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21년에는 이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전략목표로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과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등 기반구축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현원 17명이며, 예산규모는 17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1년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행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비하면서 부대행사별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e-모빌리티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모빌리티 홍보를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한국자동차공학회 등에 방문해 엑스포 협의 및 이모빌리티 홍보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영광 이모빌리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조회수 15만 여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엑스포 행사 등 우리 군 이모빌리티를 알리는데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세 번째로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증진 기반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 4개와 이모빌리티 배터리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등 2021년 신규사업 6건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네 번째,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100% 분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은 총 62개사에 분양률은 85.7%입니다.
투자유치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 시설투자보조금을 4개사 25억 5,900만 원, 전기요금은 13개사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실현율 제고를 통해 우리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이모빌리티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영광 e-모빌리티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6월까지 11명이 서포터즈로 최종 선발되었고, 향후 선발된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우리군 이모빌리티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광 e-모빌리티 소식지 발행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동향과 법·제도 개선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군 이모빌리티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연 2회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까지 자료수집과 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과 12월 2회 발행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e-모빌리티 에코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이모빌리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활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 중이며 6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PM 탑승 거리당 포인트를 지급하여 우수활용자에 대해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를 범군민 PM 이용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자파 인증센터 등을 구축하고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10월에 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e-모빌리티 전원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입니다.
2022년까지 총 189억 원을 투입하여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센터를 착공하여 이모빌리티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수소 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2022년까지 총 125억 원을 투입하여 최근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센터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동강대학교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입니다.
현재 동강대학교에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과 등 2개과 신설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받았으나 폐교 리모델링, 기숙사 신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이유로 내년도 동강대학교 교육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조성계획을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동강대 본교에서 이모빌리티 학과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대마산단의 이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실습하여 이모빌리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강대에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인력양성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군의 이모빌리티 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모빌리티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 선도기업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 업종 기업 4개사 유치를 목표로 기업 방문 투자협의,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2월과 6월에 PM기업 ㈜유테크와 광케이블 생산업체 광케이블㈜와 투자 협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린 뉴딜 및 이모빌리티 유망 선도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찾아가는 투자기업 관리입니다.
투자 미실현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기업 본사를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그동안 4개 기업의 입주계약을 마쳤으며 3개의 투자기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진행 부진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실현 부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기 투자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과 사용승낙서 징구가 85% 진행되었으며, 금년 4월에 산업단지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합동설명회 개최 후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산업단지 계획 위원회 통합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부속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6월초에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차분을 전남도민체전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최종 준공은 내년 6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입주공간, 전시실, 회의실 등을 갖춘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8월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9월까지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159쪽을 보니까 이모빌리티 소식지 발행을 해요.
사업량이 200부 정도인데 이정도 조금해서 얼마나 홍보 효과성이 있겠어요?
200부면 아주 소량인데...,

일단 기업을 대상으로 이모빌리티 관련법이나 제도, 이 산업동향, 글로벌동향 등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일반주민보다는 기업위주로 배포해보고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확대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우리 직원들 에코포인트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각 개인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실·과로 무언가를 배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개인별로도 신청을 받아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원들이 저희 과로 신청하면 PM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앱을 활용해서 주행 중에 거리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나는 잘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뭐냐면 지금 우리 군청주변에 주차난이 항상 문제잖아요.
특히, 공무원들이 주차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힘들도 또 주변 주민들도 힘들고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외곽적으로 차를 빼놓고 PM을 이용한 또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 이런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좀 더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런 목적으로 전용도로 또 만들어지면 활용도를 안전하게 하는 좀 더 담보돼서 확대해 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164쪽에 동강대학교 대마캠퍼스 관련해서 원래는 영광서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기로 할 목적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초등학교 폐교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했습니까?

6월 말까지 사용자가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일단 6월 초에 그 내용을 검토했고 동강대학교 협의하는 과정에 개교 시기나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주간학생 2교과를 받아야 하고, 기숙사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거기에 기숙사 신축하고 일정 맞추는 것이 어려워서 일단은 동강대 본교에서 하고 학생들이 이쪽 이모빌리티센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백지화됐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동강대학교 부분은 완전계획은 다 끝났다는 이런 대답입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교육부사업이 5년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게 캠퍼스 조성이 가능하다면 다시 할 생각입니다.
잠정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다가 일부 학과 실습장을 만들고 받아서 기업에 대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해서 부족하지만 그런 쪽으로 먼저해보고 무언가 정착이 되고 하면 다시 캠퍼스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초등학교 폐교 부지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기왕 세웠고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모빌리티산업과에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초등학교 폐교 부분은 이모빌리티산업과하고는 알겠고요.
혹시 재무과에서 서초등학교 관련해서 매입부분은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64쪽 동강대학교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에 관해서 사실 과장님 저는 정립이 안 되거든요.
제가 쭉 말씀 드려볼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10월경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동강대학교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당초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75억 중 21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죠?

예.

두 번째, 2월에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군 직접시행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예.

그리고 4월 1회 추경에 2억 원을 그대로 군 직접시행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러운 것이...,
자, 그때 4월에 동강대학교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 2억을 삭감하고 이모빌리티인력양성센터 조성으로 2억을 세우셨죠?

예.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지원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는데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자체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영광서초등학교 매입에서 리모델링 후 운영하기로 6월에 계획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7월 지난주 네 번째 변경입니다.
첫 번째 세우고, 두 번째 직접시행하고 또 세 번째 서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한다고 하셨고...,
자, 7월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8∼9월에 다시 또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 예산도 안 맞을 뿐더러 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사업계획서 2억이 거기에 맞는 것인지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는 직접지원방식으로 저희 행정에서 하면 미래융합관을 짓는데 시간이 과다소요되고 채권확보만 된다면 75억을 동강대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철저히 검토했고, 그런 얘기로 계속 작년부터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거나 추경에 4월에 바꿀 때는 그 후에 변경된 내용이 (청취불가)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울 때 그때 약간 안 맞게 세워져서 바꾼 내용이고, 주목적은 밖에서 캠퍼스가 맞냐 해서 부기를 바꾸려고 하는 미래인재인력센터로 부기를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큰 사업적 흐름에서는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지어서 주자.
그리고 그렇게 바꾼 이유는 실제적으로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자산으로 등록되고 교육부하고 협의한 결과 교육자산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도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순수한 그냥 주고 맡기면 교육자산에 등록이 되면 그걸로 그 사립학교에서 처분하거나 그런 것이 곤란하니 별도로 교육자산을 압류하거나 채권확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75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채권확보도 없이 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일단은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지어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4∼5월 이정도 되고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동강대가 야간학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그러다가 교육부사업이 주간 2개 학과하고 비확인과정 8개 학과 250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0명 학생들이 강의도 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하면서 폐교를 활용하면 낫겠다 해서 보는 중에 영광서초를 봤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면 매입비용이나 저렴하고 또 빨리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부사업이 확정되면서 당장 주간학생들을 받을 때 기숙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상으로 커지고 기숙사인데 폐교를 활용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대학도 어떤 사업을 확실한 사업을 따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합의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추진하려다가 하고 최종적으로 동강대 총장님하고 의견 나눈 것은 일단 영광에서 기반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연구시설 장비들은 계속 활용하면서 2년을 가져가고 향후에 맞춰서 이게 뭔가 잘되고 하면 다시 캠퍼스 건립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이정도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서 예산을 2억을 세웠던 것을 이름을 바꾸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다가 다시 직접 지원해주려고 했다가 또 부기 이름을 바꾸고 그런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캠퍼스를 영광에 대학캠퍼스 산하를 한 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일이고 이게 성과가 났으면 저도 더 떳떳하고 좋을 텐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되어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운영방법을 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세우면 목전용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군 PM사업 알고 계시죠?

