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8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3번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4번 영광군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해소 및 발주자가 전문분야별 시공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임영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5번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6번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위원회 회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7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488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광군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489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조례 존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0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위배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1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2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생활에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영광군 지방공무원 증원을 위해 정원 재책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494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5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6번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7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시행 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8번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군남 찰보리 축제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제공 및 원활한 축제진행으로 성공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9번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지역주민에게 산림욕장을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편백림, 임도 등 기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욕장 조성으로 숲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광수요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0번 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읍 남천2리 일원 노후주택 개량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1번 묘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묘량면의 교육·문화·복지 등 기초생활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2번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의료복지 취약지역인 군남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진료기능과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부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