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바쁜 군정업무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1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되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0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감시센터를 신축하여 환경방사능 분석에 적합한 시설조성으로 원전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558번지 외 7필지로 기존 노인가정과에서 공립요양원 신축을 위해 매입했던 부지였으나 부지위치 변경에 있어 감시센터 신축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억, 군비 8억 등 총 16억 원으로 부지면적 5,718㎡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감시센터를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목표대로 감시센터가 준공된다면 원전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방재재난사전예방으로 군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1호,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립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지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변경사항이 있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을 영광군 치매전담종합요양원에서 영광군 공립요양원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사업위치를 군서면 남죽리 558번지 외 6필지에서 군서면 만곡리 산49-3번지 외 5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면적 9,342㎡ 일원에 지상2층의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꼴로 국비 35억, 도비 4억, 군비 7억 원 해서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요양시설이 준공된다면 전문적인 치매관리로 군민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비교한 것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는데요.
요양원은 간병비는 없고, 식비는 있고 100% 우리 영광군 공립요양원은 그것하고 다르네요?
검토보고서 이것 봤어요?

일단 그 변경내용은 해당부서에 들어볼까요?
부지의 적정성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공립요양 신축 만곡리가 군유지라고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매입비가 2억 9천만 원...,

군유지하고 그 옆에...,
만곡리요?

예.

만곡리가 아니고 첫 번째...,

아니, 공립요양원 들어갈 자리가 그때...,

저기 우리 같던 데...,

군서 만곡리...,

만곡리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남죽리...,

남죽리 얘기하고 있는데 만곡리 얘기를 해버리면...,

안전센터...,

아, 요양원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까 요양원까지 얘기 했잖아요.

지금 요양원을 거기로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2개 다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2개 다 설명을 했잖아요.

예.

지금 요양원 자리가 원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군유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군유지가 아니네요?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군유지도 일부 있고 또 거기에 일반 있어서 사서 하는 것이 2억 9천 얼마라고 하는 것인가요?

예.

아니, 왜 여기 토지매입비가 적어져 있냐는 말이죠.

지금 안전감시센터 지을 자리 거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에 만곡리잖아요.
만곡리인데 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냐는 것이에요.
재무과 소관이니까 물어봐요.
원래 보고할 때는 만곡리가 군유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군유지인데 실·과에서 사서 한다는 말이에요?
군유지 아니에요?

아니, 군유지가 맞다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적어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2억 9,200만 원 들어있어요.

빼야 할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를 안 해야죠.
서로 신축부지에다가 그러는데...,
빼줘야죠.
예를 들자면 군유지인데 토지매입비가 적어져 있으면 안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것은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게 안 맞다니까요.
서류가...,

군유지라고 했어요.

일단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담당과장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면적이 200평 짓네요?

예.

이게 이렇게 많이 지어야 하는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감시센터가 몇 평인가요?

지금 현재도 연면적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3층 해서요?

예. 1·2·3층까지 해서...,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적던데요?
바닥면적이 몇 평인데 그렇게 돼요?

지금 3층까지 포함되면 200평 정도 되고요.
2층까지 하면 200평 조금 못 되고...,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예.

3층에 사무실이 되네요?

예.

100평이 아까 실험실 내지 이런 것들로 100평이네요?
이것 너무 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있어야 하나요?

지금 1층은 주로 실험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2층은 저희들이 한 번씩 감시센터 회의를 해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실 위주로 하고 또 그 회의실에 따른 또 실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100평인데 왜 3층으로...,
100평을 더 쓸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야 2층이나 3층이나 사무실 겸 회의실인데 왜 2층, 3층으로 특별히 나눈 이유가 있나요?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2층 구성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1층은 실험실이라고 하니까 100평이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사무실인데 회의사무실인데 2층에 놓고 그 옆에 회의실도 가고 그러는 것이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야죠.

예.

2층에서 3층으로 또 올라가야 하고 그러지 않냐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보겠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랐죠?

예.

그때는 얼마 든다고 했나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비 8억을 확보해서...,

아니, 처음에 그런 것 놔두고 전체 200평 짓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지금 16억 사업비로 있습니다.

