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우리 의원님들과 아침에도 어제도 회의를 하고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에 보고할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오전에 4개과죠

오늘은 7개 과인데 오전에 근무할 4개 과만 있고 읍·면장님들도 지역에 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를 해주시고 다른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영광소리 김종훈 대표님, 영광함평장성인터넷신문 고남성 기자님, 어바웃영광 최시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은영 의원과 하기억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등 부의안건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관계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으시면 가서 일을 보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대표위원에는 김병원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이종승 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백만수 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군정목표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기살리기로 민생경제 활력제고, 나눔과 행복이 있는 따뜻한 포용복지 실현등 6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업무 시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01건, 역점시책 162건 총 263건의 주요업무를 21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조례 규칙 훈령에 따른 업무분장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매번 의회 보고시마다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만 보고를 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에 언급이 안 된 관계로 군정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각 실과소별 정책방향, 일반현황, 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좀 더 자세하게 업무계획을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5개 팀에 공무직 포함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조직으로 부군수 직속의 송무팀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예비비 82억 원 포함해서 일반회계 12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24억 원 총 252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 202년 기획예산실 업무계획 첫 번째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통합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국도정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발굴과 주요 정책사업의 조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억제, 건전재정운영 강화, 각종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군수 지시 공약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정동력확보를 위한 신속한 현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의원 정책간담회, 국회의원, 군의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세종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책실명제 및 국민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군정평가단 운영, 정부합동평가 등으로 군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으며, 군수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공약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군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실적 분석 및 반기별 인센티브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업무계획 두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사업 사전 심사 확행, 주요재정 투자사업 성과평가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운영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재정운용상황 홈페이지 공개, 예산낭비신고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집행 적극추진과 국·도비 총력 확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군 재정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소통 공감하는 열린 감사로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백수, 묘량, 염산 등 3개 읍·면을 추진하고 군민 감사관 13명을 구성해서 민간인 감사관으로 구성해서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공직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민원 비위사항 관행적 부조리 조사 등 취약분야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청렴콘서트, 결의대회, 청렴서약서 서명서 징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동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업무계획 네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로 정책효과 극대화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전략적 맞춤형 홍보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으며 군정 소식지 연 4회 발간,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확대, 각종 지상파·케이블 등 방송프로그램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업무계획 다섯 번째 체계적인 의회 법무행정과 효율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따른 지원과 군정현안 공유 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법제심사와 행정규제 실무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은 5년 단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업무계획 여섯 번째 내실 있는 소송 수행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처분전 법률검토 지원 및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등으로 쟁송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왕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 대응을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군민 고충 해결을 도모하고 송무팀 내에 납세자 보호관을 지정해서 지방세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민원발생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역점시책 첫 번째 영광군 상징물 개발입니다.
우리군 상징물인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군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군의 고유 이미지와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되 영광군 군기에 새겨져 있는 심벌마크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역점시책 두 번째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입니다.
지난해에 처음 실시해서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읍·면장님들께서 각 읍·면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발굴하는 형식으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사업으로 2개 읍·면을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통교부세 안정적인 확보방안입니다.
우리군 전체 재원의 38%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83종의 작성 오류 최소화를 위해서 지표별 담당자 직무교육과 전문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재정 자주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역점시책 네 번째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 등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법령해석을 달리해서 업무추진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그리고 기타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실 감사팀에 업무추진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시책으로 군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겠고,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에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섯 번째 공직자 군정홍보 요원화입니다.
공직자들의 SNS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군정홍보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와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직원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택일해서 군정홍보를 유도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촬영 등을 실시해서 공직 내부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전직원이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여섯 번째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나아가서 발굴된 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의견을 직접 현장에 피드백함으로써 개선결과를 신속히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역소상공인 등의 규제애로사항이 되겠으며 작년 2019년에는 이모빌리티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군이 전라남도 규제개선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일곱 번째 읍·면 순회 법률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송무팀의 신규사업으로써 월 1회 연 12회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등을 이용해서 법률 및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3명과 세무사 3명을 연중 상담관으로 위촉하고, 매번 운영 시 각각 1명씩 순번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드림버스 운영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김대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책자를 많이 내용이 바뀌었네요?

예.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반현황과 포괄적인 업무계획 그리고 역점시책사업에서 공약, 공모, 신규 정리는 잘 되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용 책자를 잘 만드셨는데 내용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 기획실 예산이 124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세워진 것은 맞는데 이게 실제로 실·과별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게 전혀 실·과별로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예산실에서 124억 7천만 원이 실집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과별로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다 특별회계란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금에서 보면 기금이 지출액 중에서 지출액과 예치금이 구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치금은 아니더라도 지출금액은 기금에 표시를 해서 이 과에는 총괄금액이 올 예산이 얼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란을 만들어서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실·과는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만큼은 예산서를 보고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혀 안 맞고 11개 읍·면 중에서도 5개 읍·면이 안 맞아요.
앞으로 자료를 취합하실 때 일관성 있게 참고해서 책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0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정책역량강화에서 다섯 번째 내실 있는 소속위원회 정비 및 관리해서 정기수수료 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비가 꼭 필요해서 제가 군정질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속위원회를 심의하고 있는데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위원회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모든 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또 위원들이 의원님께서 방점을 두신 분야가 중복된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된 위원들이 많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군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2개 이상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을 해촉을 시키기가 각 실과소에서 해촉을 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중복분야는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 1년에 한 번도 개최안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합치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떤 것은 6만 원이고 어떤 것은 7만 원이고 그렇더라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7만 원인데요.
우리군 소속위원회가 아니고 전라남도 각종 기금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6만 원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 차이입니까?

예. 우리군은 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하면 2년, 3년 단위로 있잖아요.
몇 번 연임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마다 다른데 2회 연임도 있고, 계속 연임가능하다는 조례가 있고 조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에 대해서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소관 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124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우리 실로 분리가 되어있고 전 실과소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눠져 있어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총액을 쓰고 그 해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24억 7천만 원이 원래는 예산실이 아니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알거든요.
그런다고 이 업무주요대행만큼은 실제적으로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올라와야한다고...,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 작성해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그 과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했을 때 얼마구나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별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에 길용리 골프장 건설 인허가에 따른 주민들이 오셨는데요.
골프장 관련 인허가 문제는 3일차 도시환경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어렵게 자리해주신 백수 길용리 골프장 인허가 건설 반대 대책 주민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차 도시환경과가 할 때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건전재정 운영 정보공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보셨죠?

예.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보셨나요?

예.

