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수식어는 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저희 총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6억 6,850만 원을 감액한 179억 9,065만 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광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산림박물관 옆에 만드는 불갑산 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은 설계를 마치고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도 계약심사 후 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영광테마식물원 운영예산으로 3억 5,7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식물원 관리인력은 9명으로 공무직 1명과 상시관리인부 8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494쪽입니다.
493쪽에서 말씀드린 테마식물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내역입니다.
하단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참고로 영광승마장 운영관리부서를 금년 1월에 유통축산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모두 0원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유소년 승마단은 2017년 5월 26일에 창단했으며, 현재는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중간에 영광승마장 운영으로 2억 2,2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마장에 보유하고 있는 말은 15마리입니다.
근무인원은 5명으로 교관 4명, 마필관리사 1명입니다.
하단에 승마장 일반운영비 8,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승마장 연간 수익금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천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하단에 영광 실내승마장 조성으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54개 공공승마장을 조사한 결과 실내승마장이 없는 곳은 우리 영광군이 유일입니다.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비는 25억 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97쪽입니다.
상단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3억 2,9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시설비 중 하단에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99ha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나 농경지와 연접한 산림에 하층을 깨끗이 정리해서 나무도 솎아서 산불예방과 확산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498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숲가꾸기로 3억 5,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숲가꾸기로 베어낸 나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기간제근로자 8명과 칡덩쿨제거 및 재해 등 각종 산림현장 즉시민원을 처리하는 숲가꾸기패트롤 6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99쪽입니다.
하단에 산림재해 단기일자리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 운영에 2,7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500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문화진흥대책에 8,792만 원을 계ㄴ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길 유지관리에 2,092만 원, 식목일 행사와 영광 신생아 출생 기념숲 조성에 6,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에 5억 3,6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대비 2억 9,153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501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중간에 물무산 행복숲 정비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헬기장 옆 화장실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곧올재 방면 쉼터에서 많은 방문객이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거나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되돌아가는데 이곳에 화장실이 꼭 필요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화장실 설치예정지 일대는 군유지입니다.
이곳에 수국동산을 만들고자 수국식재 5천만 원, 주변조경 5천만 원, 물무산숲길 절개지 정비 5천만 원 등 시설비로 총 3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산림박물관 운영비로 4,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중간에 사방사업 예산으로 6억 9,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개소입니다.
계류보전사업은 집중호우로 계곡이 침식되어 하류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계곡정비사업입니다.
503쪽입니다.
중간에 칠산노을 명상숲길 조성에 시설비로 주차장 토지매입비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우체국 왼쪽에서 시작하는 등산로 입구 토지를 매입해서 540평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단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상쇄제도란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숲가꾸기와 조림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거래는 하지 않고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504쪽입니다.
하단에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 총사업비는 71ha에 6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편백 등 경제림 조성에 1억 7,231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505쪽 중간에 큰나무조림으로 1억 2,4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으로 8,800만 원, 중간에 호두나무를 식재하는 지역특화조림에 3억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124농가 143ha에 호두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42만 9,000평입니다.
전남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심었습니다.
참고로 호두는 식재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나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상단에 지자체휴양림조성에 묘량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2년차 사업비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군비 2억 1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금년에 6억 원으로 공사를 착공했으며,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유아숲 교육 운영 2,550만 원과 숲해설 운영 5,100만 원을 합쳐 총 7,650만 원으로 얼마 전에 설립한 관내 산림복지법인을 통해 숲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에 4억 3,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숲 생태복원사업은 병해충과 인간의 간섭으로 파괴된 섬과 해안가 숲을 복원하는 2021년도 전라남도 신규시책입니다.
우리 군 대상지는 낙월도, 안마도, 백수해안도로이며, 내년 사업대상지는 해안도로 365계단 옆 국유지 임야입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에 2억 9,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산림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해서 미세먼지가 최대한 나무에 줄기, 가지, 잎에 접촉할 수 있도록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스마트가든 2개소 조성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직원들이 실내식물로 만든 스마트가든에서 미세먼지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대마전기자동차 산단 내 가야산업 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남도명품길 조성 백수노을 감상길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과 공모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남도명품길 성공사례지는 해남군 미왕사가 있는 달마산의 달마고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상단에 산람레포츠시설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테마식물원에 산림레포츠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억 원과 군비 50억 원 등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6억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이며, 공사는 202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산림소득사업 관리에 2억 7,0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부터 511쪽까지 산림소득사관리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은 산림소득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이어서, 511쪽도 산림소득사업 세부내역입니다.
51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삼을 재배해서 판매하려면 재배시작, 재배과정, 수확단계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토양 등 입지여건, 잔류농약 등 품질을 확인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단에 산불방지대책으로 9억 6,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부터 515쪽까지 관련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릴 내용은 513쪽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임차 시·군부담금으로 1억 3,520만 원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산불진화헬기는 영광, 함평, 장성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헬기는 함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160일간 운영합니다.
다음 514쪽, 산불방지대책 경상적경비입니다.
515쪽입니다.
하단에 산림보호관리 중 일반병해중 방제로 515쪽부터 516쪽까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4,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쪽은 산림보호관리 관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중간 바로 아래 임도관리입니다.
내년도 임도 관련 예산은 3개 세부사업에 23억 7,030만 원입니다.
중간에 첫 번째 임도관리예산으로 1억 9,888만 원, 하단에 두 번째로 임도시설예산으로 13억 1,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상단에 임도시설 간선임도라고 적혀있고, 중간에 임도시설사업 간선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있어 도로에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듯이 큰 줄기가 될 간선임도는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임도개설과 임도보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간 및 하단에 세 번째로 이런 작업임도와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시설비로 8억 4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등산로와 숲길 관련 예산은 총 14억 8,40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등산로 정비 인건비와 시설비로 군 자체사업비 1억 7,6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억 원으로 군남 매간당 고택과 옹기돌탑공원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농정과, 군남면과 협업하여 목적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바로 아래 숲길조성관리 트레킹길 도비 균특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구수산 일원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2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으로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숲길조성관리 중 등산로정비 도비 균특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중간에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으로 9,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위험목 1,020본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중간에 공원녹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원과 가로수 등 공원녹지 관련예산으로 25억 2,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련예산 중 일용인부인건비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인건비는 6건에 3억 9,387만 원으로 약 4억 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관리로 1억 7,5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중간에 영광읍 도동리에 있는 생활체육공원관리로 9,3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는 화장실에 2개 있습니다.
한 곳은 전체가 매우 낡았고, 다른 한 곳은 타일이 금갔습니다.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하단에 공원조성 및 관리로 11억 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의 주요한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은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했으며, 공유재산관리심의는 받았습니다.
토지매입은 2개소로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 원, 염산향화도 칠산타워 주변 토지매입비 3억 원입니다.
영광읍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정비예산 5천만 원으로 도로 중앙분리대 수목을 정비코자 합니다.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내년에 3억 원으로 성산숲길을 정비코자 합니다.
하단에 우산공원 관리예산 1억 9,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525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쪽, 우산공원 관리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중간에 산책로 탄성포장 2건에 8,403만 원과 우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차광막설치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불갑산 도립공원에 5억 7,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산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관리예산 7,4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예산은 도립공원 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526쪽입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시설비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산을 도립공원 위상에 걸맞게 가꾸어나가고자 등산로 정비예산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불갑사 경내에 있는 저수지, 주변등산로 등 비가 오면 걷기 불편해지는 불갑산 등산로를 산뜻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496쪽을 보면 승마장 관련이 있어요.
승마장을 산림공원과에서 전부 이관해서 관리하죠?

