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금년 주요성과로는 건설공사 설계 기획단 운영으로 소규모사업 116건의 자체설계를 추진해서 예산절감 및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6개 노선 공사추진과 노후 교량보수 3개소 등을 완료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밭기반 정비사업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개소 등을 준공 및 배수개선사업 국비 85억 원을 확보하는 등 농업생산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착공 5개소와 마을만들기 사업 11개소, 공사 및 용역을 착수하는 등 농촌생활 환경개선 기반조성과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도시민 인구유입 계기도 마련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 협의 및 사전환경성 등의 절차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2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자체설계 116건과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용도폐지 각 1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업 등록처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본금 미달 업체 24개소에 대해 보완조치 하였으며,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관리 위해 건설기계 등록·말소 민원처리와 조종사 면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이용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 위해 도로점용 허가 136건과 부과·징수 204건, 터미널 주변 등 노점상 지도 단속 15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허가 및 신고처리 157공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골재채취 등록 및 지도관리 위해 골재 채취 업체점검 및 골재 품질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종합관리를 위해 지난 10월에 관내 LED 가로·보안등 56등 설치 및 9개 읍·면에 금융연계 LED 교체 사업을 10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도로망 확충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하단에 하이패스IC 건설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3개소 착공과 도로덧씌우기 3.9km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에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홍농 하삼지구 등 2개소로 사업 진도는 52%이며 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백수 학산지구와 염산 신성지구로 7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336쪽 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군서 사동지구는 작년에 착공하여 공사 진도는 30%이며, 염산 송암지구는 지난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전남도 사업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 연내에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하단에 홍농 성산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337쪽,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입니다.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과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중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행복한 농촌마을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내년도 사업 대상지 묘량 신흥마을 등 2개소는 현장포럼을 실시하였으며, 마을 경진대회는 코로나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338쪽,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마을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묘량 효동지구 등 2개소를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및 모정 유지 관리를 위해 마을모정 등 473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이중 7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등 314개소 중에 289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추진 중인 25개소는 연내에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9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신속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행정 실현입니다.
지난 3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 발급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 사전 홍보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 안내 등 건설 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0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공사 진도는 55%이며, 백암∼답동간 과, 신장∼장북간 공사는 지난 3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법성 장자∼부귀간 도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신규지구인 법성∼신장 와룡간 도로 공사 외 1건은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불갑 사계절 꽃길 천년로 사업과 대마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사업은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10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군서 보라리 영광 휴게소 하이패스IC 사업은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도는 65%이며, 영광 학정리 졸음 쉼터형 하이패스IC 사업은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익산청 국도 22호선 연결 허가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사업은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졸음쉼터형 하이패스 사업은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본격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신월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영광읍 와룡리 와 법성면 신장·월산리에 국비 80억 원으로 배수장과 배수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농림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입니다.
계속지구로 영광읍 무령리에 다가구 주택 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기본계획 농림부 협의를 거쳐, 6월 건축 경관 심의와 11월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50세대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진도는 35%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농읍 중심지 사업 공사 진도는 80%이며, 군남면과 대마면 중심지 사업은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갑면 중심지 사업은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묘량면은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백수 논산리 등 11개 마을에 내년까지 60억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지구인 백수 논산지구 등 7개소는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홍농 계마지구 등 4개소는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계속지구는 법성지구를 제외한 연내 준공목표로 신규지구는 용역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걷고 싶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된 마을안길 등을 관광지와 연계하여 정비를 하고자 지난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연내에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건설기계가 있어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이 있는데 지금 건설기계연합회와 교육문제는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연합회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관광과하고 전당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아, 전당에서 하기로 했나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에서 잘 서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48쪽을 보면 공모사업이에요.
48쪽이나 49쪽이나 둘 다...,
그런데 사업비 내용 중에 국비비율하고 군비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무령지구 공공임대주택 경우는 그때 공모 당시 국비가 14억이었습니다.
지방으로 어렵게 이양되면서 그 부분이 현재 1억 5천으로 표기만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금액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40억 중에 14억이 국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40억 중에서 지금 현재는 국비는 1억 5천만 원이 됐지만 공모 당시에는 14억이었는데 현재 지방으로 이 업무가 이양이 되다보니까 군비로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14억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14억이 투입됩니다.

국비를 지방이양해서 표기상 이렇게 1억 5천만 원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9쪽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국비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규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 15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령 40억에서 14억 하면 군비는 실질적으로는 26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서하고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보다도 공모 당시 사업보다도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20세대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 계산으로 20세대를 40억을 주면 한 세대에 2억씩인데 굉장히 2억짜리 아파트는 고급아파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과다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계획된 것은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와 달리 349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내년 6월까지 택지개발을 해서 입주자들이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가 50세대가 되는데 행정 일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행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모악에 포함시킬 것인가 별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새로 만드신다면 불갑면과 입주자들에게 협의해서 입주협의체를 만들고 마을이름도 짓고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붕색깔을 통일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불갑사 관광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붉은 색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주자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건축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지붕색깔을 통일해야 하나...,

남해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고 이왕이면 관광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경우에는 불갑 상사화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차이는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일몰이 됐나요?
더 이상 이런 사업이 있나요?

당초 2007년부터 권역단위 종합사업 시행했습니다만 농림부 지침에 바뀌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안 되는 지역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개 했네요?
염산 두우, 대창초록, 불갑산, 삼미랑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 사업이 완료돼서 그쪽 권역단위에서 각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위탁시행에서 여부가 있는데 부는 무엇입니까?
위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위탁이라면 사업시행 할 때 농촌공사하고 위탁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염산 두우 같은 경우는 직접...,

시행할 때...,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갑산 권역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염산이라든지 대창초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갑처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삼미랑도 지리적 조건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고 이야기도 들었고요.
염산 두우리 같은 경우에는 66억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소금을 기본 컨셉으로 한 커뮤니티센터하고 자연학습장 또 체험장도 있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백바위 해수욕장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펜션처럼 운영되는 데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체험장처럼 있는 데가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리적인 요건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관광객들이나 또 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위원회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있어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컨설팅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갯벌체험센터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갯벌체험과 동떨어진 동선은 합의도 요구도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추진부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갯벌체험은 해양수산과입니까?

