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본인의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해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영광군 문화관광과장 김 대 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하여 보고하ㄴ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1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외 19건에 예산액 136억 6,014만 3천 원 중 111억 8,40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에는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외 13건에 예산액 83억 4,420 8천 원 중 28억 5,37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백수해안도로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외 2건에 19억 6,338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3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외 5건에 24억 737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사유 및 추진현황 등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외 12건의 사업에 13억 7,335만 9천 원을 이월하여 불갑사 대웅전 보수정비 사업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외 9건에 대해선 실시설계 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3억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술의 전당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비교답사 참석보상 등 6건에 1억 1,11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도서관 행사 강사수당 등 2건에 2,9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325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쪽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장 무대 조명기, 도서관 책소독기 등 4건에 대하여 4,353만 원을 집행하여 구입ㆍ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관련 상가분양 가능 여부 등 진정민원 2건은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 후 관련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내 차량진입 통제 단속 등 건의민원 8건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수은강항선생 기념사업회 등 12건에 대하여 11억 4,409만 원을 지급하여 그 중 9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미정산 사업 3건에 대하여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2020년도 행사보조사업은 영광불갑사 상사화 축제 추진위원회 등 10건에 대하여 1억 5,733만 원을 지급하였고 모두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2021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재)전라남도 문화재단 등 11건에 대하여 7억 9,002만 6천 원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2021년 행사보조사업은 영광향교 등 2건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여 1건을 정산하였고, 나머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야월교회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 외 12건에 51억 41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6건은 정산완료,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11번 20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축제 운영인력 역랑강화를 통한 법성포단오제 프로그램 다변화 등 축제 질 향상 방안 강구에 대하여 축제 전문 강사진 초청을 통한 축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세미나 취소로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취소하였던 세미나를 개최하여 군뿐만 아니라 읍·면 축제까지 운영인력 역랑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매간당고택 활용사업과 연흥사 연계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연흥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은 2020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연흥사 관람ㆍ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올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5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리실태 점검 및 관리계획은 작년 하반기 각 부서 공공조형물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3월 상반기 정기점검을 추진하였으며, 9월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체험 박물관 건립 건은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월부터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중 용역완료예정입니다.
19쪽, 상단 효동문화역사마을 안내 및 홍보 방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그램 진행하여 총 36회, 방문객 2,544명이 방문하였고,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사업은 군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21쪽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2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전라남도비로 여행사 홍보 마케팅 긴급지원사업으로 관내 16개소 여행사에 업체당 300만 원씩 홍보마케팅 제반비용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을전시관 지하1층 매점 외 3건에 대해 451만 7천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금년 3월 4일 개관한 영광작은영화관은 2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94㎡, 지상 1층 건물로 2개관 109석 규모로 매표소와 매점,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관기념 무료시사회 5월 가정의 달 군민초청시사회를 개최하여 1,500여 명이 관람하였고, 매주 최신·인기영화를 상영하여 군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유로운 문화혜택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방문자등록부 작성, 환기 등 기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1일 1회 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영화관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1번 2020년∼20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불갑면 금계리 일원 불갑저수지 내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전망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 55%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관광지 확장을 통하여 관광객 편의도모와 상사화축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상가부지조성, 휴양문화시설 등 기존 137,517㎡에서 98,063㎡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차장 및 도로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4일 미협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해안로드길, 교량, 목섬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목섬 개발을 위한 무인도서 이용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수변 탐방길 조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수변탐방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109석, 연면적 494.82㎡의 규모로 2020년 12월 건립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관광과 소관 1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31쪽, 2번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해서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광지 시설물 보수, 주변정리, 조경수 관리, 계절꽃 식재 등을 추진하고 관광지 화장실 22개소에 대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 상단 3번, 각종 축제추진 현황입니다.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코로나19로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용왕제 등 제전행사만 추진하였고, 제20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18일간 방역위주의 꽃 관람을 운영하여 120,82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33쪽, 4번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지상 2층 규모로 2009년에 개관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5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부분, 6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우리군은 군립도서관 1개소와 작은 도서관을 홍농읍, 법성면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600명, 2021년 상반기 8,6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군민의 정보, 교육,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독서생활증진 및 도서관 이용을 위해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7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쪽 2021년에는 영광 불갑사 관음전 건립 및 석축정비 등 3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교 만화루 단청정비 사업은 5월 3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8쪽, 8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전통문화 행사개최를 통한 고유의 문화유산 보전ㆍ계승 및 군민의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영광문화원 등 11개 단체에 6억 8,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쪽, 2021년 현재까지 누리보듬 등 6개 단체에 4억 75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9번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영광 예술의 전당은 코로나19 단계별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기획공연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대관공연과 CGV영화상영을 상영하였습니다.
상황 종료 시 정상적으로 공연과 대관이 가능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을 병행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17쪽, 과장님 지금 법성포단오제 축제를 못하고 있어서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법성포단오제에 관한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단오제 행사에 현재 그분들이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요.
단장하고 사무국장은 참여해서 역량교육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별도로 집합해서 세미나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이것을 하면 참여합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2년째 행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행사를 못하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돌변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 법성포단오제는 제전행사만 개최해서 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을 했고요.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인 행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대규모 가수초청은 지양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읍·면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과 축제추진위원들 한 번 만나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지 들어보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축소시키고 뜻깊은 그런 행사만 앞으로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축제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축제를 진행하자는 쪽과 축제를 축소하자는 쪽이 있는데 저희 군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읍·면 축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면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이면 도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제는 개최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읍·면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라 읍·면에서 있는 행사를 우리 군에서 주관하고 행사하는 행사도 많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행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아니면 1년에 2∼3개씩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런 부분을 함께 묶어서 해주라는 말이에요.
각 단체별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함께 묶어서 하고 축소시키자는 이 말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잡아줬어야 되지 않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여러 무분별한 축제는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데 지자체를 가보면 조그마한 축제를 조금씩 개최를 해서 큰 돈 안 들이고 개최를 해서 관심을 받은 사례들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신안 같은 데가 각 섬마다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꼭 축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지역을 알릴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혹시 같이 통폐합이 될 것이 있으면 그 축제 읍·면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법성이나 홍농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관장이라고 하시나요?
운영하시는 분이 관장이라고요?

예. 관장입니다.
도서관장...,

그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10시에 합니다.

오전 10시...,

저녁 10시...,

오후는...,

오후 10시에 퇴근합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1∼2명이 남아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하십니까?

어떤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적절하게 손님들하고 다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민원은 받지 못 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서관 지침을 받아서 방역상황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토요일에 전화 와서 1.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가 돼서 지금까지 6시까지 열람실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밤 10시까지 열람실 운영하라고 이렇게 맞춰서 옵니다.
그 상황에 진행을 하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장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하시는지 어쩌는지는 몰라요.
찾는 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너무 불친절하고 다툼거리가 생기고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찾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말썽 소지가 나서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서 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계약직이십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은 기간제가 근로하고 있고요.
홍농은 기간제가 근로하고 있고요.
법성은 무기계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해요.

홍농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불갑산은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을 거기에서도 같이 해줘야지 군비, 국비만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불갑사측에서도...,
지금 보니까 마라난타 보수공사도 다 우리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우리 군비만 부담해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라난타는 문화재가 아니고요.
관광지 시설입니다.
군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억이요?

그렇습니다.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독교순교지 문제 있나요?

설도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몇 분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결국 맥락은 비슷합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서로 반영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그쪽 분들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맞게 진행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왜 서로 의견충돌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의견충돌이 계속 발생된다면 회수해버려요.

이런 말은 여기에서 안 되지만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당사자들 만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페이지수가 없고 또 책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비, 용역비, 토지보상, 자부담, 보조 그리고 사업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부터 회계가 바뀌어서 4월 말로 기준을 마치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4월 말까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6월인데 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4월 중순쯤이라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라도 책자가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했다면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 진행이면 진행, 완료면 완료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왔을 텐데 사업기간은 이미 4월 말일로 종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거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명확히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박물관이 있죠?

예.

역사문화체험박물관인가요?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말씀하신가요?

예.

역사문화박물관입니다.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질문을 했는데 그게 군립박물관으로 그게 맞나요?

어차피 영광군 군립이기 때문에 그 말은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역사문화체험박물관에 따른 군정질문을 한 그 의원님하고 뜻을 소통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으로 건립을 하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물관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체험관이라든가 박물관을 빼고...,
박물관이 들어가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관으로 아니면 역사관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특정종교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체험활동시설로 해서 관광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국비가 없어서 체험 이런 것을 넣은 것이고요.
박물관은 정식으로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질문한 동료의원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기왕이면 국비를 내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그게 아닌데 답변은 군립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나주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그 의도는 나주박물관처럼 아니고 잊혀 가는 우리 한국 역사·문화·체험 그리고 사생활...,
50년대를 우리가 살아온 과정, 60년대를 살아온 과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체험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나주박물관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영광군의 역사 그리고 인물,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

그러니까 지금 질문요지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지금 누가 인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따로 있는데 왜 해석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냐는 말이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시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역사성이라든가 또 인물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증도 해야 하고 되겠죠.
허나,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역사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설명을 했듯이 잊혀져 가는 것들...,
지금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과거를 거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재현해서 잊혀져 가는 역사를 도시권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역사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역사문화체험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인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인지 알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년째예요?
한 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오래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했어요.
올해 몇 년인가요?

2021년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12년...,

12년째 아닙니까?
집행부도 대단해요.
이게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증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영광에서 한 번 그러면 진작부터 시작했으면 거기에 상주인원이 약 200여명이 상주를 하거든요.
거기에 각종 도시권에 있는 일반인들 그 땅을 한 100평 정도 다 분양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사 때마다 와서 최소한 10명은 올 것입니다.
와서 농약도 해야 하고 풀도 베어야 하고 씨도 뿌려야하고 그러면서 유인을 시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융문당·융무당은...,

원불교측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됐고요.
거기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적극성을 띄우셨나요?
군수님이 총부 한 번이라도 가셨나요?

그분들이 해주신다고 해서요.

군수님이 총부 한 번이라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저희들이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것도 몇 년째인가요?
군정질문...,

그것도 그것하고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역사문화체험박물관 건립하고...,

2009년도에 군정질문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화재...,
그보다 더 값진 문화재가 없어요.
그 역사성이 있잖아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무인들을 배출하고 또 과거시험을 치렀던 그런 공공건물...,
그보다 더 문화재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 빼앗긴 것을 어렵게 원불교에서 매입을 해서 그 존채를 이리 여기에 이전설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 계신가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조립하는...,

저는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세요?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모르신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이것을 다시 옮겨서 조립을 해서 정말로 옛것을 다시 온고지신을 해서 만들려면 오로지 그분만이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 계실 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집행부...,
2009년이면 지금까지 12년째...,
군수님한테 물어본 것은 군수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익산 총부에도 가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 어떤 그런 절실한 그런 현안사업이라고 가서 강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원불교총부 종무원장이신가 뵙고 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셨냐는 말이에요.
가셔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인구정책도 각 기관한테 가서 기관장 직접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 다이렉트 만들어서 아니면 그 기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검증이 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또 지켜볼게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절차만 남아있다고 한다고는 해줬습니다.

