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장님께서는 오늘 전국의장협의회 참석차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스포츠산업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목차입니다.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업무계획과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 영광군 실현을 전략목표로 군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26명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7억 3,600만 원, 기금 5,600만 원으로 총 87억 9,200만 원입니다.
226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전남체전이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종합 1위를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남장애인체육대회와 농아인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FC와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참가지원, 취업우수선수 지원으로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겠으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영광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겠습니다.
227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7개 종목, 8개 대회, 도 단위 대회 5개 종목, 5개 대회 등 총 13개 대회를 개최하고 4개 종목의 스토브리그를 개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체육시설 유지 관리로 최상의 스포츠환경 제공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영광실내수영장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신뢰받는 안전한 위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여 좌식문화가 취약한 외국인과 관광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식음료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홍보, 지도점검 등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내에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포티움은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분기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2분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2020년에도 권위 있는 스포츠대회 개최로 스포츠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4월에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단위대회 7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전남체전을 도민이 하나 되는 대화합의 축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월에 전남체전 성공개최 다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간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체육회 조직개편 등으로 3월 중 추진하고자 하며, 바뀐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장, 시가지, 읍면 주요도로에 체전 홍보물을 설치하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회기간 각종 공개행사 및 부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국비 3억 등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노인, 여성, 유아 등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 3층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1분기에 기본계획 및 방침결정을 시작으로 2·3분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4분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영광 법성포 굴비정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5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법성포 굴비정식 거리를 조성하여 법성포를 남도의 대표 음식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음식점간판정비, 위생환경정비 등 법성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된 사업은 법성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관련에서 주요행사장 또 주요관광단지 그리고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할 예정인데 거기에 다양한 먹거리...,
특히,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 대세잖습니까?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어디에서 주관해서 끌어오고 가야하는 것입니까?

먼저, 푸드트럭 관련된 사항은 업무흐름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공용이나 공공용지 또 사유지 내에서 일정한 규정을 갖춘 트럭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장소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거기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부서에 식품영업신고를 하면 가능여부에 따라 신고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계에서는 신고수리 이후에 사후관리로 지도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먼저 위치나 장소를 선정해서 사전협의 후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업무흐름도는 대상부지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담당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지 담당하기 때문에 관광단지 안에서 푸드트럭은 문화관광과가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푸드트럭에 대한 신고절차를 받아야 할 스포츠산업 위생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가야하지 그것이 문화관광과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를 예를 들으셨는데 관광과에 관광단지는 행정재산에 공용재산입니다.
공용재산의 관리에는 주관 실과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그 용도에 따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갑사다.
그러면 불갑사 내에 어느 지역은 푸드트럭존으로 할 것인가...,
먼저 선정을 해 주시고 가능·불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저희들이 허가계에 신고를 하면 신고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관광단지 내에 푸드트럭을 하고자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행사나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하지 않고 푸드트럭을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푸드트럭존을 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도로부지 갓길 주차장을 하려면 건설과 도로계겠죠?
스포티움 광장 옆 주차 옆에서 하려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업무에 분장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의 주요행사를 거치면서 그 푸드트럭존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업주들은 다 외지에서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요구를 했어요.
청년일자리정책과 맞물려서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업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푸드트럭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일정 정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수를 하게 되면 먼저 푸드트럭에 대한 영광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허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 제정이 안 됐으면 조례 제정 요구를 할 것이고요.
안 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이 푸드트럭 관련 업무협의를 하셔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이것은 최종적인 것은 식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산업과 위생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진짜로 영광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을 이용해서 독특하고 다양한 푸드트럭 먹거리를 만들어서 영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또 우리 영광에 주소를 두고 영광에 청년들이 하면 더욱 더 빛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억인데 30억이죠?

예. 30억입니다.

아까 3억이라고 말씀하셔서요.
30억으로 정정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스포츠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기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것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에 어떤 것들이 배치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분야가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공모사업을 용역 신청한 내용을 보면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 기타 일부 체육관련 단체라든지 필요한 내에 있는 사무실 이런 정도로 당초에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스포츠센터건립을 실제적으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점은 뭐냐면 분명히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해서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실제용도나 내용에 따라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된다고...,

용도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태릉선수촌을 가면 거기에 각종대회에 나갈 선수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참고로 앞전 주에 군수님하고 벤치마킹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용인시하고 천안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대하게 시단위에서 설치한 것이라 저희 군하고는 실정이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벤치마킹에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훈련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스포츠센터에 관련된 내용들로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는 같이 지을 수 없습니다.
숙소는 따로 훈련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하고 합숙소는 인접한 아주가까운 데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선수촌의 형식의 합숙훈련소를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스포츠센터는 별도로 추진되고요.
선수합숙도도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병행해서 같이 지으면 시너지효과가 있고 활용도도 높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따로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FC라든지 예를 들자면 육상이라든지 영광군에서 합숙소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인가요?

지금 축구, 육상, 태권도, 검도, 유도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단순한 합숙소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두고 스포츠센터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아까 말한 스포츠센터는 그대로 가고 아까 말했던 선수촌은 따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약 50억 정도 든다고 하셨나요?

35억에서 40억 사이로 스포텔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알다시피 스포츠센터 공모사업에는 스포텔은 포함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짓는 옆에 스포텔을 같이 병행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텔을 우리가 건립하게 되면 국비하고 군비가 어떻게 반영됩니까?

단순한 기숙사는 국비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까?

예.

군비로만 되는 것입니까?

순수한 군비로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새로운 부지에 기반공사와 더불어서 하게 되는 토지비용까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건축비용만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잉여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하고 건축비하고 그런 것입니까?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래 취지에 맞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안 된다는 것은 왜 보고 때는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냐...,

스포츠센터 건립하면서 센터에 다목적실이라든지 워밍업실 이런 것들도 같이 센터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합숙하면서 근거리에 같이 있으면 활용도를 놓고 이용도가 좋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실제적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스포텔 병행해서 지을 수 없다는 저희들이 질의해 본 결과 회신이 와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이해와 요구 적합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이후에 해도 될 사업인지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밖에서의 이해와 요구는 뭐냐면 스포츠센터를 건립이 아니라 스포텔이이에요.
선수촌이 필요했던 것이지 스포츠센터가 먼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스포텔을 먼저 재정투자해서 이것을 건립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스포츠센터는 여기 들어있는 것 엘리트생활학교체육, 공공스포츠클럽은 지금 현재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해룡고등학교 공원에 있는 것 여중에 있는 것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것 이정도 하고 있고, 엘리트교육도 태권도도 각 영광고등학교, 검도는 해룡고등하고, 육상은 군남중학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합숙의 훈련을 맞추려고 그래서 스포츠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가 없고요.
군비로만 스포텔이 지어질 수 없는 조건이라면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에 그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이후에 바로 그 위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현재 예산액은 100억으로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은 최소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스포텔을 같이 병행해서...,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저는 지금 100억에 들어가 있는 스포츠센터에다가 우리가 다시 이후에 건축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겠다.작은영화관에서 했듯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의 토지를 손실 없이 있는 건축물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포츠센터가 끝나면 바로 스포텔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로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질의할 내용은 과장님 지난번 지금 현재 스포티움 아래 잔디구장을 하면서 잔디구장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얘기됐었죠?