예.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기반시설을 어떻게 같이 혼재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인가 이 방법도 나와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그 부분도 체험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추진위원회와 상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한 보고서를 주시고요.
대창초록 여기도 잘 되고 있습니까?

대창초록도 잘되고 있다는 표현보다도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아시죠?

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소기의 목적들이 발휘되지 않고 이것을 처음에 도입했던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지 않고 계속 위원회가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면서 본 사업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이 취지에 맞게 계획들을 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는데 특히, 불갑산이나 삼미랑은 좀 더 잘하려고 하는데 상위법과 충돌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불갑산과 삼미랑 권역단위에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영광군 조례로 규정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기반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정비가 나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영광, 법성, 백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래 중심지 활성화내용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반시설중심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권역단위보다도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염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에서 시가지 도로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5일장터 기반조성, 젓갈타운진입로 안길포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5일장터 기반조성이 무엇인가요?

염산면에 가면 5일시장 구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수로나 포장을 당시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해줬는데 5일장터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아니, 이 제목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요사업이 염산면 같은 경우는 시가지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5일장터 기반조성을 해서 염산면에 중심지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었어요.
젓갈타운진입로를 우리가 잘 정비를 해줘서 젓갈타운이 활성화돼서 염산에 새로운 경제활력소를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활성화사업 내에 있고요.
그리고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것도 보면 인도교 설치,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야외공연장 및 주말장터, 쌈지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장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주말장터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텃밭에서 길렀던 것들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예전부터 법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착시키자고 했어요.
이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보다도 더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맞나요?
기존에 있는 위치하고 지금 현 위치가 똑같은 위치인가요?

예. 같은 위치로...,

그런가요?

그 전보다도 시기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지 활성화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백수는 아직까지 운영해오는 위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하는 것들이...,

기존권역이라든지 중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커다란 것을 정해놓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이 정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컨셉은 어떻게 잡아놓을 것인가 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맞게 맞춤형을 재단하듯이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더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전체사업비에 교육비가 몇 %입니까?

교육비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없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역량주민교육사업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본 의원이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자료를 봤는데 일단은 잘됐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했어요.
이분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했을 때 이분들이 문화공동체센터하고 문화책방 그다음에 안전가로등환경개선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포켓주차장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단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셨더만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30∼30대, 50∼60대, 70∼80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6개 모둠으로 나눠서 그 속에서 아까 말했던 컨설팅을 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꺼내놓고 이것들을 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문을 하는 것이에요.
백수읍, 염산면, 법성면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쳐서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안 하셨겠죠.
묘량처럼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위원회 중심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묘량면에 대한 것들도 잘 살펴보셔서 그것들을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에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일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역단위 쉽게 말하면 불갑면, 묘량면, 권역단위 여러 가지 마을과 함께 한다면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단위 지리적으로 한 마을...,
이 한 마을 단위는 마을동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도 그리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너무 세세히 잘 알기 때문에 마을단위사업은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사업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영광군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우리 농어촌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사업은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년에 유달리 폭우, 장마 장기적인 현상을 보였죠?
수확량의 감소도 마찬가지고 밭농사, 과수원, 천일염...,
천일염은 100일 동안 채염 조차 못했으니까 수산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지난 7월 12∼13일, 8월 2∼5일 하구핏, 장미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당 140mm 이렇게 쏟아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방안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제방, 둑이 우리 지역에 용배수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폭우와 급류로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수로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년 같으면 긴 장마가 아니면 버틸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5일 정도 계속된 장마가 오니까 이미 제방이나 둑이 비에 물에 거의 잠기다보니까 폭우와 태풍이 가중되다보니까 군서천 둑이 붕괴되고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될 확률이 많다.
다시 말해서 그 하천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 수명이요?

예. 하천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고, 지방하천은 20년...,

홍수 붕괴 말씀이신가요?

예. 이번에 붕괴된 데도 그런 종의 일종인데 이미 30년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정밀진단을 거쳐서 제방, 둑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일제시대 때 100년 전에 조성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거기는 하천으로 등록도 안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올해 제방, 둑 터진 데가 거기 양쪽 길이 그리고 지산천...,
지산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길이로 봤을 때 한 100km 이상도 더 될 것입니다.
왕복 4차니까 지산천도 양쪽인데 군서천도 양쪽...,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 온도가 1도 상승하면 2.5도가 상승하면 지구 종말이 된다고 해요.
지금 1도가 상승해도 모든 어족이 고갈되고 상태계가 파괴됩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북극이 사라지고 북극곰도 사라지고 특히, 유럽은 온실가스, 일산화탄소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등교거부까지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도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수소차, 또 매연 이런 것들도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태풍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올해 태풍이 12개가 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도 많을 것이고 태풍도 많아지거든요.
내년에 군서둑, 불갑천둑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불갑천이 범람으로 인해서 유실이 됐는데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홍수빈도는 50년이지만 80년 빈도로 올리는 등등 정책적으로 변화되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게 워낙 길이가 있다 보니까 70여일 장마가 되면 흙 자체가 둑 자체가 상실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유실이 자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45M 넘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100M 넘어졌으면 백수는 거의 물바다가 됐겠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폭우가 엄청나게 7월 12일부터 쏟아졌거든요.
불갑천 공사하고 있는 중이었죠?
과장님은 그것 공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군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물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불갑천 배수로를 연 것입니다.
그러면 일기예보에 따라서 불갑천 수위를 낮췄다가 폭우가 오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취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95%까지 올라가도록 대책을 방안을 조치를 안 한 것이에요.
계속 폭우가 쏟아지니까 불갑천 둑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때서야 수문을 연 것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래서 군서천이 터진 것이거든요.
농촌공사와 영광군청하고 관계개선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컨트롤타워 발생했을 때 서로가 이원화돼서 서로 각개전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이번 사항이 그래요.
농촌공사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것 다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가들만 손실이 많이 발생되어버렸잖아요.
자그마치 45M 25톤짜리 166개 들어갔거든요.
농촌공사 관계돼서 말씀해주세요.

