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해를 보내는 세모는 언제나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쓸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 세모는 아쉽고 쓸쓸하기 보다는 허탈하고 씁쓸할 뿐입니다.
군민들은 위축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속에 우리는 어쩌면 대전환의 결심이 싹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깊은 회한속에서나마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를 맞이 하기 위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경기대회 2위 입상과 마라톤 3연속 우승이라는 국민저력을 바탕으로 좌절과 눈물로 얼룩진 한해를 마감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절약과 내핍생활로 인내하면서 새로운 꿈의 도약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진흥을 위한 불갑산 및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에서 백수 길용리 영산성지와 해안도로로 연경되는 직선도로 개설사업 추진가속화입니다.


이제 3년 6개월째 접어든 지금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너무 지지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갑산 주변 관광권과 백수 해안지역 관광권으로 연결되는 직선도로로써 현재 군서면 소재지에서 백수 장산리까지의 도로개설 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불갑저수지 수변과 불갑면 녹산리, 순용리, 군서면 보나리를 거쳐 군서면 소재지까지의 도로개설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영광군 불갑사권과 백수해안지역과의 관광 연결도로로 명칭을 붙여 주변 경관을 특색있게 조성한후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관광도로 개설 추진 가속화 방안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IMF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던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모두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노력으로 상황이 서서히 호전되어 간다는 기쁜 소식도 들리지만 요즘도 신문을 펼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 어떤 성직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둡고 끔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군에도 그늘진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려운 불우이웃과 공직자간에 자매경연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형식적인 구습의 틀을 벗어나 한 가족의 훈훈한 정을 체감할 수 있는 자매결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생활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장애인은 더욱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시책개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서민가계의 생활고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 명의 군민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우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은 불갑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준 한해 였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농경지는 흙탕물로 침수되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불갑천하류 수해피해 상습지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본 하천은 1924년 12월에 완공되어 영광군 농지개량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74년전 당시 제방과 제방사이가 100m에서 123.6m였고 평상시 하천에 흐르는 폭은 10m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근 지역의 무단점용매립으로 인하여 하천의 형태가 갈지자형으로 변경되어 버렸으며 하천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2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100-350㎜ 호우가 내려도 침수되는 사례가 전혀 없었던 이곳이 지금은 100㎜ 강우만 있어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치를 군조로 지정할 당시에는 길조를 상징하는 새로 많은 군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까치를 군조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므로 군조를 변경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노후로 인한 방치로 인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이상수도 1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군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군을 위하여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 보면서 99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로써 잊기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지표로써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모래, 자갈은 건설자재중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건설자재입니다.

퇴적되기 좋은 조류의 조건으로 많은 양의 모래 부존자원이 5-20m 이내의 비교적 완만한 해저지형에 퇴적되어 낙월을 비롯한 염산 앞바다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방치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좋은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에세이 신목민심서로 호칭되고 있는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가 요즈음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겸허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과 주어진 자기 위치에서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정신으로 거듭나야 하겠으며 못된 시어머니로 인식된 공무원의 현주소는 이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진짜 서민과 가까운 이들은 일선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있는 공무원들이 집에가서 친구를 만나서, 이웃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행정의 당위성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때 행정의 효율성은 높여진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의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가 없습니다.



또 이곳 삼거리를 20여m 지나는 커브길 내리막에 홍농읍 시가지로 진입하는 구도로 삼거리 위치가 원전쪽을 향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체 좌회전하고 있어 복잡한 도로구조를 형성하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각종 포를 발사시 태청산 생태계와 대기 및 수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특히 소음 공해가 2㎞를 초과하는 지역은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대마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하여 유입되는 바람이 골바람을 타고 직접 강타하여 어느 지역보다 방사능 영향이 크지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 지역도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원자력의 영광이라는 상호 무단사용으로 그동안 발생한 농수축산물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계상해 보았는가?

네 번째, 담배 1갑 판매에 대한 세수증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두번째,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요금인상 만큼의 대수용가 서비스와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세번째, 수돗물 불신으로 매년 본군의 생수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년간 생수판매량 조사는 하였는가?

열네번째, 본군의 관광개발 투자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권역별로 무분별 개발투자 되고 있는바 본군의 유형. 무형의 관광자원과 상호 연계 종합적인 관광개발 투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고 본군의 앞날을 책임질 인적 자원입니다.

