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8년 1월 18일에 손옥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 2월 6일에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8년 2월 2일에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 2월 5일에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2월 9일에는 금번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8년 2월 13일에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 11분)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기동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심기동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영광군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마 119지역대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안타까운 대형참사를 가슴 아프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33개소에 달해 소방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함평군만 보더라도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의 하부조직인 119지역대 역시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예산 문제로 지역대를 폐쇄하는 곳이 발생하여 화재 현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길어져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마면에는 영광에서 최고봉인 태청산이 고창군과 장성군 경계에 위치해 있고, 편백숲의 자연림과 경관이 아름다운 군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명산이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으로 조성된 대마자동차 산업단지에는 자동차 부품연구원「영광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19개 투자유치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68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군의 주요 거점자리에 119지역대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혹여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소방서 하부 조직인 지역대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가항,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의 관할면적 30㎢ 이상이거나 인구 3,000명 이상 지역, 나항,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마면의 면적은 35.1㎢이며, 영광소방서와 대마자동차 산업단지와의 거리는 13.1㎞ 입니다.

이렇듯 대마면 지역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고도 대마면에 지역대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하루 속히 부지와 예산확보 등 관계기관과 빠른 협조를 구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군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영광군은 경제적인 편익을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1,800명의 대마면민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요 핵심 산업에 입주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꼭 이루시고, 행복, 건강, 행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의 경쟁력인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50년 뒤에는 일터에 나서는 생산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커녕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 초에는 2자녀 이상의 가족계획이 있었으나,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껴 2자녀 계획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4.7%를 넘었고, 아이가 없는 직장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2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수술비, 보육비 지원 등 비용위주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사회전반이 변화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 직장 중 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며,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 증가된 10만 6,000여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 역시 공무원 현원 631명 중 여성공무원이 238명으로 37.7%,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근무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부터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 지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부부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의 과제로서 영광군이 앞장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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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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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은영 의원과 심기동 의원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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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8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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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양모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정용수 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정필봉 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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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였을 때는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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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217건으로써 계속사업 155건과 신규사업 6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미래를 대비하는 역동적인 군정 실현을 전략목표로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군정 조정 기능 강화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10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 혁명 등 시대에 걸맞은 사업구상으로 민선7기 출범 이후 추진하여야 할 전략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5년까지로 하고, 국가 계획과 전라남도 계획을 연계하여, 지역발전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중기 계획으로써 9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총력 대응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사업들이 공모형식으로 대폭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개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모사업 총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모방법과 추진체계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담당부서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구 협약도 체결하여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공모사업까지 모두 총 망라하여 유치전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정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공직자들의 토론분위기를 조성하고, 토론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차기적인 시책개발을 모색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공직자 토론 워크숍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정책구상 토론을 일상화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설 토론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개설하여 사안에 따라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4번. 민선6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동안 추진했던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군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적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4월까지 수록내용을 결정하고, 7월까지 자료 수집 및 확인 작업을 걸쳐, 8월까지 발간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매년 추진해왔던 반복시책이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번.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도 매년 추진하는 반복시책으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는 방송인 김제동 씨 초청 콘서트를 개최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7번. 생산적 감사기능 강화는 계속시책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정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전광판 및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서 금년에는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에 영광군청과 친구맺기를 활용해서 군정소식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영광 카카오톡에 영광군청과 친구맺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을 비교적 어두운 계층인 고령층 군민들을 위해서 문자서비스 희망을 신청을 받아서 연중 지속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규제개혁 그리고 10번.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등은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옥희 의원이니다.
8번 군정홍보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오는 것을 보면 지역홍보 축제 같은 것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많이 해요.
우리 영광군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축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친구한테도 보낼 수도 있고,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형식으로 계속 친구맺기를 이어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계속 홍보가 될 것입니다.