염산 신정리 쪽에 비로 인해서 배수관문을 적기에 개방을 해줘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연돼서 침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농촌공사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도 아니고 지금 농촌공사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길용천 침수도 농촌공사가 빨리 배수관문을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농촌공사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동네이장님이나 주민한테 키를 맡겨서 수문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무신다거나 외출을 했다거나 했을 때 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지 지휘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원인행위를 물어서 농촌공사한테 배상도 받아야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 대책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토사유출저감방안 그리고 재해시설방지책 특히, 태양광 이번에도 TV에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태양광 설치도 무방비 상태에 행하다보니까 폭우가 오니까 붕괴되고 유출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 또 허가부서 잘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무엇입니까?
호두나무 산림공원과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두도 밭농사에다가 추진하고 있지만 폭우가 오게 되면 유실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는 소나무나 침엽수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년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활엽수를 심어야 한다.
그래서 활엽수가 뿌리가 깊다보니까 산사태라든가 건물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버팀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건설과 역시 제방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안전관리과도 하천정비를 건설과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야 하고, 민원실에서 임야라든가 산 밑에 건축행위...,
이번에도 산 밑에 건축행위 있었던 건물들이 산에서 산사태 그리고 밭 유실이 돼서 집을 덮쳤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과도 도로교통망도 도시과에서 잘해야 될 것 같고, 과거 풍수재해예방대책 있었죠?
풍수재해...,

풍수저감대책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곳곳에 사각지대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농촌공사하고 관계 그리고 도하고 불갑천, 지산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2020년 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추진성과로는 금년 6월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 구간에 전기·통신의 지중화 및 인도정비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영광 관내에 신축 아파트 건축붐이 일어 도심 곳곳에 게시된 불법 아파트 분양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총 2,5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행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과정에서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략계획 승인을 득하여 차질 없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소각시설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2020년 업무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은 앞서 반성 부분에서 보고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영광군 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개최는 10월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155건을 심의 및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시범 및 특정구역 내에 신규 개업한 업소 2개소에 간판 설치비 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한편, 올 상반기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60쪽,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 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 계획도로 개설 및 홍농초등학교∼119안전센터간 군 계획도로 포장은 지난 4월과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북문재∼연성교차로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추진 중인 4건의 공사는 견실시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보상협의 중인 중앙초교 옆 군계획도로, 쑥두제 등 5건의 군 계획도로 개설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국도23호선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청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12월 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영광군과 함평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염산면 옥실리와 함평군 손불면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이후 함평군과 함께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산노을 200리길 개설공사는 뒷부분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2쪽,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8개의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58대에 6억 6천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26대 1억 3,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대 3,800만 원,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지원사업에 2대 7,400만 원 등을 올해 대기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4농가를 지원하였고, 야생동물 포획틀을 구입하여 읍·면에 비치 대여토록 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을 운영해 멧돼지 157마리와 고라니 1,85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363쪽, 환경감시 강화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90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180동, 지붕개량 2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3동 등 총 233동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364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인력과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집중수거 등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1,076톤, 농약병류 38톤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원금 1억 1,585만 9천 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 설치 완료, 폐농약 수집함도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를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 주민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올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4개 읍·면의 수해 폐기물 40톤을 수거하여 군민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2020년 역점시책 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의 쇠퇴도 분석기준이 충족하지 못하여 공모사업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금년 8월 집계구 단위 쇠퇴도 적합성 검토 결과 분석기준을 충족하였고,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정·검토 등 전남도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성실하게 준비하여 내년 7월경에 있을 2021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백수읍 백암리에서 염산면 옥실리의 10개 구간에 도로 및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죽도구간 외 3개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괴머리구간은 7월 준공하였고, 죽도구간은 소금생산 피해우려로 공사중지하였으나, 11월에 재개하여 대무마을구간, 와룡마을구간과 함께 11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370쪽,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유 사용차량 및 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비 7억 1,662만 4천 원 포함, 총 1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9개 분야의 대기질 개선사업에 10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에 558대 6억 6,0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26대 1억 3,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대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시·군 단속카메라 구매·설치 추진 중이고,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13대 260만 원,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에 1대 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신차 구매 비용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쾌적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각종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4번, 무인 악취자동포집기 설치입니다.
디지털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홍농읍 태흥종축과 백수읍 에스비 농장 등 돼지사육시설 2개소에 지난 6월 2일,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 완료하여 실시간 악취 농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8월경 고농도 악취 자동감지로 포집한 악취시료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는 등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시설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2쪽, 농가 방치 폐농약 집중 수거운동전개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0개 읍·면에 폐농약 수집함 각 1개씩을 배부하였고, 수집함 내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주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500리터 정도의 폐농약이 수거되었으며, 위탁계약한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수가 끝난 11월 한 달간 폐농약 집중수거의 달을 지정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등 주민 홍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폐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3쪽,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22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비 61억을 포함, 총 사업비 20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말까지 현재 20톤 규모에서 4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는 군의원 2명, 공무원 2명, 전문가 4명, 주변지역 주민대표 8명 등 총 16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21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TF팀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월에 끝나시죠?

예.

