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용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김병원 위원장님 주재로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제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불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언론사 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금번 부실용접된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핵분열을 통제하는 원자로 제어봉을 삽입하는 통로로 관통관 이상 시 중대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특위에서 당사자인 한수원 관계자를 참석시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부실정비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추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한수원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들어보고,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후속대책 등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20년 11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철 한빛원전본부장님으로부터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본부장 이승철입니다.
우선 저희 한빛본부 원전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정비 쪽에서 부실이 발견되어서 여기에 계신 김병원 특위위원장님 또는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부실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개요 그리고 점검현황 및계획 그리고 별첨에 헤드관통관 오류용접부 개략도를 첨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요입니다.
저희 한빛5호기는 13차 계획예방정비를 ‘20년 4월 10일부터 10월 6일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관에 지금 현재 Alloy600 재질로 용접이 되어 있는데 그 표면을 저희가 Alloy690으로 덧씌움 용접하는 정비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 2020년 금년 10월 29일 원자로헤드에서 부실정비 의혹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혹내용을 보면 첫 번째에 저희가 계획예방정비작업 중 7월 25일에 발견된 69번 관통부 이외에도 Alloy690 재질로 용접해야 하는 부위를 스테인리스스틸 용접재로 잘못 용접하였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용접사를 뽑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서 일종의 대리시험을 치르는 편법 사용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통관 끝에 달린 깔대기 모양의 가이드콘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스콘을 제거한 후에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용접이 부실했다는 세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주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에 저희가 84개의 총 관통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69번 관통부에 용접봉 사용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스테인리스스틸로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은 Alloy690 용접봉으로 용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Alloy690으로 용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스테인리스스틸로 용접한 그런 사용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용오류로 인해서 그 뒤에 전수검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별다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규제기관에 더 이상 잘못된 곳은 없다고 보고를 해서 저희가 10월 6일에 발전소 계통연결이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10월 29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부실정비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 10월 30일부터 규제기관은 착수를 했고요.
규제기관 조사착수를 하면서 KINS에서는 특별히 부위원장 등 20명이 현재 특별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의혹내용이 사실로 발견되고 그런 와중에 저희는 11월 25일에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접봉 사용오류 은폐 및 보고누락 그리고 영상조사과정 중 거짓 보고를 해서 저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용접봉 사용오류와 관련해서 영상 및 서류조사 진행 중 일부 오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용접 관통부 헤드 관통관 수량이 84개인데 그중에서 57개는 이상이 없었고, 2개 67번하고 39번이 또 따로 용접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접오류는 Alloy690으로 용접해야 될 부분을 스테인리스스틸로 용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2개가 됐고, 나머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9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9곳은 영상은 있는데 사용한 용접봉이 스테인리스스틸로 한 것인지 Alloy690 용접봉인지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9곳이 있고요.
그리고 녹화기록 미확보 16곳이 있었는데 이 16곳은 저희가 녹화장치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녹화의 용량이 덮어 씌워져서 자동삭제되어서 복원작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KINS가 점검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요.
KINS의 주요점검내용은 밑에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접공정과 관련하여 관통관 보수작업 용접재료 오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가이드콘의 용접 적절성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용접사 자격과 관련해서 용접사 자격검증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접품질관리와 관련해서 용접기록지 및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KINS의 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계획은 총 두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원자로헤드를 분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원자로헤드를 다시 분리를 해야 만이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계로 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고 우선 원자로헤드 분리 전에 1단계 점검에서는 저희들이 용접작업에 대한 녹화기록을 검토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5호기 현재 작업 참여한 용접사들에 대해서 기량을 어떻게 다시 한 번 검증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5호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1월부터 6호기를 해야 합니다.
6호기에 참여하는 용접사들의 기량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1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 1단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원자로헤드를 분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관통관 용접부 이상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접부위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해야 하고 또 가이드콘에 대한 용접부를 점검을 해야 하는 2단계 사항입니다.
나머지 4쪽에 원자로헤드 관통관 오류 용접부 개략도가 있습니다.
그 개략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희 헤드 관통관이 8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어봉 안내관은 73개 그리고 온도계측기 안내관이 2개 그리고 배기가스가 있을 경우 사고 시 이럴 때입니다.
배기를 하는 관이 1개 그리고 예비관통관이 8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취재 차 나오신 광남일보 정규팔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이라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런 용접봉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일단 모든 사업을 결정해서 모든 용접봉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청취불가) 필요한 자재를 신청할 때 거기에 써야 할 자재를 맞춰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용접봉을 거기에 맞지 않은 용접봉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게 관리감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사업자가 하던 간에 거기에 맞게 가지고 갔어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했고 그 감독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작업이 있든지 간에 그 작업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QP라고 해서 퀄리티플랜이 있습니다.
작업할 때 내가 작업에 어떤 부위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트니스포인트라고 해서 직접 입회해서 보는 것 또는 홀드포인트라고 해서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보는 것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품질관리를 활동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계획서를 할 때 지금과 같이 분명히 한 가지의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재가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Alloy690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사용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작업계획을 할 때 조심을 하고 그런 단계 단계마다 체크를 하면서 주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획에서 품질 QP 퀄리티플랜이라는 품질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작업계획서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접봉 자체가 스테인리스봉은 원래 거기에 전혀 사용계획에 었었던 용접봉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작업계획서가 굉장히 작업계획이라는 것이 단계별로 스텝바이스텝 중요하게 기술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스틸로 용접을 하고 끝나고 나면 Alloy690으로 한다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지 스테인리스스틸봉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교체로 확인한다든지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 절차에 미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농촌에 살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다뤄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저도 다뤄봅니다.
용접봉 자체가 스테인리스봉하고 아까 말한 Alloy690하고는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잘 붙지도 않고 접착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발전소는 워낙 크게 움직이는 것이라 나중에 오래 가동하면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용접부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 이런 용접을 하면서 이 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게 사용해야 하나 안해야 하는가 점검하고 확인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나...,
물론, 전 본부장이 계실 때 하셨겠지만 이것은 한수원 전체의 문제이잖습니까?

