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기정액 대비 496억 8,995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불출석 공무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부군수께서는 국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참석차 불출석하셨고, 오늘 군 농악경연대회가 11시부터 있는데 의장님은 서울 출장이 있으셔서 미리 나가시고, 부의장님께서 11시에 개회식 인사말씀이 있으셔서 10시 30분쯤에 나가실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읍·면장님들도 같이 나가셔야하죠

저희는 오전 순서를 바꿨는데 먼저 하는 대로 하고, 11시 30분까지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불갑 농악경연대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범상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금일 보고는 실과소 및 읍·면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해양수산과장과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이 금일 오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참석 관계로 재무과장이 세입 총괄사항 설명 후 해양수산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82억 7,436만 4천 원이 증액된 5,155억 8,8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8억 7,236만 9천 원이 증액된 189억 6,9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증액요인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1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0억 3,870만 원이 증액된 2,363억 7,3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20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44억 9,700만 원, 특별교부세는 8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6억 3,677만 4천 원이며, 보조금은 121억 3,705만 6천 원이 증액된 1,822억 9,8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0억 1,219만 6천 원이 증액된 1,124억 3,7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2쪽부터 1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6억 7,395만 2천 원이 증액된 348억 546만 1천 원이며, 하단부분에 기금은 14억 4,152만 3천 원이 증액된 81억 3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하단부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40억 938만 5천 원이 증액된 269억 5,1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6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7억 7,623만 9천 원이 증액된 395억 7,4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7,623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정예산 236억 4,500만 원에서 2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257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진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산 설도젓갈타운을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깨끗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CCTV 설치비 등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올 연말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칠산타워 콘텐츠 보완과 이동식화장실 설치, 고화질 CCTV 설치 등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분뇨수거,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낙월·송이·안마도 등 LPG 가스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취소 소송과 어업면허 처분 취소 청구 및 무효확인 소송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수협 창립 100주년 어업인 한마당 지원행사 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비 2,100만 원과 특교세가 지난 9월 16일 15억 원이 우리 군에 교부됨에 따라 다목적 행정선 신속한 발주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6,700만 원 등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어선어업예산은 어업허가 전출입, 어선등록, 말소, 이전, 전자허가증 발급 등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업 예산은 지침변경으로 어장이용개발 수립 시 모든 양식장 적지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식어장 적지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수산직불제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예산은 기 예산 대비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설계변경 용역과 내외부 인테리어 경관 조명설치를 위해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젊은 취향의 신문화를 반영한 굴비만두 등 굴비신제품 개발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굴비, 천일염, 젓갈 등 수산물 수출국가 다변화를 꾀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비로 2천만 원, 수출업무협약, 해외시장판촉 등 공기업적 마케팅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천일염 육성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의 새로운 소비형태 개발을 위한 친환경제설제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박람회 등 행사홍보용 천일염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예산입니다.
한빛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지역협의체에서 의결한 사업이 반영한 것으로 9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내 유·무인도 해안가 및 선착장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9,8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비로 2억 1,500만 원, 다목적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백수어업인의 휴식공간인 백수어업인 쉼터 2억 원, 두우리어촌체험시설 리모델링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양관광지, 해양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바닷가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2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시설 조성예산은 어촌뉴딜300사업 도비부담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송이도항 어촌뉴딜사업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성항 어촌뉴딜300사업도 도비부담률이 당초 27.7%에서 30%로 상향조정으로 도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관리를 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들을 찾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요?
향화도인가요?

예.

향화도도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향화도는 타워는 직영이고요.
수산물판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개념들을 이번 설도젓갈타운 관리하시면서 잘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관련해서 이게 어떤 소송인가요?

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소송인데요.
그 건이 여러 개 있는데 소송결과는 처음에 할 때 부관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한빛원전 관련 소송이고, 어업면허 처분 취소 청구 무효확인 소송은 일반 어업인들...,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들은 면허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군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이 소송 관련은 당초 처음부터...,
부관 문제인데요.
어떤 관련된 민원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당초 처음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약간 예측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로 일괄적으로 해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미달된 부분들이 어업취소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어업인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업인 한마당 대회 지원은 100주년이에요?

영광수협이 저희 도내에 수산과가 생긴 것이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영광수협하고 완도수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광수협이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어업인 한마당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101주년 기념도 지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요.
물론, 농업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당 이것은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

252쪽이요.
마지막에 민물장어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252쪽 두우어촌체험시설 리모델링 1개소 어디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우어촌체험시설 리모델링...,
민간사업보조요.

두우리에 어촌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험이 트렌드로 많이 변환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죠?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보셨어요?
이번에도 염산젓갈축제를 할 때 축제기간이 한 달 이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두우어촌체험시설 갯벌체험 한다고 했는데 갯벌체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내에 체험어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성, 여수, 장흥, 강진, 무안 완도 이 군들을 어떻게 보면 체험시설하고 국비로 사무장체험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 어촌체험시설이 익히 되어있고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조건을 체험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조건을 갖추는데요.
그 부분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갯벌축제를 처음 했을 때 거기 옆에 트랙터에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연결해서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되었나요?
그 이후로 계속...,

두우리 어촌체험을 말씀하시죠?

예. 거기하고 틀립니까?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 쪽 부분 문제는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거리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우리 체험시설이 당초에는 운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험시설 특히, 이전에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 예산이 올라오려면 두우리 어촌계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에 따른 운영계획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야지 저희들이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족함이 있으니 요구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기는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자세한 모르겠으나 지금 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곽시설만 확충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운영될 것이냐 판단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1억 5천에 대한 민간사업보조니까 그냥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다 올렸겠죠?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이에요.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완공이 되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기능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준공되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를 수산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용도변경 용역이 10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하에는 1층에는 활어하고 선어센터, 2층은 식당·커피숍, 3층에는 세미나·회의실인데요.
문제는 1층 활어센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법성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굴비로 하는데요.
활어센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활어를 이용한 식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하겠습니다만 1층에는 선어센터를 하고 그러면 선어센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약 14개 구간이 나오는데 50% 7개 정도는 백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고, 한 50% 7개는 45세 미만 청년어업인 이런 기준으로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인데 확정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핵심은 뭐냐면 원래의 당초목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향화도에 활어, 산어...,
설도에 활어, 산어 또 법성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민물장어에 대한 위탁방식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이 물류센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적으로 하는 것이 활어, 선어 판매장이잖아요.
그러면 백수에 또 지역주민들이 관광지가 생기다보니 대신항 쪽에 활어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할 것인가요?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설도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애를 먹었죠.
그래서 직영까지 갔는데...,
그러면 지금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산어, 활어 직판장 판매장으로 가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로는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사전에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민물장어 유통센터에서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활어, 산어 직판장인데 다른 목으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듣기로는 국비를 불용액을 해서 2억 5천만 원인가요?
이것을 지방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완공은 저희들도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활용에 대한 방법들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준공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모빌리티산업과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 편의를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800만 원 증가된 93억 2,7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800만 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로 추가 확보된 도비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개최 자체사업 단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엑스포 참여자 급식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 분담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 지원사업 분담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 평가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2019년 K-POP 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로 국비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사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32쪽과 33쪽 예산반영이 됐나요?