이것 관련해서 개선방안 찾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우리 군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더 세분화를 시켜놨더라고요. 가지치기를...,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총무과 전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모듬을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찝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항목을 치면 계약정보공개, 재정정보공개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우리는 공고·공시를 쳐야만 계약정보공개하고, 재정정보공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계약정보공개도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세분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공개를 보면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되어있지 않고 다른 지역을 보면 실·과별, 목별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과별로 안 되어 있어요.
목별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질별로 해양수산이면 해양수산, 농업이면 농업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 기획예산실이 얼마 예산이 있는데 2020년 2월 11일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어 있고, 예산집행률은 12%다.
나머지 예산은 87%이다.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 건전재정운영 공개를 하시려면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하시고요.
또 계약정보공개도 하시려면 내실 있게 하십시오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청 관련 홈페이지인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로 정책효과 극대화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매체가 어디인가요?

SNS도 있고요.
공중파, 지상파 방송도 있고 지면신문도 있고 다양하게...,

영광군 지역신문은 몇 개 있나요?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지역신문은 9개 있습니다.

9개인가요?

예.

그 9개 신문에 정책홍보 관련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홍보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저희들이 기획특집으로 해서 단오제, 모빌리티엑스포 축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기획특집으로 해서 홍보성 기획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요지는 아십니까?
신문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홍보비용이 늘어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면신문으로 홍보가 강화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책의 홍보 이것들은 쉽게 말하면 일방식 홍보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메이저업체들도 지면을 통한 기사를 줄이고 인터넷이나 앱을 만들어서 그런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에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런 군정에 대해서 또 특히, 여성·청년 또 인구늘리기에는 출산장려 이런 홍보 관련해서 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말은 들었는데요.
인구정책실에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저희 군이 인구, 청년, 출산, 여성 이런 분야는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앱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시죠?
그런 방법을 동원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홈페이지 이용 방문자수 검토하셨습니까?
방문자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점차적으로 방문자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정책 관련해서 군수에게 바란다.
이게 뭐냐면 일방적이잖아요.
이것은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군민들이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잘못하면 이것이 군민 1인의 소원수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앱은 뭐냐면 그 공간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소통관련해서 토론의 장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정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의견을 란을 만드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앱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적 측면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견적서를 뽑았습니다.
보통 정책앱을 만드는데 약 1,500만 원이 들고요.
1년 운영비는 300만 원 정도 듭니다.
현재 천안아산모든소식, 광산구 정책앱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책홍보가 강력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광군도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앱을 통해서 일반인이 접근을 하려면 어차피 또 실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군민들은 실명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 행정하시니까 적극 행정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읍·면지역 활성화사업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지역 활성화사업이 읍·면지역 내려올 때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길라잡이라든지 참고자료 이런 우수사례 이것을 통해서 응모하시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수사례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만 문화관광이라든가 공동체활성화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읍·면 특색에 맞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주민들이 활성화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할자로 되어 있잖아요.
공고할 때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 할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한 3줄 되어 있더만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지역활성화 사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좋은 정부에요.
행정안전부를 보면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17년, ’18년, ‘19년 3년은 의무적으로 공개가 되어있고요.
아주 창의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시안을 읍·면지역에 같이 뿌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그 읍·면지역의 특색과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11쪽 군정평가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이 6개 분야에 42명인데 추천이 31명이고 공개가 1명인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추천하고 공개를 하는지...,

군정평가단은 읍·면별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전체 군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이나 군에서 추천할 때 평가단에 대한 자격이랄까...,
전문성 이런 것은 검토대상이 됩니까?

일단은 지역에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유지분들이라든가 군정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본인들이 군정평가단에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직접 추천해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한다면 공개라는 얘기가 될까요?

그분들이 추천만 했고요.
군정평가단으로 확정된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42명 중에서 추천이 32명, 공개가 10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정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것은 반성을 하고 잘못을 스스로 그것을 평가단이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래에 군정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군정평가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선정자체가 잘 되어야 평가단이 운영이 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막연히 지역유지라고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자격요건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숫자적으로 여성, 남성, 나이가 드신 사람, 안든 사람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영광 7명, 백수 7명, 홍농 7명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인원수도 배정하고 여성비율도 감안하니까 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성 분야는 많이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구성할 때는 전문성도 더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별 배정플러스 전문성이랄까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 것이 자격요건이랄까 직업이랄까 그런 것을 봐서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평가인데 그 평가가 잘 되어야만하고 특히나 평가단이 어떤 친소관계로 해서 할 얘기를 못하는 사람 또 군정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좋은 얘기하는 것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체크리스트화를 해서 자격요건이나 전문성이 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배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친소관계로 인해서 할 말을 못하는 분들 최소 화시키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42명 중에 공개모집하는 분이 10명 있잖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개가 10명인데 내가 볼 때는 바꾸는 것이 나아요.
30명과 10명하고 추천은 10명, 공개는 32명 오히려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냐는 말이죠.
그것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외부비율을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외부비율 예를 들어서 20∼30% 이렇게는 해도 외부비율 70%로 하고 내부는 30%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과소에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러면 10명은 적다는 얘기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10명이 더 많아야 된다기 보다는 추천보다 많아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10명은 적지 않느냐...,
왜냐하면 10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이 있는데요.
건전재정을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에 많이 주관점을 두는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수용성에 주관점을 둬서 건전재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심사를 해서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예산이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했겠죠.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랄까 서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엊그제 신문에서도 봤는데 보안등·가로등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보안등·가로등을 보니까 한 1만여 개가 되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몇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기획실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2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보안등이 제때에 교체가 되지 못하고 꼭 민원인이 들어온다거나 신고가 있을 때 그때 신고처리 민원처리에 급급해서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서 순차적으로 날짜를 몇 달 내에 한 번씩 한다든가 순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에 급급하다.
이것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보강을 해줘야 순회하면서 점검할 수 있지 않느냐...,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을 밝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로는 각종 범죄예방 요즈음 많이 나오는 성폭력 범죄 등 이런 예방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밝은 거리인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서민 침해사범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안등은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봤습니다.
작년 것하고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3분의 1이라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3분의 1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줄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본예산에 4억 원 정도 가로등으로 서있습니다.