예.

비단 여기 영광 한빛원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원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안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왕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작업을 하면서 용접작업 이것 하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전체 원자력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계약자관리라든지 그 밑에 가면 이것은 하도급형태는 아니었지만 모양자체는 하도급 비슷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이번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특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기계는 쉽게 고장도 나고 소모성이라서 고장이 난 기계 자체를 교체도 하고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발전소는 워낙 조심히 다뤄야하고 안전에 대한 것이라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개요부터 정확하게 한 번 질의할게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개요 부분에 69번 오류발생이 7월 25일에 오류발생이 있었는데 이때는 오류발생인지 몰랐던 것이죠?

이 당시에 69번 관통부가 오류가 발생이 돼서 그것은 확인을 했고요.

7월 25일에 확인을 한 것입니까?

하나는 그 당시에 확인을 했고요.

잠깐만요.
차근차근...,
그러면 13차 계획예방정비 시에 이것을 용접을 했는데 용접 다 끝나고 나서 한빛에서 이것 오류가 있다고 7월 25일에 찾아냈다는 것이죠?

용접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도중에 저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이 용접을 하는 두산에서 저희한테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용접이 잘못 됐습니다.” 해서 7월 25일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기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그때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가 안타깝게도 용접이 잘못된 부분이 더 있었는데도 그 부분을 찾아내지는 그때는 못 했었습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류발생에 대해서 두산에서 자진보고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럼에도 다른 곳을 다 확인했는데 오류발견을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10월에 부실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제보에 의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드러난 오류는 69번은 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67번, 39번 추가로 또 오류가 발생이 된 것이죠?

예.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제보에 의한 의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정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어봉 안내관에 이 용접부위가...,