예.

어제 내용 중에 476쪽을 보면 유통축산과에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유통축산과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산림공원과로 넘어왔는데 이것만 남겨놓은 이유가 있나요?

말 산업정책은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관리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또 마사회 기금 같은 것은 현행대로 유통축산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지 않나요?

그런 점이 있어서 예산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식물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무산 헬기장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곧올재에서 등산로 따라서 쭉 올라오면 곧올재 쉼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은 거의 폐쇄 수준인데 묘도 있고 넓은 공간이 있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헬기장은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옛날 헬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495쪽이요.
승마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용대상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학생입니까?
민간입니까?

승마장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16개 정도 돌리고 있어서 전 군민이 해당되고 못 탄다면 아주 어린아이들 또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전에서 60세 이상 안하고 나머지 전체 우리나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지만 65세 이상 넘으면 그분의 신체 상태를 확인해서 못 타겠다고 결정해서 태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대상자들...,

연령층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 승마장 신축하고 있죠?
야외승마장 신축하고 있죠?

실내승마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옆에 신설하는 것 아닌가요?

옆에 야외승마장에 실내승마장을 만들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내년 2월에 착공하게 되면 공사는 한 5개월이면 끝나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확보여부에 따라서 완공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요.
현재 설계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나요?

질문내용은 알겠습니다.
전국에 알아보니까 25억 내외면 신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25억 원을 결재를 받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판넬 구조를 했을 때 4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승마장에 과다한 사업비 투입을 검토 잘 하라는 말씀을 늘 해주셔서 사업비 25억 원으로 줄일 방법을 찾다보니 막구조로 해서 저희들이 25억 원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내승마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은 너무 예민해서 공사가 오래되면 1년간 어떤 프로그램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내년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금년 예산이 총 얼마 세웠나요?

내년에 15억 올렸습니다.

15억을 올렸는데...,

1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10억 부족해서...,
그러면 추경에 확보되면 25억이라는 말이죠?

15억입니다.

아니, 15억 지금 올렸으니까...,

25억 원인데 10억이 부족합니다.

토탈 사업이 얼마예요?

25억이면 실내승마장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올렸고만요.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15억은 뭐예요?
496쪽...,

어디 말씀하시는지...,

49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8,900만 원...,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15억 원이요?

예.

내년에 15억 원인데 10억 원이 부족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면 토탈 25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40억 정도 가져야 조금 완벽하게 견고하게 건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무원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 실무원이 교관입니까?

예.

아까 설명할 때는 교관 4명이라고 안 했나요?

기간제근로자를 올해 1명 더 채용했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빠졌는데...,

그 사람은 기간제였고 공무직 3명, 기간제 1명 4명입니다.

기간제는 산림공원과에서 주나요?
유통축산과에서 주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요?

예.

운영을 거기에서 하니까요?

예.

마필사는 1명이고요?

예. 마필관리사 1명이 있습니다.

보니까 언제 이분들이 채용됐나요?

정확한 채용 시기는...,

유통축산과에서 그대로 인수받은 것이에요?

예.

유통축산과장 계십니까?
계약이 언제 끝난지 모르겠네요?

공무직이라서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하고 마필사...,

마필관리사는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출신들 지역민들이 승마를 배운다고 했을 때 인성을 갖추지 않은 분들한테 승마를 배우면 뭐할 것입니까?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으니까 건축할 때까지 5개월이면 짓잖아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승마장을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그동안 다시 인성 갖춘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또 근무지침서나 계약이행사항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여된 사람들은 교체해야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모 직원께서 해임되셨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276명이거든요.
앞으로 인구정책실 육아센터 또 문화관광과 또 불갑사 도립공원 앞으로도 육아센터만 하더라도 160명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아센터만...,
그리고 문화관광과 도립공원을 하면 한 100여명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런 편차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행정에서 지는 것이에요.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밀진단을 잘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관계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청내에도 얼른 봐도 2개의 실·과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협조 구하기도 안 되는데 무슨 업무가 추진이 되겠나요?
문제가 있으면 낙월도로 보내든가 다른 데로 보내든가 해야지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서로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승마장도 상반기 신축하는 공사기간 동안은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매간당하고 지내들 등산로가 거기가 매간당이 어디에요?

고택 거기입니다.
하룻밤 자기 위해서 올해 군남...,

군남입니까?

예.

청보리축제하는 거기입니까?
지내들은 거기...,

옹기랑 돌탑...,

거기 청보리축제하는 곳...,

예.

