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 11월 12일에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병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장영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연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1월 19일에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 2020년 11월 16일에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의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농유원지 조성사업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었고, 2020년 11월 17일에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금년 회기 중에 보고를 청취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에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필구 의원과 김병원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하기억 의원, 장영진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병원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아낌없는 충언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는 변화에 대한 군민의 뜨거운 열망과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영광군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힘든 길을 헤쳐 나왔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지나온 지난 2년 반 동안의 흔적과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실업률,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전례 없는 부진 속에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11년 만에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내년으로 순연되고, 법성포 단오제, 제20회 불갑산상사화축제, 2020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연이어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과도 같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힘없는 서민들을 위협하면서 직장인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는 고객을 잃고, 학생들은 친구를 잃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군민의 생명과 일상, 교육과 문화, 경제에까지 한꺼번에 찾아온 난중지난(난중지난)의 위기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우리 군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 여러분의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며, 군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진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산통계에서 우리 군이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당당히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이모빌리티산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 반등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이모빌리티가 그린뉴딜 분야에 포함되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모빌리티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와 함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초대형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미래 우리 지역 산업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원전 폐로에 대비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카드형상품권을 도입한 영광사랑상품권은 가맹점 2,000여 개소, 누적 판매액 35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부문화로 자리 잡은 영광곳간 착한가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3호점을 달성하였고, 군남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금년 들어 농어민 공익수당을 처음 지급하고, 영광보리ㆍ모싯잎 산업특구 지정도 이끌어 냈습니다.
전남 최대 애플망고 생산단지 조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품목 확대 등으로 농민의 삶의 질도 많이 나아지면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은 지난해 대비 128%나 증가하였습니다.
영광터미널과 법성터미널을 새단장하고, 천 원 버스에 이어 천 원 여객선까지 도입하면서 사람 안전 중심의 교통편의 또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영광문화원을 신축 이전했고, 올해 말 작은 영화관까지 개관되면 영광예술의전당과 함께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가까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물무산 행복숲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등 힐링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영광읍 시가지가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국비 212억 원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 피해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외에도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면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단위 전국 1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등 15개 분야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주최한 민선7기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이라는 영광도 안겨주셨습니다.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만한 이러한 자랑스러운 결실은 군민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땀의 결실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민선7기 핵심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군민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곧 영광의 희망이고, 영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인식하에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로적성해)의 마음으로 온 군민이 힘을 합쳐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 생태계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업인프라ㆍ기관ㆍ생산기업 집적화 기반이 구축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전진기지로 만들어 이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산단 입주 근로자의 근로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묘량 농공단지도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첫 삽을 뜨는 등 본격화하겠습니다.
안마도 일원의 528MW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사업과 백수읍 하사리 일원 초대형 풍력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 이행에 대응하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역 균형 뉴딜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상생을 위해 발전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군민햇빛발전소를 조성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그린뉴딜 정책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인력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동강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공급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영광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우수 인력 조기 발굴과 취업 경쟁력 향상 등 고용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활력 제고 정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사회를 열어 가겠습니다.
결혼 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최고수준의 결혼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에 이어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까지 결혼ㆍ출산ㆍ보육에 이르는 전 주기 맞춤형 정책으로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생활, 복지서비스 지원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하여 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생활권역 공동체 시니어 동아리 활동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독거노인 건강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독사 없는 따뜻한 영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동행테마사업,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현행법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촘촘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을 운영하여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 주도의 자생적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공동체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농 비율의 증가, 이상기후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농어업 정책들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에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ㆍ보급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특화작목 재배농가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절감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을 시범운영하여 농업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업인 월급제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푸드플랜 구축과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등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축산 기반을 구축하여 7년 연속 구제역ㆍAI 등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호두나무 식재 등 소득숲을 조성하고,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조기 전용사료 개발, 굴비 가공단지 조성 및 판매유통망 구축 등 참조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굴비 가공 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뱀장어 전용 어도,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등 미래형 내수면 전략산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안마도 해역 일원에 관광체험형 바다숲을 조성하고, 섬 지역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천일염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천일염 수매제와 함께 천일염 산업을 지속적으로 보존ㆍ육성 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누리는 관광ㆍ문화ㆍ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변화된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관광수요에 걸 맞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 개발로 관광과 문화가 일상이 되고, 스포츠가 지역민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축제 개최, 영광스마트 관광지도 구축 등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중인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백수해안노을관광지 지정ㆍ조성사업,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도 내년에는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숲쟁이 꽃동산과 진내근린공원에는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영광 테마식물원에는 유원지를 조성하여 전남 서북권을 대표하는 관광형 정원으로 개발,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영광문화원, 작은 영화관, 영광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ㆍ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센터도 건립하여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순연된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에 대한 투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생산적 투자이자,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신속한 감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요인과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스마트배수펌프장 설치 등 스마트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선제적 재난예방과 안전 위협요인 발굴 해소로 군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는 물무산 행복숲의 둘레길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성산근린공원, 우산공원과 연계하여 자연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반드시 성공시켜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사업도 내년에는 본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연계 간선망 구축, 영광읍ㆍ홍농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로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군 청사 주변 주차장 확대 조성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맑은 수돗물이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청년싱크탱크, 군정평가단 등 기존의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 파트너십의 협치가 군정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스마트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등 민원 편의 극대화를 통한 감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현안 갈등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참여와 다양한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군민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의 기능과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배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27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5,139억 원보다 38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1억 원이 증가한 4,917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609억 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가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예산 추가확보 및 자체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은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민선7기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며,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의 세입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지속가능한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과 대응은 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는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승풍파랑)의 원대한 포부로 군정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땀으로 맺어진 소중한 재원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의회와 상호 수평적인 상생의 가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코로나19 방역을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방역에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파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금 운용 계획서입니다.
2021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그중에서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표 제일 상단에 보시면 합계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9억 2,300만 원과 보조금 6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회수 587억 2,600만 원,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수입 등으로 해서 총 68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20억 4,9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말 최종예치금은 560억 2,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합계를 보시면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587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96억 6,300만 원을 수입하고 123억 5,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26억 원이 감액된 56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등 93억 원 지출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2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장영진 의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90억이죠?
맞나요?

예.

우리가 대마산단에 기업유치 비율이 얼마나 됐나요?
그때 75%라고 안 했나요?