예.

잘 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착실히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급된 것이 킥보드, 세이크, 자전거 76대가 실·과에 비롯해서 읍·면에 보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76대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을 떠나서 이모빌리티과에서 생산해서 보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우리 군이 영광군이 전국 어쨌든 시·군에서 이모빌리티산업의 선도주자인 만큼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라든가 또 외부에 봤을 때 과연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나 이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게끔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 출퇴근을 하는데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용하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업무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내 지역에 기본구축도 하지 않고 어찌 다른 분들한테 또 다른 시·군한테 용역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것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정책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해야 하고 다른 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같이 협조를 구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가 하지 않고 남한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PM사업도 기왕 했으니까 우리 실과소장 다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보시고 물론, 이모빌리티가 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방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치해서 있는 것들도 많아요.
알죠?

예.

그리고 소형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엊그제 5분 발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탄소세 제로화를 위한 정책 펴고 있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부방침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력을 위한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
1,000억 에너지혁신기업을 육성한다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과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남은 전력을 가지고 물을 가수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하고, LNG나 탄소 거기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 한 세 가지 정도가 수소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나온 여분의 전력으로 물을 가수분해해서 수소를 모으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이모빌리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결론적으로 전기지만 수소하고 융합될 수밖에 없다.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가 결론적으로 하는 일은 하이브리드방식으로 수소를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기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엔진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되면 플라잉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다양한 국책사업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있는 여건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태양광이 10년 전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그냥 생각만 갖고 있었지 우리 지역에 현실화되는 생각은 거의 안 해 봤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나 업체관계자 외에는...,
그런데 10년 지금 전후로 봤을 때 10년 이내로 봤을 때 우리 영광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선도주자가 되었거든요.
그랬듯이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2040년까지 거의 80% 정도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40년까지 한 80% 정도 수소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경유차, 휘발유차가 거의 사라지고 수소차가 다 전환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울주군 같은 경우도 울주시 같은 경우도 수소차 버스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먼저 이모빌리티 이런 것들도 시작을 했는데 울주에서 수소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로만 이모빌리티 대한민국에 실증센터 선도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실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정문에 백수 송전탑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이미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것은 정부·국회에 법에 따른 역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이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오늘 아침 시위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지역 현대화사업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80%가 수소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송전탑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해서 수소연료전지사업을 그 지역에서 해버리면 여러 가지 이해충돌도 사라질 것이고 민원도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린수소 에너지사업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특히, 이모빌리티과 그리고 에너지경제과 그리고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을 제가 6개월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도 집행부에 며칠 지났으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 질의했던 것 건의했던 것 제안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그러면 의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는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여기에서 제안했던 것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미처 다 질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하는 것이 김준성 군수께서 말씀하신 양수레바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했던 80%의 2040년 최소 최장 50년 이내까지 그래봐야 30년 이내에요.
30년 이내에는 지금의 모든 생활서비스 그리고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이모빌리티나 수소로 전기나 수소로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의 전기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소가 더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소에 대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SK, 삼성, 한화 대기업에서도 미래형 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의 신재생에너지 이모빌리티 부분이 전략적이고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은 수소차는 대기업에서 손을 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추세라면 모든 디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변경될 것인데 우리가 전기차를 먼저 시작한 만큼 수소차한테 뒤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잘 파악해서 향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대마산단 기업유치 또 기업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그리고 인구유입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비 들여서 시설 또 입지 이렇게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미흡하다면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한 번 기획전략을 다시 한 번 짜서 과연 수소가 이렇게 미래에 정착을 80%까지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우리 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좀 더 아까 말했던 에너지경제과 또 기획실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집행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한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성과분석은 외고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추진력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추진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충분한 성과분석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밀어붙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한 번 시작했으니까 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러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완성했을 때 몇 쪽 못 가서 산지기 거문고 시골말로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돼서 군비만 낭비하는 그런 예들이 몇 가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정확히 전달해야 해요.
이것은 내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가야 되겠다.
물론, 이것도 좋죠.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제가 생각이 짧았다 아니면 미처 미래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해서 여기에서 질책을 받더라도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은 멈춰야하지 않겠나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특히, 부군수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영광군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작년에 목표 지표, 실적 그것을 보니까 정책사업이 있잖아요.
목표지표 211개 중 133개 그러니까 68%만 기본적인 것을 했고, 나머지 78개는 실제 10%도 안 되는 부서가 6개나 됩니다.
보니까 재무과를 비롯한 6개부서는 100% 달성했더만요.
그런데 10%도 안 되는 부서가 또 몇 개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는 100% 달성했고 어느 부서에서는 10%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짚어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그런 것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10%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안일무사 심리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른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모빌리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한재철 과장님이 이모빌리티는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대마산단에 수소충전소 건립계획가지고 있었죠?

연구센터에 수소충전소가 하나 더...,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수소버스 이야기를 했어요.
수소버스를 운영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 단위는 국비를 통해서 수소버스 충전소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왜 우리가 수소버스를 아산이나 서산, 당진 주요도시에서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료효율이 좋습니다.
대형 우리는 승용차로 하는데 대형트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로 하는 부분이 힘도 좋고 오래 가고 기본적으로 수소전지는 굉장히 부피가 커서 조그마한 승용차는 아직 단계적으로 힘들고 대형차에는 부품만 늘리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500km 이상 갈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버스나 특정 차에 수소차들이 그 정도 단계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이 더 강해요.
수소버스 1대를 운영하면 나무 5만 그루인가요?
나무 7만 그루 심는 효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미세먼지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또 기업집단이 많은 공단이 있는 도시에서는 수소버스 운영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산화탄소 잡아먹고 미세먼지 잡아먹고 그래서 수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에너지를 물분해를 해서 수소로 만들자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대도시발전 전기발전이 수소발전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연료로 전환됐던 이 수소가 탱크로리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발전소 수소발전소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발전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온 그린수소가 가중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것을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념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강대학교 대마산단 캠퍼스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이것 응용할 수 있다고 말하셨어요.
이게 맞나요?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공장이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기관하고 벤처빌딩하고 투자기관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여러 군민들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의회에서 그래도 승인해줬던 것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모빌리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것들을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맞잖아요.
이것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154쪽을 보면 서비스실증 있죠?
초소형전기자동차 서비스 지원...,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것은 뭐고 활성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활성화된 것은 배달 배달영광이나 이런 쪽하고 공공서비스 활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꾸준히 쌓여지고 있습니다.
좀 안 됐던 것은 쏘카를 통해서 관광지 활용하고 그런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영광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쏘카를 활용해서 초소형실증했던 18대 활용도가 너무 낮고 코로나시국에 의해서 젊은이들 이동이 적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했다가 그 사업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4월 말까지 하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산업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쏘카 공익서비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 쏘카를 활용할 정도로 앱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보통 젊은 친구들이 하는 젊은 유동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된다든지 하는 비중이 낮다.
다른 시단위에 비해서...,
그래서 활용도도 안 좋았고 또 소독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썼던 공유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초소형전기자동차잖아요.
영광읍내에서 이것을 공유해서 4차선 도로를 타고 백수라든지 염산이라든지 불갑이라든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갈 수 있습니다.

