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된 청년의 정의와 임기 등 청년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을 명확히 하여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의 용어의 정의에서 만 19세 이상에서 만 45세 이하를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전라남도 청년의 연계사업에 대비한 청년의 나이에 시작점을 전남도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의2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 청년활동 고착화 방지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고, 안 제13조의2 제5항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 분과 또는 권역별 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위원님께서 산건위 쪽에 제안설명을 할 것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11쪽 의안번호 3395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코자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군 정원 총수를 670명에서 677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게 되는 업무와 인원은 총무과 지방행정 혁신 추진 인력 1명,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추진업무 인력 2명, 재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추진업무 인력 1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3명입니다.
지방행정 혁신 추진 인력은 국정과제인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혁신과제 발굴 또 주민참여형 행정혁신을 위한 의견수렴, 행정혁신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하며, 도로명주소 업무 인력은 정부의 주소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업무 4종 또 기존업무의 확대 대상 5종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업무 인력은 현재 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방세공무원이 신고·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증원이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은 진단조 위험군 집중검진 인력 또 사례관리 분석 및 상담 인력 또 예방관리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은 원안동의 했습니다.
13쪽 일부개정 조례안, 15쪽 신구조문 대비표, 16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사업에 따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의안번호 3396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제안이유는 백수해안도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백수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형 관광벨트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에 공공기반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관광지 19만 5,69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58억 2천만 원입니다.
토지매입 내용은 97필지 14만 7,972㎡이며, 매입추정가격은 9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노을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21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397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입니다.제안이유는 도서 지역민, 대민지원 및 행정서비스 활동증가와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선박규모가 작아서 다목적 활용에 어려움이 따라서 선박을 신규 건조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근거는 관련법과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계획에 의해서 2020년 12월까지 다목적 행정선 40톤급 1척, 승선인원 40명이며, 속도는 30노트 규모의 행정선을 특교세 20억, 군비 22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조코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4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다목적 행정선 신규건조 계획을 2019년 6월에 수립을 한 후에 2019년 제3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추진효과로는 국민보호와 환자운송, 행정지원, 재해예방 및 환경단속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기타 참고사항 조감도는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사업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행정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따로 보고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근에 간담회 때 전체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순서로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일반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되 읍·면을 대표해서는 영광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건축허가 후 도로파손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법규에 위배가 없어 복개도로에 아파트 정문 허가를 내주ㅤ?ㅆ겠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트럭 공영주차장이 되어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당마을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복개도로는 아파트 입주민 옥당마을과 지엘리베라움 및 마을주민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현황도로로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제약할 수 없으나, 화물차 및 건설중기의 불법주차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현안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가장 번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 앞에 아파트 부지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왜 물어보냐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좁은데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병원 쪽에서 돌아서 옥당마을, 공고 앞에 안쪽 도로를 많이 다녀보거든요.
그쪽에 아파트나 모든 시설물이 들어오면 도로 진출입로가 좁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전부 인허가를 다 내주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할 것인지요.
지금 옥당마을도 보면 벌써 양쪽이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거의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나가면 차 1대 지나갈 정도로 양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종합민원실 전체적으로 내용을 갖고 가야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가 방음벽을 가지고 아파트하고 소송에 붙었는데 1차 재판에 졌거든요.
421억을 광주시가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광군이 이런 주요 아파트들 또 도시개발이 되면서 부담해야 할 내용들이 아무 대책 없이하면 전부 부담이 우리 군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사항 없는 군민들 혈세도 낭비하게 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순하게 불법주차단속한다는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집중되는 단지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주차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도로파손...,
지금 여기를 보면 파손에 따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건설과,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요구가 없는데 그때 보고 오셔서 별로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뒤쪽에 지엘리베라움 바로 점검 나갔을 때 거기가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주차장을 또 군유지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생각이 그때 했을 때 했으면...,
감집마트 있는 데서부터 들어오면 좌측 학교 쪽으로 보면 길이 금이...,

거기까지 봤거든요.
거기는 아마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박스로 했기 때문에 지반이 잘 안다져져서 거기가 공사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할 때 박스로 해서 벌어진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시면 이음새 파손으로 보기에는 더 많이 된 곳도 있거든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것은 도로를 포장을 새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해야 하는...,
그게 오래돼서 박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박스가 앉은 다리하고 틈새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는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보수 쪽을 말씀하시죠?