분양률은 한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자유치기업의 실행율은 한 45% 정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100% 완착이 됐을 때 9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년에 필요한 투자유치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만 해도 한 70억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 부담을 금년에 전출을 못시켜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마산단을 조성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은 일정정도 그 부분들은 알겠는데 전체예산을 본다고 했을 때 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금에 대해서 사후 다시 기금에 대한 복구하는 계획들은 따로 안 잡아놓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발전기금이잖아요.
농업발전기금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다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또 봐야 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5월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히 알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발전기금에 의원님의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0억을 예산편성을...,

10억은 작년에 쓴 10억이잖아요.
예산기금 운용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이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충당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정립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렵게 해서 10억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는 90억을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한테 가야 할 것들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에 원동력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왜 밖에서만 지역발전에 대한 것들을 찾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성장의 모멘텀을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인구정책 이런 부분을 어떤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현재 계신 분들 현재 안주해 있는 분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성 있는 것들을 창출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못지않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님...,

강필구 의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기금에 보면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인데 그 기금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물론,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기금은 없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업이 지금 같은 소상공인과 같은 현실을 맞이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없이 조용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군에서도 기금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으면 기금도 좋고요.
기금 만들어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 아니면 다른 대책 강구했으면 해서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그리고 송무팀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20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군정목표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서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4대 방침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기 살리기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나눔과 행복이 있는 따뜻한 포용복지 실현 등 6대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시책은 일반업무 101건, 역점시책 162건 등 총 263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목차와 8쪽에 2020년 정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5개 팀에 공무직 포함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조직으로 부군수 직속에 송무팀 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획예산실 99억 1,200만 원과 송무팀 1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상황 분석과 종합 조정 관리 능력 강화로 군정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처음으로 주요업무계획 역점사업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도입하고,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선7기 45개의 공약사업 중 22건을 완료하였고, 진도율은 73.9%를 달성하면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수시로 업무를 공유하고 대응한 결과 32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572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청렴교육과 청렴콘서트,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해 17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언론매체 보도 7천여 건, 922회의 문자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군정소식 알림, 방송프로그램,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차별화된 군정홍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국무총리 표창과 교부세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더디었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 불안감 증대와 가동중지기간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되면서 미래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국·도비 위주의 대형사업 발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 기획예산실 업무계획 첫 번째,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통합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국·도정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정책과 국내 본에 대응하는 정책동향 153건을 공유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전략마련과 군정조정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도의원 정책간담회 2회, 25개 기관, 50개소의 중앙과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방문, 군정자문단 운영 등 신속한 현안대응 체계구축으로 정책파트너십을 통한 정책실행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요에 기반한 제안제도 활성화로 총 360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상반기에 10건을 채택하였고, 하반기 겁수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은 적극 시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달성하였고, 공약이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과 소통하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21건에 1,889억 원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 심사를 실시하였고, 총 394건에 1,130억 원에 대한 주요재정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회 5회 49개 정책사업 192개 지표별 ‘19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성과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15쪽입니다.
신속집행 수시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여건으로 성립전예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 등 재정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실, 지자체 예산부서간 간담회 개최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금후에도 기재부 정부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심의 의결 시까지 국고 반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올 한 해 백수, 묘량, 염산면에 대한 예방지도중심의 열린감사를 실시하여 74건의 행정상조치, 27건에 총 1,405만 7천 원의 재정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144건, 계약심사 100건, 기동감찰실시를 통해 총 17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철저한 대비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1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로 정책효과 극대화입니다.
주요 정책위주 보도자료 862건 제공, 기획보도 71건, 군정홍보영상 18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군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와 감동이 있는 영광소식지를 연 4회로 확대 발간하여 군민과 향우 등에 군정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체계적인 의회·법무행정과 효율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자치법규 법제심사 123건, 조례규칙심의회 17회 개최, 상위법령 반영한 자치법규 59건을 정비하여 법무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규제개혁 시책추진으로 체감도 높은 현장중심의 규제 166건을 발굴하였고,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내실 있는 소송수행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정확한 법률해석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51건의 법률검토를 지원하고, 무료법률상담 41건을 추진하여 송무행정 신뢰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무상담 53건을 실시하는 등 군민입장에서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역점시책 첫 번째, 영광군 상징물 개발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군의 고유 이미지와 미래 비전을 담은 상징물을 리뉴얼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용역계약체결 후 7월 착수보고회 포함 총 3차례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로운 CI 및 캐릭터 선정을 위한 군민 의견수렴을 11월 2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 수렴된 의견을 취합·분석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군의 정체성과 비전, 시대변화에 따른 군민요구사항 등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상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입니다.
각 읍·면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별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지난 6월 평가를 실시해 5개 읍·면 백수, 군서, 염산, 법성, 낙월을 선정하였고, 2021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통교부세 안정적인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 작성 오류 최소화를 위해서 기초 통계지표 92개 항목 담당자에 대한 통계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준재정수요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 당초예산 13개 분야, 52개 부분을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에 맞춰서 16개로 새로이 분류·작성을 하였습니다.
중앙통계에 누락된 자료수정 등 기초통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재정자주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 등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 법령 해석 이견 등으로 업무추진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제의 활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역점시책 다섯 번째, 「나도 SNS기자」공직자 군정홍보 요원화입니다.
지난 2월부터 공직자 SNS 활용 군정홍보를 시작해서 군정뉴스와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 등 4,857건을 게시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광군 SNS를 활용한 팔로워도 계속 증가해서 페이스북이 3,986명, 인스타그램 2,104명,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3,604명이 영광군과 다양한 정책, 관광문화소식 등을 공유하며, 군정공감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역점시책 여섯 번째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으로 현장중심의 규제타파를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10차례에 걸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현장간담회 운영으로 총 22건의 규제건의사항을 발굴하였고, 그중에서 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규제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읍·면 순회 법률·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의 행복드림버스와 연계하여 읍·면 복지회관 등을 활용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읍·면 순회 법률세무상담실을 운영하지 못했으며, 대신해서 군청방문이나 전화 등 유선상담을 통해 법률서비스 41건, 세무상담 53건 등 총 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전화상담 등 비대면 무료법률세무상담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법률세무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송무팀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어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수상도 받으셨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약사항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약사항이 변경이 되면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군정평가단이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의 주 내용을 보면 기간이 길어졌다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조정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명의 군정평가단이 공약이행에 따른 변경 승인해준다는 말이죠?
보면 또 보류된 사안이 있어요.
1건 그렇죠?
목욕 이·미용권 이용권 확대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회가 복지부에서 미승인을 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장수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약사항은 저희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변경이랄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보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우리 의회에도 잘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던 것들은 저희들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를 잘 보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지역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활성화 사업 공모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2회째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반응은 좋습니다.
더 확대해주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백수읍, 군서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군서하고 염산을 갔어요.
내년에 여기 해야 할 현장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활성화라는 의미가 물론, 여기를 보면 지역일자리창출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역일자리창출을 빼고 나머지는 고개를 갸웃 했어요.
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형태라도 남아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구절초가 핀다는 보장 하에 조금 이해는 갔어요.
그렇지만 염산 같은 경우는 어디죠?