앞으로의 본군의 청소년 선도계몽 육성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귀소 귀향 본능으로 항상 고향을 그리워 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민족은 예부터 음택 즉 사후에 묻히는 곳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환경녹지과 소관 토취장의 현황과 관리 및 복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토취장 허가로 심각한 자연훼손 및 토지형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불법 토취장운영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업이 농업인 관계로 오는 시설 채소 농가들의 하우스병 실태는 가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마지막으로 98년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영광군의 농정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스스로 생각한다면 가장 보람있고 그래도 대농민 위민행정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농정은 무엇인지 몇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농업 로얄티 시대를 맞아 작목선택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될 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 농어민들의 정보부족으로 작목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기술지도와 경영상당의 주무기관의 소장으로서 대농민 지도와 관리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98년도 경영상담 실적 현황 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국 50주년, 그리고 한반도 분단 5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건국은 그 자체가 글자 그대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 1개월에 걸쳐 동족상잔을 겪어야 했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겨놓은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채 지금도 북한은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얼마나 잦은 정변을 경험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까?
게다가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최빈국, 또는 거지근성의 나라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가난을 천형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켰던 것을 대한민국 50년의 빛나는 성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국 50주년의 이 시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모두는 국가경영기술의 실패 즉 스테이트크래프트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찾아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의 잘못인가?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두가지가 겹친것인가?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국가 경영에 실패한 우리에게 처절한 자기개혁을 통한 민족적 소생을 촉구하는 새로운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바람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2의 건국은 안타깝게도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첫째, 정주개발사업의 1단계 개발사업을 수혜받았거나 받을 면에 대하여 지원 사업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주개발사업의 2단계 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지역의 전체마을을 개발, 여기에서는 오지개발이나 도서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2단계 지원대상면과 지원 사업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군의 읍면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연장, 포장도, 미포장, 포장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기사항을 종합할 때 본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법 제31조 제2항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오지개발 및 도서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과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거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본군의 사업별 추진 대상면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대마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등 5개면이고 오지개발은 묘량면, 불갑면 등 2개면, 도서개발은 낙월면이 해당되겠으며 나머지 영광, 백수, 홍농 등 3개읍 지역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자된 실적은 대마면 12개 사업에 35억원, 군서면 15개 사업에 41억원 군남면 4개사업에 13억원등 총 31개 사업에 8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후 투자계획은 군남면 5개사업에 26억원, 염산면 8개 사업에 39억원, 법성면 8개사업에 39억원등 총 1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5개년에 총 사업비 197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마면 9개사업에 43억원, 군서면 7개사업에 37억원, 군남면 8개사업에 39억원, 염산면 8개사업에 39억원, 법성면 8개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8년까지 묘량면 16억 9,100만원, 불갑면 18억 8,800만원등 총 35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불갑면 2억원등 5억 7,100만원을 투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지방도는 총연장 70.2㎞중 62.5㎞가 포장되고 7.7㎞가 미포장되어 89%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도는 총연장 154.7㎞중 84.4㎞가 포장되고 70.3㎞가 미포장되어 포장률 54.5%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연장 479.2㎞중 192.6㎞가 포장되었고 286.6㎞는 미포장되어 40.2%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별 도로현황 및 포장률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백수읍이 21%, 군남면이 22%, 염산면이 14%였습니다.