예.

그동안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세우셨는가...,

신설구장 인조잔디구장에 배수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실시이후에 배수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었고, 관리·운영되고 있고 그 이상의 문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운동장을 빠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자보수가 많았었고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도 많은 문제점이 얘기됐다고 했는데 지금 잔디구장을 교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썽이 많았던 잔디구장하고 지금 현재 잔디구장을 교체하고 있는 그 회사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이 잔디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55미리에 15미리 패드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해서 선정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인조잔디만 교체하기 때문에 내부 토목공사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지난해에 말썽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업체를 또 위에 구장을 교체하면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설구장 55미리 인조잔디로 되어있고 기존에 전용구장 보조구장은 10년 전에 신설한 것이 45미리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55미리 추세이고 또 신설구장이 55미리로 되어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전용구장 보조구장도 55미리로 하면 전체적인 통합관리에 유지관리에 편의성도 있고 좋다고 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어찌됐든 이번에 교체과정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하자가 있었고 그런 업체는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하는 것이 언론사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이런 스포텔 관계로 많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제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국비가 30억이고 군비가 70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영광 스포티움에 또 센터에 스포텔에 제일가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군비를 70억을 쏟아 부으면 다음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스포텔 건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스포텔 건립은 국비를 받아볼 수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합숙에 대한 학생들은 지양하는 추세이고, 기금사업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인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합숙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됐잖아요?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70억을 하고 나중에 순수군비로 약 40억을 투자해서 한다면 우리 군에 그게 맞는 행정이고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나 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의원님들께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스포텔 건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30억하고, 군비 70억을 예상하고 있는 센터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운동장 관리는 특별히 더 잘하셔서 도민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석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육성 정책에 부응하면서 이모빌리티 시티 영광 조성을 전략목표로 2020년에도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모빌리티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이모빌리티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4개팀 공무직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엑스포 준비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조성사업과 신규 정책사업 발굴, 이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0 이모빌리티 엑스포 성공개최입니다.
2020년 엑스포에는 참여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볼거리가 풍성한 부대행사를 준비해서 차별화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모빌리티 산업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역동적이고 스마트한 이모빌리티 홍보를 통해 엑스포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고 이모빌리티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세 번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과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 조성과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스포츠, 관광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모빌리티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전기구동 운송수단 기반구축사업 등 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초소형 전기차 실증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과 이모빌리티 배터리 고안전성 평기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모빌리티 관련 산업 육성과 집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시티 영광 건설을 위해 영광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이모빌리티 보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 이모빌리티 전문인력 육성 등 이모빌리티 산업을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이모빌리티 국제 엑스포 용역 추진입니다.
엑스포 행사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 보고와 전남도와 산업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한 결과 2024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신청도 당초, 금년에 기재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에서 개최시기가 2024년임을 감안하여 2021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기존 용역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2021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두 번째, 제1회 영광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관련 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67쪽 이모빌리티 엑스포 E.I개발 및 활용입니다.
엑스포의 상징적인 이미지 체계 구축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E.I 개발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된 E.I를 상표 등록하여 엑스포 고유 브랜드를 만들고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겠습니다.
168쪽 네 번째, 대한민국 이모빌리티 종합 학술행사 개최입니다.
이모빌리티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이모빌리티의 질적인 성장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이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에 종합 학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이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월말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전남도청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의견 등을 청취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국비 24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7억 원으로 우리 군과 목포시, 신안군 일원이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친 현장 점검을 마쳤고 우리 군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 중 일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기부 등과 5개 과제에 대한 실증 세부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3월부터는 과제별 안전장치 연구개발과 구체적인 실증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모빌리티의 중요과제인 규제완화로 관련 기업 및 기관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추진입니다.
국비 243억 원 포함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2025년까지 7년간 5개 과제를 가지고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충전기 설치, 도로 정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제별로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실증이 추진되는 만큼 관련 실과소 읍·면과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작년에 부지를 확정하였고 금년에는 토지 매입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전기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 확산입니다.
금년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고속전기차 47대, 초소형전기차 100대, 전기이륜차 50대, PM 200대 등 총 417대를 보급하고 관용으로 초소형전기차 20대를 구입하여 실과소와 읍·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각종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9쪽을 보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이 있어요.
영광농협 군지부에서 학정리까지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좁히고 공사를 하시죠?
거기 상가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차피 불편하니까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그쪽도 계획이 되어있나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손대어야 하나요?

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전용도로지만 일반차선에다가 선만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일단은 우선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다면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전용도로하고 같이 마무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 혹시 다른 쪽도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타 도로개설 부분하고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173쪽에 보면 전기차 보급이 있어요.
우리가 고속전기차 47대, 초소형전기차 100대 2020년도 계획인데...,
‘18년, ‘19년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영광이 꽤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영광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 고속전기차도 잘되어있고 초소형전기차도 잘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올해부터 1톤 트럭전기차가 생산됩니다.
우리 계획에는 그게 없어요.
전라남도 시·군만 봐도 벌써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남 8대, 가까운 함평 3∼4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승용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화물차도 분명히 전기차 수요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지요?

현대에서 전기 1톤 트럭을 내면서 전기트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인 전화를 받은 상태고요.
일단은 작년에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작년에 중소기업 제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발표하면서 관심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환경부 신청할 때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요가 아예 없었는데 현대자동차가 뛰어들면서 수요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환경부 예산이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추경할 때 가능하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부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담으로 본 의원한테 물어보고 신청할 수 있냐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벌써 2명이나 됩니다.
그런 악속도 해서 될 수 있다면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런 약속도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도 아무래도 화물이라고 하면 서민형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영광군도 추경에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처예산이 있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이모빌리티 정책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 놨는데 이모빌리티 시티 영광이라는 중요한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모빌리티를 군민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예.

