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에게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영광군 문화관광과장 유 영 직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0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백수노을광장조성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81억 89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년도에는 백수해안노을관광지조성 부지매입비 등 8건의 시설비로 48억 9,28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3건의 사업비 15억 5,105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백수해안도로 데크산책로 경관조명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비 19억 6,338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원 건립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건의 공사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공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 및 추진현황 등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갑사관광지주변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17건의 사업에 36억 5,972만 9천 원을 이월하여 불갑사관광지 확장조성사업 등 1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법성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불갑사대웅전 주변정비사업 시설비를 불갑사전각단청공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 등 6건에 2억3,84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등 2건에 10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등 2건에 대해서 75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대공연장 무대조명기, 복사기 등 4건에 대하여 5,378만 3천 원을 집행하여 구입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불갑사 주차장 화장실 물 안나옴 등 2건에 대하여는 문제를 파악한 후 즉시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우도농악보존회 등 15건에 대하여 7억 2,512만 6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13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통합만이용권 지원사업은 5월 24일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행사보조사업은 법성포단오보존회 등 13건에 대하여 9억 4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모두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0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아리랑문화예술진흥연구원 등 3건에 대하여 3억 3,981만 6천 원을 지급하였고, 행사보조사업은 영광문화예술단 등 5건에 대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8건의 보조사업 중 1건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야월교회영성훈련센터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1건 24억 2,15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5건은 정산완료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사면불상 민간자부담 5억 원 납부방안에 대하여는 불갑사측에서 자부담금을 2019년 8월 5일 납부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은 2019년 11월 준공하여 2020년 1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설물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관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 및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영광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사업 및 백수해안노을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흥사 화장실 배면사면 배수로 정비는 2019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산서원 일본어 안내판 설치관련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광 법성진 숲쟁이 수목관리 철저는 2019년도에 수목카드를 제작하여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역사만관 건립 및 융무당, 융문당 국가문화재 등록제안 건입니다.
지금까지 영광군과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도록 제작을 준비 중이며, 9월에 전시개관 및 도록발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융문당·융무당 국가문화재 등록은 지속적으로 원불교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산 상사화축제 등 2건은 도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았고,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2건은 군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드라마 제작지원금 반환 청구의 소 건으로 1심 원고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 항소심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으로 노을전시관 지하1층 매점 외 3건에 대하여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입니다.
2019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 주제로 19회 불갑상사화축제를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태풍 타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23만 3,919명이 방문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되어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에서 2023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은 법성면 진내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20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체험관 1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 공사준공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하여 운영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불갑사관광지주변에 데크로드, 쉼터, 고사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준공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은 염산면 두우리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길 산책로, 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준공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영광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일원에 해안도로노을축제 및 노을전망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 노을전망대 및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0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1월에 착공,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주변에 생태탐방로 전망,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40%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은 법성면 진내리 진내근린공원 주변에 총사업비 3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주차장, 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 5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염산교회 영성체텀센터 조성사업은 염산면 봉남리 설도 염산교회 내에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영성체험전시센터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 85%로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관광지 확장을 통하여 관광객 편의도모와 상사화축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상가부지조성, 휴양문화시설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5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신규관광지개발사업으로 확장되어 2020년 4월에 착공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기존 문화원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소가 협소하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폭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원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사발주하여 2020년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건전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기대수요를 충족하고자 24억 원을 투자하여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공사착공하겠으며, 2020년 10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21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관광과 소관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증대 및 관광사회발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33쪽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9개소에 대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광지 시설물 보수, 주변정리, 조경수 관리, 계절꽃 식재 등을 상시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화장실 23개소에 대해서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조성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각종 축제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법성포단오제 2억 200만 원, 제19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제기간 34만 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대표프로그램 개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2009년도에 개관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22만 4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불갑사관광지 확장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공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군립도서관 1개소와 작은도서관을 홍농읍·법성면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2만 7천여 명, 2020년 상반기 7,500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독서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영광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사업 등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445만 1천 원입니다.
39쪽 2020년도에는 송촌사 유허비와 고문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묘장영당 보수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전통문화행사개최를 통한 고유의 문화유산보존계승 및 군민의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17개 단체에 9억 4,34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 2020년은 우도농악보존회 등 8개 단체에 1억 6,25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쫙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은 2014년 6월에 개관하여 군민의 여가생활 충족과 문화생활 향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기획공연 15회, 대관 72회, 작은음악회 6회, 영화상영 106회 등을 실시하였고, 2020년은 대관 2회, 영화상영 45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기획공연 등은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하단부 관광상품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해안도로와 노을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지정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식당 주변에 계획 중인 백수해안노을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기반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 및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이모빌리티체험장, 어드벤처도입시설, 노을숲정원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 전라남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우리 군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쪽 관광스토리텔링 발굴 및 보급현황입니다.
4대 종교 문화유적지로 영광군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에게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4대 종교 문화유적지 및 주요관광지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 주요관광지 문화유적, 역사인물 등 다양한 내용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종합관광안내책자로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배부 및 문화관광홈페이지에 e북 형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저생계비 보장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관광지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쪽이요.
영성체험전시센터하고 불갑사벽화하고 불갑사 단청 있잖아요?

예.

감리비로 이게 당초에 경상적보조로 나갑니까?

당초 시설비로 이렇게...,

시설비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리가 당해 문화재 공사는 1억 이상은 2020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감리를 설치하도록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변경돼서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17쪽이요.
특별전 개최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주박물관하고 3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나주박물관에서 우리 군 역사문화자료를 조사수집 중에 있습니다.
조사수집이 완료가 되면 도록이 책자로 제작이 되고, 우리 군 문화자원이 얼마만큼 분포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화관 건립에 타당성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나주박물관에 전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모 일간지에서 옥당박물관에 대해서 나왔죠?

예.

옥당박물관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당박물관하고 기술센터...,

거기도 가봤습니다.

떠오르는 영감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박물관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유물하고 영광의 인물 그리고 농어촌 역사자료랄지 민속자료랄지 같이 포함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번에도 군정질문을 할 것인데 12회째 할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아요.
안하면 13회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초로 나주박물관에 하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할 것이에요.
행정은 말입니다.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행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검토...,
그래도 여기는 검토는 없네요?
검토로 일관하더라고요.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최소한 더 접근한다면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그에 대한 사업의 진취성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10회 이상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면 행정에서 최소한 용역이라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적인 차원에서 실무위원회 아니면 위원회를 한 번 타진을 한다든가 검토를 했어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야지...,
15쪽이요.
아까 어쨌다고요?

5억 원은 8월 5일자로 자부담을 납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하고 관계가 있어서...,

8월 5일자로...,

자부담...,

어떻게 한다고요?

입금이 됐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별도 통장에 있습니다.

별도 통장에 왜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요.

자부담을 하게 되면 별도 통장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여부 확인을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별첨을 해서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몇 년 만이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도 유과장님이 받아냈네요?

직원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조금 더딘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녁 늦게까지 이것 때문에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노을광장 있잖아요.

25쪽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0억 6천만 원입니다.

숫자표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40억 600만 원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게 못 읽겠네요?

아, 40억 6천만 원입니다.

표기를 그냥 순수 한국말로 하지 40.6억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잖아요?

알겠습니다.

40억 6천만 원이죠?
52쪽이요.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조성 말씀하십니까?

노을관광지...,

358억입니다.

지금 진도가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부보상도 협의를 했고, 전라남도하고 문체부하고 한챠례씩 방문을 해서 관광지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소유자들...,
소유자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인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1회 때 완벽한 거부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수용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수용은 관광지 지정승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보상이 됐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전부 보상이 다 됐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할 예정입니다.

기왕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하고 칠산타워 그것은 인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철저한 검증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잘못해서 어차피 이 사업 안에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나중에 해놓고 또 (청취불가)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답사, 벤치마킹, 검증 또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체험장 거기에다가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관광지가 조성되면 광장이 만들어지잖습니까?
그 주위로 해서 이모빌리티도로를 갖춰서 이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갖춥니다.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2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사보조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보면 카드하고 계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할 때 내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각종 행사...,

예.

그리고 12쪽에 행사보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을 봐보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계속 잠잠해지다가 늘어나잖습니까?
국민들이 모든 행사를 다 줄여야하고 모든 것을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행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모빌리티행사도 모든 실과장님들이 회의는 자주하시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각종 행사에 대한 또 예산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상반기가 끝나니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재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행사를 빨리빨리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나...,
국민적 관심사로 보면 올해 모든 행사를 거의 다 취소하고 줄여야 한다고 해요.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실과장님께서 빨리 의논해야 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우리군민신문 민송이 기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미정산 이게 무엇인가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카드를 사용해서 1인당 9만 원씩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다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서류제출 전까지는 미정산이 됐는데 그 이후에 5월 24일자로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보고를 하셨어야죠.

아까 정산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군요.
16쪽 잘못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네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구 개발이 있죠?

예.

혹시 불갑사관광지 주변기반시설사업 완료된 것이죠?

완료됐습니다.

혹시 거기하고 불갑사관광지확장조성사업을 할 때 걸리는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하천도 손을 볼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하천은 손 안 봅니까?

없습니다.

안 봐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갑사 관광지 주변기반시설사업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게 2017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죠?

예.

벌써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천으로 뚝방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쪽은 1차분 맞나요?
쉽게 말하면...,

테마공원에서 올라가는 쪽...,

왼쪽에 1차분, 오른쪽이 2차분 그런가요?
3차분까지 했고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들떠서 보수공사가 필요할 정도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뜬 현상을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했던 파크골프장 공사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 판단은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할 때 이것들이 안 건드리냐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건드러지겠는데요?
확실히 안 건드립니까?
확인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관광지조성사업이 이 사업과 같이 별개된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됐던 계를 같이 해봤는데 또 이것을 관광지조성사업할 때 그것을 만약에 뜯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낭비입니까?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계속추진사업이죠?
2021년도까지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계획에 의하면 수변에서 저쪽 수변까지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출렁다리는 아니고요.
그냥 보도교 형태를...,
수변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그냥 걸어만 다닙니까?