차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가요?
불안해서 못 가지...,

충분히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공유카를 하려면 관광지에다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요관광지 예를 들자면 이모빌리티 관련 시설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
왜 이렇게 늦나...,
영광 지역에 이모빌리티에 본 고향인 영광군에 관광지도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모빌리티를 어떤 지역에서 환영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주요관광지라든지 영광군이 주요시설로 인정하는데 이런 데 공유하라고 했잖아요.
이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젊은이들이 영광읍내로 옵니까?
백수해안도로라든지 불갑사 관광지라든지 이런 관광지로 가는 것이잖아요.
영광읍내로 가서 그 사람들이 버스 타는 것 아니잖아요.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자, 보십시오.
배달이라든지 공공형에서 움직이는 것 활발히 움직이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면 시기적절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비대면시기에 맞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요관광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모빌리티가 구동될 수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것을 운영할 만한 업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관련 아까 에코포인트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PM을 타려면 자격증 있어야 하죠?

원동기면허...,

그리고 인도는 못가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가야하고 차도라든지...,
헬멧 다 써야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영광읍내에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인도는 못가고 차도로 다녀야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에코포인트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차도라서 위험한데...,

PM전용도로 조성하는 사업하고 1차년도 분이 9월이면 도민체전 전에 큰 도로상으로는 전용도로가 일단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포인트제...,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의도는 좋은데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의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여주기식 아니냐...,
정작 운영되어야 할 때는 운영도 못하고, 운영되지도 못할 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잘 검토해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대마산단 가동률은 얼마이고 분양률은 얼마입니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총 62개입니다.
가동 중인 것은 33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부지이전은 8개 기업 정도 되고, 부지계약한 데는 6군데 정도 되고, 부도상태나 운영을 안 하는 데는 11군데 정도 됩니다.
62개 기업 중에서 가동 중인 데는 33개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기업대비 50%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양률은 얼마나 되나요?

85.7%입니다.

15% 남나요?

예.

빛그린산단 분양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 가져왔으면 알고 계셔야죠.
100% 진작 끝났어요.
조성되기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빛그린산단이 잘 나가는 것은 자동차 연관산업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주변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베드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인력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재운영이 확보됐기 때문에 빛그린산단이 빠르게 됐다고 합니다.
화천기공 언게 준공되나요?

공사 중인데 원래는 금년 8월이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근 수급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 말이면 일단 준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동은 언제인가요?

가동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인력직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당초 계획은 한 130여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여명이 인근 광주 출퇴근하나요?

대부분 광주에서 출퇴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그린단지를 넘어야 되겠네요?

예.

밀재터널 뚫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대마산단보다는 빛그린이 우선으로 되겠죠?
제가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리고 원활한 자재보급 이야기를 했는데 화천기공에서 거기에 쓰일 빗자루를 사려고 해요.
대마에 빗자루 살 데가 있습니까?

영광읍에 있습니다.

영광읍으로 와야 하죠?
그러면 대마에서 살 수 있는데 빗자루를 사려고 영광까지 나와요.
15km 정도 들여서...,
운 좋으면 신호등이 켜지면 10분 만에 오는데 신호등 계속 걸리면 25분 걸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식사를 하다가 배가 아팠어요.
대마에 병원 있어요?
없어요?

영광읍에 있습니다.

영광으로 와야 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대마산단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대마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배후단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분들이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소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정도는 대마면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이에요.
아무런 배후단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그넷브이 거기도 120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대마산단이 100% 완공됐을 때 얼마 정도 상주한다고 보십니까?

1,500명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대마면민이 몇 분이십니까?

한 2,300명...,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거의 배가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생산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들어가려고 해요.
그 가족들과 온다면 애초에 우리 영광군이 대마산단을 추진했을 때 8,000명 정도가 대마면에 주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8,000명 정도가 수용하려면 분명히 저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배후단지조성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2차 산업단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차 산업단지 말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여기에 살 공간도 없고, 교육적 공간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은행이야 농협 하나 있네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식당가서 점심 때 보셨죠?
식당 가는데 줄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마산단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영광에 그런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배후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마산단 주변에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하는구나 그러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라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하신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일차적으로 근로자주택 아파트 150세대를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고, 배후단지조성이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선도지구나 조그마한 형태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하신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학교나 병원 기본적인 택지부지개발은 그런 문제들은 지금 준비해서 2∼3년 뒤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군 자체지원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큰 그림을 그려서 정치권 힘을 받아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가능한 그런 일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큰 사업적인 내용은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성포 매립지 관련해서 그게 국책사업이었나요?

국책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병원, 아파트 그런 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10만평 20만평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의무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고 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늘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택지개발 이런 것이 국비로 다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사하고 투자협약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마산단 문제가 영광에 뜻 있는 분들은 영광의 미래먹거리라고 미래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맨날 국비에만 의존하고 영광에 공간들을 형성하지 못한 사업들만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설 가져다가 넣는 것만 계속 진척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골고루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PM부터 전기차를 통해서 수소까지 갔어요.
그러한 이모빌리티산업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과장으로 재임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4년 정도 됐죠?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은 새로운 비전으로 심는 것이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내려온 제가 5분 발언 7대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영광군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장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민관협력 강화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등 4건의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쪽, 사회복지과는 4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47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8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16억 4,200만 원, 기금은 1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업무계획 4건, 역점시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협력 강화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명예로운 보훈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로 보훈회관 운영관리 및 보훈단체, 보훈국외단체 운영비로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참전명예수당 1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2만 원을 인상하여 570명에게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1회, 실무협의체 1회를 개최하였으며, 착한가게 180호점, 착한이웃 136호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지킴이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1,797가구에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 12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시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정확한 조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급여 등 복지급여 13종에 대한 3,762건에 신청자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대상 15,596세대 중 8,704세대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가구특성 및 부양할 수 없는 사유를 고려하여 12세대를 보호조치하였으며, 5,932세대 한시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4,456세대에 대하여 18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25개 기관 80종의 재산소득조사 및 인적정보 연계 등 7,469세대 자격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해 국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8쪽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장애인연금 820명, 장애수당 902명에 대하여 1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71명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에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운영에 장애인 무료급식, 평생학습 등 장애인복지타운 운영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농아인자립교육 운영지원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에 1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4개 프로그램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7개소에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네 번째입니다.
희망복지급여 지원 및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생계급여 36억 4,400만 원, 긴급지원 475명 2억 5,600만 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336가구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2억 2,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9,700만 원, 희망키움 등 저소득 계층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125개 단체 3,356명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대상자 지원에 183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하반기 전남체전 등 자원봉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180쪽입니다.
1번,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제별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광곳간 재원을 활용하여 읍·면당 10명의 아동에게 생일에 케익을 전달하는 행복케익 전달사업과 공모를 통해 가족여행이 필요한 4가구를 선정하여 가족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없도록 홀로 사는 어르신 22명에게 명절음식을 지원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음식 나눔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성실신고 알리미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1,151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규 급여신청자 301명에게 접수 및 급여조사 진행과정 등을 단계별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신청 및 처리사항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면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2020년 2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드론교육, 구두미화, 홈패션 등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30명을 교육 및 훈련하고 있으며, 향후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4번입니다.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현행법과 제도로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15일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25세대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현장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에 방문복지팀이 신설되었고, 위기가구 472세대를 연계지원 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6,1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카카오톡 영광이웃을 개설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해 전광판 홍보와 로고젝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실시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영광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김선휘 홍농읍장님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80쪽을 보면 행복케익 전달에서 만 13세까지 읍면당 10가구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꼭 정해져야 되나요?
해당 대상되는 곳은 다 줘야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에 맞췄을 뿐입니다.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속상하다는 말도 있어요.
대상이 되는데 못 받으면 그것도 속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을 기왕에 한다면 빠지지 않고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가족여행에서도 4세대 각 50만 원 해서 200만 원 잡혀져 있던데 그 다음장을 보니까 공모선정해서 4세대 4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처음에 배분소위원회에서 매세대 50만 원을 지원하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해놓고 보니까 50만 원이 가족여행 가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인 것 같다고 해서 금액을 상향...,

세대당 1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79쪽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영광에는 전남영광지역 자활센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자활센터를 지원하는 목적에 무엇이죠?

