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회의에 앞서 오늘 불출석 공무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상식이 두 군데가 있어서 참석하시고,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은 원전소재 지자체 실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도감사에 따라서 출장가시고,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은 태권도 연맹 및 월드코리아 대상식에 참석하시고,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은 연가 중이시고요.

문안형 낙월면장님 연가 중이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강성욱입니다.
211쪽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주요시책 8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향상입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을 제작해 홍보하며, 도농 직거래 마케팅을 지원하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9개소 1,800만 원 지원으로 소비자 맞춤형 홍보마케팅 및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해 대도시 고정고객을 확보하겠습니다.
214쪽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 유통활성화 지원을 통해 RPC 산물벼 투입구 확충 및 보완으로 산물벼 수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유통장비 지게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및 유통회사 원물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주요농산물에 대한 농업인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5쪽 신뢰받는 안전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GAP 인증 농산물 안전성 분석, 포장재 개선, 인증비 지원 등으로 GAP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6쪽 학교 및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및 Non-GMO 식재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서울시 중랑구와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며, 관내 농가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공급식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7쪽 고품질 한우 생산 및 소득 증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한우 우수정액, 고품질 건초지원,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한우개량사업을 지원하여 한우개량을 통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한우생산으로 한우농가에 고소득 실현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ICT 융·복합 축사 시설 현대화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시설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축산업의 생산성을 추진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기반확대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타 시·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신속대처 및 사전차단하고, 예방백신·소독장비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축산농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영광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220쪽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정화시설, 액비저장조, 악취저감 미생물 지원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 저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이번에 과가 신설돼서 기대가 크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Non-GMO 식재료 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제도이고 우리가 더욱 권장해야 하는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면 학교 식재료 부분에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 상황은 쌀하고 찰보리쌀은 거의 100% 들어가고요.
나머지 농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미미하기 때문에 소량 들어갑니다.

우리 농산물이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것은 현재 39개 품목 쌀은 2,000ha를 친환경농산물로 재배를 하고요.
원예작물·과수작물·채소작물·특용작물을 해서 212ha 그래서 2,212ha를 친환경농산물로 재배를 하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출하기에는 없고 또 단경기에는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못쓰는 것으로 현장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이유야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쓴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것이 굳이 비쌀 이유가 있나...,
서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 이왕이면 어떤 노력을 더 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분기별로 열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이니다.
구제역·조류독감 예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광군 축산인들이 고통을 받던 것 중에 하나가 총체벼를 지역단위에서 사업단에서 총체벼를 외부로 많이 판매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광지역에서 총체벼를 사용하는 한우농가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또 공급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셨나요?

총체벼 생산현황이나 체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보리사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234ha를 재배해서 6만 8,521롤이 나오는 가운데 관내는 3만 2,895롤이 공급되고, 관외는 3만 5,626롤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내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관외로 나갈 때는 관외에서 사료들어오면 생산현장까지 관외에서 오는 운송차량이 오면 상차만 해주면 운송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져가버립니다.
그런데 관내에 공급하려다보니까 관내에 공급한 것은 운송비를 포함해서 집에 하차까지 배달을 해줘야 하니까 이것이 불편해서 관내 농가는 기피하는 현상이고요.
관내 농가에 공급을 하면 한 롤에 3천 원씩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한 롤에 운송비가 한 5천 원 정도 간다고 해요.
3천 원 정도 주다보니까 한 2천 원 정도 차이가 생기고요.
관외 농가는 상차만 해주면 가버리면 끝나는데 관내 농가는 집에 가져가서 하차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더 올려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는 3천 원 지원금을 최소한 5천 원으로 올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와 지금의 현실이 틀리면 안 됩니다.
관내에 한우농가들이 총체보리를 이용한 사료화사업들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영광군의 현재 총체보리 사업들이 안정화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안정화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봐야 할 우리 관내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원래의 사업취지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농정과보다는 유통축산과가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대체작물 중에서 우리가 사료작물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옥수수 농가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옥수수 사료를 했는데 그것을 총체로 묶었는데 그 옥수수 사료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소 먹이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에 아주 늦게 그것을 해소했죠?

옥수수 사료가 작년에 품질이 안 좋고 수량이 떨어진 이유가 한계답에 많이 심었습니다.
백수·염산 간척지답에 심은 것은 염해를 받아서 잘 자라지 못했고요.
거기에 가뭄이 겹쳐서 대마·묘량·불갑은 천수답에 심다보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자연적인 요건 또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옥수수가 생육이 잘 되지 않아서 소득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소득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업단에서 총체로 래핑을 해서 그쪽 논에 적재를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총체사업단에서...,

예.

그런데 총체사업단에서 일반 소사료로 먹여야 할 한우농가들이 사료로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못 받겠다는 이런 실정이 아니겠어요?

옥수수를 그런 것이 아니라 수단그라스가 그랬습니다.

옥수수도 있었습니다.
수단그라스 뿐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이것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잖습니까?
작년에 벼 대체작물로 했던 농가들은 수익이 떨어졌잖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농가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민원들은 빨리 행정에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Non-GMO 관련해서 이게 학교급식과 연동이 되겠는데요.
영광군이 Non-GMO 관련해서 식재료 지원사업을 3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간장·된장·두부류...,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순천은 2018년도부터 Non-GMO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장·두부·식용류·고추장·옥수수콘·된장 이렇게 했어요.
다른 지역의 형평성과 맞춘 것인가요?

올해 Non-GMO 사업이라고 해서 영광군에서는 간장·된장·두부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형평성과 맞춰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되겠다고 결정하신 것인가요?

올해 처음해보는 사업이라 해보고 품목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수적인 사업보다는 공격적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Non-GMO에 대한 식재료 지원사업은 한 3년 동안 걸쳐서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이고요.
검증된 사업입니다.
이런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영광군이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보면 이번에 가격결정표를 보니까 간장이 리터당 7,425원, 된장이 8,855원, 두부가 3,729원이에요.
된장 1kg가 8,855원인데 올해 된장을 만든 백태죠?

예.

콩 이게 공식적인 수매가격이 얼마였습니까?

5천 원 정도 했습니다.

원재료 값이 5천 원이에요.
8,855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원가계산해서 나온 것인가요?

