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45쪽 주요성과 및 반성과 교훈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천일염 생산자 보호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시행한 결과 20kg 한 가마당 1,700원 가격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가고 싶은 섬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 사업에 안마도가 선정되어 도비 포함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조기 신규 해상 가두리 어업면허 2ha를 처분하였으며, 영광 섬 바로 알기 현장방문을 통해 관내 섬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해양수산사업 추진이 부진하였고, 해상풍력 등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주민 간 찬반 등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검증과 충분한 홍보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첫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 179억 700만 원 중 ‘19년 10월 기준 2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어항 접안시설 보강 및 확충, 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이도항 및 상·하낙월항은 해수부와의 기본계획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제 제5차에 심의에서 기본계획이 조건부 승인 받았으며, 해상보행교 설치 등 우리 군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248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입니다.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년간 상·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 6개 도서에 158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은 물양장 조성 관광도로 정비 등 3건에 사업비는 21억 2,6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송이도 해안도로 반파공 설치를 끝으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249쪽 제2차 연안정비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 금년까지 10년간 두우지구, 상·하낙월, 백수지구 등 5개 연안에 123억을 투입하여 연안침식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낙월면 송이지구에 돌제시설 2,441개 거치와 계단식 옹벽 45m를 설치하고, 백수읍 대신지구에 산책로 데크시설 448m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제3차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우리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0쪽 다기능 어항개발 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각종 어항시설물을 유지관리, 부잔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창우항 배후부지 정비공사, 향화도항과 대신항 어항 투광등 설치와 안전시설 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251쪽 낙월도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낙월도의 경관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역량강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영광 섬 바로 알기입니다.
우리군은 무인도 54개, 유인도 10개 모두 64개의 유·무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 바로 알기를 통해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섬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회에 거쳐 94명의 군 직원이 섬 견학을 다녀왔으며, 올해 4월에는 영광 섬 바로알기 영상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섬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행안부가 목포에서 처음 개최한 제1회 섬의 날 행사에 영광군 홍보 부스를 3일간 운영하여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53쪽 섬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 성장 잠재력을 발현시켜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시키려는 사업입니다.
낙월도 해양테마공원 조성 및 송이도 마을 특화개발사업 모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연말까지 낙월도 해양테마 공원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마미 해수욕장, 송이도 해수욕장 총 2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총 2만 7,400명의 피서객이 방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255쪽 영광굴비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광굴비는 영광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조기선별기, 소형저장시설 등 지원사업을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억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1인 가구 및 핵가족 위주 형태의 소비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굴비만두 등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영광굴비산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56쪽, 천일염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염산면에 87건, 백수읍에 16건 등 총 103건에 434ha 염전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3만 3천 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 32만 3천 톤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 가격은 20kg 1포대 당 7월에는 2,400원, 수매제를 시행한 이후 9월에는 3,700원, 11월 말 현재 4,500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제를 확대 시행하여 생산자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동자개 양식장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동자개 양식장은 백수 5개, 불갑 2개, 법성 2개, 영광 1개 총 10개소로 그중 축제식이 9개이며, 육상 수조식은 1개소입니다.
동자개 양식장 2개소와 부화장 1개소 중 2개소 사업자 선정을 하였으며, 1개소는 사업자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258쪽 참조기·부세양식입니다.
참조기와 부세 자원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기술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년에는 참조기 종자를 해상가두리에 24만 미, 축제식에 50만 미, 육상수조식에 58만 미 총 132만 미 입식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 입식한지 6개월 만에 미당 100g으로 24만 미, 7.7톤을 출하하였으며, 오는 11월 30일 축제식에서 양식한 28만 미 약 12톤 출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바닷가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어업인 의식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요 해안가, 도서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의 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육성입니다.
존경하는 하기억 의원과 장기소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의 의원들이 천일염생산자 경영안정자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께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집행을 하셔서 천일염이 가격을 회복하는데 획기적인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준성 군수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지자체 중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단계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후 문제점들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선책으로 먼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예산은 도비와 군비가 합쳐져서 6대 4 아니면 7대 3 정도로 도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확충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군에서 첫 경영안정자금 1억 6천만 원 계상해서 집행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천일염 생산자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꼭 도비가 수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일염에 대해서 수매제를 통해서 중간에 생산됐던 헐값에 생산됐던 것들을 보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보관된 소금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200만 원 들여서 제설제 용역도 하고 있고, 큰 그림입니다만 소금을 관광의 테마 소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해서 잉여된 소금을 관광측면 이런 쪽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소비처 발굴도 중요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예를 들자면 그것을 시장에서 방출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보관해서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700원으로 수매를 했나요?