자활센터는 저소득층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자활의식을 고취하고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얼른 쉽게 저소득층 일자리로 일도 하고 소득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예.

여기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상하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회원이 약 130명 정도 되고 68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지금 거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약 6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 쪽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활이 아닌 그 사업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새로 제정해서 자활기금도 조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금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창기에 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군비 4억 원이 모체가 됐고요.
나머지는 군비는 투자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고 매출액 그리고 위원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일부 금액은 또 자활 기금으로 이렇게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당비용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회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일부를 기금에다가 조금씩 정립한다는 말이죠?

예.

군에서는 지금 한 1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기금사용은 회원들 위주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목적이...,

예. 자활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 본 것인데 영광지역자활센터가 20주년을 맞았어요.
꽈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선정 대한민국 237개 대상 중에서 성과종합평가를 했는데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격려와 축하를 해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고 또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들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렇게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목소리를 조금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이 전체 대상자 있는 곳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협소하고 낡았고 그래서 혹시 군에서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혹시 군에서도 다시 한 번 큰마음으로 봐서 환경도 개선해줄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나눔냉장고 잘 운영됩니까?

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 구 읍사무소에 있는 나눔냉장고 가봤는데 많이 나갔더라고요.
다시 채워지기도 하나요?

원래 채워져야 맞습니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죠?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이 기부를 하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희망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것인데요.
사실 읍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거기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만 7월 정례조회 때 자리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옮기라고 그래서 사람이 주하는 읍사무소로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전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이번주 말이면 냉장고를 옮겨서 더 민원인이 보이는 곳에 놓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취지 그리고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눔냉장고에 대한 기부에 대한 방법들을 군민들한테 잘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재활 보니까 일반형·복지형에서 31명, 민간위탁 복지형에서 40명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178쪽을 보면요.
그러면 지금 이 일자리가 일반형은 아마 어디로 말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행정도우미로 나가 있고 행정에 또 4시간짜리가 나가있고 8시간짜리가 나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복지형은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 나가서 장애인주차장 단속 이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그리나도 맞나요?

거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거기는 예그리나는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에 장애인 관련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나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또 고용돼서 고용을 필요 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우리 사회하고 같이 연동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 했을 때 장애인고용에 대한 촉진법인가요?
그것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분에 기회를 주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매칭해서 우리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에도 장애인 관련 일자리에 대한 교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우리 영광군 발달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약 512명 정도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 중에서도 있겠지만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이나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했잖습니까?

예.

그 500명의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공공후견인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그런 제도를 숙지하고 있거나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제도적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 중에 그 사항은 없어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십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혜택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분들이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잖습니까?
영화에서도 봤잖습니까?
두 손 꼭 잡고 하늘나라로 같이 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씀한 영화의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인이나 공공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다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제도를 잘 알려서 같이 이분들이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달장애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그런 장애로 손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2021년 정책 방향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구현을 전략 목표로 4개 중점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노인가정과는 4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978억 6,500만 원입니다.
192쪽,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491억 원 중 20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돌봄의 약화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무료급식 등을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동세탁서비스, 생신축하 사업 등 세심한 지원을 통해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 촘촘한 복지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이용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신속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공동방역 및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불편 제로화를 위해 영광읍 대신경로당 등 87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어르신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로당개보수, 건강기구 및 가전제품, 비품 보급으로 경로당의 이용률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내실화 하고, 노인대학 활성화와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 등 여가문화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5쪽,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7개 강좌,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2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문화의 정착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양육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통합관리, 자녀성장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 아이돌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96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맞춤형 양육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정착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행정지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98쪽,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 치료시설 운영 24개소에 11억 4,10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 및 경계선지능 등 요보호 아동 160명의 자립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아동복지 및 안전한 돌봄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수당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급식 등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드림오케스트라,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동반자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마련에도 힘썼습니다.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9쪽,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군서면 만곡리 소재에 공립요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으로 정원 110명의 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종합요양시설을 갖추게 되면 건축비는 약 4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예정지 군서면 남죽리 주민들의 집단반대로 사업부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이 용이한 만곡리로 변경하였으며, 군서 만곡리와 백수 논산리 주민협의를 마치고 현재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을 수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며 하반기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발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고독사 ZERO, 따뜻한 영광입니다.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안부를 여쭙는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정보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고독사지킴이단을 운영하여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금번 7∼8월 중 고독사 위험군 30여 가구에 대해 생활방역 및 안전감지가 가능한 IOT 사물인터넷장비를 가정에 보급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고독사 없는 따뜻한 영광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쪽 세 번째,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군민 수요대응과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 92,000㎡ 약 27,823평 규모로 추모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장사시설은 봉안당 1,5000, 자연장지 5,000, 유택동산으로 봉안규모는 약 2만여기, 사업비는 총 13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추모공원 편입토지 보상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번주 신광면 주민집단 반발에 따른 함평군 업무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조기상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업무를 협의를 실시하고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 관리계획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네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능력 향상지원을 위해 언어와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0개월간 80회, 1:1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독서지도, 학습보충,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성취도 점검과 성과평가, 관심도 제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행복드림 가족사진 갤러리 운영입니다.
관내 사진관 업체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가정 50세대에 대해 지역관광명소 나들이와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여 가족의 유대감 형성과 결속력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행복드림 가족사진 갤러리를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사업 노인가정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몇 년도부터 시행을...,

시행은...,

2019년도부터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우처 지원에서 대상에 보면 11∼18세, 자격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그리고 법정 차상위계층 해당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대상 학생 중에서 몇 %가 신청이 됐나요?

192명 중에서 175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 중이요?

192명 중에 175명이 신청을...,

그러면 나머지 23명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전·출입한 상태도 있을 것이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학교는 무상급식은 지원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보편적 시행으로 다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군대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메리야스하고 팬티를 받잖아요.
그것 돈 주고 삽니까?

보편적 복지로 다 지급을...,

병역의 의무 그렇죠?
군화도 우리가 현찰주고 사나요?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주는 것이죠?

똑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제 친구는 방위 받을 때 어머니한테 총 산다고 총 값 주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왜 웃고픈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국가가 교육의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교육의무...,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어떤 의무죠?
무상교육에 대한 것들을 기초를 하고 정책을 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를 지원해주는데 저소득층만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좋은 구실을 새기는 것인데 이것 관련돼서 우리 주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꼭 일부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 여성청소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경부터라도 아니면 내년 초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면 우리 지방자치도 못하는 것인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대상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11∼18세...,

6월 말 현재로 청소년 11세에서 18세까지 약 3,255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여자가 한 1,534명 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지원받은 숫자를 빼면 얼마인가요?

192명을 빼면 1,35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 좀 넘는데 월 11,500원인가요?

예. 11,500원에서 최고한도...,

최대 14만 8천 원 그러면 그 1,300명을 하면 예산 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2억은 바로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실버청춘극장을 운영한다고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노트북이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DVD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노인당을 방문해서 빔프로젝트 활용해서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있는 TV를 활용해서...,

TV도 활용할 수 있고 별도의 스크린이...,

스크린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환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마 좋은 시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부분 보면 여자어르신들 많이 오시는데 남자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경로당에 남자방도 있고 여자방도 따로 있는 경로당이 대부분인데 남자분들이 안 오시는데 좋은 영화도 상영해주고 그러면 많이 오셔서 같이 놀고 가고 하시면 좋은데 남자어르신들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자어르신이 나오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특별한 대책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나갈 데가 없었어요.
이제는 바뀌어서 여자분들은 경로당이랄까 요가, 여가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이 없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부끄러운가 봐요.
연세가 드시니까 부끄러움을 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을 연구해서 남자분들이 많이 경로당에 오셔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면 아동시설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영광은 어때요?
국공립이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이 국공립 해당됩니다.