제 임기 때는 어려울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3월에 그분들이 오셔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융문당·융무당이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사유시설을 원불교에서 사용승낙서라든가 기부를 하면 되잖습니까?
문화재를 다시 역으로 문화재로 승화시켜주겠다고 그러면 원불교에서 마다 하겠나요?

그런데 원불교에도 문화재위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문화재가 들어서면...,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 교체하고 그거 도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저희들이 아니고요.
원불교측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불교측에서 교체하라고 해야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발의를 해야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했어요?

금년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이제서요?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 오셔서 해주기로 했는데 문화재...,

문화관광과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개발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과에서는 뭐해요?
항상 과장님은 총체적으로 문화관광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죠.

예. 그렇습니다.

뭐하고 다닙니까?
퇴근하고 뭐하고 다니세요?
연구개발은 안 하나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개발지역 가서 검토하고 또 어떤 그런 승화시켜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제안도 하는데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나요?

저희들 야간에도 벤치마킹을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벤치마킹 간 것 자료 있나요?
어디 다녀왔어요?

자료 있습니다.

가지고 와보세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기 전에 가져와요.
말로만 얼렁뚱땅 하지 말고요.
시간이 돼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작은영화관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것 같지만 사업비가 2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쪽을 보면 22억 몇 천이에요.
어떤 것이 맞나요?

전체 예산이 24억 세워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몇 쪽인가요?

2쪽 작은영화관 건립에 22억 3,500만 원이 집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왜 22억 4천만 원이죠?

예산은 24억을 세웠는데 22억...,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예산운영관리가 6,800만 원이 적자를 예상하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년이 흐르면 흑자로 돌아서더라고요.
보성을 보니까...,

예상을 할 때 가령 우리가 주에 몇 회 하고 관람객이 몇 % 차고 이 정도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상수준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인 수준하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의 평일에 사람이 아직은 안 오고요.
그렇지만 작은영화관을 하는데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영광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람들이 한 달에 오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오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후가 끝나면 그래도 영광은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7∼8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영화관이 생겨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광주 쪽으로 다녔었는데 가본지가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광주로 갈 수 있는 인원들이 관람객들이 영광에서 보게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최신영화를 해서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이 됐어요.
1천만 원, 100만 원,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해서 매점을 통제를 해서 사용을 못한 데가 있고요.
노을전시관은 통제는 안 했지만 노을전시관 안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못 오게 폐장을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국민여가캠핑장이 3,400만 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38쪽을 보면 수은강항선생 사업비 중에 드라마 제작지원이 그때 얼마였나요?

2억입니다.

드라마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작년에 상영을 했습니다.
60분을 해서 2회 상영했고요.

아, 상영했나요?

MBC에서 해서 상영했습니다.

그게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MBC하고 했습니다.

한 번 상영하면 그게 종료되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있나요?
2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보통 방역을 한 번 하고 우리 재방송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보면 문화원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효대회가 작년에는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못 했겠죠?

예.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떨 예상입니까?

올해도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어서 이것은 한 번 문화원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래요.
작년에 안 했으니까 19년도에 효대회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효대회를 전국효대회 굉장히 큰 것이에요.
아마 국내에서 효대회 중에서는 가장 상금도 많고 예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회만큼 어떤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게 효대회가 서예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서예협회 회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서예협회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원하고 이런 각 협회나 또는 문화예술인들 간의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차피 문화원이면 문화예술단체협회 그리고 예술인들 같이 어우러져 한 몸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단점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나요?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효대회를 개최하면 그전에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참여는 하셔야 하니까요.
서예협회에서도 참여를 하도록...,

그런 서로 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아직도 부족한지 과장님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문화원 쪽하고 문화예술인들하고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이나 또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 입니다.
2020년도 시설비는 총 69건에 예산액 224억 8,209만 7천 원 중 177억 5,676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7억 2,533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쪽에서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시설비는 57건으로 243억 4,114만 6천 원의 예산액 중 79억 635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4억 3,478만 7천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4쪽에서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12개 사업에 101억 8,439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3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46억 1,194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1개 사업 완료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등 8개 사업은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102억 2,923만 8천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총 27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ㆍ변경ㆍ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1∼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여 368만 6천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추진함에 따라 인건비 5,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1∼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여 615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8건, 예산액 16억 2,605만 원 중 15억 2,924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680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훈련축소 및 집합교육 등 미 실시로 인한 잔액발생과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인구 감소분과 미신청자분에 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1년도 보상비 지급내용으로는 14건에 예산액 15억 7,302만 9천 원 중 7억 159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억 7,143만 3천 원으로 하반기 중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 모범 운전자회 등 총 5개 단체에 3개 사업으로 2020년과 2021년도에 각각 1,5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6,368건에 대해 3억 9,573만 3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7,860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은 1억 1,712만 9천 원입니다.
2021년에는 2,826건에 대해 1억 6,420만 7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7,577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8,843만 2천 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용품, 화생방용 방독면, 열감지카메라, 장애인 콜택시 등 총 8종의 물품을 4억 949만 3천 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경상보조금입니다.
2020년도에는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관리 운영 등 10건에 대해 13억 2,587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고창분소 관리운영 등 7건에 대해 10억 4,484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사보조금 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영광공용버스터미널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으로 1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1번, 20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4월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 후 시범운영하여 7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변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백수읍ㆍ홍농읍ㆍ법성면의 주민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한 관리 방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의 의무이행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한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 현장점검 강화 및 의무사항 이행여부 지속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에 대한 방안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지원은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운영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등 수당문제는 법적근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으로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중에 있어 향후 법률이 제정되면 지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 방안은 앞서 답변 드린 어린이놀이공원 및 놀이터 안전한 관리 방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개인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예산 확보 후 보험료 중 개인부담분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하천 제방 보수 현황 및 지방하천 등 관내 하천 개축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46개소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불갑천과 죽동천은 개선복구사업으로 선정되어 불갑천은 지방하천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에서, 죽동천은 영광군에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재해복구사업 55개소 중 33개소는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22개소 사업에 대해선 우기철 이전에 복구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개소 및 소하천 정비사업 5건은 행정안전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하천정비를 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3억 8,100만 원이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3억 9,600만 원으로 2020년에는 39개 사업에 7억 9,250만 5천 원을, 2021년에는 17개 사업에 3억 3,619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폐석면 철거공사 추가 물량에 대한 입찰금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은 1심 및 항소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여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폐석면 철거공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비상대비훈련 유공분야에서 국무총리표창과 포상금 120만 원을 부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총 25건에 대하여 9,66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전남도에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용품을 요청하여 배부된 주민보호용품을 수거하여 1만 500세트 지원하였고, 전남도 예산지원으로 올해 2월 23일 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군 진입 주요도로 발열검사 추진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주말에 군으로 진입하는 주요도로 6개소에서 운전자 발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영광 출입의 관문인 영광공용버스터미널 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화물, 전세버스,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을 240명에게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영광군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5만 5,026명이 신청하여 개인당 10만 원씩 총 50억 5,2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19번, 모범사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번,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계획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0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5개 지구로 사업비는 1,213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7개소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번, 재난·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41개소, 자동우량관측시설 1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삼당2교 등 4개소로 삼당2교, 서편교, 장고교는 D등급, 주월교는 E등급 붕괴위험시설로서 주월교는 재가설공사 중입니다.
삼당2교, 서편교, 장고교는 예산 확보 후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4번,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총 13건에 37억 9,580만 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3건에 9억 8,480만 원, 기타사업은 10건에 28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사업자지원 군 위탁사업입니다.
총 23건에 9억 4,275만 원으로 그 중 시설비가 8건에 2억 6,690만 원, 기타사업은 15건에 6억 7,5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6번,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에는 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방사능 방재훈련 2회, 16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내 6,871명,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4만 5,677명으로 전체 인구수는 5만 2,5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94개, 주민보호용품세트 5만 9,933개, 갑상선방호약품 17만 9,68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입니다.
총 9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선측정장비 점검 4회, 이동형환경방사선 측정장비 2회, 총 6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26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등 총 6종 144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10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읍면지역대에 2,625개, 군청직장대에 788개, 총 3,413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에 버스 3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전년도 1월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일반인은 1천 원, 초중고생 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12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20년에 총 770대와 2021년에 총 804대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15번,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75개소에 7,54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16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6건 사업에 10억 3,538만 2천 원, 2021년도에는 5건에 1억 5,2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7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18번, 군민행복택시 운행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24개 마을에 3만 1,366명이 이용하였고, 1억 7,05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7,676명이 이용하여 4,48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19쪽이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내용에 따라 지금 현재 공직자들은 제외되나요?
공직자 자녀들...,

공직자 말씀하신가요?

예.

원전주변장학금...,

예.

원전주변장학금 공직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같은 군민으로 생각하고...,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자녀분이 대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제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냐는 말이죠.

공직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군민으로 생각하고 신청하면...,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제외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 중에서도...,

제외되지는 않고요.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었다고...,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때 제외된다.

예.

그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이 장학금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 군비인가요?

원전주변장학금 말씀하신가요?
우리 재원은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발생한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사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군비라고는...,
군에서 원전발지법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군비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반경 5km 발지법 그 5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사는 피해보상 이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지금 5km 반경 발지법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중복이 됐다고 해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군비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러지만 아니, 발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예산이기에 그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런 것이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혜택을 누려야지 우리 인구늘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럴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법에 어디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중복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발지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발지법도 없잖아요.
중복되면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검토해서...,
금년 8월에 신청하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그리고 9월초에 지급하죠?

예.

한 번 이 부분은 적용시켜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은 아니겠지만 발지법 5km 이내에 거주하는 분들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1쪽 하단부분에 지난해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우리 군에서 132억인가 피해신고를 했었죠?

예.

그래서 내시된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수혜복구사업...,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우리가 군 피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피해가 이렇게 있었다.
얼마 신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얼마가 내시가 됐냐는 말이죠.
132억을 신청해서...,

피해는 복구액이 132억 복구액이 됐고요.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해서 한 80억 가까이 피해액...,

86억인가...,

예. 복구액이 13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86억 그리고 132억 그러면 약 한 48억 정도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했나요?

그러니까 132억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우리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율이 일반재난지역은 한 50% 되는데 국비보조율이 한 80대 2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지난해 피해지역은 다 보수·수리 했습니까?

저희들이 소관별로 피해관리소관별로 국비가 내시돼서 공사 상반기 중에 거의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천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6월이니까 아마 한 달 작년에 7월에 발생했죠?
1차가 7월 12∼13일이었고, 7월 말에 또 폭우가 왔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사 중에 있는데 또 지난번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을 미리 예상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한 번 그것도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불갑천 있잖아요?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다녀가셨죠?