걸어도 다니고 저희가 스카이워크식으로 포토존도 되고요.

안 흔들리고요?

예.

전혀 안 흔들리고요?

안 흔들립니다.

하나도 안 흔들리고요?

출렁다리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흔들리면 돈이 많이 들것이고요.

그것은 출렁다리로 해도 돈 많이 듭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요.

보도교가 돈은 덜 들어갑니다.

너무 이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 같던데요?
장성도 했고...,
이게 호수도 있는 데는 다 했어요.

장성은 출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접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것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공기간이 다소 적을 뿐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는 우리가 조성사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렇죠?
유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성하는 것인데 유인의 효과가 퇴색이 되어버리면 사업에 대한 효과들이 바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를 투여하고도 유인효과가 없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 관리현황 보고를 드렸는데요.
구체적 관리매뉴얼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계절꽃을 식재하고 있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매일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운영관리실태, 청소대장들 다 있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있습니다.

사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책 구매는 잘되고 있습니까?

1년에 4회 신간도서를 구입합니다.

도서관 책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서관 책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물론, 성격이 다른 두 도서관에서 같은 책이 있어도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도서관의 책 구매는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양쪽 도서관과 같이...,

이용자층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중복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요.
주요축제를 진행을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예.

법성포단오제하고 상사화축제...,
예산적 측면을 보면 법성포단오제는 2억 200만 원, 불갑상사화축제는 3억 9,200만 원 맞죠?

예.

단오제는 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받죠?

예.

그것을 제외하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4억 몇 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7천 얼마입니까?

예.

불갑상사화축제보다는 더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축제참여인원 수요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상사화축제가 더 많습니다.
참여인원은 상사화축제가 더 많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작년에 상사화축제가 23만여 명이 왔고요.
법성포단오제는 10만여 명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사화축제기간에 영광군 방문자 기간을 얼마 정도 잡나요?

보통 20일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왔는데 그 기간에 한 40만여 명이 온 것으로...,

평균 50만 잡죠?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적었습니다.

평균 50만, 많을 때는 70만까지 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성포단오제 기간 때는 얼마나 오십니까?

축제기간이 딱 맞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이후 기간이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10만여 명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많은 예산과 투자를 해서 상사화축제는 이 정도의 방문객이 오고, 법성포단오제는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었던 이유들...,
이것이 평가할 때 다 안 나옵니까?

평가할 때 나오기는 나옵니다.
관광객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3대 단오제축제장이라고 하죠?
1대가 어디입니까?

강릉...,

그리고요?

법성포하고 경산자인...,

강릉단오제에 가면 인파가 얼마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도 50만 이상이 오신다고 해요.
강릉단오제를 가면 남대천 일대에 단오제축제장이 있어서 특히, 체험장이 엄청나게 있어서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진도사람 누구인가요?
트로트가수...,

송가인입니다.

송가인만 부르면 다입니까?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하셔야 해요.
실제로 이것이 단오보존회에서 함께 하잖습니까?

예.

단오보존회 역량이 안 되면 역량강화를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역량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요.
거기에 인적자원들이 변하지 않는데 예산을 계속 퍼부어봐야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것들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나요?
역량강화를 위한 축제위원들이...,
예를 들자면 법성포축제를 준비하는 이분들이 남대천이나 다른 우수한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직접 취득하고 습득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의 축제로 유입시키려는 그러한 예산들은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없고요.
아마 저희들이 축제단체하고 주요대한민국 대표관광축제 이런 데를 방문하고 같이 벤치마킹하고요.
또 워크숍을 같이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그렇거든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법성포단오제전시관이 만들어졌잖습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고, 진내지구 정비사업 끝나면 기반조성도 다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법성포단오제가 매너리즘이 빠지지 않고 계속 진화하는 단오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시설비는 총 47건에 예산액 191억 8,748만 7천 원 중 111억 6,247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2억 2,500만 9천 원입니다.
2020년에는 19건에 111억 1,900만 원의 예산 중 74억 4,489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억 7,410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콜택시 구입 등 4개 사업에 15억 3,634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3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법성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172억 808만 원을 이월하여 1개 사업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관계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영광군 자연재해저검종합계획 재수립용역 등 45건에 대하여 78억 1,339만 5천 원을 이월하였고, 31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 방사능 방재교육실효성 확보에 따른 방사선 비상시 대피요령 홍보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21건 예산액 19억 6,641만 2천 원 중 14억 3,980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억 2,660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주택용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으로 군비액을 산정하여 인구감소분과 미신청자분에 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상비 지급내역으로는 12건에 예산액 13억 1,274만 원 중 7억 48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2019년, 2020년 각각 1,5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392건에 대하여 2억 5,567만 9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4,50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억 1,06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2,82건에 대하여 1억 8,59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99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9,393만 3천 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열감지카메라, 민방위 경보 단말 위성수신기, 주민보호요품 등 총 7건의 물품을 1억 5,957만 3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내용입니다.
법성 버스정류장 이 반대 탄원 민원에 대하여 버스정류장 이전은 정류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해소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본래 이전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반대 청원민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안전, 소음, 환경문제 등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계획대로 이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경상보조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관리운영 등 10건에 대해 9억 9,118만 1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고창분소 관리운영 등 8건에 대해 6억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행사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0억 7,798만 원을 지원하여 3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원전사고 시 현재 비치된 방호용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보호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고, 유사 시 대피소가 부족하므로 군민안전을 위해 사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대피구호소 및 대피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방호용품의 경우 원안위에서는 실효성 문제로 비축을 지양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인구수 대비 11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전라남도에서 우선 구품을 사용하고 전남도히 예산으로 신품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사선측정기 등의 검사장비 등 원안위에 요청하여 추가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무인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6월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안전한 버스승하차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사업용밤샘주차단속 방안 마련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CCTV를 12개소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용차량 밤샘주차에 대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홍보, 지도단속을 통해 위법조치하여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염산면 향화도항, 홍농읍 대항월항 마을, 백수읍 구시미마을에 재난안전CCTV를 2020년 3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읍·면 민원인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범죄취약지역과 범죄차량주요이동경로에 방범용 CCTV를 2020년 6월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7쪽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7억 731만 5천 원으로 감사기간 중 총 11건에 사업을 완료하여 2억 6,369만 5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사건 추진현황과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과 열감지카메라 3대 구입 등 총 7건에 대하여 1억 1,32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사회전파를 막기 위해 오일장 이용자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하였고, 군 진입 주요도로 발열검사 추진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주말에 군으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에 대해 운전자 발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 410여대의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확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코로나19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씩 총 151명에게 긴급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모범사례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항입니다.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500세대에 6월부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입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범사례로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운영입니다.
갈수록 노령화되어가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제공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1일부터 탑승관리원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23쪽까지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5개 지구로 사업비는 1,218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추진 중인 지구는 8개소입니다.
다음은 44쪽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40개소, 자동우량관측시설 1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치산교와 포천교 2개소로 붕괴위험시설로 치산교는 재가설공사 중이며, 포천교는 예산확보의 재가설공사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총 15건에 45억 8,200만 원이며, 그중 시설비가 3건에 8억 7,200만 원, 기타사업은 12건에 37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 미반영된 홍농읍 마을별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비 14억 2,300만 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행 중인 홍농읍 장기계획수립용역결과에 따라 사용될 예산입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지원 군 위탁사업입니다.
총 12건에 7억 5,800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가 6건에 5억 8,500만 원, 기타사업은 6건에 1억 7,3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중 예산 미반영된 홍농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 원은 홍농읍 장기계획수립 이후 사용될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97회에 6,307명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하여 7회에 112명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청소년체험교육, 주민보호조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사능 비상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7,082명, 긴급보호조계획구역 내에 46,319명으로 전체 인구수는 53,4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방사능 방재장비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94개, 주민보호용품세트 47,651개, 갑상선방호약품 17만 9,68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현황은 총 82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선 측정장비 점검 2회, 원전비상경보시설 현장점검 1회 총 3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으로 대피시설 26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민방위장비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지세트 등 총 6종에 66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읍면지역대에 2,259개, 군청직장대에 331개 총 2,590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유한회사 영광교통에서 버스 33개를 운행 중에 있으며, 전년도 1월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일반인은 1천 원, 초·중·고 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9년에 총 768대, 2020년에 총 770대를 등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은 없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벽지노선 17개, 적자노선 21개에 대해 2019년도에 재정지원금 35억 407만 5천 원, 2020년도에 재정지원금 17억 5,20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노상, 노외 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74개소에 7,575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1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등 6건의 사업에 6억 3,491만 3천 원, 2020년도에는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 등 3건의 사업에 1억 5,26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감사기간 중 총 3,359건에 1억 2,929만 9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9,998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금이 2,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민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여 38,545명이 이용하였고, 1억 4,1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2,646명이 이용하여 4,23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구입 및 실적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총 12개 사업으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 가입금액은 1억 4,085만 2천 원입니다.
지급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0년 4월 말 기준 총 8건에 7,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예.

각종 암발생률이 지난 2018년도에 광주·전남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영광군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예.

제가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고요.
48쪽에 보면 방사능 방재장비 있죠?

예.

측정장비를 비롯한 방호약품이 쭉 있는데 지금까지 갑상선방호약품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갑상선방호약품 복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방사능에 따른 아까 몇 차례 했다고 했죠?

훈련 말씀하십니까?

방재훈련을 실시했는데 홍농부터 시작해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죠?
우리 영광에 없죠?
장성, 무안...,

장성, 무안, 함평 그쪽으로...,

사고가 났어요.
대피를 해야 해요.
그러면 방사선 방호약품 지급을 하나요?