작년에 3억이었는데 금년에 2억이에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분야의 가로등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가로등·보안등 시설분야...,

전체적으로는 4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많아요.
11억 이상 됩니다.
그것은 관리인력 아까 고치는 인력 또 전기요금 이런 것을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말고 가로등 시설에 대한 금액은 3억에서 2억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해결도 못하면서 시설비를 줄어버리면 인력도 없으면서 또 시설비도 줄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두운 골목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두운 골목이 많다는 얘기는 범죄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가 돼죠.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면 재정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 때 나머지 세우고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동네에 가면 없어도 됩니다.
시골 구석지 이런 데가 필요하니까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이 청렴도 1등급을 했어요.

예.

청렴도 1등급은 저도 아주 고무적인일이고 무엇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일이 청념도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연초가 지나자마자 터지고 있어요.
기획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스스로 자숙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작년에도 1등급 했으니까 올해도 1등급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700여 공직자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감사를 하되 잘못된 것만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방향설정을 해주는 그런 감사를 하셔서 청렴도 1등급에 걸 맞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예방감사, 지도감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8쪽입니다.
저출선·고령화에 대응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기 좋고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을 전략목표로 일반시책 5건과 역점시책 8건 등 13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인구정책팀 등 5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청년발전기금 70억 2,100만 원 등 182억 1천만 원입니다.
30쪽, 첫 번째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시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살고 싶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정주여건 등 3개 분야 80개 사업에 대한 2020년 인구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인구감소에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인구목표 5만 4천명을 지키기 위해 전 군민이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지속 추진과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담당제, 1사 1담당제, 찾아가는 주소이전서비스,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30명을 지원하고, 2019년도 고용노동부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 우수상 시상금 중 8천만 원을 활용하여 구직자 지역산업 맞춤형 능력개발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8명,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15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43명, 내일로 프로젝트 10명,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6명 등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생계 안정과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결혼·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입니다.
결혼장려금 5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부 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금년부터 셋째아에서 다섯째까지 3천만 원, 여섯째이상 3,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액 분할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결혼 57건, 출생아수는 16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 네 번째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기회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168명에 2억 160만 원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청년 취업활동수당 50명에 1억 5천만 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작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청년창업단지 동일 건물 3, 4, 5층에 2021년까지 조성하여 침체된 구도심과 굴비골 영광시장을 활성화하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엄마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대도시 수준의 키즈카페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와 24시간 맡길 수 있는 돌봄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재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의원님들과 관련 실과소 합동으로 잘 된 타 시·도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전국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2019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에 선정된 제안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광에 거주하고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3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매월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구인·구직자 관리와 맞춤형 취업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금년 1월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상담사 2명 등 전담인력 3명을 우선 배치하고
금년 7월에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선정 시 고용노동부 파견 공무원 2명과 함께 5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 구인난 해소와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1쪽, 네 번째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입니다.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6가족, 30명을 선정하여 2박 3일 가족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40쌍, 8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입니다.
청년창업단지 조성 이전에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치는 빈 점포가 많은 영광읍 구도심 일방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군에서 빈 점포 10개소를 임차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리모델링 공간조성비, 장비임차비, 신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도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군 청년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구도심 특화거리 조성으로 외부청년 유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일곱 번째 사회적경제 창업 학교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 2회씩, 10주간 전문위탁교육으로 사회적경제 입문자 교육과 예비 기업가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활력과 주민자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중간조직인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도 공모사업 사전준비, 마을활동가 및 리더 양성, 지역자원 조사 발굴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활력 있고 특화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활동비 및 사업비를 개소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도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 실시로 지난 2월 4일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7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타 시·군보다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 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부분에서도 당연히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시책이 그만큼 적극 시책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먹튀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로 어렵다보니 군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군에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광주에 산다든지 또는 2년, 3년 지원정책이 끝나면 바로 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위화감을 갖기 위한 것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는 각 읍·면에서 이장단을 통한다든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실사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첫째아부터 시작해서 다둥이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셋째아, 넷째아 이상은 최장 5년이죠?

예.

그 기간을 대폭 늘렸으면 합니다.
가령 비용문제도 따르겠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이렇게 해놓으면 먹튀논란은 줄어들지 않겠냐...,
초등학교 정책까지 길다면 최소한 10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저런 이유에서든 정책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지원할 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올해도 기간연장은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든 기간을 연장하는 지원 연장하는 그런 시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44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2∼3월부터 세부일정이 되어있는데 준비는 다 되어있나요?

공고해 놨습니다.

