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2021년 3월 23일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21년 3월 25일에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영광군의회 무소속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영광발전에 초석을 다져주시고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행정의 원칙인 본립도생을 져버린 것이 일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빨리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시행착오는 군과 군민의 안위는 물론, 화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군 행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봐야 할 군정을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업무소홀, 다세대 및 무분별허가, 군수지시사항 부실정책, 원칙을 무시한 미온적 행정, 하수도 설계용역 언론보도, 기업유치 지원금 부적절, 중국산 자동차수입, 환경관리 및 쓰레기 대란, 유통회사 10억대 벼 사기사건, 체육관리운영시스템 문제 등 특히, 군정업무가 정해졌다 하지만 특별사항이 발생 시 이를 조치보다는 자기업무 아니라며 핑퐁하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만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혁과 쇄신이 반드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열한 관련 실과소는 다시는 행정의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군정제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실무진에서 접수하고 기획하고 기조한다면 팀장은 상위법, 시행규칙, 조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과장은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현행법에 직시하는지 기회와 평등, 공정과 사고, 현장과 주민 등 불만과 이해충돌이 없는지를 파악한 후, 다시 한 번 과 미팅을 통해 팀장들과 계직원들과의 최종확인을 거쳐 부군수, 군수라인업 등 절차를 거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의견청취 및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와 소통을 통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투명한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두에 나열한 실·과에서 해당되지 않는 실·과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영광군의회 의원 겸직관련은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규정 하에 당부 회신에 따라 사법부 판결에 맡겨야 할 것이며 또한, 지난 2020년 지방의원 겸직 금지조항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므로 이번 겸직관련은 지방자치를 무색케 하는 중앙정치 간섭과 이원체제로 인한 지방자치 운영미숙에서 온 것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정권은 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패거리 정치가 무리를 이룬 것처럼 군태민안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영달과 영화를 위하며, 번식에만 능한 집토끼처럼 늘 우글대며 겉으로는 군민을 위한 정치라지만 돌아서면 혹세무민, 감탄고토를 일삼으며 아첨과 줄서기로 고르기아스의 자가당착은 물론 지록위마로 군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그들에게 군민 여러분은 정의와 공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군정체제를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무소속 3명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위하고 진정한 군민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뉴띵킹뉴파서빌리티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창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감투를 위한 의원 배지가 아닌 군민의 눈과 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며, 군과 군민을 위해 지도자가 되고 머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보다는 군민을 위한 정치, 군을 위한 탕평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군 집행부 역시 일부 실·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방불케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이제라도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입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려면 김준성 군수의 특단의 대책과 용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정치적인 행정으로 꼭두각시 행보를 계속하며 영광발전의 역행을 일삼는다면 무소속 의원들은 물론 범야권 단체와 군민을 연대하여 저지와 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묶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신지 말라는 사자성어 과전이하가 있습니다.
행정은 원칙을 무시하고 오해와 빌미를 제공하며 이해충돌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실추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먼저, 1단계로 영광군청 감사를 실시하고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시에는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구성 성역 없는 조사로 발본색원 할 것임을 밝히면서 영광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광군민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박연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제25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한 결과 위원은 하기억 의원, 장영진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영진 의원, 간사에는 하기억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78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3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율은 14.14%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87억 원이 증액된 5,604억 7천만 원으로 13.9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04억 6,800만 원으로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3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기금운영 외 4개 특별회계에서 8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37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수입 증액 50억 6,100만 원은 보통세에서 47억 6,1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밑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증액된 1억 8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액된 60억은 기타수입에서 해양생태활성화사업 10억 그리고 기타 그 외 수입 등에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36억 원이 증액된 2,240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03억 7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63억 원이 증액된 2,326억 8,200만 원으로 총 4,67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해 25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총 28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5.8%가 증액된 633억 3,900만 원, 물건비는 407억 7천만 원으로 11.9%를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중간에 보시면 경상이전비입니다.
2,324억 8,100만 원으로 9.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아래에 보시면 자본지출사항입니다.
1,907억 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4%인 37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하단에 보시면 내부거래로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 4,700만 원,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전출금 10억 원이 증액된 총 2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10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청년발전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전입금과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등 세입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상단 첫째, 합계란을 보시면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72억 5,900만 원과 보조금 1,400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회수 640억 4,900만 원, 이자수입으로 8억 9,800만 원 등을 합한 총 72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비융자성사업비로 155억 7,9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도 말 최종예치금은 563억 6,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상단에 합계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640억 4,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2억 원을 수입하고, 158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7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56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기금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 128억 그리고 재활용품선별 민간위탁금 지급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2억 4,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림을 잘 꾸려주시는 김대인 실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건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 군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 군민에 대해서 세대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영광사랑카드로 신청을 받았죠?
카드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카드를 다 신청하겠지만 어떤 이유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어떤 이유든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무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주에게 그 세대에 관한 일괄로 카드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령 세대주가 4명인 집은 세대주한테 40만 원이 카드로 지급이 되겠죠?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가 있을 것인데 한 명 한 명 10만 원씩 나눠서 카드를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가 필요한데 다른 가족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모호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한다면 글쎄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 것 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게 필요한 가정도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광사랑상품권이 큰 목적으로 우리 영광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의미로 두고 있는데 더러는 카드를 받을 수 없는 카드사용이 안 되는 소상공인도 더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영세한 업종들도 몇 개 있겠죠?
예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벌써 며칠 만에 카드신청이 70%가 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단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요.
한편으로는 소수이겠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소수인원도 이런 공통적인 혜택을 누리는 그럴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누리면 큰 아픔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도 4월까지 이렇게 신청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아직도 20∼30%의 군민들이 아직 카드신청을 안 한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이유든 이분들에게도 지류형상품권에 지급의 길을 열어주셔서 카드가 안 되면 지류형상품권으로 수령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도와 시책은 원칙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그렇게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원칙도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투자경제과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세대주가 일괄적으로 4명인 경우에 한꺼번에 수령을 했을 때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는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원들 따로 만들 수 있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별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류형상품권으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다다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4명이라 40만 원 제 카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받는 그 자체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세대주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는 카드를 방금 잘 쓰지만 만들 수 없는 쪽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심히 검토해서 지류형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덧붙여서 지금 지폐를 발행을 해야 할 이유가 카드를 아직 체크기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