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 진행상황을 동시통역해주시기 위해 영광군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하기억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2021년 2월 5일에 장영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2021년 2월 10일에 김병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2월 8일에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등의 2건의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0일에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불출석공무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평가 참석차 불출석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연숙 의원, 장기소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 5분 자유발언-박연숙 의원

먼저, 박연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것을 인내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께서 삶의 활력을 되찾아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영광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모빌티사업과 최근 지역 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이모빌리티 산업이 포함됐다며, 지역 핵심산업으로의 확장 기반을 조성하여 이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도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 8건과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등 신규사업 3건, 총 11개의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는 국비 1,61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9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많은 군민들께서도 이모빌리티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점차 군민들 속으로 이모빌리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의 한 언론에서 ‘3년간 본예산 군비 반영 빵 원’ ‘전략산업인데 확신 못하는 이모빌리티’ ‘뒷전에 밀린 이모빌리티 미래산업 맞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영광군의회가 영광군 전략 산업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저 또한 영광군민의 한 사람이자 군의원으로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이모빌리티사업이 정말로 영광군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인가를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밝힌 수많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군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사업에 참여했던 소카가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이모빌리티사업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쯤은 그동안 영광군에서 추진해온 이모빌리티사업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이모빌리티사업을 영광군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지 중간 점검을 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모빌리티사업이 영광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이 맞다면 영광군의 이모빌리티사업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만들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 사업을 위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경우 우리 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등을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는 시간이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15일에 이모빌리티 관련 국고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실과소장님들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모빌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나주시와 광주시의 쓰레기 갈등,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서울ㆍ경기ㆍ인천 등의 갈등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는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 전 세계의 쓰레기처리장이었던 중국정부의 쓰레기 수입금지 등으로 세계 곳곳이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에 하루 평균 37.1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생활폐기물이 27.9톤, 음식물 쓰레기가 8톤, 하수슬러지가 1.2톤으로 15.7톤이 소각되고, 19.9톤이 매립되고 있었으며 1.2톤이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택배 등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재활용품이 분류되지 않고 혼합 배출되다보니 급기야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께서 쓰레기 반입을 차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동안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면서 많은 군민들께서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군민들이 쓰레기 감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매립, 소각, 재활용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현실 문제로 인해 매립과 소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주민들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와 반드시 분리 배출해 쓰레기를 한줌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도 생활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처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생활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은 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뉘어 선출되나 영광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영광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구별하지 마시고,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도 구별하지 마시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지역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다음은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지구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가요?
새해에도 다복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금년 한해도 영광군 모두가 군태민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말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기후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물부족, 타작물, 특산품 생산 및 가공 등을 수차례 제안한바 있으나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미동조차 못한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전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 검토해서 7월 1차 정례회 때 발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정보화혁명 등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국제화·정보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 빠른 움직임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뉴딜을 선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과제를 보면 첫 번째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세 번째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과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을 중점으로 그린 뉴딜정책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확산되고 동시에 그린 모빌리티 확대 녹색 기술개발 등과 관련해 수소에너지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광형 그린뉴딜정책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실리콘벨리 AI 사람중심 인공지능을 기점으로 데이터, 슈퍼컴퓨터, 바이오 에너지, ICT,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드론과 빅데이터, 독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일본은 ICT와 소사이어티 산업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언택트가 확산되면서 재난과 재해가 일상화될 것이며 다시 말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변이바이러스 제3의 바이러스등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로 인해 빙하가 녹고 수온이 상승하여 태풍과 폭우, 폭염이 심해 재난과 재해가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미래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빅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서비스는 시대적 수요가 적어 고객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수요, 촉매를 가중시키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도 방금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이모빌리티산업이 정부에서 밝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영광군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모빌리티산업 정부에서 밝힌 그린수소 확대와 전기차·수소차·미래차 133만대 보급 등 정부와의 매칭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현실에 충족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며 판매량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한, 지금까지 잘 추진해온 인구정책도 현재 청년인구의 가임과 출산 비율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골드크로스로 전환될 수 있을지 향후 30년, 50년 후를 가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4G·5G였다면 이제부터는 6G로 상용화해야 하는 빅데이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 개발과 확대에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TV채널에서 AI와 인간의 주식대결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AI와 골프대결. AI 드론이 펼치는 환상의 퍼포먼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인간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AI는 우리 일상 생활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말도 하고 한우를 만들고 오디오 몽타주 즉,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얼굴을 그리는 이러한 가공창조 공학적 AI 시스템이 확산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정보·과학 등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디지털 정부지수 1위, 스마트기술보급 2위 등 IT산업에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도 인재를 찾아야 할 것이며 없으면 우선 디지털 IT전문가 빅데이터 전문의식을 도입해서 다양한 혁신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마산단 활성화와 이모빌리티 정착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구저변확대 즉 골드크로스로 전환하는 것과 물부족 현상과 환경 기후변화에 따른 해결책으로 안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과 6G와 빅데이터를 개발 운영해야 성장과 안정으로 도약하는 영광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4차산업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전 혁명이 아닌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변화를 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의 미래이고 4차산업의 주인공이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광건설을 위해서 영광형 디지털 인공지능 TF팀 구성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 건의 하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역조치 3항을 보면 기타 다중이용시설 내용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이라는 지침이 명시된 만큼 지역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유일한 쉼터인 경로당이 방역수칙 의무와 외부인 절대출입금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적극검토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더욱 더 밝고 맑은 영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해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다음은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매의 눈으로 의정 및 군정을 살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도 생활폐기물 전장의 맨 선봉에서 고군분투하시는 58명의 환경실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생활폐기물 관리방안 및 환경관리센터 증설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는 주민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은 물론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쓰레기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참고하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 확대로 편의성 위주의 대량 소비문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홍농 성산리에 위한 환경관리센터에 1일 처리용량을 말씀하셨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톤의 두 배에 가까운 37.1톤의 생활폐기물이 모이고 있는데, 이중 재활용으로 되고 있는 것이 1.2톤밖에 선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재활용 비율이 전국평균 47.6%를 감안한다면 재활용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렇듯 처리용량을 벗어난 나머지를 매립해야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오는 2023년까지 1일 40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가까이 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어 영광군 곳곳에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과 군이 합의점을 찾아 반입 저지는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센터 운영방안을 전면 개선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언제든지 재현될 것입니다.
홍농읍 성산리 인근 주민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침출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10여 년 넘게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관리센터 가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그들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실태와 피해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을 철저히 분리수거해야 한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중지하고 건조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셋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환경관리센터 증설을 반대하므로 증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다섯째, 홍농 한마음 공원 위탁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의회는 지난해 10월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와 무안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무안군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마을 총 16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0억 원, 지역개발사업비 20억 원을 마련해 지급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마을당 매년 1천만 원을 지급하며 난방보조금으로 가구당 연 60만 원, 공동시설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클린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5년간 주민지원 인센티브를 300억 원 편성하여 가구당 월 120만 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안군, 순천시와 같이 큰 틀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와 환경관리센터 증설은 멀리 내다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이 군민들의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들 대부분은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구분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개인이 쓰레기를 구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쓰레기 난장판이 관광영광을 지향하는 우리군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해결 정책의 첫 번째는 각 가정과 직장 및 주요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선별에 우선 집중되어야 하고 음식물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하며, 가정에서 쓰레기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즉, 규제와 증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도록 정책적 규제가 있어야 하며, 군은 이를 도모하기 위해 거점형 분리수거대와 음식물 미생물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처리 비용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1년 상승한 후 20년 동안 제자리 멈춰있습니다.
현재 1톤 기준으로 산업용폐기물 처리 비용은 20만 원인 반면, 생활폐기물은 4만 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배출과 처리를 쉽게 이용 가능하다 생각될 수 있고, 이는 경각심 없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대와 환경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행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을 이끌기 위해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두 번째, 거점형 분리수거대 및 음식물 처리기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세 번째, 배출과 부담 강화를 위한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수요와 맞춤형 교육으로 자원순환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지역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 제도권 내외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주민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해 하루 빨리 환경관리센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문제를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환경문제는 늘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영광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원 의원

