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오늘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아침에 수매장을 수매하시고 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익산청을 건설과장님과 같이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에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죄송하다고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오늘 서남해 해상풍력 관련해서 세종시에 가십니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투자경제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2019년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를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공장건립 착수 지연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장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군민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신규시책 5건을 포함, 총 9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1번 지역화폐 발행ㆍ유통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류형 5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카드형은 10월 14일 전남 최초로 발행하여 25억 원을 약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기준, 판매ㆍ환전대행점은 31개소, 가맹점은 1,717개소가 등록되었으며, 25억 5,4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1월 21일 기준으로는 가맹점은 1,730개소 지류형은 30억 7,800만 원이 판매되었으며, 카드형은 1,638명이 발급받아 2억 9,800만 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민공익수당’과 ‘청년취업활동수당’, 각종 장려금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2번 청년 사업자 창업 지원 신용보증 상품 운용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관내 거주 45세 이하 청년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창업 지원 정책으로 금년 목표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청년사업자 40여명에게 12억 원을 신용보증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10월 15일 기준 32개 업체에서 8억 원을 신용보증하였고, 11월 21일 기준으로는 관내 38개 업체가 9억 6천만 원 보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보증금액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 청년사업자가 적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군 청년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3번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 및 조기착공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80개 기업 유치,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9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분양률은 86.8%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5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연도 내에 3개 기업이 준공 예정에 있고, 1개 기업에서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11일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기로 2020년에는 100% 분양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투자 유치 기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4번 그린카 10만 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2020년까지 그린카 10만 대 생산, 3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e모빌리티 연관기업 1,7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8개사가 입주하여12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3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투자유치 설명회, 8월 전라남도 새천년 프로젝트 블루이코노미 관련 기업 대표자 간담회, 이모빌리티엑스포 등을 통해 투자의향기업 5개사를 발굴하여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협약 기업인 ㈜가가전력, ㈜대풍EV자동차 등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5번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지원입니다.
우리군 투자기업의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숙사 65개실을 지원을 목표로 10월 15일 기준 7개 기업 19개실을 지원하였으며, 11월 21일 기준으로는 9개 기업 40개실이 임대완료되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마산단 입주기업에서 우리 관내 모든 투자기업으로 그리고 1개사 5개실 지원기준을 1개사 32실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122쪽, 6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군서 농공단지와 송림 그린테크 조기 분양으로 소규모 산업용지의 필요성에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묘량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4월 농공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10월 30일에는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11월 7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간의 실시계획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년 6월 묘량농공단지 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7번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14.8㎞, 700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금년에는 영광읍 백학리, 도동리, 교촌리, 단주리, 신하리 등 5개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계획 11개소 4.8㎞ 중 3개소 2.1㎞를 완료하였고, 8개소 2.7㎞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에는 2차 년도 대상지를 확정하여 군민 연료비 경감과 생활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8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해 금년 5월 기본계획과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단계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구축’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현재 59억 원이 반영되어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기존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와 연계하여 국내 개발 중인 8㎿ 대형 풍력발전기의 시험·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대형풍력발전 O&M(유지보수) 교육센터 설립과 3단계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조성 등과 연계하여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9번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급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택지원사업은 2014년 이후 6년에 걸쳐 172가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태양광 41가구, 태양열 14가구 등 총 55가구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군민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은 지역 LPG 가격보전 진행되고 있나요?

법성 가는 쪽에 제2수급기지를 건설해달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아, LPG 가격...,

도시가스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읍·면 지역에 형평성에 따라서 LPG 가격을 보조해 주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것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다른 시·군과 다른 지자체 형편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은 지원되는 것이죠?
도서지역 섬에 LPG 가격 보전해주잖아요.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도시가스가 영광읍내 위주로 들어오니까 우리 읍에 거주하시는 군민들께서는 LPG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많은...,
쉽게 말하면 연료에 대한 혜택을 보잖습니까?

예.

기반조성을 누가 해줘요?
기반조성을 누가 해주시냐고요.
우리군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 같이 해주잖아요.

예.

그 혜택을 보지 않은 LPG를 쓰고 있는 군민들한테도 일정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클러스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죠?

예.

2019년도 올해 종료가 되는 것이죠?
한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할 때 지원되는 것 50% 감면 받잖아요.

예.

영광군은 대책이 있나요?
2020년도부터 소멸돼서 2020년부터 100% 전기세를 충전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대책이 있나요?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 정부에 지속적으로 연장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만의 신재생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독립형 충전소를 마련해 보자고 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독립형 충전소...,
예를 들면 태양광에너지를 주유소 위에 덮어씌워서 밑에 ESS를 놓고 거기에서 ESS에서 충전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한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업들을 유지 발굴해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추진하는 것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안 하세요?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독립형 주유소라고 해서 전기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요.
그래야지 신재생 클러스터 사업이 우리가 그쪽에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연구대책 결과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미치도록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래야 이모빌리티가 구현되더라도 이모빌리티도 충전형으로 갈 것 아니에요.
충전형 아닌가요?

충전형입니다.

충전형으로 가야 하니까 독립적으로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고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모빌리티 생태계 지난번에도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부연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모빌리티하고 연계가 잘 안되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업무연결이 안 돼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산단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59개 업체가...,

이모빌리티 관련한 업체가...,

18개사 입주해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가 18개사 있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많은데도 자부연에서는 생태계 조성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참...,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마산단에 특히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그런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가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때 투자경제과 같이 그 자리에 계셨죠?

다른 행사 일정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자부연을 중심으로 한 실증센터...,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효과를 연관 기업을 대마산단에 유치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확히 밝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대마산업단지에 들어와는 업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피드백을 짜시라고 그것 짜셨어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산단이 입주가 되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나서...,

충분히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10% 분양했을 때는 이 정도 기업이 들어와서 이 정도 인원과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봐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군민들이 대마산단에 투자했던 것들을 이해를 하시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진짜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75억 원이죠?
75억 발행하신다고 했죠?

지류형은 50억 발행됐고, 카드형은 25억이 약정돼서 지금 현재 2억 9,800만 원이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군민 일부께서는 농어민수당을 내년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투자경제과가 더 활발히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5억 이것은 지금 영광판 뉴딜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뉴딜정책 아시잖아요.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뉴딜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광판 뉴딜이에요.
75억을 월 50만 원했을 때 1,250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얼마 혜택을 보냐면 1,250명이 80만 원 연간 80만 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농어민수당보다도 더 많은 것이에요.
농어민수당 60만 원 되어있죠?
농어민수당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물론 숫자의 개념은 틀립니다.
농어민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8천 농가가 되니까 그렇지만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80만 원 혜택을 보신 분들이 1,250명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실제 영광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1,25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만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1,638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을 떠나서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자금이 역외유출이 안되고 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사업자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50명이 뭐냐면 연간 50만 원씩 지류형을 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이 그렇죠?
그리고 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월 50만 원이죠?
이것을 했을 때 1,250명이 계속했을 때 12개월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이 좋은 제도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경제지표가 낮잖아요.
디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지역은 영광처럼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이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아요.
잘하고 계세요.
좀 더 하시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는 항상 소외받았다고 느낌을 말씀을 하세요.
이 지역화폐 발행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75억 발행해서 우리군 예산이 얼마 나오고 있죠?

현재까지 지류형은...,

아니, 실제로 군에서 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의 운영액이 얼마인가요?
12억 5천에다가 7억 5천해서 한 20억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류형이 30억 8,700만 원이 판매가 되었고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2억 4천만 원이 나갔고요.
카드형은 현재 3억 3,500만 원 어제 25일 기준입니다.
3억 3,500만 원 충전해서 3,300만 원...,
총 현재 2억 7,300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에서 2억, 국비로 2억, 교부세로 2억 총 6억을...,

6억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을 가지고 75억을 운영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3배 정도를 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를 운영예산을 들여서 영광판 뉴딜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도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기찬 경제활동을 하는데 위축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럴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관계도 더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화폐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요.
대마산단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입니다.
산단 내에 불법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말은 안하겠는데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타부서와 협의해서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단 유망기업유치가 큰 목적인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투자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큰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반면 안타깝게도 정말 유망이 아닌 문제성이 있는 기업도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친환경적이고 또 우량 또 전기차 쪽 이런 부분으로 매진을 하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2주 전에 송림하고 대마하고 사장님들 간담회가 있었죠?