비상시에 각 지역별로 집결소가 있습니다.
집결소에서 그 방호약품 및 갑상선 방호욕품을 지급하고 바로 타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농은 어디로 가나요?
무안으로 갑니까?
백수가 장성으로 갑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관제탑에서 송출하겠죠?
그러면 교육훈련을 몇 차례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만 실시했죠?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시 그런 대책, 대비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 영광군이 대피소가 너무 허술해요.
기껏해야 학교건물 옥상...,
그래서 지난번에 하기억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수원에서 발생되는 지원금...,
기본지원금이 됐든, 사업자지원금이 됐든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피소도 허술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지역에 차량배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 차량이 강원도 속초에 여행 중이라면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교육훈련은 했지만 무안에 어디로 누가 가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그런 조치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분명히 우리 군이 가장 높게 나왔고 2005년도에 영광군에서 실시하는 영광군 각종 발생률 전수조사를 전대로부터 용역을 실시했는데 47.5%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또 했어요.
거기는 10몇%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성 있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해라...,

예.

어쨌든 영광에 원전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고 후에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는 것보다 최소 분기별이라도 요즘에는 그게 보사부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용이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원안위에서도 그랬고 그것을 기능성 방호약품으로 개발을 했어요.
발치법에 해당되는 백수, 법성, 홍농분들이라도 분기별로 복용을 시키는 것이 군민의 안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네요?
왜 안 하세요?
알고 계세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들 계실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그래서 군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군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시하는 것이에요.
2018년도에 최근 2년 전 전라남도, 광주까지 해서 암발생률이 가장 많게 통계조사가 나왔는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고 그러면 바로 실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통계조사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기능성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안위에서도 그것을 방법을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위에서 한수원에서 할 것인가 한수원에서 원안위에서 안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실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일단은 복용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심도 있게 해서 의료진이나 관계자들 전문가들 통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그게 보건소에 있죠?
그게 만료시기가 몇 년입니까?
10년이요?
이따가 오후에 한 번 가볼까요?
파악했어요?
알고 있어요?
또 시효가 지난 것 거기에 비치하는 것 아니죠?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죠.
본인만 알면 뭐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14쪽에 영광공용터미널 영광군에 공용터미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용터미널이 세 군데로...,

법성은 건설 중이고요?

예.

영광공용터미널 준공 했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겠지만 터미널이 상가로만 꽉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군에서 10억 지원됐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는 것은 10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설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까?

영광공용버스터미얼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10억이 지원된 만큼 지난 4월경에 당초 그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조치가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에 맞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그 후에 터미널측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려서 건축부서에 접수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주차관제시스템도 지원을 했네요?

예.

지원을 해야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러면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받습니까?

공용버스터미널 주차관제시스템은 유료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 전에 앞에 차단기 있잖습니까?
일반차를 터미널 내부에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차를 제한하기 위해서 터미널에 설치를 해주라고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입구에 차단시스템 있잖습니까?
그 안에 그전에는 농어촌버스에서 승하차 시 어르신들이 다른 차에 의해서 사고로 인해서...,

터미널에 10억을 지원을 했는데 군민들 말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냐 그런데 거기다가 10억 지원해도 부족해서 관제시스템까지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목이 다르다고 하지만 개인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가...,

신축공사 전에 지원된 사업인데 정산이 2019년도에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터미널을 보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축설계단계에서 BF라고 장애 없는 시설환경의 인증을 받고 건축을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터미널측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터미널하고 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염산이나 홍농은 터미널이 열악하죠?
그러면 읍·면에 사시는 분들 또 지역을 오가시는 분들 지금 여름이 됐는데 염산이나 홍농은 엄청 무더워요.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터미널측에도 일부 운영을 보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억을 지원하고 나니까 읍면민들 나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셔야 그런 부분도 물론, 신경쓰고 계시지만 더 살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전기요금은 한수원에서 지원해줍니까?

주택용 전기요금이요?
한전에...,

한수원에서 지원해주냐고요.

우리 군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수원에서 지원해준다고 일반군민들이 생각할까요?
홍보를 잘 안하시나보네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데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기본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한수원 돈이죠.
그러니까 한수원이...,
자기들 돈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우리 영광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군민안전보험가입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예.

TV시청료도...,

그렇죠?
시청료 많잖습니까?
잘하는 것을 홍보를 안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면마스크가 보니까 상이합니다.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에 직원 배부용 마스크 9,800매 10,000매가 조금 안 됩니다.
10,000매를 잡더라도 1,950만 원인데 12쪽 물품구입내역에 순면마스크 10,000매 이것은 또 3,615원이라고 해서 거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12쪽에 있는 순면마스크는...,

KF94입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침방울 예방용 순면마스크입니다.
KF80이나 94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8쪽에 나온 바와 같이 취약계층 배부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용은 조금 비싼 것 주고, 직원 배부용은 싼 것 주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의도는 없고요.
한창 KF94와 80이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순면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하자는...,

똑같은 것은 아니죠?

똑같은 것은 아닌데 KF94나 80이 구입이 어려워서 순면마스크라도 구입해서 배부하자는 판단 하에 구입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확인도 해볼게요.
54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서 19년도 전체입니까?
아니면 7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요?

예.

별반 차이 없네요?

예.

저는 또 놀랬습니다.
반년짜리...,
그리고 50쪽을 보면 농어폰버스 재정지원현황이라고 해서 평균보상인원을 2019년에는 같은 노선수 똑같은 거리인데 보상인원은 9.6명을 했고, 벽지노선은 9.9회를 했어요.

예.

마찬가지로 적자노선은 9.5인을 했는데 여기는 또 9.6인을 했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매년 초에 각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치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상인원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노선에서 이 인원이 타야하는데 이 인원보다 줄었을 경우 그에 따른 인원차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운행횟수는 2019년도는 1년치이고 2020년도는 6개월치입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도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2019년도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2020년도도 1월 1일부터 감사작성시점까지...,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가 운행횟수가 많고 1월부터 6월까지가 운행횟수가 적고 그럽니까?

농번기는 조금...,

농번기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변동이 있겠습니다.

교통계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정차 실적도 마찬가지입니까?
1년치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2019년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20년도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이 서류가 그렇게 되죠.

이게 그러면 농번기가 예를 들자면 4, 5, 6도 농번기예요.
9, 10, 11월만 농번기가 아니라 같은 농번기인데 배 차이가 나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6월 말일까지인데 6월이 도래가 안 돼서 한 달이 빠져요.

예. 6월 30일까지 작성시점인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받을 것입니까?
농어촌버스안내도우미 그것 맨 처음에는 사업자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꿔서 저희 군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되었죠?

예.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실태확인을 해봤습니까?

원래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사업자한테 줬는데 안내도우미를 채용이 어려워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게 된 계기입니다.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아요?

어르신들 승하차 시 짐 들어주고 어르신들이 시골에 있는 버스시간을 잘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이 그런 시간에 대한 차 시간도 알려주고요.

버스시간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터미널이 해야지 왜 우리가...,
물건 들어주고 그런 것은 젊은 청년 1명하고 또 젊은 여성 청년 1명하고 2명이 하시더만요.

예.

그게 무슨 조화입니까?
제가 두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근무태도도 불량하고요.
두 번 확인했어요.
한 번은 옷 입고 가서 확인하고 한 번은 모자 쓰고 가서 확인하고요.
두 번을 갔는데 다 불량하더만요.
청년일자리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농촌 현 상황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제가 실제 점검한 것으로...,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버스정류장이 100% 건축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제가 두 번 확인한 결과 근무태만에다가 불친절에다가 있으나 마나 저는 판단했어요.

근무가 미비했다면 저희들이 철저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방재훈련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반경 5㎞에서 세대수는 3,401세대, 인구수는 7,822명...,
긴급보호조치계획은 22,978세대에 인구수는 46,319명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교육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한...,

11개 읍·면 평균을 보면 한 200명 정도 되네요?

예.

마을별로 직접 돌면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

영광읍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읍도 마을별로 합니까?

영광읍도 마을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르신이 아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방사능 방재훈련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나요?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직장민방위대 민방위훈련이나 또 일반인들도 민방위훈련 때 같이 방재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민방위대가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민방위소집이 해제가 된 분도 많고 여성도 많고 우리 영광군의 인구특성상 여성이 반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여성분에 대해서도 집합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물은 관련해서 배포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2,918세대에다가 주민교육차원에서 방사능 방재교육 방사능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은 전파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구단위마다...,

그렇습니다.

홍보지는 다 배달이 되죠?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자에 미처 노출되지 못한 여성이라든지 기타 무직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일반적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문을 드릴게요.
주민에 대한 교육자료를 완벽도를 놉이시고요.
횟수는 어떠게 합니까?

