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영광21신문 백은하 기자님, 영광함평장성 인터넷신문 고남송 기자님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 11월 14일에 박연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9년 11월 6일에 2020년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5일에는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7건의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제정안,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금번 회기 중 보고 청취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2일에는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첫째 순서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5건, 전라남도 10건 등 총 15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0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에 인구비전 선포식, 10월에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와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협조 담당제 운영으로 94명이 전입하였습니다.
10월말 영광군 인구는 5만 3,888명으로 전년대비 271명이 적게 감소하여 54%에 가까운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율, 취업자 수 등 모든 고용지표가 개선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결과 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9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년 대비 결혼은 45명, 출생아수는 132명이 증가하였고, 2018년 합계출산율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청년들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전년도 대비 7개소가 증가한 10개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증가로 인구늘리기 한계와 인력부족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구출산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수급 수시조사,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6쪽,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저출산 시대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살고 싶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기관사회단체, 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임산부 및 청년단체와 계층별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광군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인구감소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13회, 하반기 13회 총 26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직장인 등 2,10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인구문제 대응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전략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상반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년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하반기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광읍 구도심 일방로에 청년 공방거리를 조성하는 청꿈공방 조성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정부추경에 의한 국·도비 2억 9,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상반기 4개 사업에 19명 등 총 6개 사업에 7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요양보호사과정 직업훈련에 55명이 수료하여 100% 전원 자격증 취득으로 1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교육은 지금까지 25명이 수료하고, 25명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운영 등 취업연계로 86명이 취업하였으며, 맞춤형 취업상담과 기업체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실업자 고용 지원을 위해 2020년 1월 개소 예정으로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0쪽,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10개 기업 15명, 청년 근속장려금 8개 기업 17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3개 사업장 31명,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12개 사업장 14명, 청년 농수산 유통 활성가 3개소 5명 등 총 82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1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만 49세 이하 혼인 신고자 183명에 대하여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첫 회 지급액 200만 원 중 50만 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결혼자 수가 전년 대비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입니다.
임신부 증가로 2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금까지 임신부 38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입니다.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 35명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25명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 1,400만 원을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2.3배인 20명이 증가하였으며, 지원대상 연령제한이 금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부모가 되고 싶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행복한 결혼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과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437명에 23억 1,900만 원, 출산축하용품 362명에 9,10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39명에 510만 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저출산 극복 전라남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 영광군이 1위로 대상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35쪽,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청년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청년단체 간담회 6회, 2기 청년싱크탱크 35명 임명, 4개 분과별로 정책발굴회의 4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동아리 21팀, 제1회 영광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학교 운영 18팀, 청년프리마켓 8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창업 아카데미, 청년 마케터 양성사업, 빠끔살이 공작소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소통 협력의 거점공간인 청춘공방 운영과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의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청년드림 업 321 프로젝트입니다.
3인 이상 청년들이 모여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청년드림 업 프로젝트에 지원한 10팀 중 7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씨앗, 새싹, 열매 단계별로 추진하여 청년창업 자립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청년창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60% 보상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청년 취업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활동수당 47명에게 1억 3,300만 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163명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취업자 13명에게 주거지원금 월 1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적극 육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공모로 행안부사업 2개소, 전남형 예비사업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도 10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11월 1일 개소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 대응과 마을공동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기관과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어요.
어디인가요?

전기자동차산업단지 1개 업체...,
규모가 큰 곳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대마산단...,

기업체는 여러 곳인데 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한 곳만 하나요?

인원이 적은 데는 1사 1담당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데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이라든지 인구이야기를 하면 기관, 관공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물었던 것인데 많이 협조합니까?
그 결과를 몰라서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아파트 관계가 있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는 어렵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협조가 방법을 잘 찾아서 협조를 잘해나가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같은 말은 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몇 % 수준의 또 전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 정도 전입을 했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집계한 결과...,
분기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작년에 67% 했으면 올해는 70% 늘어난다든지 또 계속 향상됐으면 좋겠고요.
청년들 취업의뢰를 했는데 활동지원비가 나오더라고요.

