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실·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총 예산은 금번 추경 11억 5,531만 6천 원을 포함하여 98억 9,1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제23회 영광군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스포츠대회 벤치마킹 및 전지훈련 유치 추진으로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영광군체육회 운영비 480만 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1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제32회 도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전국규모의 레저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6개소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2개소에 2천만 원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 조성으로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파크골프장 기간제 등 보수비로 7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예초기 소모품 구입 60만 원, 장비임차료 120만 원, 잔디깎이 연료비 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쳬육시설 관리 및 법정 교육 여비로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및 수목 농약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5,74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티움 주변 배수로정비 사업비로 2천만 원, 종합경기장 배수로 정비 2,500만 원, 스포티움 광장 주차장 볼라드정비로 4천만 원, 보조경기장 선수대기석 비가림막 설치 2천만 원, 궁도장 사대 보수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원격 도어락 설치입니다.
배드민턴장, 탁구장 2개소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누수정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3,111만 3천 원을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예상해서 1명분을 추가로 계상했으나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공조기 정비 2천만 원, 실내수영장 강화문 보수로 47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력단련장 런닝머신 2대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안전감시대 구입비 300만 원, 실내수영장 전용 탈수기 2대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7,4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도 매칭사업으로 1,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 등으로 25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2개소가 도비가 감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법성포굴비정식거리 조성사업비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군 생활체육한마당이 있고, 도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도민체전 이렇게 큰 대회들이 있을 예정인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잠정연기된 상태입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상태 도체육회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248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실내수영장 강시 및 안전요원 인건비...,
다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던데 공무직이라 국가에는 정한 큰 틀에서는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나 안전요원들이 공무직 되기 전에는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을 텐데 계약직으로 있을 때보다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안정감은 찾았지만 받는 급여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수영장 부분 같은 것은 우리 영광군이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우수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수익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혹시 소홀한 수당부분에 있어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 영광군이 지급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타 시·군에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비교를 한 번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47쪽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티움 주변 배수로 정비, 종합경기장 배수로 정비 이게 지금 올해 애초에 전남도민체전이 언제였죠?

4월 21일부터입니다.

이것은 왜...,

이것은 체전하고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궁도장 밑에서 월야마을 쪽으로 나가는 배수로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월야마을 민원상인데요.
거기에서 하천으로 배수로를 연결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뒤편에 배수로가 있는데 일부 배수로 뚜껑이 없어지고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사대보수라든지 스포티움 주변이니까 저쪽이 되겠네요.
광장주차장 볼라드정비는 뭐죠?

스포티움에 차량을 유도라든지 동선을 잡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부 차량하고 부딪혀 파손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애초에 전남도민체전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종합경기장 배수로정비하고 스포티움 광장 볼라드정비하고, 선수대기석 비가림막 설치는 이전에 끝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나타났는지 의문이에요.

이것이 개선되고 대회가 치러지면 좋은데...,

도민체전 관련해서 준비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수정을 많이 하셨죠?

예.

애초에...,

당초에 14억 3천만 원 예상해서 법성포 생활권 풍수해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 제외하고 우리 군비부담율을 조금 적게 해서 도비하고 군비만...,

전체적으로 판을 설계를 변경을 하셨어요?
아니면 부분변경만 하셨어요?

이제 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안전관리과 발주한 부분하고...,

지난번에 실시설계용역한 것이고, 이번에는 설계발주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실시설계용역에서 밑에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동선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로가 다 막히니까 그러면 판이 틀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발주 의뢰할 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싹 틀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아시나요?

지역주민들하고 용역발주한 회사하고 해서 설명회하고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발주는 4월에 해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까?

발주를 용역계약상태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참여하고 했으니까 변화된 지점이라든지 어떻게 방향을 몰고 갈 것인지...,

용역사가 정해지면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발주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발주주문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에 있는 수로가 있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실시설계보다는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의뢰했을 때 변화가 아직 없고 용역발주 상태에 있는데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풍수해 개발권사업용역하고 매칭이 돼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초 밑그림이 그려지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그림이...,

전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옥시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이전사업들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본 밑바탕을 몰랐기 때문에 자문이나 조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본 설계가 가는 도중에 판이 틀어졌잖아요.
가옥시설에 들어갈 내용들을 우리 의회 의견들도 구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광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볼거리, 잘거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티비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먹는 것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튜버들도 다 먹방 먹는 것 위주로 나오는데 그 돈을 들여서 굴비정식을 기본테마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중요성을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하고...,
그러면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인가요?
설계비용이냐고요.

2억 5천만 원이요?

예.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 내에...,

전체 사업비 내 일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설계비용까지 다 들어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1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5,400만 원 증된 398억 3,4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사업 변경에 따라서 3,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개소당 200만 원이었습니다만 단가가 218만 원 단가상승 및 사업량 1개소 증가로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연수 자제로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부분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851명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받은 결과 257명 증해서 도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년도 국제농업박람회 미실시로 인해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서 도사업비 증가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상단부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불갑사 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경영체 등록농가가 8,565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본 결과 7,560명이 신청을 해서 도사업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6억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보조원 인건비, 보험료, 출장여비 등으로 4,4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농업경영체등록자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4,25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홍보물 구입에 따라서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9개소에서 5개소로 도사업량 변경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가 재해보험 지원에 따라서 1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따라 1억 9,192만 8천 원, 군비추가분에 따라서 6,397만 6천 원 총 2억 5,78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로 2,8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비 매칭사업비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7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은 농가가 기장, 메밀, 조, 수수 등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50만 원을 100% 지원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재복, 마스크, 모자 등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8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부분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으로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도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7억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논타작물재배 군비추가분을 전년도에 비슷하게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반작물, 휴경작물이 헥타당 70만 원이 감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 주기 위해서 군비를 헥타당 70만 원 상향조정해서 9,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은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95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농협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보조 40% , 농협에서 30%, 자담 3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2억 1,725만 9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포대당 살포비용 800원을 국비 300원, 군비 300원, 농협에서 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248만 2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만 군비는 45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40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군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 5,8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도 5,08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브랜드쌀 생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2억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은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억 4,3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9,299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을 위해서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52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은 도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신부와 출산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부 금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8,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 상품개발 판촉 매니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판촉 매니저 인센티브 3명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촉 매니저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8년 써진 것은 ‘18년 7월부터 지원을 해서 금년 6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6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29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요.
‘19년 1월부터 지원한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끝납니다.
그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해서 2,430만 원 증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판촉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해서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파농자재 칼슘유황비료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국도비 매칭사업을 추진코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해 국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54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량 확정내시에 따라서 9,23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4,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을 위해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억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으로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종료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으로 양파 채소가격안정 지원을 위해서 1,0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대파 시장격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을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을 위해서 도매칭사업으로 1억 3,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43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943만 2천 원이 감된 4억 5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것은 현재 코로나19 관계로 융자금이 미회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1쪽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유지·지원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5,821만 9천 원입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전입금 6억 원과 이자수입 7억 5,054만 4천 원과 전출금 10억 감이 2억 4,945만 6천 원을 감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8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입액 96억 876만 3천 원과 지출액 96억 876만 3천 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이자부분이 265만 2천 원이 되겠고요.
‘17년도 태풍 차바 수발아피해 기금전출 군비 전입이 6억 원이 돼서 6억 265만 2천 원이 증됐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19년산 태풍피해 수매 및 유통 보전을 위해서 10억 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과 37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농어민공익수당 이야기를 할까요?
750명이 맞나요?

지급하고 있는 농가는 798농가입니다.

농가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명으로 하는 것이에요?

신청한 경영체로 저희들이 농가수로 주죠.

농가수요?

예. 신청한 농가...,

농가수로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 것입니까?
농어민이면 개별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농민도 받아야 하고 또 남성농민도 받아야하는데 농가로 하면 여성농민 중 남성농민 중 하나만 받아야 하잖아요.
표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줄었어요?

변동사항이 있었겠죠.
부부 중 한 분도 있고, 그안에 사망자도 있고...,
그게 1년 전에 됐어야 하는데 ‘19년부터 경영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유로 감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가 쉽게 말하면 농업외수당 3,700만 원 정도...,
그런데 세대원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경영체로 보기 때문에...,
개인경영체로 봅니다.
세대원은 금년 5월 1일부터 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소액주는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농민수당의 문제점들을 수렴을 했는데 일단은 세대 중에 특히, 공무원이 함께 있는 세대원은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탈락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
이게 돈을 막 엉뚱하게 부당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대비 거기에서 조그마한 창고부지가 있으면 창고부지를 제외한 것들을 신고해야 하잖아요?

실제 경작한 면적만 해야 하는데요.
농가들이 전체 지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면적대비 나오는 금액이 7천 원이에요.
7천 원을 더 수령해서 이번에 60만 원을 못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7천 원 부당수령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아주 적극 행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지침이 부당수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침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농민수당의 취지하고는 본질하고는 다르잖아요.
본질은 농촌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농업인 또 중소농, 소농 7천 원 부당직불금 받으신 분들은 중소농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쉽게 말하면 구제라는 말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농업공동체를 지켜내자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됐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례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부당수령을 하다보면 7천 원을 더 받은 것 그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두 배까지 전부 환수가 되거든요.
지금 직불제가 금년부터 없어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검사의 판결을 받아서 고발돼서 하기 때문에 농가가 안타깝더라도 이번에 지침 때문에 그렇게...,

7천 원 정도 한 것도 고발됩니까?