예.

아마 도지사님이 거기 현장을 보고 다음날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예.

그때 밑에서 원래는 거기까지 안 올라오고 밑에서 보고 가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장영진 의원하고 저하고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그 현장실태를 보고 참혹하게 생겼으니까 좀 반증도 된 것 같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이 불갑천 만큼은 불갑천이 소하천인가요?
지방하천인가요?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면 도 관리이죠?

예. 도 관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km수가 양쪽으로 몇 km인지 압니까?
염산 창우 앞에까지 불갑천에서 불갑저수지부터 시작하면 양쪽 길이로 따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양쪽으로 하면 한 거의 4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장마가 길어서 또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또 올해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영역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폭우 이후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하천기본계획수립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맞춰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불갑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부분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부터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간과했다가 또 작년처럼 붕괴되면 군서는 물론이고 백수 하사리까지 작년에 지산리까지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아까 보니까 향후계획을 보니까 불갑천이 8월경에 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8월에 장마철에 발주를 하면 되겠나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도에서 설계용역하고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은 동절기에 해서 사업시행하는 3월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무엇을 하고 이제 사업기간에 설계하고 뭐하고...,
아니, 8월에 장마 지고 뭐하면 못하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또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아서 또 돈이 내려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작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금 86억 내려온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불갑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나는 행정에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33쪽, 위치가 영광군 일원인데 부지확보를 했나요?

아직 부지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에서 몇 차까지 몇 차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현재 1차에서 3차까지 저희들이 후보지를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했는데 지금 3차까지...,

또 4차로 가야하죠?

지금 네 번째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가 그렇게 어려우면 당초 현 건물을 재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차가 어디였나요?

1차가 군서 만곡리에 있는 원안위방재센터 인근입니다.

거기는 한수원 건물이라고 했나요?

그 부지가 한수원하고 KINS에 50대 50으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그러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사용하는 데는...,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같이 동변상련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 사업하는 그 부서하고 우리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서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있으면 서로 어떤 비리도 양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 원전을 감시해야 될 기구가 예를 들어서 향후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수원에 나올 불안정한 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 예측이 된 사항에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수원 1·2호기가 폐로가 ‘24년부터 들어가죠?

예.

그러면 5·6호기가 20년 안에 끝나네요?

예.

저는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한 건물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집중감시하고 항상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회사 아니에요?
대상자한테 우리가 그 땅을 기부든 뭐든 받아서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봐요.
그리고 2안은 어디에 있나요?

2안은 스포티움 보조경기장 옆에...,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스포티움은 스포츠 관련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라든가 종목별 운동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운동시설에 맞지 않는 건물이 신축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허나, 그 부지가 스포츠 시설하고 거기 근접지인가요?
아니면 스포츠 시설에 해당되는 지역인가요?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지목상 체육시설용지는 아니고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체육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한 번 동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분과 상의를 해서 그게 체육시설이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다면 한 번 상의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군민택시 있죠?
61쪽...,

61쪽이요?

예.

군민택시가 천 원 버스 또 행복택시 이걸로 인해서 우리 택시업자들의 어떤 애로의 문제 또 생계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나요?
신안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인가 지원이 되고 있죠?

예.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군민행복택시나 천원택시 해서 택시업자들 계속 감차를 하고 있잖아요.
5개년 계획 있죠?

예.

그러면 계속 감차만 시키고 있는데 또 무엇입니까?
택시업자들도 어쭈고 보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감차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지원폭도 상당하더라고요.
택시업자에다가 택시차량에다가 기간이면 단오제행사 아니면 상사화축제 군홍보 이런 것도 택시차량에다가 부착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비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얼마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대한 홍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있잖아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해서 아마 설계용역이 늦어진 것 같고 소하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군에서...,

소하천은 지난해 우리가 피해본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소하천은 총 지난해 피해하천 55개소 중에 한 33개소를 완료하였고, 2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월 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레미콘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고 최근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급으로 돌린다든지 인근 군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 이내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원래 장마철이 6월에 시작이 되죠?

6월 중순이후에 시작이 되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 위험했던 곳은 어느 정도 공사가 됐습니까?

시급한 곳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근하고 레미콘 악재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과 또 군수님 같이 집행부 지난해 피해현장을 돌아보니까 아까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수초가 차있고 물 빠짐이 안 되게 있는 것 우선적으로 장마 지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공사가 늦어지면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는 이렇게 시작 못하는 것은 장마기간 안에 못합니다.
우선 장비가 들어가서 수초치고 하면 물 빠짐이 잘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돌아보셔서 소하천에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을 일제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기철 이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34쪽, 35쪽을 보면 지금 공영차고지 진입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중초 앞 대로 개설공사를 하죠?

예.

아세안농기계에서 중초 앞까지가 어디죠?
아세안농기계가 어디죠?
35쪽에...,

34쪽 말씀하십니까?

그냥 이것만 확인할게요.
외곽 쪽에서 진입로가 들어오죠?

예.

시내 쪽에서는 진입로가 없죠?

시내 쪽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 것이 아니라 시내 쪽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중초 뒤쪽 있잖습니까?
뒤쪽에서 구보다농기계까지 그렇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왜 하죠?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화물차고지로 진입로가 가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출입로를 구보다농기계 쪽으로 해서 주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진입로죠?

예.

시내 쪽에서는 없어야 한다니까요.
주출입로와 보조출입로 상관없이 시내에서 화물차가 차고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농기계하고 중앙초등학교하고 대로가 개설계획에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진출입로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이죠?

예.

확실히 없죠?

시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상에는 되어 있어요.
공사는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도시계획서상에서도 없어야 하고 아무튼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11개 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2개 과를 했는데 그래도 1개 과를 더 할까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설명만 해도 12시가 넘겠네요.
질의를 또 해야 하니까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후를 조금 당기시죠?

오후를 13시 30분에 할까요?

14시에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3시 30분으로 오후 속개를 하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많이 남았어요.
실과소장님들은 큰 타이틀만 해주시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시설사업은 대마산단 야구장 운영본부석 설치 공사 등 6건으로 예산액 9억 4,235만 1천 원 중에서 5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억 4,684만 1천 원입니다.
2쪽, 2021년도 시설사업은 대마산단 배수지 진입도로 및 광장 공사 등 총 5건으로 예산액은 35억 8,823만 6천 원 중 14억 40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억 8,782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현재 문화재 표본 조사 및 편입 토지 보상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3쪽,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6건으로 이중 1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5건은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및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마산단 다목적 실내연습장 건립사업 등 사고이월사업은 7건으로 4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 변경, 이체 집행 현황은 2020년도에는 없었으며, 5쪽, 2021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교육비를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7건에 대해 2억 3,02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등 2건에 4,98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수감기간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건,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대해 6,2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7쪽 7번, 물품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2건, 진정 2건 총 4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9번, 2020년도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2건에 892만 4천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17건에 1억 937만 6천 원, 2020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336만 1천 원을 지원하고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9쪽, 2021년도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13건에 4,224만 원, 2020 안마도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로 9억 3,700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1 배송서비스 인건비 191만 7천 원, 2021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10번, 2020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으로 211억 9,418만 1천 원 사업비 중에서 56억 9,825만 2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정산 현황은 10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1년도 민간 자본적 보조금은 투자유치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발급수수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으로 총 91억 6,699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3쪽 11번, 2019년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투자기업 사업이행 시 철저한 확인 및 불이행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입주기업에 공장운영실태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 불이행 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현재 광주전남연구원 자체과제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을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유치 전략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남군 레미콘 가격 담합에 따른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레미콘협회에 사례 안내 및 담합거래 금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필요시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조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격담합행위는 가격담합행위 지도단속업무는 국가 공정위 고유업무로 우리 지자체에서 역할이 제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분양 의향기업 투자진행 절차, 보조금 지급받은 기업 투자가능 여부 조사방안과 대마산단 미분양 부지 분양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진행 절차 및 투자 가능여부 판단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에 이미 답변을 드렸었고, 수도권 중심 기업으로 현지출장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2020년 이후 이상모빌리티, 한화모터스코리아 등 9개사에 48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지성철강, 광케이블 등 3개사와 약 800억 원 규모로 투자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 분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8월에 고형연료제품 사용불허가로 인해 행정심판이 도에 접수되었으나 12월 청구인 기각처리되어 금년 3월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우리 군에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몇몇 인허가 절차들이 남아있으며, 진행과정에서 우리 주민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배기기준치 강화 및 규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과 도시환경과 관련부서와 적극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광군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경영에 필요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경영안정자금, 이자 등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프로그램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사회 여건이나 기금 조성에 필요성 등을 반영, 재정운영 효율성을 검토하여 기금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2020년 1건으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아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심사예정으로 심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7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기금조성액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누계 619억 1,400만 원을 광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1,485만 3천 원을 사용, 응급복구공사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수감기간 중에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으로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90억 9,92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92억 5,800만 원입니다.
16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부지 근저당말소청구 소송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 건에 대해서 2심 일부패소 후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현재 기각된 상황으로 근저당권 말소건은 군이 승소하였고, 반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군이 일부 패소한 상황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0년 12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와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2건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포상금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영광사랑카드 10% 특별 인센티브 지급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번 모범사례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민주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에 2020년 영광읍과 군서면을 1차년도 사업 대상지로 공모에 참여해서 전국 128개소 중 14위로 선정되어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460개소 중 414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 90%입니다.
나머지 46개소는 한국에너지공단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 사업으로 백수, 홍농, 법성과 1차년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00개 목표 중 현재 434개소를 신청 받았으며, 6월 중 정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나머지 5개 면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효과로는 군민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 군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군정시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에 34억 원,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4억 원 등 2건의 사업에 19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율은 현재 78.6%입니다.
하지만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문중토지 재산다툼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어 발주를 유보한 상태로 문중에 원만하고 조속한 협의를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9쪽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1번, 투자협약체결 기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40건에 3,833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착공 등 2,43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가 완료된 13건의 사업 479억 원은 이미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번 투자유치 기업현황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대풍 EV자동차 등 6개 기업이 부지면적 63,336㎡ 19,159평에 256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수감 기간 중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6쪽 3번,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대상 전기요금 보조사업 추진으로 14개 기업, 1억 3,551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4번,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23개, 송림그린테크단지 25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33개 등 전체 81개 기업 729,351㎡, 220,620평이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7쪽부터 30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5번,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개 기업에 56,197㎡, 17,000평을 분양하였으며, 투자예상액은 359억 원으로 약 173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쪽 6번,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수감 대상기간 중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 76건, 규모 10,869㎾, 10.8㎿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기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7번,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총 132개 업체에서 516,409㎡ 약 156,213평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5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8번,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시책입니다.
분기별로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및 협약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기숙사 임차보증금, 기숙사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9번,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합동제도 단속실적입니다.
군에서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점검 및 물가 동향 조사를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근절,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쪽 10번,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입니다.
영광사랑카드를 포함해서 2020년 360억 5,900만 원, 2021년에는 4월 말 기준 209억 5,3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수당을 카드형 상품권을 통해 신속지급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매출분 카드수수료 0.5%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사랑카드 현장 발급 부스를 운영,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카드사용자가 ‘19년 대비 15,000명 가량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가맹점을 모집하고 부정구매,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더욱더 활발한 카드 사용에 앞장서 군민에게 더 가까운 영광사랑상품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11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등 5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터미널 주변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45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나요?