아니요.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 제보에 의해서 이런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이대로 다 끝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7월 25일 계획예방정비 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는데도 이것을 못 찾아낼 수가 있나요?
한빛의 엄청 큰 오류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두산에서 한 것이 “아이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것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왜 그것을 잘못했어. 잘해야지...,”
다른 것도 다 꼼꼼히 살펴봤으면...,
지금 방금도 2개 더 찾아냈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때 봤으면 당연히 찾아내야 하고 했을 것 아니냐는...,
이것을 그때 못 찾아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질관리활동을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두산중공업이야 당연히 처벌받고 관련자들 다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이고...,
한빛에서도 부실이 이렇게 발견됐음에도 추가로 찾아내지 못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것의 요체가 무엇이었냐면 일단 저희가 그때 전수조사를 할 때 저희도 꼼꼼히 다 봤었어야 했는데 일차적으로 두산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또 두산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봤을 때 전체적으로 녹화용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스테인리스스틸 용접봉하고 Alloy690 용접봉하고 교체되는 장면들 위주로만 보다보니까 그것을 전부 세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산에 결과를 그대로 저희들은 크게 많이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규제기관에 보고를 한 것이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가령 이 자리에서 조사과정이 어쩌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본부장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이에요.
흔히들 지금 세간에서도 나오는 법적다툼, 법리다툼 또는 수사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들 답변하잖아요.
국회든 검찰이든 어디든...,
아마 이 사건도 그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이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용접진행 이런 부실도 벌써 발견됐지만 오류 중에 의혹 중에 용접기사 문제 자격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조사 중이겠죠?

예.

너무 마음 아프고 큰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울분을 토로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 우리가 단어수정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빛원전 가지고 온 것은 오류상황으로 되어있고, 감시센터에서 가져온 것은 용접불량...,
오류사항이 맞나요?
용접불량이 맞나요?

오류로 인한 용접불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왜 오류를 썼냐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겉으로는 확실해 보이나 실제로는 잘못된 추리를 가리키는 논리학 용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겉으로만 이것을 계속 확실해 보였고, 겉으로만 확인했다는 것을 자진하는 꼴이에요.
이 단어 선택도 의미도 모른 체 오류라고 써놨어요.
용접불량이 맞지...,
여러분들 스스로 오류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5호기 돌릴 때 어떻게 돌렸습니까?
5호기 돌릴 때 두산중공업에서 셀프조사한 건전성확인보고서 이렇게 올렸죠?
그렇죠?

예.

이것을 가지고 KINS에다가 보고를 했었고...,

예.

아니, 원안위에 보고를 했었고...,
원안위는 KINS에다가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KINS도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를 가지고 5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죠?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69번의 관통부 부위도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보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제보에 의해서 69번에 대한 관통부를 재용접을 했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것들 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57번입니까?

69번 최초에 했던 것은 제보가 아니고 두산에서 스스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했는데 거기를 발견을 못한 것이고요.
나머지 추가 67번하고 39번은 추가적으로 제보에 의해서 추가검사를 하던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한수원은 두산이 69번 관통부 불량용접이 됐다는 것을 말 안 해주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품질관리 활동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미흡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죠.
그리고 지금 39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했던 것이고 그렇죠?

예.

또 몇 번입니까?

67번...,

67번은 그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입니다.

그러면 PMI 검사하고 무엇입니까?
Ferrite 측정합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한 것이죠?

저희가 용접층을 검사할 때는 전체 층을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으면 이것들이 부실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예.

이것들이 부실이 됐음에도 안 나왔던 것들은 이런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용접 가장 겉 표면층을 가지고 검사를 하다보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검사를 하고 또 용접을 진행하고 또 하고 용접을 진행하고 하잖아요.
두산중공업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이 건전성확인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확인보고서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원안위, KINS까지 가서 한빛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당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화영상을 쳐다보면서 용접봉이 스테인리스스틸봉에서 690용접봉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기에만 절차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확실하게 못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 본부장님이 10월 28일인가 29일인가요?
민관감시기구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더 이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가고 바로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것이에요.

예.

제가 왜 그때 기억을 하냐면 3호기의 재가동을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것 있습니까?
왜 못했냐면 3호기에 대한 구조안전성평가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냐면 셀프검증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안전성검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군민들이 이정도면 안전성검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때도 그런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셀프검사에 의해서 5호기가 진행된 것이에요.
그러면 구조안전성평가 셀프검사했던 것들을 3호기 재가동에 들어갔던 이 셀프검사를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진 것이에요.
우리 영광군의회가 언제 3호기를 재가동하라고 승인해 준 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에요?
한수원은 한빛원전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고 놀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법대로 빠져 나가려고 11월 25일에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두산중공업에 밀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듣고 다시 2014년도 부실 소실정비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본부장님 새로 부임해서 열성적으로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이번 사건 역시 또 한빛운영 관련해서 또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도래가 됐고, 원자로헤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헤드는 전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가압경수로이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서 그 안에 냉각수들이 순환하는 것인데 그러한 압력을 유지하는 용기입니다.