가격이 그 당시에 2,800원 했거든요.
그래서 1천 원을 해서 3,800원...,

지금 가격은 4,500원까지 됐는데 저희들이 차액부분 쉽게 말하면 2,800원에 물류비, 보관비를 수협에서 200원 정도 갖고 있나요?

그러면 3천 원을 제외한 4,500원...,
1,500원을 다시 어디로 환원되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수매제를 한 취지가 생산자를 구한 측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실무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지만 그 부분들을 잘 케어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문제은 뭐냐면 발생된 1,500원이 해당 수매에 응했던 염생산농가의 판매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자협의회 논의의 구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상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판매에 대한 것들이 노출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졌냐면 4,500원에 대한 나가는 판매금액이 아니라 4,5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이에요.
예를 들자면 3,800원 가격에 출하가 된 것들이 노출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격리조치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염생산자협회 실질적으로 그리고 수매에 응한 농가들이 우선권이 주어져서 그분들에게 다시 격리조치에 대한 수익의 일부가 돌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전체 생산농가 100%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정도 금액을 염생산자 자조금으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수매제에 계속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을 때 그런 자조금을 이용한 그 생산자 단체에서 수매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참조기양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양식조기와 자연산조기와 맛은 차이가 없나요?

맛은 작년 12월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리고 참조기와 자연산으로 했는데 대부분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토요일에도 출하가 있고 12월 말에 의원님들 모시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다시 한 번 해서 정말 양식산하고 자연산하고 맛이 어떤지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자연산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양식조기는 얼마정도 하나요?

현재는 자연산이 호조입니다.
약 30%쯤 되는데요.
작년기준으로 봐서는 약 70% 자연산이 100원이라면 양식산은 70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참조기양식이 시범양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조기양식은 지금 현재 10년 정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양식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15년 정도...,
가령 전복양식이나 넙치양식이 초기에 이정도 자리잡기에는 15년 넘게 걸렸습니다.
참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기간이 되면 일반어민들도 양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초기자본이 들잖습니까?
얼마정도 드나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가령 여수나 완도 이런 데 물관리가 좋은 데는 조금 용이하게 들겠지만 사실 영광지역은 고기를 하기에는 물관리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억에서 30억을 들여서 현재의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기술은 평범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갔던 어업발전기금 수산업발전기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에 대한 것들도 활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래서 기금은 환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수익의 일부는 기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환수시키고 그래서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송이도, 안마도, 낙월도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참조기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쾌적한 바다환경조성인데요.
공유수면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요?

공유수면 말입니까?

공유수면은 바닷가, 호수, 늪 공공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바닷가하고 바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은 전체 국민들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라든지 시장·군수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실무과는 해양수산과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돼서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해상풍력이 진행되지 있잖습니까?

해상풍력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서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재원이 마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문제는 공유수면의 정의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영광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와 증진 그리고 실제적 혜택을 봐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풍력발전의 허가의 문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어민과 도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간의 일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수면 즉, 바다는 공공재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거기에서 어떤 고기를 잡고 하신 분들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멀리 본다면 일반주민도 전혀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풍력의 문제를 저는 일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그런 공공재를 활용한 그런 산업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우리 군민들이 인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 혜택은 어떻게 영광군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한빛원자력발전소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이죠?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으로 해서 2021년 5월 20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1년이 더 남았네요?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서 나온 한빛원전이 그 지역주변만 혜택을 보는 것인가요?

용역을 해서 21.몇km해서 일정구간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에 관한 지역법률안에 있지만 영광군민들이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일정정도 이익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공유재인데요.
2011년 2월 23일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이익공유재인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직은 보편화되어있지 않지만 대기업과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익공유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발전사들이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하는 것 맞죠?