이 사업은 고창·부안 이쪽 일원에 진행되고 있었던 서남해 해상풍력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 사업 민관협의회 위원 관련해서 협의회를 두 세 차례 거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지선정위원회도 포함이 되나요?

그때 당시 입지선정은 아니었고 이미 입지는 우리 안마도 해상, 고창 인근 이렇게 국가에서 이미 2011년도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민관협의회하고 이것은 해상풍력이고 송전탑 관련 부분은 아니죠?

예.

송전탑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은 있죠?
송전탑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하고 변전소하고...,

예. 그 부분은 한전...,

거기에는 군이 관여를 했나요?

송전탑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공무원이 1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에서 관여하는지 물었거든요?

군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고 한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러면 공무원 1명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공문은 발송했나요?
안 했나요?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한전에서 요청이 와서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군에서 공문을 보냈죠?

예.

그 공문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정당한 행위였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지금 지난번에 군청에서 시위한 것 두 차례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원인행위를 어디에서 한지 아십니까?
군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지실 것입니까?
아니, 그러한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지역에 민원이 명확하게 불을 보듯 뻔히...,
밀항사태 알고 계시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 아니면 지역대표인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공기관에서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 번이라도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난번에 서해안환경 취소된 것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열병합 그것도 아직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각종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도 모르게...,
심지어는 엊그제 법성 모 지역민들이 축사허가를 이미 군에서 발급을 해서 지역이장을 비롯한 주민 어느 누구도 몰라요.
물론, 법에는 저촉이 안 됐겠지만 그래서 허가가 나왔겠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무분별한 행정의 근간에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서 그에 따른 후유증이라든가 민원이 계속되고 이렇게 지금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행정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일단은 이게 구도가 아까 전자에 말했던 대형사업들은 정부에서 허가를 득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행위를 비롯해서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한 허가 이외에 다른 것 없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의회에서 현지상황을...,
우리 김준성 군수님께서 옛날에 세종대왕실록에 나오는 문경이정이라고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고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모든 사업을 현장을 살피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주민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만 그러다 보니까 탁상공론에 이렇게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과 업자들 간에 싸움만 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4쪽, 제일 상단 부분에 지금 우리 영광군이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떠오른 것이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노와 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요?

노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가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원직복직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8시간 근무제, 토요격주 휴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운송단가인상이 있고 또 하나가...,

퇴직금...,

아니, 기름을 제공해주고 타이어 6짝을 해주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은 근무휴일로 지정해달라고하고 또 8시간 근무제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 두 가지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 돼요.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금년 1월부터 민노총에 가입해서 협상테이블에 민노총과 함께 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측에서는 우리 노측이 사업주과 사업주 간의 계약인데 운송업자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그런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민노총이 빠지고 개입을 안 하면 모든 협상에 개입하겠다.
이게 지금 서로 큰 의견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해서는 두 양자가 한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게재한 언론보도 성명서를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우리 지역이 높게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은 48만 원인데 인근 함평 같은 데 광주 같은 데 43만 원 그러니까 노측에서 얘기한 것은 너무 폭리를 취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과 영광군민들이 어떤 그런 손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이러한 6∼7가지 사항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
단계별로 인상도 해야 하고, 단계별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요구를 하면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립에 대립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사측에서 군민들만 가지고 상대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노총이 빠지면 한다.
그런데 민노총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요건이 있어요.
지난 CJ택배가 원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CJ죠?
그 CJ 중노위에서 인정한 부분이 노를 손을 들어줬어요.
원청과 하청 간에 그런 분배를 분명히 해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지역별로 대리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청과 계약관계가 아니다.
다만, 지역 간에 했던 부분이라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를 해서 고용노동부가 판별을 했어요.
그래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회사측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했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청취불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는 원천과 교섭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의 현재의 영광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미콘 시위관련 부분은 지금 노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기류가 CJ택배가 중노위에서 판결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택배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수고용노동자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 12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다음달부터 고용노동보험을 적용을 시켜준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 레미콘 업자 노측이 이런 법에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부당한 부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보험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그러면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어떤 그런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서로가 양자대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건설업자들도 조만간에 우리 군청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처럼 일을 하려고 장마 지기 전에 일을 하려고 행정에서도 조기발주로 인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일 좀 하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레미콘을 운송을 못하게 지금 막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경찰서까지 연행되고 결과적으로 1명만 남고 5명이 연행돼서 4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금 노측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화살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에서 과연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군이 관여를 해야 될 것인가...,
관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얼핏 들으니까 지자체 간에 협력관계가 있어서 군에서 레미콘사업이 차단될 경우 타 지자체에서 의뢰를 해서 레미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이 부분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까지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노사 간의 문제를 빨리 아까 6∼7가지 나온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노도 이해를 하고 사도 이해를 하고 해서 박장대소 손이 마주쳐야 그래도 손바닥에 소리가 나듯이 좀 더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그제 한 번 그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봤더니 그렇게 아수라장이 돼서 그냥 나왔는데 아마 위원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허나 여러 채널로 해서 관이 아닌 민과 민이 서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24쪽, 25쪽...,
그리고 13쪽 11항을 참고해보시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투자기업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23쪽, 24쪽, 25쪽을 갔을 때 총 40개 회사네요?

예.

지금 3년간 기업유치를 했던 회사가...,
그중 추진 중이 8건이고, 건축허가 중이 4건이고, 그다음에 보류가 3건, 미계약이 1건, 계약해지가 7건, 경매가 2건, 포기가 2건, 가동중은 13건이네요?
그러면 지금 3년 이내에 투자유치로 해서 가동 중에 있는 회사가 13개라는 말인가요?
그전부터 있는 것이...,
그러면 13개 플러스 그전에 3년 이내 우리가 대마산단을 2009년에 조성을 해서 2010년부터 가동해서 총 가동업체가...,

전체가동은 33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3년 동안에 13군데...,

그러면 기존에 2018년 이전에 20군데가 가동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1년에 가동시작 했죠?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조성 시작해서 2015년이었나요?

2013...,

2012년이 아닌가요?
2013년 5월부터 해서 8년 동안 지금 총 33개 회사...,

가동 중인 것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13개 외에 추진 중 빼놓고 그러면 추진 중이 8개니까 21개 빼놓고 지금 계약해지라든가 보류라든가 포기라든가...,
보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보류도 불투명합니다.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에 약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21건 외에는 나머지 19건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진행 중이죠?

예. 건축허가 난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까지 포함하면 25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5건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MOU 체결할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MOU 체결만 했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를...,

그러면 당초 사업을 진행하다가 했다면 우리가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은 안 나갔죠?
나갔나요?

안 나간 것도 있고 주고 회수한 것도 있고...,

회수했어요?

예.

회수 안 한 것도 있나요?

일부는 다 회수하고 소송 진행 중인 것만 회수가 안 됐습니다.

소송이 몇 건인가요?

소송이...,

아까 소송이 1건밖에 없던데 보니까...,

지금 알파크레인이라고...,

그러면 알파크레인이 ○○은행에서 투자금을 이렇게 대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SP설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관계는...,

그러면 우리가 왜 ○○은행에다가 소송을...,

원칙상으로 우리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1번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저희가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은행측한테도 일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에서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보였다고 해서 일부를 국민은행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때 예비비로 쓴 것이 5억 4,400만 원 썼습니다.
그때 원금이 5억 2천만 원이고, 이자가 2,500만 원입니다.
40% 그 손해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가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를 받고 얼마 손해를 본 것이에요?

그 회사가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25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그중에서 4억 300만 원을 회수를 하고요.
21억을 회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아직은 회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5천평입니다.
땅값만 해서 약 20억 가까이가 되는데요.
지금 땅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1억을 못 받았는데 장기소 위원님 이것만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21억을 못 받았는데 일부 승소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 몇 %예요?

승소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소부분은 저희가 근저당권 국민은행이 알파코리아에 근저당권 1순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것을 말소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그 근정당권을 말소...,

결론만 합시다.
땅값이 2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돈 21억 아직 못 건졌는데 얼마나 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세금 부분, 압류된 것...,
세금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1순위가 될 것으로...,

결론을 말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그런 예상도 안 했어요?
하여튼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니요.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구하고 국민보험공단 북인천세무서 우리 영광군에 1억 7천만 원 해서 4억 정도가 세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땅값이 39만 5천 원씩이니까 5천평이기 때문에 땅값만 해도 19억 7,500만 원인데요.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땅을 보유한다든가 해서...,

그러면 그 땅은 100% 우리 것이라는 말이죠?
나중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가져갈 것은 없고요?
세금 빼놓고는?

예. 없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했고요.

세금하고 4억 빼놓고 한 15억은 우리가 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땅을 일단 가질 수가 있으니까...,

15억...,

예. 한 가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압류를 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는데 가압류 부분도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이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알파크레인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그래서 2건인가요?

저희가 소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국민은행측에서 반소를 제기했어요.
우리 군도 잘못이 일부에 인정된다고 그래서 2건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아, 반소를 했다.
그래서 영광군에다가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했다는 말인가요?

일부를 영광군도 책임이 있다.

영광군도...,
그러면 그것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그 부분이 결과가 나와서 저번에 예비비로 공탁을 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을...,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법원 상고로 올렸는데 기각 됐습니다.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작년 9월에?

예. 작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 개성이 다르고 여건,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투자금액에 따른 실수도 있고 다만, 이것을 우리 군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 MOU 체결을 가지고 투자자를 또 모집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겠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철저한 안전장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부지라도 잡아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군이 막대한 손해가 밀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장치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 물가안정위원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물가안정심의를 하는...,

공공요금 쪽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심의를 요구해서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역할이 물가조정의 역할은 없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일반 물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관련돼서 담합 관계도...,

레미콘 관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율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 있지만 공공요금이 아니고는...,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군에서는 뭐하고 있냐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레미콘뿐만 아니라 다른 기름이라든지...,

예. 모든 것이 영광이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물가위원회는 공공요금만 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보면 14쪽 아까 말 나왔지만 해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벌써 우리가 이것을 예상했었다는 말이에요.
답변요지도 있고 레미콘협회 해남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으니까 우리 군도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이런 것이 없어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일장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일장 부분도 작년에 거론된 부분 있었죠?
7쪽을 보면 오일장 일시휴장 요청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는 것 같아요.
휴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휴장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나요?