사립이 있고 국공립이 있다고요?

예.

국공립은 어떻게 해요?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일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간 위탁기간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립하고 국공립하고...,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비율은 별도로...,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율로 물어봤는데 숫자로 안 물어보고...,
그러면 요즘 아동학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도 아동학대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없애는 방법 이런 것 생각해보신 것 있나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폭력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고된 것 없습니까?
전에 한 번 있었죠?
작년엔가...,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볼 필요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해본다든가 부모님들한테 한 번 물어본다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스스로 알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처벌위주라기보다는 사전에 인지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영광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92쪽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렇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 되는데 권역별 계약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계약합니까?
권역별로...,

지금 2년 정도를...,

다시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경쟁입찰을 햐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수환산을 하는 방법 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아까 얘기처럼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체크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만족도를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화를 한다든가 하는 관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무조건 권역별로 해서 1권역은 누구 2권역은 누구 이렇게 나눈다면 앞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관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아무래도 우리는 경쟁의식을 가져야 그런 것이 잘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약간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점수화에 의해서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어르신 돌봄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서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휴가를 갔는데 업무대체인력을 제공을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선제보험 처리랄까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가서 청소를 하다가 가전제품이랄까 망가졌을 때 대책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하고 가능하시면 그 애로사항을 거기에 있는 임원들한테만 애로사항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하는 생활보호사라고 합니까?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군에서 고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 시설에서 고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은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세요.
의원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192쪽에 김병원 의원 말씀하신 어르신 돌봄 맞춤서비스 생활지원사업 부분하고, 경로당 생활불편 제로하고 그리고 고독사 제로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1번, 쳬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수 전망액은 전년대비 5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17억 1,5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노력 강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과세자료 정비하였으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법인 및 테마별 취득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공감하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 10,269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하여 납세의무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1쪽, 2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광군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적극 구매하고,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우선 구매 등 기업성장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3번,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 자금 운용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자 재산 압류 948건,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및 공시송달 20명, 공매처분 14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2건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앞으로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입예산 자금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1,460억, 특별회계 75억의 정기예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정확한 과표 관리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인 3억 5,2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정리하여 총 49.7%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재산세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1월 1일 기준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 15,405호에 대한 부동산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신축, 변동 주택 168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맞추어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검증·공시를 추진하여 정확한 재산세 과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5번,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장비시설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설비, 기계설비의 부품 교체 및 배관 등을 정비하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 2대와 불용차량 3대를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748필지에 7,4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고, 활용가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12필지를 매각하여 4억 800만 원의 세수를 확보 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215쪽, 역점시책 1번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원전 방폐물 임시보관 장기화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화되어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누적?포화상태 방폐물의 잠재적 위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비용을 환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기간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이며 법안 통과 시 연간 431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 18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의원님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2020년 10월 30일에는 원전소재 광역?기초 9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행안부?산업부?기재부?국회행안위 제1소위에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국회전문위원실을 방문하여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및 과세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세무행정분과협의회 회의를 7월중 우리 영광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및 관련기관을 8월부터 10월 중까지 방문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16쪽, 역점시책 2번, 지방세 현장 수납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현장 수납 시스템은 납세자의 편의와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체납액 징수 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납액을 조회하고 수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난 3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시스템 운영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보완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방세 현장 수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3번,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집중조사 시에 조사결과를 전산화하고,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현장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현장조사시스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현장 장비를 간소화하고 조사결과를 전산 데이터로 구축하여 업무의 번복을 줄이는 등 현장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역점시책 4번입니다.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및 염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노후된 읍면사무소의 시설 안전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 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지난 2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4월 착공하였습니다.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를 5월에 철근수급 불안으로 5월에 중지한 상황입니다.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7월 중 착공 예정이며, 11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5번,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입니다.
군청 별관 뒤편 무령리 198-11번지 등 총 3필지에 별관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 제1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제1주차장은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주차난 대비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옆 임시 주차장 조성을 5월에 완료하였고, 주차장 발굴조사 과정에서 약 10미터의 성축을 확인되어 현재 문화재청에 추가 확장발굴조사 변경허가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확장발굴조사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용역은 8월 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사 주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쪽 민원이 있어요.
우리 군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군청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군청 앞 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를 해서 선순환이 되는 체계를 갖추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료화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입구가 좁아서 큰 효과를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9시까지는 차를 못 대게 옆 법무사라든가 장기주차하시는 분이 계셔서 매일 아침 9시까지는 차를 못 대게 주차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하는 차들은 빼고요.
하다못해 우리 관용차까지도 차를 안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주차도 장기주차이지만 효율성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유료화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데를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쪽을 보도록 할까요?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시스템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계약직을 뽑아서 현장에 가서 옛날에는 현장에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로 해서 지금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직접 사진도 찍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산으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공동주택은 가격이 나와 있나요?

그것 조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개별주택은 다 공동주택까지 포함된 것이죠?

예.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걸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좀 더 현실화를 반영하게 되면 지방세로는 재산세가 받는 것인가요?

예.

종부세라든지 이것들은 중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재산세를 받는 것인데 실제 보면 전국평균 공동주택 가격이 19%가 올랐어요.
평균치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노원구인데 노원구가 34.66%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영광은 개별주택 특히,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나요?

작년에는 크게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조사를 못해서 한 10월경부터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많이 있어요.
기존에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도로라든지 기타 국가지자체 관련 관계시설이 들어왔을 때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면 시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이냐면 너무 가혹하게 우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실제 반영률이 얼마나 되나요?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어디인가요?
금호어울림이 3억 정도 나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얼마나 잡혔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는...,

80%요?
그렇게 많이요?

예. 그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영광군이요?

예.

그래요?
지금 무엇입니까?
그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2030년까지 시세 90에서 100%까지 현실화를 시킨다고 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한 69%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80%까지 됐다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0∼80%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큰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문제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 자산대비 소득이 적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현실이 됐을 때 그런 혜택이 줄어들고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가지고 있어서 특히, 가격이 급박하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광도 보면 광주에 있는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군단위에서 이정도 가격이라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것 때문에 지자체로 공시가격에 대한 최종승인의 권한을 이관해달라는 이런 요청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영광군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때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216쪽에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수납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체납자들 체크카드라도 받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사업자 선정이나 이게 무엇인가요?

아,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면 가게운영을 하는데 이만한 체크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사업자가 아니고요.
납품사업자를 여기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을 납품하는 사업...,

나중에 자세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별관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왜 마무리를 안 하나요?

지금 구 영광읍사무소 옆에 말하십니까?

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아,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부지매입까지 다 끝났으면 평탄작업을 하고 콘트리트 타설하고 그 정도 하면 끝나는 것이죠?
주차장이니까...,

아니, 거기는 공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차장 한다고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텅 비어놓으니까 풀밭이에요.
일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베어냈는데 여름이 되니까 다시 풀밭이 돼서 모기도 그렇고 미관상도 안 좋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은 기왕에 할 것이면 빨리하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런 불편 풀베기작업이라도 깨끗이 주변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복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222쪽, 그 돌담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주차타워를 거기에 건설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문화재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문화재청에서 심의회를 엽니다.
심의회에서 열어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고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어떤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재청에 제출을 이제 제출한 상태입니다.

