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영광군에서 추진해온 각종 군정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면서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앞에서 지난 일들을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김 대 인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그리고 송무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영광홍보영상물 제작용역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제작기간이 9개월입니다.
사계졀 관광지 영상을 확보하고자 1,288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으로 2019년에는 해당이 없고, 2020년 효과적인 군정기획조정 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사업비 포상금 1억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 개인에게 지급하는 PM 지급에 3,400만 원 그리고 부서에 보급하는 전기자전거 보급에 6,600만 원 사용하고, 잔액이 364만 5천 원 잔액을 가지고 PM안전모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군정자문단 하반기 정기회의 참석보상 등 5건에 대해서 1,202만 원을 결정해서 724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77만 4천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3쪽에 2020년도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보상금 지급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캠코더 1대를 구입해서 659만 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구○○ 씨가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영광군에서 무책임한 회보서를 보낸 것은 직무태만 및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므로 조치를 바란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존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되어 담당공무원이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음으로 회신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니어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민간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들이 1,500만 원씩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상담, 경제, 의료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41회 제1차 정례회 때 장기소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추진한 대행 공공사업들의 막대한 관리운영비 재원마련 대책과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 방안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 세무행정 분과협의회 개최 및 국회 방문 등을 3회 실시하였고, 2019년 정기 및 수시재정 투자심사 9회, 정책연구용역 심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재정 부담 유발 사업에 대한 성공적 사업완료 대책마련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섬토를 위한 상시적 일상감사와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공모사업 대응계획 수립 및 컨설팅 실시, 공모사업 인센티브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재정 투자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실시해서 건전 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제244회 임시회 시 박연숙 의원님께서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소속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조례나 실비변상 조례 등 폐지된 조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5년으로 위촉운영되고 있어 임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5월 18일 개정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명확히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3년간 미 개최 위원회가 9개에 달하고 그 사유와 향후 정비계획을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 개최 사유와 정비계획을 파악해서 개최사유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동일인 3개 위원회 초과중복 위촉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위촉되고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소속위원회 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방침결정 시 기획팀장과 기획예산실장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며, 임기만료 예정인 위원회는 사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회 위촉 시에 위원의 고착화 방지 그리고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특정인 중복위촉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인이 해당위원회 위촉되지 않도록 대책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회 장기소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세종사무소 운영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회의원실과 지역구 영광, 담양, 함평, 장성 예산팀간 각별한 협의와 교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고사업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세무행정분과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실장님!
잠깐만요.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PM부서보급 전기자전거가 되겠습니다.
6,600만 원에서 낙찰차액이 729만 4천 원이 발생해서 6개 분야에 10대를 추가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범사례입니다.
개인형이동수단 PM 보급 사업으로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성적에 저희들이 6위가 나와서 우수원 시상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군이 이모빌리티 중심도시인 관계로 무언가 직원들이라도 영광군에서는 이모빌리티가 많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야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모빌리티 총 66대를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각 실과소와 읍·면에 보급을 해서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중심도시라는 확산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군정제안 채택현황으로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에 4건해서 총 7건의 제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접수는 349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심사를 통해서 70점 이상인 제안만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 채택된 제안을 보시면 전기충전소 위치정보 서비스제공하자는 것,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형폐기물 신고토록 하자는 제안, 이모빌리티 활용 관광활성화 제안, 영화 상영 전 군정정책 어린이 안전 홍보를 하자는 제안 등이 군정제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해상풍력 원전폐로 등 국외 선진 사례 조사 연수 등 총 8명이 2,246만 9천 원의 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예비비 집행조서는 2019년도에 원예특작 재해피해복구비 1,500만 원 등 5건에 9억 9,700만 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은 9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02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터미널사거리 구상권 배상금 등 총 51건에 11억 3,300만 원을 결정해서 9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 19쪽, 20쪽, 21쪽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평가 용역 등 23건에 11억 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22건이 의견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13건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비율은 59%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현황입니다.
청년창업단지조성 9억 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 등 해서 총 군비미부담액은 164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을 보면 국비가 237억 , 도비가 145억 총 252억에 따른 군비미부담액 164억은 정리추경 등 추후에 금년 안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TV방송 31회, 군정소식지 발간 2회, 신문보도 8,631회 소요경비는 4억 1,386만 9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군정자문단 구성은 2014년 10월 13일에 수도권 18명, 광주권에 11명 총 29명으로 구성하였고, 주요활동계획은 지역현안사업 자문과 의견·방향제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및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확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바로 군정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상급기관 감사는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3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총 52건의 조치가 했었는데 시정이 34건, 주의가 18건 그래서 회수·추징·기타해서 재정상 10억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가 있었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3건, 훈계 58건 등 61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27쪽 2020년도에 도감사 3회 그리고 감사원과 행안부 각각 1회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상급기관 점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조치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자체감사입니다.
2019년도에는 2회를 실시해서 행정조치 49건, 재정상 562만 9천 원 회수·추징하였고, 신분상 41건에 훈계와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본청은 5천만 원 이상, 읍·면은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발주공사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조치사항은 행정상 시정조치 4건, 재정상 2,969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송이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2차 변경사업 등 총 4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감액조치는 22건에 4억 1천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쪽 2020년도에는 종합민원실에 영광군 시계열정사영상 D/B구축용역 등 72건에 감액조치 18건 5억 9,06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회계별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고, 36쪽 신속집행 추진상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감사자료 제출시기가 4월 30일 기준 신속집행목표액은 3,24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253억 5,300만 원을 집행해서 38.6%를 집행하였습니다.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시상금으로 5,400만 원,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 6천만 원, 2019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최우수군 상사업비 3억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019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그리고 2019 정부합동평가에 장려상, 하단에 보시면 201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1등급 그리고 2019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8건에 시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송무팀 소관으로 고문변호사 선임과 운영 실적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은 2019년도에 김성철, 정규련 변호사,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김성철, 정규련 변호사,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은 2019년도에 문화관광과 제안평가위원 자격 및 제안평가결과 효력여부 등 10건을 자문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에도 도시환경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항소 관련 자문 등 4건을 자문하였습니다.
영광군 소송사건 수행 현황입니다.
국가 소송으로 소유권확인 등 총 40건의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국가소송 등 소유권확인 소송 등 33건을 현재 소송수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송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세종사무소 운영이요.
어떻게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해서 용이하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직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 6급 1명을 세종사무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거기 각 부처에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실·과에 자료를 계속 매주 1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1명이 분야로 하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할 것이 없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6명이 공모가 됐는데 그중에서 1명을 선정을 해서 다른 시·군도 다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어차피 정보만 주면 해당부서에서 올라가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한 분이 직접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인가요?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 6급인데...,

거기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실 예산팀에 소속되어 있고, 기획예산실장 지휘감독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감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목표를 준다든가 실적성과를 목표치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애매한데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업무인가...,
또 정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생겼을 것이고 그것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내년에는 검토비교를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상호 정보파악해서 각 해당부서에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효과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감사할 때 일 한 것에 대한 감사만 대부분 하거든요.
해야 할 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하거든요.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해줘야 하는데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감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가 한 것 일을 한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안 한 부분 이런 것을 더 중시해서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중앙부처 감사 그 방향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광군 감사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1년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연도 말로 해서 시상금 많이 타셨는데 총괄 얼마 타셨어요?

총괄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16쪽에 예비비 집행조서 있으시잖아요?

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로 나누시죠?

예.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을 우리가 정립하게 되어 있죠?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이내에요?

예.

이상이 아니고요?

예.

일반예비비는 어찌됐든 일반예산에 1% 이내...,

예.

재난목적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예비비로 편성하십니까?

재난기준은 특별히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안이 없고요.
그 해당 자치단체가 매년 겪는 그런...,

작년도 기준을 평균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재난목적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다 맞고요.
일반을 보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서 넣잖아요?
시급한 것이 있는데 따로 어떠한 것을 집행해야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예비비는 딱 정해진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어떠한 용도로 대강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19년도에는 거기가 재난인데 20년도를 보면 거의 다 코로나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

1월 29일에 150만 원 집행된 터미널사거리 그것 충돌사고 소송조정배상금하고 저희들이 엊그제 투자경제과에 5억 4,500만 원 이것이 저는 궁금해서...,
이것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거기에 구상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매일 몇 만 원씩 나가고 우리 투자경제과는 이자가 하루에 17만 원씩 나가거든요.
갈기 때문에 예전에도 저희 군에서는 이 소송에 따른 비용은 예비비에서 계속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목에 이른 것도 집행하게 되어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집행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직원하고 관련된 것이나 어떤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승인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니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이죠.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승인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겠죠.
더 늘어난 이자부담을 예산에서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에 집행이 되어있는 사항에서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한테 올려야 할 예산이잖아요.
승인...,

예비비는 결산검사 때...,

보고하시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개 올라왔잖아요.

예비비는 사전승인사항은 없습니다.
사후에...,

차후에 보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이 다 들여다보십니다.
거기를 최종승인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라’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하기는 했는데 이 목이 예비비에서 나가야 할 것인가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비비는 사전승인을 안 받고 쓰신다고 했잖아요.

예.

사전승인 보고를 잘 해주시는데 사전승인을 안 받고 했다가 나중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사전승인 빼먹지 마시고 꼭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상사업비 1억으로 이모빌리티 제품을 구입해서 각 실·과에 보급을 해서 있죠?

예.

실용성이 얼마나 있나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어서 꺼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기자전거는 엊그제 보급을 했는데 그것은 많이 타고 다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반자전거도 군에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이모빌리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모빌리티 제품이 우리 영광군에 실용화하는 문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로도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장이 먼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성도 없는...,
저희 의회에도 1∼2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실용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모빌리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모빌리티 시티를 지향하고 있고, 전국에 이모빌리티 시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모빌리티 관련된 그런 타는 것들이 영광에서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냐는 순수한 마음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라도 광장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체가 거기에 무료보급이라도 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효과적이지 저는 선도도시의 역할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도 안 되고 사고위험도 많은데 돈 1억씩 들여서 각 실·과에 나눠줘 봐야 창고로 들어가버리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모빌리티가 성장하면 판매장도 있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민들의 판매망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유도를 해야 해요.
제품이 생산되면 그 회사에서 어차피 다 파나요?
대리점을 확보해서 팔아야 할 것 같은데요.
총판이라도 지역민들에게 조건이 맞으면 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는 그 내용들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보급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모빌리티를 전부 외지에서 사오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영광군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마산단이 우리 영광군의 미래먹거리에요.
너무 동떨어진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장님이 잘 기획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동수단 PM 관련해서 우리가 모범사례로 되어 있잖아요.
각 실·과에 보급되고...,

예.