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난 것 말고 앞전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자인가 하루를 쉬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시장에서 두 파가 나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모든 것을 행정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양측에서 기자들 동원해서 왜 서로 자기들 안 따라주냐, 서로 회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래서 5월 16일에 첫 번째 저희가 일시휴장을 했을 때 서로 내분이 있다 보니까 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때 방역 안 하려면 휴장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의 회장하고 협의해서 휴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불을 질렀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휴장을 했냐, 한쪽에서는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김준성 군수님이 시켰냐, 강종만 전 군수님이 시켰냐...,
그렇게 양쪽이 갈라졌습니다.
최근에 어제 6월 1일 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인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요일 함평에서 확진자가 다수가 발생했고 우리 영광군도 3명이 발생이 되었다.
오일장은 함평에서 1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장을 보고 다녀온 사람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광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만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저희들이 발열체크 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영광에서 3명이 발생해서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6월 1일 장은 하루 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안 나오고, 한쪽에서는 30명 정도가 나와서 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을 불을 지펴서 우리 행정에 양쪽에 서로 말이 맞다고...,
자기들 내부의 관계를 기자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일관성이라든지 또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왜 오일장만 막나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또는 너무 갑작스러운 물론,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뒷말이 나올만한 행정은 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이런 뒷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한 그런 행정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원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농정과 소관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2건 7억 1,800만 원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군남면 포천리에 신활력거점센터를 조성하여 우리 군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영광찰보리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벤치마킹과 신활력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2020년도 예산의 명시이월은 1건 1억 2,20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출산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1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다번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7건 2억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식품 제조가공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계약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 보상금은 농어민 공익수당, 소득보전 직불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등 21건에 40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44억 7,500만 원을 포함 5건에 4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번,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직원채용은 없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7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민간 경상 보조금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엽연초 4종 복합비료를 지원하는 등 총 19개 사업, 91건, 4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38억 8,400만 원은 정산완료하였고, 잔액 1억 8,300만 원은 2021년 1회 추경에 국도비 반납금을 편성하여 반납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7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은 맥류산업 활성화 사업 등 26개 사업에 2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쪽부터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21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등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41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11번 20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미처리분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5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48회 1차 정례회 시 최은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묘량면에 소재한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 6천만 원을 지원받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 2억 원을 지원받는 호남권 유일의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농업 추진 선진 지자체로서 신규단체를 지속 발굴하고 현재 묘량면에 한정된 사회적농업을 영광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2차 정례회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재해 피해 소규모 농업인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로 2020년도 이상저온, 집중호우, 태풍에 대하여 4,371농가에 49억 원을 복구비로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63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보험료를 4,337농가에 12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도비 매칭 30억 원에 군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5,234농가에 40억 원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군의 경우 군비로 10%를 추가 지원하여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이 3년 연속 가입률 도내 1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인 대파 품목 확대를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올해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군 전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밭농업 농작물 대행 활성화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로 우리군에서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콩 자동화로 추진 중이며,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확대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13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가번,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102억 6,800만 원으로 조성한 후 지금까지 50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9,900만 원의 이자수입 발생, 2020년도 군비 3억 원을 전입하여 83억 4,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올해 4월 28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나번, 2020년도에 2019년산 태풍피해벼 유통 대책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도에는 2016년 태풍차바 피해벼 수급안정을 위해 지출한 기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전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48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원고는 묘량면 소재 이현동, 피고 영광군수로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0구합14816, 광주지방법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소송은 원고의 농업소득보전 부당수령에 대한 피고의 부당수령 환수통지 및 직불금 3년 등록제한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측의 행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소송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금액을 경작하지 않은 면적만 부과토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6월 중으로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 정정 조치하여 세입처리 하겠습니다.
자세한 금액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주관한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광찰보리6차산업 활성화로 전국 지자체 중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2019년 대상에 이어 2020년에는 최우수상으로 2년 연속 전라남도 농업행정 최고 시군에 선정되어 우리군 농업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도 농업분야 최대 행사인 제26회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군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시상 시 3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45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연이은 농업재해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에서 전남도에 설 명절 전 지급을 건의하여 지침 개정 후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명절 전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방문객이 줄어 매출이 감소한 농어촌민박사업장 76개소에 대해 정부3차 긴급민생지원금으로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4차 재난지원금 중 농업분야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2,229농가에 30만 원씩 5월까지 지급하였고, 화훼, 학교급식,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8월까지 신청 받아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묘량면에 소재한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지역 고령농업인, 예비 귀농ㆍ귀촌인 및 학생과 함께 농특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을 제공하며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4년째 추진 중으로 옹스 악, 농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 1천여 명의 교육생과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 중입니다.
앞으로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현재는 묘량면에 치중된 사회적농업을 영광군 전체로 확산시키며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1번 2020년부터 20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2019년에 공모하여 선정된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찰보리 지구조성사업,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기반과 모싯잎송편, 굴비 등 기존 먹거리산업에 더하여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청년 창업공간 및 체험장 등 찰보리산업거점센터를 군남면에 조성하여 불갑산,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와 연결되는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외지 방문객 증가와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군 미래 전략 먹거리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8건, 7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5억 8,200만 원의 융자를 실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5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2021년에는 26건, 2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5월 현재 10건 5억 8,300만 원의 융자를 실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6건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되어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2번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무농약 1,112.6ha, 유기농 1,228ha로 총 2,340.6ha를 친환경 인증 받았습니다.
친환경단지조성, 유기농자재 지원 등 유기농중심의 친환경 시책을 추진하여 영광군 친환경농업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유기농 인증면적이 무농약 인증면적을 앞섰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농 중심의 다양한 품목확대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1명의 여성농업인이 본 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1명의 여성농업인이 대상자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4번 민박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범기간 동안 신규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수는 5개소로 현재 모두 영업 중입니다.
다음은 5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가번,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올해 백수노을마을이 신규 지정되어 현재 8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번,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은 수범기간 중 8개 마을에 32,628명이 방문하여 숙식, 특산물, 체험 등에 2억 1,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방문객이 23% 줄었습니다.
다번, 기타 지원현황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 지원과 체험 등 4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6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총 2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명령 13건, 원상회복 명령 후 고발 1건, 안전조치 이행 7건을 통보하였고, 5건은 원상회복 명령 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1건은 고발 조치 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8건은 기한이 미도래하여 현재 원상회복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9쪽부터 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7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가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보조율이 90%로 가입률 3년 연속 전남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추후 전체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홍보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9쪽을 보실까요?
9쪽에 세 번째 덕호리부터요.
지금 60여개 마을에다가 공동급식을 했네요?

예.

일괄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네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218만 원씩...,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거의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1개소당...,

공동급식을 어떻게 했나요?
지금 농번기가 아니잖아요.
언제 실시했나요?

작년 농번기에 반찬배달사업 또 자체급식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2월에 했나요?

예.

작년에 농번기에 했다면 몇 월인가요?

4월부터 보통 11월까지 합니다.
그 기간 중에 25일간만 마을에서...,

그런데 11월까지 했으면 정산을 왜 빨리하지 않고 2월에 했나요?
정산을...,

전체적으로 정산은 연도 말 이후 2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산지침에 따라서 한꺼번에 같이 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2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말이에요.
작년에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했다면 정산을 작년 말에 정산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급식을 어떤 식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급식을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군에서 해서 갖다 드렸는지...,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로 급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과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식빵종류 아니면 주식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급식을 했는지 알아요?

작년에는 우선 마을에서 취사 못하게 하기 전까지는 자체공동급식 일부는 했고, 일부는 대부분이 반찬배달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반찬배달만 했어요?

예. 반찬배달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락통에다가 반찬만...,

예.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 그런 식인가요?

예. 유사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 게재되기 전에 이미 농정과에서 실시를 했었구나...,

마을에서 이렇게 연초에 공문이 나가면 마을에서 신청을 업체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찬사업을 하는데 이게 21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을당 몇 개이고 그리고 반찬 개수당 얼마의 그 정산자료가 있나요?

예. 작년에 54개 마을에 했습니다.

54개 마을...,
그 정산자료가 있나요?

정산서를 나중에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정산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니까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는데...,
일단 54개소에다 반찬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시간도 그러니까 일단은 정산자료현황을 파악해서 전체 일괄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해야 하는데 농정과 보고는...,
일단은 다른 것은 놔두고요.
우리 정부에서 최근 5년 안 되죠?
정부에서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른 타작물을 권장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2년도 못 가서 2년 지나고 나서 친환경 어떤 그런 관련에 따른 예산이 축소 및 희석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들한테 그렇게 친환경을 하라고 해놓고 예산을 오히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감시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대부분 정리추경까지 해서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관련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면적도 축소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축산면적...,
인증비는 감 시켰죠?

감시킨 것이 아니라 인증을 갖다가 필지별로 쪼개기를 해서 인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필지별로 묶으라고...,

인증비가 당초에 90%까지 지원을 하다가 지금 70%로 감 안 시켰나요?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전라남도가 인증비가 비싸게 또 인증회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부터 단가를 줄였습니다.

지금 56쪽 상단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배 농가 같은 경우는 1,905ha인가요?
친환경인증...,

예.

아까 무농약에서 유기농이 아까 앞섰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들 생산된 것들이 지금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부는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일부는 농협에서 갖고 오기만 하면 받아준다고...,

지금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물론, 가격이 하락됐는데 작년에 얼마였죠?
6만 7천 원이었나요?

당초 6만 5천 원 정도 했다가 7만 1천 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7만 1천 원으로 작년에 했나요?

예.

일반쌀 갖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7만 1천 원이 일반쌀이고,...,
친환경쌀은요?

친환경쌀은 별도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얼마나 수매과정에서 이루어졌냐는 말이죠.
똑같이 했나요?
농협에서...,

보통 대부분 농협에서 계약재배가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일반나락하고 같이 취급을 해버리고 계약재배가 된 농가들은 정해진 단가대로...,

그것이 문제를 말이죠.
일반쌀은 농약을 살포해서 쉽게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친환경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논두렁 풀 같은 것도 다 자체적으로 낫으로 베든가 예초기로 베든가 친환경 농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농협에서 친환경 얼마 지원해줍니까?
그것도 감 됐죠?
그것도 유통축산인가요?
농협에다가 친환경 업자들한테 친환경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그것도 작년까지 재작년까지인가 5억인가 했는데 그것도 3억으로 감 됐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러면 친환경도 하지 마라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5만 4천 명 중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는 관점은 5%밖에 안 돼요.
5%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면 얼마죠?
오왕희 팀장님 5%면 얼마인가요?
200만인가요?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250만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250만 중에 거의 한 75%가 호남사람이 되겠죠?
김제평야를 비롯해서 전남·전북...,
그러면 250만 중에서 호남이 75% 차지하면 나머지 25%가 경기, 충청, 경상도 일부 식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호남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호남인들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놓고 농민들 상대로 와서 연설할 때는 농업이 살아야 한다.
농업이 생명산업이다.
농업이 6차산업이다.
이렇게 사탕발림식으로 부풀림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행정도 거기에 편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서 농식품부를 찾아가든 해서 왜 유통과장님도 잘 들어요.
기술센터소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우리의 농업의 현실 그러니까 미래대책, 농업·농촌에 대한 발전연구 이 부분으로 해서 미래농업 정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의 춥고 배고픈 시기를 생명산업으로 여겨왔던 것을 중하게 여기고 펼쳐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9쪽을 한 번 보면요.
간단하게 할게요.
농지전용을 한 곳이 원상복귀명령을 내렸는데 1년 넘게 원상복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주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정 안 한 사람들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검찰이 지휘를 받아서 사건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1년 3월에 한 것은 고발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5월부터 쭉 해서 안 한 곳이 아직 전혀 조치를 안 취한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인가요?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우리 군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가입비율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몇 % 정도 가입했다.
그런 것은 안 나오나요?