설도...,

갈매기와 함께 설도항 굴레둘레...,
그래서 거기가 어디인가 싶어서 갔는데 한 번 가보셨어요?

염산면사무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둘레길 옆에 있는 사면 있잖아요.
언덕 거기에다가 꽃잔디를 심는데요.
거기가 갈대밭인데 풀밭 위에 꽃잔디를 심는다는데 저도 이해가...,
면장님도 서로가 갸우뚱했어요.
다시 한 번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PPT 보고 평가단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사업내용은 그 길이 정비가 안돼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설도상인회에서 전기자전거나 이모빌리티를 비치를 해서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이모빌리티 타는 체험도 하고...,

제가 납득이 안 된 것은 뭐냐면 그 사면에다가 꽃잔디를 이식을 해서 풀밭 갈대라든지 억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비용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면과 협의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실적이 상반기에는 7건, 하반기 3건해서 10건 정도 있는데 찾아가는 지방규제에 이것을 직접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기업체 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너무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제도라고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규제가 일정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계획 하에 현장에 찾아가서 발굴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효과를 만족도를 나타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이것 관련해서는 좀 더 제도를 보완해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실무팀장과 주무관이 전국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행안부에서도 전국사례로 전파하는 예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규제혁신인증기관으로 교부세 1억 원 포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도 상반기 때 강필구 전 의장님 주재로 산건위 중심으로 해서 대마산단, 송림농공단지 의회차원에서 방문했어요.
그때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안도 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도 바라고 있지만 그것보다 규제라든지 우리 의회와 행정이 모르고 있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사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격려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중앙부처라든지 현안업무를 내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셔서 여기에 또 61건의 총사업비 1조 501억 중 우리 국비가 6,622억 원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쪽에 공모사업 추진지원에 있어서 32건에 572억 4,400만 원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 아시죠?

예.

2019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공모에 많은 실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된 실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21년도 사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을 찌르신 것 같아서...,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저희들이 1건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과나 노인가정과,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청년육아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 정부시책이 되기 전에 단일로 전부 해버려서 이 생활 SOC 복합화로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하나를 더 하라고 정부에서 권유를 하는데 수영장이 달린 센터를 하나 하게 되면 인력이 공무원이 한 7명, 8명이 따라와야 하고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재정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판단 하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많이 논의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군청주변에 주차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을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50% 국비 균특지원으로 그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19쪽을 보시면 제가 늘 송무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무팀에 팀장으로 임기제죠?
변호사 채용...,

예. 임기제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십니까?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중간에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이번에도 1명이 그만 두시고 변호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에 사직을 하시면 법률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송무팀장 채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인이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채용할 때 아무래도 안정되게 눌러있을 그런 사람을 잘 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군민들을 위한다면 깊이 문제점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좋은 데로 가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채용하실 때 우리가 임기가 있잖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공백기간에 불이익을 안 볼 수 있도록 또 법률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용 계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20쪽을 보면 군 상징물 관련해서 CI 및 캐릭터에 관해서 여러 차례 용역중간보고회를 거쳤죠.
최근에도 우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원실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착물을 했고 다시 수거는 됐죠?

예. 수거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용역보고회를 들으면서 전문가그룹이라고 해야 할까요?
용역사라든지 대학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의견도 들어봤고 내에서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4가지 CI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군민들한테 보였는데 막상 결과를 봤어요.
출퇴근을 하면서 우리 군에 붙어진 터미널에 붙어진 결과물을 봤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한 것과 우리 군민들이 선택한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많은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고민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부망에 여론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젊은층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젊은층과 연세가 있는 분들과 선택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심의할 때 다시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 봐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군민여론수렴을 한다고 해놓고 공개적으로 해놓고 또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군민들이 4번 안에 많이 표시를 했는데 4번에 표시를 했는데 4번 안이 군민들한테는 다가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표시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전문가나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하면 용역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분석해주시고 23쪽을 보면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제 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획실뿐만 아니라 민원실 일과 관계된 일이에요.
가끔 전문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문가라기보다는 건축설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가끔 건의사항이 들어오더라고요.
영광군이 행정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는데 참, 더디다.
이런 건의를 받아서 민원실 일이지만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군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영광이 너무 허가기간이 더디다.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이 계속 들리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좋은 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각 실·과 협의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설과, 도시환경과 전부 협의를 거쳐야...,
집 하나 짓는데 각 실·과가 전부 관련이 되잖습니까?
협의기간이 오래 걸리니 다른 과는 다 협의를 했는데 도시환경과 직원이 연가를 낸다거나 해서 일주일씩 지체되니까 그것을 온라인으로 실무심의회를 하겠다고 내년에 제도를 신규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원실에서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서 늦게 처리한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종합민원실에서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3쪽이요.
행정감사, 테마감사, 기동감사 여러 가지 있어요.
군에서도 실시하는 자체감사가 있고요.
정무감사는 없나요?

정무감사요?

없죠?
정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지사 있고, 정무부지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역할분담이 있겠죠.
지금 실장님께서는 모든 실·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리 관내 또 청내, 각 실·과 불협화음을 야기시키는 직원들이라든가 실·과장 또 팀장, 직원 간에 이해충돌 또 불화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총괄하고 계시는...,
그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실·과 발전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인지를 못해서...,

소통이 자주 되고 해야 하는데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된다고 했을 때 발전이 있겠냐는 말이죠.
내년에 인사가 있나요?

1월에 정기인사가 있고, 7월에 정기인사 있고 그렇습니다.

잘 파악해서 이번 인사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관도 했나요?
감사한 데가 있나요?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말고 기관...,
우리가 보조·지원한 기관...,

감사한 데는 없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보조·지원을 한 데는 최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감사를 해서 상당히 밀도 있게 감사를 해서...,

재작년이죠.

그 종사자들이나 계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사업비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그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다 인사이동으로 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요.

예.

특히, 기관 그리고 보조지원한 데...,
경찰서라든가 또 공영버스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했죠?

교통 말씀하십니까?

아니, 감사 말입니다.
영광교통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했죠?

감사는 안 했지만 정산에 대한...,
정산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17쪽이요.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 군정홍보 이것은 어디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타 지자체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라는 말이죠?

예. 전국을 상대로...,

그렇다고 했을 때 맞춤형 보도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군정 또 의정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어떤가요?
실시간 요즘에 미디어 소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도 실시간으로 군정방향, 의회진행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이요.
금년에 추경 1차는 했고 2차는 안 했죠?