벌써 2월인데 이미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에서 작년 1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이번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27개소가 선정이 됐고 추가로 저희 군에서 저희들의 특화된 그런 마을공동체를 양성하기 위해서 4개소 정도 운영하려고 군수님께 받아서 공고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군에서는 군민들도 색다른 것일 것이에요.
홍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홍보를 마을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홍보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전 읍·면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첫 번째 제안사항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그전부터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에 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 모든 지원에 되는 다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초등학교까지는 쭉 늘려서 입학할 때까지 하면 분할지급을 기간을 연장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하려고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답변이 이 출산 자녀에 대한 양육 장려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이다.
지자체에서 60개월을 넘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59개월로 조정을 했고, 그전에 보건복지부 협의 전에 이미 조금씩 지원을 했잖습니까?
학원비라든가 그전에 지원됐던 것이 됐고 그 이후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최고 이번에 작년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관계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민등록법에 한 달 이상 거주하면 반드시 거주를 하면 옮겨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연 2회씩 1월하고 8월하고 두 번 전수조사를 우리 군민 전체를 전국적으로 주소하고 주민등록지하고 거주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조사를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개월 동안 하고 있잖습니까?
먼저, 우리 이장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세부조사를 다시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말소도 시키고 그런 행정적인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매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먹튀소리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것도 중요한 설명입니다.
본 의원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기간이 60개월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복지부의 지침도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아서 이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45쪽 행복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가시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이장단이나 또는 사회복지 개념에서 노인당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마을 여러 가지 내용 아카데미라든지 리더라든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청년단체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청년들에게 효과를 주는 그런 내용보다는 있는 내용도 잘 아우르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무안에서 전라남도 대회를 했었죠?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전라남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담양이 마을공동체 나오기 전에 지원이 되기 전에 담양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진안 이런 데가 가장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앞으로는 마을공동체로 가야 되겠다.
농촌지역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마을은 없어집니다.
학교 없어지듯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요건도 환경도 만들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잘 가꾸어서 마을기업으로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체로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전라남도에서 세 군데 주는데 저희 영광군이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려고 마을공동체 어르신들이 상당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이고 좋아하십니다.
호응도 좋고요.
그런 부분도 최은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2개 과만 듣고 점심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나 개인병가로 인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50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략목표를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군민 감동 열린 민원실 운영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 서비스 추진 등을 역점 추진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51쪽 종합민원실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6개 팀에 공무직 포함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4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2쪽, 1번 군민 감동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4회 및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1회를 개최하고 민원실 내 팀장급으로 편성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여권민원발급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 2번, 군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신청시 관련법 사전 검토 안내, 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신속 송부,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추진 등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축사신축 등 다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유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3번, 군민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5쪽, 4번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60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 경계분쟁에 따른 측량민원 해소와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광, 홍농, 대마, 묘량, 법성 등 5개 읍·면에 30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공부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5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공용 토지 협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하천 등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 아니 한 공공용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는 연속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1,000필지를 재조사 하겠습니다.
20필지 이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20필지 이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6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철거, 농어촌주택개량으로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 정비지원으로 입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0동 이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100동, 공동주택 지원사업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58쪽, 1번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입니다.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장애인 출입구 개선,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민원창구 접수대 교체 등 시설을 개보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2번,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여 공신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20만 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결정·고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60쪽 3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용편의 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변색, 탈색, 갈라짐 등 노후화 된 건물번호판 3,521개를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3월중에 설치계약 의뢰하여 8월말까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4번,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적의 분할, 등록전환, 토지개발사업 등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토지경계분쟁방지 및 군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5번,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측량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올바른 지적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 지구 6,808필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승인신청 및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자 선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6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군에서 부지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4억 원입니다.
2개동 15층 300호를 2022년까지 건립하여 청년층, 신혼부부, 주거노약자 등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미협의 2필지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수용재결 완료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10월 중으로 공사계약 및 발주하여 2022년 6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7번,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 건축물대장을 전수조사·선별 및 분류·정리하여 관련 지번 정보를 세움터(EAIS) 맞춤형 기반 DB환경구축 사업으로 사업량은 425권에 17만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까지 용역을 추진·준공하여 공적장부의 훼손·분실방지 및 영구적인 관리체계 확립과 구 건축물대장 발급 등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군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법성 숲쟁이공원에서 영광대교 들어가는 쪽이 있어요.
제방 지나서 오른쪽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축사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게 넓게 지여져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건축계에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여기 저기 듣는 경로는 버섯재배사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지었다는 건축의 목적 외에 또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축사인지 버섯재배사인지 궁금했는데 축사이기에는 높이가 낮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도 거쳤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태양광이 되네 안 되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직접 관여가 안 되서 대답이 어렵겠네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폐기물사업계획 관련해서 조건부 적합통지를 했습니다.
영광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요.
그래서 조건부 적합통지는 첫 번째가 환경통합허가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축변경 인허가를 득하신 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서 2년 내에 계획서에 명시된 시설장비 및 인력들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분들이 해야 할 앞으로 허가가 환경부 통합허가라든가 연료사용허가라든가 또 폐기물처리업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열거하셨던 세 가지를 이행을 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환경부통합허가가 받아져야 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되어야하고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있어야한다는 말이죠.
폐기물 연료를 거기에서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 세 가지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뜻입니다.

이 폐기물의 연료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까?

폐기물을 지금 현재 발전소 부지 내에서 부대시설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가소비 할 SRF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사용하겠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료체계는 다른 지역에서 성형화 된 SRF를 가져다가 발전을 하겠노라고 애초에 우리 의회에 설명했던 것 나갔어요.

저도 의원님처럼 그렇게 알았는데요.
제가 대신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밖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넣었고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쓰레기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쓰레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준 폐목재, 폐섬유, 합성수지 이런 것을 비성형 연료체계로 해서 이것을 불을 떼서 전기를 발생해서 전기를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문제는 영광군의 입장입니다.
이것들을 허가하면서 우리 영광군이 각종 피해를 볼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제출에 따른 관련법 검토조서를 1차를 했어요.
우리군에서요.
그런데 검토자는 부를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22호 관련해서 자원순환관련시설 목적일 경우에는 행위제한에 접촉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차 반려를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차 반려를 했는데 이것을 또 2차 관련검토조서를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라남도에서 열린 행정 구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열린 행정 구현을 하시구만요.
사전컨설팅 검사의견을 합니다.
도에서는 도담당자는 이것을 발전소부지에 있는 부대시설로 봤어요.

