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계속되는 본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 부의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예산 대비 38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527억 7,600만 원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군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히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제안설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는 재무과장의 세입총괄사항 설명 후,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노인가정과, 총무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80억 8,165만 5천 원이 증액된 4,917억 6,36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959만 5천 원이 증액된 384억 1,6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2020년 1월 1일자로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가 29억 3,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8쪽, 중간부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억 3,606만 2천 원이 증액된 152억 8,777만 9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3,399만 8천 원이 증액된 79억 8,924만 6천 원으로 그중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가 4억 6,713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1,90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점사용료는 1억 5천만 원이며, 예술의 전당 관람료, 작은영화관 관람료, 영광칠산타워 입장료 등을 포함한 입장료수입은 5억 3,416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요금수입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천만 원, 기타사용료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작은영화관 매점수입료, 읍면공중목욕장 수입료, 실내수영장 사용료 등 12억 9,807만 1천 원입니다.
130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총 11억 3,988만 원으로 그중 증지수입이 2억 3,78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3억 원, 보건의료수수료 5억 408만 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산자원 조성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칩 판매 수입 등 기타수수료가 9,800만 원입니다.
131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3억 8,353만 8천 원으로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이 6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의 기타사업수입이 3억 2,353만 3천 원입니다.
131쪽 하단, 도세징수액의 3%를 교부해주는 징수교부금수입은 13억 6,450만 원입니다.
132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17억 5천만 원으로 그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 5천만 원, 기타이자수입은 1억 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용품매각대금으로 7,100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한빛원전지역상생자금 15억 원, 그 외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등 41억 1천만 원입니다.
13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은 13억 6,753만 8천 원으로 그중 과징금으로 자동차 관련 범칙금이 700만 원, 주민등록, 자동차, 쓰레기불법투기 등 과태료가 1억 1,550만 원이며,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부담금, 조림사업 부담금 수입 등으로 12억 4,50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7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104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1,867억 4,4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7억이 감액된 8억 원,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시군구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28억 7,1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27%를 시·군에 교부해주는 교부금으로 작년 대비 46억 4,277만 원이 증액된 87억 5,082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368억 6,841만 원이 증액된 2,163억 1,5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742억 1,479만 3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134쪽에서부터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28억 3,418만 3천 원이 증액된 209억 2,9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44쪽에서 146쪽까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상단 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5,182만 6천 원이 증액된 79억 1,1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46쪽에서 1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따른 세입예산은 51억 8,673만 8천 원이 증액된 421억 88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49쪽에서 1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하단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5억 7,781만 8천 원이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억 7,781만 8천 원과 전년도이월금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3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527억 6천만 원으로 7.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917억 6,300만 원으로 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9억 9,600만 원으로 107억 5,200만 원인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2천만 원이 증액하여 3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외 4개 특별회계에서 66억 3,200만 원 증액한 28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6.4%가 증액된 384억 1,600만 원, 세외수입은 152억 8,700만 원으로 23.7%를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중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7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104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7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163억 1,500만 원으로 총 4,35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2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8.3%가 늘어난 598억 6,100만 원, 물건비는 0.05%가 감액된 367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 중간에 경상이전경비는 2,1228억 1,700만 원으로 13.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입니다.
1,53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45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간 아래 부분을 보시면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41억 3,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11억 6,200만 원, 기금전출금 37억 총 18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9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송무팀 예산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따라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5,250만 원 등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전년 대비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9,700만 원 다음장입니다.
175쪽, 주요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군정자문단 운영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주 넘어가는 밀재 상징 조형물 오랫동안 정비를 안 해서 지저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 원,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다음은 76쪽입니다.
군 상징물 개발에 따른 홍보비로 1천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 상징물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금년에 CI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에 정비할 일부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3,480만 원, 다음 177쪽 제일 상단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538만 6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7,723만 원 이것은 정부가 이호조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지방재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도 그것을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40만 원, 하단에 보시면 예산공통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풀 1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8,400만 원, 다음 178쪽입니다.
예산 풀경비로 세미나 및 워크숍 5천만 원, 국제교류 협의방문 추진 등 풀경비 1,5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해외시찰 등 6천만 원, 군정시책 민간인 해외여비로 2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 640만 원, 다음 179쪽에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500만 원 그리고 각종 계약심사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20만 원, 다음 180쪽입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80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억 6,742만 원, 다음 181쪽 하단을 보시면 군 홍보탑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9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182쪽, 홍보탑 이미지 교체 제작 및 설치비로 3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군정광고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6,600만 원, 하단에 보시면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정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183만 5천 원, 다음 183쪽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하고 수용비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 각종 조사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중하단에 규제개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행정운영경비 총괄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6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억,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4억 5천만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무팀과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운영방향이랄까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금년에 388억이 증액된 부분 중에서 280억이 국고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국고가 늘어나다보니까 그에 따른 매칭이 100억 정도해서 388억 이렇게 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 영광군에 전략사업에 치중하고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과다하게 물론, 복지가 중요하지만 생산적인 부분에 또 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 앞에 보시면 농림수산, 해양수산 관련된 예산이 26%를 차지합니다.
복지예산이 21%이고, 그것들이 미세하지만 조금씩 저희들이 조정을 우리 영광지역에 전략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일단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방향에서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이 있어요.
여기핵심이 뭐냐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회복에 대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지원 등을 통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고요.
특히, 행정안전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지침을 보면 첫째는 행정안전부니까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둘째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자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자는 것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자치단체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2020년도 올해 그 사업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만들어놨습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책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그 외로 우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은 투자경제과에서 일부 이자차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일단은 직능별도 있었고요.
긴급재난지원금입니까?

긴급재난지원금...,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줬잖습니까?

예.

그런 것 관련해서 그러면 그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전 국민한테 주는 국가재난지원금은 저희 군비 부담이 14억을 했거든요.
도에서 긴급생계비로 해서 도에서 주는 것은 우리 군비 부담이 34억을 부담했고요.
그 후에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필요한 데만 지원해주는 그 분야에 지원된 것은 정부가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70억을 편성해놓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준비했냐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전에 법인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조금은 원전가동이 조금은 더 1기라도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재난지원금이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은 없고요.
그것은 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예비비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쓴다는 얘기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개인택시기사 관련해서 직능별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었고, 화물자동차운수지원도 있었고요.
맞춤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식당업소 같은 데는 착한가게입니까?
모범업소, 착한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근거를 찾아서 일단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가 자치단체가 국가에서 다 못 딴 것들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 대폭 다 삭감됐던 것들이 올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가 중앙정부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실제 투약기간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요?

전 국민한테 접종이 되는 것은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 항체를 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중심에 둬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서는 뭐냐면 축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체육행사, 도민체육행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유치하고 있는 체육행사 올해 우리가 불용처리 했던 것 그리고 이모빌리티엑스포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지금처럼 계속 전파되고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이런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행사들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사들이 없어지거나 또 아주 소폭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그대로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취소됨으로서 행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 행사에 대한 대비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예산이 투입됐을 때 수혜가 수혜를 보는 상대방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가 조기에 극복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예산을 못 세우겠다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관련된 주관 단체들이 1단계로 내려오면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을 보면 체육행사 같은 것은 안 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영광음식점이나 이런 편의점 이런 데 피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내년에는 1단계 상황에서는 체육행사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단계이고...,
문제는 뭐냐면 영광에 코로나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경기는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상상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알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을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예상으로 설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이 경기를 또 소상공인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1.5단계 계속 갔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놨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금년에 보건소와 안전관리과에서 투여되는 그런 경비들을 대충 예상해서 내년도에 관련되는 군비는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체육이라든가 이런 분야 이것을 행사를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내년 3월경에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축제가 취소되고 축제 또 행사에 대한 취소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다가 소상공인들에게 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했는지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것 빼고는 거의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경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산에 대한 효율성들을 높였어야 했는데 추경도 없애버렸잖아요.
상당히 지역에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에 도민체육대회인가요?

예. 전라남도체육대회...,

4월에 만약 도민체육대회가 안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취소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관계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을 보니까 국제화여비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해외공무 가능할까요?
제주도도 못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경비는 예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풀경비는 항상 이렇게 예비적으로...,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국제화여비를 깎고 국회의원들의 국제화여비를 더 늘렸다고 그러는데 공무형태로 거의 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아무리 풀경비로 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지금 현재 정서와는 맞지 않은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불가피하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경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11쪽 명시이월이 갈수록 늘어요?
18년도에 54건에 249억, 19년도에는 81건에 324억 그런데 올해 98건에 464억인데 명시이월 98건을 보면 전액 이월된 사업이 48건에 118억 원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핑계가 아니고요.
행정을 하기가 절차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건물을 짓는데 일정 경비가 이상이 되면 우리가 우리 것을 짓는데도 설계를 못하고 설계자체가 공모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기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주로 사업을 발주를 못하는 것들은 기 잘 아시다시피 토지 확보를 못해서 지연으로 인해서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사유로 지연되는 건들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100억 이상이 더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34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죠?