백수읍은 1.1% 포장률이 상승됐습니다.
군남면은 0.2%, 염산면은 7.9%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읍면은 농어촌 도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엄청난 편차를 두고 지금 성장속도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38억씩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5개면을 제외한 나머지도 도시개발 촉진법이나 오지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읍의 경우 홍농같은 경우는 원전 지원사업비로 약 70%이상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발전시킬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군에서는 전라북도 해룡하고 영광 계송리하고 사이 도로를 보셨지요.
안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는 거기는 편도가 되어 가지고 2차선으로 포장이 되고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 백수 원불교 성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구도로가 되어 가지고 1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확장할 수 있는 또 관광벨트화를 시키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복안도 함께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간에 인근 지역하고 연접도로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97년도 연초에 광주 법성간 4차도로 확포장과 연계해 가지고 영광읍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신하리 진입도로 때문에 익산 국도관리청을 방문했을때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앞으로 거기가 관광벨트화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면적이 약 100평이상으로 대형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건축민원, 교통민원, 위생민원까지도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서비스 행정으로 본군의 구호로 내세우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성, 함평, 영광, 무안 몇 개 시군을 민원봉사행정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본 자료에 의하면 각 군마다 약간 특색적인 부분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도 실지 민원인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가 하면은 민원인 대서제도나 나아가서 직소민원 처리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과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평같은 경우 물론 저희들보다는 민원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본받을 바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99년도 저희들이 다시 우리 조직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민원업무 실태에 대한 그러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선진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면서 저희들도 하루속히 민원처리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직접 민원인하고 관련된 실과를 아래층으로 내리고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대민행정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민행정을,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발행한 지방채를 분석을 해볼때 영광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가 145억 9,000만원을 비롯해서 191억 200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상기 5년동안에 차입액의 73%인 139억 5,4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나면은 51억 4,800만원의 채무액이 증가되는 셈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 무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체액이 누적되고 그래서 현군비로 대체상환을 한 것입니다.
또한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입주업체 대상자가 입주당시 적합판정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다섯 개의 부도사업체가 발생했고 나머지 1개 업체가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비로 대체 상환했던 것입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성질상 독립성내지는 업무를 분리 담당해야 하는 관계로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이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에 있는 만큼 담당 관계자에 대한 수시 특별교육을 비롯해서 기동감찰 등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자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굳이 예측 가능했던 사업을 분류한다면 95년도에 5건, 96년도에 5건, 97년도에 4건, 98년도에 4건등 총 18건에 4억 400만원정도가 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군 채무상환 계획을 빚을 갚은 계획을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가?

상환을 대체해서 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받아 들여서 대체했던 돈을 항을 바꿔서 바로 상환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년에서부터 15년에 이르기까지 장기상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상환한 것이 약 191억원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보통 상환한 것이 약50억원 정도는 상환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채무를 지고 잇는 수요가구에서 징수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상환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령산맥의 기백인 태청산은 어찌되었건 우리 영광의 얼굴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거기가 포사격장이 유치될 경우에 정말 황무지로 변할 우리 얼굴을 보면서 가슴 아픈 일일수 있다라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실줄 압니다.
지난 무등일보 창간 10주년 천장관 특별대담에서 훈련장 설치계획의 불가피성을 이야기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기사는 못봤습니다.

못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큰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한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수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73%정도 상환했을 경우에 우리 군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 상환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선 1기를 언제로 봅니까?
95년 7월 1일로 보지요.

예.

96년도는 민선 1기입니까?
아닙니까?

1기 입니다.

없습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8만 군민앞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그 내용을 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락을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어떻게 썼겠어요.

미처 검토가 되지 못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도 분명히 시정과 개선을 또 요구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그것을 사전에 했을 때는 전혀 피해가 안가게끔 할수 있는 배수갑문 사업이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그부분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물론 지역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 이러한 것이 지형적으로 봤을때 더 편중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다고는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요.

보리가 바닷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다썩어 버렸어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 현상은 왜 집행을 안하냐 그말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공정한 집행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는 99년도 추진계획과 참고로 98년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 인원을 우선순위를 엄선 지정하여 민원야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무원 681명의 48%인 320명의 공므원이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 이는 정도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PC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의 전산교육과정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증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9년도 정보화 교육과정 계획은 총 28기에 448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및 워드반 17기에 272명, 컴퓨터 통신반 5기에 80명, 응용프로그램반 6기에 96명을 실시하여 전 공직자가 PC를 다룰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상제를 도입하여 우수 평가팀에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얼마나 홍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본군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사업은 영광지역 정보센타 2차 사업과 연계해서 99년 3월 완료를 목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내외문서 군보나 반회보, 각종 유인물에 본군의 홈페이지명을 게재하여 많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봤습니다.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신문에 보한 내용으로 매스컴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무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관하게 생각했어요.
없는 것을 매스컴에서 냈을 까요.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기사가 났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군 인사권은 도에 있습니까?
군에 있습니까?

그럼 군에 있지요.

예.

우리 군같은 경우는 몇 개나 침해를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근무하면서 침해당한 인사권은 제가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그럼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들은 바로는 알고 계셔요.