도청에서 계산해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원재료 값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2019년 2월 20일자로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간장은 7,425원에서 8,126원으로 오르고요.
된장은 8,855원에서 1만 1,132원으로 인상해서 공급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가 뭐냐면 이런 가격결정 또 품목결정을 할 때 공급할 수 있는 또 공급해야 할 분들에게 타당성 검토처럼 사전에 설명을 구하고 가격결정에 동참할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도 가격은 쉽게 말하면 그냥 공장식 형태에서 Non-GMO가 국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입콩들 중에서도 Non-GMO가 있습니다.
수입콩으로 Non-GMO를 했을 때 학교급식에 위반되는 것이죠.
계속 연동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 이번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WTO에서 제소가 됩니다.
우수농산물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농산물을 썼을 때는 WTO에 제재가 돼요.
그런데 201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그런 기능 속에서 지역농산물을 표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우수농산물 앞에 지역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조례에서 지역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Non-GMO...,

Non-GMO가 아니에요.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나온 우수농산물이에요.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의 농산물 체계를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이게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영광군에서도 저도 죄송합니다.
의원으로서 죄송하고요.
우승희 전남도의원께서 발의해서 12월에 재개정 한 것인데 저도 죄송합니다.
빨리 알았더라면 저도 재개정을 통해서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못지켜서 죄송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영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제2조 정의에 2항을 보면 우수농수축산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우수농수축산물로 표기를 하면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법적인 측면을 만들어 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영광에서는 학교급식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학교급식 주요품목이 147개 품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을 보니 한 97개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영광군은 일반농산물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친환경농산물 중에서는 7개 품목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 영광 주요마트에서 판매되는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분석해봤어요.
2017년도 147대 품목에서 한우·버섯·배·고사리·시금치·밤·블루베리·대추·매실·포도·무·배추 이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서는 132개 품목 중에서 한 50개 품목에서 60개 품목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47개 품목에서 50개 품목...,
2018년도에는 132개 품목에서 한 45개 품목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산체계를 다원화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고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학교급식에 진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2019년도 학교급식 지원 품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학교급식 품목이 147개 품목 중에서 영광군은 한 80개 품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40%다.
이 40%에 대한 단계적으로 올해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렇게 진입을 해야 해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무농약단계 거치고 유기농단계 거치려면 한 3∼4년은 걸립니다.

그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계획과 구체적 실천노력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목표치를 채워서 유관부서인 농정과 그리고 기술센터 함께 협력해서 학교급식 전반체계를 꼭 틀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게차·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지게차나 소형저장고 지원을 많이 군민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선발과정은 어떻게 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게차는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30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온저장고는 1,082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게차는 20개, 저온저장고는 40개소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도 과수·채소·벼 등 규모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이렇게 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읍·면장이 적정대상 농가를 해서 선정해서 군으로 올려주면 유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수요조사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농민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원선발 과정 그 과정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선발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면 해 드려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선발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게차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리 단위로 1개 리에 1대 정도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작년에는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대 중에 ‘18년도에 99대를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는 20대를 내려 보냈는데 지금 읍·면에서 2대 또는 큰 읍·면은 3대, 작은 읍·면은 2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해도 해도 모자랍니다.
백수는 한 동네에 3대 있어도 부족할 것이고, 불갑은 4개 리에 1대 정도 있어도 괜찮은데 규모 있는 농가를 읍·면장한테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적정농가를 읍·면장이 심의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조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원조건은 보조 40%에 자담 60%입니다.

이 부분을 읍·면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지게차·소형저온저장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선발하시는데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이것은 없잖아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순위가 있을 텐데 소형저온저장고을 농업하시는 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맞게 쓰고 계시는지...,
이 선발 기준을 조금 더 갖춰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소형저장고 목적이 어디입니까?

소형저장고는 10여 년 전에는 채소농사 또 과수농사, 꽃농사, 특용작물농사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작목을 확대해서 벼를 재배 또 다른 작목을 재배한 사람들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꼭 농업에 맞춰버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서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을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텃밭푸드라고 해서 공공급식납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1개소 있습니다.
텃밭푸드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전라남도에 회사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텃밭푸드에서 하고요.
일반농산물은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시기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의 우리 군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다 가져옵니다.
이 업체를 말씀을 드려서 친환경농사를 하고 계시는 농민들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채소, 감자, 고구마 이런 열매채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아니라 다른 군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다른 군에다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랑구하고 공공급식 업무체결 계약을 하신다고 했죠?

예.

이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찍 서울·경기 쪽하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협약체계를 갖춰서 친환경농사를 하고 계시고 또 친환경농사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7번에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백신을 100%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소규모 농가는 시술비 지원을 해주는데 대규모 축산농가는 지원이 없죠?

이번에 100두 이하는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10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성하고 충주에서 구제역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과 누락접종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3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3일 그 사이에 설 연휴기간 동안에 300두 미만 한우농사나 젓소농가는 시술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만 그런 것입니까?
300두를 앞으로 계속 합니까?

원칙은 100두 미만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위급성이 따르면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라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규모축사 시술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안 해서 적발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접종을 하고나면 빈병 확인을 합니다.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안성·평택이 실질적으로 접종을 안 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그렇게 됐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백신까지 다 주면서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적인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주는데도 접종을 잘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접종을 하면 거의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적발된 실적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군에서 조사를 안 해서 적발이 되지 않은 것인지 전부 다 백신접종을 해서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접종을 하고 안하고는 한우와 돼지의 경우에는 출하를 하면 채혈을 해서 구제역 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합니다.
우리 영광 경우에는 한우는 99.4%, 돼지는 89% 이런 식으로 항체율이 높습니다.

출하를 해야 알지 출하를 안 하면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소나 돼지는 크면 계속 출하를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자체적으로 백신을 놨는지 안 놨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종을 나눠주고 반드시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구제역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접종을 안 해서 그런 것을 보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농에도 대상이 되는 얘기인데 8번에 냄새 없는 축사 환경이 있잖아요?
저는 홍농에 사니까 알죠.
저기압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홍농 소재지까지 그 냄새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 냄새를 측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 축산진흥계에서는 소·돼지·닭 가축을 기르는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냄새랄지 환경문제는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까?

예.

도시환경과 과장님 오셨죠?
(「연가 중이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말씀을 하셔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체험마을 및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기는 농정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농 간의 유기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정과·축산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도농 간의 학습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비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군수공약사항으로 나온 것이요?

예.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고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부지를 축협에서 해야 하는데 부지를 마련해야하고, 부지가 마련되면 예산을 세워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약사업이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확보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 되죠?

공모사업을 해서 따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계십니까?

부지가 확정되어야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정란 24억 지원은요?

수정란 이식사업은 작년에도 120두를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213쪽이요.
수도권 판촉단 구성·운영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4명 구성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권 판촉단이요?

행정에서 4명, 농협에서 6명이네요?

판촉행사를 갈 때 같이 합니다.

아, 판촉행사를 할 때 행정에서 4명이 같이 동행을 한다는 말이죠?

농협도 가고 행정도 가고 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도 갑니다.

거점지역 물류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점물류센터요?

예.

거점물류센터는 다녀왔는데 경동시장 옆에 입니다.
한전부지인데 거기가 330평 정도 부지가 되어 있고, 한전건물로 쓰던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1평당 2,500만 원쯤...,

330평이면 얼마입니까?

150억 정도...,

그러면 그 물류센터 사업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아직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계획은요?

계획은 원전상생자금 100억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농어촌기금에서 50억 정도...,

총 300억이죠?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원전상생자금이 어디로 쓸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물류센터는 300억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재원마련은 상생자금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상생사업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판매가 있는데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처는 어디입니까?

홈쇼핑 판매는 농산물 판매하겠다고 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9개소를 선정해서...,

지역업체요?

예. 영광군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2억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고비입니다.

그러면 광고라고 써줘야지 판매라고 하니까...,

홈쇼핑에 광고를 하고 판매하는...,

가로열고 광고라고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빛원자력사업자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원전사업비로...,

그러면 실장님 계시죠?
원전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도 우리 군민이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보장된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6대 때 우리 의회에서 정확히 어떤 명시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공공건물들의 부착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라고 공공건물에 부착을 하잖아요.
다 떼라고 했거든요.

예.