단오제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사화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친구한테 보내니까 그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제가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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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략목표를 군민 모두가 안전한 행복 영광 만들기를 정하고, 역점추진전략은 재난관리시설 선제적 대응으로 대형사고 발생 사전예방과 원전 안전성 감시 강화로 군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주정차질서 개선으로 선진 교통문화 확립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일원화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노인가정과, 건설도시과, 안전관리과 교통부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금년부터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방범CCTV를 5억 4천만원으로 2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에 도모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대책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과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68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으로 보건소 본관과 교육관, 영광 읍사무소, 군립도서관, 법성 작은도서관 등 사업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75쪽 3번.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백수·홍농·법성을 제외한 8개 읍·면으로 17,408세대에 대하여 12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세대 당 월 6,19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분기 말까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취합하여 2월 20일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4번. 내실있는 원전감시와 지원입니다.
매 분기별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발전소 입회 점검, 환경방사능 시료분석, 원전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등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번. 군민행복(100원)택시 운행사업으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800m 원거리 23개 마을 592명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9천만원으로 총 1억 4천만원 지원사업으로 군민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택시요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민행복택시 이용 현황 점검과 마을운영위원 및 택시대표와 간담회 개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8쪽 6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를 연중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을 물론, CCTV를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국비 56억원, 군비 24억원으로 총 80억원으로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실시하게 되며, 25m 대도로는 별도의 사업비 20억원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보조금 내시가 결정이 되면 고시와 동시에 공영차고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영광 성산읍성과 당간지주 구간 문화 유적지 발굴 시추를 7월 중에 추진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8번.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신규시책 사업으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대책 시범훈련입니다.
영광군 비상계획구역 11개 읍·면에 대하여 법정리 단위로 방사선비상 단계별 상황전파 및 주민 소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 확대 실시하여 마을일제 방송을 통한 경보전파·취명을 실시하고, 비상단계별 주민보호조치 지시 및 주민을 집결하여 주민소개 및 구호소 견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방사능방재 매뉴얼에 따른 기반의 훈련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매뉴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2쪽 10번. 주민 보호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과 11번. 민방위 역량 제고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12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군남천, 길용천, 발막천, 와탄천 등 총 4개 사업에 423억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천, 발막천, 송남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지방·소하천 등 하상 퇴적토 준설과 제방수목·잡초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와 주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일방로를 보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상가 주민들이 얘기하셨죠?

예.

그게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니까 제일 아래 부분 쉽게 말해서 태정모텔 밑에 부분은 CCTV 설치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위에 사거리에서부터 구간은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올 금년 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쯤 되냐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홀짝제 운영이랄지 또 상인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대형탑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니까 가게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100원 택시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예.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침 시간에 여기 사거리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들이 애들을 지금은 차로 다 데려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1대가 밀리다 보면 해고까지 안 빠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우리 영광군에서 1시간만 아이들 등굣길에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해서 터미널로 해서 영고·해고 후문 쪽으로 해서 영초까지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거리가 먼 아이들이고요.

먼 거리는 그렇지만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걸어서 등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학부모들이 차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후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고까지 차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쿨존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후가 아니고 아침 시간인 등교 시간에만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온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아이를 데려다주는 강박감도 없을 것이고, 차도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소 의원입니다.
방사능방재 대책을 잘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나요?

방사능방재 훈련은 저희들이 종합훈련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마을 단위별로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본회의장에서도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응답을 했을 것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원전이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주민보호 대책이라고 설명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피소가 전무해요.
지금 대피소가 우리 과장님께서 대피소라고 하면 어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읍은 어디로 가야하고...,

방사능방재 매뉴얼 상으로는 적색비상이 원전에서 발령이 되면 소개를 통해서 대피소가 우리 지역을 벗어난 지역인 예를 들어서 장성·광주·목포·무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개를 통해서 그 많은 차량이 판도라 영화처럼 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예비차원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 자연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첨단지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견학을 해서 자체 주민들이 그 안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뉴얼 상으로는 각 지역별로 틀리지만 매뉴얼 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행정예비 차원에서 거론해서 쉽게 말해서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방안도 한 번 행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이라든가 당연히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가 지금 현재 어디냐는 거예요.