일단 침해를 받았구만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요.
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텐데요.
대응자세, 대처방안

그러면 우리 군만 아니고 타시군도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타시군과 협조해서 도의 이러한 지나친 인사관여에 대해서 대응할 어떤 협력체계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광역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전반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서 보면은 C모과장 이런 이니셜을 따가지고 벌써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잇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례를 봤을때 이것이 그대로 실시가 돼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금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정전작업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인사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러시겠지요.
있으니까 누가 감히 침해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여러 생각을 과장님도 하고 계실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도 1대 1교류는 허용하지 않겠냐 그런 평이 되었더구만요.

아니 민선 1기때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생각이 아니고 모르고 계신다 그것이지요.

예.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열심히 도와 드릴테니까요.
당하지만 말고 대처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이요.

그 정원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준이요.
총무과는 몇 명, 뭣하는데 몇 명, 수산과는 뭣에 몇 명 있잖습니까?

업무형편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수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어려운데요.
업무 수요에 비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해졌다면 정원대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본청 정원은 몇 명입니까?

245명입니다.

245명이요.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245명에 현원은 275명입니다.

그러면 본청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넘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굉장히 부족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읍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원을 안채워주는 것이예요. 부익부 빈익빈 입니까?
행정도.

답변도 긍정적으로 오늘처럼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무용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연초에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초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요.
행정 전산화의 이익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행정 전산화를 했을때 이익과 이익 빼기 행정전산화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수작업시 이익이 바로 행정전산화의 이익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주전산기 도입으로 인해서 적정시책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시발점이 97년도다.
주전산기 도입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벌써 2년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PC를 구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PC구입을 377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2년동안에 엄청난 수를 이렇게 PC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동안에 PC의 증가요인하고 그 다음에 PC를 다룰수 있는 공무원 수의 증가하고 비례가 되고 있는가?

지금 공무원 수의 현원을 681명과 268대를 보면은 2.1 비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요.

예.

그러면 PC빼기 이용능력 공무원수만큼 PC는 매여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컴퓨터라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가격하고는 반대로 되거든요.
올해 586을 200만원에 샀다.
그러면 내년에 586은 10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PC구입도 되어야 되고 또 PC구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공무원을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PC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 방안이 나오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답변서에 쓴 내용말고요.

답변서에 쓴 내용대로 그렇게 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소극적인 방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를 물가로, 물먹기 싫은 소를 억지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기싫은 소라 물을 안먹지요.
데리고는 가는데.
데리로 간 그 노력만큼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어서 물가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이 방법으로 과연 되겠는가.
과장님의 답변내용대로.

그런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할렵니다.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벗어날려고 생각을 안해요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영마인드가 분명히 인사에도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점수를 더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PC자격증 획득할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PC를 얼른 말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좋습니다만은 인사 고과에 하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되거든요.

PC보급이 아니고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수를 빨리 늘리라는 것을 참고를 해서 그런 방법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감현재입니다.

12월 19일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제것은 1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까?

내일부터 합동집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당초에 5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의를 일으키고 민원이 야기된 것은 있습니다.

더 엄선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이.

실직자를 우선하고 있지요.

예.

아직 합동집무를 해봐야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은 99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보다더 공정성 있게 객관성있게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잡다한 문제점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직이기 때문에 하면서 넘어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런 문제점은 도출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시정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생각할 때.

예하기관이다 해가지고 마구잡이식의 지시를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마구잡이식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도 권위주의적 의식이 팽배해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알기를 너희는 우리 군청에서 지시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읍면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본청에서 그런 식의 일방적인 지시는 앞으로 지양될 수 잇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농업직은 기술직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만을 내세우다가 보면은 기술적측면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다 겸비가 되겠지요.

아니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면 전ㅁ누 기술직들은 행정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력만 탁상에서 행정과 현장에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훨씬더 효과가 있어서 행정효율이 높아질수가 있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문제접근을 그런 차원에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수일내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직.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직은 지도사와 지도관 2개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조정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평가는 해당 실과장님들이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제로 해가지고 팀별 전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때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가 될수 있는 자료는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적에 의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만 하고 반영을 안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을 적용하고 지금 룰을 안깨고 이는 우리영광군만이 유일하게 안깨고 있는 군아닙니까?