지금도 안 떼어진 데가 있던데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잘 처리하겠습니다.

굴비골농협 홍농가다보면 오른쪽에 한수원지원사업이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져 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실·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욱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신규시책 2건 등 10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5쪽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과 표고버섯·떫은 감·대추 등 청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은 79ha의 산림에 1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11만 5,670본의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710ha에 1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으로 심은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겠습니다.
표고버섯 등 임산물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장재·표고재배사·관정·동력잔디깎기·유기질비료·정금나무 산업화 등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사업,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마미해수욕장과 두우리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에 소나무·마을당산나무 등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낙월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산불전용진화차량을 보급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은 5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7개 권역으로 나눠 임차헬기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나주·함평·영광·장성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했습니다.
이 헬기는 함평군 공설운동장에 배치하여 160일 동안 산불계도비행 및 초동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임도 일제정비로 산사태 에방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임도절개지에서 넘어지는 나무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강풍과 집중호우 시 임도절개지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리면 그 토사가 임도 측구수로를 막아 물이 임도로 넘치면서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마철 이전에 본 사업을 완료하여 산사태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물무산 행복숲 맨발황톳길 건강걷기 축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물무산 행복숲에서 맨발황톳길 건강걷기 축제를 개최하여 물무산 행복숲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사장소는 물무산 뒤편 질퍽질퍽 맨발 황톳길 주차장 일원입니다.
행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민이 주도하는 가칭 물무산 행복숲 사랑모임을 만들어 행사당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우리 지역 천사자선걷기대회와 연계하겠습니다.
물무산 걷기축제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물무산을 찾도록 하여 100세 시대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9쪽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은 백수해안도로와 연접한 구수산 일원에 출렁다리·숲속둘레길·산림경관자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백수해안도로에 관광객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해안형 산림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숲길은 등정과 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걷는 수평적 개념의 순환형 숲속 둘레길 30km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숲길을 걸으면서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칠산바다·백수들녘 등 기존자원과 숨은 비경을 찾아내어 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는 백수해안도로 열부순절지 부근이며, 해수온천탕이 있는 산과 구수산 등산로를 연결하여 숲길이용객의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 6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특색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30쪽 물무산 행복숲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9년 산림공원공모사업비 1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3월 21일 물무산 행복숲 개장 이후 11개월 동안 11만 여명의 방문객이 이용하면서 보완을 요구한 내용과 숲길절개지 사면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산공원∼물무산 행복숲∼성산공원을 녹색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람 살기 좋은 숲세권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이 권역에 3개의 야외물놀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은 운영 중이며, 영광향교와 우산공원에 각각 1개의 야외물놀이장을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에 산림휴양 및 산악레저관광시설을 도입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3개 권역 개발입니다.
1권역은 태청산과 장암산에 개설한 임도 35km를 정비하여 산악자전거·이모빌리티체험길 등으로 이용하고, 2권역은 대마면 남산 1·2저수지 주변에 숲길·물놀이장·정원·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협력사업을 강구하겠습니다.
3권역은 묘량면 장암산 일원에 기존 패러글라이딩장과 철쭉 단지를 정비하고, 추가로 산림 욕장을 조성하는 등 3개 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임도와 장암산 철쭉 단지, 남산 1·2저수지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림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부터 산림 욕장 조성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공원 조성 및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산근린공원·성산근린공원·영광 테마식물원·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등입니다.
우산공원은 11억 원의 사업비로 야외물놀이장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산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산책로 미끄럼방지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산공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본 공사는 2020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영광 테마식물원은 3월 초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7월에 임시개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 산림공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억 원 등 6억 원의 예산으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은 지난 1월 10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공원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3월 결정고시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자투리 땅에 녹색쌈지숲 1개소, 가로수 식재 2개소, 가마미해수욕장 해송숲을 복원하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1개소, 베어질 나무와 군민이 기증한 나무로 활용하는 나무은행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불갑산 일원에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년간 46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박물관 옆에 야생화체험관을 신축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단계부터 최고의 야생화 체험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불갑산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이 관광사업을 많이 하죠?
산림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혹시 입장료를 받는 관광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영광군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칠산타워는...,

그것은 받네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입장료를 받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도 산림과에서 칠산노을 또 물무산·태청산, 생활권 도시숲, 야생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 사업만 하지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쭉 계속해서 영광군이 많은 관광사업을 했는데 돈이 나오는 것은 없고, 전부 들어가는 것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영광군 살림을 감당하겠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디 가서 돈을 지불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본인이 느끼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산림행정은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 그리고 돈이 되는 경제산림, 자연과 생태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산림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림휴양·복지 쪽은 아무래도 복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림복지와 관광이 융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건상 입장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는 것이 오히려 입장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이 그만큼 가치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뜻이 있어서 추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 제3자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군을 위하는 것이고, 앞으로 백년대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물무산이나 해안도로나 불갑산에 대한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어요.
영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에 많이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음식점·숙박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것 정도는 산출이 되어야 수입이 되어야 우리 영광군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소득사업은 아니에요.
관광사업인데 우리가 농촌이나 어촌...,
농로를 개설한다든가 용·배수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농사짓기가 편해지겠죠?
농사짓기가 편해지면 농사가 잘 될 것이고, 하나의 소득사업이 되겠죠.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어촌 농어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줬을 때 오히려 농사짓기 좋고 다 수확을 한다든가 좋을 때 더군다나 우리는 농민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강원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관광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강원도와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농업·농촌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군수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를 합니다.
농로, 용·배수로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읍·면사무소 또 건설과에 말씀을 하셔서 하고 그러는데 관광사업 공사 이런 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규모 큰 관광공사에만 치중을 하고, 소규모로 특별하게 우리한테 소득이 안 되는 부분은 지양을 해서 그런 데에 남는 부분은 우리 농업·농촌에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관광사업도 해야 되겠죠.
소규모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하자는 말이에요.
진짜 영광에 랜드마트가 될 수 있는 대규모의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고, 소규모는 지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규모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농촌에 투자를 하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나중에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많은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하고, 꼭 해야 할 것 이런 것만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에 관한 8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착공 이후 말씀이 많습니다.
물놀이장을 착공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 김병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 것인가 같은 맥락인데 여름철에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놀이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거나 홍농 가마미해수욕장에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외형 물놀이장인데 주민들의 기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밖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광 테마식물원이 당초에는 4월 개장하신다고 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월에 미루어졌어요.

야생화가 지난 가을에 날씨가 추워서 3월로 식재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월로 연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4월에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4월에 한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7월로 미루어졌잖아요.
가보면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사업비가 얼마 투자됩니까?

156억에 또 6억을 하게 되면 162억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쪽에 식물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분들이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150억 이상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도 보면 그 계절꽃도 심고 하지만 많이 미흡한 상태죠?

예.

올해 이후 가서 보면 갖추어진 것이 없어요.

예.