예.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종합적인 사후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역화폐에 있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역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광사랑상품권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대비된 내용의 차이점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해요.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군민들이 인지할 때 지역화폐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별로 안 해요.
이번에 카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사랑상품권하고 지역화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80만 원에 대한 부과율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인정이나 여러 가지 이장단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지역화폐 전에 영광사랑상품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대동소이한 줄 알아요.
그런 부분들 차이점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 청년취업 관련해서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요.
잘 참고하셔서 지역청년 취업난에 대해서 구직난에 대해서 대마산단과 또 대마산단 취업자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봉이 차액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고용차원 아니면 운영차원에서 적절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팀장임들 다 오셨나요?
어제보다 직원 수가 많이 줄었네요?
가급적이면 해당 실·과 팀장님들께서는 다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79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군민 대화합 분위기 조성과 협치와 봉사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등 상호 교류방문 확대를 통한 지역 간 상생협력체계 강화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예측 가능한 조직관리 및 신규 직원 직무 능력 향상 미흡 지적과 군민 평생교육 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더 나은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1번 생활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150건의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70건 완료, 36건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 소통창구를 통해서는 민원 156건을 접수하여 130건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검토 추진사업과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2번,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제43회 영광군민의 날은 옥외체육행사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개최했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로 개최되며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3번, 자매결연도시 상생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여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판로개척과 축제, 문화 등의 상호교류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매도시간 축제 교류 방문으로는 광주 남구 구민의 날과 고양국제꽃박람회, 서울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등에 방문했으며 법성포 단오제, 영광 군민의 날, 불갑산 상사화 축제, 이모빌리티엑스포 행사 등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광주 남구, 경남 함양, 서울 강동구 등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자매결연도시화 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84쪽, 4번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개인의 직무역량을 반영한 전보희망부서 배치를 실시하였으며, 송무팀을 신설해서 변호사,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군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역동적인 조직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휴가 직원 대체인력 지원과 다자녀 출산에 따른 인사가점 부여, 임산부 및 2자녀 이상자의 당직근무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군 자체적으로 신규공무원 30명을 선발했으며, 12월에 적제적소에 인력배치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5번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엑셀 등 직무교육 41개 과정과 중견간부 양성과정 및 5급 승진 리더과정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소통하고 성장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군정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신규공무원 대상으로는 기본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악성민원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한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규공무원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6쪽 6번,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성인 문해교육(한글교실) 등의 45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군민교양강좌 일한으로 건강, 인구, 소통 등을 주제로 한 영광아카데미 8회, 생태아카데미 7회 강의를 실시했으며, 제4기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해서 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전체 수료생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과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양강좌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자아성취와 자기계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7쪽 7번, 고등학교 진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영광고와 해룡고에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해서 동아리활동 또 진로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에 따른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88쪽 8번,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기반조성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인재육성 학력신장 외 2개 사업에 4억 3천만 원, 방과후학교 외 6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1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학생 180명과 우수교사 13명에게 인재육성장학금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학교 및 교육시책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과 더불어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9번,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및 상생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직원들의 사진진작과 건강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969명에 12억 2,057만 원을 지원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했으며, 건강검진비로 124명에게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직원 모두가 하나 되는 노사화합 호프데이와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장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10번 다둥이가정 ‘행복한 문화여행’입니다.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직자 가정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직자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일반주민 다둥이가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2020년 내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이모빌리티 확대지원 보급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1쪽, 11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스마트워크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 결재와 메일전송을 출장 등 사무실이 벗어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으며, 2,200건의 문서를 모바일서비스로 처리했습니다.
집합이 아닌 PC를 활용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회의를 실시하도록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후에도 앞서가는 선진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 대상 업무를 지속 발굴ㆍ적용하는 등 행정업무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12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직원 교육을 지난 9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민간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데이트를 활용하여 전화통화량 분석, 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분석, 우리 군 관광·축제에 대한 지역별 방문객과 소비패턴 분석 등 3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빅테이터를 분석결과를 내년도 업무에 수립하여 활용하도록 각 부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자치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우리 지역산업맞춤형교육을 얘기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추진된 것 있나요?

맞춤형교육이요?

지역산업맞춤형교육을 하자...,
지금 영광공고, 법성상고, 염산전자상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산업과 맞춤형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학교로 특성화고 3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격증취득반, 진로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모빌리티학과...,

학과는 내년에 신청해서 2021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모빌리티학과 증설하셨나요?

마이스터고 출신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이모빌리티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모빌리티학과는 개설하고 또 전기과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목을 신설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남에 60개 정도 특성화고가 있어요.

예.

59개인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성화고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4개 있어요.
한국항만물류고, 전남생명과학고, 여수석유화학고, 완도수산고...,

예.

본 의원이 파악을 했어요.
대학 진학과 취업률에 대해서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일반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이 50, 취업이 50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정확하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거의 100% 취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스터고 자체가 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특목고 개념으로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아마 취업한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기존에 산업체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83.67%, 전남생명과학고 95.65%, 한국항만물류고 79.38%, 완도수산고 97.06%...,
그래서 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이렇게 지역에 산업과 연계돼서 기존 산업을 이어가는 중추세력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영광공고, 전자고등학교, 법성상고 전체 졸업하는 매년 얼마 정도 알고 계세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영광공고는 130여 명되고요.
전자고 25명, 법성고등학교 70여 명 수준으로...,

200여 명의 졸업생이 있어요.
지금 영광에 이 산업하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 학생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연간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나요?
사람이 부족하죠?

예.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를 채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를 나오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대학진학을 다 해버려요.
영광공업고등학교와 전자고등학교와 법성상고를 나와서 이것과 연계하는 취업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정확하게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고교 교육을 학과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기존 다른 특성화고는 지역의 일자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원하는 그런 과로 다 됐다는 것이에요.
지역의 일자리가 연계가 안 되니까 다 나간다는 것이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차이점이 특성화고는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이스터고는 거의 3년 가까이 대학진학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공고를 나와서 영광에 취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8년도에 17명으로...,

아시죠?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맞춤형 공교육을 실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성과 대기업에 뺏기고 또 애써 재원을 투자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더만요.
여기에도 있어요.
고등학교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1억을 했어요.

예.

1억을 투자해서 뭐해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기업들은 대마산단에 최고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 체계도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역맞춤형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도 총무과에서는 1년 동안 뭐하셨어요?

저희들도 학교를 방문해서 마이스터고 전환 관련 얘기를 했는데 마이스터고 전환을 하려면 기본이 산학협력체계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교육청 해서...,

이것 관련 용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용역은 아직 못했습니다.
학교가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용역은...,

아니, 이제 교육은 교육청이 한다는 이런 틀을 바꾸자고 했잖습니까?
이 교육은 지역에서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총무과가 중심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마이스터고 육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교육부에서 추가로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지역일자리 지역산업과 맞춤형교육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영광공고를 내년에 이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하면 당초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체와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학교와 접촉을 몇 번 했어요?
교육청은요?

교육청은 매월하고 있고요.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간담회에서 협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협조를 했어요?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해서...,
학교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해서...,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본 학과를 다 개편하게 되면 그 학과를 이끌어가야 할 인력부족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그 학과에 있던 기존교사들의 지위와 역할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나요?

그것 관련해서 마이스터고 전환을 하면 교장님부터 공모제로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직원도...,

아니, 진행을 안 하셨다면 진행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진행을 하셨다면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용역은 진행 안 했습니다.