예?

예산반영이 됐냐고요.
여기에는 그 사업상 이렇게 2회 추경 세부사업계획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시려고요?

정리추경에서 추가로 반영 이번에 빠진 것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 사업이 빠졌죠?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166쪽 연구개발비가 있죠?
그러면 평가용역비가 전체가 1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1천만 원이고요.
다른 연구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추가로 넣은 내역입니다.

아니, 전체 그러면 엑스포 행사 평가용역비죠?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로 항목이 본예산에 한 2∼3가지가 됩니다.

제 말씀이 뭐냐면 행사평가용역비가 총 얼마인가요?

1천만 원입니다.

왜 1천만 원만 해요?
평가를 잘해보자고 했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2천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판도 커지고 좀 더 세분화가 되고 그러는데 평가용역비를 1천만 원밖에 안 해요?

절감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세워졌던 1억 원이 있고 해서 1,300만 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운영위원이죠?

맞습니다.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이번 임시회나 보고받을 때마다 평가용역을 내실 있게 몇 번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일부러 그럽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2천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부러 더 예산을 안 세워요?
700만 원을 까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냥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내부적 판단을 해서 깎아버립니까?

평가용역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용역비가 많지 않았나...,

많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용역비라는 것이 늘리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 일단 이번에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대기업도 R&D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연구개발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제라든지 엑스포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무엇입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연구개발이잖아요.
R&D 비용이잖아요.
R&D 비용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행사는 방대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2천만 원해서 판단을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늘려주시면...,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몫을 늘려놨어야 늘려주든지 말든지 하죠.
예산서를 올리실 때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획실 예산계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라든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나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저희들이 평가해보면서 처음 행사에 대한 평가였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1회 때 평가를 해 봤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하고 내실 있게 해 보자는 차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이 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이유밖에 없죠.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가용역비나 삭제를 해버릴까요?
아예 예산을 없앨까요?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때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3자가 보면 잘 보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자의 눈을 빌려서라도 완성도를 높이면 실제적으로 예산의 절감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완성도도 높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자는 것은 탓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서 개선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케이팝 콘서트요.
군비가 2억이 전에 예산계상이 되어있었던가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요?

케이팝 콘서트 2억에 대해서 군비 2억...,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12개 지자체가 응모해서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고 국비가 1억 5천에서 5천 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공모해서 대부분 인천이나 부산, 강릉 이렇게 시 단위가 됐고, 저희 군에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5천만 원 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반영된 것이 3천만 원이 된 것은 2천만 원은 관광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로 빠지고 나머지 3천만 원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군비 2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군비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스포를 하면 서 행사장 무대는 개막식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 무대를 활용하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인력운영하는 것과 가수섭외비 등으로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수섭외비하고 운영비...,

안전요원이라든지 티켓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166쪽 중간에 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 분담금인데 이것은 어떤 분담금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국비사업 신규사업이 2건이 저희 군에서 산업부 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대로 플랫폼 구축사업과 그 아래에 있는 초소형전기차 서비스육성 실증 지원사업이 확정이 돼서 공모해서 최종응모해서 확정이 돼서 분담하게 됐습니다.
원래 플랫폼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340억 원입니다.
국비가 240억 원이고, 도비가 15억, 군비가 35억, 민자가 50억입니다.
이 사업이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분담금이 플랫폼 사업이 원래 14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우선은 2회 추경 때는 3억 원만 반영됐고,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 또 세입·세출예산 남으면 나머지 분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3억만 됐고, 그 아래에 서비스육성 실증사업은 총사업비 440억입니다.
국비가 241억, 도비가 53억 원, 군비가 114억 원입니다.
민자가 32억 원이고, 7년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대략 우리가 1년에 7년 동안 한 20억 정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도 분담금이 20억인데 이것도 예산사항에 그렇게 있어서 3억만 2회 추경에는 반영됐습니다.

사전에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하고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거기도 분담금이 있네요.
똑같이 3억씩...,

예.

이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여러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볼게요
166쪽에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평가위원수가 8명입니까?

예. 원래 정확히는 7명했습니다.
케이팝 콘서트 대행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요.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수당은 케이팝 콘서트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했던 대행사인데요.
그때 9명 했습니다.
금액은 다른 것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딱 30만 원인지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그 위원들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고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격요건, 문화예술관련 또 교수님, 공연자, 기획자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영광분들 이외에 다른 분도 계십니까?

대행사 평가위원을 할 때 영광분은 안 계셨습니다.

대행사라는 것은 케이팝 콘서트에 한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체크했다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것이고요.
방금 김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팝 콘서트가 공모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2억이고, 공모사업 5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2천만 원을 임의적으로 뗀 것이고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 우리가 받은 것이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저희가 행사를 기간을 확정하고 나면 거기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줍니다.
외국사이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을 표기할 때 5천만 원으로 표기할 것인지 3천만 원으로 표기를 할 것인지...,

그런데 돈이 교부가 되어야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교부되는 돈은 3천만 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2천만 원을 뺐기 때문에 3천만 원만...,

그래도 공모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3천만 원 줬으니까 기분이 나쁜 일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해주고, 외국인들 모집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기획예산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등으로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연구개발비를 삭감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포상금 5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예산공통운영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풀경비로 5천만 원을 증액했고요.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244만 원 편성을 했고, 여비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청렴우수부서하고 개인시상을 위해서 포상금 380만 원 편성했고, 하단부에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6만 원 편성했고요.
129쪽에 사진촬영하고 영상 필요한 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35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보전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 5,897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의 추경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 예산은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려온 교부세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주기 위한 그런 배경이 강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이 얼마라고 했나요?

저희들이...,

497억 정도 되나요?

예. 교부세가 확정이 된 부분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잔여금 120억 원 등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기 전에...,
아까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틈이 발생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출부분에 짜여 있는데 그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구멍이 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전에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적게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으로 전출을 한다는 것인가요?

세출예산 부분이 기 계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재원은 어떤 재원인가요?

일반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라든가 지방세수입에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메꾸는 것이죠.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원래는 줄이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 사업을 변경시켜야 하는데 축소시키기가 안전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출로 잡혀져있는 부분이 그것을 메꾸어주기 위한 세입이 그만큼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그쪽으로 해주죠.