우리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 했어요.
평일에도 못 봤지만 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몇 10대가 보급이 돼서 활용이 된다면 그래도 한두 번쯤 눈에 띄었을 법도 한데 정말 눈에 한 번도 안 띄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각 실·과에서 혹시 그게 파악이 되셨나요?

방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개인한테 보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33대 그리고 일반 각 부서에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각 부서에 보급하는 것은 직원들이 간단히 일을 볼 때 타고 다니라고 한 부분이고요.
개인한테 준 것은 포상금으로 상금으로 준 성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각 과에 비치된 것을 각 과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참 좋아서 홍보활동으로 보급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군민들 눈에 많이 띄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15쪽에 입체포토존이 어디에 있죠?
군정제안에서 입체포토존...,

입체포토존을 설치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실제 포토존이 설치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안에 채택은 되어 있는데...,

예. 채택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 추진을 하자고 하고 그 사후조치사항은...,

혹시 결과물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감사부분에 있어서 언론 관련해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마쳤나요?
진행 중인가요?

광역수사대에서는 끝나고 검찰에 기소 사건송치가 돼서 검찰에 사건송치된 사건은 지금도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와 관련된 건이 있나요?

관련된 기자분의 사업장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 군 공무원과 관련이 되거나 군 사업하고 관련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전부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언론사들이 언론사 사주나 기자들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많네 또는 특혜를 받았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역수사대 내려와서 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에 관행 때문에 처음에 시발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관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언가 다시 한 번 다 잡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언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재무파트와도 이야기 할 부분인데 정말로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언론사나 사주와 기자들이 어떤 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무언가를 보고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광역수사대 부분을 보고받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공무원 관련해서는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심도 있게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2쪽을 보면 소송건에 대해서 이것은 지나간 건인데 공유수면하고 어업 부분에 있어서 한수원하고 해서 우리가 패소했네요?
모르고 지났던 부분인데 이게 특이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나요?
공유수면, 어업면허처분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해서 군이 패소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를 할 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패소할 것으로 알고 조건을 부여했던 부분입니다.
어민들이 원하고 우리 행정을 하기에 앞서서 관계인들이 계속해서 군에다가 요구하고 주장하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어민들과 군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용해서 거기에 담아줬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는 당연히 패소할 것도 예상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리모델링비로 1억 1,8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남형 청년인턴제 등 5개 사업에 5억 8,425만 9천 원을 이월해서 5억 5,34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 5개 사업에 12억 1,978만 9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 7억 2,436만 2천 원을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청년진로탐색도우미 등 3개 사업에 1억 1,446만 2천 원을 예산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1,07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단에 2020년도에 임산부의 날 기념 저출산극복 합동캠페인 등 5개 사업에 2억 6,842만 원 예산으로 1억 2,504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경상보조 사업으로 청년고용창출장려금 등 20개 사업 64개소에 19억 8,41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80개소에 13억 9,11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건은 정산완료하고 39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중간에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단체 누리보듬에 청년프리마켓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외지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도 공모사업 영광에서 한 달 살기 빈집리모델링 2개소에 2,01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우수기업인증사업에 선정된 주식회사 시그넷이브이에 상사업비로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사업 시행기간 청소년자람터오늘에 5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에 선정된 번영영농조합법인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저출산의 주원인인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 1월 1일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의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역량강화교육, 취창업정보제공, 맞춤형구직활동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취업활동수당, 청년고용창출장려금지원,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양육비와 청년취업자주거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비 및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중간에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금 실태점검 및 관리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2년간 3회, 신생아양육비는 최대 59개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출산장려금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출산장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아 60개월 이상 분할지급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년 1회 마을이장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조사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군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연 2회 상반기 정기조사와 하반기 수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양육비와 결혼장려금 지급 시마다 지급대상자 전출여부를 확인해서 철저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016년부터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의 전출여부를 확인해서 양육비 지급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 67억 원에 대하여 사전절차이행하는 조건부로 적정심사를 받았습니다.
20쪽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청년정책연구사업 등 4개 사업에 8,95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9,73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25개소에 대해서 손소독제 181개와 마스크 320장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무급휴직자와 특고·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총 86명이 신청을 해서 적격자인 71명에게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모범사례로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단계별 성장과 건강한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구 영광읍사무소 지금 현재는 별관이 되겠습니다.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 등 사업컨설팅을 적극 실시해서 금년에 2019년도 10개소보다도 180%가 증가한 28개가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밝고 활기찬 마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기존의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해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 지원과 토지수용이 불가함에 따라 당초 굴비골영광시장 입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 용역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이행과 설계공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희 실 소관으로 인구변동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영광군 인구는 53,539명입니다.
노령인구 사망증가에 따른 자연인구 감소 심화와 학업, 일자리 등의 사유로 청년인구 유출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1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청년근속장려금 및 청년고용창출장려금으로 주식회사 부경식품 외 18개 기업 34명에게 1억 204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근속장려금은 5월 말 현재 주식회사 창성그린텍 등 6개 기업 9명에게 1,2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고용창출장려금은 주식회사 신우스틸 등 7개 기업 15명에게 68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영광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9명에 3병상으로 분만건수는 2019년 122건, 2020년도 4월 말 현재까지 40건입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197명에 3억 9,400만 원, 2020년도에는 146명에게 2억 5,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정부지원은 54건에 2,2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지원은 46건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지원은 31건에 2,005만 9천 원, 군비지원은 47건에 3,03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연령제한을 작년 7월 1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저희 영광군 2019년도 지원실적은 난임수술 성공률이 28%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45명에게 4,560만 원을 지원하고, 관외전출자 2명은 해지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2명에 현재까지 1,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번영영농조합법인에 2019년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7,469만 원, 2020년도에는 3,90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7쪽 경상보조에 있어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예.

보면 계좌이체가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그런 것이 근무를 안 하는데 돈을 줬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전남청년마을프로젝트사업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처음 공모라든지 할 때 서류만 이렇게 하지 혹시 이렇게 한 군데라도 짚어서 분기별로라도 점검하는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행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저희 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직접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정과고요.
인구늘리기 10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점검을 하시나 안 하시나 여쭙는 것입니다.

점검합니다.

하세요?
빗 사이로 비껴 나가나보네요?
점검하세요?

점검합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많습니다.
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데 점검을 전체를 다해서 바로 주면 늦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점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정신을 안 차리면 어디 갈지를 모르겠어요.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청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에 대한 더 많은 뒷받침을 못해줄망정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또 실장님이 잘 하시니까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활동이 그만큼 늘어지고 청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가 보조해주면...,
보면 정산을 하게 되면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이고 다이고 그렇게 지급을 작성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많은 청년단체 관리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몇 군데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8군데입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는 30개입니다.
작년에 10군데였는데...,

열매로 올라간 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도 공모사업에 28개소가 선정이 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2개를 해서 3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자체경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별로 좋은데 제 생각에는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10개 중에서 한 군데 올라왔어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씨앗 3개소를 시작해서...,

500·1,000·2,000 그렇게 가잖아요.

최소 250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2천만 원 배정한 데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원래는 올라가잖아요?

보통 500에서 1천만 원 정도합니다.

이런 사업도 마을별로 활성화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발표할 때 보면 이게 마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영광군의 특별함을 해서 우리 22개 시·군이 모범이 갈 수 있도록 보급이 되는 사업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 동네를 하면 그게 답습으로 가더라고요.
그 마을특성을 살려서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인데요.
청년 지원을 많은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청년채용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사전교육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돈을 적게 주고 많게 주고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이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도입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기관에서 잘 관리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 효과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시로 감독하는 부담들은 하지 말고요.
정기적으로 보조를 받는 기관에 직원들이 또 청년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받는 돈인데 2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은 군에서 주고, 100만 원은 사업자가 주는데 사업자만 혜택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갖고 청년들한테 접근하면 청년정책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부담가지 않은 범위에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섹터별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 전에 임영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현장감사를 몇 군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공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채용할 때 교육도 하겠지만 이번 6월 10일부터 11일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워크숍을 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하는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수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인구일자리실에서 하도 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57명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가...,

작년에 275명이 감소했습니다.
4월 말은 313명 좀 더 자연감소가 한 7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감소된 것이 맞나요?
57명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275명이 감소가 됐고요.

출생하고 사망하고 대비가 되니까 57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려면 출산을 많이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공장을 설립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경상보조 같은 경우도 몇 십억이 나가고 있는데 19억 8천 만 원 한 20억 정도가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네요?
글쎄요.
이렇게 나가서 일자리창출 또 인구늘리기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비교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죠.
아까 감사를 잘 하셔야하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데이터가 나와서 했다고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며칠에 가서 어떻게 감사를 했고 감사는 조사하는 체크리스트는 어떤 분야를 봤고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우리들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없어요.

의회에는 보고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서로 나와야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했다 또 안 했다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갖다 쓴 분들도 잘못했으면 추징을 해야 하잖아요.
감사를 해서 추징을 한 1건이라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안 했다는 얘기에요.
소문은 무성한데 그런 것들도 확실히 해서...,

확인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출생도 보면 그냥 한 명 낳는데 돈 얼마주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 낳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필요성...,
자기한테 무언가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 심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먹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니까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온다.
왔다가 바로 가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죠.
아이를 낳았을 때 장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도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당위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쪽 부분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그쪽 부분이 아니고 맨날 돈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본인한테 그게 필요성을 느끼도록 또 부모님한테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방법을 한 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인구관련협회하고 계약체결해서 찾아가는 인구교실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또 일반인들 상대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만해도 자연감소가 한 달에 사망자가 70명 정도됩니다.
실제 출산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우리나라도 자연감소가 추월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1년에 1만 명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빠져 나간다는 얘기는 시골에서 도시로 나간다는 얘기죠.
시골에서 도시로 간다는 얘기니까 안 빠져나가게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연감소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죠.
출생이 적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은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렇죠.
아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받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직장개발을 해줘야한다는 얘기죠.
경상보조랄까 이것이 직장보조가 되냐는 것이에요.
몇 사람한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랄까 직장이 생겨서 직업이 생겨서 이런 것이 되느냐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광에 많은 것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에 대한 또 출생 증가에 대한 것을 통합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통합관리하라는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것도 인구늘리기에 같이 접목을 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인구늘리기가 되는가 그래서 같이 여러 부서가 협조해나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불갑사도 하고 있고, 해안도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인구늘리기가 되는가...,
눈으로 보는 관광사업은 될 수가 있겠지만 인구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각 부서와 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사업이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그것이 정말 인구늘리기에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 봐야한다는 말이죠.
인구일자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다 인구늘리기에 적합한지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골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겠죠.
시골에 가면 천지가 공원이고 산인데 그것을 마을 안에다가 공원 하나를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도비 신청해서 공모신청해서 받아오니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다가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말이에요.
청년공방를 동네에 만드는 것도 읍·면에 만든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동네에다가 만드는데 동네에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검토를 해서 인구늘리기에 필요한지 출산에 필요한지 봐서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우리 아이들 양육에 보태고 오히려 학교에 줘서 우리 선생님들 잘 가르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강남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가 좋아서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그리고 교육 또 살기 좋은 곳 이런 것이 부합이 되어야 저희 영광군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타워만 하지 각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분기별로 보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상도 점검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시행이 쉽지 않잖습니까?
인구가 출생아수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쉽지 않잖습니까?
내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일자리가 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 전체적으로 각 부서끼리 협력해서 일자리가 됐든 교육문제가 됐든 다 연계해서 하나씩 만들어가야 나중에 영광군도 없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어르신들 돌보면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인구도 사실상 젊은 청년들이 와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융화돼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좀 더 나가면 마을주민 소득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도 하나씩 더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현재 578개 정도 전라남도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군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에 보면 전남인력개발원이 있어요.
청년센터가 무엇이죠?