홍보물품 말씀하십니까?
홍보물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평가를 하셔서 그쪽 빠졌던 부분에 있는 군민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도우미 같은 분들 있잖아요?
각종 행사에 도우미들...,
요즘 일용직, 기간제 이런 분들이 교육함양이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기배치를 했을 때는 거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상사화축제 도우미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미세먼지마스크 그게 여름에 더 좋죠?
공기가 통하고요.
94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쓰시는 것은 KF94인데요.
여름에는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하기억 위원님이 쓰신 것은 덴탈마스크입니다.
침방울방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침방울만 예방이 되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편리하고 낫습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까 하품하신 분도 소리 내서 하품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먼저 수칙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여름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덴탈마스크...,
재난총괄 컨트롤타워 수장이시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시설사업은 군서 송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총 6건으로 예산액 9억 9,064만 7천 원 중 9억 7,41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651만 4천 원입니다.
2020년도 시설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총 4건으로 예산액은 8억 2,017만 6천 원 중 4억 8,560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3,457만 3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루미나리에 철거 및 보수 등 2개 사업으로 이중 1개 사업은 사업완료하였고,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미승인에 따른 사업은 보상비 집행불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중 자가발전소 계획예방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후에 연말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8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5건에 1억 4,956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2건에 7,43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전기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3건에 대해 2,5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2건, 탄원 1건, 진정 4건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굴비골영광시장 매니저인건비로 300만 8천 원, 대마산단 기숙사임차료 18건에 2,670만 원을 지원하고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8쪽 2020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로 9억 3,725만 2천 원, 굴비골영광시장 매니저인건비로 116만 4천 원, 기숙사임차료 8건에 1,800만 원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등으로 70건 총 57억 7,062만 9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모두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정산현황은 8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0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으로 6건 총 14억 1,425만 2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모두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초당대항공캠퍼스 유치사업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문제점이 제기돼서 일부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모두 완료처리되었습니다.
13쪽 대마산단 화단정비시 폭염·폭우에 강한 수목식재 및 배수로 정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토공수로 구조물화와 공원 및 녹지구간에 대해 환경정비를 지난해 8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빛 1호기 폐로 대비 기존 송전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수립방안과 영광군의 공공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관외 유출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생에너지개발계획수립시 군의회와 군민, 실과소 등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겠으며, 군민 태양광발전소 도민 발전소 조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수료 보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수수료 0.5%를 상하반기에 두 차례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 국도비 9억 4,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규모 LPG배관망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법성면과 염산면 1,260세대가 선정되었고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해 묘량면과 법성면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향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우리 군이 많이 포함되어 군민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액은 167억 4,279만 8천 원으로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원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84억 4,92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부지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총 2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근저당권말송청구건에 대해서는 2심 일부패소 후에 2020 4월 20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마산단 조성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건은 2심을 지금 현재 승소하였습니다.
16쪽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영광사랑카드 10% 특별인센티브 지급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6월 4일 기준 612건을 신청하였으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은 2,394명을 선정해서 7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모범사례로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역내순환 촉진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광사랑상품권을 유통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8억 4,900만 원을 발행하였고, 금년에는 정책수당 100억 원과 일반분 70억 원 이상을 발행유통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가맹점 또한 2천개소를 돌파하여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와 연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4개년에 걸쳐 53억 원,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년에 걸쳐 143억 원 등 2건의 사업에 1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8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투자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투자협약체결 기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41건에 3,288억 7,500만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2019년 6월은 16건 세부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248억 200만 원을 투자한 4개 기업이 감사대상기간 중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6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입니다.
투자유치기업대상 전기요금보조사업 추진으로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18개 기업 9,269만 4,7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1분기에는 10개 기업 7,416만 3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23개, 송림그린테크단지 25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33개 등 총 8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 29쪽,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대마전기자동차단지 분양현황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8개 기업에 54,777㎡를 분양하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발전 72건 규모 22,926kw에 대해 전기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31개 업체 53만 7,142㎡ 규모로 공장등록 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입니다.
분기별로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및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기숙사임차보증금, 기숙사임차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특별지원은 지난해 18개 기업 9,269만 4천 원, 2020년에는 10개 기업 7,4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은 2019년 10개 기업 7,026만 1천 원, 2020년에는 6개 기업 6,13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숙사임차보증금은 2019년에 3개 기업 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 2020년에는 5개 기업 2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숙사임차료 지원은 2019년 9개 기업 1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67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8개 기업 2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 합도지도 단속실적입니다.
군에서는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점검과 물가동향조사를 매년 설과 추석명절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상점가 등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입니다.
영광사랑카드를 포함해서 2019년 58억 4,900만 원 2020년 현재에는 정책수당을 제외하고 69만 3,4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 발행 후 누적판매 100억 원 돌파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었다고 생각하며, 2019년 10월 카드형 상품권이 영광사랑카드를 전라남도 최초로 발행하여 휴대와 구매의 불편함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관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환전대행점을 늘렸으며 가맹점은 2020년 6월 4일 기준 2,035개소를 확보하여 금년 목표치인 2천개소를 이미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가맹점을 추가모집하고 불공정구매, 부정유통을 확실하게 근절하여 군민에게 더 가까이 군민에게 사랑받는 군민과 함께 하는 영광사랑상품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책자제작 홍보,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코로나19 공공요금 지원 등 4개 사업 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으로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지원,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개보수, 화재알림시설, 방역소독지원, 시장매니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1사 1담당제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장과 팀장 80여명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별입지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담당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하고 46쪽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일정금액 했죠?

그렇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업소당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조례에 이번에 제정을 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농업인들한테 공익직불제 최초로 올해 다 지급을 했잖아요?

예.

60만 원씩이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 아니지만 농업인들이나 충분한 이해가 가지만 소상공인들도 매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조례를 제정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30만 원은 농업인들한테는 공익형직불제로 6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소상공인한테는 30만 원밖에 안 해서 조금 소외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이 봉착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막히다보니까 상당히 부도도 염려스럽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행정에서는 못해주겠지만 금융기관에다가 대출 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43쪽이요.
지난해에는 92억 투자유치지원 시책에 있어서 92억 나갔네요?
아니, 926억...,

전기요금이 9,200만 원입니다.
96억이 아니고요.

기업에다가 다 지원해준 것입니까?926억이나...,

9,269만 4천 원입니다.

아, 천 원 단위구나...,

기업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여기 자료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올해 것이 700억 정도 되죠?

전체가 다 분양이 되었을 때 7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이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인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인프라구축...,
크게는 그렇게 나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라...,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농공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영산강청에서 초안협의를 받았고 지금 본안협의를 받기 위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대로 설계변경대로 갑니까?

골격은 유지하면서 환경청하고 (청취불가) 관련해서 약간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물어봤을 때 그것과 많은 설계에 있어서...,
많은 변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유지하는 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보고를 하셔야 해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매물건이 나와있어요.
23쪽을 보면 투자협약체결 기업현황 최근 3년 해서 라온식품, 화인에어텍 2개는 경매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매 중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화인에어텍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놓고 운영 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뭐라고요?

화인에어텍 같은 경우에 공장을 다 짓고 나서 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중단이 돼서 경매가 들어간...,

어찌됐든 기업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금액은...,

화인에어텍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전기세까지 전기보조금 산출결과 총괄표를 보면 26쪽에 전기요금까지 5개월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장등록년월이 2019년 4월...,
그러면 파산절차를 언제 경매를 언제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경매가 금년도에 진행 됐습니다.

그러면 파산을 밟고 있는 업체에게 우리가 전기세부터 지원해서 보조금 우리가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다 준 것입니까?

다시 회수하냐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경매 그런 것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간 것이죠?

예.

이분들한테 지원됐던 투자유치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행보증증권 다 발급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회수했습니까?

아직 회수는 안 했고요.
청구는 한 상태입니다.

채권확보했다는 상태라고요?

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요.
그러면 쭉 보면 송림하고 그 다음에 대마산업단지를 보면 임대라고 나와 있어요.
29쪽 코리아레포츠 공장등록일이 2017년 11월 8일 그래서 임대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송림그린테크 안에 임대해서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확실히 맞아요?
농공단지 임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분양을 해서 분양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그 업체가 일부 시설을 임대를 했다는 말입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리아레포츠, 이에스파워, 휴먼라이텍 그리고 또 있죠?

해찬이엔씨...,

되며 명성, 광명이엔시, 광연산업 이렇게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왜 해요?
여기에서 말을 해야지...,

자료를 정리를 안 했습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관련해서 이 업체에 관리할 때 이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먼저, 부지를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계약을 해서 이 업종에 맞는 코드에 맞는 업종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임대라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코리아레포츠가 특정한 부지에 있는 업체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 송림농공단지라든지 대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애초에 투자할 때 그런 식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애초에는 없었죠.
아무래도 5년 이상 넘다보니까 가능한 것이 된 것이죠.

어떤 것이라고요?

5년이 넘다보니까...,

5년이요?

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2017년에 공장등록일인데 이때 코리아레포츠가 처음으로 공장등록한 것이 아닙니까?
송림크린테크단지가 언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분양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훨씬 후에 분양을 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보면 두 농공단지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입주관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임대업을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임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맨 처음에 업체들이 이러한 기업활동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주기업에게 우리는 분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애초의 사업계획에 충실하지 못해서 사업활동을 못 했어요.
1차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유한회사 광명이엔시 2017년 12월 6일에 공장등록이 되는데요.
여기에 유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나요?

대마산단이 아니고는 보조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대마산단인데요?
대마자동차산업단지 31쪽 유한회사 광명이엔시 여기도 임대인데요?
주식회사 명성 여기도 임대예요.

그런 업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유한회사 광명이엔시 지원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광연산업은요?

거기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했던 업체 그리고 임대 전에 부지를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 영광군이 그쪽에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했을까요?

그것은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영광군과 투자협약했을 때 애초에 취지와 의미를 벗어나서 그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임대로 갔어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에 보조금을 지원한 목적과 내용이 위배됐기 때문에 우리는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1사 1담당제 어디입니까?

대마산단...,

주식회사 코멤텍이네요?
1사 1담당제 운영하는 것은 아마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그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님도 회사명은 잘 몰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1사 1담당제 1·2분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건설과장님도 깜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더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캠시스 담당이에요.
캠시스가 처음에 투자협약을 할 때 우리 설비라인을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완료한다고 해서 투자협약을 했나요?

작년 하반기까지 설계라인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10월까지 입니까?

올해 계획이 바뀌어서 올해 10월 중으로 해서 설비구축 완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MOU하고 기업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원래 약속을 하잖습니까?
그 약속할 때는 정확하게 언제였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했을 때 공장라인 증축 설비완료하는 시기가 2019년 10월...,
그러면 2020년도 6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시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19 때문에 막힌 상태잖아요?

예.

특히, 중국에 부품산업을 둔 업체들이 가장 강력하게 기업활동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특별하게 대책마련은 못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잘한 것 보다는 잘못한 것 하나를 꼭 짚어서 평가를 하잖습니까?
아까 100여개가 넘는 입주기업들 중에서 꼭 딱 찍어서 화인에어텍이라든지 부도난 업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듯이 특히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마산단에서 투자유치할 때 가장 규모가 큰 업체죠?

중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규모가 큰 업체가 약속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공장을 제가 두 번 정도 세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안에는 완성차 밖에 없어요.
그 완성차가 중국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수입을 해서 판매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1사 1담당제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바로 수입한 그런 완성차가 다 캠시스에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조설비라인이 깔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많은 투자금액을 하고도 위기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업을 정확하게 원래 약속한대로 약속이행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빨리 설비라인도 구축할 수 있게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당초 기업에서 약속했던 대로 그런 사항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에 처리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LPG, LNG가스 우리가 얼마 준비하고 있다고 했나요?