예.

2,104억 1,500만 원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867억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3억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예.

물론, 코로나로 해서 국세수입이 감소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실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열심히 하시던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부분은 정부가 금년도에 코로나19로 해서 국가재난지원금을 2차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많이 소비가 돼서 돈이 정부가 달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20억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돈을 덜 받게 된 상황인데요.
표상으로는 120억인데 전년도 금액 1,900억은 금액 중에서 80억은 또 까야 합니다.
80억은 잘 아시다시피 2개월 전에 감액돼서 교부세가 금년도도 80억 감액을 했었어든요.
작년도 실질적으로는 한 40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이고 저희들도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 계산방식이라든가 증빙자료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금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173쪽 송무팀 맨 아래 업무추진비를 세우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나 기술센터에 기술센터도 과장님들이 두 분 계시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전문위원 두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이 경비를 세우면 정원수가 있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송무팀 몇 명입니까?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예산에 반영하죠?

예.

맞는가 해서요.

지금 부서운영비는 부서단위에다가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송무팀 조직이 애매한 형태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기획예산실로 편입시키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문제점이 있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실로...,

부서라고 하기에는 부군수님 직속으로 되어있었는데 지방재정상 약간 애매한 조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80쪽이요.
군정홍보에서 신문 한 번 봐볼게요.
신문을 있는 신문들은 다 봐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보시다시피 홍보지로 구독해주는 것은 지방지는 19개사 전국지는 15개사 그렇습니다.

가령 전국지 15개사는 전국지는 15개 넘나요?
딱 15개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거의 새롭게 진출한 데는 2년 정도 제한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해주고 있는...,

조중동은 보지 말자는...,

예?

조중동 같은 것은 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몇 대 안에 드는 신문사는 자치단체가 거의 구독을 해주고 있는...,

지역주간지가 6개입니까?

예.

더 되지 않나요?
월화수목금 다 있고 월요일 2개, 금요일 2개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늘어났는데 옛날 부기대로...,

6개 넘죠?

9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금액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희 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9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에 따라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억 1천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 3,700만 원,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1억 4천만 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에 21억, 청년발전기금 전출금 10억이 감액됐습니다.
하단에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전입장려금을 위한 예산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400만 원, 전입장려금 지원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내기관, 지역체 인구늘리기 참여유도를 위한 신규시책으로 내 직장 주소갖기 유공기관·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이 92개, 기업이 79개로 해서 171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혼출산을 위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들의 취창업교육, 네트워크구축 등 다양한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인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청년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공간 지원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중간에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향토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32개 사업장에 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장년층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실업자 고용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하단에 신규고용창출과 청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대학생 하계·동계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확산예방 및 방역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부스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자립성 제고를 위한 2021년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600만 원,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 200만 원, 마을공동체 우사사례집 발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하단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 운영사업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과 비용을 지원하는 예비생각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창업전문교육 700만 원, 예비사회적경제기업가 창업지원을 위해서 2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에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산장려를 위한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17억 9,400만 원, 학자금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조성을 위해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 1억 2천만 원, 우리아기 출생신고 축하기념품지원에 1,200만 원,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2억 6,400만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9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을 위해 4,300만 원,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에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입니다.
저출산 극복환경조성사업으로 임신부 교통카드지원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출연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
운영총칙 3번,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0억 8,263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9,076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4억 2,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131만 원이 증액된 73억 1,307만 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8,263만 원, 청년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액으로 62억 3,043만 원이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64억 2,2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청년정책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청년정책 홍보물 제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년협의체 정책의제 발굴사업으로 1천만 원, 침체된 일방로 사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방거리 조성사업 임차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에 1억 8천만 원, 청년 취업활동 수당에 1억 5천만 원, 12개 청년단체 소통 간담회 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교육과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UP 321 프로젝트 사업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청년단체 활력사업에 6천만 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고용안정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영광형 청년일자리사업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소통화합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청년의 날 행사에 3천만 원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프리마켓 지원에 1천만 원, 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센터 운영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청년학교 운영 2천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2,500만 원, 청년진로탐색 도우미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은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기금운용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16쪽을 보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해서 150명이에요.
책자에 189쪽을 보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이것도 64명 이게 무슨 뜻이죠?

기금에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이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 조례에 의해서 도는 청년이 18세에서 39세입니다.
우리 조례는 18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50명을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로 있고 또 64명은 도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 종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해야 하지 않나요?
똑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도 사업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이렇게 해놔서 명칭을 우리 것이라도 가령 영광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구분이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을 보면 청년에 대해서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이 3,6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지 일단 그것 한 번 설명해주세요.

고용창출 장려금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 군 자체 예산으로 한 금년도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와 협약해서 기업체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채용이 늦어지고 그리고 또 채용했던 사람이 기업체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내가 근무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또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매달 주는데 그 금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적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영광이 청년일자리 포스트코로나가 있고 또 청년들이 고용이 상당히 취업이 어렵잖습니까?
영광군 청년들한테 안정적으로 영광을 떠나지 않고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이 청년들한테 직장에 계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줄어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194쪽을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많이 줄었어요.
금액이 824만 원 줄어들었는데 학생들 수를 아르바이트를 적게 뽑아서 줄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늘렸습니다.
금년 알다시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한 번만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을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는데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계에 70명을 했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했어요.
대학생이 영광에 주소를 두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70명으로 하고, 동계 40명을 해서 110명을 했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잖습니까?
조금씩 감액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당연히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청년들과 학생들한테 쓰는 것은 덜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199쪽을 보면 감액된 부분을 물어봅니다.
제일 하단에 양육비 지원이 꽤 줄었어요.
어디에서 줄었나요?
2억 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예산요구는 다 하지만 재정집행이 있잖습니까?
나중에 양육비 세우려면 재정을 감안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201쪽하고 203쪽이요.
201쪽에 중간에 결혼장려금 우리가 500만 원 중에서 신규 1회는 200만 원 그리고 2회차 분할로 지급하죠?

예.

우리는 청년을 49세까지 보죠?

45세 그런데 양육비는 가임여성이 4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이 결혼장려금 그렇게 하시는데 203쪽을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3쪽 상단에 있죠?
2억 1천만 원 내려온 것 있잖아요.

예.

여기는 결혼장려금 우리는 결혼장려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부 저희는 49세까지죠?

예.

그런데 도는 몇 세까지입니까?

도에서 잠정적으로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청년부부 모두 45세 이하로...,

45세 이하요?
그러면 150명하고 105명하고 45명 차이가 나죠?

예.

지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청년장려금은 500만 원 주되 2년에 걸쳐서 첫회 처음 지급할 때 200만 원 그리고 분할해서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 군 정책 세 가지를 신규시책으로 자기들이 반영했습니다.
광주시도 확대해서 양육비도 이렇게 840만 원까지 증액해서 주다보니까 우리 도도 거기에 따른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라남도에서 양육비도 30만 원 주는 것을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규시책 청년부부장려금인데 청년장려금이 아니라 결혼장려금인데 청년부부로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을 때는 도 조례가 39세로 되어 있으니까 39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결재 과정에서 농촌실정을 감안하면 45세도 하는데 45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45세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저희 22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1천만 원까지 해서 4년에 5회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영광군에서도 그 전에 한 번 팀장들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시·군 실정에 맞춰주라, 결혼하면 시·군 실정에 49세로 해서 맞춰줘야지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지 45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도 협의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자세한 지침은 안 내려와서 49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45세로 할 것이냐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확정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0만 원을 수혜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45세까지 하고 49세 그 사이가 있는데 우리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그 대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에는 45세 넘은 부부가 7쌍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5세 이상이 1쌍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사실상 청년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잖습니까?
너무 이런 부분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보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목으로...,
원래 이게 지양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청년부부로 지금 시·군에 서 9개 시·군이 하고 있잖습니까?
중복적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만 주는 것은 장려하는 것하고, 도하고 군하고 매칭한 것 결혼을 했으니까 축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청년마을로 사업이 1억 2,4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것은 계속 추진할 사업이고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5억 8천만 원이었나요?
5억 8,200만 원...,

예.

전체 5억 8,200만 원에서 그중에서 이월된 것이 1억 2,3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보도록 할게요.
192쪽을 보면 청년 마을로 결이 다 달라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아까 얼마라고 했나요?