거기 등산로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간당 고택이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하룻밤 자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사업에 선정돼서 거기와 지내들 간에 연결하는 등산로가 있으면 방문객들 연결성 동선으로 재미난 일이 있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광에 있는 산마다 그렇게 개발하십시오.
치유숲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지금 성산 근린공원도 이번에 예산 올라왔더만요.
우산공원은 옛 선비님들 또 뭐 옮긴다고 하는데 돈 들어가고...,
우리 군 아주 돈이 너무 많아요.
나는 돈 없으니까 백수읍사무소도 못 짓게 하는 사람인데 무슨 돈이 많아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읍사무소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선심성으로 써야 되겠네요?
누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막 써버리고, 조금 방구 뀌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어디 매립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매립하고...,
산림공원과장님한테 한 것은 아니에요.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524쪽, 피라칸사 이게 무엇인가요?

민원실 앞에 계단 내려가서 바로 우측에 보면 빨간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습니다.
부서간 이야기는 아니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쪽에서 추진했으니까 이번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만이 아니라 나주나 다 중앙분리대에 국도를 내면서 반송을 심거나 피라칸사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안 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로 이식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525쪽을 보면 우산 근린공원 산책로 탄성포장이 11개소이고, 우산 근린공원 산책로 탄성포장 복구 11개소예요.
위에 탄성포장 11개소는 기존 없던 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11개소라는 의미는 군데군데 손상된 데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를 또 하려고 11개를 하나...,
손상된 파헤쳐진 데가 11군데이고...,

올해 장애인복지타운 뒤편에 복구하다보니까 항구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길을 넓혔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양이 끝까지 못 미쳐서 거기를 더 추가로 하려는 것과 또 위령탑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망가진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원인자 부담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하신 분들이 그것을 훼손시켰는데 훼손시켰던 공사장 관계자들한테 이것들을 복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실수 안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일을 보고 감동했거든요.
생활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돌 옹벽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았는데 철판을 놓고 쇠로 된 궤도가 들어가서 일을 해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혀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위령탑 공사하면서도 사업비에 만약에 그대로 반영해줬다면 충분히 탄성포장이 망가지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산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에 탄성포장이 많은데 설계비가 어느 쪽이 덜 먹히고 더 먹히냐는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센터 신축하면서 도로를 훼손하고 거기에 복구비용 안 되고 따로 복구비를 들어서 이것은 설계용역까지 들어가면 이중에 기본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과장님이 반면교사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참고해주시고요.
496쪽 승마장을 보도록 할까요?
승마장 수입이 1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예.

승마장 운영이 2억 2,200만 원인데 1억이면 50%에 대한 운영경비를 쉽게 말하면 시설물에 활용을 해서 걷어 들이네요?
보기 드문 수익률이네요?

적자 부족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수익까지 낼 수 있겠어요.
운영비를 상이할 수도 있겠네요?

실내승마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식물원 저희들 목표가 연간 30만 명을 잡고 있거든요.
잘 운영하면 승마장에서 많은 플러스 구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요지가 당연...,
저도 허리가 아파서 승마를 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쪽을 보시면 실내승마장 조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막구조물로 그런데 이유가 판넬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 쉽게 말하면 예산에 대한 절약차원에서 조립식 판넬보다는 막구조로 가자는 것인데 일단은 이게 보시면 현재 여기가 실외간이승마장인가요?

예.

이게 막구조물이죠?

예.

그런데 막구조물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얀색이 아니네요?

때가 탑니다.

청소가 가능해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움도 있고 차량진입도 스카이가 올라가야 하는데 차량도 힘들 것 같고요.
근접사진을 찍어봤는데 상당히 구조물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막구조물로 되어 있는 승마장을 한 번 찾아봤는데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실내승마장이 판넬 쪽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옆에 있는 정원을 경쟁력을 갖추려고 우리가 테마파크로 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한 200억 정도 구상을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마장도 경쟁력을 갖추는 승마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50%를 상이하는 투자했던 투자해서 낼 수 있는 시설물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여기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설물에 대한 막구조물을 판단...,
막구조물로 결정하셨습니까?

예.

결정을 했어요?

설계안이 나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군 디자인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업체나 이런 것들은...,

설계는 바꾸면 되는 것이지...,

업체선정 이런 것도 안 했죠?

설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세요.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에 들이는 예산을 승마장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운영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세요.
문제가 있는 인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런 의견 가진 구조가 촉발될 수는 구조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판단하셔서 실내승마장 관련해서 설계 보시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막구조로 했을 때 25억 가지고 사업추진한다고 했죠?

예.