쉽게 가자는 것인가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 세입은 정확히 추측했다고 하면...,

목변경이나 싹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웠던 세출 계획 그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축소를 시키든지 안 해야 하는데...,

조정을 해야 하고...,

다 군정 일반사업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목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계회계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오면 우리 군정 전체적인 사업들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원을 그쪽으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고 그러려고 했어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사전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배상금 물론 과에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보상금 관련해서 배상금, 보상금 있네요.
이것 다 법적인 검토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신 것이죠?

배상금 말씀하십니까?

배상금, 보상금...,

보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배상금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에 배상금은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보상금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유통축산과 관련해서요.

유통축산과 보상금은...,

기획실에서...,

대마산단 주변지역에 있는 염소축사인데요.
거기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폐업보상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그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법리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개가 되어오다가 최종적으로 폐업보상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영광군이 해줘야 된다고 법리적 검토를 마치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못따져 봤습니다만 피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했다든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라든지 영광군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추어놓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인가요?

저희들은 실·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때 그런 것들 다 거친 것으로 믿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올리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잖습니까?
유통축산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마산단 관리를 누가하나요?

투자경제과에서...,

특히, 예산을 기획해야 될 기획예산실에서 3개 실·과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투자경제과하고 유통축산과와 서로 협의가 돼서 한 부분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그것은 담당부서에다가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원전발전이 안 되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예상을 하고 계시죠?

2019년도니까 2016년도 경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세가 1000억 달성했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때만 해도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체적으로 원전에서 들어온 돈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신대로 그동안 했던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부족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무엇인가요?

예비비는 모든 세입은 세출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에서 잔액은 예비비로 넣어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저희 실 총 예산규모는 19억 4,269만 원이 증액된 111억 1,94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정부추경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억 9천만 원, 국비 추가확보하고 금년도 결혼과 출생아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장려금 9천만 원,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등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청년들이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43명에 대한 국·도비를 추가확보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에 관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내일로프로젝트 사업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9천만 원 중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해외견문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에 2019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에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지원에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금년 6월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활동가 양성사업에 1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하단에 출생아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지원사업에 10억 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출생아수가 88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136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라 올해 출생아수 88명, 결혼은 39건 증가로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6,420만 원,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6,180만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208만 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9천만 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면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과하고는 중복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어디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이번에 선정된 데는 번영영농조합법인 거기가 인건비 당초에는 3명 정도 했는데 10명 정도로 이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쪽에 말씀하십니까?

예. IC가는 곳 바로...,

그리고 134쪽에 보시면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방법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마을공동체요?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은 마을공동체를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10개였는데 지금은 12개입니까?

예.

씨앗이 8군데, 새싹이 2군데 10군데였죠?

예. 기존치...,

기존해서 12개를...,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활동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를...,

하고 있는 것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도 키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마을단위로 하신다면 또 여기도 마을단위로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운영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기는 아카데미 전체하고 여기는 마을에 찾아가서 하고...,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죠?
9천만 원이 있는데 다른 양육비 지원 같은 것은 1·2분기 나눠서 2분기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출산장려용품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증가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잡았어도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농촌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예.

이것도 1·2분기 나눠서...,

증가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축하용품지원 또 농어촌에도 양육비 지원 이런 것들은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혼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장려금 지원도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영광에서 태어난 첫째아 500만 원...,

아니요. 결혼장려금이요.

아, 결혼장려금이요?

예.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에 1명이 영광군에 주소를 1년 전부터 두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두 분 중 1명이 있으면...,

예. 영광군에 주소를...,

그런데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네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200만 원을 주고 3년에 걸쳐서 1년 후에 150만 원, 2년 후에 150만 원...,

총 몇 년에 걸쳐서 주나요?

3년입니다.

200만 원...,

150, 150...,

500만 원인데 200, 150, 150...,

예.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요.
그렇지는 않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미리 1년 전에 주소를 두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네요?
인간적으로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첫째아를 낳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몇 년에 걸친가요?

첫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아니, 첫째를 낳았을 때요.

첫째는 500만 원...,

500만 원을 주는데 기간이...,

첫 달에 2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해서 10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서 줍니다.

첫 아이는 500만 원을 주겠네요?

예. 500만 원 줍니다.

1년 안에 50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30개월에 10개월 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장려금 플러스 첫째아까지 한다고 하면 피드백을 잘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광군 청년들이 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인구에 대한 출산율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 평가로 봤을 때 긍정적이나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정착기간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지출이 정말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한 번 피드백을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130쪽 중간부분에 청년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가 여러 가지로 지원부분이 많은데 어떠한 청년들이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프로젝트, 청년마을로, 내일로 사업이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도에서 자체시책도 추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청년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전예정인 미취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2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사업도 도비로 해서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라든가 기준이 맞으면 저희들이 2년간 지원을 해주고 또 마을로 사업은 1년간 영농조합법인 1년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읍·면단위 청년들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처음 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읍·면에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한 번 모여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마을 읍·면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놀러가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쓰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읍·면에서 협의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청소가 되겠고 마을 어르신들 보살핌도 되고 그런 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활동적인 면입니다.

잘 알겠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셨으면 활동을 어떻게 지원을 했고 현장사진이 다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것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133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용공고를 해서 이번에 선발까지 하고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만 공모가 안 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근로자들 보수 부분에서 9월부터 시작했더라도 9, 10, 11, 12 4개월이라는 말입니다.
보수가 전부 12월로 곱하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11월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현재 당초에 운영을 빨리하려고 했는데 채용문제가 있어서 11월에 개소를 해서 우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2월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11월에 개소가 되면 11, 12 두 달치만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3년간...,
그래서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올해 예산은 두 달만 잡으면 되는데...,
왜 1년을 잡았냐는 말이죠.

도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된 내용대로 해서 잡아서 어차피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1년을 잡은 것을 또 본예산에서는 이월시켜서 계상할 것입니까?

예. 도에서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해야 하는데 늦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12개월로 잡은 것은 2개월이고, 나머지 10개월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종합민원실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38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1,767만 원이 증가된 27억 4,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5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 수수료 지급 1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지적민원 사무관리비 공공용 토지측량비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낙월분이 빠져서 낙월분 62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1,984만 7천 원이 증액된 205억 1,614만 6천 원입니다.먼저, 축제 지원으로 불갑사관광지 임시주차장 부지가 9월 30일자 만료된 필지가 있어 임차료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 분야로 칠산대교 개통 등에 따른 시내버스 광고 및 임시 관광안내소 설치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에 따른 반영분 주요관광지 등에 버스킹 공연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무인계측기 설치는 도비확보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변경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련 활동보상비는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4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9년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지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에 따른 보상비 9억 원,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 보상비로 3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칠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따른 시·군분담금 3억 원과 설도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무안 도리포 내 영광군 관광안내소 설치 등 5개 사업에 총 1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관리로 불갑사 관광지 내 상사화 군락지 조명 및 조형물 전기 보수, 주차장 관광안내도 일부 교체 등 5건에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을전시관 앞 노을 중 스토리텔링 표지판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내 벤치 설치, 보리수 표지석 설치 등 4건에 시설비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축제 간담회개최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680만 원과 남도국악제 및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여비로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으로 10월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전남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산업 육성으로 관내 영화촬영지인 서편제 안내판 설치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로 한문연지원 우수작품 공연,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은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총 6,16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모사업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31만 3천 원을, 2019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에 1억 4,02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5쪽 11월 초에 개최예정인 우도농악 대동한마당 개최 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법성진에 역사적인 가치를 조명하고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긴급보수 1천만 원, 내산서원 문화재 일어 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불갑사 전일암 석축정비 도비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산서원 경장각 보수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영광문화원 건립사업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 따라 감리비 9,979만 7천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13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문수당으로 3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보수정비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9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비부터 볼까요?
불갑사 관광지 토지보상비는 끝났나요?