5억 8,2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11억으로 나왔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자기들이 가내시를 해주면서 우리가 보면 이게 저희들한테 해주면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
12월 최소한 1월로 해줘야하는데 도에서 늦다보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 남아있는 예산 있잖습니까?
그것 예산 합치니까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투자계획을 해서 2020년 최종예산액이 이것은 여러분이 주신 것이에요.
최종예산액이 12억 1,2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명시이월도 안 맞고, 이 예산서도 안 맞고, 이 사업세부사업설명서도 다 안 맞아요.
어디가 진실입니까?
어디가 2020년도 최종예산액이에요?

이 예산자체가 가내시을 해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니, 가내시를 했으면 11억 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청년마을프로젝트사업이 세부사업설명에는 12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금년 6월에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명시이월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액에 합쳐지냐 그러면 맞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액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최종예산액에서도 명시이월사업비를 빼고 여기에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종예산액에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사업비를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 많이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사실상 삭감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청년마을로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인건비 2,1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렇죠?

예.

아니, 월 210만 원씩 지원해서 43명 그리고 인건비 11%로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11%면 21만 원 그러니까 약 23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 사업장에 우리가 인원배치를 해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천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한 몇 명분의 일자리가 안 됐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32개 사업장에 55명으로 해서 8억 4,2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32개 사업장에 55명...,

그러면 계속 이월사업이 있었나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6월에 채용되면 그다음 6월 그다음 6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아니,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1억 2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일자리가 못 채워졌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적기에 1월에 딱해서 2년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딱딱 지급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6월에 채용하게 되면 다음 6월 그다음 6월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잔액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이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했어도 중도에 포기하고 또 다시 채용을 해야 하고 수행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업장에 12개월 쭉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도 할 수 있고, 5개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숫자는 55명이다.

예.

일단 기존에 43명보다는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됐다는 이야기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93쪽에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해서 5명분이 있어요.

예.

1,800만 원...,
그리고 기금에 보면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해서 1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곳이 성격이 다른가요?
같은 청년장려금 지원인데...,

도에서 조금 지원해줬습니다.
2019년에는 조금 2018년에 조금해줬다가 안 해줘서 2020년도에 5,400만 원 세워서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1인당 30만 원 기업에 10만 원 청년한테 20만 원 주는 3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으로 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목도 우리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금도 자체자원이면 왜 혼재해놨습니까?

청년발전기금에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들한테 영광군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발전기금에서...,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30만 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체 10만 원 주고 청년한테 20만 원 주고 그러면 17쪽에 있는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이것은 오롯이 청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10만 원은 고용보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잖아요.

첫째는 50만 원입니다.
기업에 10만 원을 주고, 청년한테 40만 원 그래서...,

이 기금은 기업에 10만 원, 청년에게 40만 원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30만 원이고, 여기는 5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차는 50만 원, 2년차는 60만 원, 3년차는 70만 원...,

알겠는데 이 청년지원하고 이 장려금지원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190쪽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해놓고 또 여기에 청년센터 운영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반영했나요?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고 기금에서 그 외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청년들한테...,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발전기금은 아까 제가 봤어요.
이것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있더라고요.
기금사업의 목표가 청년들에게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청년센터 운영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영광군 청년들이 소통하고,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취업하고 이런 모든 것이 거기 센터로 해서 같이...,

일반회계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저희들이 아까 목돈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을 정량적 사업이고요.
그 양에 맞게 정량적 사업인데 청년센터 운영은 정성적 사업이잖아요.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충당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격을 잘 해석해서 기금을 쓰는 것은 당연히 기금으로 써야 되겠지만...,
정성적 운영비까지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조금 부족하면 다 이쪽으로 와 버리잖아요.

작년에는 국비...,

다른 기금들도 봤어요.
다른 기금들은 이런 정성적 운영비 지양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정량적 비용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방만하게 청년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정도 사업이 감됐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감된 것은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비 11억 정도 되고, 청년발전기금이 매년 20억인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국에서 인구정책을 가장 먼저 펼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에서 사업을 더 확충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사업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지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을 다 세워서 하면 좋은데 재정집행도 있고 그래서 재정사항도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월 85만 원 지금 현재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래봐야 180만 원 정도인데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앞으로 군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 그리고 5세 이하를 가진 산모는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방안 그리고 8세 이하를 가진 부모는 10시에 출근 이런 것들도 조금 대대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모들을 위한 유연제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주거기본조례 그것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인구정책실에서 성립전으로 9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성립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정리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하고 어차피 지금 금년에 썼던 것 사용했던 것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리추경 이것하고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다 못 보잖아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추경에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에 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하는데 그러면 군비매칭된 것, 전액 다 국·도비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 책자에는 240만 원 계상이 되어있네요?

예.

192쪽에 240만 원 되어있죠?

예.

24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성립전으로 12억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12억 중에 8억 4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40만 원이고, 24억도 아니고, 2억 4천만 원도 아니고, 240만원...,
그런데 성립전은 쓴 것은 8억 4천만 원이고, 예산액은 국비로 내려온 것은 12억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으니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8억 4천만 원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을 2차 추경을 안하다보니까 104개 사업에 104억 6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런 근거자료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아무리 제가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아요.

포스트코로나로 해서 국비가...,

그것 맞추다보니까 골머리가 아파요.
이게 안 맞아요.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됐는데 너무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실장님 보고한 것 보니까 예비비가 70억 정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 34억을 사용했더라고요.
가급적 지금 우리 군이 그나마 지방세 조금 증가되고 그런 희망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 녹록지는 못해요.
제가 총무과 소관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급여만 해도 엄청나요.
지자체에서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교부금 받아서 직원들 급여를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립도가 낮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도움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아무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21억 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4월에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가시잖아요.

아닙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안 가신다고요?

내년 6월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추경하면 예산 편성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가신다는 말이죠.

잘 해놓고 가겠습니다.

전반기 때 사업계획을 정확히 해서 기초를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말이죠.

1회 추경 때 하게 되면 설계공모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속하게 청년창업센터하고 같이 예산편성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이 세부사업서하고 이 예산서를 보는데 방금 전에 장영진 위원님께서도 혼돈을 하시는 것이 이 세부사업설명에는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칸을 해서 추경 때 한 예산을 따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본예산하는데도 있지만 추경예산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올라오고, 여기는 본예산이고, 예산서는 본예산이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2020년도 예산인가, 최종예산인가 이게 한 줄로 최종예산으로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령숫자가 올라와요.
본예산 숫자도 아니고 1회 때 추경한 숫자도 아니고 나는 이해가 안가요.
어디에서 그런 숫자가 나와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서는 본예산에 기준으로 했고 또 본예산에 했어도 안 올라오는 것이 많고, 세부사업설명서는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도 아닌 예산도 있을 뿐더러 1회 추경했을 때는 1회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세 가지를 다 봐야 알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부에서 지방재정시스템 제가 예산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잖습니까?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는데 그런 건의를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총 과정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별도로 봐야 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해서 같이...,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다고 하니까 예산서는 그렇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만큼이라도 최종예산액 있잖아요.
이것 2020년도 예산이니까 2020년도 최종예산인가...,
그리고 이것이 딱 나눠서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보면 알거든요.
예산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세부사업에 올라온 것들은 어차피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서를 이해하시라고 주는 자료인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보면 5개년 사업 계속 되다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올해 10억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감으로 나온 것이에요.
32억이...,
우리는 최종예산은 그것보다 더 되는데도 이것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죄송합니다만 인구일자리정책실 숫자도 진짜 안 맞아요.
작년에 제가 따로 받았죠?
올해 또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결혼장려금 있잖아요.
그것을 3회로 분할해서 주나요?

2년에 3회...,
처음 줄 때 200만 원 그리고...,

당초 제가 제안했을 때는 결혼만큼은 일시불로 주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만 하게 되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변형됐네요?
어차피 우리가 결혼장려금을 주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왕에 됐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영광에서 결혼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아까 말씀했던 소상공인도 살리고 여기에서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먹튀를 하더라도 결혼하고 돈 받아서 먹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인구정책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은 좀 그렇고 결혼하고 6개월 이내에 전액을 다 지급하는 그런 제도방침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맞습니다.
결혼하면 결혼장려금 바로 줘야합니다.
출산하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로 가더라도 출산하면 다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인구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시켜서 결혼과 동시에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2개과밖에 못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네요.
12분 남았는데 어떻게 1개 과를 더 할까요?
밥을 먹고 할까요?

2시에 하지 말고 조금 당기든가 해요.