그것도 상대성이 있어서 하면...,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경찰서 의뢰하고 경찰서에서 검사를...,

아주 소액이잖아요.
그런 것도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이 기소까지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7천 원을 계속적으로 받았어요.
상습범이라고 해서 가중처벌 요구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이 오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호도되면 안 되잖아요.
본질이 호도되면 안 되잖아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한 애초에 취지가 살려지지 않겠습니까?
257쪽이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농작물재해보험...,

작물별로 시기별로 하시다보니까 벼 같은 것은 6월까지 가입을 하고 매년 작물이 시기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그러다보니까 예측을 본예산에 도에서도 못하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7년부터 농가 10% 자담보험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로 포지션을 농민들한테 적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농가들한테 빠진 작목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시...,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농림부...,

농림식품부에 이야기를 해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더 넓혀달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넓혀진 작목들 있습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팥 있는지 보시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군수와의 대화 때도 나온 민원이었기 때문에 확인해주시고요.
추가된 작목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59쪽이요.
이것은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해서 군비가 더 증됐는데 문제는 내시에 의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작년보다 조사료 외에 3개 작물은 정부실정이 70만 원씩 헥타당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인들한테 그래도 정부에서 2년 동안 타작물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정부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대로 줄어들기가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준다고 해서 70만 원을 더 군비를 세워서 추가로...,

제 취지는 뭐냐면 논타작물 전환이 감이 된 이유는 면적이 줄었으니까 감이 됐겠죠?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목표액을 줘서 줄였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미곡 중심으로 형태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곡 중심의 가격의 차이에 높낮이에 따라서 농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냐 없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타작물재배를 전환하고 있는데 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 벼농사를 하는 것보다도 타작물을 할 때가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김제는 콩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의 콩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정부가 안전수매를 하겠다는 것 몇 가지입니까?
‘농민들은 생산만하세요.’
정부가 알아서 수매를 하겠다는 것이 몇 가지에요?

이번 타작물을 하면서 콩도 수매한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원래 콩은 타작물 전환해도 논에다 콩만 수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밭에 하는 것은 수매를 안 합니다.
그러면 벼만 오로지 벼만 수매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산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타작물전환을 해서 논에서 나온 콩은 수매를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콩값은 우리 정부가 책임질테니 농사를 잘 지으라는 것이잖아요?

예.

김제는 가서보시면 아시잖아요?
서해안도로 쭉 가면 김제평야 옆에 콩밭이 있잖아요?

보고 왔습니다.

쌀보다 소득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왜 우리는 그런 우리가 김제보다도 기후조건이 안 맞습니까?
토양조건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뭐냐면 농민들이 재배기술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콩농사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타작물 신청하면서 콩재배를 많이 권유를 했고요.
축산영농조합 대표님까지 모시고 와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벼소득보다 콩이 낫다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께서 고령화되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시려고 해야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느 단지만 되면 콩수확기나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괄기계까지 검토 지원을 해보겠다고 전제를 하려고 해도 농가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하고요.
과장님, 저는 논작물재배지원 군비 추가분 9천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요.
정부가 책임지고 수매하는 작목...,
저는 콩에다가 이 추가지원분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추가해서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죠.
예를 들자면 한 종목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보리특구를 해서 총체보리에서는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 기술력이 다 집약적으로 기술력을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많은 투자했기 때문에 집중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논에다가 콩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260쪽이요.
토양개량제가 무엇인가요?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에 논 면적에 3년 1주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산질입니까?

예. 규산질 석회입니다.

규산질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력증진을 위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산성화를 막는 것입니까?

산성화를 중성화 쪽으로...,

그런데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게르마늄 아니면 다른 것...,
그런데 계속 이것만 규산질만 하니까 지금도 보면 규산질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뿌립니까?
아니면 따로 살포단을 해서 뿌립니까?

농가들 필요에 의해서 내 자부담 10%라도 해서 사면 힘들더라도 살포를 하는데 정부에서 100%를 주다보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알고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동살포비를 기존에 400억을 주는 것을 이번에...,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규산질은 현재의 영광군의 토양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농민들이 ‘이거 별로에요.’
그러니까 안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토양개량제 맞는 것 ‘이것을 주면 내가 뿌리겠다.’ 하는 것을 안 주니까 안 뿌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면 자기들이 갖다가 뿌려요.
계속적으로 규산질만 주니까 정부에서 공짜로 주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버릴 데 없으니까 여기에 갖다버리는 것 아닙니까?
광양제철인가요?
그런 데에서 싹 긁어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양개량제 문제는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토양개량제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이요.
광역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광역단지 조성에서 친환경브랜드쌀 생산장려금 지원 2억인데 이게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브랜드쌀을 장려하기 위해서 통합RPC하고 계약한 유기농농가한테 포대당 4천만 원, 무농약농가한테는 2천만 원 장려금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줬나요?
똑같나요?

기존에는 1만 원씩 5천 원씩 줬는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유기농 자체적으로 가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협의는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농가들은 100% 다 주라고 하죠.

저는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농가부담 우리가 농가가 예를 들자면 전체 수익구조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브랜드쌀을 하는 것은 일반쌀보다도 우리가 좀 더 수익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업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들어오는 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편한 관행농업을 지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쌀보다도 그렇죠?

더 타협해서 장려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예산액에 차이가 있어서 군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통합RPC에 요구를 해야죠.
통합RPC가 기본적으로 무농약과 유기농이 없으면 학교급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통합RPC도 저희 행정에서 준 금액만큼 같이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한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5만 원 줘야하는데 줄었어요.
2천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줄은 만큼 누가 줘야합니까?
생산한 농민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통합RPC에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생산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니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 농민들이 ‘이것도 몇 년 있으면 사라지구나...,’ ‘관행농업 준비하세’ ‘친환경전문단지 했더니 맨날 풀베기만 하고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드네’ ‘다 노령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67쪽이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하고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요.
1억 7천만 원 그래서 총 3억 4천만 원인데 50%해서 1억 7천만 원인데 이게 작목이 어떤 작목입니까?

267쪽 말씀하십니까?

266쪽에 아열대과수 육성이 1억 7천만 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 1억 3천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은 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구아바, 파파야, 애플망고 이런...,

애플망고, 구아바...,

구아바, 파파야, 망고, 애플망고 등 아열대과수...,
도비사업으로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열대작물 조성이나 과수육성사업이나 같은 맥락인데요.

육성이 아열대작물 중에서 파파야, 망고, 구아바...,
그러면 작물조성은요?

이 부분은 같은 조성인데 당초 도에서...,

아니, 확실히 하자고요.
육성은 아까 4가지 품목을 육성을 했어요.
그러면 육성은 끝났잖아요?
육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조성을 해야 돼요.
무엇을 조성하냐고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아니, 조성이 어떤 작물이냐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균특회계로 도에서 사업을 가져올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가져올 계획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 4가지 품목을 육성하려고 돈을 받아왔어요.
육성을 했는데 조성을 해야 돼요.
다른 농가들도 전이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다시 4가지 사업을 조성해서 돈을 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품목에 대해서 뭐예요?
중복지원을 했네요?
육성도 하고, 조성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안 맞네요?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중복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피했어요.
이것을 아주 적극행정을 했네요?
아까 농어민공익수당은 7천 원짜리도 칼날 같은 잣대를 재고...,
지금 우리 영광은 아열대 파파야, 구아바, 애플망고, 망고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망고죠?

애플망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망고를 가지고 한 작물을 가지고 1억 7천, 1억 3천 한 3억이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육성은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단지잖아요?
어떤 품목을 수출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염산시설채소단지는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가지고 수출단지를 육성하려고 받았냐고요.

파프리카...,

이것도 망고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확실합니까?

예.

망고 같은데요?
확실히 하세요.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하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라 깊이 말을 못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농업의 다양성 이렇게 한 품목에 대해서 몰리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품목들 분산재배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알고 있어요.
영광군의 농업은 아열대육성이 망고를 가지고 농정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센터도 있어요.
다 합치면 6억이 돼요.
한 품목을 가지고 6억을 줬다는 말이에요!
한 품목을 가지고!
농가 해봐야 15농가 다 해봐야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러니 농업이 어떻게 가냐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기획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광군의 농업을 흔들면 농업이 투자유치입니까?
이것 예산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책정됐으니까 영광군 농업 다 줘야한다?
영광군 농업 전반적인 검토도 안하고요?
그러면 저희도 로비해서 농림부 장관한테 영광군 농업은 아무 상관없는 품목을 내려보내서 국·도비 내려와서 다 줘야 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농자재 지원사업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상 이것들 일부 방법들을 취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영진 위원장님이 사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257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죠?
그것이 자부담이 20%죠?

저희 군은 ‘17년도부터 자부담 비율도 군비로 지원해서 자부담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 군비로 6,397만 6천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

저희 군은 자부담 10%입니다.
농가부담...,

안 맞는 것이 지금 제출해주신 세부사업서 가지고 계십니까?
76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257쪽을 보시면 비교기정액하고 비교증감을 해보시면 257쪽은 계수가 맞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확인을 해보시는데 뭐가 틀리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했으면 합계금액이 나오죠?
거기에 자부담 뺀 금액을 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19억 7,9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타 자부담 3억 9,500만 원을 빼면 15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57쪽을 보면 15억 9,400만 원 1천만 원 차이가 나요.
합계금액으로만 봐도...,
지금 내용이 그래요.
확인해보시고 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10%라면 10%라고 정정해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있죠?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방향설정이 다르게 된 것 이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농민들 아우성이 있으니까 차바로 인해서 전출금 6억 있죠?

예.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아까 장영진 위원 얘기에요.
알고 계시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이 있죠?
60만 원씩 줬어요.

예.

카드로 지급했죠?

예.

그 카드하고 영광사랑카드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게 영광사랑카드입니다.