벼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가입을 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 전에는 가입을 안 하고 고추나 양파들도 다 거의 가입하고 있습니다.

100%요?

100%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 자부담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대부분 벼가 99% 가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작목들도 저희들이 계속 보험을 가입하고 특히, 과수 같은 부분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금액도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잘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벼가 99%라니 다행입니다.
다른 품목들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원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급식 생산 농산물 일자리 지원 등 2건 사업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공공급식 생산 농산물 일자리 지원 사업은 식재료 공급현황을 ‘19년 4월에 맺어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20년에 사업완료하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11개소 중 9개소, 5,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2개소는 사업결정지연으로 2021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주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이월하여 9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직매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20년 서울시 공공급식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가축백신지원사업의 재료비 잔액 5,750만 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시술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특산물 판매 및 판촉활동 참가업체 보상 등 23개 사업에 17억 7,090만 원 중 1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GAP 인증신청 수수료지원 등 5개 사업에 7,300만 원 중 2,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농약관리법 위반 등 5건에 과태료 36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태흥종축 악취 등 관련 복합민원으로 종합민원실 등 7개 관련부서의 답변서를 취합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6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20년도에 영광쌀 택배비 지원 등 103건에 4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단은 6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행사보조는 친환경쌀 공급학교에 모내기 체험행사로 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10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유통회사 저온창고 시설개보수 지원 등 24개 사업에 68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단은 12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11번, 2019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적극 대책 마련으로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021년 역점시책으로 양돈 밀집단지인 영민농원의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국비가 반영된 2억 8,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14번, 15번, 기금관리 현황 및 각종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2014년 종란폐기 보상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2억 5,1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2018년 염소 FTA 보조금 환수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건으로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18번, 상금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는 2020년 전라남도 축산 시책 종합평가 대상 등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9쪽, 20번, 모범사례는 우리 군이 2014년 이후 7년 연속 고병원성AI 청정지역을 유지한 내용이며, AI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출입차량 AI 차단 철통방역 등 각종 방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 2020년부터 20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31쪽, 1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183건에 1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단은 31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나항,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 대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번, GAP 추진현황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영광농협가공사업소 등 7개소입니다.
우수농산물 GAP 인증농가 현황은 서한순 농가 등 48건에 인증면적은 1,070ha입니다.
명단은 37쪽부터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1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59개교, 5,838명을 대상으로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나항,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5월 이전에 집행하여 생략하였고, 2021년에는 24개교 3,376명을 대상으로 7억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유통회사 운영현황은 2020년 매출액은 74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5번,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은 74건 334만 1천 두입니다.
명단은 44쪽부터 48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48쪽, HACCP 인증현황은 현재 65건이며 목록은 51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52쪽,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2건입니다.
6번, 가축사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7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128농가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108농가 완료하였고, 추진중 8농가, 폐업완료 11농가로 진행률은 92%입니다.
대상농가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8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은 2,599ha에 4만 9,70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판매액은 1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9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봄철에는 소, 돼지, 가금 등 전염병 백신을, 가을철에는 돼지전염병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10번,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방역 및 예찰 추진체계 구축, 철저한 예방으로 구제역ㆍAIㆍ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11번,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경기도 인근에 부지물색을 위해서 4회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용인시 등 물류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지속적인 부지 물색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12번, 통합 RPC 운영현황입니다.
영광농협 등 4개 농협이 82억 9천만 원을 출자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하였으며, 2020년 연간 매출액은 52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60쪽, 13번,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등 3개소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사용현황은 63건의 행사에 샘플쌀 12,750포 2,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 때문에 홍농 태흥축산에 대해서 처리 잘 하셨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은 현대화 축산으로 진행 중인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고칠 것입니까?

지금 태흥종축 민원 관련해서는 지금 악취개선 및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현대화시설로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축사설계를 하고 그리고 2021년도 4월에 건축 인허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오래된 축사잖아요.
40년이 넘은 축사일 것이에요.
돼지돈사예요.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무허가축사가 많은 곳이죠.
우리가 지원해준 그 정화조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대화축사가 되면 지금 현재 정화조 탱크가 있는 그쪽이 아마 거리상 안 맞을 거예요.
물론, 적법화 시설로 한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 서해안 쪽에 어쨌든 거기에서 바로 빠져 나가면 백수 앞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굴이 거의 다 굴과 조개가 폐사되는 곳입니다.
워낙 약을 독하게 써서 빨갛게 땅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계속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워낙 그 사주들은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먹여들지 않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차와 소형저장고 나중에 따로 검토해서 보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소형저장고가 많이 지원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생산하고 있는 과수나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

이 사항은 군에서 직접 대상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서 읍·면 산업계에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하고 있는가...,
주로 농민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해야 하는가...,
또 농민이어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워낙 주위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

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현재는 더 오버돼서 128%가 현재 추진이 됐는데 농민들은 계속 이걸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보고...,

지게차 공급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보면 농민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40kg 마대 이렇게 하는 농가들은 판매장 가면 거의 없어요.
거의 지게차를 하는데 이렇게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 지게차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정확히 어떤 친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가 지원이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관내에 농산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갔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먹는 것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7쪽을 보면 소송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패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AI 관련해서 오리알종란폐기보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것은 종란이 아니고 신란인데 보상을 받았다고 부정행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9년도에 형사재판을 했는데 일부유죄, 일부무죄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일부는 종란이고, 일부는 신란이고 이렇게 해서 종란에 해당되는 2억 5,100만 원을 다시 주게 됐습니다.

3억을 했다가...,

3억 6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을 반환 다시 해줬고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막 진행을 시켰나요?

그때 당시에는 종란으로 신고를 전부 해서 그렇게...,

여기 보면 거의 3억에서 2억 5천만 원 내줬으면...,

5,500만 원은 신란이라서 안 내줬고 2억 5,100만 원은...,

그렇게 군이 신란인지 종란인지 구별을 못하고 부과를 했냐는 말이에요.
종란이 훨씬 더 많았네요?

예. 종란이 많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신란을 종란이라고 속여서 부정행위를 해서 돈을 받아갔다고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을 해보니까 종란이 훨씬 많았고, 신란은 일부 5,500만 원 정도 있어서 5,5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환금을 정확하게 우리가 청구했으면 패소 소송까지 안 갔을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반환금을 청구해버리니까 법에 가서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일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가령 반환금을 줬는데 소송해서 우리가 신란이 한 80%이고, 종란이 20%였다고 해서 20% 정도 반환 했다고 이정도면 괜찮은데 이것은 거꾸로 잖아요.
한 20%는 신란이고, 80%가 종란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신란이라고 해서 소송을 했다.
그래서 80%가 졌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한 번 지적해보고 싶고요.
52쪽을 보면 닭 가축사육 현황에서 닭이 묘량만 102호수예요.
특별히 묘량이 적은 곳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소규모로 키우는 닭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3천수 이상 농가는 닭이 60농가밖에...,

그래서 나는 숫자가 잘못 됐나 해서요.

소규모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덕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가 빡빡하게 하루를 잡았는데 추가로 더 잡을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죠.
현장감사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가을철 조림사업 등 55개 사업에 총 73억 7,360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등 41개 사업에 총 21억 9,568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9,713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산림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29억 4,739만 5천 원을 이월하여 1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 등 19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은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8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3번, 예산과목별 전용ㆍ변경ㆍ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정책숲가꾸기 및 지진해일대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4,295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 했습니다.
10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1쪽에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산불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을 적용해서 5건에 142만 5천 원을 부과했으며, 전액 징수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에 인화물질 제거 및 산불예방을 위해 목재파쇄기 등 16대에 1억 827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에도 인화물질 제거 및 산불예방을 위해 목재파쇄기 등 12대에 3,472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민원은 2020년도에 불법 산지 전용 1건과 2021년도에 가로수 그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3건으로 총 4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2020년도에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 등 104건에 7억 6,044만 3천 원을 집행 정산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13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사업 등 11건에 7,630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11번, 2019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분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기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에 관한 질문 처리 결과입니다.
인의산 등산로 및 봉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영광군 군목 참식나무 식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 처리 결과로 참식나무는 난대수종에 해당하여 추위에 약하고 1년에 직경 3mm가 자라 조경수로 선호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2019년도에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참식나무 21본을 군 청사 주변에 식재하여 관찰한 결과 현재까지 9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광장 관리 운용방안에 관한 질문 처리 결과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건의한 학생들의 등하교길 동선 유도시설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우도농악전수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2022년 5월에 완료하면 만남의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등하교길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신속히 정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영광실내승마장 신축공사 등 2건으로 총사업비 125억 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아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과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골재, 토석허가 변경 취소 청구건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를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염산면 상계리에 있는 토석채취장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전 대표자자 아닌 제 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와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자료작성 당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임업인바우처로 개인당 30만 원씩 소규모임업인 3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22쪽입니다.
20번, 저희 과 모범사례는 대마 안골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 조림 등은 저희 과 4개 팀의 업무입니다.
4개 팀이 각각의 업무를 대마 안골에 실시하는 협업으로 대마 남산 안골계곡과 주변 숲을 잘 정비해서 여름철 피서지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3쪽, 2020년부터 20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억 원을 투입해 백수우체국 옆 주차장을 조성하고, 구수산 일원을 종주하는 등산로 14km를 정비했으며, 전망대 3곳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잔여 구간 정비와 19m의 높이의 고층전망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백수 해수온천탕 지금은 글로리 비치인 건물 뒷산에 숲속 둘레길을 만들어 기존 해안관광에 산속을 걸으며 힐링 하는 산림치유 콘텐츠를 더하겠습니다.
24쪽, 영광 실내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영광 승마장 부지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눈과 비 등 기상에 관계없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실내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 중 금년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미확보 예산 18억 원은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군수님 결재와 의회보고 후 33억 원으로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2일에 군수님께서 군비를 아끼고자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금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실내승마장 건축비 18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인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 일환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1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이모빌리티 임도에서의 전기 코카트 체험 등 주변 레저시설과 융합하여 차별화한 산림휴양 레포츠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26쪽,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55억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광장 및 주차장 설치, 차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자연 친화형 숲길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했으며, 현재 성산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26필지는 협의취득 및 기공승낙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수용재결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및 화장실은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 산림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24ha 등 조림사업 4건, 78ha에 8억 1,463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번,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5건, 1,264ha에 17억 654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입니다.
3번,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묘량 월암 간선임도 등 9개소에 19억 867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1억 7,426만 5천 원을 투입해서 영광읍 학정리 등 11개리에 108ha 일원에 발생한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9쪽, 5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꽃박스에 봄꽃 91,000본을 심었습니다.
6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불갑면 방마리 강봉성님이 기증한 보리수는 장암산 산림욕장에, 염산면 상계리 박준필님이 기증한 느티나무는 우산공원과 장암산에 식재하고, 소나무는 에콜리안 골프장에 식재했습니다.
7번, 도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 45만 2,844평방미터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 8번,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공원은 영광읍 대신지구 소공원 등 10개소이며, 가로화단은 스포티움 진입로 가로화단 등 29개소입니다.
총 39개소, 8만 7,586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30쪽부터 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9번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진화 차량 14대, 휴대용 무전기 61대 등 총 1,42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쪽, 10번,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은 해당 없으며, 2020년 백수읍 약수리 산3-1번지에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0.3ha를 태웠고, 2021년 군남면 대덕리 132-2번지 등 2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0.03ha를 태웠습니다.
11번,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대마면 원흥리 산 29-4번지 등 7건, 3만 3,259평방미터는 산지복구 완료했습니다.
34쪽입니다.
2020년에는 군서면 마읍리 6-16번지 등 7건 21,703평방미터 중 4건 10,215평방미터는 복구완료를 했고, 1건 9,985평방미터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2건 1,593평방미터는 복구토록 지시했습니다.
2021년에는 백수읍 죽사리 산10-8번지 등 2건, 2,919평방미터에 대해 산지복구토록 지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인의산과 봉대산 등산로를 완료했다고 하셨죠?