전에 16억인가요?

예. 당초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16억 가지고 짓나요?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16억이 빠듯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봐야 알겠네요?

예. 설계를...,

제가 창고를 이번에 조그맣게 하나를 지었는데 철근값이 1톤에 150만 원이더라고요.
집을 못 짓겠더라고요.
아니, 인건비가 30만 원, 잡부가 15만 원 주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집을 지어요?
개인집들 못 지어요.
창고로 그래서 저는 옛날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층에 있는 것이 수용성이 낫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건에 기재된 것 토지매입비 2억 9,200만 원은 기존에 저희가 5월 전까지는 남죽리에다가 저희가 노인요양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치매센터라는 것이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오해로 혐오시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했던 것인데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에 대해서 방향을 만곡리 쪽으로 옮겼던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만곡리 땅이 아니고, 남죽리에 기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안전센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센터는 전부가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

그때도 그러면 군유지가 아니었어요?

일부 아니었습니다.
15필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요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는...,

요양원이 그러니까 이것 이상하네요?
그러면 요양원은 간병비가 본인부담이 없고,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이 100%인데 식비는 요양원은 본인부담이 100%이고, 요양병원은 50%이고 이것 검토보고서 혹시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병비하고 식비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우리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그 기준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월 70만 원, 75만 원 입원비용에 간병비용이 월 12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확인이 안 됐어요?

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원래 건축비에 빠지는 것이죠?

예.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 제외하고 44억 정도가 소요되는...,
47억이 소요...,

원래 이게 요양병원이 아니에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입니다.

그렇죠?
요양원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치매전담종합요양원...,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요양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안전관리과장한테 한 번 물어봐야되겠어요.
부지를 보면 부지가 2개 나눠져 있죠?

예.

남죽리에...,

예.

원전관리센터를 짓는 것이...,

예.

지금 이렇게 부지가 나눠져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할 텐데 혹시 이걸 합하고 도로를 어느 한쪽으로 내서 이것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나눠져 있는 것도 괜찮나요?
차들이 일반 차들이 지나다닐 텐데...,

양쪽 나눠진 중간부분은 현재도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을 군서기업사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으로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큰도로에서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 도로 앞에 샀어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요?

예.

거기로 내면 좋죠.

예. 그리고...,

그런데 거기가 땅값을 비싸게 주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장영진 위원장, 얼마 주라고 했죠?
100만 원 주라고 했나, 70만 원인가...,
거기로 내면 좋죠.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공원형식으로 조성했다가 필요할 때 군에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여기는 너무 커요.
부지가...,
거기가 처음에 부지를 마련했을 때는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공립요양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치매센터였는데 공립요양원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크게 잡았는데 평야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안 쓴다는 그말이 아닌가요?

예. 그쪽 부지는 주민들이 지난번 마을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러면 이쪽은 우리 군땅이여도 다른 방법이 없이 펜스만 이렇게 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로가 들어와서 여기가 도로니까...,

예. 군서기업사 쪽 염산가는 도로에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맞다니까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이것 짓고 여기도 주차장 써도 충분할 것이에요.
도로가 넓어서...,
여기는 주민쉼터로 만든다는 그말 아닌가요?

쉼터로 조성하고 필요할 때 우리 군에서 용도가 필요하면 쓸 계획으로...,

군에서 여기로 또 하나 지으면 되겠네요?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서 방사능 방재물품을 3군데에서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감시센터를 짓고 나서 뒷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창고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보고 드리기는 이르고요.

여기는 안치고 앞에는 정원 만들고 주차장을 하고 창고를 지으면 여기에 지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말씀해주실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의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가기로 했으니까 어서 갔다 옵시다.
30분이면 갔다가 올 것 같은데...,

군서기업사 앞에 거기는 갔다 왔으니까 그건 갈음하고 만곡리만 가는 것으로 할까요?

그럽시다.

일단 두 군데에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남죽리는 갔다 왔으니까요.

그러면 산회 직후 바로 만곡리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