다음은 김병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임시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여 이상 계속된 코로나에도 꿋꿋이 삶의 현장을 지켜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설 명절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히 적용되면서 부모님조차 찾아뵙지 못하고 가족 친지조차 만나지 못해 과연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맞는가 하는 슬픈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임에도 지역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소위 대목 경기를 기대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최상위의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읍ㆍ면장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ㆍ면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의 정책이 주민들께 스며들게 하는 조직이며, 또한 주민의 뜻이 군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형성의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장인 읍ㆍ면장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되었던 1952년부터 1960년까지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읍·면장으로 직접 선출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읍·면장은 지역의 대표이자 리더인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장은 군 본청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사회단체간, 주민들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중재해야 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군에 전달하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는 일이라면 군수와도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의 영광군 인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가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등 인사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면서,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인사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군수님의 인사 원칙과 철학을 추론해 볼 수도 있었고, 고심의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읍ㆍ면장 인사에 과연 군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인사 원칙과 철학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읍·면장 인사와 관련하여 정년퇴임의 장을 마련해 준 인사, 징계 좌천성 인사, 지역연고와 무관한 사무관 초임자 인사 등등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로서 조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군수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의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읍·면장이 부임한다든가, 또한, 지역의 모든 일들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읍ㆍ면장들이 지역 속사정을 모른 채 무사안일식의 행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군수님께서도 지역 주민들께서도 불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군 본청에서 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경험을 쌓은 분들이 읍·면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인사가 어렵다면 사무관 승진 초임자일지라도 지역 연고자들이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는 군 본청과 읍·면간의 긴밀한 행정 협조와 지역주민과의 이해 조정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현실을 감안할 때 사무관 경력자 및 지역 연고자 출신 읍·면장 임명의 필요성은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서른 해가 되는 해입니다.
또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일 것입니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장 공모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속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 의결자를 대상으로 임명 희망 읍·면·동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장 후보자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마을 운영 계획 등이 담긴 정견발표를 듣고, 지역에서 일할 읍·면·동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 인사권자가 이를 최종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지역실정과 지역민심을 헤아리시고 읍·면장 임명에 있어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군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하기억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의 기간 중에 6일간으로 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용숙 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김영종 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 군정 운영방향은 군정목표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하여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도약,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등 6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업무 시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03건, 역점시책 158건, 총 261건의 주요업무를 21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조례, 규칙, 훈령에 따른 업무분장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21년 기획예산실 정책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7기 핵심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전략 구축을 목표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 군정기획ㆍ조정 등 7대 중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부군수 직속에서 기획예산실로 편입된 송무팀과 새롭게 신설된 미래전략TF팀 등 7개 팀에 공무직 포함 총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0억 3,4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38억 8,800만 원 등 총 269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 2021년 기획예산실 업무계획 첫 번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 군정 기획ㆍ조정입니다.
능동적이고 스마트한 정책기획 및 조정으로 정부 핵심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의원 정책간담회, 국회의원, 군의원과의 소통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부서별 상급 유관기관 방문을 정례화 하여 정책파트너십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감도 높은 실현 가능한 신규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 철저, 각종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으로 평가체계 구축을 하여 군정 운영성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4대 분야 45개의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업무계획 두 번째 재정분권 대응 선제적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에게는 기회와 함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영광세종사무소 연계 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상시협력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인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민께 신뢰받는 열린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재정운용상황의 투명한 공개, 예산 낭비신고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관리,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업무계획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영광읍, 대마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군민 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 정책방 운영, 청렴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 추진하고,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동감찰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올해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업무계획 네 번째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와 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군정 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주요 군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업무계획 다섯 번째 소통하는 의회ㆍ법무행정 및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입법정보 수시 제공 등 소통하는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내부적으로는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형 규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사항 반영률을 높여서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업무계획 여섯 번째 체계적 소송관리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입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행정 환경의 변화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법률 고충 해결을 도모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고충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업무계획 일곱 번째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 광역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이슈 등의 대응방침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역 여건 및 경제산업과 연계하여 성장 가능성, 효과 등이 큰 한국판 뉴딜 대응과제를 발굴하는 등 군정 미래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역점시책 첫 번째 공공시설 등 사용 중인 상징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영광군 상징물 개발 후속 연계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군 관리 시설물 중 상징물을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이 개발된 상징물의 홍보는 물론 군정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역점시책 두 번째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하는 형식으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발굴ㆍ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주민참여,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예산 주민제안 창구 개설과 온ㆍ오프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군민 관심도를 제고하여 민관 협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네 번째, 청렴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방식의 청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 학습 및 자가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반부패ㆍ청렴 의식 및 역량 제고, 자기 주도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직무 수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4쪽 다섯 번째, 우리마을 랜선여행입니다.
본 사업은 영상물 제작에 각 읍ㆍ면 주민이 제작자로 참여하여 지역 특색을 고려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발굴로 지역의 고유성 및 가치를 재발굴하고, 맞춤형 영상물 제작 보급으로 지역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여섯 번째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영현장에서 직접 겪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공모를 통해 발굴함으로써 맞춤형 규제 개선을 위한 시책입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시상을 통해 적극적인 군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일곱 번째 소송수행 공무원 교육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날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에 대비하고 소송 수행자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을 통해 소송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소송절차, 답변서 등 법률문서 작성 실무 교육과 실제 우리군 소송 패소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행정쟁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십니다.
18쪽을 보면 18쪽을 보면 체계적인 소송관리 타이틀에 송무팀장이 공석으로 표시되어있네요?

예.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입니까?

변호사가 계약해서 근무하다가 본인이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로펌으로 가면서 공석이 됐는데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모한 사람이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모했는데 추가로 응모자가 없어서 현재 인사부서에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동안 송무팀장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변호업무로 그동안 군민들 애로사항,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송무팀장이 없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같은 현상입니까?

시·군에서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군이 조금 광주권이나 대도시에서 봤을 때 는 교통이나 이런 것도 불편하고 먼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우가 다른 데보다 낮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무팀장은 없어도 고문변호사는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상담하고 있는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두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빨리 좋은 송무팀장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2021년 역점시책사업 중 하나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제정민주주의 실현을 기여코자 함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에 26건 접수에 17건 8억 1,1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죠?

그렇습니다.

미반영 9건은 저희들이 제안사업 중에서 보조금, 행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및 계속사업비는 제외죠?

예.

마을안길 포장 등 이러한 사업들은 아마 이런 어떤 것에서 9건은 미반영인가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역점시책이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더 역점시책으로 해서 확대운영을 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자기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16쪽을 보면 군정 홍보 극대화가 있는데 방송 TV 광고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특산물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 홍보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TV광고가 나왔는데 그것은 기획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모빌리티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쪽을 보면 읍·면지역 활성화사업 공모제가 있어요.
소요예산이 2억이 있고, 읍·면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금액의 한도를 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읍·면에 있는 각 민원인들이랄까 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에 건의를 하고 싶을 때는 금액에 관련 없이 또 대상 관련 없이 우리 군이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모가 되면 해당부서에 그것을 전달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제안이 정말로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 우수제안자에 대한 상품을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왜 그런 금액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각종 읍·면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군수님을 통해서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전까지는 읍·면장님들이 사실은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데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읍·면장님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1억 원으로 제한이 됐고요.
그 이상의 사업이 제안이 된다거나 들어오면 군에 관련 실·과에 이첩을 해서 군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가 읍·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나 금액 관련 없이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군에서 받아서 그것에 맞는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경품권을 제공하면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정말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김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하고 ‘21년 사업을 보면 계속사업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사업 중에서 법성하고 군서만 지속이 되고 나머지 홍농, 대마, 묘량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 개발계획을 가지고 읍·면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었고 단일사업으로...,

군서면은 미륵당 구절초 꽃동산 조성사업이 북종산 구절초 꽃동산 조성사업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미륵당하고 북종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마면을 보면 태청산 안골 야생화 조성인데 태청계곡 물놀이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홍농은 칠암폭포 복원 중에 환경개선인데 칠암폭포 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떨어졌어요.
홍농, 대마 같은 경우 또 묘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 예산을 투여했는데 거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절초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군서를 지나가면서 미흡하다거나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접수돼서 다시 군서면에서 사업이 올라오니 읍·면 지역 활성화사업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서면은 더 한 번 하게끔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요.

법성은요?

법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성면은 2020년도에는 야간조명설치를 하고 지붕벽화도색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진내리인데 시설물개선 벽면도색 이제 지붕에서 벽면으로 왔고, 안내표지판 정비예요.
2단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2단계라기보다는...,

북종산도 2단계이고, 법성면도 2단계인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읍·면장들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끊어지면 단계적인 예산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1억을 들어왔던 것들이 유지관리가 안되고 더 확산이 안 되면 우리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읍·면지역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끊기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과정상에 그 사업에 대한 그 읍·면에서 올린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해당부서라든가 논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사후평가를 한 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 2020년도 예산 운영결과를 보면 주민주도 공모사업이 주민이 직접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총 8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영된 것은 2개 과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 제안을 한다는 것은 형식이라든지 기존 행정적 틀에 약간 벗어나서 올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술적 측면들은 쉽게 말하면 조금 뒤로 밀어두고 일단은 이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도 안 된 주민주도공모사업이 이렇게 한다면 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선택해서 공모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좀 더 주민주도 공모사업은 완성도를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올린 이 예산서가 제안서가 부족하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직접 붙어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한 번 제안서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주민주도공모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빛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SNS를 통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본 의원이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할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총무과는 홍보앱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에 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광에 대한 정책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앱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앱 설치비용까지 예시를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군 홈페이지 들어가는 접근성이 낫지 그것이 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앱을 기본적으로 깔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투자경제과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카드를 만들려면 ‘그리고’라는 앱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앱을 하는데 누가 설치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지금 많은 군민들이 그리고를 깔고 그리고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접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바일형태에서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TF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여기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출신 정치인이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미래의 큰 먹거리산업을 1건이라도 발굴할 수 있으면 대선공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채택이 되면 엄청난 지역발전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대선공약사항을 발굴해서 후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획예산실 기획팀에 보면 특수시책, 우수시책 개발비, 성장동력사업 발굴, 군정미래전략사업 및 시책개발 그리고 또 군수공약사업 관리...,
여기에 분장을 보면 이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별도로 놔둡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기존에 기획팀이 있고 전략산업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 있어요.
그 이유는 기획팀이 기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사업을 컨택하고 하는 그런 발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략산업만 별도로 발굴하는 TF팀...,
저희들은 TF팀으로 우선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별도 조직으로 남아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전략산업발굴팀으로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영광군이 미래에 뒤쳐지지 않고 이런 경쟁구도에서 똑같이 경쟁해나가려면 저희들도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관련해서 어제 뉴스를 보셨죠?

의원님 TV에 나오신 것 봤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서 검찰조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났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말씀해보십시오.

발전소가 정상가동이 안 됐어요.
그 정상가동이 사건·사고가 나서 정상가동이 안 됐는데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법률을 위반한 위법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무팀에서 해야 하는데 징벌적배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에서 한빛원전에 나오는 세수가 원인자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군에 들어갈 세수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징벌적배상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송무팀에서 고민하셔야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묵과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대하게 우리 영광군에 재정적으로 피해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앞전 임시회 때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위법사항이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위법사항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관련 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 잘 들으셨죠?