4년에 걸쳐 53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군비 10억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면 영광읍에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도시가스공급관을 설치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가스공급관은 설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쉽게 말하면 다세대주택을 우리가 건축허가받을 때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유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협의를 완료한 후에 그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영광군에서 내줍니까?

별도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관이 설치가 안 되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분양을 합니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못 하겠네요?

이왕이면 그것이 사전에 그런 정보가 알게 된다면 도시가스에서도 준공되기 전에 매설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아닙니까?
협의를 합니까?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허가내줄 때 도시가스, 상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서로...,

(청취불가)

건축허가는 협의가 됩니까?

(청취불가)

우리 의회에서 장기소 위원님이 영광군에 공동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읍에 다세대주택이 몰리는 것들을 지양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손쉽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업체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짓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짓게 되면...,

짓기만 하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여타 이유로 해서 다 해주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또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또 민원실 소관이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읍내가 365일 공사판이에요.
건설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공사가 행해진 데 질의할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과는 이런 실·과들하고 의견을 의논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건과 농정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도 예산의 명시이월은 2건에 7억 1,800만 원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서 승인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은 대상자를 확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이 이월되어 5건에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 중인 다용도소형하우스 지원과 샤인머스켓 단지조성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 보상금은 농업인단체 선진지벤치마킹, 쌀소득보전직불금, 양파채소가격안정지원 등 25건에 대해서 27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는 농어민공익수당 42억 5,800만 원을 포함 3건에 4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군농민회가 주관하는 농민역사학교 운영 1천만 원 지원하였고, 여성농민회 선진지벤치마킹, 새농민회 및 쌀전업농 도대회참석, 친환경연합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업관련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아직까지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물품구입내역,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보조금은 새뜸원에 영광찰보리명품화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 420건에 37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3,100만 원을 정산완료했습니다.
잔액 2억 4,500만 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도비 반납부를 편성하여 반납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6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은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 등 26개 사업에 2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6쪽에서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2020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등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8쪽부터 3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9쪽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쪽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시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지원육성정책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확대를 위해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 참여여성 인원비율을 6.9%에서 44.8% 확대하였고, 농법기마을공동급식 10일 추가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44회 2차 정례회 시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공익수당과 영광태양초고추 활성화 방안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은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가구당 60만 원씩 7,098명에 42억 5,80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고, 현재는 신청누락자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농업 경영안정은 물론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지역소상공인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고추생산 및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시행하고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을 통해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춧가루, 고추장 등 가공분야시설을 확대하여 명품영광고추 명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자치단체출연금 102억 6,700만 원을 조성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은 지금까지 40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억 7,700만 원 이자수입을 발생하여 현재 89억 2,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태풍 차바 피해 벼 수급안정을 위해 지출한 기금 중 일부인 3억을 올해 보전하고, 2019년도 태풍 피해 벼 유통대책으로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과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2쪽 행정심판 추진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당초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농어민 공익수당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4월에 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된 농어민공익수당 사용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 군의 빠른 대처가 실의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공익수당은 앞서 설명 드려 시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류상품권이 아닌 정책카드로 지급하여 기존 지류상품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정유통, 분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영광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용률과 사용처를 철저히 분석하여 농가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70억 원 규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여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단장을 순천대학교 교수를 위촉하여 현재 기본 미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찰보리지구조성사업, 향토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기반을 이용하여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창업공간 및 체험장, 카페 등 찰보리산업거점센터를 조성하여 보리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 관련업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외지방문객 증가와 관련사업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군 미래전략목표산업에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정과 소관업무입니다.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9건 7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9건에 6억 2,200만 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4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2020년에는 20건 19억 1,200만 원 사업비를 배정받아 5건에 5억 3,100만 원 실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입니다.
무농약 1,789ha, 유기농 665ha 총 2,454ha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품목다변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는 5명의 여성농업인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범기간 중 3명의 여성이 본 사업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출산여성농업인이 없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박신고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범기간 동안 8개소가 신고업체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 현재 모두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용암마을 등 7개 마을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은 7개 마을에 42,223명이 방문하였고, 숙박음식·특산물체험 등에 2억 800만 원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지원현황은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총 13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을 조치하였고, 3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기한이 도래되어 현상 원상회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불황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입실적, 품목별 시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미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농업행복바우처,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사회적농업활성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여성친화형전기운반차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4쪽부터 55쪽까지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군 자체적으로 식비를 추가하였고 올해는 1식 단가는 2천 원에서 2,36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손돕기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는 9.1ha에 727명, 19년도에는 16ha에 59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57쪽입니다.
식품산업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공모하여 선정된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3억 4,900만 원 지원하였고, 농업 6차 산업을 위해 체험·판매시설을 신축하고, 2차 가공품인 배즙의 포장설비를 증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공통 20건과 유통수산과 소관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급식 생산농산물 일자리 지원 1건 6천만 원 이월하여 2019년에 사업완료하였고,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급식 생산농산물 일자리 지원 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이월해서 1건은 완료하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사업은 현재 여러 농가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서울시 공공급식 유통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쪽 보상급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산물판촉활동 참가업체 보상 등 27개 사업에 17억 2,776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농특산물 판매·판촉활동참가업체 보상 등 15개 사업에 4억5,300만 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건에 524만 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 8번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19년도에 영광쌀 택배비 지원 등 97건에 50억 9,4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단은 8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0년도 민강경상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우사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2건에 380만 원 집행했습니다.
민간행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등 21개 사업에 27억 6,4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명단은 14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장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품목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안 그리고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2014년 AI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소송건으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24쪽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학교개학연기로 가정에서 생활하던 학생들 6,387명 대상으로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을 2억 3,300만 원 투입해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모범사례는 지난 1월 한우가축시장 개장해서 사업비 16억 9,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영광군 한우농가들의 피해증진을 위해서 하루에 200마리가 출하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4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GAP 추진현황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은 영광농업협동조합 가공사업소 등 7개소입니다.
30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현황입니다.
오중열농가 등 38건에 인증면적은 858ha입니다.
32쪽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0개교 6,384명을 대상으로 8억 1,2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24개교, 2020년도에 24개교 7억 1,2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유통회사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매출액 72억 4,700만 원 세전이익은 6천만 원이며, 태국과 대만에 양파 336톤을 수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20년도 유통회사 활성화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매출액 150억 원을 목표로 세전이익 2억 5,500만 원 목표이며 3.5% 주주배당을 할 계획이며, 관내농산물 60% 이상을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 현황은 74건에 330만 2천두입니다.
명단은 37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HACCP 인증현황입니다.
현재 63건이며 목록은 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128농가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81농가 완료하였고, 추진중 31농가, 폐업예정 13농가, 폐업완료 3농가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2,325ha에 40,017톤을 생산해서 판매액은 18억 3,81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소, 돼지, 개 전염병 백신공급과 가을에는 돼지전염병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영광농협 등 4개 농협에 75억1,200만 원을 출자해서 2019년도에 전남RPC 최초로 영광쌀 연간매출 500억을 달성완료하였습니다.
52쪽 지원사업현황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3억 2천만 원, 2019년도에 14억 400만 원, 2020년도에는 4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광쌀 전량 수매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공비축미곡 배정기준 및 매입현황입니다.
배정기준은 타작물 재배실적 10%,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55%, 벼 재배면적 35%를 기준으로 배정했으며, 2019년도에는 신동진, 새일미벼 6,305톤을 매입했으며,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벼 709.6톤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 관내농산물 공급 60% 이상을 목표로 서울시 중랑구 어린이집 시설 등 291개소에 12,257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69개 품목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요.
오타가 나왔나요?
페이지를 추가로 덧붙이기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오타가 나와서 덧붙이기 한 것입니다.

보니까 옥당골신선유하고 옥당골시설채소영농조합에 포장재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안 해준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원본에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우니라 덧붙이기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안하고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다른 목에서 지원을 합니다.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보상금 쪽에 들어있나요?

앞장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네요?
192만 원...,

예.

34쪽이요.
작년 하반기 것은 7억 1,200만 원 지급을 했죠?

예.

금년에도 똑같네요?

금년에도 같습니다.

지급했나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지급은 안 했잖아요?

지급하면서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다시 7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6월 말일까지잖아요?

예.

이달 말까지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학교일정이 학업일수를 마치려고 방학에도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 금액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집행을 해야죠.
꾸러미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하고요.

방학 때 회기가 6월 말로 끝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학 때 8월에 전반기에 못했던 전 학기 사업을 후반기에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용해야 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것이죠.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했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을 쓴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미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못할 것이고요.

2020년 예산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것은 행정의 원칙을 또 져버려서는 안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같은데 명수가 달라요.
41명이 액수는 같은데 41명이 왜 다르죠?

작년도 예산에 맞춰서...,

금액도 41명을 줄이든가 금액은 같은데...,
학생수는 41명이...,
학생수는 전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수가 감소되니까 19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3,514명이 맞다고 해요.
그러면 졸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입생이 올라오더라도 줄어요.
그러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액도 줄여야죠.

단가가 틀리니까...,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학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 예산으로 맞춰서 세운 것으로...,

전년도 입학생 기준이 있고 학생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ES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기를 해줬어야해요.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6쪽에 우리 군이 지금 46%인가요?

예.

그리고 5개 농협 축협까지...,
그래서 45%입니까?

53%됩니다.

우리가 46.4%이고요?

예.

일반주주가 아직도 7명이 있네요?

일반인들이 0.7%...,
1% 조금 못 됩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대의를 위해서 그냥 포기했네요.
왜 그러냐면 유통회사가 당초 2009년도에 설립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고 CEO를 모셔다가 한다고 했어요.
기필코 성공한다고요.
그런데 불과 6개월만에 아시죠?

예.

지금까지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보다는 운영, 명분만 쌓는 그런 운영상에 있다보니까...,
그나마 김 대표님이 새로 부임해서 잘 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배당금 2% 했습니까?

했어요.

얼마입니까?

영광군으로 5,300만 원 정도...,

5,300만 원 순세계로 들어왔겠네요?