예.

청년들이 군에 취업활동 지원을 많이 합니까?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밖에서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어있는지요?

내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마을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에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에 취업을 했을 때 2년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영광군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는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신청이나 이런 일자리를 구해주라는 문의라든지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가...,
왜냐하면 그게 잘 되어야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년도에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읍사무소 1층에 있잖습니까?
그쪽에 가게 되면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기업체가 됐든 간에 수요조사를 다해서 근로여건, 연봉 이런 체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야 청년들이나 일반 취업하러 오신 분들이 쉽게 한 눈에 봐서 매칭으로 시켜주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 실업률이 몇 %입니까?

실업률이 30% 이상 됩니다.

36.4%?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일자리정책실이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실업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산업구조에 의해서 또 세계경기가 불안을 펼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소가 있나요?

1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에서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양질을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일자리활동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그쪽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실제 13개 직업소개소에서 하루 나가시는 인력체계를 한 번 정도 피드백 해보셨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광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적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 처음 선거에 돌입했을 때 그때 직업소개소 인사하러 다닐 때와 2018년도 선거 때 일자리소개소에 인사를 다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영광군 실업률이 30%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전 직업소개소의 일자리와 ‘19년도 직업소개소 일자리현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가...,
왜 영광에 거주하고 실업률이 높지만 영광에 거주하는 분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가...,
일자리를 안 찾는가 그런 이유들을 보셨나요?

실업률 관계는 경제활동가능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하다보니까 지역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농사짓는 분들도 고용율에 취업자수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분석을 한다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인데...,
5일 동안 직업소개소를 나가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일...,
예전에는 일주일에 직업소개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마저도 너무 우리 영광군이 많은 SOC예산을 세워서 그것들을 집행하고 있지만 SOC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한 사업체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기업체는 포화된 상태이고 일거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저가의 인건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세업체는 운영하려고 보면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17일자 여러 가지 뉴스에서 해남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남군이 합계율 1위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25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마찬가지로 10월 말 현재도 434명 출생했는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첫째 300, 둘째 350, 셋째 600, 넷째 720...,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2012년 해남군에 거주하는 0세 유아가 8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년이 지난 2018년 말 6세...,
0세 아이가 6살 된 것 아니겠습니까?
810명이었는데 6세 어린이가 469명...,
그러니까 40%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표현을 하면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2위인 전남 영광하고 출산의 고장이라고 해서 2015년 그래서 2016, 2017년 해서 1,544명으로 비슷하게 했지만 2017년도부터 출산정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표현하기로는 화끈한 지원을 통해서 1,816명으로 급상승했다고 나와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남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았던 부모님들 그분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주를 했던 이유가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 둘째는 교육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업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산, 인구늘리기에서 많은 예산을 출산에 장려해서 집행하지만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광군으로 지자체로 유인책을 세워서 유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양질에 대한 일자리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를 했어요.
지역맞춤형일자리를 보면 요양보호사 과정, 드론서비스...,
드론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30∼40대 어머니들 구입자가 있는데 20명이에요.
그리고 했던 것이 요양보호사과정직업훈련인데 60명이에요.
요양보호사과정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다 노년층이죠.

그렇습니다.

50대 이상 노년층이 요양보호사과정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대마산단으로 기업유치를 한 이 업체들이 현재 영광군 취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청년일자리 먹튀가 나왔는데요.
맞춤형일자리가 있잖아요.
현재 이쪽 고용장려금을 받고 내일로프로젝트 받는 청년들이 평균 얼마입니까?

230만 원...,

230∼240만 원 사이에요.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대마산단에 취업하는 일반직근로자들이 평균월봉이 얼마일까요?