1시 30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9,9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에 민원공무원 워크숍 및 힐링캠프 운영에 1,050만 원, 민원실 제복 구입비 2,500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 등 4,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에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640만 원, 사무관리비로 1,405만 원, 205쪽 상단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민원인 편의 제공에 9,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1,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설 1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3,462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민원인전용 안마기 렌탈비 등 2,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 신규설치 및 정부24창구 복사기 구입으로 1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 교체비로 2,500만 원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급량비로 국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입니다.
여권케이스 및 여권발송용 봉투 등으로 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입니다.
인허가관련 각종 법령집 및 편람 구입을 일반운영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환경·위생분야 인허가 추진에 각종 서식제조 및 등기송달료로 일반운영비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준공 및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용 측량기기 구입 등으로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 수수료로 1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으로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에 도비 400만 원, 군비 600만 원 그래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도관리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적공부 정비입니다.
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에 3,255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에 4,2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일필지조사 및 측량비로 23억 9,189만 원, 공공용 토지 협업으로 1억 원, 2020년 지적재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1억 5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6억 9,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로 7,597만 원, 특별조치법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특별조치법 우편물 발송요금으로 1,984만 원, 보증인 교육 수당 1,200만 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기록물 문서 D/B 구축에 1억 778만 원, 문서 통합 서버증설에 9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7,129만 원을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로 1천만 원, 건축분쟁 민원처리 수수료로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지방비 분담금으로 1,760만 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등 빈집정비사업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홍농읍에 대한 용역비로 2억 3,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특별조치법이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에 있습니까?

올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95년 ‘96년 그런 것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언젠가 우리 지역출신 이개호 위원장님이 한 번 발의를 하셨는데...,

‘95년 6월 30일...,

‘95년 6월 30일 이전 것만 특별조치법...,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7억 4,739만 원이 감액된 181억 8,25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포단오제입니다.
단오제 행사장 주변정비 인건비로 181만 원,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성과분석, 대형텐트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7,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성포단오제 행사지원보조금으로 2억 5천만 원, 행사장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지원입니다.
축제대표프로그램 육성, 현장평가단 운영, 축제경쟁력 강화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사화축제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공사에 따른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영광관광안내책자 제조 1,500만 원, 관광기념품 구입 2,250만 원, 비대면 관광에 따른 랜선투어 홍보콘텐즈 제작 2,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계측기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7쪽, 관광홍보 및 축제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대면 관광 확산에 따라 스마트폰 검색만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스마트지도 제공과 오디오 스트리밍 구축을 통한 해설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광스마트지도 구축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행레저 기자단, 파워블로거, 코레일 연계 등 팸투어 운영을 위해 2,030만 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5,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500만 원과 활동복 구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자체사업비로 9,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총 90억 2,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현재 관광지지적 용역추진 중인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인 불갑사관광지 확장조성사업에 공사 및 토지보상비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추진 중인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계속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염산 기독교 순교체험관 순교지 공원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관광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영광대교와 칠산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및 통신료,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52만 원과 시설물 개보수 및 토지보상비 등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하천제방 도로정비 공사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천주교 순교지 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사업비로 1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불갑사 관광지에서 불갑저수지까지 PM도로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무인경비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까지 주요관광지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분과 223쪽 중간까지 주요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해 계절꽃 종묘 및 농약, 비료 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부분 주요관광지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참여 인부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불갑사 관광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화장실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불갑사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조경수 관리, 불갑사 관광지 하천주변 돌담길 조성사업 등 시설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을전시관 관리입니다.
전시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9만 원과 전시관 화장실 관리용품 및 영상실 램프교체비 등 사무관리비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노을길 데크 및 계단보수와 노을전시관 VR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7,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및 제당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44만 원, 화장실 관리용품 등 244만 원, 조경수 전지, 불갑수변공원 산책로 조성 등 시설비 6,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숲쟁이 꽃동산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89만 원, 화장실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180만 원, 조경수 전지, 병충해 방제, 산책로 계단 및 난간보수 등 시설비 5,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59만 원, 관리용품 및 탐방승강기 유지관리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 진입로 데크길 보수, 공원, 유물전시관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3,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진내근린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65만 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25만 원, 꽃길조성용 금계국 구입 1,950만 원, 전망대 데크 보수 및 오일스테인 작업, 조경수 병충해 방제 등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은강 연꽂 방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68만 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 등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불갑농촌테마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69만 원, 잉어사료, 비료구입 등 재료비 500만 원, 데크길 보수, 수생단지 정비 등 시설비 2,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남극제 고공옥진 선생 예술연수소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각종 문화행사 등 사무관리비로 474만 원, 영광향교 시조교육장 및 예술연수소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부분 지방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지원비 3,500만 원, 청소년부 참가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포함하여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사업보조로 9,900만 원, 영광향교 춘추기 석전제, 제례행사 지원 등 영광향교 활동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문화원 지원입니다.
영광문화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135만 원, 영광의 인물 학술토론회, 홍농지역 마을사료 조사 수집 등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문화원 운영 지원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농악대 육성 및 농악한마당 개최 지원비로 3,850만 원, 영광임진수성 추모행사 지원비 500만 원, 제42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비 1천만 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비 700만 원, 천년의 빛 영광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해 4천만 원, 제10회 영광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 우도농악 전수 강사 지원 등 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쪽,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 지원비로 1,400만 원, 우리 군 대표축제인 단오제와 상사화축제 시 도립국악단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옥진 여사님께서 생전에 거주하였던 영광예술연수소를 리모델링하고 유품을 활용한 전시실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군민 1인 1악기 프로그램 강사수당 960만 원,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전당시설청소 및 주변잡초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608만 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예술의 전당 광장 포장공사 등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 대공연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보조 콘솔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연장 질서 및 안전요원 인건비 704만 원, 공연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4,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부분 공연조명 및 음향자재 구입 등 재료비 1,475만 원, 각종 기획공연과 전시행사 추진을 위해 3억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작은영화관 관련입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인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영화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7,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일 2교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36쪽, 영화배급사 부금 2억 4,883만 원, 개봉영화 무료시사회 3,139만 원, 공공운영비 3,785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4억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매점운영과 영사기 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4,456만 원, 개관식 1천만 원, 작은영화관 비품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46만 원과 도서관 사무용품,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905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120만 원과 도서관 내 냉난방기 및 시설보수를 위해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 비대면 열감지기 구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리입니다.
신간도서 및 DVD 및 전자책 구입비로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관리입니다.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행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독서문화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문화강좌, 도서관 주간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위한 강사수당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시 필요한 사무용품, 관리용품, 정기간행물 구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천만 원, 홍농 작은도서관 누수에 따른 시설보수 및 법성 작은도서관 화장실 보수비로 7,500만 원, 홍농작은도서관 서가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시설확충입니다.
노후된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2쪽,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도무형문화재 우도농악과 전남의례음식장 전통혼례에 보존전승을 위해 전승지원금 3,420만 원, 공개행사지원금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도농악 대동한마당 개최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우도농악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문화학교 지원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연흥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비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광 법성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전수관 주변 잡초 제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2만 원, 전수교육관 전기소방안전관리 등 사무관리비 1,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연흥사 일주문 및 화장실 단청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 887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문화재 긴급보수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불갑사 사적지 지정 학술연구용역 8천만 원, 불갑사 전각 축조연대 규명을 위한 연대측정 분석 학술연구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매간당고택 기단 및 배수로 정비, 원불교 영산대각전 구조안전진단 용역, 법성진 숲쟁이 예초작업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2억 7,2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6,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부분 창녕조씨관해공가옥 보수정비에 5억 7,811만 원, 불갑사 관음전 건립 및 석축정비 5억 3,834만 원 등 4개 사업에 14억 5,078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불갑사대웅전 안전경비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8,942만 원, 안전경비원 안전용품 구입과 그에 따른 감독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영광 내산서원 담장 및 배수로 정비, 향교 만화루 단청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3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상시관리에 따른 인건비 1,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수당, 분말소화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향토문화유산 문화재안내판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간당고택과 법성진숲쟁이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장애공간 사업으로 이 또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불갑사 경내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에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부터 252쪽까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8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영광 법성진 문화유산 탐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법성진성에 역사문화유산 자원 활용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문화체험관에 체험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데크광장을 개보수하여 관광객들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을 보면 기독교 순교지가 있어요.
양쪽 10억씩 20억 지원하고 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았나요?
또 공원정비로 돈 들어갑니까?

여기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순교탑 앞에 거기에다가 수문복원하고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로 주기로 것인데 도비에서 기독교 관련해서는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 군비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그것 조성까지 군비로 다 해야 합니까?
순교지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10억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기억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념관 내에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깥 부분에 옛날에 순례객들이 오면 수장 당했던 것들 체험하고 또 수문을 복원해서 순례객들을 모아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225쪽에 수변공원 및 제당인데 제당은 무엇입니까?