예.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유통회사가 지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운영비 5천만 원, 하반기에 5천만 원...,
냉동시설 설치비로 9천만 원 정도...,

그러면요.
벌써 그것만 해도 2억 아닙니까?

1억 9천만 원 지원하고...,

어쨌든 1억 5천만 원 손해네요?
무엇이 안 맞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유통회사가 정말 군민들을 위한 판로 그리고 농산물가격 하락 시에는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농민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34쪽 식재료 관련해서요.
일단은 그것은 해결하셨죠?

꾸러미사업이요?

꾸러미사업 말고요.
학교급식 친환경센터 그것은 해결하셨죠?

예.

다시 절차를 밟으시고요.
공개입찰을 하셔서 텃밭푸드하고 공개입찰을 놓쳐서 못하셨다면서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분석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로 이전하기 전에는 다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놓친 것이 뭐냐면 그래도 4년 동안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텃밭푸드가 학교급식 친환경지원센터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시 하게 된 것으로 오인하셨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텃밭푸드가 그 사업을 예를 들자면 사업비를 받은 것이지 우리 영광군에서 매년 텃밭푸드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래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입찰공고는 확실히 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찰공고를 내시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관리하고 운영배달은 텃밭푸드의 입찰을 통해서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책 또 품목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은 따로 해서 분립할 줄 아셔서 친환경급식 업무에 만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실무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될 사항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 유통회사 관련해서 장기소 위원님께서 그래도 후한점수를 줬어요.
잘못된 정책이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대표적인 전시행정인데 영광군만 살아남았어요.
전국에서 유통회사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정부정책에 그대로 100% 이행한 것이 아니라 영광군의 옷걸이에 맞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았어요.
다른 유통회사보다 영광군은 체질개선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대주주가 농·축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중앙정부에서 유통회사로 지원받을 지원액은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농·축협이 출자주주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죠?

우리 군에서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농·축협에서 인수해줬으면 좋겠다.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뜻의 전체가 뭐냐면 농·축협에서 인수를 하되 우리 영광군에서 이 자본금을 50%라도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이것을 매각을 하든가 그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영광군이 50% 미만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 50% 이상을 민간자본이 가지고 있을 때 지원을 해줬어요.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랄지 줬는데 이제는 유통회사한테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줄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안 해주잖아요.
50% 미만을 이 주주가 가질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농협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출자감소...,
주식을 감소하는 것 있잖습니까?
주식감소로 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영광군이 최대주주예요.
또 농협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식을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농·축협이 출자했던 주식을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된다.
잠깐 용어를 잊었는데 이것을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광농협, 백수농협, 굴비골농협, 서영광농협 이 4개 농협이 있는데 축협까지 5개인데 축협은 제외하더라고요.
소액이니까요.
그런데 이 4개 농협 중에서 영광농협만 유통회사가 설립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농협은 여기에 출자할 형태가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자꾸만 출자금을 회사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서영광농협, 백수농협, 굴비골농협은 영광유통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양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보고있기 때문에 출자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군이 이것들을 해소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유통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영광농협이 제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것들을 판단하셔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면 이것을 버텨야 되지만 중앙정부가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의무적인 가입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현황입니다.
51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또 오해할까봐 그럽니다.
모습을 보고 또 농협을 완전히 왕따를 시키냐,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저럴 수 있느냐고 할까봐 사전에 말하는데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쪽에 보시면 2018,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고품질쌀 유통하는데 기반구축사업을 하는데 6억 2,300만 원. 26억 그렇죠?
자담까지 합쳤지만 ...,
그리고 또 올해 5억 2,500만 원 거의 30억이 넘게 한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자부담을 빼더라도 거의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영광군이 쌀 가격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기반구축사업비면 상위클래스입니까?
중위입니까?
하위입니까?

현재 상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위죠?

영광쌀 매입이나 이런 가격이 상위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통기반구축에다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광군에 생산된 쌀 가격을 수치가격을 우리 쌀생산 농민들한테 우리가 전이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소 위원님이 많은 돈을 했는데 별로 쌀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조금 그러겠죠?
이사회로 참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쌀 생산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영광은 다 받아주고 그래서 농관련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수매하면서 하나도 깎지말고 전액 다 지급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동안 수매를 하면서 영광쌀을 보니까 정말 쌀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다 받아주고 피해벼도 다 수매도 해주고 또 지금까지 나락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락이 좋은 나락이 들어오고요.
농민들이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나락은 전부 일찍 다 수매를 해버리고 좋은 나락들은 일반상인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RPC나 농협이나 농민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누가 내 것을 더 높은 가격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은 뭐냐면 농협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예산에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성을 더 확보하라고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RPC가 영광군의 공공성, 공공재인 것들을 다 확인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RPC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 추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면 판매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꺼려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통축산과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비대면접촉 판매...,
특히, 농산물 판매가 확대 강화되어 있잖습니까?
쿠팡이라든지...,

온라인시스템...,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지역에서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시공공급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쿠팡이라든지 거대 물류업체가 그런 비대면접촉에서 바라는 농산물꾸러미에 대한 체계는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은 다양한 농축수산물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판매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공공급식 이것은 뭐냐면 친환경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급식이 무농약으로 전체 전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생산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으면 공공급식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품목들을 좀 더 다양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사일리지 적기 있잖아요.
사일리지 적기가 언제 수확을 해야 하죠?

조사료요?

예.

동계작물을 거의 완료를 했죠.

제일 적기가 언제냐고요.

5월 중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늦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사일리지에 대한 효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나버려서...,

그래도 올해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청취불가)
그래서 작년에 수매가가 얼마였죠?
6만 원이었나요?

6만 2천 원...,

그것은 일반쌀이고 친환경쌀, 유기농쌀은 얼마였나요?
6만 7천 원이요?
그래봐야 5천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우리 쌀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쌀, 유기농쌀 질 좋은 쌀로 거듭나게 하려면 기 우리가 타작물 작업도 이미 시도를 했고 또 친환경·유기농쌀을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무언가 차별화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쌀하고 유기농·친환경쌀하고 불과 5천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장려금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누가 손수 논두렁 가서 베겠습니까?
농약을 해버리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유통센터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잖습니까?
경기도 이천쌀에 버금가는 실질적으로 이천쌀이 그만큼 수요가 됩니까?
안 되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모르면 몰라도 우리 쌀 가지고 가서 믹스시켜서 이천쌀로 둔갑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혹시 그것 아세요?
확인 안 해봤죠?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봐요.
우리 쌀 분명히 모르면 몰라도 영광쌀이 이천쌀로 둔갑할 수 있다.
저는 친환경쌀, 유기농쌀을 우리 영광쌀이 우수하고 맛 좋은 쌀로 거듭나려면 차별화를 줘서 친환경 경작자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차별화를 둬야 한다.
논두렁도 안 베고 농약도 안하고 손수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불과 5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누가 친환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지원을 받아도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조림지 가꾸기사업 등 33개 사업에 총 42억 5,862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책숲가꾸기사업 등 28개 사업에 총 26억 7,083만 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산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872만 9천 원을 이월하여 3개 사업은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산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9,613만 3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 등 24개 사업 중에 18개 사업은 완료하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430만 3천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에 호두를 심는 지역특화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60만 1천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산불가해자에게 산림보호법을 적용해서 2건에 40만 원을 부과했으며 전액 징수했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 잔디광장 등 제초를 위해 잔디깎이기계 1대에 1,366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민원은 2019년도에 임도 배수시설 보완 요청 등 3건과 2020년도에 불법 산림훼손 등 3건으로 총 6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2019년도에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생산기반지원사업 등 47건에 5억 9,123만 1천 원을 집행정산했습니다.
지원내용은 10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생산기반지원사업 등 80건에 8억 175만 5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13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불갑사 도립공원 지정시 입장료 수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단점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입장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은 2007년에 입장료를 폐지했으며, 도내 6개 도립공원 또한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갑산도립공원도 별도의 입장료 징수계획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갑산이 2019년 1월 10일 도내 일곱 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에서 도립공원 운영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금년에 도비 6,4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예산 일부로 불갑산 숲길지도사를 선발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불갑산도립공원은 현재 공원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공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도립공원 결정고시를 받으면 내년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산공원 산책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질문당시 산책로 고강도 모르타르 도막포장이 미끄럽고 딱딱했기 때문에 탄성포장으로 재시공하여 이용객에게 편안한 보행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쑥두제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조성에 관한 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쑥두제 소공원은 면적이 작아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고 주변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테마식물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은 2015년 착공하여 토목, 건축, 조경공사를 5년만인 2019년에 완료 했습니다.
투입한 예산은 156억 원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 활성화방안을 마련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비 3억 원으로 근린공원인 식물원을 다양한 시설설치가 가능한 유원지로 변경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부터 영광승마장을 산림공원과에서 식물원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물원 테마를 꽃, 놀이, 말 3개로 선정하고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기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에 관한 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인의산 등산로 및 봉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으로 골재, 토석허가 변경 취소청구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점에는 진행 중이었으나 이후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를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과 모범사례는 기증 조경수 도시숲 활용사업입니다.
관내 조경수 재배자로부터 조경수를 기증받아 공원,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도시숲과 에콜리안골프장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4명이 380주를 기증하여 약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수목 1그루 당 평균 30만 원을 처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은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장 및 주차장 설치, 차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 자연친화형 숲길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1억 원으로 숲길 일부개설사업을 착공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26ha 등 조림사업 4건 88ha에 5억 5,971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숲가꾸기사업 5건 855ha에 9억 1,506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4쪽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꽂박스에 봄꽃 45,000본, 여름꽃 45,000본 심었습니다.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영광읍 양평리 김복례 님이 기증한 왕벚나무 외 2종은 에콜리안골프장, 묘량면 삼효리 이상금 님이 기증한 반송 외 2종은 칠산대교 가로화단, 군남면 반안리 장삼만 님이 기증한 이팝나무는 대마면 진입로 가로수, 법성면 신장리 김경인 님이 기증한 소나무는 영광읍 우평리 전통마을숲에 식재했습니다.
26쪽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을 영광테마식물원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승마장과 식물원 통합운영을 시작으로 근린공원인 식물원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테마를 꽃, 놀이, 말로 정하여 방향성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계획을 실현해줄 예산확보를 위해 도비보조 산림레포츠시설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도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원전지원사업비 활용 및 지역주민협조를 위해 홍농읍 기관사회단체와 세 차례 만났습니다.
6월 하순에 홍농읍 이장단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주민들과 함께 식물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 45만 2,844㎡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공원은 영광읍 대신지구 소공원 등 10개소이며, 가로화단은 스포티움 진입로 가로화단 등 35개소입니다.
총 45개소 94,50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사업 현황은 32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14대 등 1,00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쪽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 백수읍 약수리 산3-1번지에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3ha를 태웠습니다.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발생 및 조치내역은 33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영광 승마장 운영현황입니다.
영광승마장 관리인력은 4명입니다.
교관은 3명으로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입니다.
마필관리사는 홍농주민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관리사, 마방, 교육관, 마장, 방목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참고로 전국의 54개 공공승마장 중에 영광군승마장에만 실내승마장이 없어 내년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2개가 있으며, 체계적이고 강습의 질이 높아 매년 2천여 명의 이용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소년승마단을 비롯해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운영, 식물원과 연계한 승마프로그램 체험관광을 실시하는 등 승마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건에 대해서 산책로 제가 어제 다녀와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외부사람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잘 해놨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니까 중간에 음료시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21쪽 조경수 도시숲...,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 군한테도 또 기증자한테도 올해 4명 했나요?