예.

보수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경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인데 화물차 및 건설중기라고 되어 있어요.
화물차는 어떤 차부터 단속이 들어갑니까?
몇 톤 이상입니까?

불법주정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실·과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가령 1톤 트럭도 화물차라고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단속이 들어가는지 혹시 답변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톤 화물차는 아니에요.
4톤 이상 큰 차들이에요.

지금 그런 차들도 있죠?

1톤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큰 차들이에요.

그때 당시 보니까 15톤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이 건설중기로 된 차들도 있어서...,

실장님, 이 부분이 처리결과까지 민원실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단속부분하고 도로파손된 보수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해서 도로파손 보수도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협의해서 결과물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합민원실이 이 결과처리를 보고를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연보호캠페인 등 플래카드만 걸고 형식적인 행사를 시행하고,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군 조례에 근거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한 보조금은 대부분 사회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며, 행사보조금은 군 조례에 근거해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대상 사회단체 선정 시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원하고, 사업의 정확한 이행여부 및 예산의 적법사용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 후에는 정산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평가해서 추후에 보조금 신청 시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으로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선정이라든지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하도급 업체선정,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은 관내업체와 물품을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올해 많이 지원을 했죠?

4천만 원 예상인데 3,600만 원...,

저희들 일정이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예산 추경 심의할 때 보조금 지급내역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볼게요.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각 부서마다 따로 합니까?

각 부서마다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어떤 조례 내용은...,

조례별로 각종 위원회가 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통합관리는 안 하시나요?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각 위원회 위원선정이나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하도급 업체도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요.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총무과로 올라와서 의아했습니다.

전체적인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빌리티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총력 추진입니다.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법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해달라는 내용과 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실시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현재 이모빌리티 배후단지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씨 문중과 추석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2023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보고를 해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행사 착수보고회를 7월 29일에 개최해서 엑스포 종합 행사운영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며칠 안 남았지만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의 수치가 다르고,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비나 사업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업비, 사업기간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강조사항으로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관련 물품이나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대형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대형사업장에서 감사 대상 사업장 자료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장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앞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금회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자료는 군의회 제19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총력 추진에 있어서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해주시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전주이씨 문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023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완결여부에 완결이 맞습니까?

토지는 토지사용 징수상태는 한 55%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오리농장하고 문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대부분 됐고, 문중하고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 처리요구사항이 토지매입을 완결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빨리 추진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완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가능성이...,

마지노선은 10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문중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진행은 기존하고 다르게 좀 더 깊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 총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계신 분들은 회장단이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나 지난번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과하게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설득작업을 10월 말까지 해서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고생도 하시지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지역민들 상업하고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물량이라도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하면 못하는 사람은 군수를 쉽게 욕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들면서 그냥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그냥 순간적인 행사를 하는 것일지라도 잔치에는 그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한재철 과장님이 너무 바쁘니까...,
바빠도 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소량이라도 배려를 해야만 나중에 행사를 잘하고 지역민들한테 좋은 소리가 있죠.
세계적인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지역민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입이 나와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두 군데나 올 정도로 된다는 얘기는 일을 잘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좀 더 깊게 배려를 해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물량이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도 지역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깊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세밀하게 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이씨 땅이 저도 항상 똑같은 질문이지만 답변도 똑같아요.
세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씨 문중 총회가 언제 있어요?