예?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가 14억이었잖아요?

총 들어갈 돈이 33억입니다.

토지보상비가요.

예.

토지보상비가 33억이에요?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14억이 아니라요?

예.

그러면 159억에서 공사비가 113억 5천만 원 맞나요?

예.

토지보상비가 38억?

33억 정도...,
지금 현재는 33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억이 올해까지 나간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19년도 예산이 1차분이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년이 돼서 재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장면은 얼마인가요?

주차장이 1,200대 정도이고, 대형이 한 48대 정도...,

1,200대 정도 면적이다.

예.

관광지 조성으로 하면요?

예.

그리고 진내리도 보면 토지보상비 여기는 얼마인가요?
7억 6천만 원은 끝났나요?

예. 이번에 계상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도 영성체험센터는 19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 투자액이 8천만 원인가요?

지금 6,900만 원을 2018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 들어갈 것이 약 13억 정도이고, 2020년도에 한 5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14억에다가 19억에다가 안 맞는데요?

19억 정도...,

13억 2천만 원에 8천만 원이니까 14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산책로 설치공사는 어디인가요?
불갑사 관광지 1억 원...,

힐링센터에서...,

이번에 외곽도로 나가는 것 말하나요?

수도암까지는 되어 있는데 수도암에서 뒤로 해서 아직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위에는 필요하고 거기가 계속 질퍽거리거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다 이야기를 마친 것이에요?

거기하고는 구간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가 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구간이 아니고 수도암에서는 이번부터는 수도암에서 해탈교 있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도로 타고 나온 곳 말하는 것이잖아요?
임시로 포장되어 있는 그 도로...,
그 뒤쪽 부분 힐링센터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

지금 거기 쪽에 두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예. 야생화체험센터와 상사화체험센터...,

그것 안 걸리나요?

부지로는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간차 해놨더만요.

예.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게 필요하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질퍽거립니다.
비가 상당히 와서요.

위에 도로를 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때뿐만 아니고...,

위에 도로가 있는데 포장된 구간 외에 포장 안 된 구간을...,

지금 어디냐면 들어가다보면 우측으로 가면...,

수도암에서 예전에 동원정인가 민속정...,

산림공원과에서 뒤쪽으로 가는 도로 수도암이라고 표현을...,

잠깐만요.
예전에 가게 뒤에서 물을 뺐더만요.

예.

그렇게 해서 매실나무 있는 데로 해서 다리들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수도암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말하죠?

예.

그 길이 필요하다고요?

예.

2차선으로요?

2차선이 아닙니다.

일방로요?

예.

차량통행로?

예. 사람도 다니기는 하지만...,

식당을 다 밑으로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예. 전부 밑으로 냅니다.

그것까지 반영해서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축제뿐만 아니고 군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모빌리티 도로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표시를 해서 평상시에는 이모빌리티 도로로 활용하고, 축제 때는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방법까지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이번에 내놓았지만 이제는 쓰려고 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법성 진내 있더만요.
도로 하나 있는...,

그것은 길이 아니고요.
법성진 역사탐방 문화길이라고 해서 단오제 있는 비각이 12개가 있거든요.
비각을 원래 있던 위치로 이동하고 안내표지판 그리고 법성창 구간 안내표지판 그리고 법성 진성 구간 안내도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그쪽을 법성진이 사적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비각 거리조성하는데 2,360만 원, 역사탐방길 조성하는데 7,60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무슨 길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길은 기존에 나있고요.

거기에다가 안내판만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안내표지판 32개, 방향표지판 14개, 비각 안내판설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억이 다 안내판 예산이네요?

대부분이...,
비각이설하고...,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 증액이 24억 7천...,
한 25억이에요.
그러면 실제 토지보상비 기존에 계속 이월사업비를 빼면 제가 한 번 봤어요.
안내판 제작에 비용이 너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안내판, 표지판 예산을 뽑아봤더니 3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갑작스럽게 늘어났나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안내표지가 없는 것이 있고요.
그것 보강하는 것이고요.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앞으로도 보강을 많이 해야 하는데 물무산 행복숲이 포함되어 있고, 계마항에서 옛날에 출항했던 송이도 뱃길표시가 지금은 향화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예산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사업비라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는데 신규사업으로 전체 3억 2천만 원이 표지판 관련해서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전임과장님은 표지판 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신임 유과장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내판 예산이 그렇게 급하게 바로 교체되어야 할 위중한 사업입니까?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것은 즉시 보수를 해야 하고, 이정표가 없는 구간에는 민원이 오면 나가서 보완도 하고 즉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만 봤더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유과장님이 오셔서 새로 관광활성화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표지판이 없어서 관광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느끼셨는가 싶어서요.

이번에 올린 것은 송이도도 관광안내도가 없어서 그랬고요.
안마도 같은 경우도 관광안내도가 없고 이런 시설을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뱃길표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한 것은 올해 법성진 역사문화 탐방길 1억 원은 비각이설과 법성면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또 법성 진성 구간이고 거기는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 번 ‘17 ‘18년도 표지판 예산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40쪽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버스킹 공연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길거리공연이나 예술단체들 우리 군내예술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관광지에 1∼2명이 가서 주말에 버스킹공연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회 공연에 약 15만 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백수 노을전시관인데 그 앞에 해본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말고 또 다른 곳...,

노을전시관 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버스킹 공연을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관광객 호응도가 많은 곳에서 주로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본 것은 아니라서요.

다른 것도 하고 있다는...,

아니요.

거기에서만 했죠?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할 것인데 앞전에 1천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140쪽...,

추가된 것이 아니라 처음 반영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1천만 원 더 넣은 것이잖아요.

1천만 원만...,

2,230만 원이었는데 3,230만 원으로 증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힐링버스킹 공연에 대한 기존 예산은 힐링버스킹 공연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 그때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2,230만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본예산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다면 지금 10월이잖아요?
날씨가 앞으로 추워지는데도 관광객이 있어서 계속 할 것이냐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치는 관광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는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한 곳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연숙 위원 말씀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계측기가 무엇인가요?