적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실업률이 30% 상이하는데 이런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업들이 오지 않을 때 는 단기적처방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하는 하루일자리를 선택했는데 그것마저도 외국인근로자한테 그 기회를 뺏긴 상태이고요.
그러면 예산투여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이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영광군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뭐냐면 산단에 대한 고용체계를 봤더니 광주가 평균 220만 원 정도 됩니다.
담양, 장성 이쪽이 190에서 210...,
영광이 180에서 200 이 정도 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로 선호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가장 많은 이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이주연령을 보니까 30∼40대가 많이 빠져 나갔어요.
이유가 일자리였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사실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광사람 누가 거기에 가서 일당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은 것이고요.
물론, 대마산단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안 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갑니다.
그래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10명 고용을 해서 10명이 매일 와야 하는데 취업됐다가 바로 3∼5일 근무하고 한 3∼4명 빠지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일자리소개소에 한 달에 얼마줄테니 몇 명 한 달 동안 해주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적어도 내가 평생 여기에서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이 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 근무하다가 3명을 줄이고 수익을 봐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항이라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것과 관련해서 창업 쪽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마을로와 청년내일로프로젝트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하자마자 주어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3개월 연속 근속을 한 이후에 아니면 6개월 이상 근속한 이후에 이 돈이 나간가다든지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나간다든지 해서 이 돈을 바라보고 나온 청년일자리 먹튀를 막아야할 것 같고요.
청년고용창출 장려금지원, 청년근속 장려금지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대마산단에 취업했던 새로운 영광군의 일자리 정책으로 유인을 했던 이 기업들에게 근속이라든지 고용창출에 대한 장려금으로 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많게는 3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 정도 이 차이를 근속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해서 차이를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남군처럼 많은 출산장려금을 드리고 나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미연의 방지를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청년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번에 청년기본법이 국회상임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 보면 만 19세에서 35세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18세에서 39세...,
저희는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19세에서 45세까지...,

우리 영광군은 19세에서 45세를 청년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면서 추구하고 계시는데 보편적인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기존에 있는 청년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직업이라든지 인구늘리기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보편적인 청년들에게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홍보요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광군에 사니까 공직자들부터 그래요.
영광군에 와서 근무하니까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살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형식들은 시기적으로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토크할 때 패널들이 청년패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졸업하면 전부 영광을 뜬다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장영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취업문제...,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취업을 통해서 영광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공직자들도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영광군에서 해 줄 수 있는 19세부터 45세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문화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차기에 출산요원들이잖아요.
인구늘리기 예비자들이거든요.
아무런 대책 없이 가면 전부 광주권으로 뺏길 수밖에 없고, 문화적인 측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8쪽이요.
5번에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와 동일한 것 같은데 청년취업활동지원에서 대마산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알죠?

예.

간담회를 가지고 대마산단 경영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구직난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아마 지난해 튜자유치과장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청년들 취업을 요구를 했는데 신청자가 4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단가가 가격이 너무 약하다.
물론, 기능공들 그런 분들은 경영자측에서 채용을 하겠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능공이 아니고 조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배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30∼40대가 영광을 많이 뜨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겠죠.
취업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광이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신설학교를 설립해서 졸업하면 바로 원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제가 2009년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대마산단에 주거지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거주를 하게 될 것인데...,
장영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일정금액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공들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급여를 준다고 했을 때 아까 고용장려금 아니면 근속장려금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한다.
그래서 영광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27쪽...,
1번, 2번 비슷한 것인데 지난번 인구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적 있죠?

예.