냉·난방시설 추가해서 철골구조로 추진하려면 그게 40억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냉·난방까지 하면 45억 정도 하면 2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희들 판단키로는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막구조물도 디자인을 공면으로 뽑으니까 예쁘다는 점, 두 번째는 햇빛이 들어와서 은은하게 분위기가 괜찮다는 점 또 우리 군 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거든요.
판넬이 좋을 것이냐, 막구조가 좋을 것이냐 현재는 막구조라고 판단하는데 일부에서 판넬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조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80억 2,600만 원에서 1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294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진흥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제신문보급에 1,800만 원, 송이도출신 60년대 대표가수 조미미 노래비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천만 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유류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에 따라 분담금 200만 원과 수산업경영인과 여성어업인대회 참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및 해수관련 인건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기본경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칠산타워 시설 운영 예산은 예산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풀베기 및 나무식재 1,900만 원, 승강기 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530쪽에 전기요금,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공운영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등 편의제공을 위한 연안여객선 운영 지원예산은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선 운항 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이용 수수료 600만 원, 신속집행에 따른 여객선 사업보조금은 분기별 지급분에 따른 전년도 예산 대비 5천만 원을 감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31쪽입니다.
향화도항 여객선 접안시설 등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민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천원 여객선 사업 등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은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예산은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분등 소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어선지도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행정선 내년 하반기 건조를 목표로 행정선 건조추가비용 등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어선어업 예산은 전년 대비 6,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및 어획물 등을 육지로 인용하여 어업인의 근로여건개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목적인양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업인에게 노후어선, 엔진,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장비 및 설비를 보조해주기 위한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지원은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폐업지원금 어선 어구잔존가치액 감정평가수수료, 어선해체처리비 등을 위해 전년 대비 6천만 원을 증하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초단파대무선전화 V-PASS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어업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어업관리 추진을 위하여 전자 어장도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양식어업 청년 창업육성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차, 수중펌프, 액화산소 등 고수안 피해 대응장비 지원비는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에서는 전년도 대비 16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시설 철거 물품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수면 어종방류를 위해 보리새우, 대하, 감성돔 재료비로 1억 6천만 원과 종묘 해상방류 등 운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갯녹음 확산 등으로 사라진 연안해조류를 이식하여 수중생태계 복원을 위해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에서는 전년도 대비 46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 업체 보상 및 홍보 직판장 설치에 700만 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4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개소 지원에 9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 명품화사업인 영광굴비 홍보, 굴비업체 총조사, 시식행사 등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공공요금 유지관리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HACCP시설 지원 2개소에 3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홈쇼핑 방송판매를 통해 영광 수산물 소비촉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 홈쇼핑 판매수수료는 3,200만 원을 증액하여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에 1천만 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산지입판장 저온경매장 ,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는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공모사업으로 저온경매장 1개소 2억 4천만 원, 자동선별기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저온차량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육성 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전 화장실, 쉼터 유지보수 지원예산은 1천만 원, 천일염 관련 박람회 행사참가, 홍보 및 샘플제작 등 천일염 홍보 예산은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염전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동채염기계 보급예산 6천만 원, 염전생산자들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천일염 포장재 지원비는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 타일·옹기·친환경장판과 같은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최고 품질 명품 천일염 생산 및 한 해 무사고 풍운을 기원하기 위해 채염행사를 위한 예산 300만 원, 군유염전 이미지제고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보수 등 관리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고, 군유염전 홍보체험관에 관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천일염홍보체험장 군민이용 전기료 차액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화 천일염 생산기반 조성을 이룰 수 있는 전동대파기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연안관리는 전년 대비 10억 8,600만 원을 증액한 4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은 상하낙월지구와 송이지구로 전년 대비 10아홉 번째 7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전년도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양쓰레기 처리비 2,5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예산은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 처리수수료 등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해안별 상시 수거인력을 두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를 위한 바닷가 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시설 조성은 전년도 대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58억 중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낙월도 물양장 확장사업은 3억 5천만 원, 상낙월항 방파제 시설 5억 4,600만 원, 하낙월항 방파제 파제제 시설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47쪽입니다.
어항개발 관리는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을 감액한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안내판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 제작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고, 선착장 투광등 보수, 어항안전시설 설치, 어항 가로등 설치, 향화도항 도서사업 임시사업장 조성 등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어항 및 소어항 시설물 중 노후로 인해 접안기능이 상실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물 개선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낙월권역 거점개발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중 2021년에는 21억을 계상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48쪽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송이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중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월도 해양테마공원입니다.
진달빛 공원조성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95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성항 어촌뉴딜사업 13억 1,300만 원, 상하낙월항 4억 8,600만 원, 법성항 위탁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은 전년 대비 5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대신항 어촌뉴딜사업은 28억 4,500만 원, 창우항 어촌뉴딜사업 28억 5,400만 원, 위탁사업비 각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도항 어촌뉴딜사업은 위탁사업 9억 9,9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1년 어촌뉴딜 300사업은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참조기 수정란 및 종자생산 참조기 양식허가 기술지도를 통해 어업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2억 원을 계상하여 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 참조기부세양식 기술개발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782쪽입니다.
참조기 종자생산 육성을 위해 참조기 종자구입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해양수산과 소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산발전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95쪽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18년 수산업발전기금 및 운용 조례를 제정 후 2019년 9월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중 13억 6,900만 원이 전출되어 올해 이자포함 13억 7,200만 원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330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관리에 따른 도로점용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군도 차선도색 등 4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보전이전으로 하행선 도로공사 시설 분담금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불갑 사계절꽃길 천년로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마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외 8개 사업에 3억 7,0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속사업으로 염산 양일∼합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 농어촌도로 영광307호선 학정리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서금길∼관산로 도로확포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1호선 매간당고택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남 동간 지방도에서 매간당까지 0.5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 재해대책 자재 등에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8쪽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시설비로 토사 유입 방지사업 등 20개 사업에 1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사업에 시설비로 마을진입로 과속 방지턱 설치 2개소에 도비·군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광 계송리 배수로 정비 외 85개 사업에 1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60쪽, 561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백수 팔용지구와 염산 내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 홍농 보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수 약수, 염산 야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비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마 복평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건에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공사 염산 송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군관리 방조제 유지보수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백수 학산리 개거 외 14건에 도비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부터 564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으로 염산 신성 배수로 정비 외 12건에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도비·군비 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반소규모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73건에 5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부터 566쪽, 567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수리계 운영 지원에 따른 양, 배수장 전기료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국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누수저수지 개보수 군비, 도비해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로 시설비 묘량 운당리 농로사면 재해복구사업 외 2건에 7,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기타보수사업 외 129건에 34억 8,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부터 569쪽, 570쪽, 571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백수 논산리 옹벽설치 공사 외 5개 사업에 도비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대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사 위탁사업비로 11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사업 등 역량강화사업으로 농촌공사위탁사업비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권역시설물 등 유지관리 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묘량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공사위탁비로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로 14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 교육참여 교통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공간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7,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19억 9,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무령지구 농촌형임대주택조성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산하치마을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가마미마을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대마 복평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발막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창우마을만들기 시설비로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염산 상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촌공사 남천리 황토구뎅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7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시설비로 내년 신규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설계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염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태양광발전 설비사업비로 6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은 782쪽,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계속지구로 백수참조기연구센터 진입도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법성 신산∼장북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천마∼금자간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림∼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군도 24호선 전남안전체험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법성면 신장리에서 와탄교에서 안전체험관 300m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 노후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법성 신장∼영광 와룡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566쪽 중간부분에 보면 불갑 테마공원 부지매입비 15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

부지죠?
부지매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어떻게 됩니까?
수립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기반시설사업으로 국토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제외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는 공유심의회 제외사업이거든요.