그러면 그 소득의 일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과 그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영광군민들에게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물론, 투자경제과가 중심으로 나가셔야 되겠지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익공유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주요성과입니다.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고 이용하는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했으며, 특히,「신생아 탄생 기념」나무심기에 우리 군 신생아 184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은 지난 7월 6일 개장하여 44일간 운영한 결과 6,328명이 방문하여 군민들의 여름철 물놀이 갈증을 해소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행정은 군민의 욕구를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시책 2건 등 10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먼저, 233쪽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과 표고버섯, 떫은감, 대추 등 청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관내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은 174ha 산림에 1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12만 7천 본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820ha 산림에 11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조림사업으로 심은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등 임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포장재 구입, 표고 재배사 조성 등에 7억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2번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사업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 가마미 해수욕장과 두우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의 소나무 및 마을 당산나무 등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 최초로 2018년도에 산불진화 전용차량을 낙월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배치했으며, 산불진화대원 5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나주, 함평, 장성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함평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3번 임도 일제정비로 산사태 예방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임도 절개지에서 넘어지는 나무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임도 절개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 그 토사가 임도 측구 수로를 막고, 이어서 물길이 바뀌어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임도변 수목과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금년에 3번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86km의 임도에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4번 물무산 행복숲 맨발황톳길 건강걷기축제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개장 1주년을 기념하여 물무산 행복숲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물무산 행복숲에서 가족사랑 힐링 건강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237쪽,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은 백수해안도로 산림일원에 숲속 둘레길과 산림경관자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백수해안도로에 관광객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해안형 산림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숲길은 등정과 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걷는 수평적 개념의 숲길을 만드는 사업과 숲길을 걸으면서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칠산바다와 백수 들녘 등 아름다운 경관 포인트를 찾아내어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본 용역은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6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었던 출렁다리는 용역 보고회 등을 통한 검토결과 사업비가 많이 들고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8쪽 6번, 물무산 행복숲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산림공원 사업비 1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3월 21일 물무산 행복숲 개장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광향교 물놀이장 조성과 절개지 사면 안정화사업 등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의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과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금년 여름에 운영했으나 영광향교 물놀이장은 9월에 완공하여 금년에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영광향교 물놀이장은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과 물놀이장이 가까워 많은 군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영광 만들기에 기여하고, 물무산 행복숲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사업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에 산림휴양 및 산악 레저관광 시설을 도입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지는 대마면 태청산 안골저수지 주변과 임도 35km, 그리고 묘량면 장암산 등 3개 권역입니다.
금년에는 임도 주변, 장암산 철쭉단지, 남산 1·2저수지 주변 산림을 숲가꾸기사업으로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또한, 대마 남산 안골저수지 진입로에 단풍나무와 왕벚나무 등 가로수 678본을 식재했습니다.
국비가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내년에는 대마 안골 계곡에 사방사업과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장암산 편백림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8번 도시공원 조성 및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사업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산공원, 성산공원, 영광 테마식물원과 도립공원인 불갑산이 되겠습니다.
우산공원은 11억 원의 사업비로 야외물놀이장 공사를 금년 6월에 완공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우산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4억 5천만 원으로 공원 산책로 미끄럼방지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성산공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본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하겠습니다.
숲길은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광 테마식물원은 국비보조사업인 산림공원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억 원 등 6억 원의 예산으로 숲속 말타기 코스인 외승로에 나무심기와 배수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은 지난 1월 10일 도내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현재 도립공원 결정고시 선행조건인 공원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경 도립공원 결정고시를 받아 불갑산을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41쪽, 9번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 쌈지숲 1개소, 가로수 식재 13개소, 가마미 해수욕장 해송숲을 복원하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각종 공사로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와 군민이 기증한 나무를 활용하는 나무은행을 운영하여 1,600여 본을 필요한 곳에 이식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제안해주신 영광읍내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둥근소나무 20본은 내년도에 나무은행 사업비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10번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불갑산 일원에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년간 46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박물관 옆에 야생화체험관을 신축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전라남도 경관디자인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내 야생화, 분재, 자생란, 동백 관련 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과정 또한 야생화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정임산물이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종류로는 산림청 규정상으로는 75품목이 있습니다.