예.

기획예산실 소관 몇 건 있죠?

예.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추진해주시고요.

지난해 청렴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렴도가 저희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 유일하게 1등급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 1등 했죠?

작년에 내부청렴도는 2등급,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4등급으로 하락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전문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외부에 군청을 바라보는 청렴도설문대상이 군청민원인들입니다.
군청민원인들의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군민들이 상당히 각박하시잖아요?
군에 인허가를 넣어도 왜 다른 사람 것은 빨리 해주는데 내 것을 조금 늦게 해주는 것 같은 상대적인 것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사업을 많이 못하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설문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전라남도 본청을 비롯해서 여수, 광양 시·군들이 전라남도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마 저희 전남도가 지역경제가 취약한 데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역경제가 취약한 곳이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광만 코로나가 온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다른 지자체는 대책을 잘했다는 말이죠.
특히, 인허가 문제는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조금 늦는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원인을 분석했다고 했죠?
그러면 올해에는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 말에 지켜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말에 지켜볼게요.

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열심히 안 한 것이죠.

저희 7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부분에서 청렴도 본연의 그런 것에서 한 치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외부환경의 변화에 빨리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직이 258명에다가 기간제가 약 30몇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700여 공직자라고 하면 나머지는 공직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규직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00여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직도 채용할 때 좀 더 교육에 대한 이념,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춰서 채용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 기본적으로 교육 몇 시간 받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받은 분에 한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군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지난해에도 공직자간에 직원들 간에 이해충돌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방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공무직들도 우리 직원으로 어쨌든 근무를 하면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현할 때는 700여 하지 말고 1,000여 명이라고 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 또 청렴도가 추락하게 된 원인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영광군 자체감사가 빠졌는데 7가지 사업 중에 왜 빠졌나요?

업무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타이틀이 없는데요?
예전 같으면 철저한 감사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없어요.
아니, 특정기관을 말해서는 그렇지만...,

업무계획 세 번째가 감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타이틀이...,

감사라는 말이 너무 딱딱해서...,

감사를 그렇게 등한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아무래도 노력을 덜 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약 한 55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우리 지역 인재육성 또 인재양성, 꿈나무들에게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지난번에 한 번 1차 감사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에서 지적사항이 좀 표출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야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별감사하라고 했죠?

작년 1년 동안 지원된 모든 예산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정산세가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 전반기에는 실시하겠네요?

총무과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의원님 감사를 너무 자주하면...,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할게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괜히 기획실 피곤하니까 의회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살기 좋고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영광을 전략목표로 일반시책 5건과 역점시책 6건 등 11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인구정책팀 5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0억 2백만 원, 청년발전기금 73억 1,300만 원 등 총 163억 1,500만 원입니다.
32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저출생 시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정주여건 등 3개 분야 80개 사업에 대한 2021년 인구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시행 등 인구감소에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와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지속 전개와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담당제,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맞춤형 인구교실, 신혼부부·두자녀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경기침체로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근속장려금 14명, 청년마을로프로젝트 31명,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6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8명, 코로나19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0명, 4050 희망일자리사업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공감분야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와 지난해 설치하여 개소한 영광고용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해서 구인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과 고용·복지·일자리·세무행정 등 원스톱민원처리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결혼·임신·출산 맞춤형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입니다.
결혼장려금 5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생아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영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6일에 일본 최대 경제지이며, 경제신문사인 니혼게이자이 신문 서울 지국장과 기자 2명이 영광을 방문해서 영광군 결혼출산 정책 등에 대해서 군수님 인터뷰와 출산가정 등을 방문해서 취재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37쪽, 네 번째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수당,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돕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청년 싱크탱크 운영,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소통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청년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다섯 번째 공동체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주민 주도의 소득 창출과 지역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역점시책 첫 번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차장 대체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월에는 관련 부서와 설계용역 업체 합동으로 전주, 군산, 익산시 등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국 최고의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내 직장 주소 갖기 기관?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인구 5만4천명 지키기 운동과 인구늘리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과 기업에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직원이 3명 이상인 기관과 기업에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20명 이상 전입 시 최대 300만 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인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군민자율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고용위기에 처한 영광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희망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광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우리지역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 청년에게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신규 채용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약 4개월 만에 최종완료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에는 월 10만 원, 청년에게는 1년 고용유지 조건으로 월 40만 원을 적립하여 1년 후에 지급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2년차부터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 2023년 3년차부터는 월 6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영광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형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네 번째,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입니다.
아기 탄생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에 출생 신고 시, 인체에 안전하고 유아 발육에 도움이 된 유아용딸랑이세트 등 축하기념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걸맞게 살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4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인재를 활용한 전문적인 마을지원단 운영을 통해 마을과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마을활동가 2개 팀 6명으로 마을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30개 마을공동체를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공동체 사업 상담, 모니터링, 지역 자원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을 발전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인 마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마지막으로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가 창업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전문교육을 통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전문교육 수료자 중 창업에 열의가 있는 우수한 2개 팀을 선발하여 사업모델, 시제품 개발 등을 위한 창업비용을 팀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에 진입토록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4쪽을 보면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잘 하시고 응원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분하게 일자리 파악이 다 전체적으로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기업도 한 50% 인원을 감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한테 취직자리 부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고 자녀들 취직자리 부탁하시고 그래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지만 그런 부탁이 들어오면 고용센터로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그분들 말씀에 거기에 말해봐야 안 된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서 좀 더 잘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6쪽에 있는 것과43쪽에 있는 것 아이들 신생아 관련 지원이 하나는 1인당 출산축하용품 30만 원이고, 또 다른 축하용품은 3만 원이에요.
그렇죠?
딸랑이세트...,

2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대상을 두고 축하용품세트인데 이렇게 30만 원 세트용품 또 3만 원 세트용품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어떻게 같은 사업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30만 원 상당 육아용품구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여러 가지 그때 필요한 부분을 두는 것이고, 이것은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장들이 그래도 출생신고 하는 축하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딸랑이를 드리기 위해서...,

대상은 같죠?

똑같습니다.

자칫 헷갈릴 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만 신생아나 또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조금 더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예.

그런 혜택도 있을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이 좀 더 취약계층이나 도움을 더 드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나도 더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잘 챙겨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화롭게 잘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셔서 또 군수님 인터뷰까지 하셨다는데 수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임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과는 달리 지난번 제254회 영광군 2차 정례회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실장님이 다자녀 가정의 개념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라남도에서 2인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셨는데 36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임영민 의원님이 1인당 30만 원 그 바로 밑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지원에 있어서 셋째아 이상 출산 다둥이가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 시책으로 저희 영광군 시책을 도에서 많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 시책에서 하면서 우리가 다둥이는 사실상 둘째입니다.
둘째가 조례상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 처음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셋째아를 합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조례로 제정했잖습니까?
두 자녀로 해서 주택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이것은 두 자녀로 해서 주고 있는데 도 시책을 지침을 주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건의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는 도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줄 수 없으니까 돈은 적고 예산은 적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 계시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은 하시겠지만 안 맞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40쪽을 보시면 우리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있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입니다.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신데 이 조성 완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를 지금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 위탁을 줘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많이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 팀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같이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영광은 다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저희들이 위탁부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영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면 외부에서 바로 엄마들이 바로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 즉각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떨어지잖습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자체가 청소년지원 업무는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하고요.
육아지원 업무는 노인가정과로 이분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양 부서 간에 의견이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예.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42쪽을 보시면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지원이 있죠?

예.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개념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청년들이 위기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기업체도 거의 보면 50∼60% 정도 감축해서 뽑고 있고 우리 영광을 살아도 그렇지만 꼭 뽑으려고 해놨다가 신규채용을 해놨다고 또 접어버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영광청년들한테 조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자...,
보편적으로 어디 한 분야가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책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 영광청년 그래서 영광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바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광청년은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채용해서 또 이것이 저희들이 1년이나 지원해주면 안 되잖습니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3년 동안 실습하고 그 기술을 다 습득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놓치기 싫고 또 본인은 직장에 3년 동안 적응이 됐기 때문에 또 나가기 싫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광에 우리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고향을 지키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취지는 참 좋으신데요.
거기 지원금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간 3년간 기간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금을 보면 청년 월 40만 원 올해 2021년도에 기업은 월 10만 원씩 50만 원해서 지금 예산이 6억이거든요.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재 1억 반영해놨습니다.
올해는 당장 돈이 우리가 기업에다가 10만 원씩 주는 돈 그것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안 채우고 직장을 오래해서 11월에 그만두면 저희들이 4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다.
1년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 한해서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따라서 준다는 것이네요?

예.

바로 줬다가 3개월 다니고 그만두면 안 되잖습니까?
안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참고 장기근속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그런 목적입니다.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행복출산원스톱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다둥이가정 행복여행 그리고 결혼장려금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신생아 양육비 등 해서 12개 사업에 5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것들을 매일 확인하고 또는 이분들이 과정을 거쳤을 때 그러한 전문상담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직이 있습니다.
케어가 되고 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신부 등록할 때 오신 분들한테 하고 또 전화로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임신에서 출산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43억 정도...,
2020년도는 52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원스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2019년도 인구정책토론회를 한 적 있잖습니까?
그때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청년이 결혼을 준비하는데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 있습니까?

그때 토론할 때 했잖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찾아보니까 서울 구로구에서 양성과정을 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코칭을 하는 양성과정을 해서 매칭해서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르게도 직접 상담도 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강의실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임신,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해서 수시로 모집해서 계속 케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광군이 다른 시·군과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서 격이 다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좀 더 차별화된 인구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깊은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청년센터가 작년에 한 40가지 이상 거의 50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많게는 30명에서 적게는 7명, 2명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복을 한 청년이 계속 반복청취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청년들이 각기 프로그램을 참여하나요?

