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다음은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정례회시 이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대로 잠자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과의 과태료 부과도 상위법에는 이미 그 과태료가 상당히 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존속돼 있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게 행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시간이 연장될 것이 예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신고로 대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이는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융자시 불합리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쪽은 생략하고, 56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융자대상입니다.

그래서 성적관련 사항을 완전히 삭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이것은 융자금이므로 인해서 희망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 있죠?
종합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거기 위치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여조건 변경 의견서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3대 의회에서 선정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어민들 몫으로 20억을 선투자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했었죠?

예.

그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어민 관련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은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부상태에 있습니다.

거부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겠네요?

농어민 단체와 다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다시 논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며, 또 홍보를 해서라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건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만 먼저 선 투자할 것이 아니라, 병행추진해서 세부적인 계획서하에 이 사업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지금 453억 중에서요, 150억을 빼면 303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을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시에 회원권 분양이 있습니다.
회원권 분양이 지난번 용역결과에 1매당 6,000만원 해서 700매를 팔면 420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추진하는데는 150억을 사전에 종합체육시설에 쓰더라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추상적인 탁상공론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유치 쪽으로 선회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추진은 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골프장은 좀 뒷전이고, 체육시설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식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한번 확인조사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예, 인근의 고창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이미 완공이 됐거든요.
강진 이렇게...

그러니까 가동중인 시군만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오, 강진은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거든요.

상위법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관거사업도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예.

이것은 좀 잘못된 조례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군데를 알아 봤는데요, 현실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거 해가지고...
영광읍의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하수관거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됐냐구요?

완료가 안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85%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85%정도면 하수관거를 사용해서 지금 하수가 나가고 있죠?

예.

이것이...

이것은 영광읍만 놓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그런 시군은 하수료를 받은 시군이 없던가요?

예.

법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까?
법으로 명시가 돼 있냐구요?

법으로는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또 다른 시군...

잠깐만요.

예, 없습니다.

이부분은...

타시군과..

개정이 된지가 얼마 안됐죠?

예, 얼마 안됐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타시군의 다른 시도를 알아본 바로는...

과장님은 고창군하고, 강진군 거기만 알아봤다고 하셨잖습니까?

아니오, 다른데도 실무자...

고창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중이라고 했죠?

예.

어떻든가요?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든가요?

그전에는 부과를...

안했습니까?

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저항할 것을 예견했다 라고 하셨죠?

아니, 부담이 가중...

그러니까 저항이 있을 것이다?

아니, 저항보다도...

여기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석
지금 우리 군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군만 그랬다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되 시기를 늦춘다든가 이런 예견이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 7월 1일부터 징수한다 라고 조례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월 지금 며칠입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의회에서 아마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이부분은 453억이 어떤 돈은 얼마, 그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돈은 장애인 복지관하고, 명문고 육성사업...

그것 말고, 서울에다 직판장 부지를 판 가격이 얼마, 또 무슨 돈은 얼마 해가지고 453억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비요?

토지구입비로 212억7,900만원에 샀거든요.

453억 속에는 판 가격이 있잖습니까?
판 가격이 얼맙니까?

판 가격은 290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매각 이익으로 77억2,300만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그 다음 잔여사업비가 16억3,000만원...

잔여사업비요?
그리고요?

이기 투자된 돈이 163억원 해가지고 377억원...

이기 투자된 사업이요?

아니 아까 토지매입 합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사업비가 163억원...

예.

해가지고 됐다?

예.

그러면 이것이 453억입니까?

예.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금고에 지금 적금돼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적금돼 있습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돈을 빼 쓸 수 있는 이런 돈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로 돼 있습니까?

그건 관리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님 몇개월로 하고 있습니까?

1년 정기예금...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빼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453억을 1년으로 적금을 했다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예.

그 이자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여기서 필요한데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453억이라고 계속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자가 발생될텐데...
그러면 그 이자는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골프장이나 생활체육공원에다 쓸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데다 쓸 예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자는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원전특별지원사업비를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류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세부 추진일정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2002년 7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한다 이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기일연장하는 부분에는 사유가 있겠죠?
말씀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2003년도 10월경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