예.

제가 인의산에 한 번 가봤어요.
돌아보니까 과장님이 언제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의산은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데 그런 부분이 매트를 더 깔아야 하지 않을까...,
조금 미흡한 데가 많더라고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쭉 깔려 있는 군데군데 좋아서 좀 그러는데 가다 보면 신발이 미끄러울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있길래 돌아봤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처리할 것이 산림공원과는 모르겠어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이라든지 논, 들에 나가면 소로로 해서 가는 길들이 있어요.
차도 다니고 아,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그런데 그런 길에 나무들이 가지들이 많이 뻗쳐서 차가 다닐 때 많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민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도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요.
이런 민원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저희들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벚나무 불갑사 가는 길 이쪽에 생활체육공원 앞에 또 백수해안도로 쪽...,

큰길 쪽이 아니고 큰길에서 소로로 들어가서 들로 나가는 길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 상의를 하시게요.

예.

22쪽에 안골명소화 사업은 언제 끝났나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차분은 끝났고, 2차분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450m 길이인데 150m는 완료했고, 300m는 내년에 사방사업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1억 3천만 원이 오면 그걸로 완료할 계획이고요.

사방댐 무너진 것 다시 복구했나요?
사방댐인가 무너진 것 있었잖아요.

아, 임도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다 복구가 됐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까요?

쉬었다가 16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16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남입니다.
공통사항 21건 해양수산과 소관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27건, 예산액은 227억 6,112만 8천 원이며, 그 중 110억 7,52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군유염전 해주신축 등 21건 예산액 188억 7,978만 4천 원이며, 그 중 52억 2,55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이며, 38억 7,49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6억 8,400만 원입니다.
11개 사업 모두 추진 중입니다.
7쪽,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동자개양식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이며 25억 2,226만 7천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액은 2억 9,375만 6천 원입니다.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변경 1건으로 천일염 수매제 물량확보가 불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8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 보상금 지급은 어업인교육 등 10건에 5억 5,94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2021년도에는 7건 8,43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업시기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어선법 과태료 총 8건에 15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안심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1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2020년도에 천일염 보관자재 지원 등 7건, 3억 1,283만 6천 원을 정산하였고, 2021년도에는 2건, 7,537만 4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12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2020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은 수산물 건조기 지원 등 5건에 9억 3,410만 원을 정산완료하였고, 이용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2021년 민간자본보조금지원은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지원 등 4건에 11억 2,336만 1천 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20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축은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54회 임시회에서 박연숙 의원님께서 굴비전시홍보관 이전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굴비전시관 이전 및 신축은 부지매입 및 공사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기존 굴비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보강 및 홍보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송이지구 및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0년 10월 심사하여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월항 어촌뉴딜300사업 또한 2021년 2월 심사하여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수산업발전기금은 2019년 9월 농업발전기금에서 13억 6,900만 원의 전입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현재 13억 7,200만 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5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특정어구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은 영광군이 승소하였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2건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관련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6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건과 규사채취목적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에 따른 청구건 모두 청구기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2020년 이용객만족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섬 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생활 편의권 보장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천 원 여객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낙월, 송이, 안마도 주민들로부터 여객선 이용 시 실부담액이 천 원으로 경감되어 이용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민 편의 증대로 여객선 이용객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서지역 교통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 원 여객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21번, 2020년부터 2025년 기간 중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다목적 행정지도선 신규건조 사업은 국비 15억 원, 군비 30억 원 총 45억 원을 투자하여 56톤급 행정선 건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여 취항할 예정입니다.
19쪽,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18억 9천만 원, 도비 2억 5,800만 원, 군비 10억 3,200만 원, 자담 11억 2천만 원 총 43억 원을 투자하여 저온 경매장 1개소, 자동선별기 9대, 저온차량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영광군수협이 보조사업자로 저온경매장 설계 중에 있으며 저온차량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20쪽, 법성항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성항 일원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보행교 및 선양장, 부잔교, 어구보관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5월에 완료하여 SOC 사업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특화사업인 해상보행교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상하낙월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1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낙월항 일원에 접안시설 보강 및 확충,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쪽, 송이도 해안관광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낙월면 송이리 일원에 길이 850m의 해안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상낙월항 방파제 시설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8억 원을 투자하여 상낙월항 일원에 방파제 17m, 부잔교 3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24쪽, 상낙월도 물양장 확장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억 원을 투자하여 낙월면 상낙월리 일원에 물양장 79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25쪽,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1번,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등 18개 사업에 사업자 30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4,799만 7천 원이며,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3번, 마을어업면허 등록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49건, 3,168ha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4번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85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대석만도 선착장 조성 등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총 70건에 3,464ha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조류·패류·어류·마을어업 등이 있습니다.
31쪽, 6번 내수면 어업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염산면 봉덕저수지에 내수면 면허 공동어업 1건이 처분되어 있으며, 신고 어업이 107건으로 어종별로 뱀장어가 71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메기·미꾸라지·동자개·자라·우렁이가 있습니다.
7번,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어선등록 척수는 신규 11척, 전출 218척, 전입 241척, 말소 10척으로 현재 827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향화도와 백수마을어장 50ha를 정화하였습니다.
32쪽, 9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신청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후보지 지반조사 등 총 1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10번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48건, 2,421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12번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2020년 7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해양쓰레기 1,88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액은 5억 원으로 현재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2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36쪽, 13번,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운영현황은 2019년 7월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6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가림 시설설치 등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입점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14번,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총 112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4월 개장 이래 현재까지 42만 2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산물판매센터 9개소, 식당 2개소, 특산물 판매장 등은 향화도어촌계영어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쪽, 15번,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일염 가격 하락 및 태양광 발전시설 대량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 89명에게 천일염경영안정자금 2억 8,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16번,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현재 상하낙월지구, 송이지구가 2020년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계획입니다.
나머지 4개 지구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입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보고가 15분이 걸리네요?
과장님, 이제 곧 가마미해수욕장에서 개장이 한 달 앞두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해 보니까 안전요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던데 개장을 하실 때 안전요원들이 근무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좀 다를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급제로 하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하시던데 안전요원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나요?
다른 계약직 보다 더 드나요?

안전요원은 작년과 같이하고 또 해경에다가 물품을 지원해서 해경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선발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하나요?
무작위로 하나요?

안전요원은 해병전우회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같이 해병전우회하고 또 해경하고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수영이라든지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채용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가보니까 선발은 까다롭게 하는데 자기들은 보수가 적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선발을 까다롭게 하면 그 까다롭게 한 만큼 보수가 좀 더 다른 부분보다 더 있어야 한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화도에서 송이도 운항하는 선박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체결...,

향화도에서 송이도 운항은 해진해운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금년 2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이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물선을 투입해서 송이도를 임시운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그런 쪽과 협의해서 여객선 보조금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조항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항하는 여객선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화물선이 임시로 투입이 돼서...,

화물선으로 운항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 여객선 정윈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성수기 때 송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낙월도 가는 배를 주말만 지금 3항차 중에 1항차씩 송이도를 경유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송이도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1항을 했다면 모르나 아시다시피 3항을 한 과정에서 뺐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승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찾는 예를 들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만약에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낙월도하고 안마도는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돼서 국가에서 여객선을 지어주고 또 매년 결손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마도하고 낙월도 가는 배는 그런데 송이도 가는 배는 저희가 그동안 군에서 결손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항로로 송이도항로를 국가고정로로 지정을 해주라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선사를 적정한 금액에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은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하실 것이에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도 저희한테 2개 업체 정도를 안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광군하고 협상을 해봐라 그리고 기존에 또 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영광군에 송이도에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공모해서 경쟁력을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최종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안까지 고려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광객이 찾는 시기이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력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도부분에 수산물동이나 그리고 건어물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계약을 받으신 분이 있고, 계약을 못 받고, 직영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금년 6월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수산물판매점이나 젓갈타운 안에 36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한편을 둘 수는 없고 저희 해양수산과 나름대로 입점업체들한테 개별적으로 의향조사를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계약연장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통 5년 정도 하는데 이번은 2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협동조합에서 그동안 조합장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 내에 조합비를 받고 계시고 또 운영비를 받고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많고 시끄러움이 있어요.
이권이 개입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썽이 나지 않게...,
어쨌든 어렵게 장사를 하시는데 협동조합비를 내고, 운영비를 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정 듣지 마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되고 직영처리하시면 되지 어떻게 뭐가 불편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향조사를 해서 다수의 의견이 나온 쪽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좌우지간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주민 편에서 해야 되지 않나...,
주민 편에서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특정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영처리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행정에서 그것을 해주고 아세요?
자기가 운영했던 그 부분을 워낙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입점업체들 대상으로 직영을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이 맞나 해서 비공개로 해서 개별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위탁으로 하려고 약점 잡아서 사진 찍고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다 해서 준비해서 해서 상인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쪽이요.
12쪽 천일염포장재 지원해서 지금 우리 수협에서는 천일염을 판매유통 이런 것 안 하나요?