원데이클래스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부족하면 거기에 한 번 더 하고 완전히 습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한 126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소수의 인원만 프로그램들을 수혜를 보면 조금 수혜를 받지 못한 청년들이 소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안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계획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씨앗, 새싹, 열매 지원하잖습니까?
사업목적은 우리가 이 마을에 조그마한 예산을 투여해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지역현안문제를 발굴하고 또 마을에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씨앗단계에서는 250∼500만 원, 새싹은 1천만 원, 열매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까?

예.

씨앗과 새싹, 열매 단계에 일정 정도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여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에 10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씨앗 8개, 새싹 2개...,
2020년도에 28개 공동체에 대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자체특화 이 2개를 해서 30개 공동체를 저희들이 만들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케어가 되고 또 역량도 키워주고 이렇게 하고 수시 내 집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도 공모사업에 더 확대되고 31개 공동체를 신청해놨습니다.
영광군에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공동체가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하면 이후 청년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마을지역주민들하고 하면서 그 마을이 없어지지 않고 그런 같이 하면서 우리 영광이 활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을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도 씨앗에서 새싹으로 못 올라간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좀 더 본인들끼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다시 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해서 선도적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앗, 새싹, 열매단계를 거치는데 특히, 열매단계에 걸친 그 마을은 이 정책의 취지와 맞기 때문에 열매단계까지 올라왔잖습니까?
그 마을의 분위기는 서로 논의와 어떤 해결 그런 전체적인 민주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열매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열매단계에 올라가 있는 마을이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사업을 2천만 원씩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씨앗, 새싹, 열매단계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마을을 살아 숨 쉬는 정말 생명력 있는 마을로 만드는데 이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단계가 영광경로당하고 산하치마을이 있어요.
이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그리고 광역적인 마을단위에서 어떤 특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화합도 잘되고 지역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거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구성해서 마을기업으로도 전환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야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 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자립형마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홍농 신성마을에 영농형 태양광을 그 마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아마 한수원 쪽에서 지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1년에 2,5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을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동네어르신들에 대한 효도 또 마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또 여러 가지 마을행사 또 마을 부수적인 가꾸기 사업 이렇게 전환을 해서 스스로가 마을 자활력을 갖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어도 씨앗과 새싹, 열매단계를 마친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군이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2개 정도해서 키우려고 하고 이번에 마을기업도 5개 신규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서 이 마을이 계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마을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계획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41쪽이요.
당초 인구정책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펼쳐야 생명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도록 영광에 직장이 있으면서 또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나 기관사회단체나 솔선수범해서 참여해주면서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도 감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 기업에다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구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용창출 더불어서 인프라 구축...,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에다가 우리 군비를 그렇게 지원해주면서도 지금까지 효과가 미비했죠?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기관이나 기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동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기관들 있잖아요.
교육청, 경찰서, 농촌공사, 의료보험공단, 기타 등등 많잖아요.
이런 군 예산 지원받는데는 어떻게 보면 상시화가 되어야 하고 의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지원해줄 때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예산만 지원해주지 그 기관에서는 우리 군한테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그런다고 했을 때 짧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군민으로 일원으로 여기에서 거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필구 전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유출 아닙니까?
영광에서 녹을 먹으면 영광에서 당연히 소비가 되어야 하고,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상식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광에서 직장은 다니고 거주나 소비는 외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맞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또 직원들이 충분한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소통이 되어야 하고...,
지금 실장님 우리 기업인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인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 하셨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기관사회단체 기업체가 솔선수범해줘야 그 지역에 삽니다.
우리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우리 실과소장님들 읍·면장들 업무와 관련된 데는 전부 다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수시로 해서 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사 1담당 팀장들이 기업체는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체하고 기관사회단체 협약식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 군민으로 모든 동참을 솔선수범을 해줘야 군민들도 따라주지 기관사회단체에서 안 하는데 군민들만 따라주라고 하면 따라주겠냐고 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하고 또 찾아가서 주소이전서비스를 하면서 홍보하면서 하고 이번에 공문으로 해서 홍보물도 해서 보내고 옥당회의소도 수시로 넣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계속 느끼게끔 우리가 한 번 하면 되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꺼번에 전입은 안 되도 지금 현재 61% 정도 전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실적을 받고 촉구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각 실과소 또 담당직원들이 발로 뛰고 열심히 하겠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2015년도 이후에 320명 신규자들이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얼마인지 압니까?

164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영광군이 전국에서 인구정책을 제일 잘 펼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과거에 치국평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치군평천하예요.
우리 군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1등을 한다고 해요?

의원님께서 그때 신문에도 언론에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인식하고 우리 공무원도 많이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보건소 앞에 건물 하나 있죠?
건물 모릅니까?
한전 쪽에...,

보건소 교육장이요?

거기가 교육장인가요?
저는 정신보건센터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입니까?

교육장이 있고 우리 건물인데 거기에 2층에 정신보건센터...,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탁해서 직원 거기가 평상시에 10명 미만입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는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장소만 제공해줬지...,

관리도 와서 하고 급여도 우리 군에서 주죠?

위탁해서 위탁비로 주기 때문에...,

7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만 영광에 주소가 있고, 나머지 6명은 다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더만요.
그게 영광군의 현실이에요.
인구정책, 출산율 1위요?
일본에서 취재가 왔다고요?
가시적인 사탕발림식 그런 행정은 의미가 없어요.
양지보다는 음지를 지양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둘씩 늘려나가야지 돈 얼마씩 주고 주소 갖기 54,000명도 무너졌죠?
54,000명 전반기에 무너집니다.
앞으로 3년 이내면 5만 대도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에 최초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선도적으로 나아간다는 영광군이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총력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행정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못하고 있고...,
아니, 이게 그러면서 이런 데에다가 돈 얼마씩 주면서 인구늘리기를 한다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올해 얼마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요?

다음 쪽이요.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 얼마씩 준다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청년한테 40만 원...,

개인한테 얼마씩 준다고요?

40만 원입니다.
1년차...,

아니, 총 급여가 얼마냐는 말이에요.
홍길동이 거기로 취업했을 때...,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만 원에다가 우리 군에서 40만 원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표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180만 원 최저임금 플러스 우리 군에서 4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 나오죠?
30만 원 나가는데 사용자한테 10만 원이 가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체에 1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선정되면 3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기업체한테 10만 원 가고, 근로자한테 20만 원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약 한 40만 원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50억 됩니까?

100명 잡았을 때 3년 했을 때 21억 6천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 우리가 군에서...,

6억입니다.
100명 잡았을 때 1년차...,

한 5억 되네요?
40만 원씩 했을 때...,
50만 원 했을 때는 6억이고요.

기업에 10만 원을 주고 40만 원 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10만 원 줄 필요가 없다고요.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부들이 받아서 기업에 주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100명이 6억 아닙니까?
그러면 1,000명이면 60억이죠?

예.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1,000명...,

올해 처음 이게 지자체에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조금 주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영광군 청년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청년이 있어야 영광이 살고 영광이 지켜지고 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무언가를 한 번 해보자고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하는데 물론,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도 드러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잘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도해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명분이 있다면 어떠한 길도 헤쳐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언론이고 간에 100% 다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49대 51...,
51%가 많잖아요.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그 명분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실장님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에요.
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0.16일 때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30년 후에 이 상태로 가더라도 우리 영광 1만 8천대로 떨어져요.
그것이 명분 아닙니까?
명분이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오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빅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19세부터 45세까지 데이터 갖고 있냐고요.
안 가지고 있네요?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더듬는 것 보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총괄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하겠습니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총 숫자...,

개인정보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슬기롭게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따지면 코로나 때 전 국민한테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아닙니까?