엑스포는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민들을 향해서 하는 정핵들을 실제적으로 이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거창하게 누구나 타면 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군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라든지 젊은층...,
예를 들어서 여성대학에 좋은 프로그램 넣어서 여러 가지 안전도구도 갖추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하면 운전면허증처럼 하면 나중에 도구들이 많이 보급되고 할 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과장님은 하는 일이 방대하다고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활용하면서 엑스포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 보급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초소형전기차야 어차피 운전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전기이륜차는 원동기면허 이상 있으면 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킥보드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제가 지원센터에 지어서 교육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사업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나 할 때 체험장에서 안전교육시키고 타보고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은 지식산업센터나 몇 개 센터가 추가로 2∼3년 내에 지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간이 되는대로 교육기관과 협회하고 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모빌리티엑스포 개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공연하고 케이팝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구매자들의 성향보다도 구매자들의 연령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매자 층은 아주 단순합니다.
20대하고 30대하고 60대 이상입니다.
이모빌리티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판매를 해 보고 데이터를 보면 실제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을 서슴없이 타는 편이고, 이모빌리티 농기계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잖습니까?
약간 60대 이상에서 구매합니다.
30대, 40대, 50대 구매층은 거의 없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용층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30∼40대가 일반적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연령대라서 일단 구매자층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대, 30대 초반하고 60대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눈다고 하면 20대 미만은 킥보드나 이런 것을 선호하고 중간층은 전기자동차를 선호하고 그외에는 농기계를 선호한다고 보면 전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분야가 다 있다는 얘기죠?
케이팝이랄까 문화공연을 보면 거의 다 젊은층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왔다가 그냥 가요.
왜냐하면 전부 학생들 어린아이들이다보니까 같이 다니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킥보드나 전동차는 물론, 판매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불합리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대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렇다면 청소년층을 위한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행사를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케이팝은 저녁에 하고 낮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전시회 말고요.

금년 엑스포에 계획하는 것은 케이팝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역이나 세대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수 불러서 하는 것이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케이팝도 하고 트로트가수를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행사는 계획하지 않았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퍼레이드 시가지에서 행사장을 벗어나서 시내에서 하는 행사를 짤막하게 문화공연과 합쳐서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반응이 괜찮아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영광읍 내에서 행사장을 확대해서 행사장 군데군데 관내에 소규모 무대를 만든다든지 퍼레이드하고 시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라면 트로트가수를 불러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문화공연을 준비했던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시내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전시회를 했으니까 전시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러보고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케이팝을 저녁에 하다보니까 매장은 문을 다 닫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와서 케이팝을 위해서 엑스포행사를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연을 보다가 전시회를 봐야 되겠다고 하면 문을 닫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대를 지어놓고 저녁에만 하고 있어요.
낮에는 없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모빌리티로 할 수 있는 쇼를 개발하면 좋지 않으냐...,
낮에 젊은 층도 와서 이번에 보면 거의 젊은 학생들이에요.
이제는 중장년층이 와서 모빌리티에 대한 쇼...,
킥보드에 대한 쇼랄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낮에 온 사람은 낮에 오는 사람대로 저녁에 오면 저녁에 오는 사람들의 볼거리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우리 무대도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무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행사를 보면 하고 있잖아요.
계속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먹거리를 보면 주운동장 주변에 보면 차에 놓고 파는 것 많이 있어요.
거의 그것도 젊은 층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말이죠.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 오히려 그것은 저기 한쪽에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것 배치도 같이 병행해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어르신들도 차도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배치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대행사가 선정되면 의원님말씀하신 내용들 같이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78쪽 정책방향입니다.
전략목표는 군민 누구나 누리는 다양한 복지로 정하고 4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 25명이며, 2020년 예산규모는 총 323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3억 8,400만 원, 특별회계 17억 2,300만 원, 기금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착한가게는 200호점을 달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개 분야 12개 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보훈회관운영, 현충일 추념행사 그리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의 보장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올바른 병원이용 지도를 위한 전문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비 경감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복지대상자 효율적 선정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들의 정기확인 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꼭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준 초과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실시하겠습니다.
182쪽,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각종급여 지원에 3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급식,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전라남도 장애인이동복지관 사업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이외에도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및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해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지원사업 등 모두 85억 1,900만 원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자활사업 지원분야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 208명에게 23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대회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우리 군에서 제59회 전남체전이 열리는 해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원봉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체계 구축입니다.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9개 유관기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침원, 집배원 등 다양한 공적 인력들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86쪽, 3번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주거약자 1,339가구에 30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 취약계층 임차가구 1,229가구에 16억 1,500만 원을 주거현금급여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2월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개보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10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재능나눔 봉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문화·체육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주민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확대시키고, 맞춤형 수요처를 연결하는 재능나눔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을 적극 육성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연수실시와 성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관련해서 보훈대상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당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보훈대상자 분들이 수당을 인상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수당인상을 해준 것이 2018년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40% 올려준 바가 있습니다.
빠른감이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3년차가 됐습니다.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
통계를 보니까 약 3년에 1회 정도 이렇게 물가인상분에 관련해서 수당을 조금씩 인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평균치가 매년 3년에 1회 꼴로 물가상승에 반영해서 인상했다면 이것을 우리 조례에 매년 3년에 1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일정한 수당에 대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항목의 항을 삽입을 하면 꼭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꼭 그분들이 울면 안아주듯이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니고 보훈대상자 예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상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명예수당은 생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받으면서 명예적인 수당이지 생계를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당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취지목적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훈처에서 참전하신분들한테 작년에 30만 원씩 드렸습니다.
올해 보훈처에서 2만 원을 올려서 3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올려줬으니 군에서도 올려주라는 명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요.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 21일에 장애인복지타운이 50 억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타운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요.
산수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을 위한 수어교육도 하고 있고요.
직업재활 관련해서는 컴퓨터 강의도 하고 있고 또 3월부터는 수제인형만들기 또 사진을 찍어서 머그컵에 인화해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계획이고요.
자수를 놓아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 또 꽃꽂이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8과목정도 주 10회 3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군에 하나있습니다.
군서 남죽리에 예그리나 시설이 장애인들이 파트로 식당조리와 서빙파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작년 12월 말에 도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축제 때랄지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카페운영하는 3개년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신청했고 2월 하순경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억 8,200만 원인데 푸드트럭이 된다면 장애인일자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꽃꽂이나 머그컵 이렇게 관련된 수강을 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어떻게 되나요?