돈은 꽤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군민들이 봤을 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다음 이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관광지를 찾는 것은 첫 번째로 접근성이고, 두 번째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홍농은 접근성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광주분들은 남원에 있는 뱀사골 가는 거리가 법성 오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데 1995년에 국립수목원에서 전 세계 식물원을 둘러보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식물원이 쇠퇴해 간다는...,
왜 그랬냐면 골프·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동호회가 활발해지면서 앞으로는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23년 전에 이미 다 간파가 되었는데 식물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식물원 하나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테마를 하나 만드는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50억 이상이 투입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머무른다면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실·과 직원들과 가서 돌아보기도 했어요.
식재를 할 때도 식물원이라면 어느 정도 푸름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낙엽이 져버리는 낙엽수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식물원이라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갖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엽수와 상록수를 6대 4로 맞춰야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실수를 인정하고 금년도 사업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부가 산림자원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사실이죠?
거의 4대강에 버금가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정책을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부정책을 파악해서 이렇게 다 올린 것 아닙니까?

늘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것인가요?
2016년도부터 많은 사업들이 숲을 이용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낙연 총리께서 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산림자원 육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발의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사업이 임업산림기반조성 사업이죠?

조림과 숲가꾸기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도 많이 정량적 평가를 해야지 우리 군민들께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에 산림자원 육성 중에서 가장 영광군 조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 폐목과 잔가지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산물 처리를 요구를 하십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자원화 시설로 만들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도에 있을 때 조림지 부산물을 이용한 활용계획을 제가 산림청에 제안해서 상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제안을 해봤는데 그때 연구를 해보니까 수집비용이 보조금이 없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장흥에 있는 탐진유기자원이라는 퇴비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수집을 하고 톳밥을 시중보다 50% 싸게 영암에 있는 700두 소키우는 분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대신에 똥을 공짜로 가져와서 퇴비를 생산해서 농협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두 번 창출하다 보니까 그분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내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업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림이라든지 임업사업을 통해서 연관된 사업까지 같이 동기화에 촉발성을 일으켜서 사업에 발전적인 것들을 전망했을 때 이런 조림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호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계화가 아직은 덜 되어서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직접 거기에서 톳밥까지 만드는 그런 시설들도 만들어져있더라고요.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에 대한 연계성의 문제에요.
물론, 잘 하셨어요.
2025 정책 중에서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 숲길조성 이게 올라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장암산·태청산 길과 여기에 등반길과 또 칠산노을 치유숲길 이것이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등반로를 책정했을 때 서로 상반된 것이 있어야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치유형태가 좋다고 하면 칠산노을 치유숲을 갈 것이고, 나는 익스트림을 원해서 가려면 태청산·장암산을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면 칠산노을길도 보면 일단 이렇게 경사대도 완만하게 해서 남녀노소가 누구나 편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사도가 완만한 것은 태청산·장암산 코스가 저 완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원래 계획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게끔 이런 노선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코스는 거기가 더 바람직한 것이죠.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숲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다시 한 번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기본계획용역이 수립할 예정이라 그러겠지만 적어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야간경관이라고 해서 산 위에 출렁다리 여기에 경관합니까?
산 위에 출렁다리 만든다는 것이죠?

순절지 대신리...,

아, 거기에요?
해안도로에요?

예.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잘 안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이에요.
일단 이게 다 끝났잖아요?

예.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용역계획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나와서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예.

주민참여 주도형으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청산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 앞에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거기를 이모빌리티를 이용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나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숲 관련해서는 백수해안도로 관광단지와 연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관광단지에도 거기에 우리가 주거형태 쉴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것이 펜션이 될지 아니면 오토캠핑장이 될지 글램핑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수익구도를 발생시키려면 태청산·장암산 그쪽에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자고 했잖습니까?

예.

오토캠핑장·글램핑장은 시설물이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캠핑장 이런 것들도 같이 혼재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또 어느 쪽에도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인프라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있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관광인프라 자원과 우리 산림공원과 인프라 자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민해주시고요.
다음은 운영체계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죠?

저희 과에서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번에 영광 테마식물원에 인원이 배정됐죠?

아직은 배정이 안 되었고, 추경에...,

계획이잖아요?