계획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외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제외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 법률에 따른 거기에 속합니까?

예. 지구단위로 결정해서...,

이런 경우는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이요.
기초생활기반 확충에서 8억이 감됐네요?

그렇습니다.

금년 폭우 때 장마 중에도 불과 한 3∼4일 사이에 송암지구 그쪽에 가뭄지역현상이 발생했다고 그것 아시죠?
그 지역이 여기 아닌가요?

연관된 지역입니다만...,

어쨌든 금년처럼 그 장마 와중에도 가뭄이 2∼3일 만에 발생했거든요.
물 용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담금이 농어촌공사 일반사업이 지금 합산 그리고 두우리, 백수 일부 배수관문이 교체해야 하고 증설해야 하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내년에 계획 없습니까?
다 SOC 사업만 해놔서...,

유지관리사업비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어디입니까?

자본적위탁...,

아니...,

농촌공사입니다.

다 농촌공사죠?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는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은 공기관으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중간부분에 7천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묘량도 있고 많네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계신가요?
우리 지역 일을 도맡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소지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집행부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금년에 엄청난 폭우 또 태풍 이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피해가 발생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다시 유실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아무리 집행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집 뒤에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웬만한 지붕이 날아갔다고 하거나 파손됐다거나 훼손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요?
위원님들도 엄청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물어보면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면 민원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가요?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사유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5공 때나 3공 때 같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빠른 속도로 발전되니까 웬만한 사유시설도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시설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나 군민이 한 사람들이고 또 군민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온정의 형태를 넣어준다면 더 행복한 영광이 되지 않겠나...,
법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그 피해를 당한 군민은 엄청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라도 조금 전체 다 부담을 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갔는데 다 해줄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몇 %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방침 이런 것도 건설과와 안전관리과가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도시환경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9억 4,624만 원이 감액된 110억 7,286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 위주로 편성을 했고, 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공사비를 미반영하여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을 위해 7억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시스템 현행화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3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입비로 6개 사업에 1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 군계획도로 수해복구, 법성면 군계획도로 정비 및 시가지 도로 표지병 설치 등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고추시장에서 터미널사거리, 읍파에서 기독병원간 아스콘 포장 등 영광 시가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종합병원에서 국도 23호선간 대로 300m의 군가고 도로를 개선하는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착공한 북문재에서 연성교차로간 중로 700m 도로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 계속공사인 곧올재 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신규사업으로 녹사주공아파트 옆 소로 240m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속공사로 영광초등학교 앞 포켓주차장 조성에 1억 7천만 원 계상했고, 함평군과 연계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인 삼군 클러스터를 통한 상생·소통·통합의 장 만들기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북문재 육교 경관 정비 개선을 위해 계속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을 위해서 2,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보전 활성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총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생태탐방로 시설관리를 위해 210만 원을 계상했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8억 8천만 원을 계상했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동시저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는 1억 8,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사업에 6,6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비 및 통신요금으로 1,836만 원을 계상했고, 미세먼지 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52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인건비로 국비포함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9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활동 및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해서 2,255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58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의 안전한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및 수렵보험료 지급금으로 5,3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586쪽 하단부터 587쪽 상단까지입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개인하수·가축분뇨·폐수 수질검사를 위해 1,398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주택 지붕제·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해 9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자원화 등 환경관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억 2,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하단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및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비 등으로 1억 6,856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환경감시를 위한 보상금으로 6,529만 원 계상했고,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등을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환경실무원 인건비로 2억 5,726만 원, 청소차량 유지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859만 원 계상했습니다.
591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고, 592쪽,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전용 전담수거용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입니다.
각종 행사장 청소지원 인건비에 1,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7,430만 원 등 총 1억 2,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3,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 3천만 원, 영농집하장 확충사업에 2,500만 원과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3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783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으로 법성매립지 소규모 포켓주차장 조성공사비로 9천만 원 계상했고,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로 1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봉대산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53억 9,297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이 7억 8,685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2억 4,082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600만 3천 원입니다.
10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16억 1,043만 원이 감액된 61억 7,983만 2천 원입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3천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 3,33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예치금회수 53억 9,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원전지역지원시설세 재정보전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 2,35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수입액은 61억 7,983만 2천 원입니다.
110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3개 단체 2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고지서제작 및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지출계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촉진홍보물, 선별시설, 근무자재구입 및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등으로 5억 6,93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314만 원 계상했고, 주변영향지역 방역 약품과 유류 구입 등으로 3,06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113쪽, 주변지역지원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과 타지역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1,916만 원 계상했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과 아름이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1,660만 원, 홍농서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5개 마을 지원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49억 3,900만 3천 원과 지출계획은 총 61억 7,983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식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84억 9,380만 7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1억 7,69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2,4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보건기관 누수 및 시설보수 등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보건소 청사 및 주변정리용역비 등으로 1,572만 6천 원, 보건소 지하창고 철판 교체공사 등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및 안마의자 등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고주파 무릎자극기와 전기차 교체사업비로 8,1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중간부터 600쪽 중간까지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로 9,738만 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진료약품, 소모품 및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중간부터 601쪽 중간까지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로 1억 8,1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운영비 및 환자진료약품 구입비입니다.
601쪽,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양귀비, 대마 검찰합동 교류단속 여비 등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3쪽 상단까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3억 5,5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1,1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소독제 및 기자재 등으로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에이즈 검사 장비유지 관리비와 결핵검사 시약 및 기자재 등 구입비로 2,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608쪽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10억 3,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3,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부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926만 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4,53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1억 5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7,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비 723만 8천 원,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14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28만 2천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비 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부터 612쪽까지 한센인피해사건 피자 생활지원금 2,856만 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3,470만 5천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6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 인건비로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2,874만 8천 원과 결핵역학조사비 5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로 331만 4천 원과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노인검진으로 1,43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로 3,1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중간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비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올해 설치하였고 내년에 추가로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확정내시에 감하겠다고 합니다.