표고재배 5농가가 있는데 표고를 어디에서 재배하나요?

5군데라 많이 않은데 군서, 묘량, 백수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40쪽에 성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끝난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묘지나 사유지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입금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산 때문입니까?

예산조기집행도 있어서 빨리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원인한테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 준다고 했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처리는 원활히 됩니까?

묘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비싸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팔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65% 정도 됐는데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강제수행절차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산근린공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부군수님과 정우성 농정과장님은 2019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시상식에 참석하셨고,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고윤자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아열대작목 재배기술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승빈 백수읍장님도 노인대학 졸업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81쪽,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한눈에 알아보는 미세먼지 신호등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39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연료 전환 2대 지원,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13,100매 보급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환경실명제 실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701개소를 실시하여 환경오염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탈락의 아픔을 교훈으로 2020년에는 체계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하여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사업이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 인식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남은기간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탈락으로 현재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승인을 재신청 및 문제가 되었던 쇠퇴도에 대한 해석을 건설교통부에 문의 협의 중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낙후된 시·군 경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함평군과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칠산노을 200리길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시설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백수읍 백암리에서 염산면 옥실리 구간 해안도로를 15개 구간으로 구분 도로개설 및 교량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94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7억 원의 사업비로 죽도구간 외 4개 구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완료 후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실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건설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학로에서 옥당로간 도로 개설공사 외 2개소는 준공 개통하였고, 국제아파트에서 학정회전교차로간 외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계획대로 견실 시공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쑥두제 진입로 개설공사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하여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한눈에 알아보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은 상반기 영광읍에 2개소, 하반기 10개 읍·면에 설치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539대, 6억 4,4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대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3가구에 240만 원,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3,100매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9쪽, 공사장 환경실명제로 생활민원 사전예방입니다.
공사장에 환경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하여 민·관 합동 자율감시체계 강화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공사장과 1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 시공업체 책임자 연락처를 표기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소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실명제 대상 신규 공사장은 환경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고발 1건, 개선명령 18건, 조치명령 2건, 과태료 31건, 현장지도 64건 등 총 91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전남도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장 관리 우수등급업체 자율점검 14건 및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배출사업장 종사자 환경교육과 취약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홍농읍 성산리 소재 소각시설이 1일 20톤 처리 용량으로 부족하고 내구연한이 2022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증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자원순환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건조 및 분쇄 압착하여 부피를 줄이는 사업으로 6개소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군민 인식부족으로 사업계획량을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만 홍보물 배부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담당구역 환경정화활동과 마을단위 일제 대청소를 매월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870톤을 수거하고 수집장려금 1억575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인식 개선 및 지속적 계도를 통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투자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법성면에서 주민반대대책위가 꾸려졌나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거기도 투자경제과입니까?

총괄로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보니까 환경오염의 문제를 지적해서 했다는데 도시환경과가 맞는 것 아닌가요?
같이 업무연찬을 해야 되겠네요?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대응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적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관련해서요.
지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있나요?

여기가 분리수거장이라고 하면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읍·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읍·면이라기보다는 집단아파트나 집단거주에 대해서는 되어있는데 시골 마을단위까지는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세분화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도단속을 많이 하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 환경해서 많이 신고를 안 하나요?

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비닐 같은데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보니까 함부로 불도 지르고 하더라고요.
그것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분리수거함을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영광읍을 봤을 때는 아파트에만 있지 분리수거함을 본적이 없어요.
베드타운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도 찾아보셔서 베드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관련 문제인데요.
문제점이 주변영향지역 주민반대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잘 해소됩니까?