당근 놓은데를 쫓아가야 말이 일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만 하고 반영을 안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참고해서 반영을 한다는 이말이죠.

여기 답변서에다 참고하여 반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근무평점을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겠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용객들이 정보를 100%활용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농어가들한테 소득이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본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느냐 그렇죠?

예.

실명제를 하는 일환이 되지 않겠냐.

소극적인 답변 하시지 마세요.

이건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보세요.



98년도 실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98년도 이전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98년도부분만 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예상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오셔야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설립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116조 2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점검 안합니까?

92년 7월 21일 이후에 한번도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안다니까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안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재검토해서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세금하고 관계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도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잘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안보셨죠?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해야죠?
시정과 개선을 요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빠져나가기 쉽게 어떤 얘기를 해서 모가 없는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지금 저희는 2대부터 3대까지 의회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4년에 걸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과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결손사유는 우리군에서 96년 12월 3일 대전으로 전출되었으며 여러차례 현거주지에 소재를 파악하여도 알수 없었으며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되어 결손처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남 1러 3954 승용차는 소유자가 영광 무령리에 거주하는 정영열로 금액은 114만 6,600원입니다.
결손사유는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으로 현재 행방을 전혀 알수가 없고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되어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득히 결손처분을 해야될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현재 공직자 내고향 담배판매실적은 10만 2,360보루에 4억 7,100만원의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개인별 실적으로는 염산면 백만수 2,850보루, 군남면 김진호 2,353보루등 총 546명이 담배판매에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만 행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줬다는데

주로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다.

그 민원이 뭐예요?
고집부렸어요?

아니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매를 들고 크게 때리는것만 아프다고 할것이 아니라 조용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보여가지고 의지가 보여야지 이거 답변서 정말 웃음 나와서 되겠어요?
과장님 다시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납기개시 5일전에

예. 15일이내에

이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얘기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게끔 행정력 낭비하지 않는 한계내에서 관계 주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수확충이라든가 우리 지역

그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공평과세가 되고 징수를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 자룔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런일이 혹시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노력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몇몇이서 동료직원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만들기식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군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임대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 1페이지 관내업체가 시공할수 없는 경우 이경우는 자격요건 및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뜻하고 동시에 생각해도 될까요?

그런 경우도 한두건 있겠고 예를 들면 문화재라든가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것입니다.

예.

주로 우리군을 많이 드나들면서 배수갑문을 많이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업체가 기술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업면허를 처음 따잖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배수갑문을 경험한 우리 군공무원들이 있죠?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말이 잘안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관내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가면서도 충분히 우리 관내업체가 수행해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일이 주어져야 나중에는 계속 이런일들이 있을텐데 관외업체한테 줄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관내업체는 키워줄수 없는 사황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간다면

기술이전이 되면 바로 우리군에서 할수 있도록

기술력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 하수도 시설공사같은 경우에도 관내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하면 80%까지 하긴 하는데 아주 더 깊이 들어가는 20%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해놔버리면 헛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 하게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제가 영광원자력에 근무할 당시 화학부에 있었거든요.
화학부가 영광원자력 정수장도 관리를 해요.
그러면 영광원자력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P.P.B로 유지합니다.
영광군 제2정수장은 따라올수 없을정도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여과기 교체도 영광군 관내업체가 직접시공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한다고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문의를 할정도라고 직접 들었어요.
그런 관내 업체를 놔두고 못봤는지 관내업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지 과장님은 아까 한두군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은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외업체한테 줬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관내업체에서 시공할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침전여과기 이것은 얼마든지 난공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특수공법이 20%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80%정도는 우리관내 업체도 할수 있는데 20% 때문에 관외업체가 한다 그러면 공사비 100% 잡았을때 80%는 관내업체한테 주고 여과기 빼고 다른것을 봐서도 특수공법에 들어가는 20%만 외지에 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지업체에 줘야한다 나는 안된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헛공사 되어버립니다 하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내업체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내업자가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관내업자가 기술력이 많이 제고되고 그런뒤에 우리 업체가 다른데 가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도 이런데 가가지고 사업을 수주할수 있는것이고 우리 기술을 향상시켜줘야 이렇게 자구 관내업자 기술력이 없다해서 수주를 안해주면 퇴보될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할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실렵니까?