많이 서운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364쪽을 보면 살기 좋은 쾌적한 영광만들기 내용이 있어요.
생활쓰레기차량이 운행하는데 차량 1대에 몇 명이 유지됩니까?
3∼4명입니까?

읍·면별로 조금 다릅니다.
각 읍·면에 있는 것은 아니고 2개 읍·면에 1대씩 차 있는 데가 있고 영광읍이 주를 이루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1대에 몇 명 타죠?

1대에 최소 2명이 있습니다.

3명 정도 아닙니까?

기사까지 하면 3명입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가령 인원이 3명인데 기사 1명, 수거하는 2명이 있는데 가령 1명이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잠시 쉬게 되면 인원보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것을 한 사람이 하면 일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집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빼서 지원을 가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충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제보가 있어요.
3명이 해야 하는데 2명이 부득이하게 하는데 정말 부득이하니 2명이 하라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무리 그럴까 싶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일하는데 무리가 안 따르도록 잘 인원을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만들기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과장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도장리 쪽 하천에 쓰레기가 난무하다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쪽에 CCTV를 부착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꼭 CCTV가 필요한 부분에 전기시설이 없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가 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전기가 어렵다면 태양광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하겠습니다.

잘 점검해주시고요.
영광읍에 도시뉴딜사업 지금 벌써 2019년, 2020년 두 번 우리가 실패했죠?

예.

내년에 또 다시 공모에 응할 예정이죠?

예.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물론, 과에서 당연히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내년에도 다른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으로 인해서 신청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두 번이나 탈락하고 또 내년 신청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망은 내년에는 더 나을 전망입니까?

예.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지표가 5가지가 있었는데 이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하지 못해서 공모사업 신청조차 못했는데 그 부분을 마련했기 때문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잘 되도록 많은 보완을 해서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이 있는데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5개소 있는데 대마 2곳, 묘량, 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금년도에 5개소 설치했습니다.

타 읍·면 집하장 설치계획은 있는가 해서요.

연초에 각 읍·면에 설치장소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데도 있었고, 들어오지 않은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선정해서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있는 사업입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설치된 곳은 그래도 폐비닐 영농이 끝나고 나면 비닐수거해서 집하장 설치가 있어서 좋은데 타 읍·면에 가면 그게 없어서 도로한쪽에 세워놓으면 바람에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 참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있고 비닐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다니면 우리가 공사장 폐기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판넬 같은 것도 오랫동안 쌓아져서 한쪽에 방치되어있고 그것을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계속 방치해둘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성에 보건소 옆에 부분 있죠?
월산리 쪽 거기가 공사장 폐기물이 계속 쌓여있는데 본 의원이 그때 말씀도 드렸고 했어요.
주인이 있네 어쩌네 그랬다고 해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업자가 오래 전에 두고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소 옆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센터 증설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숙제인데 엊그제도 계속인천이 매스컴에 나오신 것 보셨죠?
환경관리센터 매스컴 TV에 나오는 것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잘못 봤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그 지역은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그 영향지역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을 신속히 추진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가야 주민들이 크게 반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해서 지금 현재 배분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이사를 가고 또 한 군데 마을은 그때 당시 85세대가 전체적으로 다 없어 한 세대라도 없어지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나눠서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집행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해야 한다.
본 의원은 늘 말합니다만 어느 한 마을은 억 단위 가까이 보상이 책정되고, 어느 한 마을은 2천만 원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공정하게 행정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식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80쪽,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전 예방적 치매환자 관리로 인한 증상 완화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더욱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업무계획입니다.
군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만 5,862명의 환자 진료 및 5,198건의 각종 검사를 하였으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불소도포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는 6,484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3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위험 해소 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의약업소 관리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11월 30일까지 실시 중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위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1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은 코로나19 방역소독과 병행하여 일제방역 9회, 취약지 방역 87회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공용버스 터미널 및 주변상가, 매일시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 없는 건강사회를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및 질병모니터 요원 운영 등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1만 8,78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결핵 전수 검진 및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을 하반기에 49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확대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인플루엔자, 결핵, 일본뇌염, 수두, 홍역 등 17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1만 2,684명에게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폐렴구균, B형간염 등 6종의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는 2,14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접종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건강100세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청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400가구 4천 명에게 건강문제 검진 및 기초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및 자조모임은 12회 235명이 참여하였고, 심뇌혈관 선행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은 7,002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재활실 운영은 850명에게 운동 처방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교실 및 장애발생 예방교육은 58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한방 갱년기, 골 관절 교실 등을 55회 1,327명에게 제공하여 우울증 및 골 관절염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였고, 한의약 장애인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120명에게 제공하여 가정에서 편안하게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인암 11건, 소아암 6건 등 암환자 의료비를 1억 2,246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를 24건에 6,488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군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갱년기 여성에게 혈압, 혈당, 스트레스 검사 및 건강 상담을 50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건강체조교실, 비만탈출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84회 6,97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7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과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은 639명에게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85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치매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로 인한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가족 모임터 운영에 82명이 참석하여 치매가족에 대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를 1.098명에게 지원과 조호물품을 2,06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및 치매안심센터이용인원은 3,000명이며, 치매검진사업으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치매선별검사는 1,200건, 치매예방교육은 1,7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2020년 보건소 역점시책입니다.
1번,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운영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기관이 없는 군남면 백양리에 지상2층, 건축면적 409㎡로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군남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8월부터 환자 진료 및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의료취약지 헬기 착륙장 설치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발생 시 신속한 후송 및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낙월면 상낙월리 헬기 착륙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입니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20∼40대를 대상으로 만성간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로 215명에게 60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기관 예방접종 중단 및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교육 등 대상자에게 안내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안정 상황 하에서 예방접종 대상자 개인별 독려하였고, 접종률을 향상시켜서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군민이 행복한 드림 버스 운영입니다.
주민의 높아진 의료욕구를 수용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 드림버스는 4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소집단으로 마스크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강꾸러미들을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및 보건사업을 전부 안내하였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감염추이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소집단으로 저희가 만든 건강꾸러미 파스랄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전반적인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92쪽, 도전 골든벨!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입니다.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별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사전신청 받아 영광중학교 외 14개소 1,21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방법을 바꿔서 비대면으로 15개소 1,30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쏙! 기억 쏙! 두뇌튼튼 홈스쿨 운영입니다.
치매발병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질병 악화를 방지함은 물론, 학습지 제공으로 비 약물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경도인지장애자 80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하였으며, 무학력자와 고학력자의 차이로 인해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별로 대상자를 구분해서 맞춤형 학습지를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항상 올해는 가장 고생 많이 하고 주목받는 분이 보건소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고생하시는데 어려운 것은 안하고 간단하게 아까 383쪽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책자에는 16종에 1만 2,38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장님 보고는 17종을 말씀하셨어요.
계획된 것에 다른 종류가 들어가 있는지 383쪽에 하반부 쪽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결핵 등 16종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7종입니다.
수두, 홍역 등 17종하고 밑에 자궁경부암이 합쳐서 17종입니다.