앞전에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 같이 병합해서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제 시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님비산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핌비산업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어요.
핌비는 나쁜산업이지만 그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화시키는 것이 핌비현상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핌비현상이 발생되는 데가 무안입니다.
무안 생활하수처리장인데...,
생활하수처리장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악취가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지원대책을 쉽게 말하면 전국에 최고 정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하니까 각 마을마다 아까 말했던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달라...,
그래서 유치위원회까지 꾸려져있다고 합니다.
제 말씀이 뭐냐면 이 지역주민들...,
저도 그때 세 번 방문했거든요.
여름에 방문하고 겨울에 두 번 방문했는데 겨울에 가도 정말로 악취가 많이 나고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원대책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안의 사례를 보셔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그리고 여건들을 강화시키는 대책들을 실제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선정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별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더 듣고 싶어서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군 분리수거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분리수거와 대도시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재활용은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요일별로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쓰레기봉지 안에 음식물도 넣고, 일반쓰레기도 넣고 그런 것들이 되어있어요.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분리수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분리수거를 하게끔 안 되어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함이 있습니다.
넣게 되어 있는데...,

규정상 분리하게 되어 있나요?

군민들이 안 지키는 것이네요?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는 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안 지키니까...,
그러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부분에 있어서 탈락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거기 주민들과 여러번 참석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탈락이유를 분석했나요?

예. 군수님의 탁월한 군정수행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영광이 잘사는 동네입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쇠퇴지역이 아니다.
영광은 잘사는 지역이다.
많이 어필하고 그래서 아니다.
도동리, 남천리 구역별 정해서 이 부분이 쇠퇴가 있어서 이것을 재생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것을 구역을 갖다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차이입니다.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내년에 어필하고 그것을 설명을 드려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영광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사는 표현을 해서 탈락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방향인지 의아심이 있었어요.
하여튼 대비를 한 번 더 잘하셔서 좋은 공모사업을 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광행복드림버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여성갱년기상담실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사전치매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에도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만 700여 명의 환자 진료 및 8천여 건의 각종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보건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내실 있는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련업소의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검찰 합동 양귀비 밀경작 단속은 물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98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적극적인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사전에 감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지 및 일제 방역소독을 89회 실시하였으며, 12월은 인구밀집지역, 정화조 및 하수구 등에 대한 유충 구제사업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감염병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기동감시반과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98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2,311명에 대해 결핵전수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및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확대로 감염병 차단을 위해 결핵, 일본뇌염 등 17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 6종에 임시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예방접종대상자 시스템관리를 통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포대기애착 육아교실, 한방 갱년기 건강교실 등 주민에게 알맞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7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달에는 한방 갱년기 건강교실과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교실 및 고혈압ㆍ당뇨병 건강교실을 24회 운영하였으며, 군민건강관리를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행사 및 캠페인 등을 3회 실시하였으며,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신규시책 영광행복드림버스 운영입니다.
영광행복드림버스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욕구를 수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 및 한방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대마면 복지회관 및 군남면 치산경로당 등 전 읍·면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행복드림버스는 군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행복드림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신규시책으로 여성 갱년기 상담실 운영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갱년기 증상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스트레스·우울증 검사 및 각종 상담을 49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증상자 25명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하였으며, 갱년기 여성 마음 명상 프로그램을 3회 운영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초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갱년기 증상 예방 및 건강관리로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사회 만들기입니다.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및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도출된 우리지역 취약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 및 비만프로그램 운영, 미취학 아동건강생활 프로그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걷기, 비만, 금연 등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수명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가암환자 행복세상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 암환자 593명에 대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및 건강기능 식품을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은 235명을 대상으로 4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강화입니다.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완화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전초음파 지원사업은 48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는 520명에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및 선천성이상아 검진비 등은 38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820명에게 건강식품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장애발생 예방으로 모자보건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해체 방지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및 2차 검사를 4,068명에 대해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2,688명에 대한 치매예방 건강교실을 운영 하였으며, 치매환자 치료비를 1,003명에게 지원하고, 조호용품을 1,117명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치매조기검진,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로 인한 가족해체 방지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행복드림버스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 1천만 원이에요.

군비가 2천만 원 그런데 한수원 1억 9천만 원이 무엇입니까?

차량구입비입니다.

한수원이 1억 9천만 원 줬어요?

사업자지원...,
죄송합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죠?

행복드림버스에 한수원 마크를 박았어요?

그러면 군비 20% 2천만 원 들어가서 영광군도 박아야겠네요?

