고 재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 폭을 확장하고 농로개설 시 차량 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교차대 설치 및 배수로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잔여토지 매입부지 등을 이용하여 교차대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여 필요구간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입토지 기공 승낙 등 사업추진을 촉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공 승낙서 징구를 위하여 적극 협의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쪽입니다.
과실생산비절감 종합기술시범사업 내용 중 야생동물 퇴치기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와 이번 사업에 지원한 동력제초기와 농정과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제초기와 비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이나 인가가 근접한 과수원에 소음이 없는 야생동물 퇴치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승용동력제초기는 일반제초기에 비해 노동력이 70∼80% 정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승용동력제초기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금후 다수의 농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의 다겹보온커튼 지원은 고유가 난방유류대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들의 시설지원 재투자 시 자부담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재투자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안내 등 다양한 경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중 시설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품 출하단계에서 포장재 지원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준공 시 농가에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현장지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원예시설보조사업의 경우 시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보조금액이 큰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사업 추진 시 작목별 시기에 맞춰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과거지원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종합검정실 토양검정 맞춤형 비료 시비 처방 및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기술력을 확보하고, 인력 증원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종합검정실을 신축해서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준비는 잘되고 계신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미리 시비 처방을 받아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요.
여기가 백수 거기죠?

아니요. 군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리온실 거기도 다녀왔잖아요.

거기도 갔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특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다른 데보다 많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거액을 들여서 해놨는데 방치하는 것도 그러니까 젊은 분이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시설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공시설하고 검정실...,
검정실을 전문가를 배치를 한다든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인원을 확충해야 하나요?

직원이 한 분 있고요.
무기계약직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도 교육을 3회 받았더만요.
그런데 받아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좀 더 그쪽 관련 석사나 박사 쪽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술센터도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완결이 됐는데 그 완결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를 붙이셔야 해요.
그러니까 관광과도 그렇게 저한테 질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추진을 하겠다고만 나와 있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또 결과물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서류를 보고 확인절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2쪽 과실생산 멧돼지, 까치 등 조류피해가 있는데 소리가 안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야생동물 퇴치기가 물론, 두더지는 진동도 있고, 조류는 날아다니는 연도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퇴치기가 있습니까?

요즘 많이 나와서 이 앞전에 까치는 소리가 나서 까치가 싫어하는 것들을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은 방향제나 냄새로...,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런 변화된 기계들을 나열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승용동력제초기가 일반제초기에 비해 노동력이 70∼80% 정도 절감되고 용이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놓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확인을 하죠.
또 거기에 확인하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결과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애써 시간을 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았던 이유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과거지원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5년 이상은 자료가 전부 있기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또 중복을 받았던 사업일지라도 사업대상자가 중복을 받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농가라든지 그런 법인이 한계되어 있으면 그 법인으로 다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기술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 이렇게 편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기술을 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사업들은 중복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마을 안 하수관거도로를 절단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을 전수조사하여 기존 도로 포장상태 불량 및 부분복구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구간에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포장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홍농읍 우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 설치된 파이프관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 유입 시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규격이 큰 관경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근 도로상에 매설하는 우수관은 계획우수량이 적어도 도로유지관리 등 고려해서 최소 관경 600mm 이상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하수도 시설기준을 상향하는 등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면 해양수산과나 건설과, 환경산림과, 안전관리과는 딱 보시면 느껴지잖아요?
보면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진절차, 사진 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게 자료로 남아서 내년에도 감사를 할 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우리 산건위 수감을 받으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그냥 10분 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함꼐 전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