회장님한테 듣기로는 명절 이후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답변 중에 10월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씨 문중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씨 문중 회의가 언제인지 10월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게 정확히 파악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한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민원실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설과하고 직결되죠?
또 주차단속 어디하고 하죠?
안전관리과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저쪽 산건위 과장님도 이쪽에 모시고 와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을 해주실 수 있으면 협조를 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홍보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광곳간은 우리 군에 2017년 12월에 전남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3자협약하여 출범하였으며, 군민들이 지정기부금과 착한가게 가입하신 분들이 내시는 정기기부금을 모아서 어려운 군민들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기부금 관리통장의 명칭입니다.
착한가게는 2018년도에 12호점까지 모집하였고, 금년부터 활성화되어 지난 7월 15일에 착한가게 100호점을 달성하고, 가입회원님들을 모시고 간단한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홍보 부분은 착한가게 현판식을 할 때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제공하여 꾸준히 게재되기도 하였고, 지역신문 5개지에 광고도 한 바 있습니다.
또 영광소식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에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이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현장자료와 상이부분은 좀 더 세밀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찰로 외지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 사용 등의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라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영광곳간, 착한가게는 상당히 취지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개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집행 이것이 있어야 성공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규약은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야...,
이것도 영광곳간, 착한가게를 아는 분도 있지만 그런 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나 노인가정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어디까지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어디까지가 영광곳간에서 할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이 모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공적지원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 긴급지원 부분들은 공적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만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을 저희들이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인터넷방을 통해서 항상 회원들한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에는 법상 이런 데는 안 된다 그리고 어렵다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그게 또 잘못되면 인정에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법외로 하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다든지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만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장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어려운 사항을 조사를 해서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이고 공정한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차상위계층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려운데 하려고 하면 법상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염두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호점 중에 현재 98호점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4호점과 44호점은 건넜습니다.
4가 들어가는 것은 상업하시는 분들이 싫어해서요.

실질적으로는 98호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매달 3만 원씩 이분들이 기부금을 내시죠?

예.

입금을 자동이체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자동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100호점까지 하셨는데 가용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착한가게 현판식해주는 것은 좋은데 행여 혹시나 어떤 실적위주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홍보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모아서 현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민들 특히, 회원들 100호점 관련해서 회비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회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버금가게 군에서 연 계산해서 지원해준다면 그러면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법적인 제약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사비를 내서 해주고 싶을 정도로...,

간혹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서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착한가게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줄 만큼 군에서도 실질적인 마음이 모아져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황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100호점 기념식에 저희 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100호점까지 와서 중간에 그만둔 곳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추진합니다.

아까 3만 원씩 하는 것도 다 하죠?
별 이상 없죠?
100호점 달성했는데 지금 몇 호점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몇 분계시거든요.
9월에 그 이상으로...,

아직은 현판식은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현판디자인을 이번에 새로 바꿔서 아직 안 했고요.
대기하고 계신 분이 몇 분계십니다.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현장에 배포된 자료 수치 등이 상이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감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외지업체에 낙찰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가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외지업체 낙찰 추진 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업체에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인가정과는 지역외지업체에 낙찰 받아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영광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지원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량운영비의 경우 수익자 부담경비로서 어린이집별로 수납한도액 3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차량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차량운영비 개소당 연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를 2019년 1월부터 개소당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홍농에서 문제가 생겼죠?

예.

뉴스를 보니까 한 70건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학대가 있었고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입니까?
임대입니까?

임대형식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런데 국공립 전환되면 계속 전환되는 것이에요?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전환을 취소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취소가 여건 변화가 없다면 계속 국공립으로 하는 것입니까?

5년 동안 하고요.
5년 후에 다시 어린이집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가 계속 계약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들리죠.
국공립이 전환된 어린이집이니까 국공립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5년 동안 전환된다는 얘기는 모르잖아요.

현재까지는 국공립 전환입니다.

이 내용을 써줘야 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 이것만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되었다고 안다는 말이에요.
5년 후에는 본인이 국공립으로 하지 않고 사립으로 한다면 사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년 동안 보조를 받아서 수리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하고 다해줘요.
차량운영비도 연 160만 원 또 차량운영 뿐만 아니죠?
교사, 관리비 모든 것을 정부와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립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차량운영비라든가 인건비 형태가 계속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이나 국공립이나 다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로 해서 월 35만 원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은 전환 임대를 받았을 때 해주고요.

5년 안에는 국공립으로 해서 어린이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5년 범위 내에서...,

이번에 신문에 나온 것은 거기도 국공립 전환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예.

돈 많이 지불했어요.
아까 운영비도 주고, 차량비도 주고,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그런데 어떻게 70건이나 잘못된 것이죠?

이게 70건이라는 자체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 70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했던 여러 사람이 했던 70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국공립 전환된 상태에서 이 사항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행정처분이 먼저 들어갈 계획이고요.
개인별로는...,

아니, 행정처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군에서 국공립 전환됐는데 어떻게 행정처분을 해요?