347쪽에 재무과 소관을 보면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거기를 보면 다가구주택 20세대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이 47억 4,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또 추가소요가 21억이라고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47억 4,400만 원이면 지금 이게 우리 국비가 3% 1억 5천만 원...,
군비가 97%에서 45억 9,400만 원이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 47억 4,400만 원을 20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2억 3,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1억 5천만 원의 국비가 다른 공모사업과는 연계성이 있겠지만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부지면적이 2,350제곱미터 제1주차장은 1,259제곱미터라면 1,091제곱미터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더 하지 않겠나 해서 부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도 어쩌나 싶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타워를 이쪽 말고 그쪽에다가 옮기자는 이말이신가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하고 위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은 문화재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불투명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 국비와 97% 군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20세대를 지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건설과라서 장담은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사업이 취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쩌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218쪽 백수읍·염산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 철근수급이 안 돼서...,

하반기에는 들어갑니까?

철근 여기저기 다른 사업장에 꿔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더 나중에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 발생될 가능성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관계...,
지금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리모델링 하시죠?

예.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현재 읍사무소 자리를 복지회관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백수읍사무소가 신축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로서 보니까 백수읍사무소는 한꺼번에 신축한 것도 아니고 자꾸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달아내고 흔적이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곳에 복지회관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리모델링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1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자리를 복지회관으로 바꾸는데 10억 정도...,

예.

그러면 40년 된 건축물에 10억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이 부분이 잘 생각하셔야 한다.
40년 된 노후화된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돌려쓴다고 하지만 이건 또 언젠가는 손을 대어야 할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차라리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시피 일단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백수읍사무소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고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210쪽이요.
재무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기획예산실 소관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군 자산이 2조 5,216억이네요?

예.

재작년보다 작년 말 기준이니까 887억이 증 됐고 채무는 한 5년 정도 계속 없네요?
그런데 유동부채는 있네요?
107억에서 158억을 제외하면 아까 2조 5,216억에서 158억을 빼니까 2조 5,557억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해 군 재정을 보니까 8,200억이네요?

예.

그 8,200억이 기금까지 포함해서 8,235억인데 2016년을 보니까 5년 전에 6,653억이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 8,230억이라면 거의 1,400억 이정도 올랐는데 이런 추세라면 아마 4년 후 2025년에는 거의 1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 지자체로 봤을 때 시단위를 빼놓고 우리 영광군이 가장 많아요.
물론,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지역발전 또 지역번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다지 여기에 지적할 부분은 없지만 다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하고 지표 정책사업에 10%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해 기준 지방세현황을 보니까 군세가 435억, 세외수입이 229억 6천 합해서 664억이더라고요.
지금 순수세외수입 말입니다.
지방세...,

예.

군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치니까 664억인데 여기에 도세를 531억을 추가하니까 1,196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531억을 빼니까 지방세는 66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약 한 몇 명이냐...,
지금 우리가 정원이 710명에서 휴직하고 699명인가 되더라고요.
현원이 696명...,
그러면 이 696명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359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직과 청경이 259명...,
여기가 108억이고 그리고 한 96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간제 등이 한 4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합하니까 기간제 등 인건비가 113억이고요.
총 합치니까 58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664억에서 580억 정도 된다면 아직까지는 약 한 80억 정도는 여유가 있네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 못주는 시·군들이 많죠?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도 아직은 괜찮지만 머지않아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한 사업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내실을 다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인가요?

재정자립도는 12.5%입니다.

중위권입니까?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중위권 정도는 됩니다.

자주도는요?

54.41%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6개월 넘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우리 군 살림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그다지 큰 성과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맞죠?

예.

지방세 세외수입은 우리 군민들 고충을 덜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체납이나 과태 이런 것...,
그런데 금년에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재무과장님 우리 군민들한테 너무 경직하게 해서 성과를 올린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뭐가 아니에요?
지방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군민들의 세법강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세금도 있지만 항목이 한 32가지 정도...,
여러 가지 항목을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군민의 그런 부분보다는 자주재원 그러니까 재정적 자립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말 심도 있고 꼭 필요에 의해서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풍족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이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요일에도 나왔겠지만 아직까지 몇 가지는 추진 중에 있다고 보는데 아까 같은 백수읍사무소도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4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고해요.
그래서 30억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보다는 읍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읍민들이 결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초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향이 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서울도 두 차례나 갔다 왔는데 그분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읍민들이 선택한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들 다 계시겠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사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 군한테는 상당히 비율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이 됐든 국도비매칭사업이 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제고할 사항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 과감 없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시 방향선회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15쪽이요.
국회는 국민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의 근거를 준해서 정부는 수행하는 정부부처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 3월 31일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을 21개 항목을 추가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역량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침해하는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법이 이미 29년째 30년째 도래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헌법에 명시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 정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이번 전기사업도 뺏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순이지만 정부에서 허가받아서 와서 우리 군과 또 사업자 또 민이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이해충돌이 생기고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들이 정부에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우리 군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마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작년에 다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허수아비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들 300명한테 저에 대한 송전탑 반대에 따른 그것을 다 보내라고 했는데 보냈는지 그에 대한 답도 없네요.
회신도 없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개의원이 지방자치의원이 국회의원님들한테 반대성명서나 계류문을 발송한다고 했을 때 물론, 국회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단은 발송을 하게 되면 수신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그에 따른 답변서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광군 행정이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6개월 전에도 글로벌시대에 따른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15쪽 1번 내용을 보면 방사성 폐기물 과세 지방세법 개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집행부에서 공론화를 추진해서 이 역점시책을 했는지...,
지금 2024년이면 1.2호기가 폐로에 들어가고 사용후핵연료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미 예견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견된 부분이면 이미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방사선폐기물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서 임시저장소 그다음에 영구저장소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영광한빛원전에 이런 방사선폐기물이 무방비...,
안전하게 한다고 아직까지 인체까지는 아니지만 일본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영광이 초토화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방치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자기들 당파싸움이나 하고...,
지금 대선?
그분들이 저보다 훌륭하고 낫겠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리드하는 인물들이라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에 있는 현안문제부터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방치하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그러고 배지 달고 그런 권위의식 느끼고, 자기들의 역량만 키우려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대선후보...,
이것 말이에요.
만약에 지방세법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영광군이 이미 임시저장소로 일단은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250억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250억을 주면서 임시저장소를 원전주변지역지자체에서 임시저장을 해라 그래서 지방세법을 적용시켜줘요.
그래서 250억을 줘요.
그런데 임시저장소를 했는데 향후 영구저장소 있을까요?
영구저장소가 과연 있을까요?
어느 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에서 위험천만한 것을 유치를 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냐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3공이나 5공 때 그때 같으면 되겠죠?
지금은 송전선로 하나도 못 가게 하는 입장인데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누가 받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군에 포화상태 4년 후면 포화상태가 돼요.
쉽게 말하면 태풍불고 뭐하면 굴러다닐 판이에요.
그 위험천만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느 단체하고 어떤 생각에서 이 지방세법을 여기에 역점시책으로 넣었냐...,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정부에서 사탕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그 암흑 속에서 피해망상 속에서 위험천만한 곳에 살아야 해요.
250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광 지역을...,
지금 후쿠시마 알죠?
지금도 몇 년입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의원님들한테 협의보고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회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5년 전부터 추진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역점시책으로는 아직 추진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갑다만 했지 제가 영광군을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역점시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단체가 하던 저하고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30쪽, 2021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입니다.
제60회 전남체전은 9월에 개최하고, 전남장애인체전 등은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아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군민 289명에게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231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상반기에 계획했던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등 5개 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였고, 6월에는 전국종별 수상스키선수권대회를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하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된 대회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영광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안전 및 종합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냉온수기 세관 정비와 스포티움 보안등 정비, 궁도장 개보수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은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군민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4쪽,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를 실천하고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67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 등 선제적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320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있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역점시책 1번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약해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서 월요일과 수요일, 우산근린공원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총 4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9개 대회를 개최키로 계획하였으나 6월에 전국종별 수상스키 선수권대회는 개최하였고,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등 5개 대회는 취소하였습니다.
전국대학태권도대회 등 3개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하기 위하여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참가 선수단에 대해서는 대회전 PCR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백신접종 대상자 대회 참가 여부 확인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60회 전남체전은 9월 13일부터 9월 16일 4일간 일정으로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시군 체육관계자 및 종목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체전 준비상황 보고와 실과·읍면 행정지원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7월에는 실과별 전남체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대비 철저한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과 선수단 이동 동선 내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민참여와 전 도민이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스포츠, 복지, 교육, IT를 접목한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추진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2회를 개최하였으나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설계안 보고로 재검토 의견이 제기되어 현재 숙소의 규모 축소 방안과 숙소 신축 보다는 건물매입 또는 임대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조정 결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스포티움 자연친화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사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등록 및 안전검사 후 7월 10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40쪽, 영광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구조안전 보강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국민체육센터 안정성 확보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영광법성포 굴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고 신문 보도자료와 SNS, TV 방송 등을 활용하여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를 적극 홍보하여 남도의 대표 음식관광지 및 영광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정원 8급이 정원 5명인데 현원은 1명도 없어요.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나요?