수요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물론, 많은 제약과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남에서 빼놓지 않을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어떤 취미교실 이정도로 그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사회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꽃꽂이와 머그컵 등 다수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사회에 환원해서 거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느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그리나 표현을 하셨지만 독립적인 사업체 푸드트럭 관련해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업체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럴려면 일차적으로 장애인들의 분포도 중증이냐 경증이냐 언어의 소통이 되느냐 되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내에서 필요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립을 사회에 나가 설 수 있음을 최고의 삶의 질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장애인복지타운하면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이 무거워져서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소속으로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직업훈련소가 함평에 있습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함평에서는 전남, 광주, 전북, 제주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함평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다 둘러보고 브리핑도 받고 했습니다만 거기를 가면 다양한 직업군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직업군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모여서 하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모두 100%고요.
10명 이상이 되면 출퇴근 차도 여기까지 와서 교육생을 자기들이 데리고 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우리 영광군에 지자체에 맞는 영광군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지역과 연계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함평에 있던 지역체계를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공간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홈페에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참에 그런 좋은 건물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단층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러한 일자리사업들 또 지자체 내에서 그런 요구와 수용이 된다면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도록 증개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습니까?
이참에 그런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일자리...,
아까 말했던 경증장애인에서도 분명히 사회로 환원하셔서 바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유관기관들이 잘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자체에 맞는 장애인일자리사업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로 안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있죠?
관리는 주체가 있나요?

군에서 직접관리하고요.
보훈회원들이 사용만합니다.

운영관리도...,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요.

많은 지원이 있는데 혹시 그런 요구사항이 혹시 전달됐는지 제가 질의해볼게요.
상이군경사무실이죠?
거기에 여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여직원은 상이군경 쪽에서 관리하는 여직원입니까?

9개 단체 입주했잖습니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있으면 거기에서 각출을 해서 여직원을 공동으로...,

상이군경관리를 하나요?

왜냐하면 사무실 관리랄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 인건비를 운영비를 저희들이 준 것 뒤에서 부담을 일부씩 해서 그 여직원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특별히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간담회를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보훈명예수당을 올려주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본 의원한테 내용 중에 하나는 여직원이 상이군경에서 급여도 나가고 관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상이군경 소속인데 하는 일은 9개 단체 전체 업무를 다 맡아서 서류를 넣어주고 있다.
이왕이면 보훈회관 관리운영 자체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비를 그 여직윈에 대한 지원비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면 어쩌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명백히 파악했거든요.
9개 단체가 일부분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산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직원에 대한 운영 주체가 군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9개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대표가 돼서 그 여직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 부담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물어볼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이고요.
제4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마음대회,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그리고 제9회 영광여성의전화 정기연주회 잘 아시죠?

예.

왜 제가 낭독을 했을까요?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4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2019년 10월 2일에 했었고...,

아, 행사요?

사회복지의 날은 2019년 11월에 했고, 여성의전화는 10월 22일에 했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아실 텐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중을 행사에 살려서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안 빠지는데 사회복지과는 꼭 빠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빠지게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92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실현’을 전략 목표로 어르신의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가족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지원에 역점을 두고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노인가정과는 4개 팀에 공무원 16명, 공무직 21명 총 3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10억 2,600만 원입니다.
194쪽, 2020년 업무계획으로 어르신의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의 소득 보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 운영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어르신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경로효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시설 지원과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인 군남 상광암 경로당을 건립과 노후 경로당을 보강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 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378개소에 운영비 및 양곡비와 건강기구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노인대학 활성화 및 경로당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가족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여성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생활 정착 및 자녀 성장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실현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양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도모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및 학습바우처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청소년 복지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오케스트라, 문화축제, 동아리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캠프 및 글로리메이커 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리더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9쪽, 역점시책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본인 및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110명의 주야간보호와 요양시설이 포함된 종합요양 시설로서 사업기간은 3년으로 총사업비 44억 3,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능보강사업 신청으로 1차년도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적정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정부지 선정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시설면적 51,300㎡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봉안당,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이 조성되며 봉안규모는 약 44.000기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9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 선정 및 확정 공고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기본·실시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행절절차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영광군 여성문화센터를 2013년도에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9개 과정 135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년도에는 14개 강좌 275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취미강좌, 시니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10월에 개관·운영 중에 있으며 부모들의 소통 및 자녀 활동공간 제공, 상시 및 돌봄프로그램, 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준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기대를 총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의 복지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난해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자람터 오늘’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는 3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놀이활동, 아동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확충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은 당초에 110석 규모로 예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160석 규모로 갔다가 다시 재조정해서 110석 규모로 다시 왔습니다.
당초 63억 규모에다가 44억 3,9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지선정에서 주변여건이나 입지조건에 따라서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선정에 차질이 빗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부지에 도로라든가 교통 등 주민들 집단지역은 힘들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여러 군데 부지를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김준성 군수님께서 이번에 화재사고로 대신마을인가요?
거기도 1층 아파트 전소됐는데 그 2분도 경증·중증치매환자이셨고, 군서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분도 치매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번에 특별지시로 해서 가정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김준성 군수님의 깊은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매전담요양시설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가족분들을 함께 케어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중에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즈음 언론에 두 차례 노출이 됐습니다.
우리 영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자료를 보면 14명 2019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4명 정도 되네요?

작년도는 보호종료아동을 보호종료가 마무리된 아동은 여기에서 나간 얘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주소가 여기있는 애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 중에 10명은 외지에 주소가 있다는 것을...,

문제가 뭐였냐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것들이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도비 30%, 군비 70% 500만 원을 일시지급을 한다고 해요.
자립지원금을 매월 20일 3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경제적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이잖아요?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줬던 500만 원을 가지고 바로 다 써버리고 갈 데가 없어서 잘못되게 가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나 나라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적인 것도 마련되지 않고, 이것이 민간센터에서 케어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방송을 못 봤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안타깝게 지켜본 부인은 38세, 남편은 40세인데 그 사람들이 입양을 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래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그냥 만약에 14명이 있었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이런 14명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직업교육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일자리에 대한 창출 또는 이분들에게 영광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혹시 없나요?

이게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가 가족이나 보호자가 관리해서 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대게 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양육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18세 이상 그리고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24세까지 가는데 이게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경계선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중하지 못해요.
경제적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지역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대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행복주택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되기 전에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종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기관들하고 협의하셔서 파악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진행하시면 그래도 우리 영광지역은 그래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몇 분은 안 되지만 작은 소수의 청소년들도 우리 군민들도 보호한다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키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관련 질의인데요.
청소년 토요방과후프로그램 진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세워졌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1억 1,4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오케스트라, 방과후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청소년댄스팀, 농구대회, 4차프로그램, 자유학기제운영, 역사바로알기 역사탐방, 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까지 1억 1,400만 원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6천 얼마인가?

6,400만 원입니다.