관광공사에서 관광객 통계를 집계하는데 예전에는 수작업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갑사에도 가면 가로등 옆에 별도로 무인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을 해서 관광객을 집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하나요?

주요관광지에 합니다.
6개소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관광지라면 전체 관광지가 다 한다고요?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

불갑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순교지, 노을전시관, 도래지, 불갑사, 천주교순교지에 있습니다.

3천만 원가지고 다 됩니까?

4군데만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1쪽이요.
불갑사하고 진내공원은 설명을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불갑사관광지 말씀하십니까?

불갑사하고 진내 근린공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익산국도청에서 6억 7,600만 원을 부담하고요.
무안군하고 영광군하고 6,700만 원씩 당초에는 부담을 해서 사장교 부근 470M 구간만 조명을 설치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익산국토청장하고 영광군수님과 무안군수님이 5월경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구간을 경관조명을 하는데 무안군하고 영광군하고 3억씩 더 부담을 해서 총 14억의 경관조명을 하자고 결정이 나와서 무안에서도 부담하고 저희들도 나머지를 부담하고요.

국토청에서 6억 7천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관광시설물 개보수 불갑사 관광지 산책로 설치공사...,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 번 얘기해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다리 수도암 쪽으로 거기가 비포장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 해서 돌아서 해탈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책로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모빌리티 전용구간도 필요하고요.
상사화축제 기간에는 차량을 통제시켜서 우회구간으로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145쪽에 문화유산시설 보존관리 그런데 우리가 3.1운동이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3.1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3.1운동 발원지가 영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중요한 또 자랑스러운 3.1운동 발원이 우리 영광인데 표지판이 눈에 보이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부근에 표시는 옛날에 한 것으로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고요.
많이 알리면서 우리 영광이 이런 좋은 3.1운동의 발상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서하고 같이 하겠지만 관광과 별도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불갑사 주차장 주차면이 지금 현재 1,200대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임대까지 해서 한 3천대 정도 됩니다.

맞지 않게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불갑사 축제가 일주일이에요.

예.

우리 군에 직원들이 각 실·과별로 몇 명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100명 정도 되고요.
자율방범대에서도 오시면 한 60명...,

평일에요.

평일에도 축제기간에 약 100여명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못하십니까?
본 위원이 관광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두 번 했어요.
자제해 주시고 직원들 동원시키지 말고 하실 수 있으면 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오기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최대한 줄이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없어서 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내년도 우리 군 예산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거의 200억이 줄어들죠?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줄이지 않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불갑사 관광지를 하면서 또 동료위원들과 국악경연대회를 다녀와봤습니다만 차는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내년도 무료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불갑사 관광지가 확장이 되면 통로가 들어오는 입구가 당연히 통로가 됩니다.
그때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든지 방법까지 강구하겠습니다.

받아서 직원들 동원시키지 말고 그걸로 쓰세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지 업무에 시달리지 평일에 나가서 하지...,
토요일, 일요일은 차출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업무도 못하고 계속 주차관리만 하고 있으니...,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일만 하세요.
이틀 줄이면 경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맞지 않게 질를를 한 것입니다.
또 다음에 하면 본예산 들어가니까 그때는 늦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과 다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듣지 마시고요.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해서 할 것인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축제기간을 조정하려면 예산조정을 심사하는 과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주무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올리면 그대로 실·과에서 다 해줘버리니까 계속 축제예산만 늘어나면 나중에 재원관리를 합니까?
지난번 7대 의회 때는 건축물 지에서 유지비한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8대되니까 축제예산들이 보통 5억 가까이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5억 정도 되면 불갑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줘야죠.
사람이 몇 10만 명이 온다는 것은 기본 축제를 잘해서 몇 10만 명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축제하는 기간과 아닌 기간과 분석을 하면 첫날에 훨씬 많이 옵니다.
축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상사화축제가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되는데 문광부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광부 축제는 보통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연이 없기 때문에 가수공연이 없고 다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대 2개 지어서 하나는 텅텅 비어서 놀고 있고, 하나는 개막식 하는 날도 공무원 절반, 내빈 절반 있더만요.
민간인은 있도 없고요.
과장님은 그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식당부스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하고 문광부 평가위원들이 나오고 해서 여러 축제에서 식당칸하고 같이 있는 데는 저희 영광밖에 없습니다.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감점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감독하고 상의해서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에 맡겨놓으면 보완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10억주든 20억주든 다 집행해버리죠.
그런다고 해서 돈 통제를 안 하면 그 사람들 기획한 것 가지고 과장님이 통제가 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아니, 늘어나는 것이 필요로 인해서 늘어나면 너무 좋죠.
지금 우리 영광 같은 상사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숫자는 말 안 해도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기본 숫자는 옵니다.

상사화피는 그 시절에는 축제 안해도 터질 것 같은데요?
아까 하기억 위원님 말씀이 공직자 투입하는 문제도 주요 배치도에 교통경찰 협조받으면 지금의 3분의 1 정도 투입만 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 비오는 날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축제를 하는 이유는 산천어축제나 대표축제를 보면 100만이 넘게 옵니다.
상사화축제도 많이 오지만 아직은 그에 못미치고요.
저는 더 축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축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축제는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합니까?
군민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어떠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송가인 한 명 부르니까 지난번에 얼마나 오던가요?
유명가수들 투입하면 엄청나게 올 것인데...,
이번에 이모빌리티 케이팝 온다면서요.

예.

그렇게 보면 숫자가 적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해요.
군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축제를 하면 뭐하냐는 말이죠.

법성이나 영광읍내 식당이 상당히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나눠주면 더 좋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잘 아셔야 해요.
통제하는 방법이 예산아니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총감독이 영광 상사화를 대표하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내용파악을 과장님이 정확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질적인 내용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질적인 내용들이 지금 엉뚱한 말만 계속 나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가 많아요.
시간 절약 차원에서 예산하고 관계된 것만 해주시고 업무적인 부분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축조심의 때 별도로 각 실·과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그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4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예산액은 203억 9,539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47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2020년도 업무일지 제조비 1,600만 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비용 4천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1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상시학습 확인용 지문기록기 설치를 위해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직 해외견문 행정연수 사업비 잔액 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교류협력 활성화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인상에 따라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료 664만 3천 원을 감액했으며, 하반기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2천만 원과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비 500만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이모빌리티 기기보급 지원사업으로 변경코자 다둥이가정 행복한 문화여행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전화 녹취서버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관광지 와이파이구축 분담금 전체 금액의 23%인 1,23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으로 여성자치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2019년 여성자치대학 종료에 따른 강사수당 등 821만 4천 원을 감액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국가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성인문해교육 행사 및 체험학습 참석보상비로 200만 원,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으로 지역학생들의 교육지원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영광공고 만곡리 실습장 환경 구축에 전남교육청과 50대 50 매칭으로 5,16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직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혐료,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3억 4,36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하단에 직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2억 9,3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잔액 47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48쪽을 보시면 다둥이가정 행복한 문화여행 지원은 2천만 원 취소가 됐는데 인원이 없나요?