도담당자가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여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했던 것은 바이오SRF 그 체계로 갔고 그것이 부족하면 일반SRF로 간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1차보고 때 보고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업체측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바이오SRF 연료 그러니까 톱밥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연료가 없을 때 일반SRF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서 연료체계가 바뀌면 스톱을 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국토부 거기에서 법이 정한 법률에 정한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SRF로 들어오는 비성형연료가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일 200톤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비성형 SRF를 250톤을 생산하려면 적어도 300톤 이상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서 하루 동안 사업장폐기물 배출현황을 파악했어요.
폐목재류는 16.6톤, 폐섬유는 4.8톤, 폐합성수지류는 158톤, 폐합성공구류는 15톤 그래서 195톤 중에서 폐고무는 못 들어오니까 15톤을 빼면 180톤이 생산돼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인구가 145만입니다.
그러면 전남이 186만...,
인구비교는 광주·전남의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SRF로 와야 이 연료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간과한 체 영광군이 전남도에 이런 문제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왜 이런 연료체계가 바뀌었는지 알아봤어요.
맨 처음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비쌉니다.
그렇지만 일반 고형성형연료 일반SRF 이것인데요.
실제적 가격은 톤당 8만 원에서 10만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것이 실어주는 가격이 톤당 1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사업장폐기물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폐목재는 톤당 6만 5천 원씩 받고 업체에서 그 돈을 받고 그 SRF연료공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평균입니다.
폐섬유PE 이것은 톤당 25만 원을 받고 그쪽공장에 갑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나는 안 그런다.
우리는 그런 말 안했다고 손을 흔들면서 말해주겠죠?
제가 25만 원을 해봤어요.
300톤을 했더니 하루에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31일 가동한다고 했거든요.
198억인가요?
198억을 본인들은 그냥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여기에는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사업장폐기가 아니라 1차 성형된 연료 그게 뭐냐면 비성형 연료에요.
다 쓸어서 오는 것...,
그것도 얼마냐면 톤당 평균 14만 원 받고 가져오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꼴이 됐어요.
우리 영광군은 이것을 보수적으로 막았어야 해요.
소송이 들어올지라도...,
하루에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장폐기물이 영광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군은 영광군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했다는 것이죠.
지금 봐보세요.
환경부고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2018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직할시, 광역시, 경기도 이런 데는 SRF공장 허가 안 내주게 되어있어요.
그만큼 SRF가 지역주민들한테 또 지역주민들 밀집된 데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불허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군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이 SRF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이것들을 같이 공동대응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조건부승인이 난 것이 어디에서 났냐면 우리 집행부 보고를 받고 안 것이 아니라 제가 밖에 나가서 알았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행정에 행정절차법상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습니까?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을 방침을 정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인허가에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이 절차가 환경적합성검토라는 것도 사실은 환경적합성 검토를 안 받고 폐기물처리허가부터 신청해도 되거든요.
사업자한테 법은 다양하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적합성검토부터 받고 해도 되고 처리업 허가를 먼저 받고 적합성검토를 받아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부서에 또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계시지만 서로 공감하고 계속 더 소통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실장님도 물론, 담당허가부서에 장은 아니시지만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영광군 전체에 핵심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면 이 문제에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맨 처음에 이것을 잘못했던 것이에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 이러한 SRF의 문제점들을 간과한 체 먼저 MOU를 체결했어요.
제가 도시환경과 골프장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골프장 문제에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끼칩니다.
골프장도 그런 사회적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먼저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MOU가 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환경, 건강의 문제에 접근을 해서 동료의원이신 임영민 의원님, 하기억 의원님 SRF를 다녀왔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어줬어요.
전주 팔복산업단지에 있는 SRF공장이 중단된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해서 1천여 명 정도가 반대를 했어요.
95% 정도의 공정률을 했던 SRF공장이 쉽게 말하면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불복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주시였어요.
전주시 부서가 거기 가서 건축과정 그리고 일의 진행된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에서도 다 적발하게끔 현미경 관찰을 했어요.
도저히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으로도 200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 200억을 전주시가 다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분할납부해서 갖기로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팔복단지에 있는 그 업체에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전북 유력 일간지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론의 힘도 필요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건부승인이 나갔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은 주민의 환경권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잘 진행되는 것을 차단해서 200억을 주고 어떤 보상을 하면서까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와서 본 것에 의하면 대도시 근교에 또 대도시 내에도 SRF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아무 하자 없이 주민들하고도 융화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어떤 것이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행정과 서로 상의해 가면서 정말 민의가 어디에 있고 군민들 뜻이 어디에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법적인 권리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톤이라는 규모가 광주·전남을 통틀어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광주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잖습니까?
광주시에서 나오는 1일 사업장폐기물이 185톤...,
우리가 왜 광주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사업자들이 돈을 벌게...,
우리 지역으로는 사업자법인세 조금 받겠죠?

죄송합니다만 통계의 정확성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군에서 1일 소각처리하는 양도 20톤 이상이 되는데...,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SRF는 일반생활폐기물이 갈 수 없어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안에서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폐기물은 무엇이냐면 사업장폐기물만 가려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업장폐기물을 우리 영광군으로 가져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잘 검토하셔야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영진 의원께서 했던 부분에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MOU체결할 때 ‘16년도죠?
MOU체결할 때 규모도 적었고 거기에 근간하는 연료체계가 지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오매스가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서도 건전한 쓰레기다.
이런 개념으로 MOU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으면 지금도 근간이 되어야합니다.
집행부공무원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왔던 것이 지금 쭉 흘러왔는데 처음 MOU했던 그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바이오매스라는 깨끗한 쓰레기를 태우겠다고 해서 소규모로 했다가 전라남도 취소시키고 산자부로 올라가서 규모 키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형화된 이미 만들어져서 들어온 SRF를 태우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는 우리 영광에서 SRF를 제조하겠다는 제조사를 건설하는데 승인을 해달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굴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고, 영광군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어떤 쪽에 마인드를 두고 일을 하냐가 결론내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간다면 그렇게 갈 것이고요.
이게 아니구나...,
정말 무언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호소합니다.
영광군이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명품 문화예술관광 도시 조성을 전략 목표로 품격 높은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등 6대 중점시책 중심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6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규모는 209억 3천만 원입니다.
72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품격 높은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 법성포단오제와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정보 제공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팸투어 추진, 관광 홍보관 운영으로 지역관광자원을 알리고, 관광 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관광 비수기 이벤트 운영 등 관광 마케팅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20년에는 신규사업인 백수해안도로 데크산책로 경관조명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영광 백수노을 광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사업비 66억 7,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쪽, 2020년 추진계획으로 백수해안도로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사업은 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하겠으며 백수 노을광장 조성,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 및 야월 기독교순교지 영성훈련센터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가족과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전역에 상사화를 확대 식재하고 노을전시관에 일몰시각 및 기상정보 안내판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개선과 불갑사 관광지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사계절 꽃 식재, 화장실 관리, 관광 시설물 적기 보수 등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와 재난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향교 석전제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 음악회 등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강사 초빙 군민 1인 1악기 활동 지원과 소규모 예술단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7쪽, 군민이 행복한 예술의전당 고품격 공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전시회 운영, CGV사와 연계한 최신영화 상영 등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공연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콘텐츠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대도시권에 편중된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문화예술 향유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2월에 개최 예정인 신년특집 공연과 영화 상영을 취소하였으며,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즉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지식정보 자료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최신자료와 이용자 중심의 자료를 적시에 확충하고, 여가생활 수요증대에 따라 이용자가 요구하는 독서체험 및 생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단위 참여율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도서배달서비스, 도서야간 예약대출 서비스 등 군민 독서 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 2020년 역점시책으로 영광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중장기 관광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새로운 관광 트랜드에 대응하고 체류형 중심의 관광개발 구상, e-모빌리티 도시조성과 연계될 수 있는 자원개발 등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휴양문화시설 등 기존 13만 7,517㎡를 23만 5,580㎡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고, 2019년도에 14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전라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 19만 5,698㎡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공편익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중간보고회와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광지 지정 신청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1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영광군을 대표한 칠산타워와 2019년 연말 개통한 칠산대교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칠산타워 주변 정비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통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사업인 해안로드길, 목섬공원조성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불갑수변공원 난간 음표 조형물 설치입니다.
단조로운 수변공원에 고사분수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감성적이고 색다른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음표 조형물과 음향시설을 5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족과 함께 걷고 싶은 음악이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88쪽, 국립박물관 영광 특별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대내외 홍보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과 연계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2월 13일 국립나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3월부터 여러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우리 군 역사자료들을 수집 조사한 후, 9월 도록제작을 완료하고, 9월부터 3개월간 특별전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전 관람과 관내 문화유산 답사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영광예술의 전당 부지 내에 사업비 24억 원으로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방시설 추가 설치 및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 완료하였으며, 투자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후 내년 초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힐링 영광 버스킹 공연입니다.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분기 중 예술인, 동아리 및 전문예술단체 공모를 통하여 참가대상을 확정하고 4월부터 관광지 일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거리문화공연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효율적인 도서관 공간조성입니다.
영광 문화원 이전에 따라 도서관 청사 일부 리모델링 및 내부 석면을 제거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도서관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73쪽에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탐방로 주변 데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되어있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위를 가로지르는 보도교입니까?
보도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19역 정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큰돈입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되어있는 곳도 다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1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찌 보면 저수지가 자연경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불갑저수지는 그대로 놔두면 자연경관도 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경관에 꼭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보도교를 만들어야 할 타당성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불갑일대 관광지조성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불갑사에 가까이 가서 물레방아, 호수, 데크 아시죠?