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암산 또 백수해안도로 이런 데도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다른 지역에 하동 구수봉, 파주 팔보산인가요?
이런 사례를 발굴하셔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익구조를 내서 그분들이 운영체계를 만들고 물론, 관리비용 이런 것들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원이 발굴이 안 되면 우리 영광군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발굴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하기억 의원님이 테마식물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신임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2025 정책집에도 웰니스 관광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웰니스가 (청취불가)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브테라피 체험센터 이것이 일정 어느 정도 보면 식물원과 같이 연계돼서 식물원 안에 여러 가지 체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옆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는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체류형태로 거기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1박을 하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저는 식물원에 대한 지금은 어둡지만 밝은 앞날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설계단계에서 의원님들께 늘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의회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서 깜짝 놀랬다는 말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우리보다 아는 것이 더 많구나 느낄 것입니다.
오늘 두 과장님의 말씀은 전문가답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뒤에서 많이 우리 읍·면장님이나 실·과장님한테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의회는 변하는데 공직자 여러분은 거기에 못 미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희망찬 어촌, 잘사는 어업인 육성을 전략목표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해양관광 기반조성, 지역생산 수산 특산품 신규 소비처 개척 등을 금년도 역점추진전략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13건의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정부주도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300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지역 혁신성장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성항, 송이도항, 상·하낙월항 3개소가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하여 어항시설 보강 및 확충, 어촌지역 경관개선,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섬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본 공사발주 이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특색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계약심사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 본 공사 시행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협의 및 승인을 거친 후에 금년 9월 중 이내에 발주하여 우리 지역 도서를 해양관광 명소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40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년간 상·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대각이도 6개 도서지역에 18건에 대하여 158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물양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대각이항, 하낙월항 2개소에는 물양장을 조성하고, 송이도에는 해안 관광도로를 정비해서 도서지역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선 및 여객선의 안전한 접안시설을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제2차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10년간 염산지구, 상·하낙월지구, 송이지구, 백수지구 등 5개 연안 도서지역에 123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 생태환경 복원 및 연안침식 등을 예방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낙월 송이지구에 몽돌채우기 양빈작업과 백수 대신지구에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각종 자연재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다기능 어항개발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우리 군 지방어항 및 정주항,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각종 어항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부잔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백수읍·염산면·낙월면 어항시설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투광등 보수 등 어항정비에 9,800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신항 상징조형물은 순수 국비 5억 원을 투입하여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등대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소규모어항시설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생활편익을 증대하고, 어항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낙월도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꽃길조성, 테마거리조성 등 경관개선사업, 주민활성화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기 위해 지난 ‘18년 11월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2월 8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성과물 납품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많은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사업준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영광 섬 바로 알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바로 알기를 통해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섬 견학, 섬 교육, 홍보물 등을 제작할 계획이며,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 노력으로 매년 8월 8일이 세계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생태 문화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잠재 성장 동력으로 섬의 가치가 재조명될 예정입니다.
특히, 섬의 날 대국민 공모에 너무 많은 응모자가 몰려 당선자 발표가 지연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박지원 국회의원 주재로 섬 발전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기념식 행사 및 섬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맞춰서 우리 지역 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45쪽 섬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8년도에 송이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과 낙월도 해양태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각각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서 송이도는 주택 및 담장 등을 경관개선하고, 몽돌해안을 정비하는 등 여객선 대합실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낙월도 해양테마공원은 하늘공원, 전망대, 캠핑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개 사업에 대해 금년 2월 말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되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존사업들과 연관성 있는 사업을 찾되 동일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마미해수욕장, 송이도해수욕장 총 2개소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폭염으로 인해 이용객 수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에는 3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고, 송이도해수욕장에는 800여 명의 피서객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8,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7월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 해수욕장 2개소를 개장하고, 화장실·물놀이장 등 시설물을 개선하고, 충분한 안전관리인력 운영으로 안전에 더욱 노력하고, 다양한 콘텐츠 즐길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단 1건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영광굴비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굴비 매출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산 부세 매출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7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주무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신제품 개발입니다.
1인 가구 및 핵가족 위주 형태의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R&D사업과 진흥원 자체사업으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우리 군과 진흥원간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소비시장 개척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 27만 달러, 캐나다에 1만 달러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 한인 다수 거주지역을 거점으로 시장조사분석을 통해 판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기념일로 세계 한인회 호남향우회 400여 명을 우리 군에 초청하는 등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광굴비와 천일염 홍보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을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2개동을 대상으로 굴비 공동덕장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도 6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HACCP 시설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인 굴비제품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천일염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백수읍과 염산면에 방백염전, 염백염전 등 16개 염전으로 구분되어 총 97개소를 나뉘어서 2월 현재 105명의 생산자가 영업활동에 종사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만 6천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였으나, 금년에는 폐전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 가격은 20kg 1포대 당 8천 원에서 1만 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할 때도 있었지만 전년도에는 1,800원에서 2월 현재는 3,400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및 포장재 지원으로 4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염전 생산기반 구축에 3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신규 소비처 개척 및 브랜드 홍보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천일염 생산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1억 5,900만 원의 예산과 천일염 수매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의 예산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전남도에서도 천일염 생산자들의 경영안정도모 자금 등이 도비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천일염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때부터 주요 소금생산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내 유일의 소금지명을 가진 지역으로 간석지의 발달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 함량이 높은 국내 최대 단일 갯벌염전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친환경 갯벌 천일염전으로 인정받아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경영대상 수장, KS 1등급 인증, 우수천일염 생산방식인증 등 전라남도 주요농업유산 지정 등 명실공히 국내 최고 친환경 모범염전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염전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시설개선사업으로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동화·현대화 생산기반을 확충했으며, 위생적인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산업자원이 개발논리에 밀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전통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동자개 양식장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관내에서 동자개 양식어업인은 10여 명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서 작년 한 해에 50톤을 생산 약 5억 원의 판매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 300톤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억 원과 자담 1억 원을 투입해서 양식시설 2개소와 부화시설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특화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해놓은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50쪽 참조기·부세 양식입니다.
전년도에는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기술개발에 2억 원, 종자생산지원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참조기 100만 미, 부세 10만 마리를 계획 생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총 150만 미를 생산할 계획으로 해상가두리를 이용해서 참조기 120만 미, 축제식양식장에서 참조기 20만 미, 부세 10만 미를 각각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조기·부세 양식기술개발 위탁사업에 2억 5천만 원, 참조기 종자생산 및 양식에 4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해상가두리를 이용한 참조기 양식을 실현하고자 적지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류양식 신규어장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입장이지만 우리 군 참조기 양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명·건의활동을 통해 우리 군 참조기 양식에 필요한 어장이용개발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 도서 연안지역을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연안바닷가 해양쓰레기를 연중 수거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등 해변관광지 해양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주요도서지역인 낙월도·송이도·안마도 해양쓰레기를 추가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에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이 주로 이루어왔지만 금년부터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독려하되 어촌계 주관 자체수거활동을 펼치거나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바다 아끼고 사랑하기 정신함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우리 군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과가 차지하는 예산은 3.1∼3.2%에 불과한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 한 해에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리라 믿고 어업인 권익신장과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해양수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군 예산의 3. 1%의 적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번에 천일염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일염 산업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과도한 생산으로 인해서 천일염 생산자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천일염 생산단지에 신청한 면적은 알고 계십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이 14건에 한 14ha 정도 차지하고 있고, 폐염전 4개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자들이 폐염전 태양광을 신청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도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일염 생산자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제정을 했지만 경영안정자금이나 수매제도 이런 부분도 추진하셔서 천일염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천일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기·부세 양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광군이 참조기나 부세 양식을 다른 시·군에 위탁을 해서 해 오셨죠?

신안·함평 지역에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질의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4개 지역이 거의 바다에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참조기·부세 양식을 우리 군에서 어떤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기 양식 이용개발권 관련해서 전남 지역을 정책적으로 보좌해주고 있는 총리실 보좌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께서 현 장관님 체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3월 이후에 다시 한 번 정부방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듣고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참조기·부세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민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정책에 나와있던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젓갈타운 명소화 이것은 다시 거기에 명소화 사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계획하신 2025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부 젓갈타운 조성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잘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같이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스포츠산업과에서 나와 있던 남도음식 대표거리사업이 있었는데 법성포 굴비타운 명품화사업 이것도 같이 연동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2025 정책과 기존의 정책을 재탕하다보니까 이렇게 2025 정책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25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영광에 새로운 계획을 만들자고 했는데 기존의 계획들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남도특화식품거리인가요?
스포츠산업과가 했던 것과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번에 수산물 공동가공사업장...,
지금까지 공동가공사업 시설사업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됐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15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90여 개소 이상을 조성해서 왔었습니다.

아니, 공동가공시설사업을 보니까 ‘15년도와 ’16년 가·나동해서 24억, 다·라동해서 28억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4개 굴비사업조합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동률은 얼마나 되나요?

활발히 가공되지 않고 있지만 전부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공동가공시설은 왜 그러냐면 영세사업장이 HACCP시설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동사업장은 HACCP시설에 준하는 사업장이죠?

예.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HACCP시설이 도입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HACCP시설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영세사업장에서는 투자를 해서 HACCP시설을 통해서 굴비를 판매하는 것은 시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수산물 가공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굴비 공동덕장은 이번에 새롭게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덕장을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이 조금 현재 공동덕장 사업을 아직 사업장소를 정확히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의 법성포에서 중국산 부세를 건조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서 참조기 공동가공덕장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려되는 것은 굴비 공동덕장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른 어종으로 변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래의 취지에 맞게 지도감독을 바람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영광군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이 쓰여야 되겠죠.
낙월도 전역사업에 대해서 ‘1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쓰이는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낙월도·송이도·안마도 낙월권역해서 기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까지 다 합치면 국·도비 합쳐서 7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이 해양수산이 3%라 적다고 하지만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도서지역에 관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서지역에 투여되는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견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함께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다수가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것들도 참 힘듭니다. 그렇죠?

예.