그런다면 영광사랑카드를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중복으로 카드가 되잖아요?

농가들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분은 그걸로 한다고 하면 그걸로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고 일반 60만 원만 갖고 있는 그 카드...,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그게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카드에 대한 잔액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공익수당이 금액은 카드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안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관계는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저희들은 현금화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카드가 소멸기간 만료되는 기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돈이 1만 원, 2만 원 남는다면 사용하겠죠?
그런데 하다보면 1천 원 미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내년도도 주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소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카드로 주니까 거기에 합산이 되니까 관계가 없다.
글쎄요?
잘못하면 그게 잔액이 우리 은행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통장 쓰고 나면 잔액이 남아서 은행이 이득을 취하는...,
이것도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261쪽에 유기질비료가 있어요.
1만 6,532톤인데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감액이 됐잖아요?

예.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왜 감액이 됐냐는 말이에요.
감액이 한 농가당 지원한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농가 필수가 줄어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부예산액에 따라서 이 부분은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국비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줄어들었으면 비율로 해서 군비도 줄어야죠?

예.

군비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비가 2,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군비는 7,100만 원이 줄었어요.

본예산을 세울 때 군비를 좀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기질비료는 정부지원이 포대가 1,100원이고 지자체는 600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700원을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비료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정액으로 1,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국·도비가 줄었으면 농가들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군비로 하면 1,700원으로 잡아줘야죠.
동일하게 잡아준다면 예산이 더 많이...,

아니,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이 더 줄었잖아요?
면적이 줄었잖아요?
지원하는 면적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예산확보가 줄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작년보다 적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피해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중앙에서 기간이 있고 막아버립니다.
확정도 전산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고요.
나중에 더 이야기하시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70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입니다.
중간에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44만 5천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지원은 5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1쪽 상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808만 5천 원 감액 계상했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도비 확정 변경에 따라 1,644만 3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산물유통업무 추진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쌀 공급학교 농촌체험 행사비 지원은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년도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 미 농식품 분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은 국내여비로 90만 원 계상하였고, 상사업비 900만 원은 군비 7,100만 원과 추가해서 영광군 푸드플랜 구축을 위하여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문제와 친환경농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6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에 TV 홈쇼핑 방송판매지원은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3천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중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와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생산자협의회 참석보상비로 150만 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2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보관시설 보수를 위하여 유통회사 저온창고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9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보관 운반상자 지원비로 2천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중간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은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억 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논타작물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기금 및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1억 8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하단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조자구입 지원은 1,98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기금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4억 3,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은 1천만 원 증액 계상했고, 하단에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은 기금만 5,94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상단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800만 원 감액 계상했고, 입모중파종비 지원은 2,8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34만 4천 원 증액 계상했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는 400만 원 감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기금 및 도비확정 변경에 따라 3억 2,205만 원 증액 계상했고, 가축피해구제를 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2,9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345만 7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77쪽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품공급 지원은 105만 원 증액 계상했고, 꿀벌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도비변경에 따라 75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 설치 지원은 1,294만 8천 원 감했고, 한우 등록 지원은 216만 3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은 도비변경에 따라 5,4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는 5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8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폭염 피해방지 시설장비 지원은 2,145만 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기금 및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611만 2천 원 증액 계상했고, 유소년 승마단 대회 출전 차량 임차료 지원은 기금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1천만 원, 유소년 승마단 수업료 지원은 1천만 원 감액 계상해서 전부 다 산림공원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지원은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4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 가축시장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500만 원 교부받아서 열화상카메라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불갑사 관광지구 축사가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을 나무로 가리기 위해서 군비 500만 원 확보해서 나무를 심고 가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2,853만 2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46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25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480만 원 증액 계상했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재 지원은 462만 4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은 1,8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가축 질병 검사 채혈비는 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8만 8천 원 감액 계상했고,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4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80만 원 증액 계상했고, 민간사업보조로 CCTV 설치비 지원은 AI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에 CCTV 설치비로 180만 원 증액 계상했고,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3,78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통제초소 근무자 보수는 8,981만 3천 원 감액 계상했고, 중간에 통제초소 운영 재료비는 5,418만 7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은 1,18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은 4,7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은 1,12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은 4,8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은 1,2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은 1,6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소독용 생석회 구입 지원은 2,989만 원, 가금 면역증강제 구입비 2,8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은 1,500만 원 감액 계상했고, 충전식 소형소독기 지원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군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으로 1,65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060만 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은 1,91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중간에 액비살포비 지원은 1,1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퇴비살포비 지원은 5천만 원 감액 계상했고, 마을형퇴비자원화 지원은 기금이 이번에 전부 다 감액돼서 4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 가축분뇨 악취 개선사업으로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돼지사육농가에 5,500만 원, 소사육농가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ICT기반 악취측정장비 지원은 6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친환경 톱밥 공급지원은 1억 2,5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은 군비만 24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829만 7천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낙농 환경개선 지원 490만 원 감액 계상했고, 재활승마용 기자재 구입으로 1천만 원, 영광승마장 운영은 산림공원과로 전부 넘겼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승마장 운영 마필사료 재료비 이것도 전부 다 산림공원과로 넘겨서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는 참고로 봐주시고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AI하고 있나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생된 것 없죠?

없습니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고요.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멧돼지 또 중국에서도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영광군도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형소독기 1,000천대 아닌가요?

소독기요?
몇 쪽입니까?

285쪽이요.

500대입니다.

축산농가를 분석했을 때 1,000대 정도 가져야지 여기에 한 군데가 뚫리면 다 뚫리잖아요.
기설치를 하려면 전체 다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철저를 기하자고 해서 1,000대로 알고 있는데 500대로 되어있어서...,
실장님!
그것 맞나요?
1,000대 아닌가요?
한 번 과장님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1쪽을 보시면 농산물 꾸러미 지원 어디 단체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홍○○ 씨가 하는 여성농업인단체입니다.

그리고 275쪽을 보시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275쪽 제일상단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관계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지금 지급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본예산에 13억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도비, 군비 포함해서요.
군비 7억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1회 때 추경을 하기로 하고 5억 8,200만 원이 국비였죠?
못 찾으셨나요?
세부사업계획서는 안 나왔어요.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그렇게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2월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산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로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조사료 부분 사일리지 부분 퇴액비를 하실 때 국비 5억 2,800만 원 군비가 1회 때 추경에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7억 9,200만 원 포함해서 보고를 하셨죠?

예.

그래서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회 추경 때 갈 것인데 미리 보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1회 때 추경을 하기로 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이 기금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5억 2,800만 원이었는데 3억 2,8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군비는 원래 7억 9,200만 원이었는데 기금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해서 3억을 추경해서 지금 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총괄금액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금예산액을 가내시를 할 때 가내시 금액이 그때도 틀렸고 지금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유기질비료는 봄에 농사일 시작할 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봄에 뿌리기도 하고 가을에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봄에 집행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할 것이고, 가을에 집행한 것은 추경에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이때 예산을 삭감하면서 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따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을 보시면 우리가 승마장이 산림공원과에 업무가 이관이 됐죠?

예.

언제 됐나요?
작년 12월말로?

올해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승마장에 보면 승마교관이 2명이에요?

예.

그런데 288쪽을 보면 인건비에서 80일이 집행이 된 것이잖아요.
80을 유통축산과에서 지급하려고 예산 세운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1월에 갔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업무는 1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여기에서 80일...,
1월 1일부터 80일간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집행을 저희 과에서는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삭감한 것은 이관된 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여기에서 집행하려고 잔액을 남겨둔 것이잖아요.

산림공원과에 가면 예산 보면 거기에 편성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졌는데 승마장 운영에서 인건비가 있거든요.
288쪽을 보시면요.
그렇죠?

예. 다른 승마장이 있습니다.
백수 푸른동산이라고 그 승마장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영광군에 있는 총괄 승마장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하죠?
몇 군데를 합니까?

두 군데입니다.
산림공원과 하나와 백수...,

제가 알기로는 염산에도 한 마리인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개인 아닌가요?

그것은 승마체험 아닙니다.

279쪽을 보시면 승마체험 지원이 있거든요.
7,400만 원 그러면 그 7,400만 원은 대상은 어디이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두 군데라고 하셨죠?

예. 두 군데입니다.
백수하고 홍농...,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

이겨는 산림공원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관이 안 되고...,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두 군데에...,

두 군데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거의 이관이 됐는데 이거는 안 돼서요.

승마체험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맞습니다.
따로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백수에 지원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도 계속 하잖아요.
80일만 되어있네요?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승마체험을 하는 기간 동안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유소년승마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5명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데 4명이라서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한테 물어봐야합니까?

예. 거기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280쪽을 보면 가축백신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군비가 되어있습니다만 왜 이것은 어떤 것은 증액되고 어떤 것은 감액되고 그렇죠?
백신지원이...,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기정액이 맞았는데 나중에 본예산을 할 때 확정내시가 될 때 는 그것이 감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를 내려 보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국도비가 가내시로 내려올 때 그쪽에서 정확하게 못 잡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왜 국가에서 정확히 못 잡는지...,

축산이나 분뇨가 가내시가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 가내시와 본예산이 전혀 다릅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위에 보면 불갑사 차폐목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할 일입니까?

불갑 테마공원 앞에 보면 축사가 있어요.
주변에 옆으로 도로가 뚫리면 거기가 나무를 심고 또 안 보이게 나무를 심자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차폐목을 설치를 하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는...,

냄새나고 보기 안 좋은 것은 업주들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냄새가 잘 안 나도 날씨가 궂고 저기압일 때 냄새가 납니다.