여기 16종에 자궁경부암 포함해서 17종이라는 말씀이죠?

예.

자궁경부암도 국가필수에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386쪽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서 그냥 수치상 궁금한 것이에요.
임산부·영유아건강교실은 60명, 영양제 지원은 609명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은 같은 임산부·영유아인데 지원이 각각 숫자가 달라요.
지원조건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어느 부분은 어디까지 한다는 이런 조건 있습니까?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원은 아이 낳고 임신부도 철분제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실은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은 본인들이 거기에서 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영유아 의료비랄지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상황에 맞는 치료비 지원이라서...,

왜 이게 궁금했냐면 올해 영유아나 임산부가 500명이었다면 그 500명한테 전체적으로 의료비나 검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지원하지 않고 본인이 아팠을 때 아이들도 아팠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신청에 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되고 있고 전 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움츠려들고 있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소장님, 우리나라 도와 정부와 혹시 영상회의를 통해서 백신에 대해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백신 부분은 아직 영상회의에서도 저희가 치료 관련한 그런 이야기만 있고 아직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다른 화이자 같은 데 계약부분이 언론에 우리가 굉장히 뒤쳐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진단검사 여러 가지 발전상황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지가 않습니다.
발표는 하지 않지만 백신을 내년 상반기 다른 나라보다 더 우위적인 방법으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접종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돼서 국민들에게 건강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박연숙 의원입니다.
의약품 단가 계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진료의약품 입찰공고에 따른 구매시방서를 살펴보다 본 의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방서 조건에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지만 다음연도에 발주처의 약품단가 입찰지원 등으로 수요기간이 공급을 요구할 때는 다음연도 입찰완료 시까지 본 계약을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전년도에 모든 것을 저희가 입찰해서 그 연도 1월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약품 단가가 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많습니다.
저희가 급여약제하고 비급여약제를 하는데 입찰이 보건급여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약품 단가기준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 약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한방이나 가벼운 부분 정도만 쓰고 지소·진료소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약품을 순서를 설명하자면 1차 취합을 합니다.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사실은 12월에 이미 이것을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복지부 고시하는 의약품 단가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이것을 전라남도 1월경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이 소요기간이 한 10일, 20일 어쩔 때는 한 달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2월에 재무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81% 정도 되기도 하고 유찰이 되어버리면 다시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의약품 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그렇게 명시는 되어있지만 거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연말에 1월, 2월에 쓸 수 있는 약품을 다 사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필요하게 긴급하게 저희들이 사야 할 상황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3월 정도까지 쓸 약품을 거의 다 연말에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 단가계약 체결하셨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계약된 업체에서 3월 23일까지 구입한 것이죠?

그런데 거의 연말에 다 사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연말에 사신다고요?

예.

연말에 사게 되면 2020년도 예산입니까?
2019년도 예산입니까?
연말에 사게 되면 체결은 3월에 하고...,

그 예산은 올해 12월에 산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 산다고 하면 작년 ‘19년 예산입니다.

그게 안 맞는 것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낱개가 아니라 한 병에 500개씩 들어있어서 약간의 재고량...,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것을 깊이 있게 보게 된 것은 어느 제약회사에서 거의 90% 가까이 해서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연초에 쓸 약을 미리 연말에 사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약하기 전에...,
그러시면 그 예산을 충분히 그 연도에 세워서 사는지 안 그러면 다음 연도치를 3월에 늦게 체결을 하고 사는지 회계법상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따로 저한테 해주시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 맞아서 책에는 그렇게 3월에 하시는데 그동안 필요한 약은 있을 것 아니에요.
1월부터 3월 24일 올해 같은 경우에 했을 때 23일까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12월 연말에 다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구입하시는 그 예산이 미리 다음 연도까지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다음 연도치를 썼다고 하면 회계법상에 이것이 안 맞거든요.