인원이 있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호응도 적었고요.
올해 이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되면서 이모빌리티 기기를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다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둥이가정들한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인가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일자리정책실에서 군민대상으로 다시...,

내년에 공무원들 관계된 것은...,

그때는 공무원, 군민 다 포함해서...,

그리고 150쪽을 보시면 영광공고 실습장 환경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광공고에 건설기계과가 있거든요.
건설기계과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실험실습하는 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구축하는데 도교육청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해서 저희 군비부담금 계상했습니다.
36명 학생이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영광교육지원청 감사결과를 보셨죠?

예.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보조금을 주고 또 다른 보조금도 보면 간이영수증만 붙이고 지나가는 것 있더라고요.
숫자만 맞춰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데 이 감사를 몇 년만에 했죠?

전에는 모르겠는데 근래는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는 근래에 처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4년부터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보조금 일단은 국·도비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군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듯이 이렇게 자체감사 1년에 받고 그러잖아요?
원래 보조금을 주게 되면 감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보조금만 주고 특별히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요. 보조사업주고 나중에 정산들어오면 정산으로 해서 정산결과로 해서...,

그 서류를 보고 정상적으로 지급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시는 것입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모르신다는 말이죠?

세부적인 것은 보조금을 주고 그 집행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집행하는 총괄금액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서류는 서류대로 받되 보조금에 주는 데는 2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없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원래 없는 것인데...,

예. 없는 것이고요.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은 총무과에서 매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 하신 말씀은 그런 정산을 하되 좀 더 심도 있게 감사수준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매년 정산할 때 충분히 총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 감사계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한 것처럼...,

이번에는 처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기존에 했던 것을 이번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염려차원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한 것이고요.
정말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상시학습 확인용 지문기록기가 뭐죠?

교육점수를 받기 위해서 상시학습을 받는데 각종 교육에 참석했을 때 직원들이 참석증을 받습니다.
참석증 제출하는데 대신에 들어갈 때 지문찍고 나오면서 지문을 찍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만약에 3층에서 인문학강좌 또 예술의 전당에서 아카데미 이런 것이잖아요?

예.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하는데 가짜로 적어서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가짜로 찍으니까 지문입력을 시켜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석증 받으면 정리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인권에 걸린 것인데 서로가 못 믿으면 안 되죠.
직장동료를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할까요?

삭감하면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해야지 못 믿어서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만곡리 실습장 환경 구축...,
지금 만곡리 실습장에 건설기계 관련 실습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건설기계과 애들이 실습을 하는데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 시험을 하는 기기가 없어서...,

도 50, 군 50인가요?

예.

이것은 영광공고에서 요청하는 것인가요?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공고에서 교육청 요청하니까 교육청에서 해서 자기들 50하고 우리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습장비를 구축해주는 것인데 펌프카라고 했잖습니까?

예.

30명...,

그게 이번에 2019년부터 교육과정에 건설기계가...,

기존에도 저희들이 건설기계 지원해준 것 있었나요?

토공하고 포장시공 실습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지원을...,

실습장은 있거든요.

이렇게 장비지원을 해줬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실습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진척사항 있나요?

영광공고에서 이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만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예산이 나가고 한쪽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래서 좀 더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이렇게 도비까지 책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51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억 4971만 8천 원이 증액된 384억 6,110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난 긴급대응 차량부착형 앰프구입 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마을재난방송 및 재난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연계 구축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크 설치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당초 지원계획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비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여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으로 훈련 소개차량 임차, 구호물품 등 훈련용 소모품 등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방사선감시기 4개소 보조전원장비 설치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훈련참석보상비 등으로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방사능방재주민보호조치훈련입니다.
11개 읍·면 법정리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도비 3,300만 원, 군비 750만 원 등 총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훈련시설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당초 9억 7천만 원이 사업비에 반영되었으나 감정평가결과 24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되어 편입토지보상비가 14억 9천만 원 증액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군비 10억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교체지원으로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행복택시 운행 지원에 따른 부족분 294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법성 간이정류장 설치사업으로 당초 간이정류장을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로 계획하였으나, 신축정류장이 해변가라 녹이 슬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변경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1대 신규구입에 따른 운영비 3,34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적색표시사업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절대 주정차금지 보조표지판 설치사업비로 도비, 군비 50%씩 부담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억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발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길용, 발막, 홍학 사업관리용역에서 길용지구 사업취소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용역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 2천만 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추가 반영하여 시설비 8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길용지구 민원으로 최종 추진불가 결정에 따라 길용지구 예산 중 2019년도분을 학산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하천 시설사업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하천정비를 위하여 3억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묘량천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2,0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156쪽에 군민 행복택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가 마을에서 거리가 얼마나입니까?

승강장에서 800M입니다.

안마도는 선착장에서 버스타는데 거리가 500M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M로 알고 있습니다.

100M가 부족하네요?

거기는 군내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배가 올 때 와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배가 없을 때 오니까...,
배는 오는 시간이 틀리고 버스는 정시에 다니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전에 그렇게 했어요.
800M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요.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가 안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근래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영광교통에 여기 영광에서 안마도로 들어갈 계마항까지 버스에 한 분이라도 타신 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나올 때는요?

시간을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잖습니까?
저도 옛날에 안마도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선착장과 버스정류장 거리는 조례에 없어요.
그것은 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마을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얘기에요.
버스가 가기 전에 선착장과 승강장의 거리가...,

선착장이 아니라 승강장에서 마을입구까지 800M입니다.

그게 800M인데 그게 선착장에서 그 승강장의 거리도 그걸 기준으로 했었지 않냐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랬잖습니까?

선착장에서 승강장까지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마을이 아니라...,

그것 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만 하세요.
제가 그다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예. 700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원 택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버스가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만 하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착장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이기 때문에 100원 택시를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가 오는 시간에 가장 근접된 버스를 거기에 가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만 있어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저도 안마도에서 10개월 근무를 해봤는데요.
가족들이 법성에서 거주를 많이 하거든요.
화물차나 자가용으로 모시러 오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용도 하니까 100원 택시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100원 택시 해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100원 택시에요?
나중에 얘기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나올 때를 생각해서 아까 가족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이 델러와야하잖아요.
데리러 오지 않으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착장과의 거리...,
마을하고 승강장의 거리를 800M라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선착장의 거리는 조례로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안 그런가요?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침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나요?