예. 업무추진에 이상 없습니다.

가볍게 230쪽을 보면 전국체전하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지원이 약 100여명인데 지원금이 1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인당 10만 원이라는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혹시 산술이 잘 되어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은액수입니다만 1천만 원 정도...,

그래도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우리 영광군 이게 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라도 우리의 선수들이 나가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대마산단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어찌 보면 야구 관련 부분은 스포츠산업과가 당연히 주무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구하니까 그러나 야구장이 대마산단에 있어서 투자유치과가 같이 하다보니까 2개 과가 야구에 대해서 같이 주무부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는 좀 더 그게 효율적으로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스포츠산업과가 극단적으로 맡아서 일을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재산상에 또 관리문제가 대마산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광군으로 통칭해서 본다고 하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관련 실·과와 협의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문제점 대책란에 규모축소, 신축보다는 건물매입 임대방안 검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본 의원이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역보고가 끝나고 여기에 164억까지 거론되고 했지만 120억 정도로 축소해서 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모든 일이 그러니까 자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언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해볼까가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전혀 엉뚱한 쪽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과장님 건물매입 또는 임대방안 이게 과연 될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건물이 과연 나올까 싶기도 하고 또 임대가 될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전력도 있어요.
무엇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건물 하나 매입하려고 했다가 몇 년 동안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잖습니까?
그만큼 무엇을 매입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매입 또는 임대방안으로 완전히 급선회해버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미 신축은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신축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숙소부분까지 스포츠센터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100억을 가지고 숙소부분까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164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서 숙소부분은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검토 중입니다만 100억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자 한 내용 중에 한 40% 정도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숙소부분도 그래서 숙소부분은 학교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만 별도로 결정이 되면 안은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또 그것도 신축이에요.
일반인들 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이것은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든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건물매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과거에 생각했던 금액하고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더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업무보고서에 그동안 쭉 해왔던 것과 정반대의 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당황스러워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도민체전 관련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민체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우선 골프대회 장소 정했나요?

장소 협조요청은 공문은 보내 놨습니다.

그것 답변은 아직 안 왔나요?

공문으로 못 받았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공문은 발송했다고요?

예. 장소로 협조해달라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기타 주변환경 이런 것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공문발송을 했나요?

당초에는 검토하기를 에콜리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도 체육회뿐만 아니라 골프협회에서 그래도 영광에 18홀짜리 골프장이 있는데 에콜리안은 규격이 안 나와서 그게 어렵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골프협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소 협조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체전 무엇입니까?
전남체전 체육회요?

예.

그분들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난 9년 전에 사건을 모르는 분들입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라고 했고 또 발송한 행정도 백수읍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골프를 치다가 시간 끌기 했다고 해서 그런 잡범들이나 파출소에서 경계나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전과자 만드는 그 회사예요.
우리 청년회원과 번영회원을...,
그러면 우리 백수읍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백수읍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공문을 보내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서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서 우리 백수읍민들이 잡범행위를 한 백수읍민들이 현행범으로 그것도 잠복해서 광주 쪽에서 와서 현행범으로 봉고차로 체포해갔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측하고 우리가 더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자측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백수읍민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식혀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체육회가 됐든 관계부서에서 읍민들을 역지사지로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이지 영광군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니까 거국적으로 위상문제도 있고 또 영광군의 명예부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저는 백수읍민들이 반대를 해도 또 나한테 역설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이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 지금 그분들이 끓고 있는데 내가 잠재우려고 하는데 최소한 예의는 갖추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백수읍민들이 협조를 해주라 그리고 대신 명분을 주겠다.
그 명분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사과나 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사과 보상은 안 해줘도 된다니까요?
전과자 만들고 명예훼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받는다는 말이죠.
허나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지난번에 언제 보니까 지금 영광CC가 아니고 무엇으로 바뀌었죠?