하단 이동보건소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약품구입비 및 교육비로 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 등으로 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경로단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1,119만 8천 원,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 검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7쪽 하단부터 618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3억 7,4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30쪽 하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2억 2,746만 9천 원, 심내혈환질환사업 4,860만 원, 62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3,900만 원, 623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900만 원, 624쪽 구강보건사업 2,260만 원, 625쪽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 3,900만 원, 626쪽 영양플러스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30쪽 하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2억 7,092만 2천 원을 인건비, 약품구입비, 청소년금연교육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하단 구강보건관리사업에 따른 2,160만 원을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위탁사업비와 홍보물 등에 6,7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홍보물 구입비 3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1억 5,871만 6천 원을 암검진홍보물과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1,719만 2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5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로 1,7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936만 2천 원, 무료건강검진실 운영사업비 56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12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127만 8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8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로 1억 2,5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약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636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4,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950만 원, 표준모자모건수첩 제작비 76만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800만 원, 난청조기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비로 1억 3,676만 4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추가지원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억 8,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2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비로 7,104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비 2억 6,2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터 645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억 1,1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인건비 2억 8,219만 9천 원, 치매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등 운영비 1억 5,111만 3천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8,795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등에 1억 3,117만 4천 원입니다.
646쪽, 기초정신건강심사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비 1,1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비 3,632만 4천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6,05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188만 원, 64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6억 5,3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부터 652쪽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5,812만 원에서 10억 9,506만 원이 증액된 78억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도비 6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액 약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국비 포함 2,56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에 국비 포함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에 국비 포함 360만 원,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에 국비 포함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에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 자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2,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청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 4,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현장중심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9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억 4,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농가경영개선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국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중간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국비 포함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국비 포함 3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에 국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에 도비 포함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에 도비 포함 1,200만 원,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에 강사수당, 어깨동무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귀농귀촌인 교육,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행사지원,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등으로 국·도비 포함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61쪽부터 66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하단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 강사료 등 국비 포함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국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지원에 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정착지원에 일반운영비,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 등 1억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도시민 영광체험 프로그램에 1천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전문농업기술 교육 등 교육비로 국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국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국비 포함 264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 지원에 국비 포함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국·도비 포함 3억 6,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에 3천만 원,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에 500만 원,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에 900만 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73쪽,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도비 포함 2,100만 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에 도비 포함 312만 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도비 포함 432만 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인증 교육에 108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과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 농촌지도자회 도대회 지원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모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2년차 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홍보마케팅, 체험행사 등에 1억 2,600만 원, 모시 자원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용역에 6천만 원, 특산자원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생산판매 지원 5개소에 2억 원, 특산자원 가공생산 거점 조성 지원 2개소에 3억 원 등 국비 포함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7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입니다.
떡볶이 떡 상온 유통 기술 시범사업에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쌀 활용 기술 교육에 국비 포함 60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도비 포함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에 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떡산업 육성입니다.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에 2,500만 원,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활력화 지원에 4,500만 원, 모싯잎송편 가공업체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에 1,650만 원, 모싯잎송편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 5개소에 2,500만 원 등 총 1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떡 전문가 양성교육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지역축제 연계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1,3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가공교육장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가공장비 구입 등으로 1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에 운영비, 재료비 등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에 국비 포함 6천만 원,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국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기술 시범에 재료비로 국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8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 하단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국비 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4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국비 포함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국비 포함 2,2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국비 포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에 도비 포함 6,3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에 재료비로 도비 포함 1억 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8,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작물환경 기술보급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비 등으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맥류 증식포 생산 장려금, 새싹보리 생산 장려금, 강사수당으로 8,842만 원, 과학영농시설 옹벽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옹벽공사 시설비는 3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할 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68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감자 조기재배 시범단지에 8,316만 원, 고구마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시범에 9,450만 원, 벼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 시범에 420만 원,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에 1,050만 원, 오프리 밀 전문 가공업체 육성 시범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9,0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4,487만 원,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909만 원,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기반 구축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1,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입니다.
GAP 실천단지 육성에 교육홍보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 기술 시범에 국비 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국비 포함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사업으로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에 2억 원, 소비트렌드에 맞는 과일 생산단지 육성 시범에 1억 원, 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육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은 고추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93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3천만 원, 품목별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에 4,144만 원, 휴경지 및 주요 명승지 주변 경관 시범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원예특작 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2,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영광 태양초고추 생산 생력화 시범에 2,520만 원,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기반 구축시범에 4,200만 원, 딸기육묘시설 환경개선시범에 2,100만 원, 탄산시비 이용 시설딸기 품질향상 시범에 840만 원, 고품질 포도 조기재배 시범에 5,400만 원, ICT활용 무농약 인삼 담수경재배 시범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 운영 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중간입니다.
작목연구개발에 인건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으로 5,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으로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농기계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에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 교육에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 국비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에 인건비로 도비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69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대농기계 보험료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여비와 임대농기계 수리재료,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 운영물품 등 총 5억 1,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9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 메카 조성에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및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으로 2,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상사화 연구개발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상사화 품종묘 전문재배농가 육성사업 등으로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상사화 교육 홍보관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상사화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상사화 조직배양실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1,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에 모시 우량품종 증식 및 유전자원포 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와 친환경 모시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1,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위원장, 장기소 간사와 사회 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강사비 지급한 것 있잖아요?
원래 강사비 수당이 기준경비에 한 것 있죠?
예산편성 운영하는데...,
그런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죠?
강사내용과 강사하실 분에 따라서 강사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 그렇죠?