명단정도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길동이 지금 어디에서 있고 어디에서 그만 뒀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면 바로 기업들하고 융통을 해서 바로바로 배치를 시키고 청년들이 못 올라가게 하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에 1,000명 만들라는 것이에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계속 이번에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에 신청을 하고 전체적으로 받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취업도 하고 활성화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주라는 그런 뜻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실이 어떤 부서입니까?
인구 관련 모든 분야에서는 같이 기업도 만나고, 청도 만나고, 기관도 만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를 정착시키고 골드크로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녹을 먹으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등한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인사시스템을 가동한다든가 인센티브 신상필벌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너무 행정에서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배려와 공감을 해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올해 전략목표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민원실 운영 등을 중점시책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6건, 역점시책 7건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2쪽, 1번입니다.
소통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및 힐링워크숍을 개최하고, 장애인ㆍ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12개소에 무인민원발급창구, 팀장급으로 편성된 민원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운영,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전자여권발급 및 야간민원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허가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협의되던 사항을 온라인실무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주민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ㆍ위생 인허가 1회 방문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지전용 시 주변 여건 및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으며, 허가기간 종료 전 준공처리 안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축사신축 등 다수민원 발생 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과 협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합리적인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개별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사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훼손에 대한 시설물을 일제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제공 및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상속ㆍ매매ㆍ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2년간 12,500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지적ㆍ임야도 도면정비 및 대장누락 등과 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대장 1,500필지를 정비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정비 및 지적공부 정리로 부동산종합서비스의 신뢰도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철거, 농어촌주택개량으로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정비 지원으로 입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0동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슬레이트지붕 53동과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기타지붕 17동 등 70동을 정비하겠으며,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 10개소를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디지털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영광읍 지역 12,706필지에 대하여 사업비는 국비 2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용한 공공용 토지 정리 협업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공공용 토지를 지적공부정리 및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62필지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군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사업으로 원전주변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통하여 군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2021년도에는 126.43㎞를 사업비는 11억 8,200만 원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친절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군 산하 공무원 공무직 포함에게 정례조회 및 종무식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발방법으로는 실과소, 읍·면장 추천을 받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코자 합니다.
공직자 친절의식 확산과 사기 진작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실무심의회 추진 시 오프라인으로 추진되던 서면심의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온라인 실무심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실무심의회는 도에서는 영광군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부서간 동시 심의가 가능해져 신속한 법률검토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들이 만족하는 허가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공공용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시지가 미산정 공공용토지를 추출, 개별공시 지가산정을 추진하겠으며, 매년 2,000필지씩 5년간에 걸쳐 10,000필지를 순차적으로 신규등록 및 검증을 통하여 공공용지에 대한 자산평가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입니다.
측량성과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기준점 171개소 삼각점 98개소, 수준점 39개소, 통합기준점 34개소를 조사하여 측량표지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으로 국가기준점 체계적 관리로 지적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대형건축물 공사장 소음ㆍ진동 계측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소음진동 계측기를 설치하여 공무원이 점검하기 어려운 시간대 새벽이나 야간에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설사업 으로 건축착공 시 사업자가 상태조사보고서 제출 및 소음ㆍ진동 계측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객관적 데이터 제시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군에서 부지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25억 원에 부지 8,018㎡ 2개동 15층 규모입니다.
공급호수는 청년 150호, 신혼부부 90호, 주거약자 60호 총 300호로 자격조건은 청년 39세 미만, 신혼부부 결혼 7년 미만, 주거약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편의시설로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주민공동회의실, 공용세탁실, 무인택배보관함과 교육시설로 어린이집, 복지시설로는 경로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1월에 전남 나주시 남진건설(주)과 공사계약을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지적도면 배부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23개 지구 30개리에 대하여 최신 지적정보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면을 사업지구 경로당에 제작ㆍ배부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완료지역에 사업관리카드를 두어 분석ㆍ점검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 최대현안은 생활쓰레기 문제로 재활용품 등 철저히 분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같이 담아버리지 않는 등 배출쓰레기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에 재활용쓰레기 품목별 분류배출시설과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하였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 30호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요.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청 들어올 시에 사업주한테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에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공무원 선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실·과하고 읍·면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예.

세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실·과 부서장님들하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제로 합니까?
선발기준이 있는 것 아니고요.

실과소장들하고 읍·면장님들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온라인으로 추첨해서 3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발기준도 마련하면 좋겠고요.
특히, 친절공무원 선발에 대한 애매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실·과에 각 읍·면에 친절 쉽게 말하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처음에 접견부터 시작해서 민원인에 대한 청취 그리고 과정에 대한 해결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군의회에 민원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회 민원인 접수창구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명패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실·과를 가봤어요.
민원인들 오시면 그냥 눈치보다가 “이리 앉으십시오.” 이것이지 ‘민원인접수창구’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이 돼서 하는 데도 없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민원인에 대한 정확하게 접수창구에 대한 일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인프라가 안 되었는데 친절공무원을 선발한다는데 있어서 친절공무원의 기본 개념은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얼마만큼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가시는가에 따라서 판단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프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래서 없다고 하면 친절공무원 선발에 대한 기준에도 명확하게 삽입을 하셨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허가가 가면 갈수록 줄죠?

예.

인구절벽 이렇게 말하는데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요즘 영광읍 같은 경우에는 빛그린산단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시골에서 많이 영광읍으로 들어온다고 봐야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여기도 빠졌네요?
금호어울림인가요?
금호어울림 몇 세대입니까?

한 300세대...,

300세대인가요?
보면 금호어울림이 300세대 넘고, 성화누리안 198세대, 세진 99세대, 기타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허가 난 상태로 본다고 하면 거의 600세대가 넘게 있는데 그러면 2인 가정만 해도 1,200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저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등등 해드려야죠.

사업자들이 거의...,

사업자충당부분도 있지만 인프라를 깔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굴착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도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영광군 예산을 하면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냈는데 우리에게는 그다지 인구늘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화현상 그러니까 영광읍으로 쏠림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읍 인구변화도 그때 봤지만 영광읍으로 주소 인구변화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자 내주지 말자가 아니라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효과가 정말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허가 쉽게 말하면 접수된 것이 이퍼스트가 365세대, 힐스테이트가 497세대 이것만 해도 거의 800세대가 넘는데 그러면 800세대면 아까 말한 대로 1,600명 정도가 영광읍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봐야죠.
대마산단에서도...,

대마산단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구지표라든지 잡혀야 하는데 잡혀지지 않거든요.
이퍼스트나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줍니다.
그러면 길이 나요.
길이 나니까 자연적으로 공동주택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퍼스트도 저희들이 순환도로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설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이후로 이퍼스트도 올라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조성을 해주면 우리 영광에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동주택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가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런데 왜 인구는 줄어드는 것인가...,
저희들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화현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허가 나온 상황하고 기존에 있던 상황은 100세대 정도 됩니다.
100가구...,
전체 세대수가 2만 2천 가구인데 절반 정도 아파트에서 사신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소 의원님도 정례회 때 아파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면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읍·면하고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에 다니다보면 빈집 노후화된 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읍·면에서도 많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들이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곳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많이...,

그런 집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이라...,
제가 알기에는 읍·면에서도 이런 흉가들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인들이 협의를 안 해줘서 못하는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나 노출되어있고 그러다보니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요.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만 빨리 정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세워서 실정에 맞게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경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또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공부 작성이 있잖아요.
옛날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안길 이런 부분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죠?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부를 받든가 어떤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못해서 옛날부터 사용해오는 길인데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또 기부를 안 하면 아주 노후화가 돼서 차가 다니기도 힘든 그런 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 새마을사업하고 도로가 났을 때는 기부채납 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기부채납 한 것을 등기나 이전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사유지라고 하는 관계를 공공협의 재조사 기관에 거기에서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있어요.
실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해서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단주리에 하는 것 그 아파트가 앞뒤로 해서 2동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망권도 좋고 보니까 산 중턱이고 언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앞에 건물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뒤 건물은 앞에 건물이 막으니까 조망권이 안 좋아요.
그렇겠죠?
그 좋은 조망권을 놔두고 뒤 건물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건물을 세로로 이렇게 하나는 가로로 하고, 하나는 세로로 한다고 하면 양쪽 다 조망권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또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또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하 3층까지 하거든요.

이미 늦었네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한 번 검토해봤으면 같이 조망권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만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LH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행복한 문화관광예술 도시조성을 전략 목표로 포스트코로나대비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등 6대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6개 팀이 공무직 포함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규모는 181억 8,300만 원입니다.
72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단오제와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에 발맞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스마트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수요에 따라 유명 인플루언서 랜선 투어, 홍보 콘텐츠 제작, 숨겨진 명소·한적한 관광지 등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소규모 여행, 가족단위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청정 영광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관광 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사업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사업비 90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과 염산기독교 순교체험관 순교지 공원정비사업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하천 주변에 돌담길을 조성하고 숲쟁이 꽃동산 및 진내근린공원에 꽃길 조성, 불갑수변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개선과 불갑사 관광지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사계절 꽃 식재, 관광 시설물 적기 보수 등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향교 석전제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 음악회 등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 10만 원의 통합 문화이용권을 지원하여 보편적으로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군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단위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품격 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계획했던 우수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밀폐된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야외공연도 준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자료를 확충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을 위한 도서배달서비스, 도서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 등 군민 독서 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 2021년 역점시책으로 먼저, 비대면 관광의 동반자 영광 스마트 관광지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현실감 있고 체계적인 관광지도를 구축하여 관광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로 관광지의 역사, 문화, 맛집, 길찾기 서비스 등 스마트폰 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하고, 2단계로 주요관광지에 대한 오디오 스트리밍을 구축하여, 내 손안에 있는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0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기존 불갑사 관광지를 23만 5,580㎡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0월에 기존 상가 소유자 및 편입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완료 필지에 대한 표토제거 및 성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 195,698㎡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공 편익 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과 5월에는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지 지정 신청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영광군을 대표한 칠산타워와 2019년 연말 개통한 칠산대교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 구상용역을 통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사업인 해안로드길, 목섬공원조성 등을 조성 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숲쟁이꽃동산 및 진내근린공원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숲쟁이꽃동산 및 진내근린공원에 금계국 및 양귀비 등을 파종하여 법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7쪽, 우도농악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업비 19억 원으로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분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투자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10월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작지만 쾌적한 문화공간 영광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영광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여 영사기, 음향, 각종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일 4회차 총 8편의 최신 개봉영화를 연중 상영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27년 된 노후 도서관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정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은데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틀 전에 용역보고를 했던 칠산타워 주변 그리고 불갑사 주변 용역보고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중간용역보고였는데 여기에는 칠산타워 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 개발을 다 시작을 했고 불갑사도 마찬가지예요.
불갑사도 그렇고 또 저수지 수변탐방길도 계획은 다 세워놓은 것 같은데 엊그제 들어올 때는 이제 용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죠?
어떻게 같은 것이고...,

당초 칠산타워는 강초 기본구상용역 준비단계에서는 출렁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형태가 구상되어 있었는데 좀 더 현대적인 관광객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변화를 줘보자고 해서 컨설팅 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칠산타워 용역을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컨설팅 용역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중지중에 있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는 이 계획 자체는 중지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컨설팅에 맞춰서 그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불갑사 쪽은요?