예.

그분들 기증한 내역서는 어떻게 근거를 남깁니까?
기증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못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5쪽을 보니까 수목기증자들 4명 전화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개인정보인데 다음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화를 쓰시는 분들 없으면 아예 안 넣어도 되잖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많네요?

임산물도 감이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8월에 꼭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관정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양하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다 몰렸네요?
산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감나무 밭이 많아서...,

감나무 밭이 보통 해발 고지가 높은 데 아닙니까?
논이나 이런 데 쉽게 말하면 물길이 모여 있는 데보다는 약간 비탈진 데가 많기 때문에 물레를 잡기 힘들 텐데 왜 이렇게 많나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물량 확보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이분들이 산림만 전업으로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업이 농업하고 겸업이 대부분이고 전업은...,

좋은 의미로 보면 괜찮은데 건설과장님, 농업쪽 없는 것이죠?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도에서 일부...,

재난, 재해 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구멍이 있었네요?
좋은 쪽으로 봐야 하나요?

(청취불가)

임산물단지 규모화사업에서 관정이 꽤 나왔어요.
이게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물론, 물량이 나와야 보조금이 나가겠지만 아무튼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림불법 매뉴얼은 있죠?
대응방안...,

예.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찾아다니지는 못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형태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나갑니까?
1차 경고가 나가고...,

경고는 없습니다.
무조건 처리합니다.

처리합니까?

예.

서해안산업환경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2019년 아까 보니까...,
서해안산업환경만 안 됐네요?

그쪽에 나무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됐는데 그것만 안 됐냐는 말이에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누가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는데 어떤 힘이 있는 분들은 그 역할이 정확히 못 들어가고, 힘이 없는 분들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행정에 대한 공공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형평성이 달라지겠죠?

예.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낙월도 물양장 조성공사 등 18건 예산액은 143억 3,200만 원이며, 그중 10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0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올해 시설비집행현황입니다.
올해 다목적인양기 제작 설치공사 등 20건 예산액 214억 5,500만 원이며, 그중 66억 8,800만 원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47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17건이며, 예산액 60억 1,700만 원 중 1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5억 2,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영광칠산타워 시설운영 등 14건이뎌, 예산액 59억 3,200만 원 중 8억 5,700만 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7억 8,7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백수 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20건이며, 26억 9,500만 원 이월하였고, 집행액은 9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변경 1건으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어업지도선 운항횟수 증가에 따라 해양쓰레기 처리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 전용·변경·이체사항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 보상금 지급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보상 등 11건에 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900만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사업시기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어선법 과태료 및 수산업법 과징금은 총 24건이며, 707만 원 중 602만 원을 징수완료했으며, 아직까지 못 받은 86만 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칠산타워에 배치할 실감미디어용고글 10개를 592만 2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 등 10건에 6억 5,900만 원을 정산하였고, 2020년도에는 4건에 1억 4,600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 민간자본적보조 지원은 수산물소형저온저장 등 9건에 13억 1,300만 원을 정산완료하였고, 이용실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2020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금은 채염자동화기계지원 등 3건에 5억 1,400만 원을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안정적인 굴비원료 보급방식 전환 추진처리결과로 2019년 10월 염산 향화도 지선에 해상가두리 신규 면허를 처분고, 올해 현재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규사 허가 어민 피해대책 처리결과로 ‘19년 3월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산 참조기 양식 유치를 위한 굴비만두 등 신제품 개발검토 처리결과로 ‘19년 4월부터 굴비신제품 개발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작년 10월에는 굴비만두 시식회를 거쳤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장 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축처리결과로 현재 동자개 양식장 공동관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사업자선정을 마친 후 11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입니다.
대신항 및 창우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행정지도선은 작년 7월에 심사하여 적정승인이 났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박○○ 씨가 소송제기한 특정어구 사용승인 취소처분 청구건은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 양○○ 님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건으로 올해 4월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천일염 수매제입니다.
지자체 중 최초로 작년 7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천일염 4천 톤을 수매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천일염 가격동향분석, 물량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매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10억 원 이상입니다.
먼저, 불갑저수지자원화사업은 국비 15억 7천만 원, 군비 15억 7천만 원, 총 3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어족자원증대시설, 수산종자방류 및 육성관리, 생태체험장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법성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성항 일원에 129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보행교 및 선양장, 부잔교, 어구보관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SOC사업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송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낙월면 송이도 일원에 어선접안장, 부잔교, 어구보관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송이도 해안관광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낙월면 송이리 일원에 길이 850M 해안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목적 행정지도선 신규건조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4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40톤, 승선인원 25명, 속도 30노트의 영광군 보유 관공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동자개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21건에 사업자 22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9억 7,7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보조 16억 3,500만 원, 자담 13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을어업면허 등록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건으로 총 49건 3,168.65ha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8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대각이도 물양장 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추진 중입니다.
32쪽입니다.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총 70건 3,464.15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해조류 2건, 패류 14건, 어류 5건, 마을어업 49건 3,168.65ha입니다.
내수면 어업 현황입니다.
염산면 봉덕저수지에 내수면 공동어업 1건에 있으며 신고업은 106건으로 어종별로 뱀장어 73건, 그 외 메기·미꾸라지·동자개·자라 등입니다.
33쪽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어선등록접수는 793척이며, 현재 807척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어장 50ha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신청한 해양생물 방지시설 설치 등 총 1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48건 2,421.2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선박 2척을 감척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9년 4억 원을 집행하여 해양쓰레기 1,370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톤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2019년 7월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젓갈판매장 10개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산물판매장 25개소는 지명경쟁입찰 결과에 의한 계약으로 입점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접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4월 개장 이래 현재저것이 339만 8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작년 12월 칠산대교 개통 이후 전년 대비 220% 방문객이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 12일부터 휴장중입니다.
코로나19 종식선언 시 재개장을 위해 영광섬 해안체험 VR운영, 해양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9쪽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생산자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작년과 올해 각각 2억 원을 예산으로 세워 수매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마지막으로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안침식의 원인을 분석하여 자연친화적인 연안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억을 투자하여 작년 8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백수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 해안경관을 보호하고 접근이 용이한 산책로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7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 15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448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쪽이요.
설도젓갈타운 운영에서 지금 젓갈판매장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조금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10개인데 1호점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연간 136만 7천 원이고요.
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젓갈은 규격이 똑같고요.
제가 수산물판매장하고 혼동했는데 젓갈은 1호부터 15점까지 있는데 136만 7,100원 똑같이 동일합니다.

전체 계약금이 얼마냐고요.
10개소를 해가지고...,

연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36만 7,710원입니다.

10개소면 1,360만 원입니까?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1,360만 원...,

그렇습니다.

수산물판매장은 어떤가요?

저희가 25군데가 있는데 1호점에서는 619만 5천 원에서 2호점은 충남6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큽니다.
여기는 1,355만 5천 원 그리고 14호점 같은 경우에는 연성수산인데요.
여기는 311만 1천 원, 수산물 17호점 같은 경우에는 완도건어물인데 여기는 469만 원...,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총해서 1억 2,660만 원입니다.

1억...,

1억 266만 원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운영상 마찰이 빚어져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애초에 수의계약보다도 엄청 올라갔죠?
임대비용이...,

임대비는 조금 오른 면이 있는데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위탁관리였는데 그때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됐는데 군에서 하니 수리가 되고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호응이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뒷장을 보면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여기도 13개 시설이 되는데 5,4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체감을 느끼는 것들이 기존에 수의계약할 때와 한 3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향화도 말씀이십니까?

설도요.
수산물판매장...,
아직 정상화되려면 멀었나요?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칠산타워하고 젓갈타운해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는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민원부분 정리하고요.
또 일부 저번에 신문에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논란이...,

그렇습니다.