청년센터 운영사업비를 이 수행기관이 전남인력개발원하고 공모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으로 해서 작년 3월에 공모해서 국비 1억 8천만 원, 군비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2,800만 원 공모사업 선정돼서 수행기관에서 청년센터해서 이 사업내용이 청년창업아카데미 40명, 청년홍보마케팅양성과정 20명, 청년드림업31프로젝트에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인력개발원 외 4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수행기관은 전남인력개발원이죠?

맞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합니다.

이것이 공모로 해서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전남 목포에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자기들이 교육하는 전라남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사업은 4가지라고 했나요?
센터에서 하는 운영사업...,

청년창업아카데미...,

아카데미하고...,

청년홍보마케터양성과정 그리고 청년드림업31프로젝트라고 4팀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씩 4팀에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센터 사무실이 있나요?

청년센터는 청춘공방을 청년센터로 갑니다.

청춘공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영광군 청년센터입니다.
쉽게 하려고 이름을 청춘공방으로 한 것입니다.

청년센터가 청춘공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책자를 보니까 이해를 잘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 추진계획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는 돈이고 추진계획은...,

이것은 명이 되겠습니다.
아기탄생축하카드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리고 출산용품 수령하러 올 때 카드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기탄생축하카드는 350명한테 발송한 것이 42만 원 들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단위를 잘못이해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30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중에 톤래삽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업식만 하고...,

개업식만 하고 문 닫은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0건, 종합민원실 소관 10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2019년 도로명판설치 6,282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4억 4천만 원, 영광군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3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영광군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비 785만 5천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번,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해당사항 없는 것은 빼고 있는 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7건에 274만 7천 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8건에 140만 1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법성굴비골농협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1,97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2019년도에 질의 1건, 건의 3건, 진정 13건 총 17건입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상단까지 2020년도에는 질의 1건, 건의 3건, 진정 5건 총 9건입니다.
처리결과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10번에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17개소에 사업비 2억 4,69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2건으로 최은영 의원님이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수립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99건 올해 5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장영진 의원님이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영광읍 아파트 건축허가를 지양하라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민간아파트에 대한 입지제한은 법적불가 사항으로 영광읍내 공동주택은 현재 공급포화 상태임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개발행위신청서 불허가통지처분취소 청구 등 11건이며, 소송진행사항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등 총 18건으로 참고로 우리 군 승 3건, 패 5건, 진행 중 10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모범사례로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백수, 불갑, 군서, 군남, 염산에 300점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영광, 홍농, 대마, 묘량, 법성에 300점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금후에도 고도화 기준점 설치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34억 원입니다.
공급호수는 300호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LH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비보상 협의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민원서류 36,899건을 접수하여 기한 내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2건입니다.
18쪽입니다.
2020년도 민원서류는 32,128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불허민원은 12건입니다.
불허민원 실과별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허민원사유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자체처리 8건, 소관부서이송 145건, 타기관이송 9건 총 162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자체처리 5건, 소관부서이송 46건, 타기관이송 7건 총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36건을 허가준공하였으며 준공 19건입니다.
다음 31쪽 2020년도에는 99건에 40,245㎡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쪽부터 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0건 16,642㎡를 허가하였으며 43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15건에 4,611㎡를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쪽부터 44쪽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28건을 허가하여 49건을 준공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4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쪽부터 5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77건을 적발하여 5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156만 4천 원을 부과하여 8,532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무허가건축물 60건을 적발하여 3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4,566만 원을 부과하여 4,35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6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크로바맨션 등 17개소에 가로등 설치 및 아스콘 포장 등 9,51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130동 1억 4,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 2020년도에는 100동에 1억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6쪽부터 7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딧불 마을 등 6개소를 지정 중에 있으며, 한옥 69동 현재 67동을 완공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2동은 사업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10번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23건에 1,246세대를 이중 9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8쪽부터 7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충분한 질의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많이 헷갈려요.
64쪽에 공동주택 관리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
민간보조로 해서 분리를 시켰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공동주택 관련해서 시설이나 미관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원래 그런 조례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조례는 있습니다.

외벽공사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CCTV, 하수관, 울타리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조가 나간다는 것이 조례상에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올해부터는 도비로도 공동주택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이것은 자담은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했을 때는 자담 20% 부담해야 합니다.

자담이 2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군민제보로 해서 적발은 됐고 조치내용을 보면 철거완료도 있고 강제이행금 부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은 됐는데 미철거 해놓고 아무 조치도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 군데인데요?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것입니다.
미징수된...,
이행강제금 56개소는 징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푸른어린이집 적발 그리고 조치내용은 미철거 그 외에는 조치가 없어요.
왜 조치가 안 됐는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는데 안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조치내용을 보면 아직 철거를 안 했어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물려야하는 것인지 이런 저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치가 안 되어있는 곳이 여러 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강제이행금이 부과...,
강제이행금 미납한 데고요.
절차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단에 있는 미철거 그리고 강제이행금 동그라미가 쳐진 곳은 이행금을 다 납부한 곳입니까?

예.

이런 것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행금을 내더라도 앞으로 철거를 해야 하나요?

내고라도 철거를 해야 하는데 매년 부과를 하잖습니까?
매년 부과합니다.

아직 조치가 안 된 곳은 조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0분인데요.
총무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는 공통사항 20건과 총무과 소관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과 나항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다항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건립 용역비와 기술계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비 2건으로 총 3,757만 2천 원을 이월해서 2개 사업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빅데이터 통계분석이용료와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 지급을 위해서 총 2,326만 원을 변경사용했으며,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선진지 산업시찰 그리고 여성자치대학 한마음체육대회 운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을 위해 총 1,850만 원을 전용사용했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참석보상 등 총 20건 사업에 2억 7,059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 잔액은 1,209만 5천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참석보상 등 3건에 860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영광군 새마을지회 등 총 13개 단체에 7,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도에는 6개 단체에 3,74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쪽 나항에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4개 단체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5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5년 동안 총 3억 3,6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쪽까지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물품 구매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컴퓨터 등 행정정보기기 등 7건을 조달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으며, 금액은 1억 6,410만 4천 원입니다.
8쪽 2020년도에는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 출력물보안소프트웨어 등 총 13건을 조달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7,447만 9천 원입니다.
9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군지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등 총 25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지원해서 모두 정산완료했습니다.
10쪽 2020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3,744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19년도에 이반장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 원, 제43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 1억 6,600만 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정산완료했습니다.
12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장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방지대책입니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광공고에 이모빌리티학과 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중장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강필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승진인사시 직렬안배 등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도에 5급 교육대상자 선발시 행정직렬에서 6명, 기타직렬에서 6명을 선발승진시켰으며, 사회·보건직렬 11명을 충원하는 등 행정수요변화 대응에 맞는 조직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하기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개편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수요 사무량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전산부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방향 재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 및 OECD 기준대비해서 수준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대비차원으로 우리 군도 교육과 인구가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혁신방안 연구용역 추진 시에 지역에 맞는 교육전략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일자리 맞춤형 고교교육 및 대학시설 확충과 대학무상교육 방안마련입니다.
지역소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 산학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영광공고에 이모빌리티학과 신설에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대학에 관련학과 개설 및 영광군원 유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이용한 대학생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재육성기금을 300억 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또 인재육성심의위원회 심의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후 검토하겠으며 금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그 교육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 추진방안입니다.
2020년도 영광군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행정 추진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하고 또 공익을 위한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 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군 금고에 인재육성기금 253억 1,431만 7천 원을 현재 적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월에 관내 21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시책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6월 중에는 초·중·고·대학생 중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특기학생 등 총 195명을 선발해서 2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현황은 총 155억 7,9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현황은 총 26,905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사회취약계층 7,613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완료했으며, 일반가구 19,292가구에 대해서는 6월 7일 현재 18,115가구가 신청해서 지급완료했으며, 신청마감일은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까지 100% 신청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번 모범사례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으로 군 주력사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영광형 직업교육모델개발을 목표로 특성화고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학과개편 추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남도 교육청에 학과개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 교육청 승인이 내려지면 2021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성화와 지역산업 연계 학과개편 연구용역을 11월 중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지로 나가지 않고 영광에서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면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77명입니다.
현원은 650명으로 정원 대비 27명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우리 군 전입인원은 4명이며, 전출인원은 13명입니다.
전출 주요인원은 전라남도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도청으로 전출할 인원이 8명이며, 1대1 교류인원은 4명입니다.
23쪽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업무지원 등 총 6명이 파견되었다가 현재 3명은 복귀하고 3명은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107건 중에서 63건은 완료했으며,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14건이며, 추진불가통보사업은 18건입니다.
추진불가 주요사업은 사업대상지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의 거부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 11억 9천만 원 지원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 8억 2,100만 원을 지원해서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또 가족친화 등 직원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화합의 날 행사는 2019년도에 소통화합 호프데이 1회 개최했으며, 2020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2019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했으며, 2020년도 상반기는 코로나19 관계로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직원취미클럽활동 지원으로 현재 군에 조성되어있는 축구, 산악회 등 10개 동호회에 대회참가라든지 클럽활동비로 매년 총 3,600만 원을 각 클럽별로 각각 차등지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국내도시와 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 강동구와 신규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법성포단오제 행사 등 총 6건에 교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인재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255억 1,431만 7천 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교육시책에 대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로 21개 학교에 2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적립된 기금은 253억 1,431만 7천 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장학금 지원을 6월 중에 195명 선발해서 2억 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2쪽 교육시책운영비 지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24개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햐공 교육비 지원내역입니다.
초·중·고 방과후 학교지원, 글로벌문화체험, 기타 교육인프라 등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이모빌리티엑스포 과학축전 운영비 4천만 원, 홍농서초등학교 국제교육교류지원 700만 원, 영광공고 건설기계과 실습장 보수비 5,100만 원 등 총 9,866만 8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4쪽에 2020년도 공교육비 지원내역입니다.
상반기에 초·중·고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17억 2,646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34쪽, 35쪽, 36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로 연간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이용한 학생은 2,924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이월이 돼서 나와야 맞죠?