핵분열을 일으켜 순환을 시켜서 터빈으로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게 핵발전소를 중지할 때 원자로뚜껑 관통관 그 제어봉을 삽입해서 핵분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만약에 여기에서 제어봉이 잘못된다거나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핵이 밖으로 유출되면 영광 후쿠시마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왜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금 보니까 공인검사원 그러니까 로이드 여기가 외국회사입니까?
국내회사입니까?

외국회사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명칭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회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이 로이드라는 회사가 과거에 이 직업에 있던 사람들 은퇴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것은 아니고요.
로이드사와 관련된 언론 제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계약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제보가 있었는데 그 제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언론사에게도 저희가 통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보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사람이 현장에 직접 관여를 했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를 맡게 되면 원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자기보다 열악한 기업에다가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 공인검사관도 그렇게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제보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보를 믿어야지 지금까지 한수원이 그만큼 영광군민들한테 신뢰성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필요하면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지역사회에 상세하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계약서라든가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도 입찰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비공인검사원이 했던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검사를 안 하고 비공인검사가 검사를 했다면 84군데뿐만 아니라 그 작업일지를 봐야겠죠.
5호기가 될지 6호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했던 검사작업은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엄청난 부분이에요.
짝퉁이 있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소 위원님 그렇게 잘못됐다는 언론제보가 있었는데 그 제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내로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 이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하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 관련 기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기해주시고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당초 7월 25일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 10월 29일 제보로 인해서 밝혀졌죠?

예.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자가 누구입니까?

거기에 두산에 보면 현장책임자가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중요한 작업을 하면 우선 여러 가지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문서로써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보고할 때도 저희들한테 이 사실을 은폐를 했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은폐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저희한테 문서로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두산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는 내용이 위계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를 방해했다고 저희들이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작업장에 투입할 때 아침에 작업도구를 다 본인들이 챙겨서 수령해서 투입할 것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용접에 따른 도구를 수령해서 갈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설계에 의해서 Alloy69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690을 수령해서 갖고 갈 것이고 그런데 이게 나는 변명 같은 변명을 해야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스테인리스 용접을 해버렸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계속...,

그것 인정하시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날 지금까지 했던 작업일지, 수령 모든 것 싹 파악하면 되거든요.
물론, 한수원에서 다시 또 그것을 재작성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그렇다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지금 이것을 현재 원안위가 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나요?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원안위가 조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요.
CCTV 녹화기록이 84개 중에서 16건이 미확보가 되고, 9건이 화질이 불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부서가 한빛입니까?
원안위인가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것을 우리가 이행사업에 들어있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현장에 못 들어가니 이런 작업을 이렇게 군민들한테 낱낱이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CCTV를 가동을 시켰는데 이렇게 화질불량으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하게 되면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우리 군민들 둘러먹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분명하게 잘못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시원하게 인정을 잘 하시네요.
인정을 안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탈핵연대 또 공동행동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안전기술원 이런 사람들 믿을 수 없으니 규제기관도 정부차원이나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시국입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법적 권한을 부여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두산중공업 고소하셨죠?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업무방해가 조사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판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까지는 최소 빨라야 1년인데 그러면 지금 이번 건으로 인해서 내년 아마 지금 5호기 이번 자동정지 된 것도 원인행위가 어디입니까?

5호기 자동정지 된 것은 저희들 한수원 자체 내부의 문제입니다.

밸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도 한수원이 책임집니까?

그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것 책임 한수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까지 가게 되면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된 5호기 미가동에 따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지는 것입니까?
두산중공업이 지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한테 발전소 가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 갖고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죠.

예. 청구하겠습니다.