대피소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광지역을 제외한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아니, 우리 주변 지역 주민들 말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피를 통해서 차를 타고...,

법성 주민들이 홍농 주민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무슨 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하는 말이에요.

차량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매뉴얼 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매뉴얼 상으로만 되어 있지 어디에 지역이 지금 매뉴얼 상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나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무슨 차를 타고, 어디에서 집결을 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경로당 아래에 보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제가 또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차량을 통해서...,

무슨 차량을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버스랄지..., 적색비상이 발령이 되면 차량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버스가 각 우리 영광군에 노인정이 약 358개 정도 되죠?

예.

그러면 노인정으로 다 배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노인정으로 다 배치합니다.

그거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노인정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읍·면으로 집결을 합니다.
읍·면사무소로 집결을 해서 타고 갑니다.

80만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결합니까?
걸어서요?○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대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무해요.
주로 현재까지는 학교 건물, 교실 아니면 옥상 이런 데로 국한하고 있으니까...,

지진 매뉴얼 상으로는 학교로 대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나 방사능은 학교가 아닙니다.

지진이 됐든 방사능이 됐든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노인들이 걸어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을에 승용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이웃집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기 가족들을 먼저 챙기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전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어떤 분들이 옆에 사람들까지 모시고 대피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차례 언급만 하지 말고,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비상연락망 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재난방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난방송이요?

재난방송과 함께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재난방송 우리 지역에 몇 개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고장이 난 것도 얘기했죠?○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그거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했으면 올해 1월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으면 그 동네는 연결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재난방송을 368개소에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수요 조사를 지난해에 해서 올 1월에 시행을 했어야죠.
지금 엊그제서야 수요 조사를 이제 하더만요.
아니, 왜 주민의 안전을 그렇게 등한시합니까?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은 미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제 2월 넘어가면요?
제가 한 번 지켜보겠고요.
아까 주민보호대책 매뉴얼 지진발생시하고, 원전사태시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본회의 끝나는 시점에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6쪽이요.
내실있는 원전감시와 지원에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적용하고 있나요?
몇 년도부터...,

기본지원 사업이 법률이 198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90년부터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7년 집행을 해왔죠?

예.

그러면 지금 27년간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 이내에 집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분량이 많아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전에 기본지원 사업자 사업비는 몇 % 비율을 집행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사업자에 준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자 비율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죠?

기본지원 사업비는...,

아니, 사업자 사업비요.
사업자 사업비는 사업자 고유권한이니까 지금 현재 기본 비율이 70%, 15%, 15%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업자 고유권한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지원 사업비는 법적근거, 법령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어느...,

산자부의 규약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산자부의 규약 지침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과장님께서 안전관리과장을 거치신 과장님들도 여기에 계시는데 기본지원 사업비는 어느 지침에도 없습니다.
다만, 영광군의회에서 당시 2대 의회에서 영광군의 규약으로 정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규약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세밀히 살펴봐야 하고, 발지법이라든가...,
분명 발지법하고 산자부 의견은 또 틀리겠죠?
발지법은 말 그대로 주변에 관한 발지법이니까 반경 5㎞ 이내에 명시된 것이고, 산자부 규약에 그것이 나와있다고 하면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산자부 지침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후에 주시라고요.
만약에 어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면 지금 현재 그것도 기본지원 사업비도 사업자 사업비 비율하고 똑같이 적용했죠?

그것에 준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랬죠?

예.

기본지원 사업비하고, 사업자 사업비하고 의미가 다르죠?

예.

사업자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기본지원 사업비는 어떤 돈입니까?

발지법에서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금을 내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 발지법에 정해지는 반경 5㎞ 이내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발지법에서 정하는 규약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나눠서 쓰잖습니까?

그러면 안배를 어떻게...,

안배를 면적, 인구수 그리고 소재지 등으로 나눠서 정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집행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지수에 따라서 정해서 규약지침에 지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백수나 법성이나 약 한 5%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하면 백수나 법성은 반경 5㎞ 이내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5%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라고 보면 균형 있게 사용을 했다고 답변을 할 수 있나요?