수협에서는 가격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소금 값이 좋다보니까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 값이 좋을 때는 안 하고 소금이 안 좋을 때는...,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소금업자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게 천일염 면적이 풍력·태양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백수는 일부 조금 남고 염산도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저희가 최근 5년간 5년 전을 100%로 봤을 때 한 45% 정도가 줄었습니다.
염전면적이 그래서 현장 465ha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수염전마을 그리고 염산마을 염산면...,
달리 지금 염전염산마을이 아니거든요.
소금염자를 써서 염전염산마을인데 이게 지명이 바뀌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45% 정도 감되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소금업자들도 영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7번을 보니까 지금 어선등록이 총 오히려 늘어났네요?
전년도보다...,

예.

전출·전입이 뭐예요?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전입이고요.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나가는 것이 전출입니다.

인구변동사항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배들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배만 오나요?
사람도 왔다가 갔다가 하나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배만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지금 A라는 사람이 1척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3∼4척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매입을 했다는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또 팔기도 하고요?

예.

매입을 하면 전입이 되고, 팔면 전출이 되는...,

저는 사업자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827건 그러니까 우리 어선업이 827대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업하고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듯이 폐선들 법성하고 백수 간에 신고 들어와서 처분해달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선은 몇 척이나 되나요?

이 배 중에 허가가 있는 배는 738건입니다.
나머지는 관리선이라든지 마을어업면허에 따라서 김양식장관리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허가가 처분된 건은 738건인데 그중에 또 어선별로 중복된 한 배가 2개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보면 김양식장 배도 있고 그렇다고 했죠?

예.

김양식장배도 이 어선으로 들어가나요?

예. 어업허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지선 같은 경우는요?

부속선으로 실뱀장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실뱀장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선업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738대 허가어선어업 중에 실태파악을 했나요?
738척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을 했나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미리 파악을 했었다면 행정을 하는데 수월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해상풍력이 몇 개사가 준비 신청을 해놨죠?
총 12개입니까?
12개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지금 12개 중에 점사용허가가 나간 데가 몇 군데예요?

명운산업만 나가 있고 나머지는 계측기 허가만 나가 있습니다.

어디 것이에요?
안마 것인가요?

안마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계측기로 해서 전기발전사업허가는 총 9건을 받아서 해상풍력 쪽으로 1.2기가와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사항에 절차가 있죠?

그렇습니다.

절차를 쭉 보면 행정절차 또 사업자가 해야 될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보상, 계측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먼저 738대 현재 실태파악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거라고 하면 우리가 맨손업도 근거가 있잖아요.
연 60일인가요?

예.

60일에 거기에 맨손업을 했을 때 맨손업으로 인정해주지 그러면 이 어선도 어업에 운행선이라든가 또 있잖아요.
배가 뜨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로 기록을 해서 기록에 미달되면...,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어선들은 이렇게 배척을 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어선업...,
그러니까 해상풍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해상풍력 관련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전체 이분들이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움이 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나고 있고...,
이 허가부분이 있잖아요.
점사용허가...,
그 한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2년으로 허가가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칠산바다가 전체 해상풍력으로 설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조업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9개사가 점령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칠산바다를 생계로 살았던 어업인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엄청난 어민들 어업인들이 생계를 자칫하면 잃을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점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하냐는 말이죠.
그런 엄청난 어민들이 갈 곳이 없는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허가를 내주면서 번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민과 사업자가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은 절차가 7가지가 있더만요.
가장 먼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주민수용성...,
주민들과의 소통이 주민동의가 어업인 동의가 100%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90% 이상이라든가 어업인의 종사가 어느 한계냐...,
거기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분들을 총망라해서 어업인이라고 칭해서 그분들의 동의가 우선하고 그분들 동의가 먼저 들어왔을 때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상부분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주민동의가 주민들이 어민들이 동의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수용성 가로 열고 보상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해충돌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수산과 뿐만 아니라 아까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는 없나요?
건설과도 있죠?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협의를 한 번 하세요.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우회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0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외 107건에 집행액은 190억 4,05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4억 7,986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1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1년도 시설비집행현황입니다.
상반기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외 99건에 집행액은 130억 2,880만 원이며, 잔액은 122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공사 외 10건이며, 이월액은 42억 6,2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 4건, 공사완료는 7건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나번, 2020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계절 꽂길 천년로 개설공사 외 5건으로 명시이월액은 24억 5,390만 원이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다번,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공사 외 42건에 이월액은 60억 6,100만 원이며, 이중에 2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1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 전용·변경·이체현황입니다.
2020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2021년 변경사유액은 모악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19억 9,40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부족사업비 외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0년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3건에 154만 원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21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1건에 12,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8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총 86건 중에 대부분 일반민원으로 82건은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등 설치 등 2건은 예산확보 처리계획입니다.
내용은 18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양수장 79개소에 전기료 2,867만 1천 원을 지원정산 하였습니다.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11번, 20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41회기 때 지적사항으로 군도24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자전거도로 설치 필요성에 지적하셨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모빌리티전용도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처리사항입니다.
248회기 시 도로이중굴착 문제점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도로이중굴착 예방을 위해서 도로관리시스템 관리구입비 7천만 원을 확보해서 전남도시스템 보안검토를 의뢰하였으며, 6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 중에 중간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사건은 승소를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자치단체 각종평가 수상결과로 2020년 전라남도 도로평가 우수상을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래 1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쪽입니다.
20번, 모범사례로 영광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선정입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게요.

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20년 가로등 보유등수는 10,226등으로 이중에 1,328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중간에 2021년 가로등 보유등수는 10,282등으로 이중에 310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료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112건에 도로점용료는 78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2쪽부터 46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2021년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는 38건에 871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허가내용은 47쪽부터 4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나번, 도로점용 허가사항입니다.
202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은 183건에 1억 2,500만 원이며, 2021년에는 전주등 12건에 831만 5천 원입니다.
3번, 보수대상 교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4번,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지방도·군도 유지관리사업도 표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방조제 정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외 2건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53쪽입니다.
8번,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현황입니다.
총 7개소에 사업비 3억 9,52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9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 하삼지구 등 4개 지구로 하삼지구와 효장동지구는 완료하였고, 백수 팔용지구와 염산 내묘지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54쪽, 10번, 농어촌 종합정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염산 두우권역 등 4개 지구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11번,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에 염산, 법성, 백수지구는 완료를 하였으며, 홍농읍, 군남, 대마, 불갑, 묘량 중심지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55쪽...,

예.

농정과 57쪽 그것하고 농정과장님 계세요?
농정과 57쪽을 보니까 제일 하단부분에 백수노을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대전리 거기 아닌가요?
양성리...,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같은데 김○○ 씨 위원장이면...,

올해 신규로...,

위원장이면 김○○ 씨 같으면 거기예요.
여기가 재작년부터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리 입구 그 근방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맞아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대부분 (청취불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을에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청취불가)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도지정을 받아서 도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사업량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 농촌체험마을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농촌체험마을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정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두 분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준공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은 이미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뭐냐고 그래요.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원래 할머니 5분, 할아버지 5분 10분이서 상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전혀 계획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건설과에서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국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야 이런 건물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하죠.
욕심에 의해서 하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염산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옆에 무엇입니까?
그 용어가 컨 뭐라고 하죠?
커뮤니티센터?

예. 면사무소 옆에 한옥식으로 지은 것...,

그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 아니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용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정과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4쪽, 이 부분은 비단 건설과만 소관이 아니라 상하수도 그리고 도시과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 아마 전화 받아서 아시겠지만 영광읍내가 공사중이에요.
영광읍내는 공사중...,
엊그제도 휴일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조회를 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 공사중이라 그런 것도 업무연찬을 해서 할 때 같이 하든가...,
그런데 물론, 할 때 같이 하겠지만 그게 노상의 지중화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지중화로 되어 있는 것이 한전, 상하수도, 오물 무엇입니까?
각종 전기...,

통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전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공사도 같이 할 때 해주시라는 얘기죠.
계속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우리 군청도 앞에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을 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거기가 지역이 군서하고 백수 1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에 들어간 것 말씀하신가요?

아니, 8번항을 보면 관정개발에 대해서 다 중형인데 군서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 영광군이 몇 개 읍·면인데 왜 군서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 한 번 설명해주시라고요.

다른 지역도 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니, 과장님이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한 것이죠?

예.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아, 도사업이에요?

예. 도비 전액으로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비 전액이라도 해도 군서에만 집중이 되어 있네요?

밭 관정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만 한 것이고요.
같이 추진했습니다.

도비 전액이면 차라리 올리지도 말아야지 안 그래요?
100% 도비 전액인데 왜 뭐하려고 여기에 올려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올 초에도 도비 올라와서 관정 거론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확실하게 우리 군과 협의해서 하기로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서 도청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은 별도의 특별가뭄이 있기 전까지는 관정이 없다고 다 이해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개씩 딱 나타나면 우리 군의원들만 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로는 그렇습니다만 도비로 이 앞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원님께 얘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 방침으로 관정을 안 하기로 했으면 다른 비용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관정보다는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쓰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저류지를 해서 조그맣게 둠벙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은 관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도의원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관정을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군 방침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 방침으로 관정은 당분간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관정도 제재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도의원님께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의견이 다른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가 한 것은 우리 군에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도의원님이 사업을 받아다가 어쨌든 자기관리하시느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도의원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해주셔야 맞지 한 군데에서 집중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읍·면에서도 많은 부탁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한 군데에 이것을 많이 다 집중하냐는 말이에요.

아까 그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서만 특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군서지역에 밭관정용수개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필요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도의원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너무나 한 군데에 집중해서...,
여기에 그런 보고를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 나왔으니까 저류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불가항적인 데는 저류지사업을 못해요.
특히, 천수답 같은 데는...,
그런데 가뭄 때는 관정이나 아니면 호수를 연결해서 거의 1km까지 연결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관정이 필요하죠.
허나, 도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민원을 잘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곳에 이렇게 편중되고 이런 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민원해결을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니까 차라리 도에서 우리 군에다 내시를 해주라고 하세요.
내시를 해주면 굳이 우리 군수님도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허나, 법에도 정해지지 않는 우리 군에는 관정사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관정사업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적인 유충지는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부분은 아까 도에서 연 읍·면별로 2개를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우리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매칭사업을 해서 1년에 한 지역에 1건이나 2건은 해줄 수 있도록...,
그래봐야 11개 읍·면이니까 1개씩은 11개고, 2개씩 하면 22개 아닙니까?
낙월 빼면 20개고요.
그러니까 도의원들하고 우리 군수님이랑 연차회의 하시더만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군의회에 한 번 뜻을 우리가 8대2 정도 매칭을 해주면 우리 군비로 20% 추가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될 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