청구해서 플러스알파 한수원이 잘못된 부분 아까 밸브 하나 이런 것들도 잘못해서 가동이 미뤄졌고 연기됐으니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분명히 본부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아니, 손해배상 두산중공업에 청구해서 또 5호기 자동정지 원인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손실된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감소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업자이고 저희들은 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우리 회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들을 두고 그 계약자들이 어떤 그런 계약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계약행위를 함에 있어서 품질이 만족되지 못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저희 회사에 소위 말해서 영업에 손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손해가 나는 것에 보면 직접적인 손해가 있고 간접적인 손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소를 가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인 손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가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보면 한수원 입장에서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빛발전소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빛책임입니다.
한빛이 관리부실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과의 소통 관계를 이어 나가려고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 전까지 만해도 축소, 은폐, 조작 아주 머리에 그런 것만 담아서 여기와서 답변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이승철 본부장님 기대가 되는데 원전문제가 발생이 되면 관련 규제기관 우리 관내에 있는 규제기관과 감시기구와 또 우리 특위하고 해서 소통해서 수습해 나가서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것을 봉합시키고 감추려다가 오히려 이런 제보로 인해서...,
이승철 본부장님도 그 자리에 서 있기 난감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보로 이런 것이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하면 뭐할 것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분들은 안하고 안 하는 분들이 우리 국회에서 보면 한분만 계속 하면...,

의심이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루 내 저녁 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신 분들도 하고 추가로 하고...,

이따가 또 하시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한빛1호기 출력상승 수동정지 문제라든지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술용접 부적격 용접재 사용문제, 이번 한빛5호기 상부헤드 관통부 부적격 용접재 사용문제의 공통점은 심야작업 등 취약시간대에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빛1호기 출력상승 수동정지 문제 이후 심야작업 등 취약시간대 원칙적으로 작업을 금지하는 절차서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사항을 만들어 대부분 절차서를 적용하지 않고 취약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있으신데 취약시간대에 작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정비 용접은 자동용접으로 다른 용접과 달리 예열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절차서대로라면 취약시간대 연속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절차서에 위반이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한빛1호기 사건 이후로 취약시간대라는 것은 보통 12시에서 4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취약시간대라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피곤하다보면 정신이 소위 말해서 뚜렷한 상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쉬라는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 한빛3호기 재가동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원자로 특성시험을 할 때 그 당시에도 한빛1호기가 특성시험을 하던 도중에 제어봉 조작 오류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 원자로 특성시험을 할 때는 취약시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통 대부분의 사항들은 특별히 용접작업 같은 것 할 때는 자동용접 할 때는 계속해서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심야시간에도 쉬지 않고 교대근무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용접으로 인해서 예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쉬고 취약시간대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박연숙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기계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면 기계부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발전소 기계부장 신정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것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정지 그리고 용접을 하는 과정 중에 중단을 하게 되면 탄화물이나 산화물이 비비촉이 생성돼서 다음 용접하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닝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 클리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방사선 구역에서 방사선 피폭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속작업을 택했고, 연속작업도 이렇게 4조 3교대로 해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수원 절차서에 따르면 예열이 필요한 용접은 심야시간 24시간 작업이 가능하지만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은 예열 조건이 없어 취약시간대에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비작업과 품질 등 관리감독 체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취약시간대에 작업을 하려면 관리감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대로라면 앞으로도 작업은 24시간 동안 진행되고 관리감독 체계는 취약시간대에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예.

발전소 안전회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동시에 이루어질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과 두산중공업 등 민간부분에서 원전정비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보더라도 민간부분의 정비품질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민간부분의 정비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한빛5호기에 용접이 잘못된 부실시공 문제가 단순히 이 작업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원자력산업체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행태 그리고 그 계약과 관련된 품질관리의 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짚어보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무너지게 되면 이게 저희가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감시를 하는 기능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쪽 의회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언제까지 합니까?

가능하면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1시간이 지났는데...,

간결하게 하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번에는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1시간 넘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강필구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5호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빼고 한 번 다른 부분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철 본부장님이 하려고는 해요.
하려고는 하는데 운이 없는지 어떤지 모르나 뒤따르지 않아요.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안 보는 것이 좋은데 이 모습을 봐요.
본인도 아마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도 본부장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선 얘기해봅시다.
3호기는 가동승인을 어디에서 우리 지역에서 해줬습니까?

원안위에서 해줬습니다.

아니, 우리지역에서...,
원안위에서만 승인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3호기가...,
3호기가 알기로는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라고 그렇게 있었어요.