영광군 마크를 10cm라고 하면 한수원 마크는 10cm 안에 로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라남도 도비가 운영되는 것은 전라남도증 이렇게 해야겠네요?
기획실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비용에 우리 영광군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수원 마크를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실과소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 마크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코카콜라가 있어요.
코카콜라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앞에 코카콜라 상징탑을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카콜라의 상징성을 계속 노출되게 해서 향후에 나이가 먹더라도 그 이미지가 각인돼서 코카콜라를 먹게 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수원 마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영광군민들은 한수원에 종속되는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전략이에요.
우리 한수원 집단이 보건소장도 아시겠지만 한빛원전 1호기 관련해서 검찰수사 불구속 상태에 있잖아요.
이렇게 영광군민들 우롱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군민이 위임한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젊은직원이 많이 아팠죠?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문안을 못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냥 수치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99쪽을 보니까 환자진료 4만 명, 각종 제증명 발급 6천 명 이런 수치가 있어요.
뒤에 보면 결핵, 뇌염예방 1만 4.,500명 이런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결핵, 일본뇌염, 수두, 홍역 등 16종에 1만 4,500명이 접종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군민 3분의 1 거의 접종했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접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각종 제증명 6천 명이 제증명을 발급했다면 꽤 많은 것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인가요?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은 국비, 도비, 군비가 소요됩니다.
병원에서 접종한 모든 비용은 저희가 관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관내 토탈 예방접종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다 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국비 지원하기 때문에 수치가 포함이 됩니다.

군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상하수도요금을 고지서 대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 맑은 물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 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을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주민보건 위생향상과 시설물 적정관리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은 현재 국비 확보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환경부, 전남도 등 상급기관 지속적 방문을 통해 국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332쪽, 주요시책으로 신규 2건, 계속 11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상·하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분실 시 불편을 해소하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요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10월말 기준 1,800가구 신청하였으며, 미 신청 수용가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독려를 통해 요금 납부율 증대와 행정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원수 부족이 매년 반복되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해 낙월면에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안마 지하저류지 설치사업 등 5건에 11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낙월도, 안마도, 대석만도 해수담수화 시설 개량 및 대석만도 관정개발 1개소 등은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안마 지하저류지 사업은 4월에 환경부 승인 후 5월에 주민 의견을 수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내에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공사 1차분 준공 후 2020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35쪽,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입니다.
가뭄 대비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 6월부터 11월까지 백수, 염산 주민설명회를 통해 염산 복룡제 신설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백수 대신제는 11월 15일까지 총 4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12월 중 위치가 확정된 복룡제는
지반조사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 후에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신제도 계속 주민 설득 등을 통한 위치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5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홍농읍 상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영광읍 교촌리 관로이설, 영광읍 녹사리 관로신설 등은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연내 영광 양평리, 군남 동월리 급수공사 확장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미 보급지역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7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군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원지 원수와 정수장 정수에 대해 수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확보로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338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노후 영광2정수장 시설개량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언급했듯이 국비 미확보인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국비 건의활동 전개로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40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7억 원 중 금년에는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정비,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고, 11월 현재 영광읍 하수관로 15km와 배수설비 600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노후된 차집관로 5.1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억을 투입하여 2020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2쪽,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하수도 개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정비계획으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내 유량 및 수질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용역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5개 지구에 172억 원을 투입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대마 월산지구를 포함한 불갑 쌍운, 군서 가사지구 등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신규지구인 영광 송림지구와 홍농 성산지구는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2월 준공하고 내년 3월 공사 1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4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지붕면적 1천㎡ 미만 건축물과 건축면적 5천㎡ 미만 공동 주택에 대해 총사업비 6,500만 원 빗물이용시설 12개소에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대상자 모집 공고결과 18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1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절약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만 설치가 되고, 중규모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중규모설치에 대한 사업비를 소규모로 해서 14개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총 1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수질검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준설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면 일 많이 하고 공사 많이 하죠?

소장님께 전화를 많이 드렸지만 민원건에 대해서 공사장에 대해서 불편을 항상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현장을 보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질서가 없고, 환경이 별로 눈에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 다 군민들이 보고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감독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퇴근 밀린 시간에 주민들 배려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에 새내기공무원이 와서 방청하고 선배 실·과장님들 하신 말씀들을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도 공직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교훈삼아서 여러분들 근무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일과 사업들이 교훈과 반성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나은 일들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