거기가 50% 잡고 그리고 발표회, 문화축제운영, 캠프 이런 것들이 한 20% 잡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개발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문화축제라든지 그쪽에 가서 뽐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습득하는 비용들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놀란 것이 뭐냐면 청소년방과후교실 또 동아리 운영관련해서 동아리까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회를 갔어요.
3대 3 농구대회를 아이들끼리 한 6개월에 걸쳐서 농구대회를 하는데 3대 3 농구대회를 하는데 1박 2일을 했을 것이에요.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대 3 농구대회 운영비가 70만 원입니다.
참여했던 친구들이 약 700명 정도 참여를 했대요.
그만큼 남자아이들이라면 한 번쯤 폼 잡고 하는 스포츠인데 70만 원...,
그래서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저는 당연히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업무연관되는 줄 알았더니 지도하셨던 분이 원불교 교구님이시더라고요.
교구님이 약통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 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놀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댄스교실을 해야 하는데 그게 동아리운영비일 것 같아요.
동아리 운영비인데 8개 팀이에요.
동아리 운영하는데 8개 팀인데 총사업비가 776만 원, 한 팀당 100만 원도 안 되네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자면 10명 정도가 참여해서 10명 이상이 참여해서 동아리 운영을 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활동을 3월부터 12월까지에요.
그리고 최소 월 2회 이상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또 축제참여의 요구는 많아요.
상사화 퍼레이드도 나가야하지 군민의 날 나가야지 법성포단오제도 나가야지...,

청소년들에 대한 비용은 최소적으로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시상금이라고 해도 많이 10명 참석을 해도 5만 원 시상을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은 굉장히 적은 편이니다.

상금문제는 맞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아리 운영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음악도 연습해야지 음악, 댄스, 봉사, 스포츠, 미술, 과학 이렇게 동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료도 구입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가적인 소요되는 물품들이...,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래의 꿈나무들 영광에 남아있을 꿈나무들한테 찔끔 예산을 투여해서 케어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영광은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군수님도 청소년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섭니다.
금년도에 동아리도 작년도에 6개 팀에서 8개 팀으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댄스팀을 올해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댄스팀을 3개 팀을 초중고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추경에 금액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장님도 다 동의하신 것입니까?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투자를 한다는데 그것도 직접투자를 군에서 한다는데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우리 군이 직접 수여를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분이 떨어지죠.
잘 준비하셔서 청소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반영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9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해서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군수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더 이상 드릴 내용은 많이 없지만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서 노인정 가서 식사를 한 번 따로 해보셨나요?
일반노인정 가서 동네에 있는 노인정을 가서...,

동네의 노인정은 많이 안 들리고 방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노인정에 한 번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노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앉고 서고 하는 것이 가장 전체적인 부담감이잖아요?
그런데 생활문화가 패턴이 바뀐 노인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요.
그 동네는 접이식 식탁이 있죠?
그것을 해서 자율배식을 하더라고요.
노인정마다 밥하는 사람 배치해주라고 요구가 많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378개나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자율배식을 하는데 접이식 식탁 위에 반찬하고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본인이 가져다가 편하게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접이식 식탁을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 그러더라고요.
노인회장님한테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 사라고 말했더니 산다고 하면서 그래도 노인정에 지어주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지원으로 들어가니까 노인분들 기본개념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식탁이 왜 필요하냐면 그분들의 건강관리에도 되는 것이지만 자율배식을 하니까 당번들이 하실 일이 많이 준다고 해요.
또 자기가 특별히 준비해오는 음식이 있으면 갖다가 놓은데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한 번 노인정 점심 때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가서 식사도 하시고 현장에 나갔다가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아동, 청소년, 육아, 돌봄센터 이런 사업들을 전 부군수님 인수인계하고 가셨나요?
이런 사업들을 일목유연하게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아이돌보미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잘 해결이 됐습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정리가 안 되서 정리마무리를 했습니다.
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 정산을 제대로 했습니다.

교통비 건이 있었죠?

교통비 건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부 다 개인들한테 통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측하고 돌보미선생님들과 관계는 좋습니까?

지금은 다시 변경한 사업자측하고는 특별한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탁 선정을 다시...,

거기는 위탁취소를 하고요.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거기에 일부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열악합니까?
넉넉합니까?

아이돌봄을 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지만 운영비는 최소운영비로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돌보미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넘나요?
아무튼 그런 돌보미센터라든가 육아센터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산모들이 부담 없이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센터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조만간 벤치마킹을 다녀와야겠지만 좀 더 산모들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아이를 출산해서 영유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순서에 앞서 작금의 영광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온실가스, 대기오염 또 허가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군민에게 마찰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기회는 분등하고 과거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도 마찬가지로 본립도생을 근거로 해서 의정활동을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이 신이 아니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업무착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빙자로 인해서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안일무사로 일관했다면 문제는 다르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마찬가지겠지만 지난번에 발생한 드라마 촬영 이런 것들도 업무적인 부분으로 추진하다가 실수도 따를 수도 있었고, 착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군민의 복지와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5건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42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97억 8,500만 원으로 우리 재무과 순예산은 44억 3,200만 원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969억 9,400만 원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누락 세원방지, 세무조사,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세무교실, 세무상담 등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중심 세정추진과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운영을 위해 사전예고 및 납부안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로 계약과정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회계원칙에 의한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활동 강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 운용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위해 과년도 이월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고질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등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세입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각 운영하고 조사대상 30,072호에 대한 개별주택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와 주택, 토지의 변동자료 및 소유권 정비 등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용차량 관리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행정전화에 정기분 지방세부과 시 납부안내, 통화연결음 멘트를 매칭해서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적차량(대포차)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사실상 멸실차량 말소등록 안내 및 정리와 말소등록차량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차량과태료, 사용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 및 납부홍보물을 동봉하여 제작·발송하고, 고지서 없이 세외수입 납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수읍·염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50억 원을 투입해서 백수읍사무소, 염산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염산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백수읍은 2월 중에 용역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친 후에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할 때 하는 다른 우수지역 비교해서 우리 영광도 바꿔주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의계약, 입찰, 총괄 이렇게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도라든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2년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냐면 우리 영광군에서 진행된 사업 중에서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 자투리땅이 각 사업부서에서 끝나고 나서 재무과로 올라와서 공유재산 등록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다.
이거 혹시 검토하셨나요?