예.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 했었습니까?

주민이라고 하면 범대위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민관도 있고, 안전협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민관안전협의회 설명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는 어디입니까?

의원입니다.

의회죠?

예.

우리가 가동승인 해준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범대위도 지역주민이지만 범대위하고 저희하고는 틀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참고해주시고요.
본부장님 조금 희소식이 있어요.
그 말은 이학웅 처장이 여기로 와요.

예. 대외협력처장으로 옵니다.

영광출신이에요.
그러면 조금 편해지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보조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아요.
영광군민들한테 그런 인물로 심어져서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직원들이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이 간부들 중에서도 영광 한빛원전이 영광 지역사회에 이러한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뒤따라주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허무맹랑하죠.
우리가 따져보면 원자력발전소 영광에다가 지으라고 했습니까?
안 지으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지었잖아요.
지었으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 빼고요.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떤 떨거지를 놓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져버리고 모르겠어요.
어디 시골에 도와주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자리 한 번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자리 할 수 있습니다.
자리 하면 무언가...,
한빛원전과 의회와 어떤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짜고 이럴 수도 있다고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그것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호기는 한빛원전 귀책사유로 해서 가동이 안 돼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랄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하고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우선 지불합니다.
구성권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하죠?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이번에 다른 때는 않더라도 이번에는 이런 사안이니까 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군민들도 한수원이 조금 달라졌네 이렇게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석 사장님 계실 때 상생자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마를 한수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그것도 한수원에서 450억으로 결정을 했죠.

예.

그것도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5호기 저희들 귀책으로 인해서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역으로 효과가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안전운전으로 보답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니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생자금 부분은요.

귀책사유로 일어난 것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예. 상생자금 부분은 새로운 대외협력 라인이 구성이 되니까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 가지고도 동료의원들한테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부분 깊이 있게 새겨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씩 질의가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잠깐 간결하게 말씀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할 말을 못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정말 이 어려운 특위를 열어서 시간 또는 한 번 두 번 그것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의문 나고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 와서 처음 본 자료인데 안전감시센터에서 만든 것이죠?

예.

언제 만든 것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물어봤지만 69번은 스스로 했고, 67번하고 39번은 제보...,
이 두 곳이 이상이 있어서 제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보가 이 두 곳을 꼽은 것은 아니죠?

제보가 정확하게 2개는 아니고요.
그런 한 몇 군데가 있다고 저는 제보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군데가 있다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방금 신정규 부장님 계시네요?
한빛발전소 기계부 여기에서 가동 즉시 중단 답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간추려서 69번 고의 아닌 용접봉 교체 시점에서 단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규 부장 답변...,
69번 용접봉 교체시점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발생 또 여러 57개소 해서 용접봉 사용오류는 관통부 69번 초층용접에서만 발생되었음을 재확인함.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의회에 저희들이 한수원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5개 항목을...,

그런데 이게 답변이...,

(청취불가)