예. 테마공원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일찍 해나갔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탐방객들이 오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것 있는데 또 걸을 수 있는 큰 투자를 해서 만든다.
이게 정말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숙고해서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불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는 불갑사관광지확장공사와 더불어서 테마공원, 수변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객 트랜드가 예전에는 버스관광객이 주로 와서 등산을 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의 고령화 추세 또 개별관광객들이 가족단위관광객이 증가해서 다양한 산책로 길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아름다운 걷기코스를 선정해서 신규자원개발을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백수해안도로에도 데크가 당초에 설치됐을 때 는 상당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길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고 또 체류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충분하게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물위를 가로질러서 굳이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리라는 개념은 육지와 섬간의 교량을 만드는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거기에 그것을 하면 의미가 다리도 아니고, 조형물도 아니고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억지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아닌가...,
테마공원도 그래요.
물레방아 테마공원도 물론,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물레방아 만들고 호수 만들어서 잉어도 살게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부분도 많이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6쪽,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행정서비스 요구증가 또 군민행정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도 전략목표를 소통, 공감, 협력을 통한 행정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행정 지원기능 강화,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등 중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5개 팀에 공무직 포함 총 36명이 근무 중입니다.
예산규모는 인재육성기금 4억 원 포함해서 총 21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행정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4월 15일 선거일까지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개도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상여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산업시찰,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산업시찰과 국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행정과 군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자매결연 도시화의 교류활성화로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교육·행정·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정기인사 정례화, 사전 인사예고제 시행 등으로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별 희망보직 수렴과 열린 인사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고 또 업무대행제도 운영 , 대우공무원 선발 등 직원사기 진작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01쪽입니다.
직무성과에 따른 근무성적 우대평정과 남녀 차별 없이 전문성,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시행하고 임산부 및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운영,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활성화, 희망보직제 운영, 당직근무 제외 등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역량개발 강화를 위해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예절 교육,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급별 인재양성 및 마음치유교육 등을 통해 직원 모두가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학생·군민 교육강화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진로·진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문계고 대상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수업 운영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진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화고 대상으로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반 등 진로프로그램 운영,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적성찾기 위주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에듀택시 운영, 초등 수영수업, 원어민 외국어수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3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조성 및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글로벌 문화체험과 영광 역사찾기 캠프 등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45개 강좌운영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한 군민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여성의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자치대학을 알차게 운영하여 군민의 자아성취와 자기계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하겠으며, 노사합동 워크숍 및 노사화합 호프데이 등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04쪽,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혁신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05쪽,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전산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직원들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군정 이슈와 최신 행정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군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정보화 관련 사업에 중복투자와 보안성 검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군민에게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ㆍ처리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미래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군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판로개척 등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107쪽 , 2020년 역점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관 ‘기록으로 보는 역사’ 전시회입니다.
우리군 기록관에 보존?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역사적 관점의 발전사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물 전시회를 통해 군민의 역사의식 및 자긍심 제고는 물론, 상사화 축제 등의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8쪽, 공직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직무능력 향상과 혁신적 사고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직무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직원에 대한 기본소양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개인 직무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입니다.
관내 3개 특성화고 대상으로 미래의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업연계로 우리군 주력 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과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광공업고등학교에 e-모빌리티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021학년부터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특성화고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고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110쪽, 읍면 순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당초 2월 17일부터 실시하려 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연기 하였습니다.
추후에 별도일정을 정해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군민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SNS가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군민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폰을 비롯한 SNS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이버범죄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진로체험센터가 어디에 있죠?

2019년도에는 청소년자람터 온누리라는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단체에 위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올해 대상 단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2시부터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로체험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영광군청에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영광군청으로 진로체험을 왔어요.
그러면 진로체험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매뉴얼...,

매뉴얼은 별도로 없고 각 실·과에 안내하고 실·과 부서장이 실과를 소개하는 그런 순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학생이 어떻게 규정되나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오면 초등학생에 맞는 진로체험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맞는 진료체험 매뉴얼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예.

진로체험학습 지난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직업을 소개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홍보 또는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진로체험학습을 할 때 매뉴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군청에도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것도 없겠죠?
첫 번째 개선사항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등, 중등, 고등 그런 학교별 맞춤형 진로체험센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학교 안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학교 밖 진로체험센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찾아가는 진로멘토스쿨이라고 해서 35명이 등록되어있는데 학교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진로캠프라고 해서 전주에 진로캠프장 방문도 있고,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대구 리틀소시움 거기에 가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서 다른 데에서 진로체험을 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가서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를 가서 또는 어가를 가서 또 상가를 가서 진로체험을 해야지 우리 영광에 이런 직업이 있구나 다양한 직업이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 군에도 꿈길체험체라고 해서 91개 단체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에서 학교에서 보고 연락해서 가는 그런 체험은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외부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지역맞춤형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하나를 넣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산업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직업진로체험을 어떻게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농가에 갔을 때 어떤 농가 그러니까 임업, 밭, 하우스 이런 데에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질의할 지역산업과 맞춤형 교육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시고요.
두 번째로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학과 개편지원 이모빌리티학과하고 신재생에너지학과입니까?

같이 묶어서 이모빌리티산업과라고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죠?

예.

본 의원은 지역에 있는 전자고와 법성상고를 어떻게 같이 구제를 할 것이냐...,
우리가 용역할 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서 거기가 주요학과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용역에 과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수요분석도 하고 지역균형배치차원으로 하고...,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왜냐하면 운영체계를 보면 전자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하는 것이 작년인가요?
제가 봤더니 1명은 있고 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법성상고는 2명이 있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 지역산업하고 맞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산업과 맞게 하려면 효율성을 높이하려면 하나의 학교로 재편을 해서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역에 담아야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 여기는 시범특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용역에 학교관계자 참여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왜 한수원은 뺐어요?
한수원 관련학과는 왜 뺐어요?