보면 발지법에서 육영사업비 그리고 전기요금 그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홍농이 70%, 백수·법성이 15%씩...,

그것도 15%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15%도 안 되고, 5%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잘못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77쪽이요.
군민행복(100원)택시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2018년도에도 ‘17년도를 기준해서 시행을 하실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대상이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0.8㎞인 마을...,
마을이라고 하면 마을 초입입니까?
아니면 마을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을 초입으로 생각합니다.

초입으로요?
그러면 마을 초입에 0.8㎞가 큰 마을은 0.8㎞ 이상인 훨씬 저기 끝에 있는 마을 또는 개인 가옥은 0.8㎞를 벗어나잖아요.
너무나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옥별로 0.8㎞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 0.8㎞가 노인들한테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8㎞로 제한을 한 것 같은데...,
마을 초입에서라고 하면 시골마을은 상당히 구간이 넓은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러니까 0.8㎞는 사실 너무나 노인들한테는 참, 고통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현실성이 있는...,
국가에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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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3쪽 1번.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과 민원 단축 및 예약민원처리제 운영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여권발급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밤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접수 및 교부와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배려계층 여권 무료 배달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군민 편의 인·허가 추진은 인·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예약제를 실시하여 인·허가의 접수, 추진상황, 완료시 단계별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농업용 시설 형질변경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를 6월 2일까지 운영하는 등 신속·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조상의 토지를 찾거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길 찾기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3월까지 전수조사하여 6월까지 유지보수를 완료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 생활편의 향상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신규시책으로 드론 활용 정밀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최신 항공영상 촬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축제 및 주요행사장, 지적재조사 사업지역 등 25개소에 대하여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정책 결정과 군민의 편리한 부동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사업은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세분 전산화함으로써 읍·면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낙월면을 제외한 282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영광읍·백수읍·홍농읍·법성면 4개 읍·면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6개 면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까지 마을 이장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필지별 도면을 작성하고, 7월에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개량 70동을 융자지원하고, 빈집정비 100동에 1억 800만원, 슬레이트처리 83동에 2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특수시책으로 「소규모건축물 건립」기술지원 서비스 시행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350여건에 대하여 착공 시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내 건축사 6개소와 민관 합동 감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무상감리 서비스로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신규시책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건립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부지를 매입 무상임대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4평 규모로 30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산단 인력,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말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23쪽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잘 되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몇 달새에 발생한 것 같아요.
그것이 민원실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 배치의 문제이지 않느냐 해서...,
사실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 정규직들이 배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기에는 인력 낭비성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서 민원안내를 하려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한다는 전문성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고정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동을 하고, 정규직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 상당히 안내를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과 대책 회의를 하셔서 거기에 무기계약직 정도로 상시에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는 어디로 가야하고, 이 업무는 저기로 가야하고 이러한 정도의 직원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규직들이 하니까 인사철만 되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다른 직원이 와서 거기에 매력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면 대군민의 민원안내에 대해서 소홀해질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안내와 건강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가 잘, 아시겠지만 각 마을 이장들,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인근 주민 대표들하고, 경계 전산화를 양자가 있는 데에서 합의된 안으로 선이 그어져야지 한 사람은 있고, 또 한 사람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 경계를 전산화할 때는 해당 마을 이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는..., 그래야 민원 소지가 적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장 선거 관계로 대단히 첨예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영광군 관내에...,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은 행정 민원실에서 하겠지만 경계 전산화 작업을 확정을 하겠지만 이제 총무과에서 이장·주민들 관리할 때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장 선출할 때 ‘투표권이 어디로 가냐’, ‘A라는 마을에 있냐, B라는 마을에 있냐...,’ 이런 것까지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아시죠.
우리 염산면에 축동리 이구마을이 있어요.
군남면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월흥·반안리하고 군남 경계하고, 염산 경계가 마을을 관통해서 지금 그나마도 적은 마을에 지금 여기에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하셔서...,
이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행정편의로 인해서 고통은 주민들이 다 겪고 있다는 얘기에요. 군남으로 갔다가 또 염산으로 왔다가 이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지 평화롭게 잘 사는 마을에 그냥 행정 편의로 인해서 금을 그어서 여기는 군남, 이쪽은 염산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통은 지역주민들만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진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군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 마을 현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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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35쪽입니다.
2018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목표로 명품축제와 지역 성장 동력 확충 등 4대 역점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꿈나무 지역 문화관광 탐험대 운영입니다.
관내 및 자매결연도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으로 학교별로 일정 협의 후 체험하여 미래의 관광 꿈나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영광 스템프투어 앱 운영, 여행주간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4대종교 성지순례 관광 상품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300만 유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정보의 효율적 제공, 수요자 중심의 관광 인프라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등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영광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무형문화재 123호인 영광 법성포단오제와 문화관광 육성축제 및 도대표축제인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특색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불갑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불갑면 금계리 불갑저수지 수변 일원에 생태탐방로,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30억 규모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법성 진내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및 숲쟁이 꽃동산 주변, 단오제 행사장 주변에 2020년까지 산책로, 주차장, 행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의 사업비로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86억 3,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노을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용역비 8억 5,500만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총사업비 15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8년간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전라남도 경관 심의, 관광지 확장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 및 관광지 지정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9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입니다.
사업비 52억 5,100만원으로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외 4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마무리하여 관광자원 확충으로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을전시관 체감형 게임 체험존 구축사업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노을전시관에 우리 군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감형 게임 체험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콘텐츠 개발 및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오 사계절 볼거리 제공 및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11억 5,400만원으로 불갑사 관광지 외 7개소에 사계절 꽃 식재,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 주요 관광지 시설물 등을 보수 개선하여, 명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국도 23호선 가로수 꽃길 조성입니다.
영광읍 신평 교차로부터 대마면 서해안고속도로 IC 6㎞ 국도 구간에 사계절 꽃이 피는 다양한 수종 식재 사업으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도로변 경관창출로 주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도시숲 및 가로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불갑사 관광단지 명품조경, 우산공원 물놀이시설 조성, 녹색쌈지숲 조성, 성산공원 생태숲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도 매입과정에서 언론에 게재가 된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보도자료는 우리 과에서 낸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이...,
저희도 어제 지면을 보고 알았거든요.
당사자가 낸 것 같습니다.