본부장님, 이 답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또 하나 그 뒷장을 보면 같은 신정규 부장 답변입니다.
결함이 발생 뭐 기준에 따른 정비 및 평가를 수행하여 정비 후 헤드 건전성을 확보하였음.
이렇게 오류가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벌써 여기에서 수행하여 정비 후 헤드 건전성을 확보했다면 이상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용어상으로 보면...,
헤드 교체는 향후 운영 중 결함발생 여부에 따라 필요 시 검토할 예정...,
나중에 사고가 나면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또 다른 것 볼까요?
김만수 부장 계시네요.
한빛발전품질검사팀...,
품질검사활동에서 한수원품질부서는 쭉 해서 모의훈련, 비파괴검사 훈련 뿐만 아니라 용접봉 인수검사 작업 중 입회 시 품질 요건에 따라 검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확인까지 하는 이런 말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입회해서 용접을 입회해서 봤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보고도 부실을 못 찾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 이게 지금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서 보고 어떻게 이런 답변이 무슨 답변인가 해서 읽어봤더니 이런 기가 막힌 답변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답변에는 67번, 39번 오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잘못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9번이나 추가 9개, 녹화기록 미확보 16개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이것으로만 본다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 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인가요?
아니, 딱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만 발생되었음.
다 내용들이 건전성 확보하였다고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답변내용을 보면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전체작업에서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퀄리티플랜 품질계획서가 미흡했다.
또 하나는 그것에 따른 소위 말해서 작업계획서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품질검사활동을 한 것을 보니까 미흡한 작업계획서에 따른 품질활동 최소한의 유권들은 본인들은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는 더 광범위한 더 올바른 품질계획활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담당부장의 답변이 단순착오, 69번에서만 발생, 재확인, 헤드건전성 확보, 향후 결함발생여부에 따라 헤드 검토할 예정...,
이런 답변이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두 번째 건은 상부헤드 교체를 고려하는 한수원 조치계획이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체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답할 때 교체하겠음 이렇게 한 줄만 썼으면 됐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썼어요.
이것은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원자로 상부헤드 교체를 고려한 조치계획이잖아요.
저희들이 교체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교체를 하기 전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때 어떻게 품질활동을 당신들이 할 것이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하여튼 품질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다그치자는 것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서 질문하셨던 질의하셨던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가 입은 피해는 한수원이 직접 당사자니까 먼저 우리가 피해보상을 하라고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도 본부장님은 그런 답변 못해요.
당연히 못 하시죠.
사장도 답변 못할 것이에요.
그 답변은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임영민 위원!
한다고 못 한다는 말을 뭐하려고 해요?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이 답변은 하셔야 해요.
단순착오라든지 69번에서만 발생이 되었다든지 건전성 확보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좀 더 그것보다는 진전된 표현들을 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초층이라는 것은 저희가 초층부분은 거기는 스테인리스스틸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덧씌워서 690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초층은 스테인리스스틸로 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거기가 아마 단순착오로 써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표현이었다.
단순착오보다도 어떻게 보면 작업계획이 불충분했고, 품질관리활동이 불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강조를 하냐면요.
서로 전문적인 분들의 마인드를 다잡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장기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후쿠시마가 생각날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믿음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전사적으로 아니면 두산까지 포함된 원자력 산업계 전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이나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니까 한 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질문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2호기 부실용접과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두산중공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약속한 사항이 한 6가지가 돼죠?

예.

그게 이번 5호기 용접사건을 보면서 잘 되고 있던가요?

죄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때 약속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다는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용접작업이란 것은 그 용접품질을 차후에라도 알 수 있도록 녹화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6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무기명 고발 및 제보 활성화, 두 번째,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강화, 세 번째가 안전등급 자재 반출입 관리 개선대책 수립, 네 번째가 안전등급 품질검사자 선임 시 협력회사 검사자로 위탁 금지, 다섯 번째가 주요작업 동영상 녹화 고화질 보관 제출 의무화, 여섯 번째가 용역사 책임 관련 불이익 면제요건 반영...,
지금 보면 일단은 아까 우리 두산중공업을 일단은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고발을 한 사유가 일단 부실시공에 대한 것인가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위계라는 것은 허위로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했다.

예.

그러니까 무기명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보를 한 건이고요.
저희들 제보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동영상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민관감시기구에서 이런 것들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프로세스가 잘 안 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전등급 자재 반출입 관리 개선대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Alloy690 용접봉과 스테인리스 용접봉에 대한 반입과 그리고 다시 수거에 대한 것들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업계획서가 조금 허술했다.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일단은 본부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타는 안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계속 지적만 하고 이렇게 원특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만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위계의 문제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을 고발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앞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잘못된 서류를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고 5호기의 동의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위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이 이미 검찰에 건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행부에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과도 계시지만 집행부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집행부가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는 집행부에게 5호기 재가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민관감시기구에 들어가고 안전협의회에 들어가고 그런 보고 절차를 받고 집행부 수장인 군수께 보고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린 것이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도 그런 의미에서 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보고되고 또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군도 당연히 한수원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광군의 입장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규제기관에서 저희 사업자를 규제측면에서 보는 측면이 있고 또 군이나 지역생각에서 보는 측면이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런 동일건에 대해서 검찰에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지켜봐주시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규제기관이나 한수원이 우리 지역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자로헤드 검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이것을 믿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차라리 헤드를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요.

예. 교체할 것입니다.

헤드를 교체할 것입니까?