예.

그러면 19년도 사고이월금이 20년도 본예산에 나와야 맞죠?

사고이월은 예산서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명시이월만 예산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과별로나 알지 전체적으로는 볼 수가...,
원래는 그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이 사업이 12월에 집행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명세표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기에는 되어있죠?
기록하게 되어있죠?

예산서에는 사고이월조서는 지금까지 계속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 12월에 발췌해서 정리한 것도 있고 2월로 와서 20년도에 한 것도 있거든요.
실과별로는 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총 얼마 이렇게 사업을 완결이 안돼서 추진하는 그것은 파악을...,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을 할 때 전체적으로 받아서 사고이월 확정을 해줍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해야 된다고 써진 것 같길래요.

예산서에는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확정은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궁금해서요.
5쪽을 보시면 다른 데도 지급을 하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만 그런지 몰라서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단체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우회만큼은 계속추진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 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주나요?
그 외에는 없나요?

법정운영비는 줄 수 없도록 되어있고요.
기타사업별로 하는데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하면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더라고요.
현직들은 많은 동우회활동을 하는데 지급이 되는데...,

행정동우회가 법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못 주고요.
일반사업비로 해서...,

다른 면이 있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서 담배판매인회가 있어요.
담배판매인이 사회단체인가요?

거기도 엽연초 생산하시는 분들 해서 단체로 구성...,

개인협동조합 같은 식인데...,

엽연초협동조합 거기가 있기는 있는데 담배를 재배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회단체구성 요건이 되나요?

담배를 판매하시는 분들...,

상인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상인들은 상인회지 사회단체라고 요건이 되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단체를 구성해서...,

가능하니까 되겠죠?
이것도 잘 검토해보십시오.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일반인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31쪽을 보면 국내도시와 교류추진에서 자매결연이 있어요.
19년도에 이런 일을 했다가 쭉 나와 있는데 고양시가 없더라고요.
고양시는 교류 안 하나요?

고양시가 교류단체입니다.

19년도에 보니까 고양시하고는 아무 실적이 없어서요.

고양시에서는 방문은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안 갔고요.
상반기 때 꽃축제 한 번 갔습니다.

고양시가 꽤 큰 곳인데요.

꽃박람회는 상반기라서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쪽을 보면 33쪽에 이렇게 학교지원 방과후 지원이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알겠는데 가운데 홍농서초등학교는 왜 여기만 이렇게 700만 원이 지원이 되나요?

외국하고 교류하고 있는 데가 홍농서초등학교하고 영광공업고등학교 두 군데가 교류하고 있거든요.
외국하고 교류하는 데는 서초등학교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죠?

예.

누가 해준 것은 아니고요?

예.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못 들었는데 31쪽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내역에서 제일 하단 해당 없는데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인재육성 학교에 공모사업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2억을 지원했고요.
인재육성장학금을 5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269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95명을 선발해서 6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을 보면 방과후 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 상반기죠?

예.

코로나 영향 없이 했나요?

할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이미 학교로 다 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받을 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겠습니다.

연초에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연초에 휴교를 할지 모르고 보조금을 싹 지원한 상태입니다.

연초에 일괄로 지급돼서 끝나고 나면 정산만 남았네요?

이게 1년 것이거든요.
하반기까지 하고 정산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엑스포 행사장 조성공사 등 6개 사업에 시설공사비, 토지보상비 등 해서 38억 2.530만 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관용완속충전기 교체 및 신규설치 시설공사비로 629만 1천 원, 이모빌리티클러스터 배후단지조성 토지보상비로 31억 원 등 총 31억 629만 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11억 2,285만 원입니다.
이모빌리티클러스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사업비 10억 원이 건축계획심의 및 설계공모 추진으로 명시이월되어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심의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국비보조금 잔액으로 1회추경 때 군비를 확보하여 6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승인 연구용역은 엑스포기본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하여 올해 연말까지 추진완료 예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사업비는 2건은 완료되었고 지구단위 계획결정 변경용역은 5월 말까지 해서 완료되었고 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받는 대로 6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변경건은 총 4건입니다.
엑스포 슬로건 공모전 시상금 집행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을 변경하였고, 관용PM 보급계획에 따라서 전용보관대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예산 354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영광 엑스포 케이팝 콘서트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전략산업지원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변경사용했습니다.
국제행사승인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전략산업지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우리 군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 관련 행사 참석보상과 엑스포 관련 행사 참석보상금, 공모전 시상금으로 4건에 4,555만 9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이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및 국고사업추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105만 2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5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관용승용차 구입비용으로 3,305만 7천 원을 조달구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이모빌리티 엑스포 연계 문화공연 사업으로 한국공연관광협회에 1억 5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퍼스널모빌리티 68대, 전기자동차 85대, 전기이륜차 50대 등 총 203대를 보급하여 37억 5,974만 6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초소형전기차 실증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768억 원으로 전남도와 군 자체 심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부터 18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발맞추어 전기차 충전기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전기차 충전기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충전기 설치, 관제센터 구축 등 총 3가지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주식회사 씨어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충전기 50기와 관제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구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서비스어플리케이션은 개발완료되었으며, 충전기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은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20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입니다.
총사업비 29억 6천만 원으로 20개국 200회사가 참여하는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에 엑스포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재우려에 따라서 올해 행사는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240억 원으로 2020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000㎡ 규모로 기업입주공간 40실과 기업지원시설, 사무실, 회의실, 전시실, 휴게실 등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진행 중이며 오는 7월 건축설계 공모작품을 심사하여 당선업체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군비 276억 원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면적 270,230㎡로 1단지 57,470㎡, 2단지 212,760㎡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단지는 매입완료하여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지에 대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국토부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62억 원으로 ‘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1,0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평가장비 18종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8개 장비 중 4개 장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건물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년도 사업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3,300㎡ 규모의 연구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 표준화된 초소형전기차용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장비 2종을 발주했고, 건축설계용역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07억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캠시스 등 19개 특구사업자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5개 협력사업자가 참여하여 규제해소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이모빌리티 R&D 및 진행실증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23년까지 연차별 과제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43억 원으로 ‘25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실증 등 총 5개 과제 실증을 통해 제품신뢰성제고 및 초소형전기차 기반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25년까지 연차별 과제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활용건물 매입건입니다.
현재 건물 내에 4·5층이 임대계약 문제로 건물주와 논의 중에 있으며, 임차인 이주협의가 협의되는 대로 건물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고유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총사업비 29억 7천만 원을 들여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엑스포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홍보실적은 ‘19년 TV스팟광고 750회, 홍보탑 등 구조물 홍보 451회, 신문보도 138회 등 총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TV스팟광고 5회, 홍보탑 등 구조물 홍보 150회, 신문보도 15회 등 지금까지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행사 계약 및 집행현황은 19년도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하여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기반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업에 국비 827억 원, 도비 128억, 군비 232억 원을 들여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도비와 군비 합계 1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술개발, 홍보지원 등을 위해 유테크 등 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예정구간입니다.
전국최초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4개 노선 15.68㎞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국토부 주관 관련규정이 마련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5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고속전기차는 366대, 초소형전기차는 19대, 전기이륜차 100대, PM 68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고속전기차 50대, 초소형전기차 80대, 전기이륜차 50대, PM 1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민간보조, 경상보조에서 이모빌리티엑스포 연계 공연 거기에 뭐였죠?

이 공연이 시내퍼레이드하고 행사기간 중에 문화공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3쪽에 배후단지가 이씨 문중 땅을 못해서 추진이 안 됐던 곳 아닌가요?

협의가...,

1단지는 매입이 완료됐다고...,

그 1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거기가 1단지이고 2단지가 매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단지가 이씨 문중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추진된 것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토지소유자 필지수로 따지면 55% 정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고요.
이씨 문종하고도 최근에 접촉을 해서 공식안건으로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문중어르신들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아직은 시간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많아요.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 많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PM을 보기가 힘들어요.
안 보여요.

저는 저녁에 가끔씩 보긴 봤습니다.

이모빌리티과에서도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요.
16쪽에 자유특구 거기에 2020년까지 군비 미확보 53억이라는 무슨 말인가요?

이게 ‘20년까지인데요.
‘20년하고 ‘22년 군비를 보면 총 53억이 표상으로 4월 30일까지 미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 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실은 미확보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20년까지 미확보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21년도까지 합쳐서 53억이라고 했는데 ‘20년 것까지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활용건물 매입 방금 설명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고 매입추진이 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항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건물주가 안 판다고 그랬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리모델링을 했다고 플래카드로 아주 크게 걸어서 홍보를 엄청 합니다.
세입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산도 세워줬는데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건물매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매각의사를 밝혔고 저희가 사전에 매입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을 때 건물주가 찾아와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추경하기 전에 건물주가 와서 매입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반영했고 그 이후에는 4층, 5층에 있는 세입자들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세입자가 전부 나가야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단 세입자를 정리하고 나서 계약을 추진하자고 통보를 했고, 그 당시에 건물주는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예산승인하면서 조건부승인이었죠?
그게 완료된...,

그래서 그것을 통보했고 그 뒤로 건물주와 별도로 저희 과 자체하고는 협의한 것이 없는데 건물 외벽에 1층, 2층에 브랜드 커피숍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임대하는 광고를 크게 붙여서 가보기도 했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해보니까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은 상태고요.
일단은 그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에 있어서 찾아와서 매입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변경된 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고 군수님이 조금 지켜보자고 해서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담당주무과장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도 소문을 듣고 하는 소리인데 건물주가 매입의사가 안 팔겠다는 의사를 했다는 것이 어디까지...,
군수님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군수님한테는 그 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을 때 다른 분이 같이 있어서 군수님이 그분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확인하신 분이 연락오기를 건물주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도 매각했고 그리고 임차해서 본인이 직접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더라 또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했을 때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과장님 그러면 벌써 우리가 진행과정이 한 번 표현을 저급하게 해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추진과정에서 예산승인까지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벌써 들은 지 제가 봐서는 벌써 일주일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랬으면 담당과장님이 무언가 사실 확인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상황대처를 잘 하겠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것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도 과장님이 직접 취한 행동은 뭐였죠?

