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장영진 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영진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5건을 비롯한 제ㆍ개정 조례안 11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계획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등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으로 심사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협의 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599호,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로 양성평등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양성평등 실현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에서 성인지교육의 실시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매년 성인지 교육을 실시토록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 결과입니다.
의안번호 3604호,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사업 계획의 건은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부지의 중간에 농로가 지나고 있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7호,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 계획의 건은 현지 확인 결과 기계 소음에 따른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할 경우 또 다른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08호,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계획의 건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안이유 등에서 유소년 야구 실내 연습장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어 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중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부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의 형식을 통일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에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 협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사전협의 된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장영진 간사께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에 의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영진 간사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영진 간사님이 수정제안하신 부분은 수정제안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장영진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장영진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장영진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 심사를 위해 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안건 제안설명 등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올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