제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5년 후에 교체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잠깐만요.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5년 정도 걸리지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헤드교체계획은 본사에서 검토 중에 있고 아마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겠다는 그것은 밝히셨고 그리고 시간적인 기술적인 측면들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님께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새로운 본부장님 오셔서 군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놔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3호기를 분명히 우리 의회는 승인을 안 해줬지만 3호기를 재가동을 하면서 4호기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평가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4호기가 아마 큰 (청취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승철 본부장님께서 우리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4호기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평가를 발각한다면 5호기 문제도 우리 군민들이 다시 한수원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셔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빛이 두산과 관계가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도 계약자 관계...,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없나요?

두산이 원자로하고 일차측 설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기발생기도 그랬고 계속해서 두산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3호기 가동에 따른 민감관 해서 성명서 발표 사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 사과 그리고 성명서 발표 이것을 조건으로 했었는데 바쁘신 관계로 내방은 못 하시고 성명서만 발표를 했잖아요.

예. 사과문...,

그런데 사과문 내용이 너무 일방적인 사과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한빛이 조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바라지 않겠지만 신상필벌에 따른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한 사과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지금까지 한빛에서 운영하면서 귀책사유가 발생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책사유에 따른 원전정지, 미가동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광군에 배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먼저 그런 부분에 일단 영광군에 배상을 하고 로이드나 두산중공업 또 관련업체들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주시고 특히, 3·4호기 부실공사는 이미 이번 구조건전성 문제라든가 3호기 가동문제에 이미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한빛이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계속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계속 피해와 불안감 그리고 손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보니 이제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부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책무가 발전소 6개 호기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약속드리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제 진심을 담아서 성실하게 소통하겠다는 두 가지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배상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에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도 없고 또 법적인 문제들은 잘 검토를 해서 의회에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약속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연내에 금년 가기 전에 특위 한 번 더 구성해서 사장님 모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야할까요?

나중에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받아야 무슨 대책이 논의될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영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한빛본부장님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은폐하고 은밀하게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한빛이 6호기가 잘 가동되어야 우리 영광군에 발전도 있습니다.
한빛본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지만 이 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달리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공원에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외부인이 너무 많이 출입이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해주시면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신뢰성의 회복인데 우리 한빛본부가 신뢰성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사건을 겪으면서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한수원 모두가 지역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의 상실은 생명의 상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신뢰성을 잃었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해요.
원전과 주민과의 약속은 생명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신뢰성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각성을 각별히 많이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신뢰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민의 신뢰를 충분하지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진심을 다해서 하여튼 발전소 안전하게 운영하고 또 지역과 소통을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대외협력 라인이 새로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하고는 다르게 의원님들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빛본부장님하고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명서에 대해서 원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임영민 위원입니다.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마다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온 한수원이 원전운영 능력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며, 특히나 금번 사건이 제보로 밝혀진 것은 규제기관의 원전규제시스템 실패이며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각종 언론에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정부에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 7월 25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69번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 직후 지역주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점검결과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재가동하였으나 뒤늦게 여러 곳의 추가 부실용접이 제보되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원자로헤드 관통관 이상은 방사능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3번째 방벽이 뚫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핵분열을 통제하는 제어봉이 삽입되지 못하는 중대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작업을 허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원전 작업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은 수많은 사건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원전 운영 능력이 허술하다는 것이며, 특히나 금번 사건이 제보로 밝혀진 것은 지금까지 민간참여를 거부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규제 시스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한 허울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열출력 급증, 품질보증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많은 사건·사고로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공사와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그리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점의 불투명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 공인검사 제도를 혁신하라.
하나. 원자력발전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지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임영민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3번 사항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보다는 배상촉구를 하는 것이 정부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배상하라...,

배상 대책을 마련하라.

배상...,

지원이 아니라 배상...,

먹어주도 않겠지만 그래도...,
강하게 나가야...,

됐어요?
3항을 다시 읽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귀책사유로 인한 정지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배상...,

아니, 지원을 빼고...,

배상 대책을 마련하라.

배상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원을 빼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정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이번 성명서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잠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흥분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막은 것 같아서 제가 흥분의 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정제를 먹어야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건을 이야기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해주라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