하천제당입니다.

하천을 보고 제당이라고 하나요?

둑...,

둑은 제방 아닌가요?
제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요.
둑을 제당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

230쪽에 국악 관련해서 지금 협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회장님이 탈퇴하시고 비상대책위원만 구성돼서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안 되는 것인가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219쪽 상단에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5억이 세워졌죠?

예.

그것하고 220쪽 원래 2개 다 도 전환사업으로 생태탐방로는 작년 예산 세워서 올해 도 전환사업이 맞고요?

예.

220쪽 상단에 보면 불갑저수지 수변탐방로도 그 사업과 같이 도 전환사업으로 이번에 전환됐거든요.
그렇죠?

예.

13억 7,500만 원...,

예.

이게 사업이 따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당초에는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에 보도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보도교 형태로만 하다보니까 단조롭고 이렇게 할 바에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라고 해서 거기는 수변 밖으로 돌리는 사업을 여기는 진행을 하고요.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사업은 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준다고 해서 총 55억 거기에 스카이워크랄지 저수지전망대를 같이 해서 같이 따로 진행할 것입니다.

따로 합니까?

예.

이것이 한꺼번에 가야 사업이 어우러져서 될 것인데 좀 그런 것 같아서...,

도에서 한꺼번에 불갑저수지 자원화를 해서 200억을 잡아주면 좋은데 신규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는 못해주고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월별로 쓸 수도 있고, 일수로 쓸 수도 있고, 1년 단위로도 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개월 1년 단위로 쓰면 4대보험 넣어주죠?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0%이고, 어떤 경우에는 11%예요?
4대보험 넣을 때 1년 12개월은 4대보험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틀리냐고요.
어떤 기간제근로자는 10%, 어떤 기간제근로자는 11%이고, 여기에 240쪽을 보면 중간에 작은도서관에 있어서 4대보험료가 10%거든요.

동일한지 알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산재보험 넣어주죠?

예.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1%가 있고, 4%가 있고 다 틀리거든요.
문화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하는 인력 배치에 따라서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220쪽 관광지 주변정비를 보면 3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몇 쪽이요?

220쪽을 보면 관광지 주변 정비 총 목을 보면 3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우리가 관광지가 더 늘어났는데도 감이 되어버리네요?
놀라운 일이 있어버리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추진경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것은 주변정비니까 주변정비계획이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죠?
1년 단위 마다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관리비용인데 어떻게 해서 3억 7천만 원이 감이 되어 버리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우겠습니까?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집행도 있으니까...,

줄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상적비용이 줄어서...,
사업적비용이 줄었다고 하면 그것을...,
그것을 보면 불갑제 고사분수 420만 원이 있어요.
고사분수가 뭐예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있잖습니까?
팔각정이 있고 그 앞에 분수가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110m 정도 올라갑니다.

거기가 고사분수라는 것이죠?

예.

그게 전기세가 4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보통 420만 원, 500만 원...,

전기안전점검 및 수수료니까 70만 원 6개월 420만 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불갑저수지 수변 탐방길 조성사업 이게 55억짜리죠?

예.

도비 50%, 군비 50% 그런데 여기를 보면 스카이워크, 분수전망대...,
분수전망대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데크로 전망할 수 있는...,

분수를 보는 전망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분수시설에 들어간 전망대라는 것입니까?

불갑수변 물 바로 옆으로 데크길을 놓아서...,

분수시설을 싹 설치해서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고사분수를 볼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데크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수시설이 들어가 있는 전망대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탐방로에서 보도교가 240m짜리가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0.44km 보도교량이 440m짜리 보도교를...,
그러면 보도교를 2개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것을 없애고 이걸로 신규사업을 도에 다시 반영해서...,

이렇게 쉽게 없애고 붙이고 합니까?

어차피 불갑저수지는 자원화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쭉 가는데 사업변경으로 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주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변경 또 목적에 대한 이렇게 바뀌어 지는 것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다줘야합니까?
예를 들자면 기본 보도교 240m가 불갑생태탐방로에 맞겠다면 240m를 해야 하는 것이고, 440m짜리 보도교가 필요 없다면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보도탐방로에는 다 빛가림이 있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불갑 수변탐방로에는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길게 한다는 것들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너무 단조롭게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나름대로 광주에서 가깝고 하니까 특이하게 만들어보고자 전망대식으로 가운데 물을 해서 거기에는 지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은 30억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갑저수지 수변탐방로 새로운 사업 55억 또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총 85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85억짜리를 상상해보자는 것이에요.
생태탐방로 85억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더 달라진 모습들을...,
그리고 232쪽 볼까요?
새로 들어온 것인데요.
생활문화 교육 운영 강사수당 군민 1악기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960만 원짜리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그 교육을 시키려고...,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나는 색소폰, 나는 트럼펫...,

색소폰, 기타, 트럼펫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원하는 악기를 하나씩 배우자는 것입니까?

예.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 같네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로 가보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가서...,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많네요?
위에 보면 영광예술연수소 운영지원해서 예술연수소 리모델링 및 전시실 조성 1억 8천만 원 아까 이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공옥진 여사 자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촌리...,

예.

민가가 있고 민가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예. 집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저희들 시설이거든요.
유족들하고 유품 정리가 안 됐는데 금년에 협의가 됐습니다.
전부 저희들한테 기부해주시기로 하고 일정부분 공옥진 여사 전시실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예술연수소로 만든다고 하면 공옥진 창무극이죠?

예.

그 창무극을 배우고 시현하는 그런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창무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맥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그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단체와 논의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거기는 뭐냐면 공옥진 여사님에 대한 유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예술을 배우는 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창무극에 대한 것들을 전통을 다시 살려서 계승시켜서 유지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성이 정확히 나와야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공옥진 여사님에 대한 전시관 정도 한다고 하면 그 용도로 맞춰야 하고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무극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알겠습니다.
241쪽을 볼까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봤더니 놀랐어요.
갑자기 7천만 원이 늘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나 봤더니 이것도 시설보수비용이 늘어났네요?

예.

도서구입비용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시설비용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화장실 보수는 법성 작은도서관이고요.
위에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는 홍농 작은도서관이 비가 많이 새서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는 됐습니까?

비가 많이 새서...,

홍농 비가 많이 새는 것 그것만 해주게 되나요?

비가 새면 나머지 보수할 것 같이...,

다른 것 필요 없다고 하고요?

논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때 갔을 때는 좀 더 다른 것을 말씀하셔서...,
그리고 243쪽 볼까요?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인데요.
전수교육관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전수교육관은 법성포단오보존회가...,

법성포단오보존회가 하는 것이죠?

예.

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주변 잡초 제거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줘야 하나요?

법성포단오보존회에서는 단오보존회 전수활동이고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잡초 얼마나 있다고...,
물어봐요.
위탁주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든지요.
이런 기본적인 경상비용까지도 다 빼주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실태도 못 잡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이죠?
237쪽을 보면 영화관 하는데 매점 운영 재료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명이 있거든요.
영사기능사 포함해서 그 매점하고 매표까지 전부 해서...,

기간제로 하면 1년 아니면...,

예. 1년...,

그러면 기간제를 쓰면 나중에 2년을 하면 무기로 전환되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은영화관을 하는 데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위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해버려서 계속 1단계가 되면 운영이 가능해야 하는데 운영이 못되고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직영체로 가보자...,
고흥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흑자로 돌아서 흑자로 잘 운영이 되거든요.
영광군도 아마 군민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토요일만 하는 것도 한 2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직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다가 직영이 가능한지 위탁을 하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이런 매점운영비라든지 또 입장료 이런 부분이 세입으로 잡아져 있나요?

영화관 관람료가 4억 6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매점에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한 5억 7천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초창기라 처음 시행을 하면 지금은 적자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개관식 1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영화관이 개관을 하면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영화회도 해보려고 개관식 비용으로...,

행사비용은 아니죠?

행사비용도 행사비용입니다.
어차피 개관이 행사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개관을 한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콘서트하고 다과하고 그러는 것 아니죠?

최소한으로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241쪽이 저쪽 영초 뒤에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군비로 5억을 올해 군비로 5억을 하려고 했는데 91년도에 신축건물이라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여기 밑에 예술의 전당 옆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저쪽 영광군립도서관은 이용객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아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대출도 많이 합니다.

여기 밑에도 있고 저기 위에도 있고 이용객들 많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번 질문 간단하게 해볼까요?
215쪽 단오제가 있는데 금년도 단오제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 단오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전부 추경에 감액...,

감액됐어요?

예.