확인하는 절차는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방법 한 가지와 두 번째로는 해양수산과에서 보고하는 내용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정말 보고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육지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을 육지에 있는 주민들보다 더 많이 케어를 하겠다는 것들은 인지를 하지만 그만큼 예산도 투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산의 투명성을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255쪽 2019년 운영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건설행정 추진을 전략목표로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등 역점추진전략으로 13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4건에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홍농 산덕∼하삼 간 도로와 영광 신기 농어촌도로는 공사준공토록 하고, 백수 백암∼답동 간 도로와 군남 치산교 재가설공사는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간 교통소통 개선과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국도 22호선 구 삼학검문소에서 불갑사 간 도로확장사업과 대마산단에서 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선형개량 및 보수 등 도로시설에 지속적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물에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휴게소와 국도 2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하이패스 하행선 양방향 진·출입 IC를 건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IC 건설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이패스 IC 상·하행선을 통합하여 운영코자 타당성조사용역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입니다.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정확한 수위측정으로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만 톤 이상 주요저수지 21개소에 자동수위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는 구수재 외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9년도에 8개소, 2020년까지 9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가뭄대비 저류지 신설입니다.
간척지 및 천수답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44개소에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는 1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10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2개소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018년 착수지구인 법성 입암지구와 대마 송죽지구는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 착수지구인 홍농 하삼지구와 법성 호장동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서 사동지구 및 염산 송암지구에 수원공 확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주거공간 및 공동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영광읍 무령리 일원에 2021년까지 다가구주택 2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완료 후 2020년에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50세대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월에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완료 후 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백수, 홍농, 군남, 대마, 불갑면 5개 지구에 2022년까지 중심지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백수읍은 현재 공정률 72%로 연내에 준공계획이며, 홍농·군남·대마면은 기본계획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불갑면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직접 현장포럼을 거쳐 마을 발전방향을 모색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백수읍 논산리 월산마을 등 총 7개 마을에 쉼터조성 등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추진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용역과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100등, 노후가로등 교체 454등, 가로등 2,000등을 보수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및 주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중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암∼답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설계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협의 중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쪽에 잘 안되면 위에 돌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나 해서요.

그쪽이 일부러 해안가를 선형을 변경하고자 마을 옆으로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을주민들한테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펜션 중간에 양쪽 거기 구간인데 그 구간은 다른 쪽으로 사실상 선형변경이 어렵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보시기에 군에서는 추진을 계획대로 하시잖아요.
주민들은 자기들이 다니고 기왕에 도로를 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편한 그런 쪽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하시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농 하삼 간 도로는 보상이 끝났습니까?

예. 교량 가설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에 영광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게소에 대해서 상·하행선을 다해야 하는데 한 군데밖에 못한다고 했죠?

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기에는 하행선 한 군데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행선 그쪽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가능하면 상·하행선 같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 가뭄대비 저류지 신설입니다.
영농철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저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류지를 하면서 너무 수심이 낮고 얼마나 물을 가둘 수 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6m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깊이하면 혹시 익사사고라든가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하지 않고 1.6m로 했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약에 더 깊게 한다고 하면 옆에 철조망 등 안전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담에 적신 물도 재수가 없으면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많이 가둬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전시설을 분명히 철조망 시설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 농업에 대한 농산물을 심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한 번하면 계속합니다.
처음부터 못하도록 하면 안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다는...,

사전에 계도해서 안전시설 문제는 수심이 깊은 곳은 옆에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로등이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이 많이 깜빡거리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보면 다 그대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만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형식적인 가로등이라면 형식적인 가로등으로 말고 진짜로 보완점검을 해서 가로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LED로 교환한다고 했는데 읍·면 단위 그리고 신개발지역은 다 LED로 되어있습니다.
옛날 가로등은 아시다시피 너무 어둡고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언제까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LED교체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금융기관연계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해서 영광읍은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법성 진내지구 뉴타운지구라든가 그런 데가 교체를 했고요.
진내지구도 금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중심지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농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발전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보면 홍농은 가로등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손님들이 다녀가실 때마다 하는 말이 원자력발전소가 6호기가 있는 곳에서 가로등이 이렇냐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윤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시책 11건, 신규시책 2건으로 전략목표는 건강한 군민 행복한 영광입니다.
먼저, 291쪽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진료 및 각종 검사, 제증명 발급 등을 실시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내실 있는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 관련 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양귀비 등 밀경작 시·군 검찰 합동단속 등을 실시, 건전의료 풍토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적극적인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하절기, 취약지 등 각 일정에 맞는 적극적인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감염병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병의 퇴치와 유행의 억제를 위해 감염병 기동감시 및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검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별 대상자 및 누락자를 파악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선택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차단 군민의 면역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포대기 애착 육아교실 등 6개 한의약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2,500가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고혈압·당뇨 환자 건강교실 운영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신규시책으로 영광 행복드림 버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높아진 의료욕구에 맞춰 찾아가는 행복드림 버스 운영,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10월까지 차량을 구입 및 개조하여서 1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월까지는 기존 이동보건소를 주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신규시책으로 여성 갱년기 상담실 운영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갱년기 증상에 따른 삶의 질이 저하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혈압·혈당·스트레스·우을증 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증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갱년기 증상 예방 및 건강관리로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사회 만들기입니다.
생애주기·생활터별 건강증진서비스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발마사지 지도자 양성,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홍보 등을 실시하여서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수명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재가암환자 행복세상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통해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정보제공과 영양식 및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심리적·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강화입니다.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임신부 산전검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완화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및 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치매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예방 건강교실, 치매노인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안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 이사는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건강한 군민 행복한 영광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숙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95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1,900만원이 계획에 있죠?

예.

대상포진은 수두 발병여부와 상관없이 수두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 저하, 피로 증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통풍과 함께 신경을 따라 물집도 생기기도 하고요.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후유증이 40% 내지 70%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평생 한 번의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당한 고가의 비용으로 많은 군민들이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에게 원가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위한 예방접종을 제고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올해부터 전라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무료로 올해부터 실시하는데 아직 일반인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수두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중에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까지 나온 수두예방접종은 거의 70% 정도 밖에 면역력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1∼2년 내에 98% 정도의 면역이 생기는 수두예방접종약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빠르다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2021년 정도에는 예방접종약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야겠네요?

예.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예.

그렇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예방접종비에 비해서 단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참고로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만 해도 그게 12만원 정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신문 지역주간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영광공립요양병원이 누구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군 소유입니다.

영광군 소유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소장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대답이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을 개인소유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다시 짚어드립니다.
영광공립요양병원은 분명히 우리 영광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2018년 10월에 군의회 보고 당시에 모든 법적사항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치매관리법, 영광군립요양병원 위탁상호조례 이런 여러 법을 검토해서 잘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분명하게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의회의 보고될 때는 당연히 군수님 결재도 내고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신뢰성이 공신력이 담보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의 과정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의원님한테 그때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 2018년 12월 13일자로 모법 치매관리법에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의계약이니 공개모집이니 아직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모법이라고 하셨는데 모법은 일반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공개입찰 원칙이고...,
다만, 여의치 않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설명이 틀린가요?

일단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모법 원칙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조항에서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는 시행관리법 규칙으로 본조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요.
원칙..., 모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원칙은 공개입찰이나 그 밑에 단서조항이...,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원칙은 공개입찰이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답변했던 원칙은 공개입찰이고요.
다만입니다.
예외조항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이 원칙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외조항이 원칙입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칙이 우선입니까?
예외조항이 우선입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힘드십니까?
소장님! 생각을 그냥 편하게...,
누구 생각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우선입니까?
예외조항이 우선입니까?