섬지역은 예외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군수와의 대화 때 그 부분을 군정질문이 나와서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군수님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또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군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군수님한테 설득을 시키셔야지...,
군수님도 잘 알고 봤으면 했을 수도 있고, 몰라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로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죠.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의원들은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배가 나와서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섬에다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지원해주잖습니까?
섬의 발전과 섬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인데 여기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군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냐는 말이에요.
군수님 말씀은 향화도에서 나오면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청취불가) 원하는데 꼭 그것이 (청취불가) 생각만 거기에 주입시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생각도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정류장과의 거리를 800M를 700M로 500M로 바꾼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아니라고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요?
주민들 의견을 따라가야지 주민이 행정을 따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거기에 해주고 있어요.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성 간이정류장 있잖습니까?

예.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설명회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죠?

설명회를 늦었지만 기관사회단체장하고 이장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편의점에다가 간이정류장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간도 없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해서 결정한 데는 설명회를 해서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설명회를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닌가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어려웠었고요.
기관사회단체장과 이장회의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지금 많이 그 부분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할 때 설명한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한다는 공고랄까...,
사전설명이 없이 한 것이죠?

아닙니다.
법성면에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회의를 하니까 와서 회의하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설명회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고 붙여서 언제 설명을 하니까 설명드리면 되죠.
그게 어려운 것이냐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이라면 보완책을 가져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승인 조건에 의해서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하려고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하세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그분들의 의견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인 결정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하시네요?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수가 한 30여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작년에는 몇 명이나...,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주는데 이것 한 번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예.

그래도 의외로 많이 하네요?

예.

훈련할 때 소개차량 임대한 것 어떤 것은 50만 원 어떤 것은 40만 원이더라고요.

아마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약간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차이가 10만 원이나 나네요?
그리고 159쪽 이 관계는 여기에게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보면 중간에 하천 기성제 정비에서 묘량천, 와탄천, 대산천이 있거든요.
기정액이 도비로 해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묘량은 1,950만 원, 와탄천 5천만 원, 대산천 5천만 원해서 11억 9,500만 원이 맞죠?

예.

이번에 그냥 한 것처럼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관계된 것도 26쪽 대산천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1회 추경 때 우리 군비로 5천만 원 들어가서 있어요.
세부책을 보시면...,
1회 추경에 5천만 원 들어갔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나중에 점검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1회 추경하고 지금 한 것하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공영버스비 구입지원비 도비가 3천만 원이 더 확충해서 총 7,200만 원이잖아요?

예.

도하고 군비하고 비율 대비 있나요?

군비가 30%, 도비가 10% 해서 자부담 60%입니다.

도비가...,

10%, 군비 30%, 자부담 60%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더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예.

여기는 도가 10%라면 30%니까 9천만 원 해야 하잖아요.
도가 3천만 원 줬잖아요?
3,600만 원씩 2대를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9천으로 되는데 안 맞아서요.

10몇%나 될 것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대한 내시가 도비, 군비가 자부담이 똑같은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다르죠?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누적되면 이렇게 되면 자부담률이 이전에는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측에서 구입을 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 손해난 액을 우리 도와 군이 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라든지 요금보조 그리고 차량보조까지 해주잖아요.
이정도로 간다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한 것처럼 버스에 대한 것들도 다시 연구를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정확한 비율을 다른 타 자치단체 재원하고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도비가 1천만 원 증액되는데 우리가 2,346만 2천 원이 증액됐어요.
1억 3천만 원에서...,
총 3,346만 2천 원이 되는데 도비가 1천만 원이고, 우리가 1,3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것도 다 틀린가요?
다른 지자체별로...,

아마 이것은 운영비라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도비에 따른 우리 군 비율...,
다른 전남 22개 시·군하고 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게 액수가 크죠?
150억인가요?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우리 돈이 150억...,

예. 국비가 150억...,

국비가 150억, 300억 사업이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용역비죠?

2억이 용역비입니다..

종합정비에 따른 용역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용역, 전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문화재조사용역 등 이렇게 해서 총 4건을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양쪽 다 올라가는 것 원래 잡지는 않았죠?
한 쪽만 잡은 거죠?
법성항 쪽으로만 지난번 사전 공모하기 전에 보고 때는 한쪽면만 이렇게 높여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이 한쪽면만 높아지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 것이죠?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개수로 말하십니까?

중간천을 매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그렇죠?
법성매립지 중앙천을 매립하는 것으로 잡고 그리고 그 앞에 매립지에 있는 방파제를 넓혀서 올려서 넓혀서 간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높여서 앞으로 전진해서 꺾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쪽만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은요?

해변가쪽은 다 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시량쪽도요?

한시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 물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은 높아졌어요.
그러면 높은 데로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쪽은 어떻게 해요?

법성시내가 침수피해 예상지역이라 거기를...,

그러니까 그것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법성항 쪽으로 높였어요.
그 높아져 있는 물이 못 들어오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냐는 말이죠.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현재 물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높아지면 만조 때 물이 넘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았어요.
막으면 물이 못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레벨이 양쪽 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이쪽은 한시량 논이 있는 데고, 여기는 법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넓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이 막아지니까 이쪽으로 넘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지면 또 나중에 그쪽에 높아지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300억 사업이지만 나중에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 한쪽은 높였어요.
높이니까 못 들어오니까 낮은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용역을 하실 때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하실 때 반대쪽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방파제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레벨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종합정비용역을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55쪽에 중간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차고지가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23명 중에서 13명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이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어디로 되냐는 말이죠.

아세아농기계에서 중앙초등학교 뒤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디 아파트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출입로가 같이 됩니까?

진출입로 입구가 농기계 앞쪽으로 나가지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남의 광장에서 중초까지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계획이네요?

예.

그쪽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이 많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나중사업이죠?

예.