관광과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데 불갑사 관광지만 하더라도 벌써 3∼4건 해서 한 200억 정도 되네요.
투자대비 효과를 잘 분석해보셔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불갑사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에 많이 있잖습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좋겠어요.
일만 많이 벌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효과를 가성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을 보면 홍농지역 사료 조사가 있어요.
이게 금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보는 것이에요?

홍농지역 마을사료 조사 수집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법성면이 완료했고요.
홍농지역을 마을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상하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다른 마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책자로 마을사료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다른 마을이네요?

예.

다른 마을을 써주면 더 편할 텐데요.
그리고 240쪽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홍농 작은도서관 인건비가 4개월이고, 법성 작은도서관은 12개월 그런데 틀려요.
홍농 작은도서관은 1명이 25일 기준으로 하고, 법성은 2시간을 해서 20일 그리고 법성 작은도서관 일당이 시급이죠?
8,720원...,
8,720원이면 딱 최저임금 맞췄어요.
꼭 그렇게 맞춰야 합니까?
조금 더 줘도 되는 것인데요.
너무 인색하게 10원짜리까지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여튼 왜 법성하고 홍농이 틀린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홍농은 12개월 하는데 재정집행 때 한 것 같고요.
법성 작은도서관은 무기계약직이 하나있습니다.
여기는 야간에 근무하는 법성직원으로 시간으로 계상된 것이고, 여기는 홍농 작은도서관은 기간제가 평일에 주간에 근무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법성은 야간에 한다.

다 세울 것입니다.

야간에만 2시간씩 합니까?

예.

그러면 왜 홍농은 4개월밖에 안 합니까?

거기는 추가로 더 세울 것입니다.
12개월 합니다.

예산은 4개월이네요.
그리고 250쪽이요.
숲쟁이공원 야간조명 하는 것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법성숲쟁이 느티나무 있잖습니까?
진성 그쪽 구간에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법성숲쟁이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니까 거기하고 매간당고택하고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올려보자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거기를 할 것입니다.
진성 숲쟁이 있는 옛날에 행사한 곳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법성에서 홍농을 올라가면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고...,

외쪽 영광에서 오다 보면 왼쪽으로 옛날에 씨름도 하고 했던 축제장 그쪽 부분...,

왜 우측만 합니까?
좌측은 안하고...,

예산이 국비사업을 70% 확보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국가에 정해진 내려온 돈이라 그럽니다.
효과를 봐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딱 정확하게 맞춰서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기왕에 하려면 해야죠.
이상입니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243억 7,233만 2천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4억 83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이장단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상황전광판 공공운영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홍보를 위하여 1천만 원, 자율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교육 관련 여비 12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치료비 100만 원,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보상비를 위한 보상금 12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석자 상해보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 예·경보시설 구축 관리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42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총 2,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1,400만 원과 재해비해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5천만 원, 재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이재민 개별구호세트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120만 원,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96만 원, 전용회선료,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방범용 및 차번인식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시설비 4억 896만 원, 통합관제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한 마무리 연차사업비 9,4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자원의 개별비축창고 설치비로 국비 70%, 군비 70%를 부담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활동 추진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등 홍보물 제작비 3,740만 원, 안전문화활동 참석보상 및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 및 물놀이 사고예방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구명장비 구입비 60만 원과 인명구조대 재해예방활동 근무 보상금 1,044만 원, 물놀이 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한 시설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 심의수당으로 350만 원, 재해위험 안전표지판 설치·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민관공통 재난대응능력을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48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천만 원,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영광군 거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으로 영광군 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 차량임차료, 간식비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전안전관리입니다.
원전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300만 원, 간담회 참석보상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고료,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2,098만 원,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지원 및 분석장비 확충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하여 11억 208만 원을 계상했으며,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서 인쇄, 간담회 자문료 등으로 1,498만 원, 원전 방사능 주민보호 대책 추진을 위하여 방재계획서 등 제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추진을 위해 방사능방재 체험교육 차량임차비, 방사선비상시 주민행동요령 책자제작비, 체험교육추진보상비 등으로 4,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사능방재 훈련을 위해 방사능계측기 등 교정수수료와 이동형 방사능환경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방사능방재훈련 참여자보상비 등으로 총 3,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을 위해 화생방 등 장비구입비로 510만 원, 민방위 필수장비 유지 관리와 재난방재용 전광판 운영비 3,12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 간식비, 강사비 등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과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615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및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과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지원금 488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비상소집 대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900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위한 표지판 등 구입비 451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교체 및 신규 비상급수시설 부대설비비 1,700만 원과 하단 충무화랑훈련 운영비 426만 원, 을지태극연습 운영비 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운영과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예비군 작전 지원 등을 위해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3,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보전금 2천만 원과 자율방범대연합회 실비지원금 1,500만 원, 영광읍방범초소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입과 공공요금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1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 시가지 차선 도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5,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입니다.
군내버스 외부 광고비로 425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400만 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5030,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전방신호등 설치비 등으로 시설비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손실보상금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보조금 19억 9,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화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영업용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행복 100원 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 1억 4,950만 원과 택시 감차 보상비 1억 5,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여객 운송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운영, 법성버스정류장 운영 및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 등으로 사업비 총 1억 3,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군민행복 100원 택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권 인쇄비 및 택시간담회 사업비 등 1,141만 원과 장애인콜택시 차량 운영위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장 교통 지원입니다.
행사장 교통통제 물품구입, 교통공무자 급량비, 차량운영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으로 총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신규 CCTV 설치비 등으로 총 8,7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자동차 과태료 관련고지서 제조비 및 우편요금과 특사경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부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홍보물 제조, 교통 지킴이 활동지원비로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리용품 구입,주차장 점검 수수료, 공공요금, 무인정산기 운영 유지보수비 등으로 3,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21년도 예산 12억 5천만 원 중 국비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21년도 예산 30억 중 국비 15억을 계상했고, 덕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년차 사업 추진 중으로 21년도 예산 20억 중 국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남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년차 사업 추진 중으로 21년도 예산 20억 중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산지구 정비사업은 신규 년차 사업으로 21년도 예산 설계용역비 5억 8천만 원과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21년도 예산 20억 중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재해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소규모시설비 16억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천시설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소규모 시설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광 와탄천 제방 포장 외 2개소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천제방 풀베기, 표지판 관리, 하천준설 등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위해 유지관리비 7억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발막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5억 600만 원과 송남소하천 정비사업비 11억 300만 원,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산하치소하천 정비사업비 10억 원과 대화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홍곡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 년차 사업으로 21년도 예산 설계용역비 2억 원과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인건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298쪽입니다.
21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원과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분담금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0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와 위험지역 재해전광판 교체보강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축 군비부담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예산은 예산규모는 총 98억 7,924만 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5,357만 원, 국고보조금 등 82억 8,540만 원, 792쪽, 순세계잉여금 6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9억 4,027만 원입니다.
79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8억 7,924만 4천 원으로 기금 82억 8,540만 원, 군비 15억 9,384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으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인건비 지원으로 5억 8,965만 원을 계상했고, 감시기구운영비로 본소 2억 521만 원, 고창분소 3억 3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감시기구장비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신축을 위해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7,480만 원으로 이중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에 5천만 원, 원전주변 주민자녀 장학금 4억 원, 원전주변지역 운동부 지원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애향심 고취 농업·농촌 체험교육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수읍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3억 2,500만 원과 홍농읍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3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홍농읍 노인무료급식사업 6천만 원, 법성면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억 2,500만 원,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지원에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9쪽입니다.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에 5천만 원,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주변지역 지원 예산안 제안설명은 투자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00쪽 하단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19억 774만 7천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354만 7천 원으로 1억 5,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 자금수지총괄 계획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등 이자자수입 58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774만 7천 원, 기금전입액은 7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26억 1,354만 7천 원입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코로나19 등 재난긴급 물품구입비로 5천만 원,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5천만 원,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 및 소방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를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총 예치금은 20억 6,354만 7천 원으로 일반예치금 12억 6,454만 7천 원이고, 올해부터 신규항목으로 신설된 의무예치금을 2021년도까지 누적액은 7억 9,900만 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20억 6,354만 7천 원입니다.
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1년 말 현재액으로 20억 6,354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274쪽에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소속 관제요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인데 직이 무엇입니까?