진행 안 하셨죠?

예. 간담회만 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도교육청하고 한 번은 영광공고 그리고 전자상고, 법성상고는 만나지 못했어요.
두 학교의 관계자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위와 역할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답이 뭐였냐면 부담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어요.
부담임제가 뭐냐면 담임은 기존의 학과를 그대로 승계하고, 부담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있었잖아요.
영광공고는 이모빌리티학과하고 한수원과 KPS 중심으로 학과 개편하고, 전자상고는 농·축·임을 중심으로 하고, 법성상고는 수산과 양식 그리고 식품·가공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담임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담임으로 오고, 현재의 담임은 그대로 담임으로 하고, 부담임제를 한 5년간 시행해서 담임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습득해서 실질적으로 담임의 역할을 한다고 이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 역할은 못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성화고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의 주요 영광군을 이끌어가야 할 주요 동력들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에요.

마이스터고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성화고 두 군데는 걸림돌이 뭐냐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되어있어서 영광공고는 2021년도 이후에 가능하고, 전자고등학교는 2021년도, 공고는 22년도 이후에나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지정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적극 행정 말씀하시더만요.
적극 행정으로 간다면 이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교육감님이 지난 면담 때 영광에서 그런 의지와 취지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한다면 바꾸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학교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가 있으면 말 안 해요. 말씀을 안 드려요.
단, 한 번도 보고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84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사항 계획에도 있고 전문인력의 배치가 있어요.
송무팀 신설, 변호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는 ‘19년부터 하나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변호사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인을 위한 변호사입니까?
행정을 위한 변호사입니까?

민원인을 위한 변호사라고 봐야죠.
군민들이 와서 상담하면 상담해줍니다.

민원인이 압니까?
알아야 이용을 할 텐데요.

송무팀 신설한 것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군민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죠?

예.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있는 변호사나 세무관계 납세담당관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들 안내를 해주면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할 것이고요.
만약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행정행위를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시정합니까?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시정할 부분은 거기에서 상담하면서...,

담당공무원한테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적용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담당공무원하고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변호사가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이랬을 때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회피가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 되냐는 말이에요.

책임회피까지는 아닌데 변호사 자체가 상담을 통해서 법적용이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님 의견을 직원들이 많이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호사와 담당자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있는 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민원인들도 이해를 하고 담당공무원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양자가 합치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변호사님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방향설정을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수긍하는 그런 절차랄까...,
감사할 때도 참고가 된다거나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7쪽을 보면 고등학교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광고하고 해룡고에 5천만 원씩 지급을 해서 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학교는 안 해도 됩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고등학교진로프로그램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을 해서 별도로 뒀습니다.
특성화고는 자격증취득반이라든지 직업체험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88쪽을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기반조성이 있는데 대충 제가 보니까 30억 정도되는 것 같네요?

32억 정도입니다.

이것도 학교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배정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실행이 되어야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줘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감사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계획서부터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다시 돌려보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알려면 실태를 파악해야 하잖아요.

예.

실태를 파악하려면 가서 자리요청을 한다든가 감사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자주는 할 수 없고 분기별로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고받고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 사용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환수해야죠.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이 잘되고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려면 첫째는 소득...,
일자리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이 키우기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노인가정과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명문학교를 육성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광주도 어디 구에 가면 명문학교가 있으니까 이사를 가야한다.
서울도 강남에 가면 명문학교가 있어서 강남에 가야한다는 것이 있잖습니까?
명문학교를 아이들 교육으로 해서 보내려고 하는 일인데 우리 영광도 그런 명문학교까지 대도시에서 하는 명문학교까지 안 되더라도 영광 나름대로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외지에서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교육청에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그런 것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처럼 관리감독 많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 세워진 것 있습니까?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

아니, 감사계획이나 실태파악...,

감사라기보다는 점검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가벼운 것으로 해서 가볍게 대답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90쪽에 다둥이가정 되어있는데 인쇄물이 가운데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1순위하고 2순위가 차이가 없는데 인쇄 잘못이죠?
19세 미만은 3자녀 이상 공무원, 2순위도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공무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죠?

2순위가 2자녀...,

그러니까 2순위는 3자녀가 아니라 2자녀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인쇄 잘못인 것 같고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군민의 날 때 군에서 군청에서 스포티움까지 시가행진도 했는데 저도 걸었어요.
그런데 제일 선수차량이 1톤 트럭이 가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예.

그럴 때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아닙니까?
이모빌리티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모습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세심한 신경도 해서 이모빌리티 활성화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규직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의회가 갑질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자는 입장으로 신규직원들 오면 현황도 알고 또 인물도 서로 알게끔 같이 인사하러왔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신규직원이 오면 이런 자리에서가 아니라 매주하는 간담회가 있으니까 간담회 자리에 와서 이번에 영광군청에 당당하게 멋지게 입사했다는 서로 인사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월에 임용하는 신규직원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83쪽이요.
자매결연도시 방문했을 때 소요경비 총계하고요.
그리고 실적, 효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시마다 내방했을 때 지출현황, 기타경비 제출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매결연의 목적과 취지 효과 실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매결연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특산품, 농산물 이런 것들을 판촉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구입한다든가 판매계약을 체결해서 연례적으로 우리 지역특산품을 자매결연과 매칭해서 우리 지역 어려운 농가들한테조 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야하는데 행사 때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기권이나 서울권 그 지역에 가서 하기는 하는데 일부...,

그것은 군서, 백수 일부 명절 때 가서 판촉행사에 지나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매결연을 명실상부하게 하려면 우리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자매결연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행사 때 왔다 갔다...,
앞으로 그런 자매결연은 다 폐지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부산 중구는 빠졌네요?
지금도 자매결연되어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총무과에서 인구정책실 이전에 담당하셨죠?

예.

그런데 인구정책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요?
보니까 다자녀가 지금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공무원이 9명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부여가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성균
다자녀가 기존에 있던 직원 말고 올해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 3자녀 이상입니까?

3자녀 이상입니다.
가점부여한 경우는 올해 1명입니다.

출산 시 육아휴직은 어떻게 하나요?

1년 단위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1년간은 유급제입니까?

휴직하는데 3개월은 100분의 85, 4개월 째는 100분의 51 육아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탁상공론에 지나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700년 후에 242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소국이 된다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고 미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 최소 2년에서 3년간은 유급제를 실시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잠깐 3개월 급여주고 나머지 5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다시 출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급여가 보장되면 집에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잖아요.
또 2세, 3세도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방침을 우리 군에서 조례로 안 되어있나요?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미동도 안하고 있는데 정부가 170조를 썼는데도 인구가 늘어나기는 커녕 정부가 결정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 80년도, 90년도에 보건소에서 행했던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아억제정책...,

산아억제정책...,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 낳아라 그런 행위를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정부도 반성해야 하고요.
혁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안하면 우리 군에서 해야죠.
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산모, 육아휴직, 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6쪽은 제일 하단 부분에 전관예우죠?
아까 장영진 의원님과 최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일 수가 있고 또 인구늘리기에도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인구유출이 30∼40대가 늘어난 것도 교육에 역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라남도가 190만 중에 여수가 29만으로 가장 많죠?
순천이 28만인데 지금 여수, 광양에서 어디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지 알죠?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순천으로 갑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 학교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천이 명신대, 청암대, 제일대 등 교육의 도시로 급부상을 하니까 인근지역 여수, 광양 이쪽에서도 순천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마이스터고라든가 원자력을 이용한 원자력공학, 대마산단 자동차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2009년부터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서남해안권 의학원 신설이라든가 그에 따른 부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제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원불교를 통해서 원불교영산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학부 1개라도 2개라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방학과가 됐든 거기 캠퍼스를 여기에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추진해 봤으면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32억 정도 됩니다.

타 실·과까지 포함해서요.

거의 50억 가까이됩니다.

53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감사 몇 번 했나요?