일단 공유재산 말씀드리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별됩니다.
행정재산은 청사나 복지회관 같은 공용재산하고, 도로나 제방 같은 공공용재산 또 기업용재산, 문화재나 국유림 같은 보존재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매입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다가 사업이 종료하고 남은 이후에 자투리땅은 사업부서에서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것을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에 일반재산으로 저희 재무과로 전환됩니다.
재무과에서 일반재산 관리하면서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로 임대계약을 해서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투리땅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자투리땅 뒤쪽 아니면 자투리땅을 경유를 해서 우선 일을 봐야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라든지 기타 영광군에서 시행해야 할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그냥하지 않잖아요?
기부체납방식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부체납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분명하게 지난번 사업을 했을 때 군이 함께 포함된 사업부지였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포지션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명의는 그때 협의했던 명의로 남아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중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공유재산관리를 하라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분 관련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211쪽 계약행정 구현에서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0% 이상인데 공동도급 비율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으로 해서 전국입찰은 일반건설공사가 100억 이상은 전국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억 이상부터 262억까지 그 공사에 한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40% 이상 하도록 계약법에 있습니다.
4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51대 49...,
외지에 있는 업체가 51이 되고, 저희가 49 그러니까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만큼 올려줘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리고 지역의무도급이 100억 이상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도 금액에 따라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전국공동도급이 있다든가...,

지역제한입찰이 일반공사가 100억 이상이 되면 전국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억 이하는 전라남도 내로 지역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이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해당이 되지 않고, 전국입찰을 하게 되는 100억 이상부터 262억까지 그 금액까지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활용하는데 49%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보면 공동도급이 많을수록 낫죠?

예.

그러면 공동도급 할 수 있는 금액을 하향하는 것이 좋은데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동도급 금액을 또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일반 지자체보다는 일반건설,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건설협회에서 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해서 수차례 국토부에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일반건설이지 전문건설은 아니라는 말이죠?

전문건설은 10억 이상이 전국입찰이거든요.
전문건설은 공동도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정이 단순공정이라...,

그러면 법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액을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예.

백수하고 염산면사무소 신축인데 법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법성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1·4분기 정도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설명회라든지 중간보고회 그런 과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다가...,

예. 법성면사무소가 있으면 바로 뒤쪽공간에...,

다른 데를 지어야 한다고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반대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법성면사무소는 여러 차례 6대 또 7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마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축하려고 용역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사는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신축하기 위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었었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반대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구심지라 교통량도 크게 원활하지 않잖습니까?

예.

협소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사무소 주변 상가들을 설득을 시켜서 매립지로 면사무소도 이동하고 상가들도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법성면민들도 일부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만 반대를 많이 하는데 외부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거든요?

예.

잘 헤아려서 추진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 등 업무계획 4건과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도입 등 역점시책 5건을 포함 총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 2020년 농정과의 정책방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ㆍ부녀화, 과소화 마을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청년 및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 농업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 식품산업과 신소득작물을 육성하여 농업인이 잘 사는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241쪽, 농정과 일반현황은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0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9억 9,500만 원, 특별회계 22억 3,500만 원, 농업발전기금 90억 원, 총 502억 3,600만 원입니다.
242쪽, 2020년 업무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입니다.
현장 맞춤형 선진농업복지를 실현코자 전년도에 이어 농업인월급제를 실시하고, 청년농업인 및 소규모 농가에게 장기ㆍ저리자금을 융자하여 농업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농번기마을공동급식 등을 더욱 확대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은 물론, 농업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불법전용 단속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하고, 농업인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업발전기금 활용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특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융복합산업인증 사업자를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영광 찰보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행사,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전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통한 외지 체험객 증가를 꾀하고, 이와 비례하여 농특산물 판매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친환경 인증 목표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13%인 2,224ha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유기인증 단계로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볏짚환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지력을 증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다양한 농기계 보급사업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27일「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직불제도가 금년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됩니다.
이는, 쌀 편중ㆍ대농 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쌀ㆍ밭 직불제를 통합하여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액을 보상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철저히 홍보하고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원예작물 및 신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최근 농업의 키워드인 스마트팜ㆍICT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우리군에 부족한 시설원예 및 과수ㆍ특작 등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분석ㆍ예측을 통해 농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샤인머스켓, 친환경밭미나리, 애플망고 등 신 소득작목을 육성하여 최근 소비트랜드에 맞는 고품질 원예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도입입니다.
주요내용은 농ㆍ어업경영체 등록 가구당 연 6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균분하여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요액은 51억 3,9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지급대상은 농업인 7,916호, 어업인 649호 총 8,565호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2월 10일 현재 지급대상은 52%인 4,52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가경영안정은 물론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4년간 70억 원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여 작년 4월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사무국, 자문위원 등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3월 말싸지 기본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찰보리 지구조성사업,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기반을 이용,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창업공간 및 체험장ㆍ카페 등 찰보리산업 융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보리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 관련 업체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외지 방문객 증가와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군 미래 전략 먹거리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자연재해 대응 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가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가입률 92%로 전남도내에서 1위입니다.
지난해 가을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 3,800농가에 대해 11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보전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5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서 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시점으로, 아열대 작물의 온실에서의 재배가능 북방한계선이 전북이남 지역까지 높아졌습니다.
염산면을 중심으로 망고, 천혜향 등의 아열대 과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필두로 아열대과수 생산 특화단지 집중 육성 및 조직화를 통해 최근 형성되고 있는 고급 아열대과수 소비시장을 선점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연계사업 발굴로 청년농업인 육성 등 미래 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52쪽, 2020년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입니다.
우리군 주요 농산물인 고추, 양파, 대파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관계기관 간담회, 주민설명회, 읍·면 순회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당 품목이 주산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계약재배를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정과는 많을 것 같아서요.
일단, 2020년도 농림부 주요업무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마트농업하고 스마트농업에 하우스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또 유지발전을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우리 시설채소 관련해서 지역을 보면 22개 시·군 중에서 일단은 주신 자료를 보면 곡성 다음이네요?
11번째로 시설채소는 면적이 작네요?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5대 5였는데 물론, 지금도 5대 5지만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해서 융자부분을 신설해서 더 끌어당기는 사업으로 유도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지역시설현황은 114ha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 고추비가림 사업 시설사업에 따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서 동절기 추운날씨와 많은 난방비 부담 등 경영비가 가동됨에 따라 시설원예 신청한 농가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액 확보액보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밭작물보다는 미곡 쪽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예.

들녘경영공동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밭기반으로 하는 경영공동체가 있나요?
보리 빼고는 없죠?

밭작물기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나 생산자단체들이 해야 하는데 개인법이나 신청을 안 해서...,

면적이 너무 크고 농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들녘경영공동체는 농협이 아니더라도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들어가고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너무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논에 나오는 벼나 기타 다른 작물들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잖습니까?

예.