행정처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기 6개월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취소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는데 행정처분을 누구한테 하냐는 말이에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정도면 위탁취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추후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아이 낳기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속극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연속극을 보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신혼부부라고 해도 저렇게 어려운 아이를 뭐하려고 낳으려고 해요.
안 낳고 편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가 정말로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이런 곳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터진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도 많이 터졌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확실한 제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군비 또 국·도비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무서워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만 애타는...,
그러다보니까 자식키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국공립 전환된 이런 곳에서도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립으로 갔을 때는 얼마만큼 더 많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더 어렵다는 얘기에요.
가능하면 국공립으로 더 전환을 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군에다가 직원들 우선은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직원들이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하다보면 다른 사립유치원도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영광을 아이키우기 쉽고 영광을 오면 아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전남에서 1위라고 했습니까?
2위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이런 안 좋은 것이 터지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연 16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영광군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원래 160만 원으로 정해져있어요?

최고 한도가 160만 원 범위입니다.

자체적으로 차량비 받는 데도 있죠?

3만 원 범위 내에서...,

아니, 이것은...,

위에 보시면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쭈어볼게요.
아까 홍농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국공립 전환을 했어요.
거기다가 시설투자 등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꽤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두 가지에요.
문제가 발생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 진짜 홍농처럼 행정처분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공립 취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를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행정조치가 더 가벼운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5년 후에 국공립을 그만하고 사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군에서 투자해준 부분은 어떻게 회수가 되죠?

5년 동안은 임대할 조건으로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취소된다고 했을 때는 정산을 해서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도동주공에 휴먼시아에 거기가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그 어린이집은 국공립인데 어디에서 세운 것입니까?

주공에서 건의를 해서 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다가 기부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대표를 뽑았죠?

그렇습니다.

임기제로 하나요?

계약기간이 지금까지 3년으로 했었거든요.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연임을 계약을 못하고 공모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모해서 다시 한 사항입니다.

법에...,

공모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공모하게끔...,

공모하고 나서는 연임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몇 회에 한해서요?

몇 회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여쭈어볼게요.
거기가 지금 전에 했던 데가 그러면 3년 했다는 얘기죠?

기간이 3년 해서 넘어갔다는...,

3년해서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법에 공모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를 했죠?

예.

그런데 여기가 안 되고 어디가 됐습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이요?

예.

누가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왜 여쭈어보냐면 거기도 국공립이지만 가령 백수나 홍농 다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것 개인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모할 것이에요?

주공 말씀하십니까?

아니, 홍농이나 백수...,

홍농 같은 경우는 5년 후에는 다시 원주인들이 계약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계약을 본인이 계속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요점을 정리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백수나 홍농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렇게 전환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한 없이 본인들이 계속 한다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5년 후에는요?

예. 5년 후나 10년 후나...,
아니, 왜 여쭈어보냐면...,

그 이후에는 공모가 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5년 후에는 공모가 됩니다.

공모가 돼요?

본인들이 계속 국공립을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됩니다.