거기에 보니까 보육지원이 40.2%로 나오더라고요.
놀이공감 및 프로그램 확대가 44.6%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40.3%고요.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82%가 나왔는데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실에서 산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참고적으로 부군수님과 군수님 계시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보건소, 노인가정과 그리고 청년문제는 또 투자경제과도 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사업부분은 관장을 하더라도 인구 관련 사업은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167쪽을 보면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이라든가 제가 베트남하고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베트남하고 농촌총각들을 연결해 보려고 했더니 이 사업이 정확하게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묶어줘야 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아이 맡길 곳이 없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아도 옛날같이 3대가 4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고모가 볼 수도 있고, 작은엄마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데 주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산모들은 아이를 낳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아이를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아이 한 명이라도 출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이 제도 국공립영유아시설부분하고 행정개편에 따른 노인가정과하고 인구정책실하고 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오늘 오전에 신규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도 많이 오셨네요?
원룸에서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 영광에서 사십니까?
출퇴근을 합니까?
제가 인구정책추진하면서 가급적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주여건 그런 SOC시설을 만들어줘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아시죠?
2015년 이후에 350명 정도 입사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영광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다니는 직원이 많아서 큰 문제라는 말이죠.
서울시에서 지금 1,832세대를 내년에 신축하겠다고 공공기숙사...,
우리 군도 공무원들을 위한...,
지금 행복주택 군수님께서 아침에 얘기했듯이 300호를 신혼부부에 90세대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 젊은이한테 배려하는 것은 좋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우리 직원들도 영광에서 근무하면 우리 영광군민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또 저녁에도 생활을 하고 그래야 살맛나는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동적으로 여건을 형성해주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상주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세 가지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육아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단지하고 같이 1·2층, 3·45·층 이렇게 하잖습니까?
군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영광군이 최초입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자...,
TF팀 관련된 실과소 우리 부군수님 주재 하에 두 차례 협의를 했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잘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 없는 충남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24시간 돌봄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그것을 도입해서 24시간 누구나 맡길 수 있게끔 긴급한 사항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까지 해서 차별화를 해서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실에 노력도 했고 부군수님이 가서 직접 브리핑해서 32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군한테는 상당히 괄목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2009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이보다도 더 거대한 영유아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두 분 계시네요.
김성균 과장님하고 계시네요.
저하고 같이 다녀왔죠?
코엑스, 킨텍스 그런 시설정도는 갖춰져야 그래야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영광군의 영유아시설이 아니고 인근 지역 광주에서도 올 수 있고 인근지역에서 올 수도 있다.
자동적으로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좋지만 32억이 좋지만 320억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창작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의료시설까지 다 갖춘 시설들이 들어서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 봄에라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사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오세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및 서류작성을 실시했고,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했습니다.
개발행위 간소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적법화, 형질변경 78건을 처리했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41건,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뢰 280건을 실시했습니다.
군민 편익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강화로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판 명판을 331개 설치했고, 도서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300점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측량 및 시스템 반영 58㎞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어촌 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접수알림판 게시판을 또 건축허가 현황판게시판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기대 부응에 미흡한 것 같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대상자 충분한 사전협의로 적기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토지보상 미협의로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5쪽 신규시책 4건, 일반시책 6건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군민편의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친절교육을 위해 4회 170명 실시했고, 고객응대서비스 이행교육을 위해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팀장급 위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주 5회 운영하였고,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접수 교부하였으며, 사회배려층 여권무료배달 19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시상하여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78건을 간소화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회 41건을 운영해서 군계획심의위원회 280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인허가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시지역 국가지점번호 설치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위하여 송이도, 낙월도에 사업비 1,400만 원으로 밴드식 7개소, 지주식 15개소를 국가지점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민의 생활 안전 도모 및 긴급구조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9쪽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월에 계획 수립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설치 용역을 실시하여 지적기준점 30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성과검사 및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정보화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용역발주하여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측량을 실시하여 대한측량협회에 10월 성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1월까지 지하시설물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4월에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하여 10월 시설물 조사 측량 및 항공영상 촬영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2월중으로 공간정보시스템에 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백수하사지구, 법성진내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측량 및 경계협의 등을 완료하고 11월 1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조정금 산정 및 통지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63동, 농어촌 빈집정비 147동, 공동주택 지원사업 1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LH와 업무 협약체결하여 유적문화재 시굴 기초조사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사업인정을 고시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용재결 신청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재산상 불이익 및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건축인허가 관련 1,530건 알리미 서비스 제공, 건축허가 표지판 97건, 읍ㆍ면사무소 10개소에 건축 인허가 접수 사전알림 게시판 설치 완료하였으며, 소규모건축물 민관 합동 지도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항상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고생하시고요.
47쪽에 개발행위 부분하고 군계획심의위원회 부분 간단하게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행위 간소화 좋습니다.
민원해결을 하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은 좋은데 자칫 검증부실이나 또는 불법으로 놓칠 수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소화가 먼저가 아니라 좀 더 꼼꼼히 봐주십사 당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깊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하고 연결된 것이지만 군계획심의위원회 우리가 이 앞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다른 부분도 보고해서 책임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추진 사항들은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5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에서 공동주택 지원 17개소에서 15개소 완료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에서 어떤 것을 해줄까 지원신청을 받아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소소한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많게는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우리 영광군 가로등 LED로 다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영광읍에서 읍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까지 갈 예정입니까?