다음 연도는 안 쓰고 올해 3월에 계약을 했으면 12월까지 다 대부분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소에서 쓰는 약이 어르신들 혈압약, 감기약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월에 입찰을 했다고 치더라도 거의 1년치 12월에 다음 1∼2월까지 쓸 수 있는 약간의 여분을 그때 구입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떤 접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아주 소소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3월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아무튼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 정책방향, 39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올 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광 모싯잎송편의 명품화와 모시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농촌의 잠재자원 활용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농식품부 주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하였습니다.
맥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밀(오프리)?쌀보리(베타원 등)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영광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사화증식포 2개소 1만 2,233㎡를 조성하여 구근작업기반을 구축하고 기능성물질 발굴 및 특허 출원으로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 주요성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외기관 평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농식품부 주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144개 시·군 중 1위로 평가받아 노후농기계대체 지원사업 2억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융복합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모시 관련 제품 사업비 7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전남도 평가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내일 시상예정입니다.
현장애로기술 해결지원입니다.
새싹보리농가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수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싹보리수확기를 개발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6월 12일 전으로 해서 KBS, SBS 등 7개 방송사인 뉴스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시제품 홍보를 26회 했습니다.
11월 20일 전후로 해서 보리 및 새싹보리 제품에 대한 언론홍보를 KBS 등 3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홍보 관련 예산은 별도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타작목 육성계획수립 및 고추산업명품화, 대파·양파가공용역, 떡제품 다양화 등 다양한 가공상품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사업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 확산, 자연재난 등으로 각종 농업인 교육 및 행사일정 변경, 무기한 및 중단, 비대면 전환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01쪽, 2020년 업무계획 1번, 농업경영 전문능력 배양 및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소농 25농가를 선발하여 단계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강소농, 청년농업인 11농가를 선정하여 농장경영진단 및 분석과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 친화형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10개소에 경력직 전문 상담인력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팀별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주 2회 상시 출장을 통해 현장 중심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번, 청년창업 귀농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가구 100세대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교육을 2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소형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농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현장컨설팅 교육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3번,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떡산업 육성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정착 및 명품화를 위하여,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떡산업 종사자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떡 전문가 양성교육 9회,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과제 활동 육성 및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4쪽 4번,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하여 벼 소식재배기술 실증시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20ha, 고구마 조직 배양실 40㎡ 기반 구축과 맥류 추파 증식포 104ha를 조성하여 생산한 우량한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실천지원을 위해 토양종합검정을 4,874점을 실시하였으며, 유용미생물 87.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 관리를 위해 병해충 영농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 주요 관리 병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번, 지역특화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지역 대표 농특산물 확대 재배 및 신 소득작물 도입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딸기 육묘 고온기 온도 저감 기술 시범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광고추 명품화, 대파·양파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등 3건의 연구용역과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으며, 원예작물 우량묘 보급을 위해 3작목 245만주를 생산 공급하고,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6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내실화 및 기능강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번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현장 활용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건설기계 및 무인기 자격증 취득교육을 포함한 농기계 및 드론 활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7번, 향토자원 상사화 연구 및 산업화입니다.
상사화 증식포를 군서면, 불갑면에 1.3ha규모로 조성하여 상사화 6품종을 식재하였으며,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우량묘를 관광지에 식재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상사화 유효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재배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모시 신품종 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온라인 매장을 통한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카카오 톡스토어 입점을 위한 교육생 15명을 모집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상반기 교육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농업기술경영 정보를 월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12월에는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월에 추진할 여부가 불투명합니다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12월 중에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9쪽, 행복한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홍보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고 21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주민화합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모시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모시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떡 전시체험판매장 조성,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개발 및 모시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개발 용역 2건을 추진하여 아이스 찹쌀떡 등 6개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떡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한 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1년도에 산업화를 통하여 모시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모시제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이전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기능성 맥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차별화된 기능성 맥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알러지 저감 품종인 오프리 밀 재배단지 50ha, 베타 글루칸 함량이 높은 베타원 등 기능성 쌀보리 50ha 등 100ha를 파종하였으며, 2019 추파 맥류 증식포 104ha를 조성하여 2020년 종자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맥류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 의욕 감소로 재배 면적 감소가 예상되나, 기능성 맥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맥류 재배농가 소비경상과 재배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작목 전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에너지 절감형 가온기술 도입 및 체험농장 등을 조성하고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413쪽, 영광고추 명품화 브랜드 전략 육성입니다.
고품질 고추 재배기술 보급과 명품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이상기온대응 고추재배농가 육성사업을 6개소에 추진하였으며, 고추 신품종 비교포 운영과 명품화 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적합품종 선발,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영광 고추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통하여 고추 주산단지로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14쪽, 드론 교육장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드론기술 역량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드론 교육훈련 우수기관 벤치마킹,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드론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론 기초 및 방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상사화 지역 브랜드 산업 육성입니다.
상사화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브랜드 육성으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상사화 증식포를 군서면, 불갑면에 1.3ha 규모에 상사화 6품종을 식재하였으며, 해외유전자원 6종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제품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상사화를 지역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상하수도요금을 고지서 대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하고,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 등 맑은 물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 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으로 주민보건 위생향상과 시설물 적정관리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 관련 대상지 위치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적정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 강화와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상하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3,300여 가구가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옥내누수 공사 지원 사업은 14개소에 공사비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체납징수입니다.
현재 1억 9천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대면활동을 최소화 하고, 전화 독려를 통한 징수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등 17개소에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급수취약지역에 관로 매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수읍 천정?지산리를 포함하여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25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상수관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429쪽 역점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보전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월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총 28건이 접수되어, 27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노후 차집관로 1.6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 9월 준공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28쪽,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 개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정비계획으로 작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 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개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역점시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한 계속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관내 정수장과 상수 관로의 물 공급 상태를 확인이 가능한 중앙 제어실을 사업소 내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누수탐사와 수원지 방재 계측장비 설치 등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올 1월 저수지 주변 3차원 데이터 구축 측량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시스템 구축 완료로 유수율을 향상하고 긴급 시 신속 대처로 군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두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가뭄 극심 지역인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염산 복룡제는 주민 동의와 사업위치가 확정되어 실시설계 중이며, 편입토지는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백수 대신제는 총 6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치선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6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백수읍 천정리·지산리. 불갑 방마리, 군서 만곡리, 홍농 신성리는 준공하였으며, 법성 입암리는 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 미 보급지역 급수난을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네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망정비 70km 등 총사업비 449억 원으로 2019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구축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 135억 원을 투입하여 관망정비를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영광읍 대신지구 노후관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차량 통행 및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어 충분한 사전고지와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33쪽 다섯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올해는 91억 원을 투입하여 3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 47%로 하수관로 17.48km, 배수설비 1,899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5쪽,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5개 지구에 181억 원을 투입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불갑 쌍운, 군서 가사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영광 송림, 홍농 성산, 염산 옥실 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계획기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상수도 하수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429쪽이요.
누수율 탐사해서 누수복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누수율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유수율이 55% 됐었습니다.