그래도 그 항목이 신설이 될 때는 그 부분도 생각을...,

자, 다시 한 번...,
이것 빼놓고요.
우리가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빼놓고요.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자는 식으로 해서...,
원칙이 우선입니까?
예외조항이 우선입니까?
대답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칙이 우선입니까?
예외조항이 우선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이 우선이나, 예외조항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는데 원칙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차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제 재무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계약..., 행정행위에 대한 계약은 우리 군수님 뜻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제 재무과 보고사항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약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냐...,
공개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냐,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제가 질문해야 될까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소장님의 심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했던 원칙이 우선이라는 대답으로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추구하신 공정·투명 이런 행정이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소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한 개인의 집단을 위해서 어느 사익을 위해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령 수의계약을 누구를 주자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사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 없이 그 누구의 사익도 없이 정말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일인지 원칙만 생각하면 전혀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군수님이 계셨으면 말씀도 드리기 편했을 텐데 안 계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 판단하기 쉽게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실무과장님들 우리 영광군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올바른 판단으로 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게끔 밑에서 정확한 판단력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판단은 안서십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렸듯이 검토하고 군수님과 결재가 나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은 물론, 최종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부서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건은 이것이 옳습니다.’ ‘군수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신 김준성 군수님이 계십니다.
또 전국 최다 선을 한 강필구 의장님이 계시고요.
지역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차기 우리 국가를 운영할 가장 유력주자로 총리님이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영광의 현 상황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가장 뛰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런 태평성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이 저는 쭉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수님 정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저는 3선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로 계속 가시기를 바라는 진정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갈 길이 먼데 이런 개인적인 사소한 부분으로 여론이 분열되고 언론이 시끄러워지고 이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합니다.
혹자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이런 안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정말 이게 쉽게 생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우리 영광을 위하고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계약이 언제죠?

5월 27일까지입니다.

5월 27일까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라든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하면 공고기간 그런 기간을 두어서 한 2개월 정도 전까지는...,

정확하게 하면 언제까지 해야죠?

2개월 전까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공고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접수기간도 두고 해서 충분한 시간이 그 정도면 됩니다.

5월 27일 2개월 전...,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괜히 그 기간에 소모전 또는 여론전...,
언론의 표적 이런 게 우리군에 도움은 안 됩니다.
너무 손실이 크고 서로간의 아픔이 크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이후로 정말 이런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고요.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좋은 결정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괜히 시간을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 결정하시기 편하게 공정·투명·원칙만 생각하십시오.
소장님은 결정을 안 하십니다.
그 일만 올리면 됩니다.
결정은 군수님이 하십니다.
옳은 결정을 하시게끔 좋은 안을 올리시면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다그쳤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우리군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보건진료소도 청사유지관리비가 한 50만원씩 있어요.

예.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진료소가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청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잡초제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부분만 현재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쾌적하게 하려면 안에를 고쳐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여러 보건진료소에서 본 의원에게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직접 말하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들어보시고요.
치매센터는 이제 정리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대로 믿고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소장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정치적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법과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법과 조례·시행령에 관한 원칙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의회입니다.
의회는 그런 법과 조례·시행령 등 여러 원칙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답변을 요구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죠.

예.

정치적 판단은 우리 군민들께서 뽑아준 장..., 군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다른 공무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태도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조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에 예산이 얼마가 지원됩니까?

요양병원에 운영비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치매관리비가 따로 1억이 인건비까지 해서 1억이 올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전에 기부체납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서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건소가 정책적 판단을 할 때 너무 정치적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가 정치적 판단은 지양해주시고요.
항상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또 영광군에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숙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번에 여성 갱년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반가운 것 같아서요.
본 의원은 여성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곁에서도 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갱년기 우울증이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런 것이 진작부터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돼서 칭찬도 드리고요.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08쪽 2019년 주요업무 시책은 계속 및 반복사업 5건, 신규시책 7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309쪽 미래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4-H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과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 육성 교육 및 1:1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여 청년 농업인의 미래 영광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귀농·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인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영광모싯잎송편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영광 모싯잎송편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 모싯잎송편 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특구 신청을 위해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정착화 및 명품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떡산업 교육지원 등 2020년 지정을 목표로 영광 모싯잎송편 산업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농촌 잠재자원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을 위해 농촌 어르신 솜씨활용 복지실천 시범사업,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향토음식 전통 식문화 계승 및 식생활 교육 등 농촌자원 및 향토음식을 연계한 소득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하는 등 농촌 소득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토양환경개선을 통한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식량작물의 우량종자 확보와 신품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소득작목의 생산기반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해 모시를 활용한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오디 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기준설정 실증시범 사업과 논활용 고추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모싯잎 가공 이용수 농업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모시 가공 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삶은 물 처리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싯잎 삶은 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실증시범 및 논재배 현장접목 실증시범을 추진하는 등 모싯잎 삶은 물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316쪽 농가 현장 맞춤형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신규작목 및 스마트팜 등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이 쉽게 접해볼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선도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소규모농가에 우량묘를 보급하는 등 농업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 현장밀착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317쪽 상사화 대량증식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자원인 상사화 대량증식을 위해 최적의 상사화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하고, 상사화 개화기 조절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상사화 전문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개발된 상사화 브랜드 및 캐릭터 지적재산권 출원하여 상사화 축제 및 관련 상품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 보급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농업에 필수적인 유용미생물 연간 140톤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기능성 미생물 실증시험 및 재배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밀 토양분석을 통해 적정 시비 처방과 쌀 품질분석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설치입니다.
큰 규모의 농가와 달리 소규모 농가는 많은 농기계 장비를 갖추지 못해 작물파종, 벼 탈망 및 온탕소독, 농산물 선별작업 등 많은 인력과 경영비가 투입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기존 임대농기계를 활용한 농기계 셀프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가 파종과 선별작업 및 투입되는 인력 및 경영비 부담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20쪽 빅데이터 활용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최근 새롭게 변화된 농업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빅데이터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여 농가 경영 개선을 지원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지원 및 농업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여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번에 귀농·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귀농·귀촌을 신청하시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준비를 해서 우리 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면 집이 없으면 헌집을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귀농정착인 원주민과 친분을 위해서 수건이라든가 또 귀농 신분증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어떤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은 정착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자리를 같이 1:1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본 것은 그런 분들은 귀농귀촌담당이 계시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잘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잘해야 하는데 이분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모싯잎송편 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최종용역수립 결과를 지켜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전국적으로 모싯잎을 많이 재배하고 계십니다.
특색 있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재배를 해서 지정을 받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싯잎은 저희 군에서 선발품종이 2개 정도 특허를 내서 품종등록도 마쳤습니다.
특구에 있어서는 특구 지정 이후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병행추진하여 재원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시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수해안도로 노을관광지를 연계한 감성모싯길, 테마공원 조성, 체험프로그램 도입 등 모시잎송편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백수에 모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시송편은 있는데 모시를 모르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모시송편을 만드는데 모시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해서 관광지역에 불갑사, 백수 해안도로, 염산 설도, 향화도에 오가는 관광객들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재배해서 이것이 모시라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농업의 4차 혁명이 실현된다고 해서 가슴이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행히도 고추가 우리 영광에 두 번째 소득작목이죠?

예.

영광 고추시장이 2조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자급률이 40% 정도 떨어졌나요? 8,000억 정도...,

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17년에는 260억 됐는데 ‘18년에는 300억 정도 올랐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논활용 고추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 영광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추에 대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쪽에 보면 벼는 식량작물은 벼육종이라든지 다른 신품종에 대한 시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적 조건에 맞는 품종을 찾는 노력들을 하시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기술을 보급하는 정도에 대한 사업이에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광 고추 명품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고추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영광에 맞는 고추품종을 개발하고자 농가와 기술원과 진흥청과 MOU를 체결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사화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청양하면 무엇이죠?