예. 웨스트골프장...,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농약검출이라든가 또 오염수, 침출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실·과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PPM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겠지만 위생계라든가 환경 이런 문제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느 정도 관계되시는 분들 제가 말했던 것 그것 2주 내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이정표 세워진 것도 많아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거기는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직원들 피곤하니까 안 한 것이에요.
보상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사과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체육회도 문제네요.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체육회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 전과자 된 입장이라서 분노가 있는데 최소한 예는 갖추고 협조해달라고 먼저 한 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하려고 해야지...,
나는 협조해주려고 했더니 또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네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트랙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막아버릴까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그 부분은 최소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군수님이 지난번에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몇 주년입니까?
3주년 무엇이죠?
지방자치 30년 이번에 기고하신 곳이 어디죠?
거기에도 나왔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을 찾아서 충분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하라고...,
아무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런 명분이 가시화가 되면 제가 그분들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육회를 비롯한 관계자들부터 사과를 하라고 해요.
안 하면 백수읍민들 분노가 가시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정원준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살고 싶은 농업ㆍ농촌 육성 등 업무계획 4건,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운영 및 확대 등 역점시책 5건을 포함 총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는 금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조직이 재정비 되었습니다.
2021년 농업유통과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246쪽부터 24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살고 싶은 농업ㆍ농촌 육성입니다.
현장과 소통ㆍ공유 농정체계 확립을 위해 농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2022년 농림축산식품분야 국비예산 695억 원을 신청하였고, 농정분야 56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기반을 조성코자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 유일 설 명절 전 지급을 시작으로 7,555명에 45억 3,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민선7기 전라남도 농업분야 주요 시책인 농업인 월급제는 목표를 초과하여 311명이 선정되어 월 평균 150만 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영광군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중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021년 친환경 인증 목표는 전체 경지면적의 14.6%인 2,416ha로 무농약인증을 유기인증으로 상향시켜 2022년까지 유기농인증을 1,400ha로 확대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들녘경영체 2개소에 콤바인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고, 여성친화형소형전기차는 많은 수요로 전남도에 추가 배정 요구하여 30대를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다양한 농기계 보급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전체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우리 군이 3년 연속 전남도내 가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기준 91.6%가 가입하고,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대파가 우리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45농가, 205ha가 가입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대상자가 선정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푸드플랜 구축 및 온라인 판매확대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수도권 거점물류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이나 부지,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추진이 부진하지만 서울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올해 8월에 있을 서울시 공매에 참여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푸드플랜 계획이 금년 6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영농계획, 생산, 가공ㆍ유통ㆍ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 및 지역농협 등과 협력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농업현장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와 지게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급중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고등학교 59개소, 5,838명에 친환경학교급식을 추진 중이며, 초ㆍ중학교 24개소, 3,376명에 무상급식 중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해오는 서울시 공공급식에는 우리군 농산물 48품목이 서울시 중랑구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GAP 인증확대 및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을 확대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2021년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운영 및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사회적농업 확대와 농촌지역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광역권별로 사회적농업 중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4개소 중 호남권 대표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묘량면에 소재한 여민동락과 함께 농부학교, 고령농 옹스락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하여 342명이 참여하였고, 인근 시·군 및 사회적농업 추진 단체 16개소와 네트워크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사회적농업 육성과 선도 지자체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규모화 및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전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인 한살림공동체와 새싹보리분말 가공ㆍ유통 업체인 새뜸원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 새싹보리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새싹보리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 완료 되었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가공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영광찰보리신활력플러스사업과 남도장터 입점 등을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관련 실·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논 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미ㆍ맥 생산 중심의 우리군 농업을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 대상자 확정 후 30ha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콩이 높은 가격에 100% 수매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쌀 생산과잉을 막고 타작물로 전환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남도장터 입점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비는 지난 5년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 및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 보급 증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온라인 소비는 전년도부터 급격히 증가 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는 2019년 매출이 5억 원에서 2020년 기준 326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남도장터에 우리군 농특산물은 현재 94개 업체, 363품목이 입점하여 판매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군 입점업체의 매출은 10억 9천만 원으로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뒤처지지 않고 남도장터 뿐만 아니라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몰에 소비자 우선의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쌀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유색미 유통을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9쪽,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지역농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플랫폼 구축입니다.
영광농협과 백수농협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샵인샵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출하농가에 소형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출하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농약 안전성 등 품질에 대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와 지역농협의 가교역할을 하며, 앞으로는 규모가 큰 로컬푸드 판매장이 아닌 농가 및 작목반 등의 수준에서 단일 품목도 취급하는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확대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준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축산과장 정회덕입니다.
2021년 원예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 목표로 4개 중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계획 4건, 역점시책 4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66쪽, 업무계획 1번,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팜과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시설원예 기반을 다지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양액재배시설 설치 1개소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설치 3개소를 완료하여 50% 추진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는 추진 중에 있으며, 딸기 수출용 스마트팜 자동화 온실 신축을 위한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자동개폐시설, 고설벤치, 한기시설, 보온커튼 등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용도 소형하우스는 46개소를 선정하여 2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를 136개소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입니다.
양파농자재 칼슘영양비료 지원사업은 양파 파종시기에 맞춰 7월 중 지침 시달하여 연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과수생산 및 유통지원을 위해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관내 16개교, 35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감, 떫은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경제지주 영광군연합사업단을 조직하여 농가교육, 포장재, 물류비 지원 등 통합마케팅을 운영 중에 있고, 지역특화작목인 망고와 포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농가에 제초매트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과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장기성PO필름 교체 등 13개소 지원완료 하였으며, 인삼 재배농가의 생력화를 위해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8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엽연초 재배농가 129개소에 4종 복합비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68쪽, 2번,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2개소 신규 발굴하였고, 29품목에 대해 현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기 인증 사업자 6개소를 대상으로 재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 가공지원 공모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HACCP 시설, 가공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광 찰보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남면 포천리 지내들 일대에 영광찰보리 신활력 플러스 거점센터를 조성하고자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활동가 양성 및 찰보리 제품개발, 물류시스템 구축 등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식품박람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꾸준히 참가 중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워크숍, 홍보관 운영 등 행사는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3번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사료 이용 확대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5개소에 1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계장비 11개소, 춘파용 종자 지원 28농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건초지원은 1천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으로 환경친화형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13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37농가에 생균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는 면역증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및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낙농가 3농가에 착유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1쪽, 4번,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영광 사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영광읍 우평리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전담관 49명을 지정하여 예찰 활동을 견고히하였고, 오리농가 생석회 벨트 운영 및 멧돼지 기피제 공급, 가금 면역증강제 등을 완료하여 AI 청정지역을 7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예방 백신 지원사업으로 소, 돼지, 염소 85만 7천두에 15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80% 완료하였습니다.
일제검사결과 양성축 및 의양성축 5두를 발견,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272쪽, 1번,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고추, 딸기, 망고를 집중 육성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고추 재배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고추 비가림 하우스 3개소 완료, 고추 영농자재 126ha 공급 중에 있으며,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양액시설, 환풍기 등 기계 지원 5개소 추진 중입니다.
기후변화대응으로 아열대과수 애플망고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온도저감복합시스템 1개소 완료하는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2번,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기준에 맞는 농식품 가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농식품 가공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지난해 9월에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가공공장 공사업체와 생산·저장라인 설비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도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기간 내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3번,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 스트레스 예방 및 동물복지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젖소농가에 카우 브러쉬 지원, 육계농가 환경개선을 위해 급이, 급수기 적외선램프 등 설치, 양돈농가 수질개선 장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4번 양돈 밀집단지 영민농원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묘량면 소재 영민농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영민농원 축산악취개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분석하였고, 올해 2월에는 영민농원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국고를 건의하여 총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3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액비저장조, 공동퇴비사 등 악취발생 시설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악취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악취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과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악취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여 축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266쪽 보니까 제일 하단에 청결 태양초고추 세척기 지원이 있는데 기계인가요?
1대당 1억 5천만 원이네요?

기계인데요.
농협에서 당초에 하고자 해서 이것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했어요?

예.

글쎄 이 태양초고추가 얼마나 크게 재배하면 규모가 얼마나 크면 세척기 하나에 1억 5천만 원 주고 사나 그게 궁금해서 대체 어디가 그런 데가 있나 싶어서 질문한 것인데 아직 추진 안했다는 것이죠?

예. 추진을 안 하고 변경해서 소형으로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변경해서 사업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척기만 하면 필요가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 홍고추 가져와서 세척을 해서 농가에서 말려서 다시 한다는 것이죠?

예.

썩어요.

예.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썩어서 안 돼요.
이것은 화건고추로 밖에 안 돼요.

예.

올해 고추건조기 많이 안 들어오나요?

건조기 많이 들어옵니다.

고추건조기를 추가로 더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마철 우기철에 많이 들어오면 태양초고추로 하니까 많이 썩잖아요.
적외선인가 그 운반건조기 있잖아요.
그것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요조사해서 받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275쪽에 영민농원 악취저감 대책인데 이정도로 하면 어떻게 악취는 잡아지나요?

거기가 30년 된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서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가보니까 악취가 많이 줄었고요.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좀 더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많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 사육하는 농장이 노후화돼서 현대화는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개인소유가 아니고요.
가톨릭 그쪽 소유라서...,

임대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예.

거기 또 실제 구입하고...,

그 부지들이 개인 것도 일부 있고, 전체적인 마을 전체가 가톨릭...,

개인 것도 있더라고요.
개인 것도 상당히 많아서요.

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맨 위에 있던 것 그때 사체가 그쪽에서 같이 들어와서 악취가 발생했잖아요.
그것은 민간인이 한 것이잖아요.
그때 리모델링 한 번 했었고요.
군서에서 하신 분이 오셔서...,

예.

그것을 한 번 파악해보세요.
현장파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동이고, 실제 민간에서 하는 것이 몇 동이고...,
보니까 우수, 오수, 폐수 이게 3가지가 다 한꺼번에 모아져서 나가더라고요.

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찾아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에는 돼지들 많이 죽어 가는데 사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사체처리기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잘하셨는데 일단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덕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