아직은 학교에서 검토를 안 해서 폐로대비해서 거기도...,

폐로대비가 아니라 한수원학과를 넣으세요.
한수원도 지역에 있는 인재를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진에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다고요.
제어쪽에 20명, 전기쪽에 20명 40명이 뽑아지면 거기에서 바로 아이들은 안 갑니다.
거의 100% 다 가요.
그리고 한수원 가고 한전가고 그다음에 KPS를 갑니다.
우리도 퀄리티는 낮출 수 있지만 거기 나온 학과생은 바로 취업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입니다.
아까 김대인 실장님이 앱 말했어요.
앱에 대한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앱을 만들고 찾아가는 스마트교육을 하면 앱 금방 나갑니다.
아시죠?

예.

업무연찬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을 보면 일할 만한 공직문화조성이 있어요.
인사부분인데 잘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인구늘리기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직장이든 기관이든 주소지 옮기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주소지에 관한 상벌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인사위원회에 올릴 때 광주거주와 관내거주 표기해서 올리거든요.
그분들은 보직부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뒤로 후순위를 있습니다.

여기에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학교 문제 인구문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인구정책실 소관이기도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인구장학금있죠?

인구육성기금이요?

지금 얼마나 있죠?

253억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올해 지출계획이 4억 원인데 2억 원은 우수학생장학금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억은 우수학교 프로그램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관내학교 작년부터 미달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장학금지원 기금이지 인구육성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육성자금을 활용하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 있나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려면 육성을 했다면 효율적으로 무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영광군에 교육위원회도 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

미래교육정책 이런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미래교육정책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순천처럼 교육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선생님이 16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학기로 해서...,

일주일에 20시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이요?

예.

그러면 20시간 배우면 다른 수업은 제대로 됩니까?
원어민수업을 20시간씩 하면...,

학년별로도 있기 때문에...,
한 학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지는 않습니다.

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들어가죠?

체험센터 하는 것은 별도로 영광초등학교에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체험학습 가는 것이요.

글로벌문화체험 말씀하십니까?

학교마다 체험학습 다 나가잖아요.

외국어체험은 나갑니다.

외국어도 나가고 관내도 하고...,

중학교 3학년만 하기 때문에...,

체험학습도 학급일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들이 없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국어, 역사도 못 배우는 판에 영어만 너무 치중하고 아까 17명이라고 했나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전략 목표로 선제적 재난대응 및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철저한 원전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차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 인력은 공무원 26명, 청경 및 공무직 22명, 총 48명이며, 공무직 22명 중 16명은 CCTV통합관제센터 요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7억 7,300만 원, 특별회계 51억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7천만 원 총 342억 5천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대응 및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CCTV 45개소, 100여대를 신규 설치하고,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개소, 여성안심귀갓길 비상벨 14개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폭염과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쿨링포그, 스마트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과 한파방풍막 등을 설치하고 현장 실전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유형별 훈련을 상시 실시하겠으며, 매월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신문고, 남도안전학당, 교통안전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또한, 우리군 자연재해위험지역 발굴 및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등을 실시해 안전하고 살기 편한 영광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둘째, 철저한 원전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안전감시 및 현안사항 공동대응을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홍농읍 장기계획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겠으며,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셋째,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자율방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아울러 방사선 비상대응시설 장비확보 및 유지관리와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넷째, 차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20개소 설치 등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차별화된 교통서비스를 통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군민행복(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및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영버스 구입 및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등 여객·화물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법규지키기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섯째,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 확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7개소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성산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 하천 시설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올해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군정 SNS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계절별, 유형별 재난대응 행동요령 동영상 배포 및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500세대에 소화기 배부와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둘째, 한빛원전 관리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빛원전 안전의 상시감시와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활동 지원과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45억 8,200만 원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홍농읍 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3,000세대에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17,800세대에 주택용 전기요금 18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셋째,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기초자료 수집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통한 기본구상, 부문별 사업발굴 및 지역발전영향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폐로 대비 대응전략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4일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용역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넷째,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 참석을 위한 통지서 보관 등 불편해소와 불필요한 종이통지서 발송 업무를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스마트시대에 맞는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출결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섯째,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 추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촌버스 이용객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영광버스터미널 등에 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버스 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여섯째,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소재지 월파, 월류 등 풍수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년도 9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간, 국비 150억 원, 군비 150억 원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수 월류방지선 구축 및 하수도 정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역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후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송정통 가보셨습니까?
영광통...,

예.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차가 없어서 거기에서 버스타고 가셨나요?

최근에 군수님께서 광주에서 영광발 총 39회 중에 4회가 KTX를 거쳐셔 오는데 한 번 송정역을 거쳐서 오라는 지시가 있어서 KTX송정역하고 금호고속 업무협의차 한 번 가봤습니다.