만나려고 시도는 했는데 관내에 없다고 해서 못 봤고 또 중간에서 다른 분이 본인이 먼저 접촉해 볼 테니 조금 시간을 갖고 접촉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주 내일까지 보고 있다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 듣기로는 거의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만나고 나서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냐면 예산승인이 된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는 100% 의지로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상황판단을 빨리하셔야 합니다.
자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군이 우습게 됐네, 의회가 우습게 됐네 이런 소리들이 여론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도 좋을 일이 없고 더군다나 우리 의회도 악재입니다.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사람 말 들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매입을 빨리 서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본인이 직접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답변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전달이 안 돼요.
누가 그런다고 하더라, 누가 이야기를 넣어준다더라 이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 있게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매입을 서둘러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정확하게...,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던 조건부 승인...,
이런 조건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야죠.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의견이 어떻다더라...,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런 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대답을 하신다면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파악하시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내용이 추경이 끝난 지 며칠이 됐나요?

한 20일 됐습니다.

돈이 25억 가까운 돈을 매매를 하는데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되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군수가 당사자가 돼서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장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답변하셔야합니다.
일반 회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추경승인이 될 때 조건부승인이 나서 일단 세입자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에...,
아니, 당연히 세입자가 들어서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책임을 정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아무 조건이 없이 사는 것인가요?
합의가 됐을 때는 살 수 있지만 당연히 군에서는 사는데 세입자 문제가 왜 나오냐는 말이죠.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되고 준비한 것입니까?

일단은 매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일단은 추경예산할 때 조건이 세입자를 정리하고 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세입자 정리는 정서적으로 할 때도 시간을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건물주한테 통보했고 예산반영하고 나서...,
그리고 같이 어떤 것을 애써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밖에 얘기는 다시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일단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사자와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건물주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그 이후로...,

그 이후라는 말은 언제를 말합니까?

세입자와 정리가 되어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그 후로는 본 적은 없습니다.

세입자 관련 이야기를 안하고 매매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건물에 대한 상황파악도 안하고 덜렁 25억을 매매한다고 정의한 것입니까?

상황이 급하면...,

상황이 무엇이 급합니까?

세입자가 있어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군 입장에서 세입자가 있어도 세입자가 1년 뒤에 나가든 6개월 뒤에 나가든 그런 부분들만 수용이 된다면 매입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인데...,

건물은 지금 1년 전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요.

적당히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려고 1년 전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그러면 그런 파악도 안하고 매입을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파트 하나 들어가도 건물 상태가 어떤가 파악하고 들어가잖아요.
아파트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돈이 다 마련되면 계약할 때 물어봅니까?
일주일 전에 다 파악하고 들어가잖아요.
공공건물 그것도 25억을 매입하면서 그런 사전준비도 안하고 해서 돈 다 승인이 떨어지니까 1년 후 이야기를 하고 매입조건으로 승인해준다고 하고...,
과장님이 일을 엉뚱하게 벌이니까 그 조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조건이라고 ...,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매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일을 그렇게 해서 일을 키우세요?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못한다고 의회에 보고 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 올라갔다오면 마음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고...,
이게 언제까지 해결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건물주를 만나서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던데요?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이나 중간에서 한 번 협상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입장 나오는 대로 그 이후에 우리가 접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만나는 것으로 그래서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날짜는 못 박을 수 없지만...,

일단 저도 원하는 것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서 정리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번 주 다음주 안에는 저도 만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간담회가 다음주에 있나요?
다음주입니까?
이번 주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가니까 거기에 총력을 하고 다음 간담회장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서 만나시고 난 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원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세부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혹시 뭐 있습니까?
주위에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말을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아요.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최초에 우리가 산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판다고 하니까 안파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겠다고 아까 또 얘기를 하면 건물주가 팔겠다고 사라고 와서 부탁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판다고 하니까 안 산다고 했다가 또 거기에서 사라고 하니까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위에서는 안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군수님이 사과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부군수님 사과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의회에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많은 책임의식을 갖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자기 말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 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사과보다는 부군수님 사과가 더 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판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섯달 여섯달 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에 산다만다 이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쫓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생각처럼 저도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보라는 분들이 계셔서 기다리고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부가 세입자를 해결하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의견을 듣게 되면 지금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건물 임대하려고 해놓고 있는데 뻔한 결과이지 않느냐는 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예산까지 반영해서 세웠는데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매입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무담당과장이 나서기보다는 밖에서 나서서 이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겠다는 얘기는 원래는 부군수님한테 드려야 해요.
부군수님이 사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줘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군수님을 많이 존중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벌써 오늘도 이 얘기를 해주는 그게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얘기를 해주라고 오전에 갔으면 건물주하고 얘기가 됐어야 하잖아요.
아까 말한 전화를 안 받아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면서요?

관내에 없어서...,

전화는 받았는데 관내에 없어서...,
그러면 전화라도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오늘은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리기는 화요일에 내일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은 모든 것은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안 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를 하라고 나왔으면 해결을 하면 사는 것이고 해결을 안 하면 못 사는 것이잖아요.
더 이야기 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야기가 있습니까?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입장도 그런 입장인데 중간에 지금 건물을 임대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는 분명히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와중에 또 건물을 파네, 안 파네 이런 말이 밖에서 나와서 이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만나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가는 일을 하시는데 아무튼 화요일에 합니까?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뉴스앤티브이에 의원들을 향해서 나오는 그 신문 보셨습니까?
5천만 원 사건...,

예.

우리 의원들 아무도 관여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부동산 관련자들한테 약점 잡힌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자신 있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장님 자체가...,
답변도 그렇고 하고 있는 행위도 그래요.
사는 사람이 갑이죠.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도 팔아야 값어치를 인정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사면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50억 주고 예산 세워서 새로 지으면 짓는 것이지 25억을 주면서 벌벌 떠냐고요.
얼마 전에 경매 나온 물건인데...,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임영민 위원장님으로 해서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잃을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축조심의할 때 김대인 실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사냐, 안 사냐 하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안 산다고 이야기는 안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꿉놀이 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살래?’
‘아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안방에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엌에 며느리 말을 들으려고 해요?
어떤 말을 들으려고 주관 없이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주관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세입을 정리하고 정리되면 매입을 하고...,

그 얘기가 몇 번 지금 거론이 되고 언제까지 하시냐는 것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는 범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한재철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승인이 나고 살 것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살 것으로 당연히 된 것이죠.
건물주하고 우리가 매입자 관련해서 다 정리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매입하겠다고 여기까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 급변하게 자기들끼리 건물주 알아서 무엇이 됐는지 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어이없게 과장님이 당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야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는 확실하게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갑을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주에 할게요.

예.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예산 49억 5,263만 7천 원 중 48억 6,096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167만 2천 원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사업 23억 9,047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정신보건씨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3억 2,410그만 4천 원이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보상급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 보상급 지급내역은 6개 사업 예산액 4,339만 2천 원 중 3,69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20년도 9개사업에 6,006만 4천 원 중 1,144만 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추진에 더디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로 2019년에는 91건에 9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8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2020년에는 85건에 8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40만 원을 징수하고 294만 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총 체납액 334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진정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로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민간경상보조는 총 12개 단체에 2억 2,171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완료하였으며,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민간경상보조는 2개 단체에 6,450만 원을 지급하여 3,245만 8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잔액 3,204만 2천 원은 분기별 정산에 따른 금액으로 집행 후 잔액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사보조는 5개 단체에 8천만 원을 지급하여 전액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민간자본적보조금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자활기금 12억 3,549만 4천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0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건은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며,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건은 1심 진행 중이고, 6월 28일에 선고예정입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건으로 장애4급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결과는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자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14명에게 901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2회에 걸쳐 영광사랑상품권과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입니다.
3월 29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등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자료는 5월 8일 기준입니다만 제가 6월 5일 지난주 현재로 신청은 17,639세대를 신청하였고 이를 건강보험료와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11,574세대를 지급결정하였습니다.
기준이 초과되어 탈락한 세대는 6,065세대입니다.
현재 지급완료된 가구는 11,449세대로 지급률은 해당자에 98.8%가 되겠습니다.
당초 5월 29일에 마감이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주 금요일인 6월 12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서 접수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금주까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모범사례입니다.
영광곳간 착한이웃 캠페인은 공공복지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민·관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하고자 3자 협약을 통해 연합모금활동을 추진하고 모금된 성금은 위기가구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착한가게에 이어 2020년 금년에는 착한이웃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이웃은 올해 100호 달성을 목표로 현재 97호가 모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광곳간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억 이상 대형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부 등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공동무료급식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이 미 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19년도 12월 말 2,293세대 3,087명에서 금년 4월 말에는 2,317세대 3,101명으로 작년 12월 말보다 24세대 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원수의 약 5.8%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16쪽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8개 사업에 예산액 65억 3,024만 6천 원 중 64억 6,60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2020년은 2개 사업에 예산액 76억 8,967만 1천 원 중 49억 1,55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48건 1억 566만 2천 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80건에 7,476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7,838명이고 단체는 127개 단체입니다.
봉사활동실적은 연인원 18,819명이 참여하였고 시간은 76,394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금년도 등록인원은 17,909명이고 단체는 130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2,376명이 참여하여 7,587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광지역자활센터 등 10개소에 예산액 24억 3,443만 6천 원이며 전액 교부결정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1쪽 2020년도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10개소로 예산액 26억 2,212만 5천 원 중 전액 결정교부하여 6억 5,591만 5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잔액은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2쪽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입니다.
2019년 11월에 전라남도 점검계획에 따라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후원금 모집 부적정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직원채용한 몇 군데가 있잖아요.
새마을회 등 몇 군데 있죠?

예.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되죠?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여직원이 한 명 있기는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여직원이 아까 말한 우리 군에서 관리한 직원이 아니죠?

우리 군에서 관리한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보훈단체 관련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중에서 일부분을 8개 단체에서 모아서 6.25단체까지 하면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9개 단체가 모아서 여직원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어차피 조삼모사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한테 지원해준 금액을 줄이더라도 그 여직원을 직접 군에서 공무직이든 이렇게 운영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9개 단체 공통으로 원활하게 하지 않나...,
어차피 한 건물에 있으니까 이런 건의를 하던데 그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안 맞는 내용이라 어렵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됐었던 내용인가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그 회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운영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직원을 채용해서 쓰라는 그런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이 국가적으로 보훈의 달이기도 해서 꽤 관심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군에서 관심을 갖는 차원으로 그분들 예우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나는 건의를 합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예를 든다거나 또는 우리 군 행정상에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쪽을 보니까 새롬체가 어디죠?

난원산하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두빛나래는 어디입니까?