누수율이 55%요?

유수율이요.
누수율이 한 45%...,

얼마 정도까지 누수를 차단할 것입니까?

급수를 85%까지 향상시키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5%니까 30%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몇 년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몇 년도까지...,

5년간 실시합니다.

2023년도까지인가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가장 누수가 심각한 데가 관로가 노후가 된 데겠네요?

예.

관로가 가장 노후가 된 데가 어디입니까?

대신지구 하고 있고요.
법성 숲쟁이공원에서 홍농까지 관로정비를 하고, 시가지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대신지구를 빼고는...,

군민들이 살고 계시는 정주지역 안에는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요지역을 넘나드는 관로 정비가 완료되면 85%가 되겠다.

예.

너무 피로도가 쌓여서...,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현재 아스콘 포장이 완료된 지역은 공사가 끝난 곳입니까?

지금 예비포장이 많이 됐습니다.

예비포장 말고요.
예비포장을 했고 실제 포장은 저번에 끝났거든요.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시내 전체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지구에서 군서로 나가는 방향...,

지방도 말씀하십니까?

군남 마읍리 앞에 속도 앞에...,

군서 마읍리요?

속도 재잖아요.
남동 앞에 남동 못가서 그때 예비포장을 했었고 다시 예비포장 걷어내고...,

거기는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가 끝난 것이에요.

예.

왜 물어보냐면 거기 침하된 것 아시죠?

침하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볼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감리가 따로 있어요.
준공이 끝나면 감리에 따른 우리가 또 나가봐야죠?

예.

거기가 상습적으로 예전부터 문제지역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도 다시 침하가 돼요.

거기는 현장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은 점검해주시고요.
우리가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정하죠?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아닌가요?
변경을 하는 것 아닌가요?

5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년 주기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제가 하수도법을 잘못 봤네요?

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수도법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하수도 유역별로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영광읍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현황은 몇 %까지 올랐나요?

영광군이 34%에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으로 하고 있는 양쪽에 안거 있죠?
그것은 확장을 끝낸 지가 언제입니까?

안에 분리벽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2003년도...,

17년이 됐겠네요?
17년 전...,
2003년도에 끝난 거죠?

2004년도에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됐습니다.

그래서 안거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확충이나 쉽게 말하면 거기에 쌓여 있는 모래들 뽑아내고...,

우오수분리벽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모래나 토사가 퇴적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토사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준설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수가 나서 하수도가 역류했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하수도 중점관리 최근에 국비가 선정돼서 국비 확보한 내용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 방재성능목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75mm를 지침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금 현재 영광 시내에 침수되어 있는 5개 지역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똑같이 0.6m 그러니까 60cm에서 1m까지 침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재성능목표를 충족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돌려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75mm를 배제할 수 있는 통수능력을 계산해보니까 영광시내는 충분하게 침수나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계획으로는 조정하고 일부구간 정체되는 구간 관경 확대 이런 것을 15.1km 정도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 군민들이 도로나 이런 데를 파헤치는데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상류부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말씀해보세요.

저류지나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하면 충분하게 침수피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9월 29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20년까지 16곳에다가 3,991억을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영광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광의 특수성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도심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 도시화율이 90%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읍도 도시화가 진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화로 인해서 노면에 불투수면적 그러니까 물이 침수되는 불투수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물순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투수층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이런 빗물에 대해서 도심에 저지대로 홍수피해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이 내놨어요.
내수 배제 장애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런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시설물의 확장, 우수저류지 설치, 슈퍼재방 도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 불투수층이 될 수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홍수범람지역개발제한 등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가 내놨습니다.
영광읍에 인구세대 현황을 봤어요.
세대수가 2010년에는 8,609세대에서 인구수는 2만 1,573명, 2020년 현재는 9,938세대에 인구는 2만 1,855명 대동소이예요.
똑같아요.
이것을 원인을 봤더니 주소지와 세대수는 어디로 둔다고요?
각 읍·면에 두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영광읍내에서 한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세대주택 현황, 아파트 현황, 연립주택 현황을 봤어요.
여기에서 전체 신규로 들어온 건물수가 2,226세대예요.
그러니까 무려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1,248 이정도 세대 차이가 나요.
897세대...,
그만큼 뭐냐면 영광읍내로 많이 반입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통로 안거...,
하수도가 들어간 안거는 예전에 그대로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가는 물은 그대로인데 개발되기 이전에 농지 그리고 저류지 기능을 했던 둠벙, 저수지, 밭, 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발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불투수가 집중되고 한곳으로 모이고 저지대는 계속해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빗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물폭탄이 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했던 것이 뭐냐면 2002년, 2003년 이후로 끝내놓고 무엇을 했냐면 무엇을 했습니까?
상류에다가...,

공원개발, 아파트...,

아니, 물폭탄을 방안을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도동 저류지...,

그렇죠. 그 정도 저류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었어요.
어느 정도 범람은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구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2020년도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까?
그 저류지를 만들었던 당시에 영광읍내에 도시환경과 기후변화환경하고 2020년...,
우리 영광군에 도시환경변화와 기후변화가 맞아떨어졌냐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동 저류지가 생긴 그 뒤로도 그쪽 상류부 쪽에 개발이 진행이 돼서 지금 하류부가 침수되는 원인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달되는 제일 상류지점에 빗물이 떨어져서 하류부에 도달되는 시간이 농경지나 산지였을 때는 초당 0.8m 정도 빠르게 갔을 때...,
그런데 물무산이나 성산 일부구간 개발이 되어 있어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구조물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부에 도달되는 시간이 4∼5배 정도...,
시간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빠르게 도달이 되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단계별로 행자부 지침이나 재해대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저류지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옛날 구시가지 시절에 박스나 관로들이 매설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급속도로 시가지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중점관리지역대상으로 해서 관로나 배수되는 구배에 따라서 물 배수되는 속도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봐집니다.