거기가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본인이 건물만 내놓고...,

아니, 건물이 다 자기들 것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 정확히 해야 해요.
꼭 오늘 답변을 안 주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주공어린이집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군에 기부체납을 했다고 했잖아요.
주인은 영광군이죠.
그런데 백수나 홍농은 주인이 영광군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대답은 그것도 공모한다고 하면 개념이 안 맞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자료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할게요.
홍농이 국공립 전환을 했어요.
5년 후에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유치원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어린이집으로 다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하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군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위한 국공립 전환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어서 하지 뭐하려고 전환시키냐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메모를 가지고 왔는데요.
5년 후에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개인 것인데...,
개인 것인데 위탁을 하겠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할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십시다.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더라도 그 재산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재산권이 개인한테 있는 것을 공모한다는 것이...,
주공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군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현장에 배포된 자료의 수치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분야별로 세심하게 작성해주라는 것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현장감사 전 공사비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작성해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외지업체가 낙찰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적극적인 유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등 업체선정 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 1번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물탱크 주변 안전펜스와 주민자치센터 2층 남여샤워실 내 비누거치대를 7월 1일자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가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완공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하자가...,
이런 신문내용 보셨나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나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련 부분으로 해서 빗물이 유입이 돼서 지하서고에 곰팡이가 폈다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흡입하는 덕트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빨려들어갑니다.
유입이 돼서 내부관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입 및 배기 덕트에 커버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 상담실 쪽이 누수가 되는데 외벽일부에 시공된 현무암이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누수가 창문 쪽에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외부 현무암 시공 부분에 대해서 발수재를 도포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곰팡이 부분은 방음시설 자재가 천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시공을 한 후에 습도가 높은 날이 많이 있어서 내부에 있던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곰팡이 제거를 한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공을 추가로 별도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복지회관 2층 샤워실에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시공되어있는 11개 샤워기 전체를 가동했을 때 수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복지회관 관련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부분이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
아직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정말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찍는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사후처리를 잘해주시고요.
수압부분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해요.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점검을 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개를 다 틀어서 실험을 했는데 괜찮다고 대답을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해요.
와서 직접 해보라길래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할지...,
민원인들이 가령 1∼2명이 약하다고 말했으면 민원인이 문제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왕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수압을 높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공원코트 교체공사 하자 보수 실시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농구장 코트 교체사업을 시행했는데 바닥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는 내용입니다.
코트 교체공사 시 탄성과 언전을 위해서 바닥에 탄성포장재 및 충진재를 사용하는데 충진재 쏠림현상으로 코트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잔디시공업체에 브러싱 작업과 충진재 보충을 2019년 9월 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넘어가시죠.

예.
다음은 대형사업장 에콜리안 골프장입니다.
그동안 골프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익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에콜리안 골프장 수익내역 비교결과 총 운영수익 대비 비용지출이 영광 에콜리안이 타 골프장에 비해 높아 순이익이 떨어지므로 비용지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체계적인 개선 방안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 현황을 보면 광산구와 거창은 도시 근교지역으로 수익면에서 나은 편이고, 제천시는 운영효과가 저희 군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정선군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단 협약기간을 통한 투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이미지 쇄신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료 인상하는 방안 등 에콜리안 골프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예산경비지출도 최소화하도록 에콜리안 운영·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콜리안 부분은 그때 과장님 안 계셨었죠?

예.

여기에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이렇게 수익 대비 지출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영광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령 개선요구 혹은 조치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 지출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해서 추진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어느 부분이 개선됐는지 점검은 안 하셨죠?

공단에 요구만 했습니다.

골프장은 에콜리안은 그 전에 설립될 때부터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좋은 점도 많아요.
잘 운영이 되어야겠고 그래도 우리 영광이 그중에서도 잘 운영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수익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향후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이 주체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스포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영광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김수강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 주요도로 및 공원 등에 시기적절한 읍·면 풀베기사업을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9개 노선 80㎞, 6월에는 2개 노선 4.4㎞, 7월에는 2개 노선 9.2㎞에 대하여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대비하여서는 도로구간 86.5㎞를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풀베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현장에 배포된 자료의 수치 등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료의 수치 등이 일치하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업체가 낙찰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하도급 업체선정,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입 시 지역업체 물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관내업체가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나와 있는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읍·면에서 잘 해주신다고 해도 또 소홀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서는 배정된 예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예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한도 내에서 적절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기회에 기획실장님한테 풀베기 예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면 지역민들 불만이 줄지 않겠나 해서 부탁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크지 않겠습니까?
읍·면장님들께서 읍민들 불만을 최대한 해결해주십사 부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김수강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오셨네요.
안전관리과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왜 안전관리과장님 오라고 했냐면 저쪽 옥당마을 복개도로 있잖아요?
그쪽에 주차 관련 문제 때문에 우리 민원실 소관에서 앞으로 화물차 및 건설중기 불법주차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하겠다고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화물차는 어떤 부분부터 단속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샘주차 도로변에 화물차량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요새는 매일 할 수는 없고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계획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는 어떤 차부터 화물차입니까?

대형 2.5톤 이상을 말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지금은 국민안전신문고에 불법차량이 있으면 일반 시민과 군민들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과태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 넘어옵니다.
불법주차하는 분들이 조금 적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찍어서 올린다고요?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됩니다.

실명이잖아요.

저희들이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불법주차 화물차가 있으면 5번만 찍어서 올리면 절대 주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 주민들 말씀이 대형트럭, 중기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