영광 두빛나래가 영광사회복지복귀시설로 되어있다가 1월 29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낯설어서요.
새롭게 생긴 법인체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 20건과 노인가정과 소관 1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송이도 농어촌공중목욕장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억 5,01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안마도 공중목욕장 찜질방 설치 등 5개 사업에 233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8년도 이월사업에 홍농월곡경로당 맥반석찜질방 설치 등 3건에 1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여 2건 4억 8,16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이월사업에 송이도 농어촌공중목욕장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17억 8,259만 원에 집행액 3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에 이월액 8억 8,145만 5천 원 중 8억 4,9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건 사업은 코로나에 계약연기에 따라서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제8회 전국다문화가족 모국춤페스티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변경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 고독사지킴이단원 교육참석보상 등 27건에 1억 8,09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2020년도에 고독사지킴이단원 교육참석보상 등 35개 사업에 2억 5,889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한국효도회 영광군지역회 효문화선양사업에 2019년도 300만 원과 2020년도에 200만 원해서 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장사법 위반 1건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1건에 13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불법묘지조성 신고에 2건을 접수받아 행정처분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개인사유지에 대한 침범하여 건축철거요청한 경로당에 대해서 여기는 경로당 등록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이고, 불법묘지신고조성 2건으로 행정처분 미해당과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사업 2019년도에 경로식당무료급식 등 19개 사업에 5억 3,87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0년도에 경로식당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3억 8,797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11개 사업에 2억 1,36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2020년도에 읍면노인친선게이트볼 대회 등 3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경로당비품지원 등 15개 사업에 14억 3,87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경로당비품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6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없고요.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기소 의원이 질의하신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2020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4개소를 전환하였고, 2020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요조사신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영진 의원이 질의하신 여성정책에 대하여 자유로운 소통방식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영광군 홈페이지에 여성가족 분야를 개설하여 여성복지, 보육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통광장과 자유게시판 연동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장영진 의원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남 지역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영광교육지원청과 폐교, 지금 군남정보산업고를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지난 3월에 112억 원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원확보한 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억 1천만 원 있었습니다.
추진내역으로 960만 원을 하절기 경로당 공동방역에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이 도래되고 일몰됨에 따라서 2019년 12월 3일자로 폐지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에 3,372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시설 이용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이었습니다.
2019년 7월 11일자에 대법원 패소판결로 처분사유가 부존재로 해서 패소됨에 따라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수단 한시지원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난 4월 13일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등 448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5,6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모범사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꿈꾸는 키즈교실 운영입니다.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여성문화센터 2층에 개소하였고, 육아나눔터, 자녀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꿈꾸는 키즈교실 13개 과정을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기대에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계획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부지선정을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남면 대덕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2억 원으로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입지타당성조사 그리고 대상지확정공고, 장재정투자심사를 마무리하였고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기초연금 등 18개 사업에 486억 8,76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에 204억 57만 7,988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봉사 등 17개 사업에 1,284명이 참여하였고, 추진실적은 21억 5,4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농산물 재배판매사업 등 17개 사업에 1,374명이 참여하였고, 6억 7,8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373개소에 운영비, 부식비 등 6억 6,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373개소에 7억 1,41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남극제경로당 등 14개 사업에 안마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폐쇄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19세대 24명에 대해서 2019년도에 5,57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20세대 23명에 대해서 1,9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한 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19명에 1억 5,3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 113명에 1억 2,37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4세대 9,127만 원과 2020년도에 60세대 5,80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총괄 농수산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이라든가 여성단체기능익히기사업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까?
국적별현황은 총괄 345세대로 베트남 161, 중국 60, 캄보디아 41 순으로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다문화가족센터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영광군 새마을회이고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내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세부내역은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019년도에 비룡양로원 등 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로 8억 5,04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비룡양로원 등 8억 6,395만 8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시설에 2019년도에 건강다문화지원센터 등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에 8억 2,494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8억 7,473만 1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에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9개소에 43억 6,234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 16개소에 22억 397만 9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에 2019년도 푸른동산 등 24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4억 1,35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 26억 5,033만 4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사항에 대하여 시설회계 여입 등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16개소로 원아박수 920명, 종사자수 206명입니다.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꼬마또래어린이집과 홍농어린이집 2개소가 휴원 중에 있습니다.
52쪽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꼬마또래어린이집 등 17개소에 43억 6,234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 16개소에 44억 796만 7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입니다.
16개소 어린이집에 17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어린이집 행정명령 처리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개소에 보육교사 근무시간 미준수로 2020년 3월에 보조금 환수 283만 6천 원과 과징금 738만 원, 원장자격정지 45일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요양원하고 양로원하고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팀장님 없어요?
비슷할 것 같아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양로원은 등급판정 안 받아도 가는 곳이고, 요양원은 등급판정 받아야 가는 곳 이렇게 분리됩니까?

그러면 요양원 등급판정에서 들어가면 그에 대한 치료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치료는 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요양은 요양만 하기 때문에...,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고 그러면 양로원은 치료 같은 것이 없나요?

양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팠을 때는 병원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양시설 신축해서 치매환자들이 거기에서 그것도 수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 보호, 간호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보호라든가 간호라든가 일반적으로 아프지 않은 상태 또 일반적인 치료는 거기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매요양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 수용하고 기거하고 사는 것 그것뿐입니까?

기거하고 거기에서 요양사들이 요양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요양사들이 요양을 해주고 의사는 거기에 없습니까?

의사도 1명이 포함됩니다.

의사는 우리 군에서 줍니까?
급여를...,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군비,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치료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치료를 안 해주고 국비, 군비로 치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는 여기에서 해주고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자체는 요양수가...,

어디요?

요양보험금을 내잖습니까?
등급판정받은 요양수가가 있습니다.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요양비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의료공단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숫자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의사도 주고 간호사도 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위탁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괄 건물 짓는 과정에서 됩니다.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요양사라든가 케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 다 있잖아요.
종합병원 옆에 있는 요양병원이요?
이것도 요양시설인데 치매전담형 요양병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이라고 봅니다.

요양원이요?

병원 자체는 아니고요.
요양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광군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반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정리가 확실히 되고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관계는 똑같을까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버타운이 있어요.
그런 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도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몸은 아프고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인가요?
실버타운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개인이 납부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실버타운을 입주하는 개인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버타운이 있어야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예.

실버타운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밥도 해 먹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독립적인 생활을 못해서 실버타운에 가서 있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습니까?

실버타운은 요양원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요양원은 등급 받은 사람이 갈 수가 있고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요양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돈을 납부해서 의료보험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이 납부해서 실버타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기관에서 지을 수도 있고 개인이 지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에도 그런 실버타운이 있으면 어떻냐는 말이에요.

비용 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연세드신 노인들 요양도 있고 많은 것을 지원해주잖아요.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집에 있고 그러는데 또 요양시설에서 하는 분이 있고 또 아침 출퇴근처럼 해서 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시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처럼 자기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밥을 못하고 세탁을 못하는 부분 어떤 요양등급은 나오지 안은데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요.
그런 것이 실버타운 같은 시설이지 않나...,

실버타운은 주거시설로 총괄 노인분들의 한 꺼번에 공동생활이 아닌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검토를 잘 해봐야 하지 않나...,
시골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네가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많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는 것이 실버타운 형태이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을 것이다.
아무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2쪽이요.
안마의자가 몇 개 안 나왔어요.
14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에 거의 안마의자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급되어있는데 보급된 것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파손이 되고 고칠 수가 없는 상태 이런 안마의자입니다.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골라서 수리가 안 되는 안마의자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경로당 신개축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경로당 신개축은 원초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인구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어르신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15명 이상입니다.

15명 이상이면 기준이 되는데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15명 미만이었을 때도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폐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에 많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15명 미만도 나가면 똑같이 나가야 하잖아요.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유지는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행정리가 어떤 데는 몇 군데는 한 행정리에 2개 이상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1개도 없는 행정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경로당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신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원칙적으로 안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행정리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시내권 형태로 인근에 바로 경로당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만 가려고 하고 옆 동네 사람도 가면 눈치가 보거든요.
하여튼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서 안 되고 되는 것은 일반서민이 가도 되어야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정립을 하셔서...,
군의원이 하나 해주라고 하면 안 되고 군수가 해주라고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얘기죠.
정립한 것이 있습니까?

그 전부터 신축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없습니다.

확실히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 마을에 없는 행정리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형평성 차원이지 않느냐...,
그러나 있는 데는 아까처럼 해주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 2개, 3개가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2개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행정리에서는 없는 데는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이런 모든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에요.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그 원칙이 무너져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양원하고 양로원 이런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총무과장님 노인가정과장님 하셨죠?

예.

제 기억으로는 주민등록상 20명 이상이 접수를 받으면 그때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변경돼서 15명입니까?

시골지역이 15명...,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20명 이상이라고...,

지금도 아마 20명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이...,

시골지역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이 나왔는데...,
곡성군수님 사모님이 김대중 대통령 때 복지부장관하셨을 때 실버타운 지었죠?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보급이 되고 됐을 것인데 그때 한참 뜨다가 궁금해서 생각나서 여쭈어봅니다.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언론 매체에도 올라오고 관심이 전국적으로 복지부장관님이 내려오셔서 하니까 관심이 쏠렸거든요.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까?
15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태양광 시설 24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백수 중촌 한 군데, 홍농 구사 한 군데, 홍농 덕림 한 군데 같은 태양광 설치인데 왜 구분을 해놨나요?

이것은 도의원사업비가 있고 도일반사업비가 있고 2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지원해주는 우리가 군비부담해서 지원해주는 태양광 경로당 설치사업이 있고요.

군·도비 같이 병행해서 한 것이 24군데로 합쳐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나눠진 것은요?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여기는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3쪽의 경우도 같은 것입니까?
3쪽도 그렇겠네요?
경로당 태양광 설도, 가학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교부금을 보면 이 교부금이 인원수에 대비해서 지원이 되겠죠?
학생수입니까?