예.

2차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금년에 추경을 3∼4월경에 못하고 5월에 하다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할 것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가 확장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확장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재원의 새로운 사업을 벌릴만한 그런 재원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을 필요치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기발주라고 해서 조기발주사업을 강행시키고 또 각 지자체는 전반기 예산이 또 넉넉하지 못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썼네요?

예.

재정운영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는 자체적으로 직원들 급여 가능하죠?

시 단위는 가능합니다.

군 단위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7개 시·군만 자체예산을 봉급가능하고, 나머지 시·군은 교부세나 외부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우리 군도 교부세를...,

그렇습니다.
우리 군도 자체 지방세 수입가지고는 인건비를...,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600억에서 700억으로 늘어나고 공무직, 기간제까지 하면 1,003명이 되더라고요.
1천명이 넘어요.
군수님 아까 시정연설은 700여 공직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천명이 넘고 그 1천명의 인건비를 계산을 하면 우리 지역 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비비를 111개 사업에 36억을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낭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립전 사업을 보니까 104개 사업에 94억을 매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4억에다가 36억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13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 말씀을 하셨는데 녹록지 못해요. 성립전 사업을 94억이라 쓴다고 했을 때 는 예비비 부분에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말이죠.
거의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쓴 성립전이거든요.

성립전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 성립하기 전에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만 의회에 예산 성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국가와 도에서 인정한 그 사업 그리고 그게 편성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사전사용을 하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배경이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거의 70% 차지하고 거의 저소득층, 긴급복지, 전남형 이런 쪽으로 많이 성립전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상하수도 132억 이런 것도 크게 있고, 취약계층 이런 것들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 1억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이야기는 성립전 사업에 94억이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져봐야 해요.
중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 36억을 예비비로 썼는데 국·도비에서 성립전으로 사용될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성급하게 사용한 부분 분명히...,

그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고요.
건건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도록 통제수단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이면 알죠.
그런데 이게 벌써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지금 성립전이 5월부터 한 6개월간 진행이 되니까 저희들도 모르죠.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몰라도...,

다음부터는 총괄적인 사항도 중간중간 한 번씩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불용된 것도 104억이나 되네요.
이중에 집행된 것이 31억이고 나머지가 72억인데 이중 31억 2천만 원 집행된 것도 집행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행사 축제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몇 억씩 집행이 되어있고...,
이모빌리티 같은 활성화사업, 홍보 이것도 집행액이 13억이나 되고...,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행사, 축제, 홍보 이런 것들이 이것을 더 조사 해봐야겠지만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4개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와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협조 담당제 운영 등으로 40명을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2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특수고용직 71명과 취업취약계층 220명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2019년 출생아수가 578명으로 2018년 보다 167명이 증가하여, 금년 8월말 통계청 발표에서 영광군 합계출산율이 2.54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구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9월말 출생아수가 전년도보다 1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광군 인구정책 및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를 강원도 정선군, 정읍시, 울진군, 광양시, 보성군, 홍성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강의도 요청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청년 취업활동 수당,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들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작년 대비 20개소가 증가한 30개 마을공동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전국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군남 지내들 마을기업이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인력 채용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청년들과의 대면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2021년도 신규시책으로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안정 및 우리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소통창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생 시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살고 싶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담당제, 1사 1담당제 등 실거주자 중심의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16회 운영하여 7명을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신혼부부 16가정, 다자녀 4가정을 지원하였고, 10월말까지 373명에게 4,46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으로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으로 7개 사업에 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1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수요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중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19명이 수료하여, 그중 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17개 기업 38명에게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32개 기업 55명, 내일로 프로젝트 2개소 2명,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8명,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3명 등 총 10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세 번째 결혼·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319명에게 결혼장려금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52명에게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 교통카드는 250명에 7,5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474명에 28억 400만 원, 출산축하용품 460명에 1억 1,700만 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군수공약사업으로 확대 추진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은 총 70건을 지원하여 임신 성공률이 36%로 전년대비 12%가 증가되고, 난임부부 출생아 수도 28명으로 전년대비 1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출산율 증가를 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만드는데 보다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센터 전문성 강화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3,300만 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취약청년 및 취업처 발굴 프로그램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122명과 청년 취업활동수당 42명, 청년취업자 주거비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13개 팀에 1억 3,800만 원,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은 5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역 문제를 함께 논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의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13명에게 인건비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2개소가 선정되어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1개소 동락점빵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 전국 경진대회에서 군남면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대응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역점시책입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사업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설계용역 계약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우리군 여건에 맞는 차별화 된 창의적 육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군의원님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저희군 자체적으로도 우수시설인 충남도청, 익산, 군산, 여수, 순천, 광주광역시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체선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여 유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전국 최고의 우수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광에 거주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기준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16가구와 다자녀가정 5가구 등 총 21가구가 신청되었고,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세 번째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업 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상담 및 컨설팅 228건을 지원하였고,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동행면접 등 채용행사를 38회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관내 26개 기업과 취업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19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고용노동부 영광공영복지센터를 확대 개소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2명이 상주 근무토록 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지원업무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입니다.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6가족, 30명을 선정하여 2박 3일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1가족이 신청하여 최종 6가족, 36명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11월 12일부터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기당 10쌍 20명씩 총 2기에 걸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신혼부부 10쌍, 20명을 대상으로 1기 신혼부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2기는 11월 28일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4쪽,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입니다.
영광읍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0개 팀을 선정하여 창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개 점포가 창업하였습니다.
1개 점포는 이달 안으로 창업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구도심 상권 활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사회적경제 창업 학교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1회, 8주간 전문위탁교육으로 예비 기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총 18명이 수료하였고, 수행기관과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함께해서 더 행복한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도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도 공모에 선정된 공동체 28개소와 우리군 자체 2개소 등 총 30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활동가 등 주민 4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활동가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있어서 이달 11일에 저희가 고양시 킨텍스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벤치마킹을 실장님과 같이 다녀오셨죠?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과 인구 및 군세가 비슷한 자치단체를 그 시설을 견학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성과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 도입해볼만한 프로그램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외에 별도로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에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화성시 육아통합지원센터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문화센터, 킨텍스 이렇게 시간관계상 두 군데만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익산 한 번 다녀왔습니다.
충남도 갔다가 오고, 광주도 갔다가 오고, 전라남도에 여수·순천·광양 이런 데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큰 규모가 있는데 갔지만 접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들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게 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아이들을 다른 데 가보니까 단순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창의적으로 놀이공간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한 계획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알다시피 영광에서 아이들 놀이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까지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올 것입니다.
업체선정해서 설계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으며 도입해볼만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 데는 저희와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 부분에서 화성 어린이문화센터를 가면서 그 공간에 육아통합지원센터 그 층이 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면 의견을 다양하게 해서 그 부분도 포함시키고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닌데 실장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이와 엄마가 늘 행복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실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엄마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 계획수립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40쪽을 보시면 다자녀 개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2019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2명이고, 지난 군 5년간 합계출산율이 평균 1.84명에 불과합니다.
3명 이상을 다자녀로 보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부터라도 선제적으로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봐서 둘째아에 대한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다자녀 하면 3자녀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시·도에서 이 부분을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도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각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세 자녀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아마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군부터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합계출산율 2.54명 전국 1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출생아, 신생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신혼부부 결혼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신생아 양육비, 육아센터, 전세자금대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이 주소지가 부모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부나 모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까?
둘 다 있어야 합니까?