불갑사도 관광지 확장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가가 아예 확장된 대로 상가가 내려와서 주차장만 조성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터로 되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같이 포함해서 그때 말한 음악치유 쪽으로 가보자고 해서 거기도 같은 뜻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이에요.
여기에는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보고를 하면서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후에 답변은 용역 때문에 중단해놓은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좀 더 이런 혼선이 없지 않겠냐는 마음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77쪽을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령 예산 5억에 공모사업 4억 5천만 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공모 3천만 원, 야외공연 2천만 원 이렇게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다 이 세 가지 다 다른 것인가요?

전부 다릅니다.
한국예술인회관연합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공모에 따라서 국비부담이 60, 자부담이 40해서 기획공연이 진행되고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도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공모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 프로그램을 유치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한다고 했길래...,
이 부분들이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도 이런 일들이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질의를 해봅니다.
이것을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이렇게 되어있고, 그 위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 포스트코로나 부분은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인가요?

일회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이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지만 1/4분기 때 개관하죠?

현재 계획으로는 3월 4일 개관을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영화관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무료시사회를 한 일주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야 하는데 2월에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명절에 외지사람들이 오고 명절 지나고 나서 외지분들이 접촉이 되니까 여유 있게 하니까 3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반영화관도 개봉하죠?

1.5단계이기 때문에 동반자는 같이 앉을 수 있고요.

3월에 개관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죠?

직접 직영을 하고요.
영사기사만 1명 뽑은 상태고요.
매점이랄지 매표 이런 분들은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데 코로나상황에 있어서 중단되면 괜히 뽑아서 인력을 활용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술의 전당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매표나 매점 그리고 운영전체는 다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준비가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연계 축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해 축제를 못하고 그동안 결과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관광과 입장에서는 축제를 준비했던 것이 개최를 못하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하는데 지역경제가 불확실이 돼서 축제를 어떻게든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불갑산상사화축제는 전부 차단을 하자고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동선을 줘서 사람이 와서 거기에도 12만 명 정도가 왔거든요.
아무 일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연계를 해서 취소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명절 때도 돌아봤어요.
명절 때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맡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단오제 행사나 상사화 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난해 비교해서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지역민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것을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상황을 보면서 개최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기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군민들을 위한 맞춤서비스 지원이 요구되는바 전략목표를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기반 여건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행정업무 추진, 열린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등 중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5개 팀에 공무원 28명과 공무직 11명 등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8억 8,700만 원, 특별회계 13억 8,300만 원으로 총 222억 7천만 원입니다.
96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군민 기대 부응하는 창조적인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부서별 실행계획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강사 초청교육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시찰·한마음체육대회·단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5회 군민의 날 행사는 2020년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된 만큼 2021년에는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확대는 지역 농수산물 판매, 축제 또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의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97쪽, 투명한 행정과 군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모범직원을 선발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산업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8쪽, 열심히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인사고충상담실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반영하고 성과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운영,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활성화, 개인 인사고충을 반영한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과 일반직원들의 직무역량과 군정문제 해결능력 강화교육, 격무부서 근무직원들의 마음치유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행복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학생복지 실현 및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무상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초·중학생 에듀택시 운영, 방과후 수업 및 초등보육 프로그램비, 초등학생 체력단련 수영수업비 등 총 5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미래인재 육성과 진로·진학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원어민 외국어 수업비 또 대학입시 및 취업대비 프로그램비, 진로탐색프로그램비, 인재육성장학금 등 총 18억 7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46개 강좌운영과 군민아카데미 운영 등 군민 중심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근무환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열린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및 행복소통실을 운영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고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국가사무에 지방이양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에 적극적인 대응하고,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등 공익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문화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광케이블 등 연결미비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3개소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광지 및 주요공공시설에 무료공공 무선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표준행정시스템 및 국가정보통신망 등 행정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업무 향상과 보완의 위협 관리 등을 위해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서비스 확산과 민간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각종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행정 정책수립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마을 이장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 지원을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이장의 임무와 역할, 행정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교양 강좌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장들의 행정 역량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3쪽, 공무직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직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대민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무직 120명을 4개 기수로 나눠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민원 응대법, 전화 예절, 반부패ㆍ청렴교육, 직무 역량 강화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의 역량강화 및 팀워크 향상 등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쪽,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1인 1악기를 연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술 집중교육이 가능한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통기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관내 4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는 관내 전체 초등학교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개발과 올바른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5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 홈폐이지 서비스 개선입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군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군 주요정책, 복지서비스, 각종 지원책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3단 반응형 서비스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위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망 이중화 및 보안장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접근성 향상으로 군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중간부분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읍·면 행정 활성화 도모에 있어서 지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의 집이라는 명패 제작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올해 신규 역점시책으로 마을이장 직무역량 강화교육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모 읍·면에서 이장선거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기사가 중앙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아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장선거에 관련해서 읍·면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선거절차 표준안이 마련돼서 시행했으면 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패 관계는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장선거 관련해서는 각 마을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 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추천을 통해서 이장을 추천하는데 몇 개 마을이 선거를 거치다 보니까 과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하고 시끄러운데 저희들이 표준 규약안처럼 해서 읍·면에 할 계획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지침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게 거치지 않고 차라리 추천을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과열이 된 지역은 거기에 따라서 선거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표준안식으로 해서 마련하도록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을 여건에 따라서 각자 다르겠지만 올해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역점시책사업으로 이장님들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표준안에 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내용을 포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입니다.

99쪽을 보면 우리 군의 역할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예.

본 의원이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교육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위원이라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영광군에 읍에 중학교가 3개가 있어요.
영중, 해중, 영광여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녀통합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크게 남녀공학이에요.
고등학교도 크게 다 공학입니다.
해고라든지 영고라든지 공고, 법성고 다 남녀공학이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낀 중학교만 유독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남녀분리가 되는 것이 좋다.
남녀공학이 좋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변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아니면 통합하는 것이 이런 저런 이유로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언제 한 번 영광에서도 이런 논의가 된 적이 있었죠?

교육청에서도 그 관계를 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중하고 영중은 찬성하는...,

그게 언제였죠?

작년 연말쯤...,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몇 년 전은 잘 모르겠고요.

2015년도...,

2015년도예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 번 했는데 근소한 차로 통합반대 의견이 나와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중에서 반대가 심하게 나왔다고...,

여론조사 했나요?

예. 설문조사를 학부모들이 합니다.

올해 했어요?

예. 이번에 교육청에서 한 모양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 군민들의 여론조성만 되면 교육청에서는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갖춰졌다는 이런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교육청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영광군의 교육에 대한 가장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부분의 규모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이즈의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꺼냈는데 벌써 설문조사까지 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설문조사가 있었네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 부탁드리는 것과 동시에 공직자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했을까요?
104쪽을 보면 사소한 것입니다.
기타 4개교 40명 기준으로 해서 10주 20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씩 하면 4개 학교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2시간 4일을 하면 4개 학교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별로 10주...,

그러니까 10주면 두 달 반인데 하루에 2시간씩 해도 월화수목 해서 한 학교당 이렇게 하면 아마 계산이 맞을 것 같은데 강사비가 700만 원이면...,

10주 해서 20시간이니까 일주일에 학교별로 2시간씩이거든요.
학교별로 10일간 하루에 2시간씩...,

여기에 강사비가 700만 원이면 일주일에 7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일주일에 70만 원 하루에 2시간씩 해서 8시간에 70만 원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쎈 것 같아서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이것 계획은 참 좋습니다.
계획은 참 좋은데 기왕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통기타 수업지원 잘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잘 받아서 계획을 세워주시니 잘하신 것 같고요.
더 잘하시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로체험 현황인데요.
99쪽 같은데 미래인재육성 및 진로진학탐구활동 지원해서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로체험센터 6천만 원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라 그래서 정확하게 진로체험 목표와 교육방향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육방향에 맞는 결과물 이런 것들이 유치원, 초중고 맞춤형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은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하는 진로교육센터를 진로체험교육으로 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주로 적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빵 만들기라든지 초콜릿만들기 그런 식으로 적성을 찾는 식으로 하고요.
중학교에 가서는 진로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 세분화해서 영광진로체험센터에서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내 20명 다양한 직업군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멘토를 학교로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이모빌리티센터도 방문을 하고 하는데 중학교 2·3학년들은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아쉬운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농업이나 수산업 그런 프로그램 체험 참여했으면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체험처 찾기가 학교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염산중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신경을 써서 잘 하시는데 그쪽 체험처를 찾기가 힘들고, 고등학교는 대부분 인문계는 진학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아리활동체험 학생 수시전형 때 학생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동아리활동 관련 체험을 많이 하고요.
실업계는 전공 선택해서 취업관련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초청강연 쪽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체험학습비 지원도 있어요.
농축임산업 관련해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우리 군에서 진로체험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돌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2020년도에는 5억 원, 2019년도에는 4억 원 정도로 했고 그런데 보면 초·중은 4천만 원, 중학생은 2,600만 원, 고등학생은 5,200만 원, 대학생은 1억 500만 원, 우수교사 1,300만 원 해서 한 2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일단 내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올해부터 의무교육인가요?
내년부터 의무교육인가요?

올해부터는 전 학년...,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되는 것인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영광군이 빠르게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재육성기금 총 운영계획 목표금액이 얼마였나요?

300억...,

300억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이자수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상에는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목표할 때는 300억을 채우고 나서 그 목표액을 채우고 난 이후에 원금까지 우리가 해서 실질적으로 영광에 교육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인재육성기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예상액이 268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2억, 31억 정도가 부족하죠?

예.

작년에 우리가 군비출연금이 10억이죠?

예.

올해는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도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300억을 올해 안에 채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물론 영광군과 재정여건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계속 오고 있어요.
인구절벽, 청년들의 다른 지역 전출, 학령인구의 감소 그런데 우리가 이 인재육성기금만 쌓아두면 뭐합니까?
줄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차별성 있는 교육을 잡아야 한다.
성남에서는 아시죠?
성남시에 주소를 둔 학생은 반값등록금이잖아요.
그 반값등록금의 나머지 반값은 누가 낸다고요?
안 알아보셨나요?