가로등은 아파트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일반가로등이요.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LED교체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년 이상인가요?

낡고 오래된 것은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잘 아세요.
다른 데에서는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LED로 다 교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LED가로등 교체는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것도 물론, 신규로 지어진 데는 LED로 하지만 예전에 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로등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민원실에서도 공동주택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형평성을 맞추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47쪽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건축행위, 태양광, 축사 이런 것들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적법한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전부 나열이 돼서 이런 부분은 된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이 확실히 그것을 알고 쉽게 이해를 해야 그 위원회 개최에 결정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는 것이 위원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봤나요?

최근에 축사인허가로 해서 최종 항고심에서 이긴 건이 군남에 2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것입니다.
법에는 다 맞더라도 행복추구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는 맞을지라도 축사냄새가 흘러나오고 그 물이 농사라든지 지역에 오염이 돼서 법에는 다 거리조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행복추구권을 강조해서 심판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샅샅이 보기 때문에 아마 부결된 것이 있는데 전체 군민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추구권 말씀은 좋죠.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봐야죠.
행복추구권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문구가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위원회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되고 안 되고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하겠지만 그것을 심판을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만 그런 불이익이 오지 않나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고요.
축사뿐만 아니라 축사도 마찬가지에요.
축사도 냄새의 기준 악취의 기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위원회별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법에는 기준이 있는데 위원회에는 그런 기준이는 없다는 말이죠.
그 민원인이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반건축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하다보니까 법에 의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민원인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더 세심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행복추구권 좋은 얘기지만 그 추구권 때문에 제재를 받는 민원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도 우리 군민이고, 행복추구권을 갖는 분도 군민이에요.
이런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4쪽이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당초계획이 맞나요?

54쪽 추진계획이요?

당초계획대로 나열된 것이 맞냐는 말이죠.
변경됐죠?

다소 뒤로 쳐진 것도 있는데 거의 추진일정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급호수 300호는 맞는데 이게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죠?

이게 당초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늘어나요?
호수가요?

예.