작년에 의회에서 해서 1번 실시했습니다.

의회에서 해서 마지못해 한 것이죠?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서 밝힐 수 있나요?

밝히기는 그렇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리고 보조받는 기관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좀 더 다양한 교육정책 아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제안했던 것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 두 분 오셨는데 어디 가셨네요?
가셨습니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전 군민 대상으로 영광군 군민안전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4건의 농기계사고 사망사고로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연계 실시하여 20개 기관,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책임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재난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사업에서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금년 2월부터 시행하여 10월 기준 4건의 농기계사고 사망사고로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시간 관제로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사업과 차량번호인식 CCTV 성능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CCTV설치사업 등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월 1회 실시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100%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한파방풍망 및 폭염그늘막 설치 등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방사능방재훈련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 시행한 시책으로 주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세대별 월 2,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 텔레비전 16만 7,510대에 대하여 4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3개 읍·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세대 당 월 8,845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분기까지 8만 8,616세대에 대하여 9억 9,78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한빛원전 안전성 상시 감시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지원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입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유도를 위해 홍농읍 마을집결지 38개소에 비상시 행동요령, 최단소개경로 등이 표시된 안내표지판 설치를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2020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발생 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방사능방재대책 실효성 강화입니다.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주민 및 학생, 공무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교육을 13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방재체계의 실효성 검증 및 자율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9월과 10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방사능 방재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을지태극연습과 공직자 안보통일교육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106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이용요금을 단일화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매월 7천여 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107쪽, 군민행복택시 운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만 1,874명이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이용권 배부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 134개소, 횡단보도 및 영광읍 시가지 차선도색 23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 시설물 체계적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협의를 금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감정평가를 10월 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보상 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3억 7,800만 원,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28억 6,300만 원, 농어촌버스 구입비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및 단속 실시 등을 통하여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군남, 발막, 와탄, 만금지구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와탄지구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11월 중 전라남도에 3차 분과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하천기본계획 및 사전설계검토 완료 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천, 발막천, 송남천은 계속사업으로 2019년분 공사가 연내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지구인 두목천, 산하치천에 대해서는 사전설계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할 때 말이죠.
후원 한수원 표시를 해요.
맞는 표현인가요?

한수원에서...,

어떤 것을 후원해줬어요?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이 맞아요?
후원이 맞는 표현이에요?
맞지 않죠?
후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조직 내에서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약정 또 실질적으로 후원했을 때 후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확하게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 또 기타 쓰는 것이잖아요.
그게 후원인가요?

그런 부분은 여러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이야기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적을 했으면 정확하게 시정이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영광군에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은 당치도 않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시면 안돼요.
그것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관련해서 한수원 사장님이 와서 군수님 또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군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승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동의를 해주셨나요?

군수님은 군민들의 동의 대표기관 의회라든가 원전관련단체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군민들을 대표하는 단체, 의회 또 군 등 여러 기관들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관련해서 동의가 없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한빛원전에서 1호기 재가동에 대한 것들은 기자설명이었나요?

한수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에서 기자간담회인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1호기 가동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했죠?

예.

그러면 1호기 가동에 대해서 원안위가 우리 영광군에 그런 절차와 역할을 문의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여기에 대한 영광군의 대응방안은 생각하셨나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원안위, 한수원 관계자들 만나서 시정을...,

그러면 지난 지역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면 그 언론이 쉽게 말하면 어떤 누구와 동의를 구했느냐...,
그래서 한수원 특히,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빛본부장 소환이라는 표현은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에 와서 이것 관련한 조처를 표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적절한 대응도 없고, 대처도 없고...,
그러면 한수원이 그런 몰상식한 행태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지켜봐야하나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몇 년에 났습니까?

금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났죠?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아닙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2020년인가요?
10월인가요?
5월인가요?

5월 22일...,

5월 22일에 다시 재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재승인을 해줘야합니까?
안 해줘야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사항을 봐서...,

대응을 마련하셔야죠.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영광군민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몰상식한 한수원과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유일한 수단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특이하게 군민안전보험을 들고 있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과가 보니까 4명 사망 4천만 원이 있는데 그 외에 적은 보상이라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선택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주택침수, 농작물피해보상인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고라든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게 선택적으로 보험혜택을 선택하다보니까 폭발이라든가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그리고 스쿨존교통사고 보상치료비 그리고 개인이동수단 자전거, 킥보드 탔을 때 배상하는 그런 부분에 보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것은 알겠는데 실적이 군민들이 받은 보상실적이 사망사고 4건 외에는 아직 없다는 말이죠?

예.

이게 당연히 사고가 없으면 좋죠.
없어서 실적이 없는지 아니면 파악이 안 돼서 없는지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좋은 시책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보험 안 받으면 좋아요.
보상 안 받으면 좋은데 그래도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는 토지지주들의 과다한 요구입니까?

진입로 토지를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협의자 25명 중에서 23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진입로 쪽 두 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다한 요구인가요?

한쪽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고, 한쪽은 보상금 차이가 있어서...,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내가 해주나봐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엊그제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과다한 보상은 안 되겠죠.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안 되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토지로 편입된 부지를 다른 데로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대체부지 매입이 쉽지 않으신가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강제수용은 안 되나요?

강제수용하면 더 늦습니다.
설득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110쪽에 첨단안전장치 지원이 있는데 어떤 차에 해주는 것이에요?

20톤 이상 특수화물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즘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계시죠?
지소미아가 과거 일제침략을 방불케 하는 일본의 만행 이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중상모략이 안 되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한국하고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일본의 특성을 가진 일본인들의 습성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과 상당한 무역관계 또 여러 가지 협약이 무산되거나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습성은 참으로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빛도 이하 유사한 행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5대, 6대 때는 RPC에 지원해주는 이런 것에 한빛이 지원해주는 건물이고, 차량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 떼라고 해서 뗐거든요.
요즘에는 일반차량 한수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에는 거의 다 한빛로고를 붙이고 했더라고요.
지난번 심의 때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사업비가 차장님의 답변내용대로 한다면 한빛사업자사업비는 한빛자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영진 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빛사업자사업비가 정의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법률고문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를 마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읍·면장님들 일찍 가시라고 하려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번째 순서는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9년에는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모빌리티 시티, 영광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전국 최초로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명실공히 이모빌리티 산업이 우리군 대표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착실하게 다져나가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행사 등에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열린 마인드로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고 12만 5천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2회에 걸친 행사 경험을 토대로 2020년 엑스포도 국내·외에 이모빌리티 시티, 영광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 유일의 전문 산업 엑스포로서 손색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까지 7년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은 3가지 사업에 총사업비가 국비 497억 원을 포함한 779억 원으로 이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용자 경험랩 구축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미래이동수단 디자인 및 검증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외환경 테스트베드를 완공하고 장비 5종을 구축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14개 시·도, 51개 사업이 특구지정 신청되어 경쟁을 벌려서 7월 24일 우리군의 이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사업이 규제자유 특구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10월 16일과 11월 22일 2차에 걸친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현재는 과제별로 특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전주이씨 문중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매입의사를 타진중입니다.
12월중 문중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선안을 마련하는 것과 수용 등을 통한 강제 집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11월중 국비 10억 원이 교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11월중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이모빌리티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이모빌리티 산업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7억 원으로 지난 6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중이며, 2021년까지 장비 구축과 연구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442억 원을 가지고 2025년까지 7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무안군, 목포시, 제주도 등과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참여 시·군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전시설 설치 및 서비스 앱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친환경 전기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당초 계획대로 전기자동차 66대, 초소형 전기차 19대, 전기이륜차 50대는 보급완료하였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인 PM보급은 1차로 51대가 보급되었고, 나머지 149대는 2차로 보급하기 위해 공고 중입니다.
전국 최초인 만큼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빌리티 기업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들의 기술개발, 제품사업화,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기업으로 기술개발 2개 기업, 홍보지원 2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사업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31쪽 엑스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케이팝 몇 명이나 왔습니까?