공무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그렇죠?
16명인데 왜 1명만 세워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최근 인사에 의해서 기간제가 한 명이 채용됐거든요.
그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재무과 공무직 예산이 일괄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16명중에 1명이 기간제입니다.
그 인건비로...,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15명...,

예.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과는 보험료를 우리가 4대보험료를 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몇 %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든지 11%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원 어떤 계기로 했는지 모르는데 12개월 해서 360만 원 했는데 거의 다 안전관리과는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것을 보면 2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286쪽,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진입로가 아세아농기계 방향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만남의 광장에서 중앙초등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쪽으로 차가 다닌다고 봅니까?
안 다닐 것이라고 보십니까?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는 연결선상에는 없고요.
현재 구보다농기계에서 중초 (청취불가) 거기까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에는 선은 그어져 있는데 현재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구간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으로 다니는데 소음과 먼지가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가 이쪽으로 다니는 차선이 많이 다녀요.
위험소지도 있고 그래서 또 소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거기가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 관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진출입로 부분은 인근에 사시는 분을 위해서 주 출입구를 구보다농기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우리가 공영버스 구입을 하는데 3,600만 원 지원하잖아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예.

그런데 버스안내도우미가 있어서 좋은 호응이 있잖아요.
저상버스를 언젠가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방지턱 때문에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노약자라든지 교통약자들 이동편의를 봐서 또 마침 우리가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갖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시험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88쪽에 유가보조금 있죠?

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보세요.
예산안에 의하면 본예산에 우리가 8억을 세웠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억 5천만 원씩 매월 12개월 18억을 주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때 추경을 10억 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8억이면 1억 5천만 원씩 주면 5개월도 아니고 이게 좀 그래서 나중에 1회 때 추경 하실 것이죠?

예.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그렇고요.
여기에는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8억이니까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여기에 써놓은 것은 여기에는 8억인데 1회 추경한 것 18억으로 했어요.

예.

이 상으로 보면 우리가 18억을 다 주고 또 10억이 감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사항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재정집행이나 재정운영상 1회 추경 때 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안 맞으니까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도 큰 금액이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2021년도 노인가정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가정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93만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리미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동 세탁서비스 사업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독사지킴이 일반운영비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에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3개소에 3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 1만 3천 명 대상으로 43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총 3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인건비에 17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기관 4개소에 1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입니다.
노인회 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등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 운영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정책 지원으로 화장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및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에 1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8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 시설급여에 2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부담금 재가급여사업에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물품구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총 2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6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동방역 관련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보험 책임보험 등에 5,100만 원,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에 5억 4,600만 원, 시니어 동아리 운영에 3천만 원,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증축, 건강기구 구입 지원에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경로당 신속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개인차량으로 다닌 관계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차량구입 1대 예산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78개소를 대상으로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에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2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에 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운영비 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6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4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비 지원 등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8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추가 자체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2명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에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18세대를 대상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체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업훈련 및 자녀성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시설비로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운영 지원 사업비로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에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상단입니다.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총 24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18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8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0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7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련 교재교구비 등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보수 및 장비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문화체험 및 안전공제회 보험료 등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30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및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 급식 지원에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6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으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에 7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생활자 위문 사업비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부담금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가정위탁 양육 지원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387쪽 중간까지 총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4개소에 대해서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추가지원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에 3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사업으로 교통비 및 차량유류비 등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에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군남 놀이터 안전시설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6개소에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군남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총 1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없는 곳이 군남하고 군서입니다.
그래서 군남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4,500만 원 그리고 393쪽에 기자재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개소코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기자재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리비로 총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 395쪽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센터 외벽 페인트 및 방수공사 사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로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개소에 3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100만 원 지원코자 합니다.
영광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동 참여수당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을 보면 목욕이용권 있잖아요.
올해는 더 많네요.
11,500명 그런데 언젠가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이것은 이미용 다 사용이 되니까 꼭 목욕이용권이라기보다는 장성에도 효도권이라든지 행복권이라든지 그때 사용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359쪽 자체운영비가 있고 도비가 조금 20%인가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매칭사업이 7대 3입니까?

프로그램 매칭이요?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예.

복지관 운영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 운영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별도로 떼어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자체 보면 기타보상금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보상이 있잖아요.

도에서는 1개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특히 미약합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크게 확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도비를 요청해서 도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다는 것이죠?

예.

이것 하나하고 그리고 보면 이게 신규로 들어왔어요.
5천만 원...,
3억인가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노인복지관을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청취불가) 가장 큰 이유가 공간 확보가...,

마이크를 좀...,

가장 큰 이유가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사무실이 함께 쓰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구해서 사무실이 나와야 할 형편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3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거기는 안전검증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요?

예.

361쪽을 보면 경로당 전담 신속수리 차량 구입을 하는데 4,4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이 경로당 신속수리를 하시는 분은 관계자입니까?

사무실 내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는 기간제로 한 분이 경로당에서 소규모 이를테면 전기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불이 안 들어오거나 문짝이 안 맞거나 그럴 경우에 긴급출동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사항이라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긴급출동을 하는 공무직이 배치되어있다는 말이죠?

예.

전담배치가 돼서 경로당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바로 즉각 출동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목이 어디 있나요?

예산 목은 크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경로당 내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하고, 대규모로 발생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경로당 개보수비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담 신속수리를 하는 이분은 위치는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현재는 기간제로 있습니다.
필요인력이라 공무직 전환을 검토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쪽 뒤쪽에 있겠네요?
이분에 대한 것은...,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노인회관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확보는 했거든요.
다만, 장소 문제가...,

건물 안 했나요?

그 건물 내에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관 1층에 함께 노인회 사무실 사용하고 있죠.

저쪽 남천리 어디에 있는 몇 층짜리 건물 이모빌리티와 같이...,

그때 이모빌리티 매입이 안 되면서 저희들 그 사업도 취소가 됐고요.

같이 하실 것인가요?

다른 데 검토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쪽...,

그 반대편에 매입...,

그 반대편에 또...,

매입 검토했었는데 거기도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적절치는...,
주차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것도 취소됐어요?

엘리베이터 관계라든가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신축으로 가는 것입니까?

신축도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이 쉽지 않고, 우선은 노인회사무실을 내년까지는 비워야하니까 바로 앞에 조그마한 건물 있잖습니까?
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서 복지관은 등급은 통과해야 하니까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까지 통과가 안 되면 큰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이전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액은 216억 1,2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8억 6,22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가 11억 8천만 원 증액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분담금 교육지원비 3억 원으로 각종 사업비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3억 367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6,901만 원, 임용장 제조라든지 산업안전보건 용역 수수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718만 원, 청사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6,268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으로 교육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5천만 원, 공무직 직무역량 교육비 3천만 원, 국제화여비 등 교육여비로 2억 6,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직무역량 강화에서 공무직 산업시찰비로 1,980만 원, 직무역량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직원 해외견문 행정연수 국제화여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자매결연 행사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참석여비로 해서 총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직선거업무 추진으로 2022년도에 치뤄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1억 93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비로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준공식 300만 원과 희생자위령탑 건립 2차분 1억 5,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무업무 추진으로 3억 287만 원 계상했고 주요내용은 표창장 제조라든지 태극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6,012만 원, 우편발송요금과 각종 광역행정협의회 분담금 등 공공요금으로 6,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군정업무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지원 출연금 3천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만 원, 우산공원 내 공적비 주변 정비사업으로 9,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광군 기록관 운영입니다.
법정편철용품이라든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 문서고관리시스템 태그 구입비 해서 사무관리비로 3,550만 원 계상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기록관 문서고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054만 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471만 원과 발간용지 구입이라든지 장비유지비 등으로 3,063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총 17억 3,176만 원 계상했는데 주요사업비로는 건강의 날 행사 급량비로 1,753만 원, 직원 후생복지 건강검진비로 9천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료 2,609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 13억 2,464만 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으로 7천만 원,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비용으로 9,500만 원, 사망조의금 등 부조급여비용으로 1억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관계 교육강사료라든지 노사간담회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666만 원 계상했고,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노동단체 부담금으로 600만 원, 노사합동워크숍이라든지 노사만 정책 연수 등 여비로 7,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3,409만 원, 노조 연맹단체 행사 참석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로 운영지원사업비로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입니다.
도비 6천만 원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주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2021년도에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50개 마을을 선정한 다음에 3년간 연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복소통상담실 운영비로 1,56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이반장 관리사업비로 이장자녀 장학금, 이장수당, 산업시찰 등 일반보전금으로 14억 4,141만 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보험 가입비로 8,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사회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광군 새마을회 5,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 5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회 540만 원, 영광군 건전한 문화 운동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새마을회 4,5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76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는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청소년 통일활동사업, 통일염원 캠페인, 자문위원 통일연수 등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4,534만 원 계상했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치분권 강화 구현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여비 등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지원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2,3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총사업비가 7억 2,12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정보통신실 운영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820만 원, 한글·엑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6,382만 원,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등 홈페이지 수수료 등 공공요금으로 1,632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보안장비, 암호화시스템 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군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로 2천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사업비로 1억 1,88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6,800만 원, 정보화보안시스템 구축에 7천만 원, 본청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5,750만 원, 소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인데요.
전화통화 연결음 홍보멘트 제조 등 해서 사무관리비 1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화사용료 또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등 해서 공공요금 3억 9,168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화망, 영상회의시스템, 의회방송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비, 대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 비용으로 4,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2개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4,379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민 평생교육입니다.
한글교실, 군민 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06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평생학습 강사수당 등 해서 일반보전금으로 2억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입니다.
영광아카데미 강좌 홍보 현수막 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396만 원, 영광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문화강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7,580만 원 계상하고,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 여성자치대학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60만 원,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인재육성 교육 지원으로 총 7개 사업에 9억 4,315만 원인데요.
주요사업은 인재육성 장학증서 제조 및 일반운영비로 320만 원, 글로벌 문화체험 3억 8,900만 원,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6천만 원,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6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등에서 명예퇴직수당하고 무기계약퇴직금 또 보험료 부담금해서 인건비로 15억 9,373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으로 20억 2,367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73억 6,097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9억 5,62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서 다기능복사기 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71쪽,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분담액 2억 82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4쪽,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3천만 원, 혁신 교육지구 운영 2억 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으로 1억 4천만 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로 5억 9천만 원, 특성화 고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1억 2,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58억 1,578만 2천 원이고,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3,976만 원이 증액된 264억 5,55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267억 5,554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3억 3,976만 원이고, 예치금회수금액이 258억 1,578만 2천 원, 전입금은 6억 원으로 총 267억 5,55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267억 5,554만 2천 원으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 원, 각 학교 교육시책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으며, 나머지 예치금 264억 5,5554만 2천 원은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해서 총 342억 6,709만 2천 원인데요.
집행액은 융자성사업비 78억 1,555만 원 집행을 해서 2021년도 말 잔액은 264억 5,55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2020년까지 257억 6,578만 2천 원을 예치했고, 농협에 5천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54쪽을 보실까요?
아까도 지적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데 해외견문 행정연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가기가 힘든데요.
혹시라도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예산을 혹시라도 그렇게 세우고 그럽니까?
일반적 군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55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2차분인데요.
지금 다 준공이 안 됐나요?