양육비 관계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까?

결혼장려금은 결혼하면 부모 중에서 한 명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가 늘어나면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거주를 하려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학교가 최고 먼저이지 않느냐 그리고 직장, 주거환경, 문화시설 이런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학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결혼장려금, 신생아양육비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90%예요.
그 이상이 된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초등학교 이하는 수당을 주니까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를 우선시한다는 말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좋은 학교를 가야하니까...,
부모 중에서 한 분만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면 광주나 서울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은 여기에 두고 한 사람은 서울에 뒀을 때 우리 학생들은 부모를 따라서 광주나 서울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구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말이죠.
학교를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것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냐...,
명문학교를 육성이 되면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말이죠.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공대 같은 데는 비록 포항에 있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좋은 학교로 해서 명문학교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영광에도 명문 중고등학교이상을 만든다면 굳이 그분들은 도시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학교는 주소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것 말고 플러스 그 학교에서 명문대학교를 입학해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담임선생님한테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면 더 열심히 그분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다른 데에 있는 선생님은 유능한 선생님이 영광을 오면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고 좋은 선생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 주는 것은 개인선생님한테는 별로 가는 것이 없다보니까 열성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명문학원이 있어요.
명문학원을 보면 명문학원에 선생님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유능하신 선생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명문학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려면 충분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 인구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부모가 화천군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첫째아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8학기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주거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화천군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명문학교 관계로 해서 큰 문화로 해서 명문 그런 것도 되게끔 학원 안 가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거기에서 학원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영광군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영광군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이상 가정은 한 자녀만 4년간 8학기분 150만 원씩 8학기분을 올해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영광군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 이하 그분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인센티브를 줘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35쪽 지속가능한 일자리지원방안 이런 정도의 직장...,
이것 가지고 직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직장을 하려면 자기 적성에도 맞아야 하고 자기의 미래비전도 있어야 하는데 직장부터 물론, 산단이 우리 영광에 생기고 물론 투자유치까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데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한테 가점을 플러스를 해준다든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기술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데에 가서 직장을 영원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학교나 직장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나갔을 때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나 직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포스트코로나도 있지만 청년들이 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내년도 시책으로 저희들이 영광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추상적인 것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19년도 합계출산율 2.54명 전국 1위 대단한 성과이고 축하드립니다.
혹시 올해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9월보다 올해 9월이 13명이 많던데 올해도 2.54명 이상 되는 것입니까?

추세로 간다고 하면 자연감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수치가 최소화 하면 이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되죠?

전국이 0.92명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치상 궁금한 것이 36쪽을 보면 임신부 지원이 250명, 신생아양육비 474명, 출산축하용품지원 460명 이렇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양육비가 지원됐다면 출산용품도 그분들한테 같이 지원되지 않겠냐...,
그런데 한쪽은 474명, 한쪽은 460명 이런 수치가 왜 틀리죠?

출산축하용품은 출산하기 전에 임신했을 때 축하용품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생아양육비는 출산한 사람들한테...,
출생신고를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산축하용품은 출산하고 나서 줘요?

임신부 등록할 때 미리서 줍니다.
미리서 준비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산축하용품은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하고 나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생아양육비도 출생하고 나서 주는 것인데 신생아양육비 받는 숫자하고 출산용품 받는 숫자가 같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출산축하용품 이렇게 적어놨는데 출산하기 위해서 임신할 때 미리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사실상 준비를 해요.
3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인이 임신등록 하러 오실 때 그때 미리서 드립니다.
여기는 출산축하용품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생아양육비는 출산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면 그때 지원...,

빠지지 않고 다 지급하리라 생각합니다.
40쪽을 보면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데 1억 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이 있나요?
통계를 보면 신청자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군 정도 규모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들이 1억 원 이상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혹시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10만 원 월정액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세자금으로 가장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략 몇 % 되던가요?

1%에서 2%...,

그렇죠?
아주 저리도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 젊은부부와 다자녀 도와주자는 정책인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하시는데 이왕이면 아주 저리로 나오는 실비로 가령 5천만 원의 1% 가령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1억 대출받는 사람은 10만 원 될 것이고 오히려 5천만 원 받은 사람은 자기가 내는 이자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자지원인데 그럴 수도 있죠?

여기에서 5천에서 1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자에 맞춰집니다.

제 말은 월정액으로 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의견을 내봅니다.

이자납부액 실비지원 정도로...,

정책상 1억 원 이상 하는 분들이야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했으니까 1억 원 이상이야 놔두더라도...,
대출의 실비로 실 지급하는 이자지원이 맞는 정책이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44쪽에 청년공방거리에 대해서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잡음이 있었지 않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까?

예.

아까 10곳 중에 9곳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좋은 정책...,
정책들은 다 좋습니다.
활용을 잘 못하고 또는 관리를 잘 못하면 좋은 정책이 빛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잘 관리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목표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6,200...,

전체가 6,624개...,

예. 6,624개입니다.

취업자수는 21,000명 이것을 목표로 해서 고용률 72.5%로 해보자는 것이죠?

예.

2020년도 일자리목표가 200명이네요?
취업자수 15∼24세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200명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자리지원센터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어요.