종사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나 학생수에 대비해서 그 비율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비율이 맞게 되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백수어린이집하고 참사랑어린이집을 보면 백수는 50명에다가 교사수가 현원으로 봅니다.
12명이고, 참사랑은 36명에 8명인데 오히려 참사랑이 교부금이 더 많아요.
인원은 훨씬 적은데...,
이를 테면 얼른 보니까 그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또 영광어린이집은 120명에 20명, 중앙은 140에 28명인데 무려 1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가운데 푸른어린이집은 같은 차이인데 불과 6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서 이런 차이점이 일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그것도 점검을 해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호봉제입니다.
호봉이 낮은 사람은 봉급이 적고 호봉이 높은 사람은 봉급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호봉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3시 30분이죠?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광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외 6건에 1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산림공원과 외벽도장공사에 4,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공사 외 2건에 16억 9,700만 원을 집행완료했으며,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법성면사무소 진입로 정비로 명시이월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토지보상에 따른 소유자와 협의지연입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종합민원실 개보수 외 4건에 이월액 1억 500만 원 중에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라남도 산하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외 3건에 1,600만 원 집행했고, 2020년도에는 지방세홍보 외 1건에 25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냉난기 등 11건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무가구 등 5건에 5,800만 원을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7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건은 2020년 1월 23일 1심은 승소했고, 원고가 항소해서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계약 입찰 부적격 통보 취소 청구 관련해서 청구 각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착한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2020년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였거나 임대료 인하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 2020년 7월분 재산세 건축물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시책이며, 지방세납부기한 연장과 세외수입 지원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군청 별관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2019년 10월 28일에 전남 도내 1호 설치해서 현재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 관련 제증명 동시 발급, 신고·상담, 사업자 등록처리, 소득세·부과세 신고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725억 6,600만 원, 박수과액 858억 7,200만 원 중에서 838억 900만 원 징수해서 징수비율은 97.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목표액 776억 1,900만 원, 부과액 288억 3,100만 원 중에 272억 4,500만 원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은 94.5%입니다.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73개 법인 및 개인대상으로 실시해서 3억 8,100만 원 추징했고, 2020년에는 19개 법인 및 개인대상으로 실시해서 6,600만 원 추징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납세자착오, 착오부과 등 3,408건 2억 100만 원 과오납 발생해서 전액 환급했으며, 15쪽입니다.
2020년에는 납세자착오, 착오부과 등 1,322건 2억 7,100만 원 과오납 발생해서 전액 환급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423건 9억 2,200만 원 부과취소 처분했으며,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794건에 1억 5,400만 원 부과취소 처분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비과세·감면 착오신고, 과세물건 착오신고, 자동차 연납 후 이전 및 폐차 등입니다.
19쪽입니다.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90건에 239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19쪽에서 2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119건에 321억 9,500만 원 투입해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27쪽에서 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32건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53건에 77억 3,800만 원 투입해서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35쪽에서 38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2020년에는 총 43건에 53억 1,900만 원 투입해서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39쪽, 4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물품관급자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187건에 85억 4,600만 원 투입해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으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41쪽부터 5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020년에는 총 97건에 51억 7,300만 원 투입해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으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51쪽부터 5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7억 6,2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17억 2,700만 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26억 3,300만 원 부과해서 그중 211억 8,500만 원 징수해서 징수율은 93.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96억 5,700만 원 부과해서 그중 80억 5,6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4.2%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4,300건 4억 8,800만 원이며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체납처분종결입니다.
61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31,991필지 197억 6,200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장가액은 2,358억 9,900만 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19년에 45필지 57,434.1㎡, 매각대금은 69억 4,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16필지 47만 3,644㎡를 취득 및 처분했으며, 64쪽입니다.
2020년에는 25필지에 5,538㎡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8명이며, 체납액은 8억 7,900만 원이며, 압류·공매·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36,319필지, 2,662만 3,804㎡이며, 건물은 3457동에 221만 9,059㎡이며, 선박 1척과 유가증권, 회원권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금액 1,223억 원을 예금예치해서 이자수입액은 24억 5,800만 원이며, 2020년 4월 30일 기준은 자금액 1,553억을 예금예치해서 이자수입액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2대를 3,200만 원에 2020년에는 2건을 3,300만 원에 매각처분했습니다.
67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6건 중에서 5건을 완료하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분양계약체결 현황 총괄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315필지 중에서 293필지 10만 8,571㎡를 분양했으며, 미분양 22필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1칠지 475.4㎡를 2억 5,100만 원에 분양했고, 다음 장입니다.
분양계약 해지현황입니다.
2020년에 1필지 475.4㎡가 2020년 5월 7일 해지되어서 반환금은 1,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입니다.
잔여토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금이요.
수의계약 건이 ‘19년도가 190건입니까?

예.

‘20년도가 120건 정도 되죠?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수의계약한다는 기준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그런 거 있냐는 것이에요.
임의적으로 재무과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자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관련법에 보면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또 지역적인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선정 관련되는 부분은 최대한 돌려주면서 그리고 지역을 맞춰가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봐서 기분 좋은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순위를 어떻게 하냐고요.

업체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명부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또 그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이 하고 있는 업체의 일은 그쪽 업체에 맞기는 이런 절차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나온 것은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문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다고 나왔잖아요.

편중되어있다는 부분은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업무는 업무특성상 100%가 다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은 많이 한 사람은 좋다고 하고 안 한 사람은 싫다고 하겠죠.
그것도 그것이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이 또 형평성이 일반인들이 느낄 때 맞냐 안 맞냐 이게 기준인 것이지 당연히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형평성이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갖고 형평성을 갖추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준에 의해서 명부를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편중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준을 군에서도 홍보를 해야 하고 신문사에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한다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 해준다는 것은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인 부분...,
발주가 되는데 특정지역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가 있고요.
A라는 업체가 잘하는 공사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투명한 계약행정은 입찰하는 것이 가장 투명한 것이에요.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찰의 장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성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의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갖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현재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해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지난 5월 1일부터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설치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확대요?

예. 수의계약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입찰이 갖는 장점은 공정성 확보 그 외에는 입찰이 갖는 장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까 같은 편중현상 사회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현상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100%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다만, 조그마한 것은 그게 맞겠죠.
어느 정도 기준이상이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가장 오해 안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69쪽을 보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원래 이게 조성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한 500억 정도...,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500∼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계획이 544억인데 한 600억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손해를 봤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500억으로 분양하고 600억으로 조성을 했다면 손해가 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그쪽이 진내지구가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더 잘 될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죠?

예.

주변 다 보태면 거의 1천억에 임박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이 합당한 돈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하잖아요?

예.

미분양이 69억 한 70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미분양되고 있는 주가 드롭탑 커피숍 그쪽 주변인데 그쪽이 위치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지 몰라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해서 더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전체적으로 분양금액이 높다.

예.

더군다나 드롭탑까지 가는 부분이 최고 비싸잖아요.
전체적으로 높은데다가 거기가 더 비싸니까 더 높으니까 분양이 안 된다.
우리 군에서 지나간 일이지만 분양계획을 공유수면 매립지 계획을 착실하게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적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11쪽을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예.

우리 예산에 반영할 때 어느 금액으로 반영합니까?

지방세 목표액을 매년 산정합니다.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근 6년간 징수했던 금액...,
6년치 징수금액 중에서 최대하고 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4년...,
그 4년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지방세 목표액이 됩니다.
이 목표액보다 2019년도에 720억이 목표액이었는데 부과액이 8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목표액은 720억인데 이 부분은 더 많이 세금을 저희들이 징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세울 때 이거 반영이 되잖아요.
수입란에...,

예.

어떤 목표액이...,

목표액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는 과소평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목표액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한수원에서 원전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액을 저희들이 낮춘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부분 일부분이고요.
전반적인 현황은 아니잖아요.
그게 안 맞고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쪽을 보시면 영광읍사무소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예.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건물이 얼마 안 되는데 무엇을 리모델링을 하셨는지요.
아닌가요?

1억 2천만 원...,

아, 1억 2천만 원이요?
당초에 건물신축하고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입니다.

마무리 과정이요?

예.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2쪽에 사고이월 제1주차장부지매입 제1주차장이 어디입니까?

1주차장 그쪽에 원불교 땅이 조금 있습니다.
1주차장을 가면 전기차충전기 있는 쪽 그쪽 부지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13쪽을 보면 환급금에서 납세자착오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자경농민이라든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을 감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면신청하지 않고 납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감면신청해서 저희들이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예.

착오부과도 그런 것입니까?
용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잘못 부과했다는 것이겠네요?
그렇겠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57쪽을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서 대한행정공제회비가 무엇이죠?

공무원들 행정공제회에 넣는 회비입니다.

29억이나 되네요?

예.

64쪽에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체납액이 8억 7,900만 원이라는 것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의외로 얼마 안 되네요?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명단공개는 14명 공개가 되나요?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인원 14명...,

현재 이 기간 동안에 14명이 명단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이상 공개합니까?

1천만 원 체납이 되었을 때 명단공개를 합니다.

최소 1천만 원씩만 잡아도 1억 4천만 원인데요.
여기는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거든요.
결손처분한 금액은 체납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개는 1천만 원 이상이고요.

결손처분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1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는 무엇이죠?
1명...,

기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잘 되고 있나요?

징수율 올리기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에 9월 말까지 해서 10월에 전라남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평가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면 23억짜리가 지역제한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27쪽 말씀하십니까?

27쪽에 발막소하천도 있고, 송이도 해안관광도로가 있고 또 몇 억짜리도 있고, 지역제한이 얼마까지입니까?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그 지역제한이라는 의미가 영광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100억 이하, 전문공사는 7억 이하, 전기라든지 이런 쪽은 5억 이하는 전라남도 내 업체를 입찰하는데 이것을 지역제한이라고 합니다.

아까 23억 나왔잖아요.

23억 나왔으니까 일반공사가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내로 지역제한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19쪽을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4억 1천만 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19쪽 위에 간선임도 개설사업...,

임도개설사업은 산림사업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혜를 많이 줍니까?