그렇지만 밭작물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우스는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시설하우스를 대신해서 단농규모로 가는 것인데 단농규모고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하우스는 노동력이 많다보니까 사모님들 협조해서 하다보니까 남자분들 의지력만으로 안 돼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대응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공급급식이나 학교급식을 할 때 로컬푸드 추세로 가기 때문에 다품목 소량재배에 따른 생산체계 구축에 의해서 관련부서인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원활동을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식품푸드플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3개 유관단체가 협의를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예.

일단은 농정과는 따로 하우스에 대한 확대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희망한 농가들만 있으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많으면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정과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희들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상 조례를 우리가 돌려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학교급식 공공급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무농약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하우스 단지를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끌고 가더라도 농가부담도 없을 것이고 저희들도 확대판매 방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정부로 해서 6차산업, 4차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은 저도 복잡한데...,
그렇지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교급식에 NON-GMO 그러니까 NON-GMO를 의무적용을 해서 20억이 2019년도에 배정됐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NON-GMO에 대한 학교급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NON-GMO식품이 나중에 분명히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불임률의 원인이 특히, 청소년 쪽에서도 남자청소년 남자아이들의 불임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정자생산이 NON-GMO식품 계속 섭취한 세대와 NON-GMO식품을 섭취하지 않은 세대의 정자수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임률 때문에 NON-GMO식품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민간섹터 안에서는 3년 이내에 학교급식 안에서는 추방하자고 했어요.
2019년부터 반영해서 올해도 유통축산과에서 학교급식 NON-GMO식품은 5천만 원인가요?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논에 적정생산하기 위해서 제도를 펴고 있죠?

생산조정력 타작물 재배...,

생산조정력을 통한 타작물 재배를 요구했고 지금 변화되는 직불제도에서는 강제적 조항도 신설해 놓은 것이죠?

예.

이렇게까지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타작물 전환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 5만ha를 해서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로 첫 해는 조사료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간척지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자급률이 낮은 콩 종류를 농협에서 전량수매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콩두류재배로 가고 있고요.
조사료는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조사료사업단이 있습니다.
경종농가하고 사업단하고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 타작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류재배로 많이 추세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초재배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NON-GMO를 이야기했던 것은 타작물 지원으로 생산된 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콩을 이용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들어갈 수 품목이 한 7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급식,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사이클 체계들은 만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저희는 생산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두부제조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거의 다 영세해서 HACCP시설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과제이고,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이렇게 하실 농업이나 생산자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의무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일단 이것도 같이 연동이 되겠죠.
일단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콩을 가지고 7개...,
예를 들자면 두부, 된장, 콩나물, 간장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름류, 쌈장류 또 마지막 하나가 고추장 이렇게 7개 품목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기초생산단계가 몇 개 제품이 안 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사이클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7개 품목에 들어가는 종자도 다 틀립니다.
콩기름을 짤 수 있는 종자는 따로 있고, 두부는 만드는 종자도 따로 있고, 콩나물 만드는 종자도 다 따로 있어요.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야하고 산업화가 없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묘량농공단지가 투자경제과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묘공단지 안에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맞는 그리고 생산체계를 만들어서 농공단지에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에 농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담보로 한 업체들을 모집해서 그쪽에다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부체계가 그래야 만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작년에 정말로 이 사업은 잘 하셨어요.
정부가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법 수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영광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했었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예.

아주 성공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정부가 예전에는 이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줬던 것들을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품 위주로 현금 대신 현물로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산체계 그리고 가공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좋은 식생활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안 되면 뒷북치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것관련해서 함께 유통축산과하고 기술센터와 같이 유관기관 협의하셔서 꼭 계획대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은 충당하신다고 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일부하고...,

이것은 약속이니까 지키셔야죠.

점진적으로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텨는 잘 준비되어가고 있죠?
보고 받기로는 잘 하신다고...,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전국에서 41개, 전남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 고흥, 무안, 장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농업인회관을 작년부터 운영해서 현재 거기에서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민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활성화나 꾸러미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켜보고 농업인 단체 의견도 수렴해보고 거의 기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원사업 같은 것 있으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향식으로 틀에 박힌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또 재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잘하고 계신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농업인회관에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여성농민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아까 텃밭사업이거든요.
텃밭사업같이 여성농민들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찾으면 그것이 여성농업인센터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우리 농정과에 여성농업인정책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영광군의회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직거래판촉 등 주요시책 8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유통축산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78억 6,800만 원입니다.
258쪽, 업무계획입니다.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직거래판촉입니다.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직거래판촉을 위하여 서울시 자매결연 지역에 직거래장터 운영과, 설·추석 명절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및 직거래행사 등에 참여하고 영광쌀 판매 확대를 위하여 택배비와 브랜드홍보용 샘플쌀 제작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등에 4억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영광군 전용 쇼핑몰인 가칭 “e-영광”을 개설하고 온라인 판매 지원, 농특산물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 맞춤형 홍보마케팅 및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해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에 판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59쪽, 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지게차, 유통회사 산지유통활성화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품목 육성을 위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다품목 신선농산물을 연중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60% 이상 공급토록 기획생산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고품질 건초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조사료 기반을 구축하고, 동물복지형 고품격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과 친환경인증농가 생균제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맞춤형 축산장비지원과 육계농가 환경개선을 통해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농장 조성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총력 추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양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공급 및 양돈농가 멧돼지 출입차단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예방 백신 지원과 소규모 농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구제역을 차단하겠습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가금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역점시책입니다.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쇼핑몰 구축입니다.
영광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개척 및 고객 확보를 위하여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에 총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쇼핑몰 구축 계획 수립 및 소비자 홍보를 통해 9월중에 쇼핑몰 구축을 완료하여 온라인 농수특산물 판매 쇼핑몰 구축으로 판로확대와 평생고객확보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공공급식 기획생산 품목확대 추진입니다.
다품목 소량 연중 생산체계 확립 및 안전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서울시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획생산 농가 간담회를 통해 27개 품목 기획생산으로 지역농산물 60% 이상 공급하여 서울시 공공급식 이용시설수 확대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64쪽, 동물복지형 청정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청정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축사, 가축운동장, 가축방역시설 등에 8억 원을 지원하여 동물복지형 청정 축산농장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전국1호 한우농장 지정으로 영광 한우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부숙을 촉진하여 농경지 환원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퇴비살포비 지원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마을형 거점 퇴비화 시설 지원을 통해 퇴비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퇴비를 수집 자원화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경종 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축산과도 많습니다.
일단, 식품푸드플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접 장성하고 나주, 광양, 영암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번 사전에 방문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푸드플랜을 짜기 위한 용역비를 지난번에 세운 것이고, 푸드플랜을 용역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용역비가 2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푸드플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국비 없이 자부담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1년이라도 빨리 이 푸드플랜 계획을 짜야지 어떻게 우리가 생산체계가 작부체계를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2021년도에 올해 연말에 신청을 하면 2021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한 1년 기다리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다른 시·군하고 확인하고 그 파악해서 아마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용역비를 받기 위한 푸드플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재원을 가지고도 빨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드플랜 계획이 나와야 전반적인 사업들 분장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쇼핑물플랫폼 구축이죠?