예. 322명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구인기업이 몇 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베이스 322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단, 농공단지 그리고 개인사업장까지 학교가 됐든 아니면 병원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구인기업이 등록된 기업이 몇 개 되냐는 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113개로 되어 있어요.
113개 기업이 데이터베이스로 되어있고...,
구직자 계속 늘려 가면 상관없지만 322명이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광군에 기업이 쉽게 말하면 이것밖에 안 되나요?
통계연보를 보면 목표치를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6,624개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거기에 10%를 잡더라도 600개 이상 근로자를 쓰는 기업들이 제가 통계연보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기업들이 일정 정도 다 참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센터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가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하려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모조리 다 담아야한다는 말입니다.
기업들과 연계해서 자동으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직업군을 일자리를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등록된 구직자들이 성격과 취향에 맞게 자동으로 전달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지원센터 금년 1월에 개소했잖습니까?
이게 산단하고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7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채용 87명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개인사업장도 본인들이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로 요구를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매칭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학교도 해주고, 병원도 해주고 우리가 이번에 경찰서도 운전직을 하면서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만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있잖아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센터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력관계도 사실상 1명이 하고 있고 상사업비로 받는 것을 가지고 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군에서 기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매칭이 잘 안되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에요.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광군 기업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말입니다.

322명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고...,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십시오.
사랑방 있잖습니까?
영광모신문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랑방신문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다니까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하고 여기에 자료주신 것과 비교를 해봤어요.
상당수가 누락되어있어요.
그 기업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영광에 기업이 113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일자리지원센터 활용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200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을 보면 올해 몇 명했습니까?

120명 했습니다.
322명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120명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80명이 안됐네요?

코로나가 있고 하니까 본인들 당초 계획은 채용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아까 영광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서 여기에 올려놓고 그러면 12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해서 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명은 충분히 뛰어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과적지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구인기업에 대한 발굴...,
기업이 있어야 구직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연계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광에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인력들을 원한다고 일자리지원센터에다가 이메일로 전송만 해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올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구축해서 우리 군민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공무원을 2명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면 성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은 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합시다.’에도 올라왔네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대마산단도 태산R&D라고 김 공장 거기에도 19명 정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신속하게 저희들이 채용을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20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55명이 대마산단을 갔어요.
50%가 대마산단에 취업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일자리로 나타나는 것들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저는 좀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새싹, 열매 이런 단계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목적은 마을의 의제를 선택해서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해서 마을중심의 토론문화를 거쳐서 이것들을 주민들이 자치로 실현해서 마을에 활력증진을 하자는 것이죠?

맞습니다.

올해 콘테스트 하셨나요?
마을공동체 콘테스트인가?

연초에 합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도 공모사업으로 32개소를 올려서 컨설팅해서 올려서 28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군서라든가 법성, 우리 영광읍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마을을 위해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화합차원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씨앗단계에서 새싹단계로 가는데 일정 정도 규모가 있나요?

도 공모사업에 처음에 씨앗 그리고 새싹, 열매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씨앗이 19개하고, 새싹이 7개소, 열매 2개소 해서 28개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19개가 씨앗단계잖아요.
그러면 새싹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9개 전체가 새싹단계로 갈 수 있냐는 말이냐고요.

다는 못 갑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되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투명성들은 보장이 되어 있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들이 투명성들이 씨앗단계에서 새싹단계로 가고 또 새싹에서 열매단계로 가는데 이것들이 탈락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들이 상당부분 나타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직접 마을공동대표자가 참석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회에서 정확하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 단계도 올려주고 탈락시키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콘테스트라는 것이죠?

예.

콘테스트에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역들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새싹단계로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들을 정확하게 확보하셔서 이런 단계를 거쳤을 때 탈락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연합청년들 있죠?

예.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상견례를 합니까?

소통간담회 매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도 못하고 해서 청년단체에서 마스크를 군에 기부한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1천만 원 상당 한 2만부 정도 되는데 오늘 면담을 저하고 같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리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일정 잡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데 그게 서로 목소리도 같아야 하고, 생각도 같아야 하고 물론,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는 실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이 대상자가 됐든 주민이 됐든 군민이 됐든 얘기가 야기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사무국장하고 통화해서 어제도 통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니까 이따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자녀 다둥이가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을 박연숙 의원님과 같이 하거든요.
지금 다자녀나 다둥이가 3명이 현실성에 안 맞잖아요.
현실적인 2명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년 통계청에서 인구출산율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2.54명으로 1위를 했잖아요.
보니까 해남군이 6연속 1위를 해오다가 결국 지난해 영광한테 자리를 뺏겼는데 해남군이 1.89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3위가 경남 의성군 1.76...,
서울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에서 1위를 했던 데가 성동구 그런데 전국출산율 0.92인데 성동구가 25개 자치구에서 1등을 했는데 0.918이에요.
1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위를 했다고 그것도 엄청난 수치라고 자랑을 했더라고요.
영광군이 본격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친 것은 2016년 1.66명, 2017년이 1.54명으로 떨어졌다가 2018년에 1.82명, 지난해에 2.54명으로 엄청나게 했는데 금년 2020년 7월 말 인구수가 우리 영광군이 53,440명으로 그런데 이렇게 괄목할 만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사망자수를 앞지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골드크로스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까지 데드크로스만 하다가...,
참으로 사망자보다 출생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고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구정책에 따라서 산모들이 부담 없는 출산을 양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행정적인 검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산모는 출산만 하고, 영유아 양육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앞으로 법률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 시에는 아빠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휴가가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1년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산모들이 안심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활발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어린아이들의 창작과 미래성장이 같이 거듭날 수 있는 영유아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출산비결이 서울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국공립영유아시설 이용하고 저출생 조산이죠?
그리고 임산부가사돌보미 그리고 공동육아네트워크구성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광군도 이러한 것들을 잘 접목해서 성과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영유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사진을 한 번 켜주실래요?
지금 저 사진은 2009년부터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각종 경기도, 서울, 광주, 키즈랜드 또 키즈맘, 코엑스, 킨텍스 이렇게 다녀온 사진들인데 이 사진은 킨텍스 사진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킨텍스는 당초 3,200평짜리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재작년에 폐쇄되고 1,600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설은 약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다녀왔던 시설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에서부터는 화성시예요.
아기공룡의 만남, 미래체험, 드론, 공룡, 미술아트, 미생물세계 또 박물관, 로봇, 스마트농업 여러 가지 아이들이 창작과 예술 그리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일반놀이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고 첨단적인 놀이시설을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더 접목을 시킬 필요가...,
그런데 저렇게 많은 것을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전에 킨텍스에서 운영했던 놀이시설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약 200장 정도 사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별도로 실과 부서에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2.54명 전국 1위라는 어떻게 보면 큰 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감히 넘보지 못한...,
성동구는 0.98를 가지고 자축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2.54는 이런 시·군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출산율 전국 1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위를 지키고 1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이 어렵겠죠.
그런데 1위를 하고 본 의원은 타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우리가 한 1위는 출산율이 어떤 관계로 1위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원정책도 중요합니다.
청년부부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뒷받침도 중요하고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일자리, 문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의회 차원이나 행정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신해서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답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어요.
어느 면에서 1위를 했고, 어떤 정책에서 1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우리 군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폭적인 지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많았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려면 아까 화면에 보여주셨던 시설들이 타 지자체에 월등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아이만 낳고 지원만 받고 과연 영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몇 세까지가 여기에서 출산을 하면 있어야 합니까?
그것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영광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지원을 하는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우리 군에서 몇 세까지 유지해야 지원이 되냐는 말이에요.