영광읍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구역이 어느 곳입니까?
동부농협하고...,

백학세차장 쪽하고 그리고 한전로타리...,

신하, 녹사...,

그쪽하고요.
또 저쪽 원전감시센터 있는 데하고...,

그대로 찍어준 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읍에 대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거나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수정책이 특히, 하수도의 범람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채 너무나 이쪽 안에 과밀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저류지를 세운들...,
그 수량들을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주거환경 제어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취수정책에 대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배출해야 할 환경적 요인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단주∼백학리 침수문제가 있지만 이쪽 아파트 있죠?
성산 밑에 아파트...,
이 아파트를 지금 그쪽 하수관로를 어디로 뺄 예정입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만나는 지주가 강해서 다시 이것을 어느 쪽으로 뺄 예정이에요?
영광중초 앞으로 뺄 예정이죠?

침수 아까 한 군데 빼먹은 데가 영광농협 있잖습니까?
하나로마트 앞으로 침수가 되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KT에서 감집 앞으로 해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박스를 신설하고...,

그렇게 뺄 예정이고 그리고 신하∼녹사 저쪽 천 이름이 무엇인가요?
군서 쪽 나가는 천 이름이...,
영광천입니까?

그쪽은 군서...,
반월천입니다.

반월천으로 나가야 하는데 반월천으로 나가기 전에 그 아파트 또 들어설 예정이죠?
지금 뭐냐면 주공아파트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 물조차도 다 못나간 실정이었어요.
그것 아시죠?
맨홀뚜껑 들고 일어나는 것...,
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쪽에 나가는 통로를 또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사회기반성 요소를 기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취수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해놓고 지역을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를 정해놔야 한다.
해놔야 그것들이 지어지고 이후에 또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군민들의 피로가 상당하잖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광읍에 세대나 인구는 잡히지 않은 이런 사람들, 유령 같은 존재들, 각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것 근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취수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영광읍이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365일 공사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통영인가 어디인가 통영이라고 했죠?
거기는 도로를 굴착하는 굴착총량제가 있어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은 도로를 굴착하지 못하는 조례까지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들도 새로운 포장을 하거나 했을 때는 한 3년 정도 도로굴착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 같은 경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도 도로를 자주 여러 군데 파헤치니까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피로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내년 하수도·상수도가 끝나는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수도 중점관리를 해서 또 일부 구간은 부득이하게 파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저희들도 도로를 굴착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추진이나 다른 공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추진이나 다른 것을 했을 때는 공사비가 3∼4배 이상 추가가 되거든요.
최대한 시가지는 안 파헤치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는데요.
시공이 안배가 끝난 것이 또 파헤쳐지는 순간 우리 의회의 무능을 탓할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말 안 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재공사가 이루어져서 또 다시 침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에요.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치환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장시간 내용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26쪽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서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7개소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죠?

그것은 가정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들을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에 집수했다가 화장실용수나 텃밭 물주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일반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모가 큰 곳에서 합니까?

규모가 큰 데도 있고요.
중규모, 소규모를 하는데 중규모 대상지는 영광군에는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시설인데요.

그러면 소규모 2톤 이하라 하면 일반 단독주택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신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도 소규모 2톤 이하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청자 접수를 하는데 1년에 27곳 대상자가 됐어요.
영광이 벌써 가구수가 몇 만 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0.1%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사실상 도심지역에서 물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골지역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터만 잡아먹고...,
시골지역에는 소규모 농업용수 관정들이 많이 있어서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용으로 안 되는 것이죠?

빗물이라 음용으로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민
음용으로 안 되고 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는 화장실용으로 쓰겠네요?

화장실이나 물청소용으로...,

과연 이게 혹시 효과차원에서 따져봤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돗물 절약차원에서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안 나오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누적되면 그 물 양도 무시를 못합니다.

언제 시작했죠?

시작한지 10여년 된 것으로...,
정확한 연도수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여년 됐으면 몇 백 곳 되겠네요?

예.

아직 이것을 본 의원이 무관심해서 그런지 보지 못 했어요.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디를 가보면 이것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오늘 가서 찾아봐서 내일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 홍보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관계에 있어서 확장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96% 정도...,

나머지 4% 안 되는 곳은 확장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3∼4% 정도는 멀리 떨어져있거나 독립세대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개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거나 그렇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우리 영광군이 우수한 편이죠?

우수한 편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빛원전특별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김병원 의원입니다.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온 한수원의 원전운영능력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며, 특히나 금번 사건이 제보로 밝혀진 것은 규제기관의 원전규제시스템 실패이며,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각종 언론에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정부에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 7월 25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69번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 직후 지역주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점검결과 추가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고 재가동하였으나 뒤늦게 여러 곳의 추가 부실용접이 제보되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원자로헤드 관통관 이상은 방사능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3번째 방법이 뚫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핵분열을 통제하는 제어봉이 삽입되지 못하는 중대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작업을 허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전 작업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수많은 사건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왔으나 여전히 원전운영능력이 허술하다는 것이며, 특히나 금번 사건이 제보로 밝혀진 것은 지금까지 민간참여를 거부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규제 시스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한 허울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열출력 급증, 품질보증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많은 사건·사고로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공사와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그리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점의 불투명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 공인검사 제도를 혁신하라.
하나. 원자력발전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지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배상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1월 30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한빛원전특별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8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