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광읍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에 15억원,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에 13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억원등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99년도에 15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생활용수량의 급증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어서 생활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계획 평면도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13억5,000만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엽량은 현재 15만8,000t인 대신제 저수지를 숭상해서 용량을 80만t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5억원으로 국도비에서 50억원, 군비에서 35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98년까지 6억9,000만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99년도 소요사업비 34억9,400만원중 국도비가 14억9,400만원과 지방채 20억원중 우선 13억5,000만원을 차입투자코자 합니다.
상환계획과 도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보 사업도 역시 1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계획은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에 의해서 시가지 관거를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계획은 년도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15억원과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13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을 99년도 지방채로 발행 추진코자 합니다.

11월 18일날 받았습니다.

11월 18일이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채 이율이 6.5%면 고리 아닙니까?

공공사업에 투자할 부분이 6.5%의 이율이면은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이 사업성질상으로 보아서 환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사업의 순서를 봤을때 지금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끝나고고 나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가는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봤을때 어느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할 것 같습니까?

동시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수장만 만들어 놓고 수도파이프는 집까지 안들여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먼저 관거시설이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봤자 고리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 몇 년간은 놀아야 된다는 그 시점에 온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여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어민이 폐수들이 없어가지고 4년간을 놀고 있답니다.
그 시설들이 이것도 마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시기상 문제는 뒤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면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만은 하수관거는 아마 이 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동시에 추진이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사업비가 일시에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별 부분적으로 투입되겠다하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경우는 그 채무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채무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약 7.2%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약8%를 아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더욱 좋겠지요.

지금 채권 수익률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계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권수익율이 8.5%거든요.

우리가 어느 지방사업을 하면서 공공사업을 이렇게 고율에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지 완급조절을 한번더 실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리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