고추입니다.

청양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청양하면 고추죠.
청양고추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스토리가 있어요. 청양에서 나온 쉽게 말하면 고추를 종자를 개발하는 사람이 청양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듯 종자 하나가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 있잖습니까?
아까 4차 산업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UCC, 유튜브를 해서 알려내서 영광만의 품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또 돌연변이가 나오잖습니까?
돌연변이가 나오면 아들을 만들어서 소개를 시키고 또 아들이 손주를 낳아서...,
그래서 이 고추를 정말로 명품화 사업을 시키려면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어떠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운맛 불닭라면 이게 작년에 1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유튜브로 영국남자라고 해서 수출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고추 매운맛 그게 우리나라 업체잖아요?

예.

그 매운맛에 들어간 고추가 어디 제품입니까?

홍일품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 라면에 들어있는 매운맛을 내는 소스가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고추가 아닙니다.
청양고추의 일부분만 넣어서 청양고추가 들어갔다고 하지 다른 인도산·태국산 매운맛 고추가 함유됐다고 합니다.
21세기 미래는 종자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고추로도 분명하게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대마 태청산 딸기가 맛이 괜찮죠?

예. 알아줍니다.

가격도 높은 편이고요.

예.

그런데 일부 시장에서는 대마딸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셨습니까?

대마딸기가 면적이 39농가 9.6ha입니다.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를 해 가면서 작년부터 토경에서 고설재배로 70%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담양 이상 딸기가..., 담양딸기보다는 우리 영광딸기가 더 유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기가 우리 농가소득에 대해서 최고 소득작목인 것 아시죠?

예.

딸기에 대한 진로를 넓혀줘야 합니다.
문제는 왜 대마딸기가 맛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평균 이하로 판단을 하냐면 맛을 좋아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딸기까지는 유통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맛을 내지 않는 딸기가 시중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평균적으로 압축해서 대마 태청산 딸기가 그렇게 시장가치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확인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뵨 의원은 어느 등급 이하의 딸기를 우리 법인체 설립을 해서 또 생산자법인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정도 투자를 해서 그 딸기를 이용한 가공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딸기를 따는 소득과 더불어서 딸기의 소득 이상의 가공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게 되면 배가 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딸기잼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아이스크림의 원료도 있고 그래서 딸기를 즉석 냉동시켜서 분말처리한 것도 있어서 딸기에 대한 가공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정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포도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포도사업은 한 번 쓴맛을 봤죠?
FTA 때문에...,

예.

물론, 상주에서 나온 포도를 찾아내서 포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 해안에서 나온 포도가 첫 서리를 맞았을 때 다른 지역의 포도보다도 확실하게 당도가 높다는 이런 결과치를 얻어서 화이트와인의 원료를 만드는데 최적지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염산에 염산 신성리 포도가 많았거든요.
FTA 때 싹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새로운 품종 샤인머스캇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게끔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볼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화이트와인에 대한 것들은 생과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한 3년에서 길면 한 5년 주기...,
지금 거봉은 누가 먹지 않잖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생과의 유행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와인의 유통기한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와인의 그 맛은 더 뛰어날수록 그 와인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마에 막걸리 양조장 있죠?

예.

그래서 그쪽이 이번에 대마 화이트와인 함께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연구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으로 신규 2건과 계속사업 11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 상하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분실 시 불편을 해소하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여 요금납부율 증대와 행정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원수부족이 매년 반복되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해 안마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 등 4건에 111억 원을 투입해서 안마도 해수담수화 시설개량사업과 관정개발 사업 2건은 3월에 지하저류지 설치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추진하여 도서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27쪽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수원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안정적인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급수취약지역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연내에 준공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 급수구역을 해소하겠습니다.
329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군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원지 원수와 정수장 정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9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블록구축공사 준공과 노후관망정비공사를 착공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노후 영광2정수장 시설개량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27억 원 중 금년에는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 하수관로, 배수설비 등 2018년 착수 1차분 추진 및 준공하고,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진관로 교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노후된 차집관로 5.1㎞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 영산강청과 재원협의 등을 거쳐서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 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추진한 정비계획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보고회,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5개 지구에 172억 원을 투입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대마 월산지구 종합진도율은 73%, 불갑 쌍운·군서 가사지구는 30%입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지구인 영광 송림지구와 홍농 성산지구는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등 13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부터 지원설치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절약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공공하수도시설 적정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총 17억 원을 투입해서 수질검사 등 공공하수처리실 운영과 하수도 준설사업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하수처리장시설 공사입니다.

8번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죠?

예.

공사 매뉴얼이 있죠?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감리단에 신호 또 안전, 도로가에 주차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너무 멀리 있고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이죠?

관리감독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가 시공을 감리하고 저희들은 감리를 감독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어디인가요?
현대제철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장이 지는 것이죠?
관리감독의 조사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4차선 도로이고 8시경에 출근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도등도 없이 차가 다니는데...,
그 정도 사업을 하려면 출근시간을 피해서 1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광경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출된 사업장이잖습니까?
그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또 특히, 저 같은 의원들이 봤을 때 조금 그렇죠?

예.

이게 오늘 아침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그제죠?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감시센터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차가 들어갈 때는 들어갔어요.
나올 때 보니까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봤더니 하수관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감시센터에 물어봤어요.
하수관로 정비하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것 인지를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못 받았대요.
그러면 그 얘기가 관공서인데 관공서에 출입하는...,
그때가 민간감시기구 위원회 회의를 했었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40명 정도 계셨어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차에 기다렸지만...,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와의 대화 때 마을안길 포장, 덧씌우기, 아스콘 해달라고 많은 민원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을 많이 깔아줬는데 또 깔아주냐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상수도 유입시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잖습니까?

예.

그런 데를 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그 구간만 포장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덧씌우기 사업은 누가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줍니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 중앙이나 옆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영산강청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때 올립니다.
그래서 4m가 넘거나 또 미만이 되면 사업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별도로 군비로 해서 추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 공사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을 절개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도 다 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공사비 안에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부실공사 또는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서 그게 제 기능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요?
한 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단위 하수도·상수도 사업을 하고 나서 절개 부분이 4m 이상이 안 되는 사업들은 다시 포장들을 하지 않도록...,
안 그러면 포장사업비를 빼버리세요.
그 예산에서 군수님과 대화 때 다시 해주라고 하면 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려고 이중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을 하면서 저수지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홍농·법성 관리하는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성에서 홍농 넘으면 연우교 주변에 있습니다.

구암천에 있죠?

예.

본 의원이 아침에 운동을 다닙니다.
약 10㎞를 다니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처리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질이 변해요.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때보면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데 중간 중간에 보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맨홀...,

비가 오면 물이 푹 올라오죠?
그것은 어떻게 돼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올 때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뚜껑이 올라오면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맨홀뚜껑이 많이 있습니다.
맨홀뚜껑 사이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물이 배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처리장에서 구암천으로 방류를 합니다만 그 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토양을 채취해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그 주위가 다 변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2019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