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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본회의(제2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본회의회의록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남면 보건지소 신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핌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남면 보건지소 신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핌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09시 4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남면 보건지소 신축)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부터 제22항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보고 건수가 많아서 자세한 전달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8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3번,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4번, 영광군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해소 및 발주자가 전문분야별 시공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5번,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6번,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위원회 회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7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488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광군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489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조례 존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0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위배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1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2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생활에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영광군 지방공무원 증원을 위해 정원 재책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494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5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6번,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7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시행 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8번,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군남 찰보리 축제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제공 및 원활한 축제진행으로 성공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9번,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지역주민에게 산림욕장을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편백림, 임도 등 기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욕장 조성으로 숲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광수요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0번, 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읍 남천2리 일원 노후주택 개량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1번, 묘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묘량면의 교육·문화·복지 등 기초생활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2번,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의료복지 취약지역인 군남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진료기능과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핌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부터 제38항.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9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3번,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여객선 입출항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안마도, 오도, 죽도, 석만도 주민들이 홍농 계마항을 통해 입항시 예외적으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4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5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미세먼지 발생,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오염문제에 자동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6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시장경제 위축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7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국민여가캠핑장 중 일부시설인 축구장이 야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야구장 시설 운영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야구장 시설 운영관리 주체를 백수읍이 아닌 스포츠시설 통합관리부서인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8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융자금 대출이자율을 인하하여 지역주민과 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융자사업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9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정부의 규제개선 정비대상 항목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0번,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공동주택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1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관련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투자 유치로 기 지급된 각종 보조금 등 투자유치진흥기금 투입대비 경제유발 효과 분석 등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2번,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조성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3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전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외부 투기자본 세력의 일방적 이익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4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515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관내 도서를 운행하는 여객선 등의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섬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7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입니다.본 안건은 전력사용량이 높고 노후된 농촌 보안등을 반영구적인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비 절감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16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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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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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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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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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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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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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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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하기억 위원장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원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원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2020년 4월 24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5월 11일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23억 1,017만 1천원이 증액된 5,962억 3,603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98억 5,832만 2천 원이 증액된 5,335억 4,035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5,184만 9천 원이 증액된 626억 9,567만 9천 원입니다.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영광 작은영화관건립 3억 원, 코로나19 택시운송종사자 긴급지원 4,530만원, 국민은행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손해배상금 5억 4,525만 원, 공설추모공원 조성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하였고, 총무과 외 4개 실·과, 6건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26억 9,567만 9천 원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청년발전기금 외 10종으로 수입은 79억 621만 4천 원, 지출은 188억 5,964만 1천 원입니다.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보다 109억 5,342만 7천 원이 감소된 541억 7,123만 6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영광뉴스앤티브이 김나형 기자님, 오신애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혜안 있는 안건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부의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등을 통해 군민의 필요에 충실히 대응해주시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40년 전 5월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정의로웠습니다.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군사독재에 맞서서 횃불을 들었던 영광의 아들 박관현 열사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수많은 민주 영령들께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행동은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선물합니다.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굳건한 행동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지키고자 했던 민주적 가치가 보다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의회 또한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