그 기자님 임의대로 ‘군 관계자는 이렇게 했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자가 임의대로 쓴 것인가요?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안 내고, 기자 본인이 해서 우리 당사자가 회사한테 아마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이 지난 2월 14일 중도금입니까? 잔금입니까?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입니까?
물론, 이것은 매입과정에서는 재무과 소관이죠?

예. 매각입니다.

예. 매각과정에서는...,
그러면 지금 아까 중도금이라고 했습니까?
잔금입니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도 치르고...,

중도금도 치렀어요?

못 치렀습니다.

그니까요. 2월 14일에 중도금 치르기로 했죠?

그것까지로 해서 아마, 1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수인 베스코에서 제대로 추진을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알아보니까 아직 잔금이 미지급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연기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예. 그것은 그렇고요.
만약에 이 회사와 한 10억 정도 지급이 됐는데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것은 아마 잔금은 3월 15일까지 연기된 것 같은데 그 후로 아마 생각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10억이라는 돈을 입금을 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해수온천탕이 작년 몇 월부터 중지가 됐죠?

한 달 잔금을 연기해주고 다시 한 달 간 더 연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간인가요?

예. 두 달 간입니다.
원래 납부기간이 있는데 납부기간이 끝나고, 종료하고 아마, 3월 15일까지는 두 달 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언가 이상기류가 생기기는 생겼네요?
군에서도 당초 날짜를 연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또 연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당사자 매수자가 결론적으로는 돈이 없길래...,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어떤 그런 연기할 수 있는 규약이 있었나요?