사업자가 할 일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허가부분에 있을 때는 지금은 사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예.

여기는 그전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비가 안 나가야 할 돈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실·과장님들이 공부가 적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답변을 들어보고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적재적소에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부가 적은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출내역이랄까 또 예산을 제출한 사유 또 증감된 사유 이런 것을 여기에 기재가 된다면 아마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도 편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도 모르니까 물어보고 또 실·과장님도 확인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는 것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제출서를 작성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2,137만 원을 증액한 189억 8,052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군비 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므로 추경에 부족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영광승마장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유통축산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산림공원과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승마장 운영관련 당초 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292쪽은 이관된 승마장 운영에 관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93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승마장과 관련하여 증액한 예산은 2에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접객용 테이블과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과 실내승마장 신축 설계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승마장은 45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은 54개입니다.
우리 영광승마장은 공공승마장 중에서 유일하게 실내승마장이 없습니다.
승마장과 테마식물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말을 탈 수 있는 전천후 실내승마장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에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보조재원비 및 변경교부결정되어 도비와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억 9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숲가꾸기패트롤은 5명에서 4명으로 변경교부결정되어 인건비 2,26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고이월된 불용액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은 6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95쪽입니다.
상단에 각종 산지전용으로 변경된 임야도와 국토이용계획 도면상에 용도구역 변경사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사업인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과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결정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에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하단과 297쪽 상단 유아숲 교육과 숲해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숲체험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아숲 교육, 둘째 숲해설입니다.
두 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보조금 전산시스템에서 정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통합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교육에 대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숲해설 운영비가 변경교부결정되어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모사업으로 산단기업 등에 실내정원을 만들어 미세먼지 없는 근로환경을 제공코자 국비 등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기존 산불진화차량 내용연수인 9년이 초과되어 대체구입코자 자산취득비 3,58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8쪽부터 299쪽은 국·도비가 변경교부결정되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300쪽입니다.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을 운영함에 있어 제거해야 할 나무가 대형수목이 너무 많아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산림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도비가 신규로 교부되어 3,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향화도 화단에 민가진입을 위한 계단설치를 위해 1천만 원과 관내 공원 조경수 가지치기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추가사업을 위해 5천만 원, 우산공원 내 우산정 보수비로 5천만 원, 영광 장애인복지타운 뒤편 우산공원 산책로 가로등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에 각종 보조금반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에서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유소년승마단은 지침상 초3부터 중3까지 가입자격이 되고요.
우리 군에서는 현재 4명이 있는데 마사회에서 유소년승마단을 지원해주면 약 1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 기준이 5명 이상입니다.
올해 중3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4명으로 줄어서 내년부터는 마사회 자금을 받을 수 없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공고해서 인원을 6명으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4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명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실내승마장 관련해서는 과장님과 충분한 설명을 주고 받았어요.
과장님도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탈 수 있는 곳 설명이 와 닿지는 않아요.
운영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승마를 즐기는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냐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기왕 하실 것이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승마교관이 2명이잖아요.

3명입니다.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마필관리사 1명 4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2명이에요?

예.

297쪽에 방금 숲해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숲해설가 있습니까?

파악되기로는 영광에 7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관리하고 있는 것 없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업을 따가려면 회사를 차려야합니다.
법인을...,
그런데 우리 영광지역에는 법인이 없어서 공모로 심사를 했는데 해남업체와 구례업체가 들어와서 올해는 구례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관내에 계시는 숲해설가분들이 회사를 차리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재복 과장님도 퇴임하시는데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사람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커서 숲해설이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해설사하고 거의 같은 줄 알고...,

같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7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의도적으로 우리 지역사람을 채용해주라...,
정○○ 씨와 서○○ 씨가 되었는데 이번 구례팀에서는 완강하게 자기인력만...,

자기들끼리 팀을 짜서하려고 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법인이 꼭 생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기정예산 280억 2,600만 원에서 76억 6,200만 원을 증액한 356억 8,8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2019년 12월 최종선정된 대신항 어촌뉴딜300 46억 3,400만 원, 창우항 23억 2천만 원과 한빛원전 5·6호기 가동관련 영광군 해양생태활성화사업 11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진흥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의 깨끗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소방안전관련 수수료, 시설유지관리비, 젓갈타운 누수 공사비 등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칠산타워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과 전망대 디지털 액자 보수 등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낙월, 송이, 안마도 3개 도서민에게 여객운임 1천 원만 내는 신규시책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주민 생필품 구입지원은 가내시 이후 국·도비 감액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7월부터 개장하는 가마미, 송이도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정비 예산 2천만 원, 가로등보수 예산 500만 원, 수질조사비 800만 원, 안전요원 채용과 장비임대지원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해수욕장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감시탑, 안전표지판, 심장제세동기, 무전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영광군 섬 바로알기 예산은 8월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제2회 섬의 날 행사참여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의 컨설팅과 자문역할을 하는 자업자원관리 공동체도우미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어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도비 내시 비율변경으로 연안어선 감척지원은 5천만 원을 감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은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양식어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양식 자재 지원은 2,800만 원,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조기 가두리 양식시설 지원은 해양생태활성화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5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양식 홍보영상 및 조감도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물 유통가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비 가내시 이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2,400만 원, 수산물 소 소포장재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의 유구한 전통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도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영광굴비 수산물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TV 홈쇼핑 판매수수료는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굴비, 천일염, 젓갈 등 수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2천만 원, 수산물 판로개척지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천일염 육성관리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홍보체험관 안전운영을 위하여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천일염 생산자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1억 4,300만 원과 천일염수매제는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일염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천일염 출하량 조절을 위한 야적장조성비 2억 8,600만 원, 천일염 적재용 팔레트 구입비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환경보전 예산으로 12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에 방치된 폐선박을 제거하여 2차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을 2천만 원 증했고, 312쪽 상단부분 해양쓰레기 상시모니터링과 수거를 위한 지킴이 인건비예산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생태활성화예산은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톤 미만의 노후어선을 교체하여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했고, 외지관광객의 수산물 무단채취 방지를 위한 마을어장 안내표지판 정비로 2,200만 원, 영광군 해역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방류를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화도 지선에 참조기가두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갯벌어장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 수산종패인 백합 살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마을어장 내 폐지주목, 침체어망 등 폐기물을 처리하여 마을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낙월어촌계 크레인 설치 지원비 4,500만 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3천만 원, 수산물 특산품 모형제작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과 자문그룹으로 결성된 바다드림팀 구성 운영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패 방류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대상어장 환경에 적지조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우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비로는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새로운 수산기술 습득과 견문확대를 위한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으로 5,400만 원, 수산물 건조과정에서 파리 등 유해물질로부터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수산물건조기 보급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포구 청결한 어업환경조성을 위해서 고압세척기 지원비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항개발관리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 중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통계목을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기정예산 대비 40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선정된 법성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도비 내시 금액변경 및 군비 추가감액으로 총 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년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대신항 어촌뉴딜은 42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6억 3,400만 원, 316쪽 창우항 어촌뉴딜은 2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항 및 창우항 어촌뉴딜 위탁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천일염홍보체험관 보수 2천만 원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찜질방 보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찜질방을 2천만 원 정도 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부족함은 있지만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신 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나요?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시설하면서 냄새가 난다는 것과 그리고 조금 좁다는 것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서...,

이게 향화도 개발사업을 하면 아마 그런 쪽도 모색할 것이에요.
그런데 찜질방 사용하시는 분들이 찜질방의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찜질방을 가면 어떤 것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잖습니까?
하나는 찜질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화장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찜질방 안에서 계란을 사먹고 식혜도 먹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찜질만 하고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득이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고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셔서 2천만 원 세웁니까?

우선,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급한 것은 처리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예산계에 설명을 드리셨어요?

현장에 몇 번 가서 직접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됐습니까?

저희 과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수매에 대해서 볼게요.
야적장 조성하고, 보관자재 지원사업은 작년에 운영하면서 나타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매제 말씀입니까?
수매제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2,800원 한 것을 1천 원 해서 3,800원에 했는데요.
지금 현재 소금가격이 4천 원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를 하시고요.
야적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2억 8,600만 원하고...,

국비하고 우리 군비 50대50으로...,

보관자재 지원 7,4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수매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부지는 어디입니까?

부지는 수협 저번에 수매제하면서 쌓아놓은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수협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맞나요?

401-01...,

그러면 안 해야 하나요?

그 부지는 수협 것이고, 짓는 것은 저희가 짓고...,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협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협에 민간자본지원이...,
우리 군유지에 짓는다면 표시가 마땅하고요.

맞습니다.
땅은 수협 것이 맞습니다.

수협이라면 목을 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수협 땅에 건물 지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받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10년...,
보조금을 보면 10년이니까요.

보통 보조금관리를 보면 10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요즘 그것을 사유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조금 집행 이후에 공무원들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수매제 지원해서 2억 채우셨네요?

예.

그러면 수매제 지원해서 작년에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는 이따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312쪽이요.
마지막 부분에 고소득 소산종패 방류사업이 있잖습니까?
백합방류인데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지점은 일단은 적지조사를 해야 합니다.
백합이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작년에 뿌렸던 데는 송이도 앞에 뿌렸거든요.
뿌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번에 최종보고회를 할 것인데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민들 소득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모니터링을...,

작년에 뿌렸던 것을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컸는지 최종보고용역에서 받아보고 이것은 계상해놓고 나서 적지조사는 별도로 해서 어디가 적지인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패를 뿌릴 장소를 물색...,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

관광객들이 채취하는 것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적합장소를 찾아서...,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송이도 앞에 뿌려서...,

거기는 배타고 가서 캐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백수, 염산 이런 종패사업을 많이 하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차이가 있죠?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채취하니까 지역주민 갈등도 부추기고 그런 현상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쪽이요.
바다드림팀은 무엇입니까?