출생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고 59개월까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59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59개월이면 짧잖아요.

짧습니다.

그 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른 데로 가도 지장이 없습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 출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내로라할 만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까?

영광종합병원 산부인과 그리고 산후조리원 있고...,
산부인과는 기독병원 그리고 일반해서 3개 정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우리 영광 아까 말씀하신 종합병원을 선택할까요?
인근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를 선택해서 출산할까요?

영광에서 출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0명 정도...,
고창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출산율이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578명인데 그중에서 종합병원에서 118명 정도 한 200명 정도...,

그러면 몇 %만 우리 지역에서 출산했습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영광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 비교하지 마시고 원스톱으로 이 모든 것을 임신해서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제일 출산을 중요시하고 아이들이 한 번 태어나면 병원도 태어난 곳에 가서 거의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물론, 부모입장은 광주에 다니면서 출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산했던 그런 부부는 산모들이 입소문 나서 우리 지역도 참 잘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나서 또 산후조리원도 정말 좋고 광주 못지않더라...,
그래서 영광에 많이 이용을 하고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광주에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보다 거기가 낫지 않나 초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저는 아이를 태어나서 키우는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냥 인구정책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지원만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키울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준비해야 하는가...,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런 정책적인 것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냐...,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모든 지원을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재원부터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재원을 통해서 우리 군비를 몽땅 쏟아 부어서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만 태어나서 그 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어, 올해 전략목표를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군민 감동 열린 민원실 운영 등을 중점 시책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3건, 공약사업 1건, 일반시책 9건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6팀에 공무직 포함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억 7,700만 원, 특별회계 7억 8,100만 원 총 46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2쪽,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신뢰받고 감동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했으며, 군민 편의를 위한 토지행정서비스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워크숍 추진 미흡과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 사업홍보가 부진하였습니다.
참고로 힐링 워크숍은 11월 20일 실과소 및 읍면 민원담당공무원 50명이 백수 국제한마음훈련원에서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53쪽, 1번 군민 감동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9∼12월 중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과소ㆍ읍면별 640명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은 11월 20일 국제한마음훈련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 50명이 힐링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실 내 팀장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13,972명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11개소에 46,76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61.6%를 달성하였으며,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 345건, 정보공개 접수 1,536건, 국민신문고 접수 3,418건, 여권발급 608건 및 비닐커버 641건 배부 등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54쪽 2번, 군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신청시 관련법 사전 검토 안내, 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신속 송부,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를 추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개발행위허가 면제 26건 660㎡이하 농업용 창고 등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예방으로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27건, 주민 홍보 73건, 다수인민원발생 허가건, 태양광풍력발전 등 3건에 대해 3자면담을 통해 적극 대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동식물시설 등 2건으로 1심 전부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 5건으로 3건은 청구 기각 및 각하하였으며 진행 중인 행정심판 2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 당위성을 주장하여 기각코자 합니다.
다음 55쪽 3번, 군민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194,848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건을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3,521건을 일제정비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언론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56쪽, 4번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60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5개 읍·면에 300점 설치하였으며 2020년 5개 읍·면에 300점을 9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오류자료정비 1,50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공부정비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5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공용 토지 협업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새마을사업 등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공공용 토지를 지적공부정리 및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2억 원, 업무량 1,000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하여 5개 지구 741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통지 후, 경계 조율 중에 있으며 공공용토지 72필지를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6번,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융자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3동을 선정하였으며, 빈집정비 지원사업 137동을 선정하여 87동은 완료하고 5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 근형퍼스트빌 외 5개소 단지를 선정 방수ㆍ도색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종합민원실 소관 역점시책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1번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입니다.
민원실 내ㆍ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ㆍ게시하였으며, 국민행복민원실선정심사 1차 선정되어 2차, 3차 현지 수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2번,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입니다.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관내 총 2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194,848필지, 7월 1일 기준 5,362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61쪽 3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정비 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용편의 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광일원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총 3,521건에 대한 교체 작업을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카이스(KAIS)에 등록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2쪽 4번,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1월말까지 5,341필지에 대한 측량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토지경계분쟁방지 및 군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5번,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측량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올바른 지적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1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7개 지구 6,808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설명회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신뢰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6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군에서 부지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334억에서 91억이 증액된 425억입니다.
2개동 15층 300호를 2022년까지 건립하여 청년층, 신혼부부, 주거약자 등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되었고, LH에서 12월 초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2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7번,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을 전수조사ㆍ선별 및 분류ㆍ정리하여 관련 지번 정보를 세움터(EAIS) 맞춤형 기반 DB환경구축 사업으로 사업량은 17만면 425권입니다.
6월 25일 용역 착수하여 2차 사업자료 반출하였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전에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니까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평수에 대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오래된 집은 30년 40년 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노후화되고 또 고치려고 해도 부속품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건축계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찾아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자 어려우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해서 적법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민원인한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올 여름에 있었던 민원건인데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종료가 됐나요?
어떻게 됐죠?

사용승인까지 다 나갔습니다.

농지불법전용이라든지...,

예. 그것 정상화시켜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인들끼리는 다 해결된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 간이라서...,

그것까지는 해결안 된 것이죠?
더 이상 군에 민원제기는 안 했습니까?

지금은 별말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58쪽을 보면 농어촌주택사업이 있어요.
53동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벌써 올해 다 갔죠?
이제는 더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완료가 2동입니다.
그러면 4%밖에 안 돼요.
이것을 해놓고 4%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내년 7월까지 가능...,

그렇더라도 왜 올해 사업을 올해 안 짓고 내년에 짓나요?
이유는 있겠지만 문제가 없나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올해 집이 금방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완료가 2동이라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미 시작을 안 했어도 당연히 예산이 그대로...,