잘 하셨네요.
추가로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특히, 차가없는 분들 영광통을 경유해서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영광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영광통이라고 해요.
거기가 무인발급기만 있고, 비가림도 안 되어있고, 쉼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같이 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금호고속하고 어느 정도는 끝나는데 문제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간이정류소 부채가 정리가 안 되서 부채정리부분이 해결되고 광산구청에 거기 도로가잖아요.
점용허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주 가는 쪽 있잖아요?
동신대 그쪽에서 나주 나가는 쪽 그쪽은 제가 말한 것처럼 금호고속과 협약하고 그쪽 동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점용허가를 내서 컨테이너를 놨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2020년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 성장 및 신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소비촉진과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 에너지 복지 실현,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으로 투자경제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3,300만 원, 특별회계 23억 6,400만 원, 기금 66억 원 총 20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소비촉진과 상권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득증대에 힘쓰겠으며, 노후시설물 개보수,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1사 1담당제 운영, 입주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43쪽,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실현 제고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에 걸쳐 80개 기업,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은 총 58개사 분양률은 85.7%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 기업 방문과 전남도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기업유치 활동 정례화로 금년에는 산단 100% 분양과 그린카 10만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투자 유치 기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군민 늘리기에와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투자유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전라남도 새천년비전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연계,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300㎿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블루에너지 실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14.8㎞ 700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2019년 1차년도 사업으로 10개소 3,6㎞를 완료하였고, 금년 2차년도 사업은 6개소 3.8㎞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생활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과 가스시설 개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에 21만 4,075㎡ 규모로 묘량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하반기 7월 중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금년 중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연중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은 금년에도 일반분 지류형 40억 원, 카드형 25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판매·환전대행점은 31개소, 가맹점은 1,758개소가 등록되었으며, 지류형 39억 4,200만 원, 카드형 8억 4,900만 원 등 47억 9,100만 원이 판매되어 관내 소비촉진을 유도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현재 상품권 판매누적금액은 총 73억 8천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상품권 유통과 홍보를 위해 주력하였다면 금년에는 상품권 불법유통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품권활성화를 더불어 상품권 건전유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지급예정인 농어민공익수당과 청년취업활동수당, 각종 장려금 등 정책수당 100억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4분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 시장상인과 군민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굴비골영광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영광터미널시장 매니저사업의 전문 인력 지원과 노후화된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시장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국내 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한해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기업 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부스임차료와 장치비의 50%를 2월부터 1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강화에 이바지하여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영광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금년까지 그린카 10만대 생산, 3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e모빌리티 연관기업 1,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7개사가 입주하여 12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3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블루트랜스포트 선포식, 5월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8월 블루이코노미 관련기업 간담회, 10월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 등을 통해 이모빌리티와 전기자동차 타겟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 협약 기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영광군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관내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간의 만남의 창구 마련으로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기업들에 대해 구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규모 등을 구체화하여 금년 6월말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채용면접관, 기업홍보관, 직업훈련관, 부대행사관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51쪽, 투자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업의 투자의향 초기부터 투자가 완료되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철저한 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인 간담회 개최, 투자기업 직접생산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브로슈어제작, 우수 중소기업 표창, 투자기업 PM 견문제 등을 통해 기업인 사기진작 및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152쪽,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자하여 20㎿급 수용설비를 갖춘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기존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국내 개발 중인 8㎿급 대형 풍력발전기의 시험·인증을 위한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3쪽,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군서 농공단지와 송림 그린테크단지의 조기 분양으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미분양토지가 얼마남지 않아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농공단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2년까지 묘량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월 현재 국토교통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의 관계기관과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이행과 보상협의 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149쪽에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아주 큰 목표입니다.
당연히 실현이 되어야 되겠고요.
생산대수 가능한 것이 5만 8천대입니까?

현재 계획 중인 것이 5만 8천대입니다.

계획이요?

가동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공사가 착공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생산됩니까?

이륜차동차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뭐죠?

캠시스...,
거기는 공장라인이 아직 구축 안 됐습니다.

생산라인이 아직 안 됐죠?

금년도에 공장라인 구축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가동...,

거기는 몇 대 정도 생산가능합니까?

3만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기가...,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공사준공을 완료하고...,

다 지어졌던데 왜 늦어지죠?

공장라인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준공처리를 자체 못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죠?

예. 차질이 없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10만대 생산 이런 저런 많은 기업들보다도 생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10만대 생산이 목표가 2020년까지 10만대인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산업단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뭐죠?
기숙사 지원하잖아요.
다 끝났나요?

지금 현재 기숙사가 2동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9개 기업에 19명이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꽉 찼습니까?

분양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하면 한 50% 이상이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그쪽 단지는 숙소만 지어질 수 있나요?

상가가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 상가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지원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가능합니다.

유흥업소도 들어옵니까?

유흥업소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커피숍이나 일반음식점은 들어온다고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대마산업단지 입주근로자 노동자들이죠?
대표자들이 이런 하소연을 해요.
거기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 지원을 해주더라도 거기에 입주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저녁이 되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의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노래방이나 피씨방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영광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입주한 대표자들께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대마산업단지를 착공할 때 어느 정도 거기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후단지조성을 할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배후단지조성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시설이 증가하고 또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영업시설들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운영여건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배후단지 추가건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묘량농공단지조성이나 이모빌리티배후단지조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균형발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마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대마의 면민들은 아무런 낙수효과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나오시니까...,
그런데 제가 낮시간 때 식당을 가봅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이 식당에 갈 자리가 없어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돌아간다는...,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수용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농사철에는 식당에서 밥들을 배달해서 먹어야하는데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고창이나 대산에 나가겠죠?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산업단지가 조금 있으면 100% 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거 거기에서 있어야 할 인구분포를 따지면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배후단지를 지극히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대마산단을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곁들어서 지원시설 부지도 조기에...,

대마산단 밀접한 것도 좋지만 원래 원주민들 대마면사무소 위주로 한 경제권을 한 그분들과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단지가 대마면 원래 원주민들과 대마면에 기업활동하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정도의 단지구성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별도로 그분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마면이 실제적으로 대마입주기업과 대마면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대마면이라는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선제적 조치를 해서 대마산단 배후단지조성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4명 5명 미만 그러니까 1∼4명 정도죠?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3,860개소에요.
그래서 7,601명인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우리 영광 통계연도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통계연보는 2017년도까지 있습니다.
201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4,100여개 업체가 대동소이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마지막 통계자료를 보면 4,097개 그러니까 4100여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자료에 의한 3,860개소죠?
그러면 몇 개가 줄었습니까?
240개소가 줄었어요.

통계상으로 보는데 현재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것은 연보상으로는 4,719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드린 자료는 중소벤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3,860개소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자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신 자료가 5명 미만 자료라는 것입니다.
통계연보 나온 것도 5명 미만 업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10명 미만까지 하면 더 넘죠.
4,500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소상공인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올해 터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위축이 된 것이죠.
각 지자체에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영광군도 마련되고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해서 우리 영광군이 어떻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인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정부와 도에서 500억 규모로 경영자금지원을 한다고 발표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것 별개로 금년도 초에 대책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직 공표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소상공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셔 진행할 사항이고요.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영광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지류형은 25억, 카드는 8억 4,900만 원을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을 늘리고, 카드형도 125억 정도 규모로 일단은 공익수당, 정책수당까지 감안해서 확대범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내에서 사용이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한 도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최은영 의원님께서도 정책제안을 해 주셨지만 영광사랑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 손해를 본다.
아무튼 그런 카드사용수수료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심의회를 거서서 그 사항을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잘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대책이 각종 쏟아지고 있어요.
발 빠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았던 것들을 일정정도 이자부분들을 감면해주는 조건입니다.
한 번은 일회성으로요.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거쳐지는 세금 중에서 소상공인 납부하는 세수도 일정정도 감면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을 우리 영광군도 왜냐하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더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감면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수감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풍수재해가 있으면 일회성으로 감면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산업부나 소상공인공단 관련해서 정부시책들 정부제도지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소상공인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죠?

2월 4일 제정이 됐습니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1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시행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