강사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사비 나가는 것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기준에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어요.
658쪽부터 보면 제일 많거든요.
기술센터가 강사비가 많은데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강사비가...,
물론, 시간과 거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폭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몇 1,000만 원도 개인한테 다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보면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교재비나 재료비가 거의 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의 효과가 과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재료비를 내면서 관심이 많아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재료비를 부담이 안 간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는 평생교육을 하는데 재료비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료비 부담은 과목은 아무 과도 없어요.
노인가정과 여성계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래도 거기는 창업과 취미로 나눠서 하니까 창업할 때 재료비는 조금 부담해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해서...,
또 보건소는 건강 관련된 어떤 것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문화원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일률적으로 뭐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센터만큼이라도 기준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사를 기본적으로 1급, 2급, 3급, 특급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최초시간과 추가시간 단가가 다릅니다.
편성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예산 세출예산편성지침 또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교육대상 및 공무원으로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가지고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준용해서 피교육자가 민간인, 농업인, 군민이 됐든 할 때 각 교육 강사수당을 편성하는 기준을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기준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 예산 편성안에 보면 단가가 어떤 데는 60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 것은 실습교육 같은 경우도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고 세출예산을 편성했고요.
집행할 때는 도나 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또는 예산 집행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수당 교육비에 거의 한 80∼90%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하는 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재료비나 일반교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육참가자한테 부담할거냐,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도 청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 많은 지역에서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정부기관에서 민간인교육을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962년에 농촌진흥청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농촌진흥청에 농민훈련과라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기재부에서도 농업인·민간인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공무원교육에 준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수당지급기준을 그렇게 편성했고,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일정부분을 참가자한테 부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상태로는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시되 좀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재료비 중에서도 교재비, 책자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무언가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1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1,60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500만 원, 소규모 폐쇄시설 배수지 철거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지원 경상전출금 17억 7천만 원, 상수도 공기업지원 자본전출금 13억 4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 23억 4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5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172억 7,600만 원,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150억 600만 원 총 32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입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는 상수도 분야 직원들 인건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입니다.
상하수도 생산원가 및 자산평가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상수도요금 부과입니다.
인건비로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수선유지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신규급수공사비로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급수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8,7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원수 및 취수시설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1,900만 원, 운영비로 장비임차료 770만 원, 광역상수도수돗물사용료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장 5개소 관리인건비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2건에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해수와 담수화시설 시설점검여비 등으로 2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790만 원, 정수시설 유지관리 약품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로 전기료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상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2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월면 송이마을 상수도시설의 완성여과지 및 수처리시설 내구연한 도래로 장비교체에 2억 원이 소요되는 등 전년 대비 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예산을 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쪽, 안마도 지하수 저류지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원수 및 취수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영광읍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정밀조사용역비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건설개량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 등 7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5쪽,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는 하수도 분야 직원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쪽, 기본경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회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중계펌프장 등 동력비로 총 36개소 전기사용료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등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수선유지교체비로 총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사용료 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징수교부금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5소의 민간위탁금 10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4개소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15쪽,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입니다.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투입동 노후설비 개선사업비 6억 원, 홍농·법성 하수처리시설 협작물 종합처리기 교체사업 6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유지관리사업으로 8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긴급정비, 기술진단, KT에서 감집홈마트 간 우수관로 신설사업 등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6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홍농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영광 송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염산 옥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법성 덕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영광 공공하수시설 악취개선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708쪽, 비교증감이 제가 잘못봤어요?
26억 3,800만 원이 아닌가요?
708쪽, 상하수도사업소 비교증감 이야기를 하는데 전년 대비 얼마예요?

26억...,

그런데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2억 6천만 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잘보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26억을 2억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공기업 특별회계요.
3쪽을 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전년보다도 한 40몇 억이 더 증이 됐어요.

예. 41억 2천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가 어디에서 되나요?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타지자체보다 저희가 월등하게 앞서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됐나요?

예.

57쪽을 볼까요?
아까 식수전용저수지 시설사업에서 22억이 감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더 왔나요?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얼마 정도 하수관거사업으로 가져오셨나요?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중점관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일단 반납을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세입총괄표를 보면 81억이 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2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60몇 억이 증이 된 것이잖아요.
증이 된 이유가 하수도 사업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예. 잠깐 제가 수치를 찾아보고...,

따로 감된 증된 사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소장님, 그냥 놔두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특히, 영광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것들도 또 하수도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잡았어요.
이것은 또 반납도 못하잖아요?
이번 하면 다 끝나나요?

이번에 중점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침수가 되는 것이니까 언제 해도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시행해왔었지만 다행히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읍민이나 군민들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겹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만 최대한 굴착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굴착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굴착을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상류부에 집수정이나 저류지를 신설해서 시내를 타지 않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 기억 속에 2019년과 2020년은 우리 영광군이 공사장밖에 저는 안 보여요.
도로는 파헤쳐지고 또 상수도현대화사업까지 다 파헤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공동주택 들어와서 도로는 파헤쳐지고 또 주변은 맨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너무 피로해요.
그래서 4월까지 어느 정도 마친다고 했나요?

관로 말씀하십니까?

예.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최대한 4월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또 가정급수시설이나 하수...,
가정하고 연결하는 또 한 번 더 주택 쪽으로는 파야 합니다.
인도 쪽...,

올해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하수도계획평가는 하죠?

예. 하수도기본계획...,

기본계획평가는 돼죠?

예.

그 평가하실 때 평가단이 어떻게 꾸려지나요?

지금 평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군 실정에 맞게...,

우리 의회도 그 계획을 보고하는...,

이 앞전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다음주 중에 보고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고요.
식수전용저수지는 이렇게 20억 감액이면 규모가 적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수관거에서는 사업추진이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갈 것...,

아니, 그 말이 아니라 57쪽에 식수전용저수지시설사업이 22억이 감했잖아요.
그러면 저수지 용량이 적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돈은 올 것입니다.
저희들 추진이 잘 되면...,

추진을 하면 다시 예산이 간다는 것인가요?

예. 당초 100억 두 군데를 해서 200억이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계적인 것이니까 알 수 없고요.
101쪽 볼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이 35개소죠?

예.

2019년에도 35개소였죠?

예.

2018년도 35개소였고요?

이것은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조금 늘어났나요?

올해 불갑 쌍운하고 두 군데가 준공이 됐거든요.
군서 남죽 가사리에 있는 군서 마읍리 앞에 있는 남죽리하고 2개가 준공이 됐습니다.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아까는 제가 물어보니까 똑같다면서요?
2019년도에도 35개소, 2020년에도 35개소 똑같다면서요?

