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처리결과로는 고속복사기 구입시에는 사용의 편리성과 또 에프터서비스 등을 감안해서 효율성 있는 기종을 구입하고는 있습니다.
이다만 복사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사양, 즉 자동원고 분류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구호의 신속한 전파입니다.

저희들이 민선3기 들어와서 군정구호와 방침은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군, 읍면사무소 현판 군정구호를 게첨함과 아울러 실과소, 읍면에도 통보를 한바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삼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세번째, 전산장비 확충계획 수립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대체주기가 보통 3～4년이나, 대체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신형기기 출현시 신속히 장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용 컴퓨터는 2000년도 200대, 2001년도에 200대 보급해서 1인 1PC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부터서는 노후 PC 교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력수급이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차후라도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에 행정장비 적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고속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시에는 기종 선택은 물론, 유지나 관리면에서 제일 우수한 제품을 선별 구입토록 하겠으며, 특히 상·하반기 각 1회정도는 소요품목을 일제조사해서 가급적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적사항 1번,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예.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7억7,0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그동안에 IMF 과정을 겪어오면서 부도나 경영난, 또 행불 등등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지금 그동안에 모든 제도는 다 동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까지도 그때그때 금융기관의 협조 받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금통장 계좌압류까지 해보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제도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알고 싶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가지고 우리 관내 금융기관, 우리 군금고 수납대행점, 관내 전체 마을금고를 비롯해서 농협, 기타 은행 등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예금잔액을 확인을 해가지고 압류 의뢰를 하면 바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유해서 한번 우리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태세를 가져 봤으면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날 뉴스를 접해보니까 서울시 3.8 기동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예.

거기의 경우는 체납세 징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께 특별히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런 3.8 기동팀이라고 하는 경우를 저도 뉴스에서만 접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연락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정말로 체납액 일소하는데, 우리 행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라도 가서 그런 기법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도입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시단위는 징수기동반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징수만 몇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광주 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담해서 전력질주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기법 도입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액면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다만 그런 부분의 참고내용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것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는 그런 입장도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시고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4번, 군 상징물인 군조의 변경 검토입니다.

다음은 10번, 부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1년도 이월내역을 보면, 관광사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확충 및 노력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자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기구개편 및 인력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과 관광담당으로 분리하고, 관광업무에 토목6급 1명과 7급 1명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체육관련단체의 형평성 지원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부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이월사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참고해 봤을 때 의지는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어서 과장님의 의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분과 연관시키기는 뭐합니다만 이와 비슷한 과정의 사례를 집행부에서 집행권이나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마음대로 해서 집행도 마음대로 홀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에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경유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현재 땅 매입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군정 균형발전이라는, 또 형평성이라는 그 이름을 주로 거명을 합니다.
거명을 하면서도 뭔가 소외된 지역은 항상 소외돼 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안타까운 생각에서 이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여쭤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매사 과정에 있어서 군정을 펴가는,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다음 개별지적사항 13번입니다.
최근 신축한 불갑사 수세식 화장실이 악취가 매우 심하여 정화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지난 8월 12일날 점검결과 자주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오물 등으로 배수관이 막혀 있어서 냄새가 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배수관 정비 등 화장실 주변청소를 실시하고 불갑사측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하수도 악취 조치 요망입니다.

이 지역은 7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영광읍 시가지내 대신지구를 포함한 5개소의 하수도 4,995m에 대해서 4,515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지구내에 하수도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미징수액 130만원과 2002년도 미징수액 90만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과태료 미징수액 220만원 중에서 징수독려를 해서 120만원을 징수 완료하고, 현재 10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독려반 편성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금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당초 지원 목적대로 공동이용토록계도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농기계 보관창고별로 공동이용 현황판을 제작, 농기계 보관창고 출입구에 부착하고, 농기계 보관 및 입·출고 등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기계 보관창고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연 2회이상 점검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자별 현황을 보면, 행불이 1명, 상환능력 부족이 5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47만2,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재산사항을 수시 추적하여 신규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유도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금년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6건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납부안내 등을 통하여 3건에 1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5만원을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다음 한수원의 5호기 상업가동에 따른 공유수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는 영광원전 5호기를 2002년 5월 21일부터 상업가동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위반으로 영광경찰서에 고발하여 광주지검 지방검찰청에 이첩되었으며, 2003년 1월경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여 미납된 과태료 479만원중 14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된 과태료 339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24번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 철저입니다.

과장님 일련번호 23번 연암리 아스콘공장 있죠?

예.

지금 현재 군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성 검토를 어디서 합니까?환경녹지과에서 하죠?

예.

구체적인 내면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표충류 서식지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관련 검토사항이 있죠?

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 ‘없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길 건너 불갑산 쪽에 그쪽 우측이나 좌측이나 똑같은 생태계 지역이에요.

우측에는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는?
거기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똑같이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층류 서식이 우측은 하고, 좌측은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따지면 과에서도 골치가 아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상당히 제가 애먹는 것 알고 계시죠?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인허가시에는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한다면 제가 적극 대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신중한 인허가에 대처를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계고 통보 내지는 장기체납자 급수중지를 11월 30일 안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장기체납자가 이제 나타난 사항이 아니죠?
지금 급수중지 들어간 가정은 몇가구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급수중지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급수중지는 안 했습니다.
이 업무를 읍면에서 보다가 지난 8월 27일자로 군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처리결과 후보계획을 구호로만 끝내지 말고, 조금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처리결과는 자동차 과징금 미징수액 7건에 대하여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자로 밤샘 주차위반 4건에 140만원, 교육 미이수 2건에 60만원, 개선명령 위반 1건 120만원 등 320만원이 해당됩니다만 이 7대를 등기압류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하여 완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별적인 관리를 하여 조속히 수령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철저입니다.
자동차 과징금 2001년분 2,227만8,000원과 2002년분 4,271만원, 합계 6,498만8,000원중 203만원은 8월말까지 징수하였고, 나머지 6,295만8,000원에 대하여 독려하였으나 미징수되어 9월 25일자로 과징금 미납차량 235대에 대하여 등기압류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하여 완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기공승락서 징구 철저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번, 의약품 수급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 이월된 의약품에 대하여 2002년 7월 22일자로 일반환자 진료약품을 보건지소로 전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의약품 구입시 사전 수급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도한 의약품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방역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서 방역 철저를 당부드리는 처리요구를 했는데, 지금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겠다라고 해놓고, 민간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용역업체를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여타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후보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외의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자율방역으로서 부락에다 긍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어차피 한 몸에 두 짐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개되게 되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직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라고 드리는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네번째, 건축물 설계시 자체설계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