준공은 됐는데요.
그 옆에 정자를 쉼터 개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정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죠. 당초 계획에는 없었죠.

당초 계획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밑에 공원을 잠식하고 그래서 일단은 쉽게 말하면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지...,

용역보고회 때는 정자가 들어가 있었고 예산이 안 돼서 나눠서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정자하고 벤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누가 봐도 또 정자가 앉혀지면 예산을 또 이렇게...,
일단은 알겠고요.
268쪽인가요?
교육자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바뀐 것이 이것입니까?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초등학교 통기타 지원 2,100만 원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문화관광과도 1군민 1악기 배우기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도 좋은데 좌우지간 우리 의회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쫙 해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괜찮고 뒤에도 아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 싹 괜찮고 이것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예. 오산시하고 광주 동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 1악기 수업이 정규수업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시설비에 우산공원 내 공적비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공적비가 어떤 분들입니까?

전임 군수님 공적비로 21개가 있는데요.
그분들 공적비가 되겠습니다.

전 군수님이요?

전임 우리 영광군에 공적을 남기셨던...,

그것을 심사했나요?

심사요?

그러면 현 군수님도 그리 모시지 공적비...,

그것은 나중에 후세에...,

그러면 새롭게 단장을 한다는 것인가요?

거기가 저녁에 다니시는 군민들이 쭉 일일이 세워놓으니까 공동묘지 분위기가 나서 무섭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한국전쟁 위령탑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까 하고...,

그랬다고 하면 혐오감을 조성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비를 하나로 해서 한꺼번에 모시면 되잖아요.
공적을 기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배치를 일렬로 쭉 할 것이 아니라 배치도 다시 하고요.
꾸며서...,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260쪽이요.
이장자녀 장학금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장자녀 장학금 현재는 수업료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업료가 고등학교까지 내년에 무상교육이 되니까 장학금식으로 해서...,

이장 자녀들 한해서 초중고 다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선발합니다.

이번에 고등학생들 이장님 자녀들 장학생 조례 제정했죠?

수업료 지원해서 장학금으로 바꾸는 조례 내용을 바꿨습니다.

조례를 한 것이죠?

예.

그리고 262쪽에 연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국내로...,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국내요?

예.

다른 22개 시·군 아니면 전국 지자체 예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5∼6년 전에 현황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 단위가 서열 3위 안에 들더라고요.

전라남도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지금 우리 군 교육지원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교육지원 금액이 우리 군 전체로 해서 53억 9천만 원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3억 8천만 원, 타 실·과에서 20억 1천만 원 총 53억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효율성 그리고 투자 대비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금년도 정산이 안 들어와서...,

정산이 들어오면 예산편성 해야 되겠네요?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안 되죠.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보자는 말이죠.

아직 진행중인 사업들이 많아서요.

교육청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육청 직원이 학교까지 하면 1,001명으로 조사할 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고 있습니까?

예. 주소는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잖아요.

주소이전은 파악이 되는데 거주는...,

주소를 정확히 민증을 보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쓴 것을 자료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해서 통계를...,
일일이 확인은 못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말이죠.
교육청에도 기숙사가 있나요?

과장님들까지는 숙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

예.

그러면 신규직원들 없나요?

신규는 없는 것으로...,

어쨌든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예산이 당초 그 사업계획대로 쓰이는지 그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니까 자료...,

예. 완료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효율성이 없는 사업들은 일몰제로 적용하고 또 중앙이나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교육자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서 군에만 의지하면...,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253쪽이요.
인건비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인건비 올해 2015년부터 공무원 정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254회 정례회 부의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 698명인가요?

예.

그러면 통과되면 710명이 되겠네요?

예.

710명인데 공무직이 지난 2015년에는 1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했거든요.
‘16년 146명 ‘17년 167명 ‘18년 247명 ‘19년 260명 금년에 276명 꾸준히 5년 만에 166명이 늘었어요.

국가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면서 기존인건비로 예전에 패널티를 줬는데 패널티를 안주고 있거든요.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늘어난 숫자가 예전에 다 기간제였는데 그 자리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되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8년도부터 패널티를...,

18년도부터 패널티 적용이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기간제를 없애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군에는 기간제 없습니까?

기간제를 계속 쓰지 않고 한 두 달만 쓰는 기간제 있습니다.

정원은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시기에 따라서 채용해서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아나요?

기간제는 실과별로 있어서...,

아니, 인사부서에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아무리 실·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황은 파악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채용해서 해서 현황관리를 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약 25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10명에다가 아까 공무직 276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몇 명이죠?

974명...,

그러면 기간제 한 250명이면 거의 1,000몇 명인가요?

1,020명...,

지난번에 보니까 12년도 14년도에 행자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적이 두 번이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내온 기준인건비는 652억으로 되었거든요.
652억인데 기준인건비 예산서...,

행자부 기준인건비...,

행자부에서 저희 정원에 맞춰서 기준인건비를 매년 내려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00억을 못 세웠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총 합쳐서 650억인데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만 하면 536억 정도...,

우리나라 보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수는 늘어났더라고요.
공무원 인건비로 20조가 집행이 되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금 지방세 걷어서 공무원들 급여 못주는 데가 226개 지자체에서 절반 113개더라고요.
그런데 군 단위는 그것은 시 단위에서 한 것인데 군 단위는 10곳 중 8군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 군은 어쩌냐...,
우리 군도 지금 지방세가 올해 세외수입해서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세 빼면 약 한 130억 정도 부족현상이 발생해요.
그것을 빼면 우리 자체수입으로 급여를 못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와서 성립전도 보니까 예비비도 34억을 썼는데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내년 예산 보니까 예비비 70억 적혀있네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도 마냥 곶감이 달다고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승마장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 10억이에요.
군비매칭 5억...,
10억 가지고 시작한 승마장 지금 얼마 들어요?
해수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여기 어디입니까?
수영장은 군 복지차원에서 후생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남았나요?
12년 남았나요?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운영관리비 또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려면 거기에 투자해야 하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투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공무직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직이 276명인데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아센터가 준공되잖아요.
그러면 0세부터는 3명당 1인 보육교사가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육아가 200명이다.
그러면 70명 최소 50명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든 위탁을 주든 해야 해요.
그러면 24시간 돌리려면 50명 곱하기 3을 해야 하는데 150명...,
원생은 200명인데 담당보육교사는 150명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수입이 예년보다 늘어나기는 했거든요.
원전이 가동이 안 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내실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님, 교육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
특별감사 꼭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을 철저히 합니다.

정산은 누구나 다 하죠.

감사하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제가 의뢰할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를 해서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정산을...,

아무튼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