바다드림은 기존에 구성된 과에서 운영된 것인데요.
몇 년 전에 구성됐다가 유야무야된 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활성화 사업비로 1억 계상한 것이 뭐냐면 전문가그룹하고 자문그룹 2개 해서...,
예를 들어서 낙월도, 송이도, 안마 쪽에 여객선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어민들은 상차를 늘려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쾌속선을 투입했던 것을 전문가그룹하고 자문그룹이 그러니까 자문그룹은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전문가그룹은 예를 들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전직 관료출신해서 현장과 전문가그룹이 만나서 이슈화된 것을 용역하지 않고 바로바로 현장에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농정과에 농업발전위원회가 있어요.
농업발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을 보시면 농업 쪽의 전문가들, 대표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주요농업현안에 대해서 운영되는데 별도로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는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령 항로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영광지역에 밀접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아니면 인천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인천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랍니다.
가서 그쪽 그룹에 있는 현장전문가들하고 우리하고 그쪽에서 만나서 현장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우리 영광에 가지 않고 가령 전문가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있다면 저희들이 가거나 그분들이 오거나 탄력적으로 해서 용역을 거치면 시간이 걸리고 늦습니다.
이것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되면 다른 실·과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겠네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5개 정도 테마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문위원들만 지급되겠네요?

자문위원은 9천만 원 중에 201-01로 했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한 것은 뭐냐면 가령 그분들 자문료나 또 미팅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서울이라면 그런 장소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3쪽에 설도젓갈타운 관련해서 설도젓갈타운 직접 운영이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3명입니까?
인건비에서 관리인이 3명입니까?

설도젓갈타운은 3명 맞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해수관리하시는 분, 젓갈타운 관리 이렇게 3명입니다.

청소나 이런 것들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별도로 들고 인건비까지 줍니까?

향화도도 마찬가지로 관리하신 분이 있는데 요.

그 동네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304쪽을 보면 가마미해수욕장에 있어서 백사장 정리를 수시로 해주라고 했는데 정리가 잘됐습니까?

가마미해수욕장은 최근에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북서계절풍이 부니까 쓰레기에 있다가 일시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못 갔는데 그 전주에 갔더니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치웠습니다.

308쪽을 보시죠.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한 것인데요.
만 39세 미만 청장년이 양식어장에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업체에다가 한 100만 원씩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제한을 35세 미만의 수해양계 고교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게 많이 안 모이다보니 이번에 규정을 뺐습니다.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예.

그게 많이 있는데 한정된다는 말이죠?

저희가 그렇지 많지 않아서요.

많지 않습니까?

예.

310쪽에 천일염전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예전에 폐염전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염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을 할 수 없어요.
염전을 안하겠다고 폐염전을 시키면 방법이 없죠?
이번에 나온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염전보전을 위한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고민하겠습니다.

313쪽을 보면 두우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동안 거의 방치상태 아니었나요?

두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봉합하고 이번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돼요?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면 제가 판단한 어촌체험마을은 전국의 최고 자리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 전라남도에서 두우리처럼 체험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소가 동죽이 있어서 빠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체험어장은 갯벌이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두우리 어장은 위험하지 않고 가는 길이 스토리텔링을 입히기가 참 좋습니다.
트랙터나 경운기를 타고 가면서 엮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봉합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획기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정말 여기에 무엇을 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 완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필요 없이 방금 생각한대로 완성을 해서 멋진 두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장영진, 임영민 위원님께서 사업에 관련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임영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03쪽에 염산설도젓갈타운 본예산에는 2명으로 해서 301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원래 2명에서 1명이 더 늘었습니까?
본예산에는 2명에 3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명으로 해서 250만 원을 늘려서 1천만 원 초과가 됐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 밑에 바로 보시게 되면 소방시설 안전수수료 같은 것이 본예산에는 20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 또 30만 원으로 했고요.
304쪽을 보시면 분뇨수거료도 원래 본예산에는 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150만 원으로 해서 횟수야 상관이 없는데 단가금액이 금방 이렇게 많은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11쪽을 보시면 사업관련된 것은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거든요.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95쪽을 보시면 보조율이라고 해서 군비 100%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봤더니 이게 오타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50%, 50%가 맞죠?

맞습니다.

313쪽을 오시면 바다드림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라면 먼저 발대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5개 파트 전문가들 모시고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일단으로 역으로 분과회부터 돌리고 나서 분위기가 괜찮으면 발대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내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되냐고요.

불갑천 창우간 어도 고기길복원사업은 KMI 또 농어촌공사 4∼5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민간인 영역도 있고 대학교수와 전문가, KMI, KDI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6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정별로 하면 인원이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4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다른 데에 비해서 선진지견학비가 많이 세워졌거든요.
5,400만 원...,
그런데 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나요?
어촌계장님들...,
영광군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데 5,400만 원이 또 어디로 가시기에...,

현재는 당분간은 가기가 그렇고요.
이 사업비는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인데요.
10억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첫 번째 어촌계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한수원과 협의했던 사업입니다.
일단은 어업인에서 많이 협의했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민들과 협의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은 이 사업자체가...,

선진지견학비가 5,4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5,400만 원이냐고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요.

어촌계장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관내 말입니까?

선진지견학 가실 분들...,

가실 분들은 어촌계장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사무국장도 포함됩니다.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30명에서 4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명에서 40명은 버스 1대거든요.
국외는 아니고 국내잖아요?

예.

며칠을 가시길래...,
5,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1박2일을 가면 많이 나오면 1,500만 원, 하루는 700∼800만 원 기본이 다 있거든요.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시게 되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33억 5,5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9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군도 인건비로 간식비 등 5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등에 416만 9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차선도색 외 1건에 1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 상행선 도로공사 위탁사업비로 3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성 검토 등 설계지연에 따라서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암∼답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5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묘량 삼학 불갑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사업 국비확정 변경내시로 4억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마산단∼국도22호전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확정 조정내시에 따라서 3억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묘량 덕흥리 군도 5호선 사면보강 시설비로 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 덧씌우기 등 3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양일∼합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완료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따른 시설비 국비, 군비 1억 9,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작년 말 금년 초에 눈이 오지 않아서 자재비 구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로확포장사업 보상비 미지급 용지 50필지에 대해서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노후위험교량보수사업비 설매2교, 지산대교 작년 교부금 불용액 3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광와룡 반와교 보수공사 특별교부금으로 3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남 용암리 배수로 외 48건에 7억 8,0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입니다.
농어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18년, 2019년 국비도비 불용액으로 보상비 3억 7,751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로 대마면 군동 용수로 정비 외 3건에 교부금 2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으로 시설비 대마 화평 저류지 신설 등 11건에 3억 7,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비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개발소규모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걷고 싶은 마을안길 만들기 타당성 용역 등 70건에 19억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과 326쪽, 327쪽 상단까지는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권역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외 1건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년 공모사업 대비 시설비로 농촌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외 1건에 1억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마을조성 시설비로 영광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하단에 농촌형공공임대주택사업 시설비로 각 6억 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환경성검토 등 사업이 지연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염산 상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영광 황토구뎅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위탁사업비로 용역비 4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백수 참조기연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속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예산으로 특별회계 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성신장∼영광와룡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하단에 송림∼장산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완료에 따라서 발주분 각 1억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27쪽 끝에 보면 농촌형임대주택에서 6억 원이 사업지연으로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 사업이 지연이 됐다는 것이죠?

당시에 3월 착공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다보니까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감액을 시켜서 6월 정도는 총괄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조금 지연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6억을 감액했으면 이것을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총괄에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금년에는 사업이...,
내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 돈은 올해 필요 없으니 내년에 넣어도 된다는 뜻이죠?

예. 조기집행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319쪽 제일 하단에 지방도 교통량조사가 있잖아요.
그게 2명이 24시간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게 2명에서 9군데를 다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방도는 9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2명씩 24시간...,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3교대로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는데 3교대면 누군가가 한 명 더 있어야 하잖아요.

시간별로 나눠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도비잖아요.
다 68,720원 계산해서 계좌에 넣어주잖아요.
3교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녁 늦게까지는 안 하겠죠?
이름만 올라가고 안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27쪽 보시면 하단에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한옥마을조성한다고 해서 50세대를 1차로 모집했는데 안 돼서 2차 추가모집을 한 것까지 그게 다 되어 있죠?

다 모집해서 입주자가 되어있습니다.

영광군민은 아니고 외지인으로...,
그때 할 때 서류만 받았지 돈 계약 그런 것은 없죠?

계약서는 안하고요.
입주자신청서만...,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변경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50세대를 모집했는데 100세대까지 사실응모를 했습니다.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지매입이 된 것이에요?
진행과정 설명을 해주세요.

부지는 되고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목표를 했어요.
환경성 영산강청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6월 말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서 말하면 타이어 막 있는 그쪽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위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진행과정이 어떤 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3억, 6억 감액해서 했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것입니까?
어떤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우리가 신규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19억이었는데 6억 마이너스해서 13억이잖아요.
사용용도...,

이것은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나서 토지 조성하기 위한...,

시설 내에 도로도 만들고, 상하수도시설도 만들고 그런 시설비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겠네요?

예.

추가모집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이미 기모집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50가구해서 100가구 할 것이잖아요.

처음에 50세대를 모집했는데 응모를 90세대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중에서 50세대를 확정시켰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백암∼답동간은 특별교부세가 5억이 책정이 된 것이죠?