계약할 때 그런 연기라는 조건은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에는 10% 계약금을 받고,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섣불리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당초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자산 회사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리라 믿는데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또 아마 관광과에 가서 언질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잘 하시리라 믿고, 만약에 어떤 그런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됐을 때 차선책이 있나요?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잔금 유예기간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차선책은 없다는 말이네요?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없고요.

그때는 잔금을 완료해 버리면 수익권 자체가 안 넘어가니까...,

지난해에 해수온천탕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매각신청을 계속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부터 중지를 하고, 운영을 안 했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지역 관광객들이 거의 90% 정도...,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90% 정도 끊어졌다고 해요. 하루에 500명씩 왔는데 이제는 100명도 안 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저한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지역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활성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전에도 잘 했지만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이 잘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선, 해수온천탕을 빨리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리조트, 콘도, 풀빌라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요.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2층을 사용하지 않고, 1층만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다든가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운영을 빨리할 수 있도록...,
매각이 되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는 수리·보수를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면 안돼요?

매각이 되면 사유재산이라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지할 때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거든요.
그것을 군에서 수리를 해주면 우리 백수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잔금 날짜가 아마, 3월까지 미루어졌으니까 그 후에...,

군에서 조금..., 그것은 우리가 손익을 떠나서 군민들의 복리향상도 되고, 또 우리 군의 아름다운 도로에 위치한 브랜드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우리 백수 번영회에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군에서 수리·보수를 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활성화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연기가 돼버리면 분명히 여기에 오늘 면장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올 6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운영하죠?
아니, 과장님들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안되죠.
바뀌었다고 해서...,
올 6월에 분명히 운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운영을 하셔야죠.

3월까지 매각 대금이 잘 완료가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죠?
그러면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이 되면 좋겠지만 또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차선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도 주민들도 저희 과에 다녀가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매각이 잔금이 안 되어서 해지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서 여러 군데로 검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진작 마련을 해놨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제도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만나서 보내드렸거든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 적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골프장이라든가, 또 수영장이라든가 적자 현실을 감안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랬듯이 전국 최대 100선 중 9위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로, 경관 대상 등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해안도로가 지금 황폐화된 해안도로가 됐을 때 외부인들이 이번 명절 때 엄청나게 왔거든요. 날이 딱 좋죠.
그런데 해수온천도 안되고 이제는 별 볼일 없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백수 번영회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백수 번영회를 박래춘 과장님이 못 믿으니까...,
아무튼 6월에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유무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는 그대로 바라보고, 저는 그대로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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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열린 소통의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인사민원방」운영, 근무희망부서 배치와 공모사업 채택 등 업무혁신 직원에 대한 인사가점을 상향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으로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2번.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낙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사업 19건, 건의사항 등 96건을 총 115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검토하여 군민고충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멘토링 운영 활성화와 4번.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5번. 공명선거 활동 및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선거지원 상황실」설치 및 운영,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 등 완벽한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신규사업으로 인구문제 대응 비전과 전략 수립입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해 인구문제 극복 종합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4월 중에 제정하고,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인구영향 사전 검토제를 도입해서 인구정책 추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번. 청년활동 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입니다.
2018년 청년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 고용 확대, 능력 개발, 청년 복지 등 관련 사업 추진과 함께 분기별 점검을 추진하고, 청년 활력 공간 운영 및 청년 활동 지원 강화 등 우리 군 청년들이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10월 중에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번. 다양하고 내실있는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 경기 고양시 등 4개 지자체와 서울시 등 2개 우호협력 지자체와 우호협력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제42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로 개최됩니다.
군민의 날인 9월 5일 전후로 4일간에 걸쳐 영광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 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군민 대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번. 노사 화합과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직원간 갈등해소 및 상·하급간 소통,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직원 참여형 이벤트를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번. 주·월간업무 회의자료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반복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취합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간절약과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책으로 2∼3월 중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공공시설물 와이파이(Wi-Fi)망 구축입니다.
관내 관광지 3개소, 공공시설 3개소 등 총 6개소에 무료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번.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공동기반 시스템 및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한 운영 안정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옥희 의원입니다.
1번에 열린 소통의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례회 때 5분 발언에서 여성 5급 공직자분들을 더 늘려달라고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35명 중에 2명 계시다가 지금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늘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인근 함평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1명이 늘어서 4명으로 여성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은 왜 자꾸 뒤처지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1년 미만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 1시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오늘 5분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이야기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5급 공무원이 35명 중에서 읍·면장님까지 다해서 왜 여성은 그래도 작년까지는 2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1명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함평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3명이 계시다가 1명이 늘어서 여성 공직자들이 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이 무엇이든지 앞서가는 군으로써 이런 것들이 자꾸 후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7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자 공직자들한테는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가정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양쪽을 하다 보면 남성들한테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성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셔서 유능한 여성분들을 키워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남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인사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의를 한 것은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같이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종합민원실에 질의했던 것 들으셨죠?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인력 배치는 또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청년 사회참여에서 61쪽입니다만 청년문화기획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서 청년들이 이번에 구정 때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자그마한 지원이 있으면 청년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기획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청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팀에 대해서 문화예술이나, 재능기부 등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정 때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영이와 광이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 매일시장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저희들이 한 20개 팀을 동아리를 구성해서 사회 참여하는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나 또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배정하셔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청년아카데미라고 운영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팀에 대해서 희망하는 강좌가 있을 때 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55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지금 해남군이 전국 시·군에서 인구늘리기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영광군은 몇 위쯤하고 있나요?