이 예산은 융자거든요.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정비 같은 것은 저희 예산인데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지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선정만 해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불갑산상사화축제를 공식취소하고 발열체크 및 관광객 이동 동선 관리 등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없이 상사화 개화시기에 12만여 명이 불갑사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관 이달의 추천 관광지 및 가을 비대면 관광지 선정을 통해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를 통해 전통문화 유산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및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시 편입토지 부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전시회 등을 추진하지 못해 군민문화향유 기회가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73쪽, 2020년 업무계획으로 1번 품격 높은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전통문화 보전 차원에서 난장트기, 산신제 등 제전행사로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상사화 개화시기에 맞춰 관광지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원을 통한 단순 꽃 관람기간을 운영하여 12만여 명의 관광객을 맞아 코로나19 발생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라인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영광군 축제 발전 역량을 강화하였으나, 11월 27일 개최예정이었던 축제발전세미나는 코로나19 1.5단계 격상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호남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한국관광공사 SNS 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이달의 추천관광지, 가을 비대면 관광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을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관광에 대한 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20년에는 백수해안도로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5쪽, 2020년 추진상황으로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는 6월말 준공하였으며, 백수해안도로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사업은 9월말 준공하였습니다.
백수 노을광장 조성,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야월기독교순교지 영성훈련센터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가족과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전역에 상사화를 확대 식재하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도 정비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사계절 꽃 식재, 공중 화장실 방역 및 시설보수 등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26명, 하반기 1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요 관광지 및 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13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대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작은음악회,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소규모 프로그램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쪽, 군민이 행복한 예술의전당 고품격 공연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예술의전당 휴관으로 기획 공연과 영화상영 등을 취소하였으나 정부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라 11월 초부터 영화상영, 대관행사, 교육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종료 시까지 많은 관객을 유도하는 기획공연은 지양하고 소규모 문화가 있는 날, 무료 DVD상영 등은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식정보 자료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전면 휴관방침에 따라 2월말부터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휴관 기간 중에도 군민 독서문화 향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신간자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도서예약대출 및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공모사업과 독서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과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쪽, 2020년 역점시책으로 영광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중장기 관광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지난 3월에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착수 보고회, 9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후 2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실 있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절차 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하여 예정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표토제거 및 성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공 편익 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지 지정 사전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추경예산에 9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영광군을 대표한 칠산타워와 2019년 연말 개통한 칠산대교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주변 정비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통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사업인 해안로드길, 목섬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병행하여 무인도서 이용 협의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불갑수변공원 난간 음표 조형물 설치입니다.
단조로운 불갑수변공원에 고사분수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감성적이고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성적이고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9쪽, 국립박물관 영광 특별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대내외 홍보하기 위하여 9월부터 3개월간 국립박물관과 연계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지난 2월 국립나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여러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역사자료를 조사 하였으며, 5월부터 7월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수차례 현지조사와 9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월 20일 특별전을 개관하였습니다.
특별전은 내년 1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군민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약 7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90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영광예술의 전당 부지 내에 사업비 24억 원으로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전남도에 투자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내부 환경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초에 개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힐링 영광 버스킹 공연입니다.
지난 1분기 중 관내예술인, 동아리 및 전문예술단체 공모를 통하여 참가대상을 확정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공간조성입니다.
당초 5억 원의 사업비로 영광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실과 내부 석면을 제거코자 하였으나, 군립 도서관이 ‘94년 건립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여 군비 포함 15억 원이 확정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라면 하겠고 무언가 부족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책에는 안 나왔지만 묘량 효동역사마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혹시 최근 가보셨습니까?

최근 가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간판 마을 입구에 효동문화역사마을이 화살표로 크게 있어서 문화역사마을이 무언가 해서 가봤습니다.
없어요.
시설도 없고 마을도 역사마을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집이 있고 저쪽 새로 생긴 한옥마을 있고...,
그래서 뭐가 역사마을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무언가 느낌이 없었습니다.
담당면이나 직원을 대동해서 가볼까도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마을 3바퀴 돌다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원 소유의 건물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2009년도에 전라남도문화원협회에서 자금을 20억을 지원받고, 군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종 프로그램이랄지 효동마을에서 모싯잎송편 만들어서 팔기도 했는데 모싯잎송편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원에서도 작년도에 한수원에서 자금 일정 정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관리라고 한다고 해도 문화원도 어떻게 보면 군 산하기관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원하고 군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단체죠.

군 산하기관은 단체라고 봐도 되죠?

산하는 조금 그렇고요.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군비가 10년 전에 10억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면 서로 유관기관하고 협조 하에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역사마을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유용성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봤어요.
관광부서에서 문화원하고 관심을 갖고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나와 있는 음표조형물 설치한 곳을 가봤어요.
예산도 1억 4천이나 들었고 책을 보고 1억 4천만 원이나 들었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가봤습니다.
그 전에도 가봤는데 무언가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표도 보고 그랬습니다.
음표 마크 붙여져 있고 소리가 나나 손대도 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음향스피커 6개 달아놓고 거기에서 노래 나오는 것이 다더라고요.
30분 앉아서 들었는데 음악전문가는 아니라서 피아노 소리만 들려서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1억 4천만 원 예산의 기대를 갖고 가봤는데 실망이 됐고요.
이게 무엇이지하고 둘러봐도 이게 어떻다는 표지판 하나도 없었고...,
여름 같으면 분수도 나와서 조화로울 수 있는데 겨울이라 분수도 안 된다고 써져있더라고요.
음표조형물 설치가 많이 실망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사분수도 중지해놓은 상태고요.
저수지를 관망을 하면서 꽃이 없어요.
내년에는 별도로 화단을 조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표조형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야간에는 안 가봤는데 야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경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경관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표조형물인데 분수도 있죠?

예. 고사분수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을 좀...,

코로나 때문에 음표는 왜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야지...,

그 이전에 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설치비 얼마나 들었죠?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분수대...,

10몇 억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설치비가 10억 이상이고, 월전기료가 800∼1,3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500만 원...,

조금 가동하나보네요?
그것도 고장 나서 못쓰는 것입니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지해놨습니다.
1일 5회 정도 고사분수를 트는데요.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글쎄요. 전기료가 처음에 듣기로는 800이상 1,300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데 500도 큰돈이죠.
관광과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불갑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불갑사 공원 만들면 어때요?
입장료 그런 것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대부분 도립공원을 운영하는데 주차료를 받는데 다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차비가 아니라 관람료 입장료...,

입장료 전부 폐지상태입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왜 폐지해요?

고창에서 선운산 도립공원은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절에서 받는 것이고요.
고창군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비를 받고 있다가 폐지했고요.

선운사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절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 차원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하고 여기는 틀리죠.
그 안에 시설한 것은 여기하고 게임이 안 돼요.
불갑사도 얼마나 시설 있습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면서도 영광군에서는 입장료 받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입장료 때문에 군정 재정도 힘들지 않을까...,
아까 임영민 의원님께서 인구일자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기억 의원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것이에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낭비성이 아닌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수대도 대표적인 낭비사례예요.
음표를 또 해놓으니까 글쎄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추진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