1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만 명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억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셔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팝이 와서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외국인 또 관외지역에 있는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뜻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케이팝콘서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1억 5천부터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공모해서 한 것입니다.

케이팝을 데려온 것은 케이팝을 들려주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죠?
이모빌리티엑스포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케이팝이나 젊은 친구들이 와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력을 넣어주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케이팝이 왔냐는 말이에요.
엑스포 행사 주축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어요?
전부 차타고 와서 그냥 그대로 출입구로 나가는 것이죠?
부스에 젊은이들이 한 번이라도 왔다가 갔나요?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부스는 설치해놓고 한 명도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케이팝 데려온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 핵심내용을 과장님이 행사를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하느라 고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주최·주관을 일반행사가 아니고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최 주관을 일반인에게 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최·주관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혼자 기획, 업무집행, 윗사람 모시기, 기획사 통제를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담당과장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 벅차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케이팝 1만 명이 왔는데 1만 명이 진정으로 가야할 곳은 부스에 이모빌리티 제품들이 되어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개인적인 필요한 것인지를 보고 와야 하는 내용들이 주 포인트인데 한 명도...
한 명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의 주관객들이 케이팝만 보고 가버렸어요.
주목적은 이모빌리티엑스포 행사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이죠.
그날 VIP 인사 군수님이 하셨나요?
인사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사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행사는 기획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군수님...,
주인이 없는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별도로 인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구가 설치되어있는데 실증단지가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군민들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옛날에 자전거 도입될 때 임대점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로 같은 것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일정한 시내권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스포티움 공간을 만들어서 실증단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임영민 의원님께서 행사 때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혼자하기에는 벅차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준비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엑스포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우리 영광의 자부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평가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엑스포가 벌써 두 번 치르고 굉장한 성과를 내고 계약, 수출 이런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이 과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이렇게만 계속 된다면 우리 영광은 무엇을 취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우리 영광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엑스포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면 이제는 그 회사를 모빌리티와 관련된 회사들이 우리 영광으로 와서 노크를 해야죠.
‘공장에 영광에 세우겠습니다.’
‘회사 영광에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연구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엑스포 때 많이 판매되고 하는 것들이 영광에서 만든 것이 판매된다는 우리 군민들 자부심한 층 더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신경써서 추진해 나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투자경제과 장남종 과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억울하지만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친환경전기차는 방법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부연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와 중추적으로 같이 하는 데는 자부연이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조직하고 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부연도 그렇고 협회도 법인격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입니다.
산업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자부연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 사업을 주로하고 협회 쪽에서도 산업부에서 인가받은 그런 기관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반구축 사업을 하면서 자부연하고 엄청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몇 천억 사업을 자부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자부연이 영광에 있는 센터가 본부로 승격도 했고, 센터장이 본부장으로 승진도 했고, 영암하고 통합하면서도 영광이 나중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본부로 승격되고 거기를 밑에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자부연한테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데 이게 또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부연이라는 조직이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자부연이 손도 넣어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선에서 계속 푸시를 하는데 구체화시키고 자부연 자체사업으로도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센터장이 조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인 건강상태도 안 좋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예민해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해서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입장도 하셨는데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모빌리티 클러스트 구축사업, 특화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개방형 공용플랫폼 이게 중심축이 자부연이잖아요.
특화지식센터는 이모빌리티협회로 혼용되지만 그래도 이 3개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심에서 쉽게 말하자면 대시를 하신 분들이 그때 제가 놀랜 것은 27명이 정원이라고 하셨나요?

센터에 27명이 있습니다.

27명이 정원이 안차서 20명만 지원하고 그런사례도 있었다면서요.
우리 영광에 오는 것을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업들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광에 자부연이 퀄리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생활이 영광에 가면 시골이고 그래서 원래우리 속설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대전 이남으로 연구소를 안 만들고 이런 국책사업이 없으면 안 만들고 실질적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연구소를 영광에 설치한다면 그만둔다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녀보면 우리는 여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연이 27명 와계시고 본부로 승격돼서 갖춰지면 30명 더 늘어나고 어쨌든 오기 싫은 사람들은 안 와야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모빌리티과는 지원하는 형식이지 우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개방형플랫폼이라든지 같이 했을 때 기업이 연구를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지원이 약하게 되면 이분들이 결코 좋은 감정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는 쉽게 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모빌리티엑스포의 핵심은 엑스포로 끝나는 것이에요.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이모빌리티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2회를 거쳤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하신다고 했어요.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언제 올라와서 추진되고 있었나요?
2018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엑스포에 많은 인력들이 가는 것이에요.
배후단지가 서야만 거기에 원래 계획대로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어야 하고, 엑스포공원도 만들어야하고, 기타 이후에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연관된 산업들이 엑스포 주변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잘 안 맞아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조금씩 지연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가 전기산업단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킨다는 과정 속에서 본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할 공간이지 특화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활성화되면 또 다른 공장부지를 만들어야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중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에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일단은 계획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식산업센터는 배후단지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배후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역량이 가야해요.
전주이씨가 안 된다고 했으면 다른 부지도 1안과 2안과 3안을 놓고 했어야해요.
1안만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차선안도 검토 중입니다.

2안 있어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1안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1안의 성과에 따라서 내놓을 상황이라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국제엑스포를 하려면 그런 단지 내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조성을 해야 해요.
할 때마다 떼버리고 다시 그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엑스포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하고 점차점차 가야하잖아요.
내년에는 다시 50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불러다가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예산적 측면을 봐서도 결코 이모빌리티과에 대한 지금의 운영체계를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의원님이 콕 찝어서 말하지 않지만 결과가 나와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입니다.
거기하고 엑스포하고 연결해서 짓는 이유는 별도 전시관을 국제행사를 할 때 주제관 큰 것 하나를 지을 생각이고 용역내용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큰 전시관을 갖기에는 우리군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센터를 줄이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1층 공간을 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면적을 높이고 천장을 높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가 실제적으로 엑스포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것이고,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조그마한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공장형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에 배후단지 조성하면서는 지식산업센터 예산이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엑스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크게 지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짓기로 한 240억짜리 건물을 1층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여서 그것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원래의 플랜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 플랜대로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원래 엑스포에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거기에 같이 연동을 해서 차후에는 거기에서 엑스포를 치르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어디로 갑니까?
산업단지 내로 가잖아요.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개념과 애초에 계획했던 엑스포공원 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이 공간적측면이 다르잖아요.
다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이것을 이모빌리티과에 운영을 잘 판단하자는 것이 뭐냐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2년이 되어가는데 횟수로 2년째잖아요.
2018년부터 했으니까 2년째가 되어가는데 지금도 부지매입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전주이씨 문중하고 토지보상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속 이런 것들이 늦춰진다면 엑스포가 게속 이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공원에 들어가야 할 시설물들이 계속 그쪽에서 임시처방으로 뜯었다 붙었다가 하는 일회성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모빌리티 배후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50억씩 날리는 것이에요.
그중에서 적어도 시설물 하나라도 설치를 하면 5년이면 5개 시설물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행할 배후단지가 없어요.
이것 말고 중차대한이 무엇입니까?