5억 교부가 됐습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5억에서 2억으로...,

3억을 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이 증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326쪽을 보면 상단에 홍농 상하 중앙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1억 5천만 원...,

예.

그런데 주변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부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주차장이 약간 1m 정도 내려와야 하는데 경로당이 1m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 경로당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장면하고 똑같이 1m를 내려서 그것 가지고 신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말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지역주민들이 위에 기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존하면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일부에서 전체적으로 더 보태서 새로 신축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차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이용성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도시환경과 2020년 제1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 7,504만 원이 증액된 145억 9,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위한 선제조건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 포함해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군계획도로 시가지 도로소파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곧올재도로 개설사업비와 세종모텔∼홍교간 도로개설,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사업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재 육교 경관 개선사업비 총괄로 해서 7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천주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과 도동리 명송장 앞 도로개설사업비 7억 9,700만 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감액 조정했습니다.
영광초등학교 앞 포켓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상단 중앙초등학교 뒤편 포켓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5천만 원은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가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영광읍 중앙로 KT 통신선로 이설사업비로 6,200만 원, 국제아파트∼장애인복지타운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와 영광읍 남천리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각각 2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단 환경보전활성화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임기 내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다녀왔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하였습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시설관리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5월까지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1억 3,5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칠산리길300리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조정으로 미세먼지 등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부착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조정하는 한편 이 사업비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739만 원을 국비 예산확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사업비 2천만 원, 일반가정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신규설치하는 사업비 400만 원을 국비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도로변 측정소 설치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국비확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내벽에 녹색식물을 식재하는 벽면녹화사업비 1천만 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대상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신호등 12개소에 통신료 등 유지관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긴급구조 장비구입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강화에 따른 포획실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3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기술자문료로 500만 원을 관련지침에 따라 추가계상하였으며, 무인악취자동포집기 설치사업비 1억이 세워져있는데 계약 전에 4천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918만 원을 추가확정내시에 따라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군비 2억 1,4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경우 2회 추경에 요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항목 추가로 인해 측정대행수수료 9,360만 원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 행정운영비 등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환경과 사무실이 확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냉난방기 1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2,7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홍농버스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 토지보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 76억 4,736만 8천 원입니다.
2020년 조성계획 수입액 8,375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8,614만 6천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예상액은 53억 9,297만 7천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6억 8,886만 1천 원이 증액된 84억 7,912만 3천 원입니다.
다음 44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당초 2억 원을 계상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감액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3,817만 9천 원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 6,021만 1천 원, 환경보전사업 추진비 879만 6천 원 등 총 7억 71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전입금으로 원전지역시설세재정보전금특별회계 전입금 3,16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위탁금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성산1리 버든마을 3,500만 원, 성산4리 죽동마을 2억 5,500만 원, 진덕1리 상삼마을과 서당마을 3천만 원, 진덕2리 하삼마을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환경보전사업, 재활용품판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억 3,95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330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단하게 무엇이죠?

도동리, 백학리, 남천리 일원은 14만 7,300㎡에 사업비 185억 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하는데 거기에 선제조건이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야 공모했을 때 가점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려고...,

공모대비입니다.

센터장, 팀장, 사무원 인력은 전부 정해졌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공모사업은 내년에 할 것인가요?

금년 7월에 공모를 합니다.

인력부터 마무리가 되어야겠네요?

예.

인력은 어떻게 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이미 구상은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로...,

사무실을 본예산에 확보된 8억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삼화장모텔을 사면 거기에 배치를 해서 추진해서...,

삼화장을 매입하는 것인가요?

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인력은 3명인데 의자나 책상은 4개에요.
컴퓨터도 4대고요.
맞춰야 되지 않나요?
인력 4명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3대로 한다든지 안 맞아서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농협에서 학정교차로 이번에 새로 난 길 있잖아요.
지중화를 하고 나무 없애고 다 했는데 가로등이 남았습니다.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가로등 조차 다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령 벽에다가 붙인다든지 크로스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선진지에서 하는 모양 한 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둥 세워서 했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지중화를 해서 다 없앴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최선이 그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좋은 방법을 찾고요.
천주교 군계획도 개설은 왜 전부 감액됐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세울 것인가요?

보상 되는대로 협의가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이 쉽게 말하면 낙후된 지역을 구도심을 새로 복원하자는 것이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안 해야죠.

그래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짚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봅시다.
지금 구도심 재생지역에 들어가 있는 굴비골시장 원대한 그림이 좌초될 위기에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행정이 다시 후퇴를 해서 군소유의 주차장에 인구일자리정책실 추진하는 것도 하고 있고,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도 지금 좌초 그렇죠?
또 한 번 볼까요?
천주교 옆 도로 거기도 보상 과도한 보상이잖아요.
앞에 항상 붙이라니까요.
과도한 보상...,
그리고 명송장 앞에 거기 안 나가고 있죠?

예.

거기도 왜 안 나간다고요?

거기도 보상입니다.

과도한 보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섹터가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과도한 보상지역에 섹터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기 것을 내려놓는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와 배려 속에서 낙후된 것들을 다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지역보다도 평가절하됐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의 가치를 서서히 높여서 영광군 영광읍 시가지가 중심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정한 가치를 구현하자면서 우리가 돈을 투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이런 것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계속 난제가 부딪히는데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도 이 업무를 본지 3∼4개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면 쇠퇴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에 3,470개 읍·면이 있는데 그중 65%가 쇠퇴도에 들어가는데 우리 영광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이 사업공모를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선정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 또 전라남도에서는 85%가 쇠퇴도에 충족되는데 우리 영광읍은 안 되는 15%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보면 센터장 한 분이 6개월, 팀장 한 분이 6개월, 사무관 한 분이 6개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6개월 안에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려면 물론, 중매를 봐서 결혼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난제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분들하고 연애를 해야 돼요.
이 6개월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 도시재생지원사업에 그 충족을 시키는 짜맞추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속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분이고 이게 선정이 되면 센터운영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잡고 있나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 할 것이에요?

예. 인력운영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영...,

선정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물론, 아까 말했던 15%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떨어졌던 이유는 이런 기본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안 거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칩시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무엇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니까 그 과정을 거치려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좋게 하려고 하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그런 난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실제적으로 이 3명의 도시센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로 능수능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못 세웁니다.
괜히 한다고 해서 분란만 쌓인다는 얘기에요.
땅값만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여기가 150억짜리 온다고 하네.’
‘우리 또 땅값 올랐네.’
‘팔지 마세!’
충분히 그래요.
어제 안전관리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들었죠?
영광 행정에서 무슨 길을 내고 어떤 사업하고 부지를 결정하면 하자마자 감액올라가요.
이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자체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 아닙니까?
낙후된 땅값들이 같이 절하됐던 이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여러분이 걷은 세금을 가지고 평가를 올리자는데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과장님이 그럴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으면 제가 편하게 해준다니까요.
투자경제과도 안 되니까 과감히 포기하잖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도 밀다 밀다 안 되니까 이전해버리잖아요.
과장님도 나와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땅값 올라가는 것도 막아내고 그렇죠.

올 7월에 공모될 수 있도록 해서 안 되면...,

자신 있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이것은 표시를 해야겠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근하고 채찍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아니, 우리가 길 내고 그런 공공성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평균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공공건물을 짓고 공공성을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개설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공유되는 것이잖아요.
진짜로 과도하게 이런 사업들 있잖습니까?
과감히 포기하세요.
천주교 앞도 과감히 포기하시고 명송장 앞도 과감히 포기하세요.

삭감했습니다.

아예 계획도 자체를 지우세요.
본보기로 지우라니까요.

보상협의가 되면...,

아니, 하지 마세요.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과장님 땅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상을 해주는데 앞에다가 붙이라고 했잖아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앞에 다 보상해주신 사람 있잖아요.
길을 내는데 8가구가 걸렸어요.
그런데 6가구를는 해주고 2가구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6가구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저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고만요.
저 두 사람은 저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버티는 것인가요?
그런 것 아니죠?

예.

감정에 의해 하잖아요.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래서 일벌백계...,
또 표본으로 삼으셔야죠.
행정이라는 데가 들이대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감정에 의해서 기본적인 고시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그 부지가 아니면 어쩔 수 없다면 저희들이 계속 공을 들어야죠.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새로 해주겠다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서 지방비를 투여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 해주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을 해서 해주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땅값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번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하셨지만 나중에 올라와도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식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39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당초 73억 1,681만 4천 원에서 81억 507만 2천 원으로 총 7억 8,825만 8천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선별진료소 이동형엑스레이,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 국가암관리사업비 상향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을 위한 신규직원 위생복 구입비로 300만 원, 보건소 물탱크 교체공사비로 800만 원, 검사실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3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남보건지소 신축공사 추가공사 요인발생에 따른 추가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추진용 전기차 신규 및 노후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추가부담금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양귀비, 대마 및 의약감시 합동 교류단속 여비로 1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추진 급량비로 216만 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96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예산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구축을 위한 낙월도 헬기착륙장 건설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송이도 헬기착륙장 유도등 보수사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당초 15억5,038만 1천 원에서 19억 5,685만 9천 원으로 4억 6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코로나검사 등 검체 및 환자이송 여비로 270만 원, 코로나진단검사비로 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이 부분은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다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위험 A형 간염, 중학생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 98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의 도비와 군비부담액을 각각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비가 50%에서 40% 비율조정된 것입니다.
343쪽 상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시행비 1,825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04만 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 23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구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긴급대책으로 손소독제, 살균제 등 방역물품구입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당초 4억 420만 3천 원에서 4억 3,576만 3천 원으로 3,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사업으로 행복드림버스 운영 홍보용 마스크 구입비로 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의학박람회 운영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및 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료비 및 구료비로 7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으로 B형, C형 간염검사 지원 홍보물 제조비 100만 원, 검사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 의료비로 총 1,2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통계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에서 347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등 홍보물 제조 등으로 12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99만 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25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에서 348쪽 중간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당초 4억 5,005만 7천 원에서 5억1,390만 1천 원으로 7,38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여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으며, 참여자 간식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검진 홍보물 제조비로 108만 원, 암조기검진 민간위탁금으로 5,300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1,60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당초 5억3,160만 9천 원에서 5억 3,025만 9천 원으로 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의료 미 구료비로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관리 민간위탁금 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난청조기진단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의료 및 구료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49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사업도 1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당초 13억 8,868만 8천 원에서 13억 6,041만 1천 원으로 2,827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2,118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협력의사 근무수당 2,6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감액하고 심판절차비용 지원 등 운영비로 세부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교육 미 재가돌봄 사업은 전라남도시범사업으로 2019년도 한 해 운영하고 금년도에 중단되어 사업비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심사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의료비로 44만 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로 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응급입원 비용지원 의료비 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5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가 35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65세 이상은 폐렴입니다.

