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최은영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김명훈 위원, 장천수 위원 등 3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369억 8,89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500억 9,127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90억 9,769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509억 9,358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313억 6,455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19억 747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2,67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9,483만 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예비비는 재해피해복구비, 긴급방역 대책비 등 총 16건에 12억 3,8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예산 이용·이체사항은 없으며,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비율 제고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선, 세입확충 강구, 가뭄대비 이월 중형관정 신속한 완료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7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6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8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4건 등 총 18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5번,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민이 치매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7번, 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는 양성평등 고려조항과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개정 등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8번,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인구늘리기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급방법을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청년인구 유출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69번,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본 안건은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370번,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장애등급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및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71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감면 일몰기한 경과 조항의 감면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개정 등 장애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2번, 군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지 및 건물을 신축하여 군남면의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73번, 대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지 및 건물을 신축하여 대마면의 거점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다수 주민의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22일간의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성실하고 치밀하게 전개해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는 군민들께 1년 전 약속했던 소통과 실천을 가슴깊이 새기는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각기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을 이끌어내 군민들께 봉사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대규모 사업과 각종 사업 진행시 파생효과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필요,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7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9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4건 등 총 20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66번,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해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 종사자의 안전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4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시 양성 평등 고려 조항을 반영하며,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을 재정비,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5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 문구상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함께 병행하는 경우 염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혼재된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 식품으로서의 가치, 안전성 등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술적 부분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안 제19조의 4 제1항제4호나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정례회 불출석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중 건설과장님은 병원진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고, 저희 방청석에 정형택 씨 부부가 의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연수 문화관광과장님, 정진삼 농정과장님, 임동환 기획실장님, 김선엽 총무과장님, 임경섭 기술센터과장님, 김영철 불갑면장님, 문안형 낙월면장님께도 그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호의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저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전남에서 영광에서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동료의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원전특위 기사내용에 대해 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치고 의회에 부담을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영광을 전국에 알리고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좋은 모습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전부는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되어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늘리기에 최선봉에서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 일부는 외지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마음 한편에 우리 영광을 이끌어나가는 인재들이 타 지역에서 경제·주거생활을 한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우리 지역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군은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춰 갖고 있는 만큼 소득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관내에서 소득이 환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영광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고 인구감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영광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에 권익위신문고에 군의회 예산낭비라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경제과 주관해서 집행부와 주관해서 투자유치를 하기에 외국을 다녀왔는데 집행부는 괜찮고 우리 의회만 거론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분이 집행부 말고 어떤 일반 외지 분들이 아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시는 대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