일정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는 금년부터 설계비 10억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일단 부지는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산단 내에 부지로 해서 지어지면 이게 3년 사업입니다.
10억 받고 2번 더 받으면 이 사업은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엑스포를 계속 대형텐트를 치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엑스포 전시관 1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속히 지어서 ‘22년이나 ‘23년도에 국제행사를 치를 때 텐트를 크게 안치고 기존에 국비확보해서 연구센터나 지식센터 그 공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의원님하고 저는 뜻은 같은데 그 어디에 조성될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배후단지 조성문제가 실질적으로 난관에 부딪힌 상태이고 문중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차선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다른 지역정치권하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모빌리티테마파크도 지어야하고 할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부지확보는 필요합니다.
배후단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기존에 이미 확보되었던 센터 추가로 짓는 것은 그것을 빨리 지어서 엑스포 국제행사할 때 학술장,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의 건물을 설계하면서 거기에 행사장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다보니 배후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야한다는 것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이미 행정절차를 거치고 배후단지를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꾼 것이고,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조그마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공간이 필요한 한 40개 기업 정도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짓기만 하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빨리 지어서 기업도 몰아넣고 엑스포행사를 할 때 1층 전시관을 활용해서 엑스포 행사도 크게 도움을 받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대부분 ‘22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짓고 설계하고 200억 넘는 큰 건물을 설계하는 시간도 1년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고, 조금 늦었지만 배후단지는 새로운 상업시설이나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처음과 계획이 달라졌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양해를 받자고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요.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아니요.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마산단 부지에 전기자동차 산업단지가 몇 %에요?

86.8%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마산단 전체 부지조성에서 전기자동차가 들어갈 부지가 몇 %냐고요.
50%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면적대비해서 50% 전기산업단지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54만 7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지고 가는 면적이 얼마인가요?

지식산업센터가 가지고 가는 면적이 6천평 정도 됩니다.

6천평 정도 매입을 했나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캠시스가 거기가 몇 평입니까?

1만평입니다.

캠시스에 중간되는 업체가 들어갈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네요?

공장용지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로 놔둔 것은 50%를 쉽게 말하면 전기자동차에 연관된 사업체를 그쪽에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식산업센터는 애초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산업센터에 40개 기업이 이모빌리티기업입니다.

알고있어요.
인큐베이터잖아요.

예.

인큐베이터를 저희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냐고요.
지식산업센터를 이모빌리티 배후단지에 안착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착을 못시킨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배후단지 조성을 시간이 늦췄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다른 데에서 이모빌리티 배후단지를 빨리 조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시면 제가 답을 못하죠.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에 따라서 원래 목적에 맞는 용도가 안정해졌을 때 또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식산업센터처럼...,
그러면 배후단지가 안 되면 또 이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산업단지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기업유치활동에 장애가 되잖습니까?
땅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산단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중비용 이후에 어떠한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이 산업단지 안에는 투자유치의 개념으로 들어온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배후단지 쪽으로 별도조성을 해서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모빌리티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신다고 했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영광군에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요?

법성쪽에도 있고, 영광읍 시내에도 인도하고 융합형으로 인도사이에 자전거도로 일부는 있습니다.

물론, 영광 11개 읍·면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홍보차원에서는 영광읍에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이모빌리티산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김준성 군수님께서 오전에 익산청을 다녀오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밝힌 2024년까지 이모빌리티전용도로를 개설한다고 했거든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용역 중입니다.
1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고요.
1차 보고했다가 사실 1차 보고상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사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으로 3차까지 해서 그런 계획이었는데 1차 계획을 단촐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할 계획이고요.
군수님 관심사항이고요.
군수님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협회나 기업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 도로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가능한 최대한 안전을 담보해서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모빌리티나 자전거에 대해서 조례 있나요?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전용도로 안이 나오면 조례도 만들고, 전용도로에 다니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행이 될 때 저희들이 준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발의로 자전거도로 조례 제정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도로 조례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발의는...,

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크게는 이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해서 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모빌리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을게요.
지난 8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전기차가 국비 나와있잖아요.

예.

이게 1대당 지원이 얼마인가요?

일반 고속전기차는 국비는 900만 원, 군비가 700만 원, 도비가 군비에 대한 10%가 되어 있습니다.
초소형전기차는 국비가 420만 원, 군비가 700만 원, 내년부터는 도비도 초소형전기차 10%에서 2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년부터 전기차 900만 원이라고 했죠?
100만 원 줄은 것 알고 계십니까?
800만 원으로 줄잖아요.

예.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주 100만대 마찬가지이고요.
새만금에 대해서 대형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사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어요.
100만 원 축소가 되고요.
전기차 특례요금 있죠?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 말에 종료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특례요금도 종료되고, 지원금도 100만 원 줄고 또 잘 아시겠지만 출력이 미달되고, 충전기 충전설치가 미흡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A/S...,
A/S가 되는 데가 없잖아요?
전기차 어디죠?
르노만 서비스센터가 영광에 있죠?

결론적으로는 광주에 가서 고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르노삼성 트위지만 해도 영광군에 임시로 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부품은 광주에서...,

맞습니다.

운전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누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군에서는 보급만 주장하고 보급에 대한 정책만 펼치고 있지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에요.
탈 것도 없지 기타 여러 가지 형성도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모빌리티사업이 웅장하게 출발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보조금을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향해서 감을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사업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기업이라든가 타 지자체 이렇게 밀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100만 원 줄었습니다.
기재부에서 환경부와 하는데 협회나 우리 쪽에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식의 노력을 했냐면 초소형전기차나, 전기오토바이 여기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고속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전기차 선도도시라서 의미를 가지고 보고를 많이 하고 충전인프라도 전국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고속전기차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 초소형전기차 그 이후부터 이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보조금은 일단 내년까지는 지켜냈습니다.
420만 원하고, 전기이륜차 219만 원부터 350만 원 지원해주는 것들은 노력해서 지켰고, A/S센터 문제는 지원센터가 특구에서 당초 사업에 있었는데 예산이 많다는 그런 문제로 탈락이 돼서 그 사업은 빠졌는데 별도 사업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용자측이 아니라 이모빌리티 기업 쪽에서 마스터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구나 실증사업 쪽에 마스터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할 때 그쪽에서 연구소를 별도로 만들든 A/S센터를 만들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개선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타 자치단체가 이모빌리티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뜨고 있고요.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전체적으로 제조업 자체가 변동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모빌리티산업이 뛰어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선도하고 있고, 연구센터나 실증단지 그리고 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자부연과 협회하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앞서나갈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군수님도 계시고요.
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전기자동차 생산단지로 영광군이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죠.
다만, 자동차가 굴러다닌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A/S, 충전기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하고요.
특히, 전기차가 우리 고향을 찾았을 때 충전기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봉착한지 알고 있죠?
우리 영광군이 가장 선도적인 이모빌리티 생산단지라고 하면 각 요소마다 충전기가 다 설치되어야 기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 받으셨죠?
외부에서 와서 충전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 최소 2∼3대씩 설치를 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전기 문제는 저희가 확보한 실증사업이나 특구 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충전기를 다양한 형태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지켜보시면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가로수에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엑스포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9억의 경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효과도 발생했겠지만 그 29억에 대한 준비된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케이팝에 영광군을 방문했던 분들이 거기는 거치지 않고 바로 케이팝 장소로 이동한다든가 특히, 축구장에 설치된 부스 이런 것들을 전혀 관계자들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기획사하고 조율이 안 됩니까?
사전에 안 했나요?
했죠?

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주로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영광 버스가 몇 시에 끊기나요?

케이팝 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몇 시에...,

광주는 한 10시 정도...,

10시에요?
9시 아닙니까?

10시입니다.

그러면 그때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였어요?