156쪽 중간부분에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성간이정류장 이전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성주민들이 지난해부터 고생을 하셨잖아요.
공영차고지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가게 안에 편의점에 위치하다보니까 못 들어가시고 밖에 서계셔서 눈비 맞고 밖에 서계셔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왜 진작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전체 면민들 상대해서는 사업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표로 해서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한 번 했고요.
7월에 이장님 회의 때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마을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회의 전에 이장면사무소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장회의가 매월 25일경에 하거든요.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것 한 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법성간이정류장 부분은 이 앞전 의회에서 조건부승인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설명회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다.
그 부분에서 설명회가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61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9,297만 2천 원이 증액된 153억 1,850만 8천 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 비율변경과 수출품목 증가에 따라 도비 7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2,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입니다.
전액 도비보전금 지원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수수료, 할인수수료, 가맹점 안내판 제작비용 등으로 3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장관리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시장매니저 급여 300만 8천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5,432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전통시장 호스릴 설치를 위해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에너지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및 보조금지원 단가변경으로 4,065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국·도비 등 2,8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기업 근저당권설정 대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 800만 원, 항공대학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지급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64쪽 도비보조금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시상금 도비집행잔액 40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투자유치 홍보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관내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단주변지역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 산단투자기업 임의경매 개시에 따른 입지보조금 환수금 등 총 2억 6,386만 8천 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186억 5,961만 9천 원에서 2019년도 수입 68억 6,036만 8천 원, 지출 242억 8,952만 7천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12억 3,046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2쪽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억 3,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115억 5천만 원에서 139억 6,998만 7천 원이 증가한 255억 1,998만 7천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39억 961만 9천 원, 이자수입 6,036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39억 6,99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 15쪽 지출계획,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도비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가 700만 원 감됐는데 우리 군비는 2,300만 원 증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도비매칭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30%에서 비율에 다운됐고요.
신규로 양파가격폭락에 따라서 지난번 태국으로 240톤 양파 수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정확히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 줄어들고 군비가 양파 때문에 신규로 증액이 됐습니다.
양파는 100% 군비로 지급했습니다.

안 맞는데요?

양파는 군비로 100% 지원했습니다.

목을 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류비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 그러면 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양파로 되어 있어요?

파프리카, 떡, 배추, 양파 이렇게 4개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도, 군 매칭사업은 이렇게 가더라도 군자체사업은 따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별도 구분해도 되지만 수출물류비 지원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합하니까 비율이 안 맞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보도록 할게요.
올해 지출할 금액이 243억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예.

거기에서 공단...,
그러면 투자유치 민간자본보조는 얼마나 왔나요?
민간보조 다 223억 다 나간 것인가요?

243억 중에서 시설자금으로 입지보조금하고 시설투자보조금은 나갈 것은 한 236억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요?

예.

139억은 무엇인가요?
402 밑에 민간사업보조 자체지원으로 해서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139억 6,900만 원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것만 지출해서 나간다는 것인가요?

몇 쪽입니까?

15쪽이요.

139억을 이번에 증액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한다는 말인가요?

증액을 해서...,

증액을 해서 총 229억 정도를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액으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다가요?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나갔나요?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76억 8,67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앞으로 나갈 것이 16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업에 다 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나갈 기업들은 다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도...,

작년 이것 관련 이월금 얼마 남겼나요?

총 순세계잉여금 예치금수입으로 된 부분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그렇습니다.
13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증감부분?

예. 이게 금년도에 지출해야 할 것 166억이 계획상은 166억이지만 기업에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보조금도 집행하는데 조금 늦게 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기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64쪽 도내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죠?
도비만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세부책 29쪽을 보시면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있죠?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틀립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도비 2억이 있는데 군비부분이 매칭이라서 도비를 2억을 부담하면 군비도 2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서가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도비 50%, 군비 50%인데 여기는 도비 15%, 군비 15% 이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오전에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이 있는데 배상금에 있어서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2억 5천만 원 캠퍼스 이게 일반예산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해야 하나요?
어디든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특별하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만 부담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451만 4천 원이 감액된 315억 6,441만 2천 원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동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보훈가족과 함께 떠나는 호국순례사업으로 도비 시책사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영광곳간 홍보물품 제작 또 착한가게 현판제작 등에 1,1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거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6,713만 2천 원이 감액된 2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현금급여와 다음 장에 있는 상단에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자활사업예산입니다.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지원비는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은 성립전 기 편성하였고, 금후에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우대차상위계층 시설입소자에게 1인당 18매의 보건용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7,6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일괄 구입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시 단위에서 우선 시범운영 후 2020년부터 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도 방침이 변경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 변경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에 대한 국·도비 등 1억 8,071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의료기금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176쪽, 17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신청이 있어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45쪽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835만 7천 원 특별회계를 전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이 변경 내시되어 835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5,2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밖에 나가면 나가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인데요.
오전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수산업인을 위한 3천만 원 한마당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거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3천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일회성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10월 2일 사회복지보호행사가 있죠?
스포티움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1천만 원 했죠?

그렇습니다.
시·군 부담으로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1천만 원 했죠?

예.

사회복지종사자들 힐링캠프 1,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1천만 원해서 2,5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 부군수님과 김철진 교수님 두 분이 대표로 있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대표가 민간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영광전체적이고, 읍·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구성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읍·면장들이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읍·면별로 하는데 읍·면별로 약간 수차이도 있고요.
실정에 따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영광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고, 지금 읍·면에 읍·면별로 따라서 숫자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 다릅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회를 선정해야 할 분들이 있죠?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사회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활동하시는 분,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사회복지를 운영하신 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오고 민간인도 들어와서 어떤 민원을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읍·면은 지침만 줬고 검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별로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군도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협의체에서 사회복지처럼 날짜를 정해서 우리도 그런 기념을 한다고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지금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지원을 하실 것이죠?

필요한 경우라면...,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분해서 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행사개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다른 것도 있으면 해주겠네요?

아니요.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야죠.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읍·면별로 말씀드린 것은 구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회복지 관련되신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갔으면 2,500만 원에 대해서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 행사만큼은 함께하는 것이 어쩌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171쪽 여기를 보면 예산이 이 책을 할 때와 예산을 할 때와 시기가 거의 같죠?
세부설명서 작성할 때와 이 예산을 세울 때와 시기가 많은 차이가 납니까?

세부책자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세요?

예.

35쪽을 보시면 그리고 예산서 171쪽 제일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또 나오거든요.
173쪽도...,
여기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책이 나온 것이에요?

이 책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나중에 확정이 된 것이에요?

예. 본예산에 내려왔는데요.
왜 이렇게 긴급복지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냐면 아시다시피 언론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기아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서 적극 지원해주라고 정부에서 금액을 높여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민원이 되면 국·도비가 다르게 내려옵니까?

사회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173쪽도 그런 것인가요?

173쪽이요?

173쪽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추경을 세워서 시·군에 증액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는데 인원은 변동 없잖아요?
이 책을 만들 때와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바우처사업인데 활동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양이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유야 어쨌든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으로 보면 116명이에요.
여기 예산은 114명이에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16명이 맞는 것인지, 114명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예산여유가 있으면 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고요.
하다가 본인들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운영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세출보니까 융자금 3천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나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대부계에서 기준심사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해당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최고 1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 1%로 1천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3명이 신청을...,

신청을 법성 1명이 하셨고요.
추가로...,

추가로 할 수 있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예.

쉽게 말하면 내부거래에 있는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6,900만 원에서 사회복지과로 3천만 원을 내려준 것인가요?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이 아니고요.
아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더 많아지신 분들이 융자를 신청했을 때는 더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4명이 했다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전년도 금액이 3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운영을 충분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심사를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 1천만 원, 1%...,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만 할까요?
10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