최근에 2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해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똑같은데 2억 5,800만 원이 늘어났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그렇죠?

예.

늘어나서 25% 늘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해요.

%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작년보다도 개수가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에요.
2억 5천만 원이...,

예.

2019년, 2020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1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32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이 변경이 없네요?

세입·세출 변경이요?

예. 세입이나 세출이 예산 그대로 다 집행 다 같이하나요?

집행을요?

예.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똑같다고요.
제로로 맞추는 것입니까?

세입하고 세출은...,

올해 국비 확보한 것 있죠?

예.

그게 총 얼마입니까?

국비 확보가 각 사업별로...,

아니, 최근예요.

지금 저희가 중점관리지역하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03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320억인데 그것을 이번에 국비 확보를...,

212억 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셨네요?

감사합니다.

내년도 것을 한꺼번에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원가가 얼마입니까?

상수도 원가가 나중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대비 적자입니까?
수익입니까?

상수도 원가대비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요금이 싸다고 판단을 해서 평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주 저조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평균 타 지자체 비교하면 30% 정도 적자를 봐도...,
우리 30% 이상은 안 돼죠?

제대로 부과된 데를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싼 편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보더라도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적다고 기준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하고 계시죠?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

내년까지 마무리죠?

예.

유관기관이라든가 KT, 한전 그리고 우리 군 관련부서 이런 데에 지금 지하 어떤 망이 있나요?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에서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있나요?

예.

가끔 보니까 KT선을 건들고 한전선을 건들고 하던데요?
그쪽하고 관계없습니까?

KT나 이런 곳은 사전협의를 받지만 입회하에 그들이 와서 찍어주는데요.
옛날 기록에 없는 초창기에 했던 광케이블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낮게 묻어져 있던 이런 데는 공사하는 과정에 조금씩 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사고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같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저기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도시과에서 이번에 해고 가는 데 공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만 듣고, 제안설명은 읍·면장님을 통해서 지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오종운입니다.
2021년도 영광읍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779만 9천 원이 감액된 10억 6,6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참여행정 행사실비지원금에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 인건비로 4,99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2,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6,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호 인건비로 1,95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로 3,13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시연에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 인건비로 36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등 17개 사업에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 동안 다른 말씀을 통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읍·면장들이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읍·면장들이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됐습니다.
요즘 와서 보면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읍·면장들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의지로 갑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령 국회의원부터 쭉 군수님 또 도의원들, 군의원들 보면 어떻게 갑니까?
누구 한 번 우리 의원들한테 읍·면장에 대해서 얘기한분 없습니다.
참, 왜 이렇게 됐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예를 들어서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또 주민들이 읍·면을 찾아가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라고 합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 민원사항을 얘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읍·면장들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민원사항을 얘기를 하면 저희들 말이 제가 느낄 때 시큰둥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제 개인의 어떤 것으로 읍·면장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원인이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읍·면장들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괴롭힌 것 없다고 봅니다.
읍장님도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어요.
이렇게 좀 하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지금은 읍·면장들 사업비가 있고 이 자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어려운 용어로 서로 나누는데 오 읍장님!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민원인들한테 강 의원님,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민원사항을 얘기한 번 해본 적 있냐고 이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여기 읍·면장 중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군민들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제 사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당선된 군의원들이 민원사항을 얘기를 하면 가까이 접근을 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말이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길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보내면서 다음 월요일 점심에 우리 읍·면장들하고 의원님들 함께 합시다.
저희들이 식사를 모시기로 하고 전화를 해서 참,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째 우리가 무시하나?
무시 이럴 정도로 생각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갖겠지만 그렇게 갖고 삽니다.
군에 있는 실·과장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주 봐서 그런가 쉬운 얘기로 발언대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장들은 가급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을 볼 수 있게끔 많은 편의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과장 안하고 다 읍·면장으로 나가려고 하죠.
인사시스템도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지만 읍·면에 있으면 이렇게 또 군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우리와 접촉도 하고 접촉해야 정도 들고 무언가 느낄 것 아닙니까?
안 보는 것이 여러분들도 편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주 보고 또 우리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것 느끼면서 우리가 읍·면장을 떠나면 의원들 떠나면 다 선·후배 형·동생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고, 월요일에 만나서 다른 얘기는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읍·면에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715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런데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은 피복비였습니다.

피복비가 왜 삭감되나요?

자율방범대원들이 거의 그 숫자가 인원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올해는 올해 피복비를 사줬으니까 내년에는 이게 피복비가 없어진다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복지회관 관리 비용이 다 다르네요?
어느 읍은 200일에 한 분이 하시고, 어느 면은 아예 인건비 관리비용이 없고, 금액도 천차만별이고요.
어떤 면은 3명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준이 따로 없나요?

실제로 운영하는 형태가 다 다르다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읍은 주민자치센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홍농은 홍농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하는 이런 부분은...,

청소하고 비품 같은 것 챙겨놓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러한 운영비가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있어야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다 달라버리면 그냥 알아서 쓰는 것 같은 판단이 들잖아요.
이러한 평가기준 쉽게 말하면 표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운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농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마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마면장님 잠깐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면장님 대마산단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겠죠?
주민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면장님이 그러더라...,
대마에 산단이 또 한 개가 생긴다는 이런 잘 모르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지금 대마면 배후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후단지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 안 됐죠?

오늘도 실무팀장이 다녀갔는데요.
배후단지가 보상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 하는데 면장님이 다 완결했다고 하고 또 어디라고 했다고 혹시 면장님이 확실히 아시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훈 대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낙월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읍·면장님들 모처럼 나오셨는데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짜임새 있게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과 군민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 직원님들 서로 힘든 시기입니다.
경로당이 잠시 또 열었다가 최근에 개폐를 하다보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아우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거든요?
집에 계시니 외롭고 쓸쓸하고...,
경로당 가면 먹을 것도 따뜻하고 또 동무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재촉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잘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별도 예산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서 읍·면 직원들 소통의 자리 화합의 자리라도 만들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예.

오늘까지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실히 보고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은 군과 군민을 위한 선두자 또 봉사자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