케이팝 할 때는 11시로 맞췄습니다.
당초에 금호고속과 얘기해서 막차를 11시로 맞춰서 조정했고, 행사장 입구까지 운행하도록 당일에는 금호고속과 조정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 때도 보니까 버스를 통해서 많이 오기보다는 가족단위로 승용차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청 걱정도 많이 하고요.
금호고속하고는 버스를 무한대로 계약했습니다.
케이팝 본다고 영광 티켓을 끊으면 케이팝 얘기를 해서 파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버스타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시 막차는 4명이 이용했습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이 우리 영광을 찾아서 케이팝을 보고 갔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들이 늦게 끝나다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부군수님이 끝까지 자리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시작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사람들한테는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국어책 읽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40대 이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들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시간조정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올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1천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 민ㆍ관협력 강화를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확보, 위기가구 지원, 저소득층 가족여행추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 복지타운이 착공 1년 만에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타운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145쪽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인 수학여행비를 초·중·고등학생, 95명에게 지원하였고, 국가자격증 취득 장려를 위해, 1인당 30만원씩, 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지원 등 총 6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89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예산절감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2번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중 우리 군 부담금 11억 5,6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였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6,800만 원을 167명에게 환급하였고, 장애인 보장구를 3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병원이용 지도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비 경감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 3번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임차가구 1,229가구에 11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2019년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171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를 한 결과 월별확인조사 402가구, 정기확인조사 2,326가구 등 모두 2,728가구를 조사완료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2,393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9회 개최하여, 신속한 조사로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별확인조사와 정기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번, 복지서비스 알리미 운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등에게 민원처리의 진행상황과 새로운 복지정책 등을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시책사업으로 사회보장 급여신청 접수분 1,228건에 대하여 민원신청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었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및 복지정책 알림 등 3,094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6번,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영광군 보훈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 5층 회의실을 이용하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에 입주한 9개 단체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관현 열사 생가, 기념비 및 동상 정비에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더불어 사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39회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290명이 참여하여 237명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4주간 제16회 영광군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36개 단체 980명이 참여, 주거, 환경,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전문봉사단을 적극 육성하여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52쪽 8번, 지역복지 기반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대표 및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영다락방 복지리더 양성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연합모금처 운영으로 군민성금 2,600만 원을 모금하여 위기가구 23가구를 신속 지원하였습니다.
착한가게 100호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 착한가게는 현재 113호점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내년에는 200호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e-모빌리티 체험 여행입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저소득 11가정 41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e-모빌리티 체험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견학 및 e-모빌리티 체험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여행의 기회가 부족했던 저소득 가족들에게 추억여행을 선물하였습니다.
호응이 매우 높아 내년에도 대상자를 새로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10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 115명에게 1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희망 키움통장사업 참여자 60명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기회와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4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21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관된 장애인 복지타운은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남 최고의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및 의료비 등을 위해 2,225명에게 4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4억 6,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9개소에 2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15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와 함께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 오픈했죠?
그 개관식 때 보니까 3개 관이 나눠져있어요.
지적관, 지체관 등 나눠져 있는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관, 농아관 이렇게 있죠?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쓰면 어쩌겠냐는 것입니다.
지체관이면 사랑관이라든가 우정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용어를 바꿀 수는 없나요?

명칭을 정할 때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거든요.
지체동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지체장애인동을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말을 빼고 협의해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지체동, 농아동, 지적동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분들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더 보기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취약계층 쾌적한 주거생활지원에서 지난번에 토요일에 KBC에서 적십자회 모금하는 방송을 봤는데 영광읍에 계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영광읍사무소 팀장님하고 장 팀장님 두 분이 아마 통합관리대상인가봐요?

예.

아마 해고 뒤쪽인 것 같아요.
당산나무 옆에 있는 집 같은데 거기가 너무 낡아서 쓰러질 위기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방송을 못 봤습니다.

모금을 해서 했는데 읍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방송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150쪽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군비로 됐네요?
5·18유공자만 도비이고요.

그렇습니다.

국비나 국·도비는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상이정도에 따라서 따로 수당이 나갑니다.
이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군비로 조금씩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나가고 추가로...,

보훈처에서 별도로...,

국비로 나가고 추가로 더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국비로 주는 부분은 보훈처에서 주고요.
우리 예산에 잡힌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주는 것은 순수 군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참전명예수당은 말 그대로 전쟁에 참여하신분들입니다.
6·25와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입니다.

보훈은요?

보훈은 유가족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예. 다릅니다.
직접 참전하신분들은 월 7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보훈가족은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전부 다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하고 기준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5·18유공자 지원을 보면 9명에 1,400만 원 월 나눠보니까 13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7만 원 정도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챙기는 부분입니다.
5·18유공자는 수가 적어서 기준도 틀립니다.
이분들은 도시가구 평균소득 130% 이내에 들어야 주고요.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의 기준들이 다릅니다.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해서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참전하신분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너무 적다.
군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적다고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3분의 2정도의 지급이 되어야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적다고 해서 2017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도 하고 금년도에 올린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비교하신 분들이 전라도 쪽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쪽 또 경상도에 더 많이 주는 시·군하고 비교를 하니까 적지 우리영광군은 중상위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있어야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0%, 30%씩 올려서 지급한다는 것은 명분이 제가 봐도 너무 적을 것 같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대표하신 분들이 65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나이를 제한을 철폐를 해달라, 65세 이하도 해달라..., 그렇다면 2배 이상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비용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 했습니다.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도 시·군하고 맞춰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타 시·군은 농촌지역에서는 이정도의 지원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참전명예수당이 7만 원인데 함평군은 5만 원을 주고요.
무안은 6만 원이고, 영암·장성·완도·진도는 전부 7만 원을 주고요.
저희 군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많은 데도 있고요.

많은 데는 시밖에 없습니다.
목포, 나주, 여수, 순천 거기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도 타 시·도의 그런 것을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알아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고요.
본 의원의 생각대로 한다면 5·18유공자의 3분의 2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절반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분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기들도 참전하는 진짜 전쟁에 참여...,
물론, 우리 보훈가족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실제로 참여하신분들은 참여하신분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셔서 올린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벌써 3∼4년이 됐으면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고민하겠습니다.

6·25참전 그러니까 한국동란 희생자추모탑은 저번에 건립한다고 했죠?
어디입니까?
예술의 전당...,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민간인학살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만 수당이 많다고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해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인 것 같던데요?

해남은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참전명예수당 8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인가요?

여수, 순천, 나주...,

얼마인가요?

여수가 10만 원, 순천도 10만 원씩...,

보훈수당은요?

보훈수당도 10만 원입니다.

참전수당은요?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광양도 10만 원입니다.

사업이 진행된 것들 있잖아요.
행정용어로 뭐라고 하죠?
사업기간이 도래된 것...,
행정용어...,

기간초과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사업기간이 지난 것...,
완료되고 지난 것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는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얼른 이해를 도울게요.
각 실·과마다 첫 번째가 추진계획, 두 번째가 추진상황, 세 번째가 금후계획인데 이 용어가 맞나요?

추진계획은 당초 연간의 계획을 낸 것이고요.
추진사항은 10월까지 실적을 낸 것입니다.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아는데 이미 사업이 도래가 지났잖아요.
지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추진계획...,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린 것이잖아요.
지나기 전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추진계획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연말이고 사업이 지났잖아요.
저는 추진계획보다는 추진내역, 추진현황 이런 말이 더 맞지 않나요?

이 부분은 총괄하는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군수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노인가정과에서는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를 위해 돌봄서비스 강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38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노인여가문화 조성 등에 39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걱정이 없는 돌봄체계 조성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11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수행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 1만 2,945명과 노인활동 사회활동 지원에 33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와 즐거움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5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등 지원과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 지원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어르신을 위한 사랑과 보살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살핌을 실천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1,644명과 장기요양서비스 260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고독사지킴이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형 위생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배부와 이동세탁서비스 사업으로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종료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위탁운영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63쪽, 노인 인권지킴이 요원 양성입니다.
노인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설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한 인권지킴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19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417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인권교육 및 문제행동 대처요령 등을 교육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지원, 경로당 운영비, 공동부식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373개소에 지원하였고, 냉방기, 비품 지원 등에 따른 4개 사업에 36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문화복지서비스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대한노인회 지원, 노인대학 지원, 경로당 100세 시니어교실 운영에 2억 4,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노년기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5쪽,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원거리 타 지역 이용에 따른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남 대덕리에 시설면적 3만 5천㎡ 규모의 장사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 완공목표로 지난 4월 공설추모공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부지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하여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이주여성친정보내기 20세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202세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지원 등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꿈꾸는 키즈부교실 프로그램을 영유아교육 5개 강좌 98명과 초등교육 4개 강좌 48명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67쪽,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자격증반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주 3회의 한국어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2명이 한국어 토픽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8명이 응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8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보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19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754명, 아이돌봄지원 79세대 144명,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5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19개소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75명,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등 30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간의 육아경험과 정보공유, 안전한 돌봄장소 제공으로 지역네트워크 조성 및 공동터에 돌봄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한금융그룹의 공고사업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22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2개 과정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돌봄기능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한 미래를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가정위탁입양아동, 아동발달계좌지원, 취학전 아동학습바우처 등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24개소에 2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 심리치료 등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199명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원에 2,519명 2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호아동 돌봄 및 교육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171쪽,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재능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의 일탈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사회성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문화축제 등 4개 사업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개 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12월 중에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청소년 인성 교육 강화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절교육 실시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됨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축하해 주기 위한 성년 축하카드를 지난 5월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여성정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리업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추진현황은 있나요?