칠산타워도 위탁사업자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잘 판단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가로등 설치 외 89건에 집행액은 175억 4,087만 5천 원으로 잔액은 64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5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상반기 가로등 설치공사 외 86건에 집행액은 110억 980만 원이며, 잔액은 151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쪽 하단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염산 양일∼합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4건으로 이월액은 16억 8,385만 원으로 불갑 금계교 외 노후위험교량 보수공사는 준공을 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묘량∼불갑간 사계절 꽂길 조성사업 외 11건이며, 이월액은 44억 94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도로 외 106건으로 이월액은 113억 7천만 원이며, 이중에 77건은 준공을 하였으며, 2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48건에 징수액은 635만 6천 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20년도에는 3건에 징수액은 4만 8천 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물품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34건 중에 건의민원 8건과 질의민원 2건, 기타민원 14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21쪽,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른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장포럼용역비 2,100만 원, 양수장 67개소에 대해 전기료 3,294만 2천 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 가뭄우심지구 관정개발 63공에 대해서 8억 9,960만 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정산내역은 21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산강 하류를 이용한 서부권 농업용수 확보사업 추진했으나 추가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교착상태에 있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2018년에 농촌공사에 영산강 4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신속마무리 건의를 하였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152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대마 상화저수지 제방 붕괴위험 때문에 기존 담수량 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방을 보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 2회 추경에 예산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공사조기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남도와 잔여구간 조기추진을 위해서 한수원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여파로 적자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잔여구간을 전남도와 한수원에 추진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법성∼홍농간 도로확포장공사 평면교차로 3개소를 입체교차로로 해달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상하제 회전교차로 변경 및 홍농초 보도육교 재설치 및 하석마을 교량 연장 등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으로 노점상 단속과 병행해서 전담직원 2명을 수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제안질문내용에 대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안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용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심사결과 적정판결을 받아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을 소송수행 중에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은 6월 2일 취하서가 접수됐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말소청구에 대해서는 1심이 우리 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상청구소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부당이득금 청구 소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청구 각하처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쪽 모범사례로 전국 추진 e-모빌리티 주행도로 설치는 현재스포티움에서 법성 제설창고 방향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쪽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취약지역 있을 여건 개조사업 선정 모범사례입니다.
영광 남천리 황토구뎅이와 염산 오동리 사업비 63억을 확보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019년∼2023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건설과는 9건으로 35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9년 가로등 보유등수는 9,640등입니다.
중간부분에 2020년 보유등수는 10,056등입니다.
46쪽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94건에 도로점용료는 1,06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6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2020년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는 49건에 점용료는 87만 7천 원입니다.
점용부과내역은 53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2019년과 2020년 현재 점용료 부과징수액은 한전, 통신사 등 9,835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보수대상 교량현황입니다.
불갑 도장교 등 총 4개소로 1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입니다.
덕호∼장산간 도로에 17개 사업으로 9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8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해서 백수 하사 유풍방조제 준공을 하였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홍농 풍암제 개보수 공사사업비 3건으로 사업비는 7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군서 보라리 외 2건으로 사업비 7,12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 하삼지구 등 4개 지구로 대마 송죽지구와 법성 입암지구는 공사를 완료했고, 하삼지구와 호장동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염산 두우권역 등 4개 지구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설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쪽입니다.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에 염산, 법성, 백수는 공사를 완료했고, 홍농읍, 불갑, 대마, 묘량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4차선 진행 중이라고 세 군데를 입체교차로 말씀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 군데만 회전교차로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현재는 그렇게...,

예산 타령이죠?
못 한 것은 아닌데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해는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곳은 다 농어촌도로로 농기계가 계속 빈번하게...,
요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한수원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는지 실감을 안 해 보셨을 것이에요.
현재 1시간 동안 정체됩니다.
홍농터미널 아래까지 출퇴근 시간 7시부터 8시까지 차가 늘어섭니다.
전체적으로 4차선이 다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한수원 사택 정문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농번기철에 과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공사는 내년도로 거의 다 마무리단계예요.
말씀하신대로 도청에서는...,
제가 도의원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임용수 위원장한테는 두 번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도의원들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자기들이 할 텐데 왜 의원님만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냐...,
제가 도지사를 5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것이 예산 13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설위원장은 130억이 돈이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의원 두 사람이 나서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 나선다고 그래요.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어떻게 도하고 말씀을 나누실지 모르겠으나 건설과장님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곤란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없죠?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사고는 단 1건도 나서는 안 되어야 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이라 저희들도 도에 지속적으로 군수님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도 출장에 가면 도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가 있고 또 잔여구간이 더 우선이지 않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공사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험을 방지하려면 회전교차로라도 하면...,
지금 무장에서 고창까지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는 전부 다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기 도로에 비하면 차량도 많이 안 다닙니다.
아마 3분의 1도 안 다니죠.
전부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 군은 이렇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여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하고 나서 통신이나 전기,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잖습니까?
복구에 따른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조건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 같이 해서 나가서 준공검사도 하고 같이 하거든요.
복구기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너무나 많이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A업체가 똑같은 구간을 해서 통신을 했어요.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기 전에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라면...,

허가기간이 10년입니다.

보수기간이 10년이니까...,
그런데 B라는 업체가 같은 구간을 쉽게 말하면 그것을 다시 굴착을 해서 거기에다가 통신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이전 업체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복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영광읍 관련 또 주요 인구가 밀접한 읍·면에 가면 제가 말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애매모호하게 하잖아요.
큰 공사가 들어가는 데는 1.5M에 대한 공사를 했다면 작은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1.1M에 굴착했으니까 1M 50CM가 나오는 데니까 또 거기에 하자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누더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려면 범위가 다소 그렇죠?
찾기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입장을 전가시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굴착을 하고 하는 것이죠.
금호어울림입니까?

예.

상수도만 공사가 끝났죠?
나중에 또 하수도도 해야 하고 또 긁어내야 하고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같이 한꺼번에 굴착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신청해서 아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하수도가 있으면 한꺼번에 굴착해서 매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정이 조치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도 그렇고 여기 성산 밑에 또 하려면 여기도 잡아야 되겠죠?
백학로부터 쭉 잡아서 또 까야 되고...,
그 전에 공사를 했던 업체는 하자보수기간에서 면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단주리 앞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죠?
그것을 다시 도로점용한 데를 다시 까면 리베리움에서 했던 업체는 앞에 했던 업체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신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로점용허가도 강력하게 해야 되겠어요.
허가에 대한 것들을 잡아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영광을 오라고 해도 맨날 영광읍내가 울퉁불퉁 그렇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가 대단위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비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도 집행해야 할 공동주택이 멀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또 들어서려면 상하수도 들어가야 하고 또 다 들어가야죠.
다 까야죠?

그 부분은 현재 주관로가 매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선만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 공동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허가과정에 이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알아서 다 해야 한다면서요.

대로변에 현재 상수도, 하수도관이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축이 되면 그 부분에서 조금...,

성산 밑에 거기도 하려면 밑에서 대로변에서 쭉 따서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관로도 묻어있어요.

성산 밑에 새로 길 난데가 관로가 있습니까?

관로는 그때 주택이 있기 때문에 관로는 묻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거기까지 왔다고요?

도시가스는 제가...,

안 왔을 걸요?
다시 깔아야죠.
맞습니까?
성산 밑에까지 안 왔죠.
성산 위에 아파트 밑에까지는 안 왔고 그 밑까지는 왔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까지 왔다고요.
앞에만 까면 된다고요?
너무 빨리 해줬네요.
적극 행정을 하셨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서 이전에 했던 그런 부실시공, 불량시공에 따른 것은 다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부당함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개선조치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제아파트∼장애인복지타운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9개 사업에 85억 89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쪽에서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공사 등 총 27개 사업에 25억 9,45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홍농초등학교∼119안전센터간 군계획도로개설 등 3개 사업으로 홍농초등학교∼119안전센터간 군계획도로개설공사는 8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의 사업은 지난해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 명시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군청 뒤편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18억 91만 5천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등 이월액 4천만 원 지급완료하였고, 군청 뒤편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은 보상협의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등 25건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52억 7,992만 6천 원입니다.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계획도로개설 등 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7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환경보전단체교육 등 참석자보상 등 12건 16억 9,561만 5천 원 중에 13억 3,44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 국비 추가교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지원사업 3억 679만 2천 원과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등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쪽 2020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환경보전단체 교육 참석자 보상 등 12건 11억 4,898만 4천 원 중 3억 8,98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19년 현황은 폐기물관리법 등 9개 법 위반으로 과태료 30건을 부과하여 29건을 징수하였고, 1건은 현재 미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배기법 위반으로 과태료 12건을 부과하여 11건을 징수하였고, 1건은 현재 미징수하였습니다.
17쪽 물품 구입내역으로는 2019년 구입내역입니다.
야생동물포획트랩 등 6건에 대해 수의 또는 조달로 구입하였는데 1억 8,54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20년 물품구입내역으로 환경관리센터 이송벨트컨베이어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등 3건에 대해 수의 또는 조달로 구입했는데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자신의 농장에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조치요구 등 총 40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중간입니다.
2020년 민원처리내용으로는 영광읍 단주리 630-12번지 LED간판 철거요청 등 총 30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5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3명의 사업자로부터 7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18억 5,435만 3천 원을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국제아파트∼학정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지적한 장애인복지타운 입구 신호등 설치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검토를 요청해 4월 3일 검토의견을 최종 회신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제아파트∼학정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최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 임영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 그리고 하기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대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하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 홍농서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3건에 2,06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환경보전단체 지원 및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보조금과 아름이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3건에 3,66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월 8일 원고 양○○ 외 3인의 남천리 도로 부당이득금 등 총 6건의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이중 2건은 종료되었고, 4건이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과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쪽 19번입니다.
도시환경과 모범사례로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입니다.
폐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수질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수집해 적정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국제아파트∼학정교차로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에서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4억 3,072만 원을 부과하여 3억 4,127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에는 2억 132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억 2,36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9명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41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3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20년에는 5건을 적발하여 개인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 닭, 돼지, 오리 등 설치대상 666개소 중 641개소를 설치완료했습니다.
4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5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7쪽부터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소각시설은 민간전문업체인보람플랜트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19년 월 평균 쓰레기발생량 1,053톤입니다.
여기에 청소인력 42명이 있고, 청소차량은 1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소인력 46명에 청소차량 1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 폐비닐 등 49만 9,334kg을 수집하여 장려금으로 5,484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56만 7,288kg을 수집하여 장려금으로 6,345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2025년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로 2018년 11월 29일에 최종변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도시지역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46억 6,63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곧올재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방도로 현황으로 소로 1류, 2류, 3류가 해당됩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에 세대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입세대 6,319세대 중 2019년 상반기에 1,085세대, 하반기에 1,236세대에 2,388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 1,624세대, 1,5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법성터미널 부근에 지중화 공사를 했습니까?

예.

그것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환경관리센터 그것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