성남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적약자 그리고 우수학생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반값등록금에 다 해당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초중고 주소를 둬서 졸업한 학생 중에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학등록금의 일부 그러니까 반값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서 교육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화천군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 파악했을 때 1,118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 정도 수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1년에 연간소요액이 한 42억 정도 전액 다 줬을 때 소요되는데 반값하고 장학금을 받고 하면 조금 줄을 수는 있겠죠.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데 그 재정이 우리가 군이 허락이 되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을 300억을 적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20억 정도 봐요.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20억씩 300억에 20억이면 몇 년 걸쳐서 씁니까?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15년을 써야지 다 소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인구절벽이고 가면 갈수록 학생수는 적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령화로 가고 당연히 대학생 자녀들도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추정치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이 보다는 훨씬 더 적은 액수로 영광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영광에서 정주할 수 있는 정주공간이라든지 학습의 능력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저는 이것을 아니, 왜 우리가 이런 귀중한 자금을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해서 별도로 학자금 지원방식이나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이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 관광지가 있는데 경로당은 빠져있어요.

경로당은 설치가...,
개별적으로 경로당 설치한 데가 있고 하는데 경로당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로당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다른 데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노인가정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해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관광지하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은 그렇더라도 관광지는 총무과 소관 아니잖아요?

경로당은 마을주민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관광지는 전체적으로 군민이 활용하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놔두고요.
어쨌든 간에 경로당도 필요성은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료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면서 있으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과 소통도 하고 다른 분야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이해는 되셨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책이 하향식 정책보다는 상향식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향식 정책은 옛날에 독재시대에 산물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뜻이 읍·면을 통해서 군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읍·면장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읍·면장들 공모제도 어떤 데는 일반인들 공모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5급 사무관들 중에서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시범적으로라도 공모제를 시행을 해서 몇 군데라도 한두 군데 해서 자기소신을 가지고 어떤 읍·면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읍·면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을 발표를 해서 선정을 받는 그래서 정말 자기 책임 하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답변은 저는 여기에서 바라지 않을게요.
좀 더 검토하셔서 나중에 검토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요.
지난해 제가 교육청 관련 자료 성과분석 제출해달라고 했죠?
하셨나요?

금년도 것은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이 2월 말까지 끝나면 정산검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제출 전에 비용추계서하고 실행계획서, 비용추계까지 해서 먼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읍·면장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일부 해당된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읍·면장님들뿐이겠습니까?
팽배된 그런 고립된 부분을 타파해야 한다.
혁신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뭐냐면 여기 계신 해당되시는 읍·면장님들 계시기도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그래서 오전에도 이 앞에 종합민원실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골이 거의 폐쇄되고 있잖아요.
말이 1,400세대지 인구가 늘어나서 건립이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골이 다 도태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이 시골 죽이기 위한 행정이에요.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군민 아닙니까?
왜 그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역대정권들이 잘못해서 대한민국 미래상을 발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산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만하게 영광읍으로 읍으로 계속 집중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거 때는 시골에 다니면서 표를 주라고 하고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시골사람들은 군민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읍·면장들 부분도 좀 더 제대말년의 위치의 사람보다는 최소 이병 정도 상병 정도가 가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해야지 물론,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은 부족할 수 있지만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노련하게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오전에 군정질문을 했던 김병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 관련은 별도 검토를 하는데요.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라도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려고...,

차라리 그분들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실·과장님 하시는 것이 낫죠.
안 그래요?
유관기관 기숙사 관련 여기 업무보고에 없네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데 공무원기숙사는 가능한데 유관기관까지 했을 경우에는...,

명칭은 또 그렇게 했잖아요.

연합기숙사로 하기로...,
연합하면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후생복지차원으로 하기에는...,

그 업무를 어디에서 추진해요?

연합기숙사로 하면 인구늘리기로 접근을 하든가...,

아직도 그거 교통정리 안 됐습니까?

공무원후생복지 차원으로 기숙사 짓기는 공무원들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 행정을 진작부터 구성을 해서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 오늘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예.

101쪽 하단 부분에 공공데이터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혜안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자료를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한 76건 정도 되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공공주민들한테 개방할 자료를 생활환경이나 재난안전 쪽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군민들한테 개방하고요.
업무협의 차원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홈페이지이용자 분석이라든지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두 가지를 올해 계획 잡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참여자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각 실·과에 배포하고 연장업무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배포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정책수립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연구해서 앞으로 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미디어교육도 실시를 해야 하고, 언택트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글, 애플 이런 것들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서비스 AI스마트 이런 서비스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각 실·과에서 정책수립 시에 빅데이터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군수님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이고 또 기업이고 1대 1로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발로 뛰어서 1대 1로 만나서 협조요청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도 깊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정책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구축을 전략 목표로 재난예방 선진시스템 구축 및 안전우선대책 시행 등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팀, 인력은 공무원 26명, 청경 및 공무직 22명 총 48명이며, 2021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 총 해서 348억 1백만 원입니다.
112쪽, 첫째, 재난예방 선진시스템 구축 및 안전우선 대책 시행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CCTV, 여성안심비상벨,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연 2회 점검·보완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금년 1월 29일자로 15개 항목 담보로 재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설,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파 방풍막과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재난대응 안전훈련과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유형별 훈련을 상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과 매월 안전점검 실시 및 남도안전학당 운영 등으로 군민에게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월중 폐석면 철거 및 주택 철거공사를 재개하고 사면정비공사를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재난취약시설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살기 편한 영광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둘째, 원전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을 연차별 정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등 군민생활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감시센터를 신축하여 원자력 안전정보 군민공유 공간 및 환경방사능 정밀분석에 적합한 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셋째, 방사능방재 대책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방사능방재 조직, 교통통제소, 구호소 개정으로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별 임무 관리카드 작성 및 고지하여 대응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자율방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물론,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군민행복 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및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업을 육성하고, 유료화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 안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로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다섯째,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 확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8개소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발막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읍·면 요청에 따른 소규모 하천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하천 기능 및 개선복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지난해 ‘20년 2월에 착수보고회 이후 기초현황조사, 주민설문조사, 관련자료 취합, 현장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111개소를 선정하여 ‘20년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견수렴 후 위험지구를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21년 3월 중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최종선정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둘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대마면 성산리 하천주변을 대상으로 한 수리수문 분석을 통해 계측기, 상황전파시스템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셋째, 영광군 이장단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입니다.
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재난, 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위급상황 시 행동조치요령, 긴급연락처, 대피장소 등 재난이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담긴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주민들이 숙지토록 하여 마을단위 위급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넷째, 원전 안전관리와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활동 지원과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안전성 등 현안에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사업 그리고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섯째,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화 된 감시센터 신축을 통한 원전 안전정보 군민공유 공간 및 환경방사선 정밀분석 적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신축부지 무상임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분기에 실시설계, 공유재산심의 후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여섯째, 직장인 및 여성 방사능방재 교육 추진입니다.
방재교육의 사각지대인 직장인, 여성들의
방재교육 참여를 위하여 관내 기업 및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여섯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차량의 도심유입에 따른 물류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밤샘주차 근절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분기에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완료 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여덟째,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7월경 해수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고시예정 일정에 맞춰 실시설계 추진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128쪽 지금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에 있어서 군서면 소재 방사능 방재센터에 있는 거기에서 신축할 계획이시죠?

예.

그 부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이 각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죠?

예.

굳이 이 부지에 센터를 신축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미보다는 한빛원전 관련 시설이 집적화를 시켜서 효율적인 관리와 무상임대조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봐서 이부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무상임대조건이 맞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구무상임대입니다.

영구무상임대면 과장님 기부채납하라고 말씀해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보조금 관리법률에 필요한 보존기간이 한 5년 되거든요.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후가 되면 기부채납을 유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안 맞는 것이 16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다가 우리 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매각을 하라고 해서 사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빛원전 관련된 집약을 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구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기부채납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하면 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5년마다 재계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부채납이 아니면 일부를 매입해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계속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무상임대계약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협의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적으로 했을 때 한빛에서 하는 어떤 것들이 오늘 점심시간에도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빛에서 하는 것은 정말 양치기소년 같거든요.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기부채납이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영구적인 것을 생각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해부터 영구무상임대계약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일단 영구무상상임대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영구무상임대로만 과장님은 협의를 했지 제가 말씀드린 기부채납이나 매입하는 쪽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현재로는 실무적인 접촉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4쪽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법성진내지구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느 쪽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치는 법성수협 못가서 윤○○ 씨 집 근처 인근이 되겠습니다.
숲쟁이 쪽으로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말씀하십니까?

급경사지가 너무 위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2017년부터 정비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그쪽에 위험 집에서 개인사유지입니다만 조금 밑에 건물이 위험하고 추진을 잘못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한 지구가 있잖아요.
몇 번 다녔던 곳...,

낙석위험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3가구가 있는데 2가구는 협의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요.
한 집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여기가 위에가 차고지이고 아래쪽으로는 아파트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아파트 부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잖아요.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예. 그것은...,

그렇죠?

예.

나중에 민원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차고지가 먼저 착공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고 하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민원인 발생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방음벽이나 요즘에 또 화물자동차는 저공해저감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부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파트 부지 공동주택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먼저 준비를 했더라도 거기는 많은 세대가 살고 건립을 준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성지구에 방재언덕하고 물양장 신설하고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다 법성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법성주민들하고 사회기관단체장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2번 총 4번 정도 설명회 내지는 보고회를 갖고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1교하고 3교 마지막 부분에 배수펌프장이 두 군데 설치가 됩니까?