대상포진도 하는 것도 있나요?
타 시·군에...,

타 시·군에 대상포진을 하는 곳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47쪽 금연활동수당에서 99만 원 감액됐는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지도원이 숫자가 관두시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세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 1년치 전반적으로 계상을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추가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조정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349쪽을 보면 신생아 서비스 지원이 223명으로 되어있는데 223명에 대한 기준은 작년 산모인가요?

이 숫자는 올해 산모들 대략 추측해서 작년에 임신했고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이 정도 되겠다는 조금 더 넉넉한 숫자입니다.

작년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영광군이 작년에 200명 했습니다.

이 산모숫자 신생아숫자 거의 비슷할 것 아닌가요?

여기 있는 이것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서비스와 신생아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받으면 장애인이 못 받고...,
산모들이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지원비를 받습니다.

몇 가지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 선별적으로 받는 서비스라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관리사가 오면 오히려 불편해서 파견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모 또 신생아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51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제가 왜 이것을 또 하냐면 우리 군에 있는 각종위원회를 제가 하다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전반적으로 다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하고 다른 것 없죠?
기획실장님!

예.

35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한 것 하고 이 위원회하고 다른 것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고 나주에서 변호사랄지 전문가정신 쪽에게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퀄리티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10만 원씩 됩니다.
저희 군에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또 의사선생님들이 해서 10만 원씩을...,

분담금식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나주에 지급을 합니다.
나주에서 매번 만나서 회의를 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22개 시·군이 똑같이 분담금식으로 주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개요를 몰라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안 맞다는 생각이 싶어서 같은 심사수당이라도 의회사무과에도 있거든요.
공무국위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해서...,
분담금으로 준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44쪽이요.
자산취득에 있어서 이동형엑스레이 1대하고 또 다른 것 구입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형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5,8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열화상기가 3대 구입할 계획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1억을 저희가 엑스레이 구입비로 1억을 가져와서 그것 엑스레이를 사고 4,150만 원으로 열화상카메라를 3대를 샀습니다.

엑스레이가 군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안에 있는 기계는 1대 있습니다.

이것 구입해서 용도는 어디에 사용해요?

코로나 환자가 보건소 안에 들어오면 다 감염됩니다.
보건소에 입구에 선별진료소 옆에 컨테이너를 지어놓고 거기에 뒀습니다.

감염자가 열화상기로 일단은 발열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발열검사 이후에 후속조치는 단계별로 되어있잖아요.
환자를 병원에 후송조치를 하는 것까지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굳이 선별진료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만 국비 이동형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선별진료소에 보건소로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보건소 엑스레이 찍을 수 없이...,

열화상기 있잖아요.

열화상기는 체온이고 이것은 폐렴검사입니다.

증세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오는 사람들 다 엑스레이 촬영할 것입니까?
1차 선별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오면 엑스레이부터 찍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열화상기는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6대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산 열화상기는 보건소, 군청, 민원실에 3대 있고,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3대 산 것은 터미널에 2개...,

도의원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몇 개 있냐고요.

총 6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대는 어디에 하려고요?

터미널에 2대 있고...,

앞으로 3대 계획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의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받으셨네요?
알겠고요.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진료...,

111명...,

한 100여명 됩니까?

예.

왜 물어보냐면 이번에 인력부족하지 않았나요?

힘들었지만 다 도와주셔서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00여명도 부족한 현실이었지만 그런 방대한 조직을 윤정희 보건소장님께서 리드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관리하기가 조직적인 체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배치를 해야 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하고 하는데 너무 혼자 감당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시스템을 분리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처럼 소장님계시고 양쪽에 과장님들 계시듯이 그런 것도 하면 괜찮죠?

예.

부군수님, 행정적인 검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 단위는 그렇게 하는데요.

검토해주시고요.
금연을 보니까요.
5분이 되네요?
지도원이 금연지도원이 5명 맞습니까?
금연지도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금연지도원이 4명입니다.

여기는 5명으로 되어있어요.

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당 4만 원씩...,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냐는 말이죠.

PC방 또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한 그런 곳으로 가서 선도도 하시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도 군에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하니까 알게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5명이 영광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청소년들을 지도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담배를 줄였으면 하는 금연사업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과라든가 실적은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심사위원 수당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정신건강환자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7명이 정신과전문의, 변호사, 간호학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렇게 해서 월 1회 개최가 10만 원씩으로 해서 드리고...,
정신환자 말씀하십니까?

예.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가 위원회수당이 10회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0번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번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환자수도 경중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야 10번씩 회의를 하죠.
환자수도 없는데 회의를 10번씩이나 하겠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정신과 심사를 합니다.
그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심사는 당연히 하겠죠.
환자수가...,

정신은 많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마다 데이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 것 제출을 해보세요.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12월 말로 이번 현황은 175명에 응급·입원 40명 이렇게 있는데...,

175명 심사를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중증환자만 했을 것 아닙니까?
의사선생님 판단에서 중증환자 치료소...,
치료는 어디에서 하나요?

심사수당은 뭐냐면 정신건강...,

알아요.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환자심사를 했을 때 경중으로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증환자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냐는 말이죠.
자가에서 치료를 합니까?
병원에서 합니까?
신하병원에서 합니까?
현재 그 환자 입원수 또 심사대상 환자들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라는 말이에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10회씩이나 해서 아니, 그렇게 영광군에 정신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판단은 의사선생님이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야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3회씩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러면 3회나 4회 정도하면 되는 것이지 10회씩이나 하면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수당을 10만 원씩 주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3개월이나 몇 개월 정도 되면 퇴원도 시켜야하고 하는데 저희가 자의로 이분들 퇴원을 못합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정신치료선생님 계시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인건비를 1억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의사선생님이...,

알아요.
목요일엔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심사를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한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을 하는데 저번에 인구정책실 용역하는데 22세기 23세기 용역을 해서 영광군비만 없애버리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비춰야지 10만 원씩 적은 돈입니까?
10회씩이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정신병자가 정신환자가 영광에 많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75명이라면서요.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75명이 다 중증환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심사를 했을 때는 의사선생님도 판단하지 못하고 입·퇴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신병원에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회씩은 너무 과다하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정례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354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추경예산액은 74억 7,005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1,193만 2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참고로 2019년 예산액은 78억 9,37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364만 8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쪽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5억 4,030만 원에서 지난해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국유재산 매입비 663만 원, 관리사 보수 7,141만 원 등 8,069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354쪽 하단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의 농산물 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던 2천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간부터 357쪽까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기정액 6억 5,512만 5천 원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9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비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한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2,500만 원을 포함하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7,978만 4천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357쪽 중간부터 358쪽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기정액 3억 6,687만 원에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비 4,35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고,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비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8쪽 하단부터 359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기정액 8억 5,564만 7천 원에서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택배비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명품포장재 지원사업비 3천만 원과 지역축제연계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2천만 원 증액 등 4,13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2쪽 작물환경 신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10억 6,965만 7천 원에서 기능성 유색미 재배단지 조성 3,170만 원과 영광산 동부 생산장려금 2억 9,750만 원 등 3억 2,9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2쪽 중간부터 363쪽 신소득작물 신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11억 1,549만 6천 원에서 육묘장 운영 재료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정육묘 보급지원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1억 6천만 원과 친환경 연소자재 이용 기상피해 경감 시범사업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63쪽 상단부터 364쪽 농기계이용활성화입니다.
기정액 8억 266만 7천 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4,230만 원과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지원사업비 1억 4천만 원 등 1억 8,612만 5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5쪽 농업기술개발입니다.
기정액 5억 6,834만 원에서 상사화연구개발비 2,704만 원과 상사화 개화조절 저온저장고 시설비 등 3천만 원, 모시친환경재배단지 1,500만 원, 상사화교육전시관 운영 9,943만 원 증액된 9,84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과 367쪽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기타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기후변화 또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 과수 이런 것들을 연구하라고 본 위원에 제안을 수차례 했는데 새로운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또 제안을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1월 중순부터 저희 지역에 특화작물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하고자 내부적으로 수차례 5번 내 협의를 거치고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2회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몇 개 품목들이 선정됐는데 품목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증시험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품목들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증시험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공정육묘장의 육묘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육묘지원으로 3천만 원 변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실증시범포를 기후변화를 포함한 저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품목을 실증시범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공정 지원 부분도 변경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타작물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화작물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특산품...,
우리 지역에도 걸맞은 우수품질들이 개발 및 재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제가 2009년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라 그리고 기술센터에 고급두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비 지원을 해야 될 테니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에 그런 브랜드, 특산품 그리고 특화작물 또 대체작물을 연구개발을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제 머리가 나도 용량이 적어서 머리속에 있는데 다 안 읊어지네요.
군정질문 또 업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안제시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실 의욕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있네요?
친화형농기계 구입은 무엇입니까?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해서 1만 원 정도의 단위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수확할 때 소위 말해서 쭈구리라고 앉아서 하는 보조의자 장비입니다.