맞습니다.

어제도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광주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품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80여개 정도만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250여개 업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플랫폼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패확률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이왕하신 것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관련해서 영광유통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는 보고를 받으셨죠?

예.

유통회사가 작년에 적자를 봤나요?

1억 7천만 원 이익을 남겼습니다.
2% 아마 배등을 해줄 것입니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대표로 계신 분이 병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공석이잖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72억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72억 5천만 원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1억 8,200만 원이 나서 조기 (청취불가) 2억 2천만 원을 손실보고, 손실액이 9,200만 원 발생한 것 빼고도 1억 8,200만 원을 해서 배당을 우리 영광군에다가 5천만 원 정도 다시 해 줬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매출이 130억 이렇게 해서 이익을 5억 6천...,
그래서 배당은 올해와 비슷하게 할 것이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유통회사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오면 이것도 4개에 농협에서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 않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1∼2년간은 우리군에서 지켜보면서 운영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합니다.
지금 농협이 출자를 해서 이것을 농협을 주라고 해서 농협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조공법인이죠?

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주체가 있잖아요.
RPC가...,

RPC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이에요.
이 조공법인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면 장점은 우리 농민들이 쌀을 한곳에 모아서 쉽게 말하면 편리한 쪽에서 우리가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예산을 어디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줬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통회사를 조공법인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조공법인을 다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물론, 저희들이 지원이 한 1억 지원해줍니까?
1년에...,

1년에 1억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다시 회수했죠?
그러면 5천만 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72억 5천의 매출을 했어요.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올해 또 1억을 지원해주면 130억의 매출을 거의 배정도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공법인으로 가면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인력체계를 보시면 여기는 대표 포함해서 직원이 상근직원이 4명이에요.
임원 1명, 직원 3명 그렇죠?
그러면 상근자 4명이 이정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조공법인으로 갔을 때 조공법인의 인적구조는 아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3배는 넘어가고, 무조건 2배 정도는 듭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영광군에 대한 지원액도 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광군 관내농협에서 농산물판매현황을 주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큰 농협이 예를 들자면 228억 총계가 243억 그다음에 좀 적은 농협이 52억, 72억, 87억 6천만 원...,
4명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회사와 견주어보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정도 인적구조와 인프라로 본다면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은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기반 유통체계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 잘하고 있는 유통회사를 계속 쉽게 말하면 걸고 있죠?

그래서 당장 조공을 만들어서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한 2∼3년 더 두고봤다가 그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농협한데 조공법인을 만들어서 주지 말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유통회사를 조공법인을 만들었을 때 지금의 유통회사의 운영보다는 더 효과가 나야하고,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지금의 이 정도의 과정과 결과로 봤을 때는 조공법인을 만들면 우리 영광군이 지원될 지원금액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조공법인이 갔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품목들을 지금 생산해서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영광유통이 정말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이 지분이 몇 % 갖고 있죠?

지분 46%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잖아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영광유통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조공법인을 만드는데 농협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농협에서 인수를 하려는...,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군 지분을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인수를 하겠다고 해요.
군지분하고 창고 한 250평이 우리 군 재산이 있습니다.
같이 넘겨주면 농협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넘겨주기에는 어렵잖습니까?
한 2∼3년 더 두고 운영체계를 보고, 그때 용역을 의뢰해서든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면 용역의뢰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유통회사를 가져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손 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기존에 계속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줬는데 계속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농협에서 4개 농협이 법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아닙니까?

농협에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밭작물 생산체계를 전부 유통회사에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가고 있잖습니까?
작년 ‘19년도에도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산하자고 했었죠?

올해도 청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대표를 둬서 가자고 했는데 실제로 하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 바뀐 뒤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 배당금도 주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없애고 다시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정례회 때 5천만 원 예산을 했죠?

예.

또 앞으로 추경에 1년에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운영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우리 지역에 야외돼지를 철조망을 치고 사육한 농가...,
그런 농가 돼지를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죠?

예.

그때 1마리당 가격을 얼마씩 쳐주셨습니까?

어미는 40∼50만 원 쳐주고, 새끼는 20만 원 쳐줬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 후에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축산관리를 했던 분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각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안 키우겠다는 각서를 받고 처리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돼지열병이 방송이 안 나오지만 주위에 보면 계속 사체가 발견된다고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타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봄이 되면 살펴봐야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동물복지형 청정축산농장 조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농에는 태흥축산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플래카드를 동네에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후로 동네주민이나 축산 쪽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원래 태흥종촉도 작년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악취저감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불법건물도 철거를 요청을 하고, 과태료도 건축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사장님을 통해서 마을주민들과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고 또 주변주민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태흥종축이 총 잭임을 져야하고, 본인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소득을 올렸으면 축사에 투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원사항은 동네주민들하고 대표자 3분하고 마찰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축산을 갔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설계라 평방미터로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로 직접 재봤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축사시설이 무허가에 안 걸리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아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여러 차례 허가부서나 축산시설관계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말씀내용이 동네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퇴비가 너무나 많이 무허가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막 들어가 보면 하우스로 해서 무허가 축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안 갖추어져서 그대로 방치돼서 동네가 냄새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처리안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체도 묻고 한다고 해서 울타리사업도 지원해주고 사체처리도 염산을 뿌려서 사체를 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계도 아마 구입했을 것입니다.
동네에는 악취를 예전보다는 적게 날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보셨죠?
개가 들어가고 고양이가 들어가서 사체를 끌고 나오는 것 보셨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화하는 정화탱크 건물자체가 무허가입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정화를 한다면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도 가서 앞전에 확인을 하면서 새로 다 시설도 다시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만간에 거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무허가축사에 행정에서 정화를 하라고 지원해 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화조는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제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게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 지원은 없고, 악취저감제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게 유입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통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군에서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쪽 주민들 악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해줘야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치우고 냄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숙도 관련 있죠?

예.

부숙도 사업 충분하게 축산농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나요?

교육중에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를 했거든요.
도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지금 예고기간도 없이 3월 25일부터 실시를 하면 민원인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농식품부에 연기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실험실습단계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축산농가들은 3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