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살펴봐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예산이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실·과장만 보고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결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 시 업무추진 중에 발생하는 일부 세외수입에 대해 세입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본예산에 미 편성한 청년창업점포 4개소에 대한 임대료 500만 9천 원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징수되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누락 없이 예산편성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대상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에 해당되는 현금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입예산 편성과목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창리 6개사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1,350만 6천 원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세외수입 계좌로 이체 후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군 재정운영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전액반납 최소화와 안전관리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융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2020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반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들이 적정대상자가 없는 등 사유로 사업추진을 못하였을 경우 국·도비 예산을 미집행하고 전액 반납하여 앞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추진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추진사업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비 반납을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만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3,100만 원이며, 2019년도 1년차 사업으로 2020년 8월 공사착공하여 2021년 8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2019년 당해예산 잔액 중 국비 1,056만 5천 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후 정산을 통해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융자금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 및 융자금 대여사업이 개인은 1천만 원, 기업은 3천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낮음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대출한도액을 상향조정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이율인하는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운영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5월 29일부터 개정되어 이율을 3%에서 1%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융자실적 3건에 3천만 원 대비 2020년 융자실적이 26건에 3억 500만 원으로 약 10배가 증가되는 개선효과를 보았습니다.
보다 더 많은 융자실적개선을 위해 대출한도액 상향은 연차별융자예산 타 원전소재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각 읍·면 홍보배너 설치, 카카오톡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안전관리과가 많은 편이에요.
왜 많다고 생각해요?
일을 잘못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8쪽을 보면요.
법성정류장 거기에 대한 주차수입 및 공유재산 임대료가 누락됐다는 그 말인가요?

예.

누락된 이유는 사유는 왜 누락됐어요?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실·과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홀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요.
나는 다른 실·과장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는 3건이나 지적을 당했고, 다른 실·과는 1건씩 지적당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해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불편할 때가...,
아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를 더 좋아해서 나를 더 챙겨서 얘기를 하구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9쪽을 보면 지금 10억 5,650만 원인가요?

15억 3,100만 원입니다.

아니, 잔액 남아있는 것이...,

이 잔액은 1,056만 5천 원입니다.

1,056만 5천 원 남아있다.

예. 약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
그러면 이것도 남은 것 국비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금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끝난 후에 국비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적사항 과정이 조금 잘못 지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구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과장님 얘기를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10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이 1천만 원, 3천만 원을 하는 것은 조금 더 해주라는 그런 얘기죠?

개인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액을...,

지금 더 해주라는 얘기죠?

예. 한도액을 조금 더 높이는...,

한도액을 높여서...,
그것 할 수 있나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융자실적을 한 번 분석을 해서 그래도 저조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낮은 금리로 많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또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복지차원에서 가까이 접근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과장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도비보조금 사업 관리 및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철저는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관리 및 집행철저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1억 4,343만 4천 원과 군비 2억 278만 6천 원 등 총 3억 4,622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9,850만 원으로 4,493만 4천 원이 줄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이로 인해 군비 4,493만 4천 원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국·도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용요금 단계별 현실화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은 60억 7,300만 원이고, 비용이 79억 800만 원으로 순손실은 18억 3,500만 원에 달하며, 앞으로 순손실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 절약은 상수도요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하여 극대화될 수 있어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85% 이상 권고하였으며, 우리 군 2020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33.89%, 하수도 5.04%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을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자산평가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물가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나요?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리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몇 년 안 열렸죠?
기억조차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상하수도요금 언제 올렸나요?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죠.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인가, 2006년인가 한 번 물가조정위원회를 해서 그때 올리지 않았나요?
분뇨차 조정할 때 같이 안 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에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집단면역이 발생할 때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요금 지원해주죠?

예.

그런데 또 지원해주고 뺏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올리겠다.
이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정서적 바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스킨십을 통해서 이런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것들을 미리 말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종식되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때 이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1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보면...,

19쪽이요?

19쪽이요.
결산서 큰 책자...,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 우리가 2018년도 들어왔을 때는 거의 13% 육박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이 있으면 전체 4%대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런데 우리 보조금 실제반납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액 총액에 대해서 7,320억 중에서 76억 9천 그러니까 1%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라든지 아까 지적했던 4개 과 이외에도 다른 과도 있죠?

예.

예를 들자면 인구가 4만 5천 명 기준으로 노인기금이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가 생계급여 이런 것들 지급하고 남은 것들...,

그러면 실제 예를 들자면 사업을 못해서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을 왜 분석을 해야 하냐면 분석을 안 하셨죠?

결산검사 책자 29쪽에 보시면 작은 책자 의견서 위원님 이 작은 책자...,

공공행정 이렇게 했나요?
몇 %인가요?
아까 제가 말했던 회계목을 분석하면 실제 사업비에서 우리가 반납했던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제가 %까지 정확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진시 것인데요.
당진시 예산액 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여기에서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81억이에요.
7,300억에서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76억...,
그러니까 당진하고 5천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우리하고 당진시하고 5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다른 시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봤어요.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는데 성과보고서예요.
21쪽부터 22쪽인데 성과분석표를 보면 6개 과는 100%, 기획예산실 70%, 인구정책실 52%, 종합민원실 87.5%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SOC를 담당하는 그런 과들이 50% 미만이에요.
10%짜리도 있고...,

재정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해양수산과가 12억짜리 보조금사업 반납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SOC 사업 고생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지원부서보다는 훨씬 더 성과지표가 낮다는 것이죠.
물론, 건설과는 토지의 수용이라든지 기타 1단계, 2단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단계별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잘 보시고...,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로 부진한 사유가 토지수용절차 토지협의취득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오래 걸려서 집행에 차질이 생겼고요.
또 인허가 기간이 예상보다도 6개월, 1년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좀 작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재정집행 거의 계획대로 성과에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조금 사업을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례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분석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요.
공무원들이 욕심에 농정과라든가 우리 유통축산과라든가 수산과에서 1년 전에 예측해서 보조금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실제 예산을 가져와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찾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100% 확보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산과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대상자를 못 찾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 군민보조도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사업에서 토지수용이라든가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그 사업이 물거품이 돼서 국·도비 반납을 하잖아요.

예.

진행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유치해서 지역의 현안문제, SOC 문제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어찌됐든 고생은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조금 실제반납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실제반납이 안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전액 반납한 5건을 색출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