여성발전기금은 추진상황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자활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이 전체 없어질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다 합쳐져서 없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발전기금으로 별도로 놔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이 3개가 합쳐져 있었는데 이게 자활기금으로 해서 법정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활기금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자활기금이요?
자활기금이 별도 기금운용 계획이 있나요?

아마 조례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어요?
이번에 만들어진다고요?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노인발전기금도 있나요?

노인발전기금도 사회복지기금 내에서 전부 다 같이 통합 운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각 분야별로 기금운용을 별도로 하잖습니까?
국가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영광군에서 별도의 청년발전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농업발전기금 농업에 대한 인재육성기금은 인재육성에 대한 이런 기금들을 좀 더 우리 영광만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구의 절반이 지금 여성이 우리 영광군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확산인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13강좌가 있어요.
참여가 275명 이 13강좌를 어떻게 우리가 강좌를 만들어냈나요?

요청에 의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상반기 때 했던 것은 하반기 때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요청에 의해서...,

요청방식은 어떻게 들어오죠?

여성분들이 배우신분들 또 기존에 이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나요?

주변에...,

비과학적으로 조사를 하시네요?

예.

과학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요청을 하면 찬성·반대를 해서 개설하는 것은 없나요?

그 프로그램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이게 개인프로그램은 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물어서 강좌들이 개설되는 것이네요?

예.

두 번째로 우리 영광군만의 여성정책이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 말고요.
이주여성친정보내기 다른 지역도 하나요?

일부는 하는데 우리가 독보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여성정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독보적으로...,

다른 지역도 보내기는 하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는 안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여성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있나요?

지금 여성들을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가 여성들 어머니들 어린 어머니들의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올리는 없고요.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 대상으로 육아공동나눔터를...,

직장다니는 분들이 맡기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요?

우선적으로...,

직장여성...,

예.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은 모이지 못하는 공간이네요?

일반인도 같이 어울리는데요.

다양한 계층...,
예를 들면 아이를 보육하지 않은 여성도 가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여성문화센터가 다른 분야까지...,

여성문화센터 활용도가 몇 명 정도 이용하신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셔야죠.

프로그램 자체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적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이에요.
일도 해야지, 보육도 해야지 어떻게 다양한 여성정책들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다고 홈페이지를 공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만들라는 것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물의 개념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추진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앱이 있죠?
영광만의 여성들의 정책 다양한 의견들을 끌어서 모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것을 영광의 여성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각 지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영광만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앱이 다 깔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여성정책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말로 만들어지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별도의 발전기금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활기찬 노인여가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다가 지급하는 운영비랄까 이런 것 냉난방비 그렇죠?

예.

보니까 연 경로당 하나에 500만 원 정도 월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각 항목간에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식비는 부족하고 또 다른 운영비랄까 이런 것들은 남는다.
그래서 어떤 것은 부족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통합자체는 안 되고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받아온 돈을 도에서 받아온 돈을 우리가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군비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운영비 쪽으로 작년에 많이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불합리한 점을 얘기를 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에요.
안한 것도 한 것처럼 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양산하는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합법화를 시켜주는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조사업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보조사업은 되고요.
공동부식비는 보조사업비가 안 들고 있습니다.
군비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요.
보조사업자체가 부식비가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변경자체가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아마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부식비를 지급 못하는데 그에 따른 부식비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용을 하면 이동을 하면 안 부족해요.
그 항목에만 써야하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이해를 하고요.
건의를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도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하고 세 번하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냉방기나 비품지원 이런 것을 하는데 경로당에 한수원에서도 이런 것을 해줘요.

일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협의 무엇입니까?
원전지원금협의회라고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업자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심의위원회...,
그때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일정부분을 떼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냉난방기, 비품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으로 우리한테 지급해야 될 돈을 일정부분을 떼서 경로당에 주니까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고맙죠.
그것을 해 주니까...,
그러다보니까 각 읍·면이나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사업자지원사업비대로 충당을 해야 하고요.
비품이나 이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군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읍·면에서나 각 경로당에서 한수원한테 손을 벌리면서 이것을 해주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때문에 예속이 되는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아까 사업자지원사업비나 기본지원사업비에 나오는 돈은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봤거든요.
생각해보셨나요?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같이 맞춰나가고 긴급한 사항은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사업자지원비 일정부분을 떼서 우리 지역한테 쓰는 것이나 그것을 다른 데에서 쓰고 우리군에서 그것을 조금 더 예산책정을 해서 주는 것이나 어쨌든 우리 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예속되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자지원사업은 이 몫으로 이렇게 어느 배정되어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의대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다른 사업으로 주라 요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경로당에 지급하는 비품은 비품대로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냉·난방기 비품을 상향예산편성을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만큼 그분들이 1개 내는데 1개 더해달라고 2개 해달라는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1개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고장나니까 다시 해주라고 하는 것이지 고장이 안 나면 해주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하면 충분히 경로당에 할 수도 있고 사업자지원사업비나 원전지원사업비는 그 명목대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하고 아이돌봄지원하고 이게 아이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첫 페이지를 보니까 분쟁으로 인해서 새로 수행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자 보니까 만 12세 이하에요.
보육사라고하나요?

바우처 말씀하시나요?

큰 아이들도 돌봄서비스가 들어갑니까?

초등학생까지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영유아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우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영유아를 보고 있더라고요.

부모입장에서 다 큰 아이들을 자기 돈을 내면서 아이를 돌보아주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안하는 것으로...,

초등학생까지 맡기고 봐주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만 12세 아동이라 잘못됐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우리 군에서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는 국비로 3세까지는 22만 원부터 45만 4천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인데요.

돈을 가정에 주는 것이죠?

예.

이 돈으로 아이돌봄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영유아보육료는 아이돌봄은 일부는 긴급돌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프로그램은 내가 내 돈을 내서 바우처하는 분들한테 우리 아이 좀 돌봐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중복으로 해서 같이는 안 되고요.
긴급돌봄...,
말하자면 긴급하게 어디 한 번 갔을 때는 이런 비용을 아이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166쪽에 꿈꾸는 키즈교실 프로그램 이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볍게 물어봅니다.
161쪽에 시니어합창단 도에서 100만 원, 군에서 2천만 원이에요.

예.

도에서 100만 원...,
규모가 적어서 물어봅니다.

합창단경연대회 있잖습니까?
경연대회를 한 번씩 하는데 그 교통비용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 참가하는 비용이군요.

예. 참가비용만...,

100만 원이라는 돈이 뜬금없이 기록돼서 여쭈어보고요.
이번에 노인맞춤돌봄통합서비스로 바뀌었잖아요.
시행하면서 인력부족이 없나요?

인력은 수행기관에서 공모를 해야 하는데 일부 55명이 노인기본돌봄이 있고, 기존에 수행기관에서 일부 하는 돌봄이 있고요.
추가로 더 모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돌봄인원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까지는 조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인력들도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부작용이 있지 않나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성교육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료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