등수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해남이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높다.
그 부분이지 시·군 간의 등수로 매긴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출산율은 몇 위나 됩니까?

그 부분이 몇 위가 되었다고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맡고 있는 분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늘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출산율은 얼마나 되고, 또 자연사망을 비롯한 지난해의 기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입, 전출, 사망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든가...,
작년에 출산율이 몇 명이에요?

작년에 출생이 367명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이에요?

사망이 6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줄었나요?

242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42명이 감소가 됐나요?

작년에 인구가 84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전출이 4,200명 정도 됐고요.
사망이 609명, 말소가 23명으로 해서 4,821명이 감소가 되었고요.
증가는 전입이 한 3,600명, 출생이 370명 등록해서 3,977명이 증가가 되어서 84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965명이 감소가 됐고, 작년에는 867명이 감소가...,

2016년에는 649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년 증가 추세네요?

그렇죠. 2014년도에 784명이 감소가 되었다가 ‘15년도, ‘16년도에 560명, 649명에다가 2017년도에는 844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제일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5만 5천 몇 명이죠?

2017년 말에 5만 4,771명입니다.

그러면 771명 금년에 작년 추세로 봤을 때 금년에 무너지겠네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이나 그 작년에 준한다고 하면...,

그런데 열심히 해서 감소 요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증가를 높이도록 인구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업무보고 또 하죠?

예.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다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구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상 유지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이 있죠?

예.

총무과 중점적인 시책인데...,
가산점도 부여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원인은 일단은 육아시설, 교육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옛날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간 같은 것 전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차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부도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예.

정부가 우리 영광군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심을 영광군이 상당히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셔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시책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책을 시작을 했다면 결과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 신규자 직원들이 우리 군에 임명이 됐는데 우리 직원들도 어차피 여기에 주소가 있든 없든 간에 영광군민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광 사람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여기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종합민원실에서 보고했던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롯한 인사제도, 가점부여 이런 것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먼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 젊은 청년들도 군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렇게 이런 제도를 꼭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준다고 하면 젊은 청년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규직원들한테도 어떤 충분한 정주요건을 조성해 줘야 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인사제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예.

TF팀장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런 시책 각 실·과에 분산해 있는 인구늘리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 중에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이 지금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예.