호수는 300세대가 맞고요.
당초사업 실행계획서에는 10%가 주거약자 나머지 90% 270세대는 청년층한테 공급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나왔듯이 90호가 갑자기 부각된 것이고요.
이게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 90세대 물론, 동수는 2개동이죠.
신혼부부하고 노령층 또 주거약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주거가 가능하겠는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그분들 신혼부부들이 안락하게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조정을 잘하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신규공무원들 1천만 원에 35만 원씩 기본적으로 원룸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숙사 신설되기 전까지는 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물론, 젊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을 봐서 바로 기숙사도 연결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2019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영광불갑산상사화 축제 및 영광법성포 단오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산국제관광전 등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영광군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도국악제, 한문연 공모사업을 통한 공연 유치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을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지역 문화재 보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만, 작은영화관과 현재 일부 관광개발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관광자원 및 군민문화예술 향유공간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일원에 조성한 열린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배너 및 홈페이지를 연계 구축하였으며, 봄·가을 여행주간을 활용한 인증샷 이벤트 실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3분기에는 전라남도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불갑사가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광의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어통역사협의회 회원, 노르웨이 대학생 코레일 임시관광열차 이용객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내나라여행 박람회, 부산국제관광전 등 주요 관광 관련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영광의 대표 관광자원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3쪽 관광객 맞이 환경개선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국 휴게소 및 음식점 등에 홍보팸플릿을 배포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및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및 수용태세 확립으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쪽 지역특색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축제 육성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 단오제를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제전행사, 민속체험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제19회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라는 주제로 개막식 퍼포먼스, 상사화 꽃길걷기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태풍에도 불구하고 2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쪽 법성포 단오제 등 5개 축제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축제 성과를 분석하고 선진축제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축제 관계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광군 축제평가를 통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 사계절 꽃 식재, 관광지 조경수 관리 등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도모와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14억 원은 토지보상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도 균특사업에 2020년 신규관광지 개발사업이 확정되었으므로 2020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상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중간보고회와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광지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1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입니다.
2019년에는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사업 등 7건의 사업을 48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추진상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사업과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인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과 진내 근린공원주변 정비사업, 불갑 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은 2020년 총괄 준공계획으로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야월교회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월부터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소방시설법에 의한 특정 대상물에 해당되어 소방시설 의무 설치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전남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0년 12월에는 영화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영광 문화원 건립입니다.
사업비 37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에 문화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7%입니다.
내년 2월에는 영광문화원을 준공하여 군민문화생활 선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연흥사 보제루 난간 보수 등 8건을 완료하였고, 영광 불갑사 각진국사비 보수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심의신청 중에 있으며, 영광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전처리 등 4건은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우리 군의 문화 관광자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멋과 흥이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춘ㆍ추기 석전제 및 관내 서원ㆍ서우 제례행사 봉행, 남도국악제 참가,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 등 계획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평가를 통하여 내년에는더욱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다양한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 공연 23회, 영화상영 73회, 전시회 5회, 대관 78회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모를 통해 17회 공연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예술의 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행복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간 및 군민희망도서 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북스타트 운영 등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에 힘쓰고 있으며,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임산부 도서배달 및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생활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64쪽에 법성포 단오제에서 용왕제와 선유놀이를 할 때 바다에서 하잖아요.

예.

주민들은 바닷가에서 구경을 하는데 잘 보이지 않고 서서보는 것이 위태로워요.
그 밑이 바다와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관람석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면 오신 관람객들이 편하게 잘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거기에 해놓으면 용왕제도 선유놀이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많이 전파돼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검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촌뉴딜정책 반영되고 있으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69쪽에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이 있는데 제가 홍농에 살다보니까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농에 치우쳐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영광이 균형발전이 되어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이 각종 세금이랄까 지원금이 군세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영광군에서 받아오는 세금보다는 더 많은 세금이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그러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가 홍농에 있으면서 정작 홍농은 없어요.
이것도 보면 7가지가 있는데 홍농은 1개도 없어요.
균형발전차원이랄까 아까 세원이 나오는 그런 데에서도 그렇지만 발전이 없다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혹시 물어보겠어요.
타 원전소재에서 혹시나 자기들한테 나오는 지원금을 자기들 스스로가 절약을 해서 랜드마크나 좋은 관광개발에 쓰겠다.
혹은 소득사업에 쓰겠다는 지자체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관광사업으로만 보시면 홍농은 배제가 되어 있는...,
배제되어있는 것보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에서도 가마미명소화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테마식물원을 개발하고 있고 더 확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타 실·과에서 개발하는 것도 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지로 해서 같이 홍보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까 두 군데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하는데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산림과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농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약을 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쓰지 않고 그래서 종자돈을 삼아서 관광사업이나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 스스로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마 그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느냐...,
대부분이 관에서 추진을 하고 지역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거의였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해야되겠다는 그런 뜻을 크게 생각하셔서 홍농에도 지역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서 홍농읍민들의 현재 생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농장기발전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영광문화원 건립이 있는데 그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를 한 군데에 가서 영광의 현재 상황 또 역사와 미래 이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건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원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자리가 좁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3·1운동 발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라는 것도 있고 또 성대하게 개최하는 단오제 혹은 불갑사 상사화축제 등 많이 있고 임진수성 또 영괍읍성 이런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고 남들한테 충분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관을 하나를 지어놓으면 관광객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보실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영광에 자긍심을 고취할 수 가 있고 자라나는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우리 영광이 이렇게 우수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문화원을 지을 때 한 번 더 같이 역사관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관, 박물관의 경우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광주박물관도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내년에 저희 영광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각 박물관에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나주박물관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절반 우리 절반 돈을 내서 일단 전시를 작성합니다.
나주박물관에서 영광만의 특별전시전을 3개월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유물들이 많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군민들이 역사박물관이랄지 관심이 높아지면 우리 역사자원박물관 뿐만 아니라 농업박물관 그리고 인물전시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고요.
군수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반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불갑산 상사화축제 335억 7천만 원, 법성포단오제 151억 2,200만 원 이게 경제적 유발효과를 나는 공식이 있어요.