어르신들 앉아서 작업하는 의자...,

예.

그게 1억 4천만 원이나 되나요?

희망하시는 농가에 한 개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임대사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비 50%, 도비 15%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사업이고요.
명칭을 양성평등 요즘에 그러잖아요.
양성평등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 정부거든요.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했으면 정부에서 명칭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친화형농기계 쓰면 되지 왜 여성 붙여요?
그래서 친화형을 해서 여성한테 주면 되지...,

그 부분은 국비사업 명칭이라...,

정부에 건의하십시오.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리고 말입니다.
동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몇 키로가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고 작년에 43ha였고, 올해 5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ha에서 수확이 되면 모시농가 모시협회 농가들을 다 소화하는 것입니까?

떡 업체에서요?

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수입산보다 큰 비용이 많이 들지는 많이 추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떡을 한 상자에 1만 원, 1만 3천 원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 모시송편 기준으로...,
국산은 1만 3천 원, 수입산 동부를 사용했을 때는 1만 원 정도 3천 원 차이인데 소비자들이 3천 원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떡 업체들 만나서 실제로 가격부분이 조정을 낼 수 있는지 경영분석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국산동부가격을 좀 더 낮추거나 두 개의 가격차이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 모시업계에서는 국산동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재배지가 부족하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만 3천 원, 1만 원 그리고 수입산, 국산 일관되지 않잖아요.
행정에서 일관되게 지금 우리 조례에 정해졌죠?
지금 모시떡 하나에 그램이 몇 그램입니까?

25그램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0그램이죠.

죄송합니다.

떡 드셔봤습니까?
안 드셨고만요.
그러니까 모르지...,
60그램인데요.
동부하고 깨하고 넣었을 때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60그램으로 되어있는데 동부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그러면 깨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45그램이나 40그램밖에 안 될 것아닙니까?
동부는 크니까 몇 개 들어가면 부피가 커지니까 그런데 깨는 60그램을 왜 못맞추냐...,
깨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모시떡을 영광모시로 거듭나려면 순수 우리 국산 것을 써야 한다.
최소한 국산 것...,
그런데 캄보디아, 북한, 중국 이런 데에서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원산지 표기로 했을 때 국산 영광산을 표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광떡의 정통성 이게 희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모시협회하고도 해서 순수 국산 우리 영광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천한테 당초 우리가 앞서갔지만 지금 거의 우리가 뒤쳐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받고 최근 장성에서도 퓨전떡을 5가지 형태로 만들고 있잖아요.
모시떡과 퓨전떡을 병행해서 지금 60그램 모시떡은 학생들이나 여성들한테는 부피가 클 수도 있어요.
부피를 줄이고 한입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취해야 하지 않나...,
모시떡을 개발해서 퓨전떡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휴게소에 있는 호두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모시떡이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몇 가지 드렸지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일단 기초라도 닦아주시면 우리 백소장님 영광에 잘 오셔서 역사적으로 발자취에 남을 것이다.
다음에 오시면 꼭 내가 플래카드 붙여드리려고요.
꼭 한 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모시떡 선호도조사 등을 반영해서 영광모시떡을 사랑하는 사람들 업체 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영광모시떡이 새로운 형태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관련 정보화지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산작물 융복합사업을 국비 올해 4억, 내년에 지방비 포함해서 내년 6억 이러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업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떡하면 영광 그런 확실한 자리매김 브랜드화를 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그런 모시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느라 제가 잊어버렸어요.

말씀 끝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으니까 다시 생각나면 별도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이 핵심을 놓쳐서 핵심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을 보면 지역축제를 연계한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품평회 있어요.
경연대회는 경연만 하는 것이고 품평회는 품평만 하는 것이고요?

예.

대상은 특전 이런 것 있나요?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면 특전이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간략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죠?
소위 말하는 동기유발하는 효과...,
내가 여기에서 품평회에 나가서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으면 어떤 특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동기여부를 해야 하는데 동기유발효과가 하나도 없죠?
어디입니까?
상사화축제에 가면 품평회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죠?
하신 분만 고생하고, 직원들만 고생하고...,
또 어디입니까?
단오제를 가면 품평회가 있는데 거기도 부스 하나 있어서 또 고생만 하시고...,
자발적으로 떡사모입니까?

영모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경연을 나가서 우수상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포장재 여기도 있네요.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 우수상은 택배비 지원하는데 1년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떡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비에 50%를 지원하든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연대회에 맞게...,
경연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구현해야죠.
품평회도 마찬가지고 동기유발효과를 내주시고요.
동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산품이라고 하잖아요?
수입 미얀마산 동부도 제일 많이 들어가요.
미얀마산이 당도가 제일 높아서...,
미얀마산 동부가 들어가 있는 영광모싯잎송편은 특산품입니까?
아닙니까?

모시로는 특산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실무담당자 맞아요?
특산품하면 모싯잎만 들어가면 특산품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한 번 물어보게요.

지리적표시품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산품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동부 체계를 영광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동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안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영광군이 특산품을 안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현을 해놓고는 동부를 안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패널티를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야죠.
영광산 동부를 쓰는 전체국산 영광산을 쓴 모싯잎송편은 영광군수가 영광군을 대표하는 모싯잎송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찍어야죠.
우리 도지사품질인증제도처럼 영광군수품질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똑같이 풀어놔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싯잎에 관련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1번 영광군수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가 1번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동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가 양으로 승부하겠다고 그러면 영광모싯잎송편이 아니라 영광모싯잎 살짝 모싯잎송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영광 조금 모싯잎송편 이렇게 바꿔서 하라는 얘기에요.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유통체계 어떻게 할 것이냐...,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먹기 좋은 제품을 해야 해요.
콩고물영농조합법인 성공사례 아시죠?
정확한 타겟을 잡은 것입니다.
생모시송편을 판매해서 수험생을 대비한 수험생을 목표로 한 생산제품을 만들었어요.
딱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잡아서 성공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산체계로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까지 가야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했어요.
국산동부 친환경까지 해서 원료체계를 만들면 그리고 학생들이 먹기 좋게 모양을 만들었다면 공공급식 학교급식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조건으로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못 들어갑니다.
공공급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급식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유통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조금 됐습니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소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모시떡 연간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업체수는 알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업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숫자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업체수가 작년 말 기준 141개 업체였거든요.
추정액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략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장기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산재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동부 kg당 5,500원을 지원하고 있고, 택배비 지원에서 명품포장재지원 2,400만 원, 3천만 원, 600만 원 증액해서 옮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활용해서 모시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중에 하나로 저희가 잡기는 했지만 다만, 떡업체가 141개 업체 중에 순수하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로만 떡을 만드는 업체도 없고, 100% 수입산 동부를 사용하는 업체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50ha에서 전년도 43ha에서 생산했던 동부를 가지고 떡을 만든 업체도 일부는 수입산 소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에 떡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수익성을 일정정도 보장받아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군 또는 정부 국·도비 보조금도 그런 정책방향을 유인하는 쪽으로 선택적으로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올해 추경에 친환경모시재배단지를 부분적으로 3ha 작은 규모지만 추경에 편성한 것도 모시떡을 좀 더 특화시키고 중장적으로는 공공급식 또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모시재배단지 3ha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366쪽입니다.
상사화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갑사에 두 채 지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교육관, 하나는 전시관입니다.
도로편에서 직접 보이는 것이 교육관, 도로에서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전시관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입니까?

연구 및 기술지원...,

안타깝게도 영광군은 모싯잎 떡과 상사화에 몰입이 되어있는데 모싯잎 떡도 민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리고 상사화도 민간에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들어가서 산업화 내지는 지역의 대표브랜드 먹거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영광군의 역사이고요.
그동안 영광군에서 발췌하지 못한 내용들 민간에서 활성화해서 군에서 산업화로 만든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스카웃 해서 모셔오다시피 했는데 영광다운 브랜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의원생활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우려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떡산업이나 상사화사업은 영광군이 진작 개발해서 상품권으로 던져놓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 몰입을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새로운 브랜드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리적표시 다 놓쳐서 뺏기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관과 체험관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갑사 다니시는 분들도 ‘뭐하는 곳이지...,’
‘불교계통의 기도처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지난번에 정재욱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사화교육전시관은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 마치지 못했고 실내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7월 중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갑사 관광지주변에 상사화모형등 4종이 있는데 그 4종을 교육전시관 앞으로 이전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상사화교육전시관 진입로에는 상사화를 식재한 이동형 화분을 배치를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사화교육전시관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기구 고장수리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이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장날 때 하는 것입니까?

농기계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임대한 이후에 농업인이 반납할 때 점검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기계들이 일정 사용량이 초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차량 엔진오일과 같이 일정시간에 사용하면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사유가 임대농업인에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임대농업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하는 수리반이랄까 수리요원이 있습니까?

직원 4명, 공무직 18명, 기간제 4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리까지 합니까?

수리까지 가능합니다.
부품을 사다가 수리를 합니다.

별도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것 아니고요?

그분들이 수리까지 하고요.
다만, 자체수리가 곤란한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자체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반납했을 때 고장여부랄까 고장날 염려가 있는 부분 그때그때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