특히, 청년 발전 같은 것도...,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소통 관계를 개설을 해서 어차피 싱크탱크 이 부분도 청년들이 주인공이니까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터미널 쪽에 일부 지금...,

청년 활력 공간...,

예.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22일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청년들 사랑방처럼 시스템을 또 거기에서 영광군의 비전을 느낄 수 있고, 발전 방향 그리고 영광군에서 하는 시책들 이런 것들을 영상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사랑방·다방 이런 식으로 언제 누가 와서 편안히 왔다 갈 수 있도록..., 운영 주체는 청년 싱크탱크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년들 운영 주체가 청년 싱크탱크를 위주로 해서 전 읍·면 청년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떠맡기지만 말고,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을 1명 채용해서 22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유대 관계를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도 시간이 날 때 거기에 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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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를 역점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은 신규 6건, 계속 5건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 91쪽 1번. 신규사업으로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대마 산단 일원에서 약 10여개국, 200여개 업체 참여하는 가운데 총 30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e-모빌리티 전시 및 시승,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포럼 등 컨퍼런스 그리고 e-모빌리티 경주 및 발명 대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도, 군, e-모빌리티 협회,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체결하였고, 2월에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3월에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는 행사 개최와 관련된 각종 참가신청서 접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준비과정상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여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e-모빌리티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데 전기자동차 30대, 전기이륜차 50대를 금년 4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추진되는데 대마 산단 일원에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 구축, 스마트 e-모빌리티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 증진 기반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모빌리티 연구센터 공동 연구 사무실 준공하였고, 실외환경 평가기반(트랙)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7월까지 스마트 e-모빌리티 중심도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외환경 평가기반 시설 및 실내 충돌 시험장 구축, 디자인 및 검증 연구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오는 ‘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마면 송죽리·화평리 일원 15만평에 총 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공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 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에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작년 10월에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9월에 국토부 및 교육부 사업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착수하여 오는 ‘20년까지 산단 부지 16만 5천평에 약 3,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e-모빌리티 실증사업, 그린카 관련기업 유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주)캠시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오늘 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초소형 전기차 관련 기업을 연중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 LED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수읍 풍력발전단지 일원에 8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까지 풍력발전기 주변 LED조명 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4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8월부터 경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범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 마을로 10가구 이상이 희망하는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마을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관내 청년 신규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 1인당 월 30만원(기업 10, 청년 20)씩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0명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행정 간에 주로 홍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이라든가 사업장별 또는 다양한 설명회, 1사 1담당자 활용, 언론인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청 대상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반복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발굴, 전기자동차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청년 마을로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묘량 영양리에 작년부터 오는 ‘20년까지 4년 동안 107억원을 투자하여 6만 5천평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농공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1월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91쪽에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이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연구과제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뒤 쪽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e-모빌리티 보급 충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정비공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 정비공장에 충전기가 한 대가 없어요. 그래서 고치는 데가 없어요.
예전 김봉택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보자고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오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전기자동차를 다 폐차시켰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93쪽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에서 지금 우리는 제일로 문제가 e-모빌리티가 연구과제를 몇 가지나 추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개를 못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기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전기라는 말입니다.
발전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자력발전기도 있고, ESS발전기도 있고, 풍력발전기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과제들을 제시를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은 충전기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e-모빌리티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그게 반영되도록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쪽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30인 미만에서 5인 미만 농림 종사자까지 한다고 하면 2년간 13만원을 보조해주고 그다음에는 안 해줍니까?

제가 업무계획보고를 이 부분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금년 단연도 사업으로 설계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사업자한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사회보험료에서 고용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기업이 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회보험료 3개 보험료가 감면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사업주는 한 12만원 정도 감이 되고요.
근로자는 한 10만원 정도 매월 부담금이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제외해놓고 건강보험이 한 3.32% 정도 되고, 국민연금이 한 4.5% 정도 됩니다.
고용보험이 0.9%로 붙어있는데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은 3년 동안 지원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1년 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월 13만원 기업이 보조를 받아요.
거기에 대한 부과적인 내용이나 종합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금을 내다보면 국가에서 13만원을 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연구를 잘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갉아먹는 역할을 해요.
이것은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영광군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인센티브랄지 이것이 없이는 실행이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도 저희도 자주 듣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즉, 다시 말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기초자치단체 특히, 군에 설계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토론을 할 기회가 있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