예. 관광개발지수 산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정확히는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설문조사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보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용되는지 알고 또 관광부에서 우리 관광부 육성축제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KT랄지 BC카드 사용금액을 판단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영광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금액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사화축제나 단오제는 상당히 외지인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영광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께서 경제 유발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가 정말로 완벽은 아니지만 전체 축제를 준비하는 영광군민과 행정 여러 기관들이 빛을 발휘하려면 축제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축제당사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군민들은 열외가 되어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가 축제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주차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시 축제장에 녹아내리는 방식들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정읍 산외마을 축제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영광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서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여행상품카드가 있더라고요.
산외마을과 몇 개 축제장을 가면 다시 환원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게 5천 원을 했지만 3천 원을 쓰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3천 원을 쓸 수 있는 구조...,
바로 쓸 수 있는 가게 공간들을 봤더니 각 읍·면에 특산품을 준비하는 부녀회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스로 다 채워졌어요.
외부의 기업들 외부의 먹거리촌이 들어오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특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가사의 4대 축제가 있는데 그게 화천 산천어 축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죠?

예.

이 산천어 축제는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화천군민들이 준비를 합니다.
삼채나물을 파는 삼채영농조합은 삼채나물을 계속 가꿔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또 두부를 만드는 업체는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콩을 길러내고 수확을 해서 다시 두부로 만들고...,
또 낚시를 하는 산천어는 낚시를 해야 하니까요.
낚싯대는 예전에 가져왔지만 낚싯대 공장에서 제작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까지 연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천어축제가 전체 화천군민들의 모든 축제의 준비이자 주최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화천 산천어축제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차비 5천 원을 받고 다시 5천 원을 상품권 발행해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가는 구조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를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찐쌀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밤, 나물 이렇게 쭉 있어요.
나머지 영광의 지역특산품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야 되겠다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야 할 돈이 불정확한 것이에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정량적이 없어서 불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차비라도 받자는 것이었어요.
주차비 2천 원을 받고 다시 2천 원을 상품권을 내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10만 대 차량이 온다면 10만 대에 2천 원이면 얼마냐...,
2억이면 2억이다.
2억이라는 돈이 축제의 자리에서 돌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2천 원이 없으면 2천 원 플러스 3천 원 그러면 5천 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축제의 장에서 더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광군민들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와 닿으려면 이러한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모빌리티에 대한 축제현장 그리고 관광의 현장에는 이모빌리티를 빨리 서둘러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골프장에 카트 그것을 개조해서 주차장에서 주요관광지 입구까지 순회하는 버스...,
기본버스로 하면 매연이 나니까 그것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녀요.
공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타는데 500원씩 받더라고요.
어떤 축제장은 깡통모형을 이모빌리티에 설치해서 기차처럼 쭉 가는 것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축제장에 이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운송수단을 갖추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갑사 상사화축제에 기본 주차장에서 안쪽까지 진입하려면 지금은 군내버스 특정버스업체를 들여서 순회를 했어요.
몇 번 지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모빌리티로 대체를 했어야죠.
아직도 이모빌리티가 주요관광지에서 기반구축을 아예 운행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상사화축제보다는 상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고창군에 다녀오셨죠?

예.