예.

가운데로 보이는 데가 그쪽에 복개해서 오폐수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예. 개수로 부분은 전부 매립이 되고 인의산 쪽에서 내려오는 집중호우나 우수관로를 크게 매립을 해서 이쪽에 침수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법성지구가 옛날 구도로 그쪽 가까이까지 오히려 거기가 낮습니다.
4차선도로보다 안쪽 구도로가 낮은데 이 부분이 공사가 끝난 후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설계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가 따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성주민협의체나 사회기관단체장들 회의 때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설계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지 앞에 배가 많이 정박하고 있는데 그쪽지역에 공사가 끝나고 완료 후에도 배가 많이 정박하겠죠?

예.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망이 바다가 있고 배가 있는 데는 어망이 상당히 밖에 많이 도로변에 깔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업을 하고 나서 생선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민원도 많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가 20m, 30m 정도 앞에 매립이 돼서 늘어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20m 이상 30m 사이가 됩니다.

20m, 30m 늘어난 지역에 어망을 거기에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출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동성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한 20∼30m 밖으로 나와서 부잔교를 설치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유동성 있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매립물량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조건부로 허가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은 토지의 문제를 반드시 매입하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신축을 계획하십시오.
다음 예산 때 덜렁 설계비를 올려서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임기가 끝나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신축된 센터는 계속 남아서 군민들 볼모로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21년에는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엑스포 개최,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e-모빌리티 관련 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4개팀에 공무직 2명 포함해서 총 인원은 15명이며, 예산 규모는 11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1년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년에 엑스포가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정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e-모빌리티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e-모빌리티 산업과 엑스포 홍보를 위해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활성화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특히, 엑스포 개최 전에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 온 이모빌리티 산업을 설명 드리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를 수시로 실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이모빌리티 산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160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은 뒤에 있는 역점시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 증진 기반구축 사업 등 계속사업 6건, 이모빌리티 배터리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소형 수소연료전지센터 구축사업 등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20년 신규사업 2건, 다음 쪽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기술사업,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등 2021년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 2,35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전남도청, 한자연 등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영광 e-모빌리티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엑스포 행사 분위기 조성과 영광 e-모빌리티 산업 홍보를 위해 25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2분기부터 e-모빌리티를 홍보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영광 e-모빌리티 저널 발행입니다.
영광 e-모빌리티 산업의 상시 홍보 채널 마련을 위해 e-모빌리티를 주제로 하는 전문 잡지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분기에 e-모빌리티 저널을 발행하여 e-모빌리티 관련법과 제도, 글로벌 산업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e-모빌리티 에코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출·퇴근과 출장 시 e-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주행 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를 선발하여 이모빌리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분기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2분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군청 주변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이를 확대해 범군민 PM 이용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166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계속사업으로 현재 대마산업단지 지구지정변경 개발실시계획 용역과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영광읍 이장단 회의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용도로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1차분에 대해서 금년도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분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실시설계 용역을 1분기에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구축입니다.
국내 최초 전자기파 인증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장비 8종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을 가지고 국내 전자기파 인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영광 이모빌리티 산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공모절차를 거쳐 5월에 최종선정이 되면 우리군, 전라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전원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9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89억 원 규모로 2020년에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안정성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4/4분기에는 전원시스템 평가센터를 착공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e-모빌리티 연구센터,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연구센터와 e-모빌리티 전원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으로 e-모빌리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소형 수소 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최근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산업부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1분기에 연구센터 실시설계를 하고, 2분기부터는 평가 장비를 도입하여 실증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모빌리티 산업과 수소 산업의 융합을 통해 우리군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선도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강대학교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에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동강대학교 대마산단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동강대학교에 보조금 75억 원을 지원하여 대마산단에 첨단미래산학융합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6개 학과에 학생, 교직원 300여 명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요하는 채권 확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우리군에서 직접 지어 임대하는 방안으로 수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강대의 신규학과 신설 등이 금년 5월에 결정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했던 173쪽을 보니까 타이틀이 또 대마산단 캠퍼스라고 나와 있어요.
간담회 때 보고할 때 캠퍼스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캠퍼스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어정리를 한 번 하게요.

법적인 캠퍼스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도 캠퍼스가 아니라는 말이 나와서 좋은 말 있습니다.
첨단미래산학융합관 이것 참 좋은 말이고 멋져요.
그러면 괜히 빌미를 주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산단캠퍼스로 기획을 했더라도 이 용어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뜻에 맞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런 제목으로 냈던 것이라서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보도할 때는 캠퍼스가 아니고 첨단미래산학융합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첨단산학융합관 하면 다 알잖습니까?
용어자체도 문서에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는 미정이죠?

일단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에는 어떤 식이든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됐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모빌리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엑스포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30개국이 오고 100개국이 와서 어떤 것들이 나아지는 것들이 우리 영광산단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조성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해야 합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제도 갔다 와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서 제일 유능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서 일을 보시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와 닿지가 않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선정이 돼서 건립을 하는데 그게 건립이 되면 우리 산단에 도움이 됩니까?

지식산업센터에 40여개의 기업이 들어옵니다.

먼저, 거기에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지어지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아집니까?

거기에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인력이 있어서...,

그러면 캠시스는 그대로 어디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 있죠?
개선된 것이 없죠?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하자니까요?
대풍은 조립하죠?

예.

그 대풍에 들어가는 부속 있잖아요?
우리 산단에서 만드는 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가서 보고 있으면 영광에서 수출을 뭐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영광에서 조립하는 그 부속을 영광에서 만들어야한다는 말이에요.
현대가 왔으면 현대자동차에서 조립을 하는데 거기에 부속은 거기에서 납품하는 데에서 같이 납품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대풍하고 캠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예요.
이런 사항인데 얼마나 나는 더 발전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식센터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40개 기업이 오면 아까 같은 캠시스나 대풍이 그렇게 오면 뭐하냐는 말이죠.
그냥 조립하는 것 어디에서 갔다가 부속을 갔다가 다른 데는 조립도 안하고 그냥 갔다가 우리가 차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이모빌리티가 참고하시고 지금 적합성인증센터구축이라는 말이에요.
전원시스템평가센터구축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듭니다.
또 수소연구센터 구축이에요.
이것 하면 세 군데 지식산업센터 빼놓고 세 군데 하면 더 나아집니까?

일단은 산업적 기반을 영광에 갖추게 된다.
연구기반에 갖추게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모빌리티에다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그냥 만들어서 갔다 놓고 우리 영광사람한테 팔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모르는데 몇 명이서 조립하고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팝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저도 이해를 못할 따름이에요.
시간이 상당히 지금 이모빌리티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력하고 그럴 줄로 압니다만 더 노력해서 어떤 것들이 발자취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 잘해서 우리 이모빌리티가 어떻게든지 선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문 닫은 데가 상당히 있어요.
하나가 생기면 두 군데가 문을 닫아요.
영광은 이러는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이모빌리티나 투자경제과나 같이 합해서 지금 문제점이 우리 공직사회가 뭐가 있냐면 개인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백수해수탕 실패를 하고 팔았습니다.
군은 팔았는데 개인이 샀는데 개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줄 서서 물건사고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두 과장들이 가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장사라는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손님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 하자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지말자 하자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답보 상태로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모빌리티가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모빌리티전시회 그때도 보면 그때 케이팝도 하고 비행기가 와서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거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또 연구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하면서도 그 행사도 거의 학생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학생들 많이 오는데 장년층은 안 오더라는 말이에요.
장년층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볼 것도 없네’ ‘올 필요도 없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모빌리티가 소형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퍼스널 많이 타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장년층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인데 돈 있는 장년층은 안 오고 학생들만 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거기에서 수출상담도 하고 현장판매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광에서 나온 것을 판매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또 뭐냐면 TV 광고를 했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나올 것입니다.

TV 광고는 왜하는 것입니까?
그것 말씀을 해보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고는 말 그대로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할 것이 지금 있어요?

이모빌리티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모빌리티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기업체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앙부처든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고홍보가 실제적으로 상상이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앞으로 모빌리티 메카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 공장도 세우고 회사도 만들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차원인줄 아는데 미리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업체가 오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2개 업체가 보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정말 이익이 될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연구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자부연에서도 연구를 하고 연구를 잘하면 좋겠죠.
수소연료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빌리티보다는 자동차나 그 외 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수소연료의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수소연구를 해서 우리 영광에 필요성 있는 연구가 되는가 그것은 또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왕에 그것도 한다면 물론, 성공만 하면 좋은 일이니까 전에 한 번 보니까 새만큼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아주 대단위로 수소연료를 만든다고 준비 중에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영광에서는 그게 좋다고는 해요.
입지조건이 풍력이랄까 태양광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전기로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모빌리티과에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와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모빌리티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
투자경제과하고 모빌리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빌리티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투자경제과하고 모빌리티과하고 더 나은 조직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된 것은 그 과로 넘기고 모빌리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모빌리티과에서 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구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일단 소형수소연료전지는 이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전지라서 수소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소발전소하고 에너지차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배터리로 하든 나중에 플라잉카를 하든 주행거리가 중요합니다.
일반전지로 했을 때와 수소연료전지로 했을 때는 4배 이상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센터를 구축해서 연구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는 얘기는 의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세분하게 들어가면 다른 차원이고, 이것은 산업부에서 국가정책사항으로 소형이동수단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훨씬 더 느는 리튬배터리가 아닌 소형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상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투자경제과와 겹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를 않았는데 아직 끝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틀리다고 보는 것은 지금은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끝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게 성공되는 것인가 성공되지 않은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아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