산림조합을 지자체에서 육성을 해야 한다는 산림조합법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상 수의제한도 있고 수의견적도 있네요.
이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수의견적은 원래 수의계약이 일반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인데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을 이야기하는데 2천만 원은 1인 견적입니다.
한 사람이 견적만 내면 되는 것이고 2천만 원부터 전문공사가 1억이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범주에 있는 부분은 2인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적정보처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2인 이상이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것을 수의견적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12건의 사업에서 83억 8,406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2건에 대해서 4,276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018년도 예산은 종합경기장 관람석 시설개선 및 천연잔디 교체공사 등 4건의 사업을 명시이월되어 준공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예산에서는 법성포굴비정식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으로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영상시스템 교체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준공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각종체육대회 유치지원 및 5건의 사업에 대하여 3,5292만 2천 원을 집행했고 2020년도에도 좋은식당업소관리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5,581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10건을 적발하여 661만 원 부과해서 361만 원은 징수하고 300만 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사무실업무용 복사기 1대와 회의용탁자 36개를 구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사무실업무용 복사기 1대와 접이식의자 80개, 수강용탁자 4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식품제조사용 지하수 수질 적합 여부에 관한 민원이 1건이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시설개수명령조치하고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사업은 2019년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4건의 사업에 보조금지급 15억 983만 8천 원이며, 정산액은 9억 4,035만 6천 원이고 잔액은 6,1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보조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9건의 사업에서 9억 9,058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정산은 개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총 37건의 사업에서 지급액 12억 8,810만 원이고, 정산액은 12억 6,887만 6천 원입니다.
잔액으로 1,9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9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사보조사업은 중고축구스토브리그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급액은 1억 7,500만 원이고, 정산액은 1억 2,397만 3천 원이며, 잔액은 1,10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으로 22소 사업자가 235개 테이블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기억 위원으로부터 현장점검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신설추구장 본부석 면적이 크므로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 9월 16일 착공 10월 15일 준공하여 칸막이설치 리모델링공사를 시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0억 9,243만 8천 원을 적립해서 전남체전 우수성적 종목단체 격려 등 7개 사업에서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은 7,456만 4천 원을 적립해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098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7번입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손소독제 1,268개와 위생모 1,120개, 앞치마 2,000개, 주방용소독제 35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제59회 전남체전 개최준비를 위해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도블록을 군민들에게 무료배부하여 자원재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폐기물처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개보수 공사 중 발생된 보도블럭 총 31만 장을 군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필요한 신청자를 접수받아 군민 165명에게 무료배부하였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내에 총사업비 100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스포츠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017년 7월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제31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회 8천만 원 지원 등 총 12회 1억 6,0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제52회 대통령금백 전국고교축구대회 등 총 20개 대회 1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초중고축구스토브리그 등 3개 대회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광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의 각종 경기장에서 8개 종목에 대하여 2만 4천 명이 경기장을 이용하였고, 2020년도에는 4월까지 7,6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 종합운동장 외 7개 시설에서 297번 대관하여 82,164명이 사용하고, 사용료로는 60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71번 대관하여 16,510명이 사용하고, 사용료로 79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은 대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용인원은 총 63,157명이며, 사용료 징수는 2억 932만 2천 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총 1,132개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7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1,1227개 점검하여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비룡양로원 등 46개소에 대하여 61회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총 31개의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2,900장, 국자 145개, 집게 145개, 앞접시 435개, 수도요금 696만 1,6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모범업소 32개소에 대해서 남은음식싸주기 용기 160개, 집게 160개, 앞접시 640개, 수도요금 439만 1,1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외체력단련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13개소를 신설 및 보수하였고, 2020년에도 1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교체있죠?
한 업체가 전년도에도 하고 나중에 양면공사할 때도 하고 계속 한 업체가 하게 되어있나요?

계속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게이트볼협회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잔디상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가액이 얼마입니까?

4,276만 8천 원인데요.
2개소를 나누면 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종목을 2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확실하죠?

예.

인도잔디 교체가 얼마라고요?

4,276만 8천 원 집행했습니다.
2건입니다.

어디 인조잔디 교체가 그렇게 저렴한가요?
축구장이요?

게이트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3쪽을 볼까요?
백수생활체육공원 간이야구장 조성이 준공이 됐네요?

예.

지금 경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시설준공은 됐는데...,

그렇습니다.
마운드가 조금...,

바닥이 좀 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바닥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축구장을 할 때도 배수시설 한쪽이 그냥 젖어있었거든요.
지금도 봐서는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바닥 배수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어차피 야구장에 투수마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겠습니다.

부분 부분 배수뿐만 아니라 기왕하려면 전체적인 바닥배수는 아마 거기는 손을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에 관한 사용료가 있잖습니까?
백수 야구장도 사용료 징구합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공원 내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다르겠지만 대마는...,

대마 산덕리 야구장은 투자경제과에서 일부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민원처리내용이 있는데 처음 들어봐요.
이것은 뭐죠?

이 내용은 명가참모시라고 모싯잎을 제조하는 곳인데요.
당초에 지하수...,

모시?

모싯잎이요.
지하수를 사용하면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하수가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변 민원이 있어서 현장조사 확인해서 검사결과 부적합이 돼서 시설개수 명령을...,

외 9명이라고 하는 것은 9군데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김○○ 외 9명...,

탄원내신 분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민원인이...,

민원인 외 9명이고, 민원대상지는...,

한 군데입니다.

7쪽을 보면 영광스포츠클럽이 19년도에서 20년도에 대표가 바뀌었는데요.
조일영에서 김병곤으로 언제바뀌었나요?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체육회장 출마에 따른 관계로 조일영 회장이 사표를 내고 최근에 공석으로 있다가 조일영 회장이 체육회 쪽으로 부회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체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정해서 김병곤 회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13쪽을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 있길래요.
이런 것은 어디인지 알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까지는 공개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외부기관인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들에게 온 사항입니다.
어차피 처분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1개월을 했는데 이번에 부당하고 해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 업소는 정지가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끝나고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비공개로 한 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22쪽을 봐보시죠?
실내수영장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당사자 간의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공무직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의 적극 중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뭐죠?

동네체육시설이요?

그것은 마을에 1개씩 해주는 것이죠?

꼭 마을에 1개씩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23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마을단위에서 요구가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활용도나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나 이런 것들 비례해서 운동기구도 몇 종을 설치해줄 것인지 현장조사해서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1개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235개소에 동네야외체육단련시설이 있는데 실제는 활용도가 많이 미비합니다.
옆 동네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한다는 어르신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수요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하나도 없는 데가 해주라고도 안 하는데 해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필요해서 해주라고 한다면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을 하는 방법도 설치하고 나서는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년에 보니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 말씀을 잘 하셔서 기획실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어르신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는 데는 놔두더라도 해달라고 하는 곳, 마을에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강사는 거기에서 안 합니까?
마을프로그램 강사...,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지원금 같은 것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 소속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임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해도 임금이 나갑니까?

안해도 저희들하고 계약체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던데요?

지도자들 지급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실·과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파트타임이 아니고 지도자로 직접 채용해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돈 나가니까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는 택시운전사 해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쪽을 보시면 모범업소 식당 관련해서 두 군데가 지정취소가 됐어요.
청하, 고궁 여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 지정취소가 된 것입니까?
모범업소 지정취소가 된 것입니까?

본인들이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유지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면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모범업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준수를...,

모범업소는 영원히 모범적으로 가야 하는데 처음에 모범업소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시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곳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은 낙월송이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로 6,32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군남보건지소 신축공사로 2019년 5월 부지매입하여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0%로 금년 6월 준공예정이며 불갑모악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및 보건소지붕보수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군남면보건지소 신축공사로 총 예산 9억 9,514만 원 중 7억 9,800만 원을 이월하여 공정률 60%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추진상황은 태풍피해에 따른 보건소 지붕보수공사 설계용역으로 505만 9천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변경사업은 2건으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목을 변경해 집행하였으며, 낙월송이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부대비를 공사비로 변경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의약업소안전관리 외 11개 사업으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 및 결핵사업 등에 2억 12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 외 12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사업에 심각단계로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영민농원 한센진료참석보상 등 주민간식 등에 351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이후 추이를 보며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건으로 의료법 위반 과태료 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행복드림버스 등 12종 구입비로 1억 7,79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동형엑스선 촬영장치 등 5종 구입비로 1억 1,8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은 영광종합병원 외 1개소에 생물테러의료기관 이중감시체계운영사업 등으로 3,498만 8천 원을 지원정산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동사업으로 3,59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사업으로 칼라강판 지붕설치, 내부리모델링 등에 9,538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41회 회기 시에 1건, 244회 회기 시 1건 등 총 2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응급구조 체제개선을 위한 헬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이도 헬기착륙장 야간운행 문제점 개선과 올해 낙월도 헬기착륙장 신규 설치공사로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구축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제244회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방문 군민들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조사를 통한 보건의료장비보관 및 현대화 추진과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19년 1월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업무계획을 하고 또한,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보건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방역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일제방역실시를 위하여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하고, 오지 및 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제4차 위·수탁 수의계약 무효소송으로 2019년 12월 31일 소취하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지원현황입니다.
로얄크린 등 살균소독제 4종을 구입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215개소에 5,350여개를 배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무기, 물탱크 등 방역물품을 읍면사무소 11개소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3,56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를 구입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4,300여개소에 지원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주민의 높아진 의료 욕구 수용은 물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노인인구 및 교통약자에 대한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나, 저희 행복드림버스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사업중단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공중보건의사는 경기지역에 생활치료시설로 파견되어 갔고, 저희 보건소 직원 주무관은 화순에 있는 검사시설에 저희가 순환적 로테이션을 하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은 군남면 백양리에 지상2층, 건축면적 440㎡로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군남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부지매입하고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요양병원은 142병상으로 종사자는 64명이며, 의사·간호사 등이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월평균 138명이 2020년은 월평균 13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수입은 총 36억 3,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초음파치료기 외 6종을 3,280여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외 2종을 1억 380여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저희가 기계를 입찰하여야하나 저희 재난 시에는 엑스선 촬영장치나 응급상황은 저희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3쪽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예방접종 약품냉장고를 480만 원에 구입하였고, 보건진료소 의료기구는 포장기계 및 범용간호침상을 312만 5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총 30,71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진료인원은 24쪽부터 2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포장기계 외 103종 863의 의료장비를 철저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1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환자 30,710여명을 진료하여 본인부담금 1,768만 7천 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억 3,697만 4천 원을 청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3,600명, B형간염 490명을 접종하여 총 2,976만 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료예방은 D.P.T, 소아마비 등 12종에 대하여 17,81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무료예방접종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중간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8회, 취약지방역 93회를 실시하여 감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급성감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A형간염 외 6종의 감염병 환자 52명이 발생하여 관내 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52명이 완치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객담검사 등 결핵검사를 8,282명 실시한 결과 양성요관찰 등 이상자 144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 및 영유아등록관리는 1,077명이며, 영양플러스사업지원은 1,400명,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는 29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00여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3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총 3,300여명에 대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을 제공함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재가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재활, 군민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 5,4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 9,526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62쪽입니다.
의약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약품은 바로스크정 등 18종 감염병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등 15종, 보건사업을 위해 혈당색소스틱 등 10종에 대하여 총 7억 4,7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은 총 3억 1,695만 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을 보면 행복드림버스가 있어요.
모범사례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버스 내에 장비가 뭐가 있죠?

버스 내에는 비만도측정기랄지 혈당검사 가벼운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의사선생님께서 앉아서 기본상담이랄지 아주 전문적인 검사는 하지 못하고요.

버스 안에 있는 장비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행복드림버스가 마을로 다니기 좋은데 지금 이정도 서비스를 가지고는 꼭 버스가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활용한다면 좀 더 서비스 질이 더 높아야 하지 않나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병원들이 행하는 이런 서비스일들이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버스 없이 하는 것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행복버스가 있으면서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의사도 직접 가고 안에서 진료하는데 그래서 버스가 투입되면 조금 더 질을 높이면 좋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각 팀에서 기본검진 외로 여러 낙상방지랄지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가서...,
저희는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의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어르신들로부터 말벗 또 이미용 서비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2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갈 때 2명이 다 가는 것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