양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 영광군을 넘어서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을 가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은 상당 기간 보이지 않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옆 군은 이게 사실 2000년도에 어떤 분에 의해서 KBS에 남도1번이라는 12시 프로그램에 상사화가 처음으로 촬영이 돼서 나갔어요.
분포도가 영광군 불갑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명하기 조심스러운데 20년 동안 상사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계절군으로 볼 때 고창이나 영광, 타 시·군으로 근접해있는 기후이다 보니 많은 욕심을 내는 그런 타 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상사화에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와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은 인프라도 했지만 더욱 내용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또 다른 상사화 인프라가 있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요.
또 어떤 지역에 어떠한 좋은 내용들이 서식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사화는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 불갑면, 산림공원과 몇 번 만나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사화 증식포를 조성하고, 저희는 관광지 내에 상사화 식재 및 관리를 하고요.
불갑면에서는 관광지 외의 불갑면 전체적인 식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불갑사 관광지 내에 상사화 전시교육장을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상사화를 사계절 볼 수 있도록 재원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어나갈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사화가 이미 상사화축제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면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전략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상사화는 영광에서는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62쪽을 보니까 팸투어, 남도한바퀴 주 3회라고 하는데 제가 미안하게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 동참하지 못했어요.
제안으로 관광과에서 의원님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발전위원회에서는 축제평가결과서 같은 것도 나오면 바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문화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은 체육회 소속이죠?

예.

서예협회는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디 협회소속은 아니고요.
각자 문화예술인들이죠.
총 문화예술인연합회가 아직은 정확히...,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문화예술인들 케어를 하잖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서는 체육종목들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예술인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관리까지 문화예술을 활동하기 위해서 장려는 하고 그래야죠.

문화원이 왜 있어요?

문화예술도 맞고 역사문화 자원도 발굴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문화예술 쪽이 문화원이 모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관장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종목은 체육회에서 하듯이 문화예술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꼭 그렇게 존속관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관관계는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전국휘호대회가 있어요.
매년 열리는 대회입니까?
일회성입니까?

매년 열립니다.

내년에도 열립니까?

예.

올해 처음봤어요.
그런데 서예협회 회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서예협회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 대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해주고 현황파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자칫 불화에요.
간단한 상식으로 서예 휘호대전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하면서 서예협회는 없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영광에서 대학축구대회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하는데 축구협회 1명도 안보면 그것은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관에서 이 정도는 케어를 한다든지 현황파악을 한다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다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모르는 척 한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있던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전에도 군수님 시정연설에 따른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 업무보고 또 예산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제안했던 군정제안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실무자들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그것을 결자해지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사업여부를 해당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가 군정질문 126건, 인구정책 32가지 플러스알파, 업무보고 125건해서 한 400몇 건을 군정에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도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제안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 또 시행규칙, 조례, 규칙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부에 보고를 해드리는데도 이게 검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서랍 속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집행부 공무원들도 새롭게 2020년부터는 새로운 마인드로 영광군을 시책과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관계가 달라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군수님 오늘 시정연설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군수공약 45.5%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몇 %나 추진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군정제안 질문했던 것 업무보고 했던 것 뽑아보니까 이정도 되더라고요.
한 번 보여드릴까요?
관광과장님 잊지 않으셨네요?
오늘 의장님께서 제안했던 랜드마크 예술촌 건립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김병원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했는데 비단 꼭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맞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사실여부에 대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5년, 10년이 지금까지 왔어요.
이 역사문화체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융무당·융문당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유물이 영광에 백수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어떤 문화유산을 활용을 못하고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김선재 인구정책실장 전국 1위, 2위했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아마 우리 영광군이 5만 4천 명이 아니라 6만이 넘었겠네요.
아시죠?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가장 늦을 때가 빠를 때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센터도 오셨지만 우리 영광만의 모싯떡 다 추월을 당하고 있거든요.
휴게소에 있는 호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영광의 모시떡이거든요.
충분히 노력하면 능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검토로만 끝나고 있어요.
시도를 해 보고 또 실패하면 또 한 번 보완을 해서 시도를 해 보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시도도 안 해보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그러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영광만의 고유문화를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 군수님 바쁘신 데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규직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신규직원들한테 상당히 보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군정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