차량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요?
30조의 3. 제2항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제2항 내용을 알고 계셔요?

구체적으로까지는 못읽어 봤습니다만

30조 3에 대해서는 다알고 오셔야지요?
지금 답변을 하러 오셨는데 그 사항은 다알고 오셨어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으면 이것은 결손처분했던 것을 다시 부과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알고 오셨어야죠?

행정편의 위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세요. 못받을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결손처분을 했어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건밖에 없다?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한건밖에 없었단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금년도 결손처분한것 중에서 한건이다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읍면에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자 대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 한번 하면 다시 추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인력도 없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없어요.
과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으시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관심을 안갖으면 그냥 사장돼요.
지금 읍면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읍면장님들이 편의위주의 결손처분을 다하셨을겁니다.
양심이 있을거예요.
지금 명단을 보면 충분히 차량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다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부분을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는데 그부분 염두해 두십시오.
앞으로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없다고 하면 제가 찾아드릴께요.

각별히 유념해 관리를 해주십시오.

완전히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기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차량을 결손처분을 했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까치새는 1964년부터 35년동안이나 군조로 지정되어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만 최근들어 까치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의 과수농가에 큰피해를 주고 있어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흉조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치는 예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인식되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조로 지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들에 대한 사람들이 시각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만 까치는 아직도 중노년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길조라는 인식이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수산물 공동사표와 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을 97년부터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심벌마크나 캐릭터등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법성의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더불어 가마미와 두우리 해수욕장의 기능을 되살림은 물론 앞으로 군종합개발 계획과 전남도에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다도해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 바다낚시도 겸하고 해수찜도 즐기는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염산 낙월등의 해안읍면을 연결고리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건전 청소년의 육성과 선도를 위해 인재육성기금 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등 7개 시책에 9,500여명이 참가 좋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99년도의 육성시책으로 인재육성기금과 불우청소년등 207명에게 2억 7,60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예절교실, 청소년 체력교실등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육성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전국적으로 군조로 지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몇 개 시.군이 군조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도조로 해서 까치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도 함양같은데 경기도 용인군 같은 경우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몇 개 시.군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해서 전국에 군조로 지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아도 그랬습니까?
많다는 것은 다수였을때 많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하겠죠?

많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조로 지정한지가 35년 됐죠?

그렇겠죠?

예.

35년전에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일이 생길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5년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5년전에 지정했다고 해서 또 중년층 이상은 까치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에서는 까치를 도둑새라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까치를 잡아서 우리군조인 까치를 잡아서 나주시로 가져가면 5,000원씩 줍니다.
알고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까치를 도저히 퇴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총으로 쏴도 도망가지 않고 해서 까치를 잡아서 과수나무 위에다 몇 개씩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새를 35년전에 지정했다 해서 바꿀생각은 갖지 않으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실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실겁니까?

또 제가 최근에 드라마 같은것을 보면 까치우는 소리도 드라마에도 노출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나 여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까치는 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로운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로운것도 있다 우리가 해로운 벌레나 나방 같은것을 잡아먹고 자연을 재생시키는 역할도 충분히 하는 것이 까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조로 지정할 정도의 새라면 군민모두가 선호나는 새야되지 않습니까?

까치는 인식하기에 길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흉조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흉조로 어떻게 판명을 합니까?

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를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흉조로 판명이 된다 누가 판명을 합니까? 흉조라고

여론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군의 유형 무령의 관광자원들이 지금 개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군 특히나 수산물이 풍족한 관계로 먹거리가 지금현재도 외지 관광객들이 먹거리 관광을 많이 오고 있는 현실아닙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원전지원 사업비중 13억원으로 영광읍 단주리 630-2외 1필지 235평을 매입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자립사업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99년에 완공되면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적민원업무 후견인 제도 운영으로 민원인이 관청에 오지 않고 전화로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 소유권 전산입력업무, 기타 제증명 발급업무등 22건에 46필지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로사업의 내용과 향후대책입니다.
98년도 취로사업은 98년 5월 6일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1단계 사업은 도로변 정비, 농로정비, 소하천정비등 20개 사업 196개 사업장에 연 1만 5,217명이 참여하여으며, 2단계 사업은 98년 11월중에 국비 1억 680만원을 투입 7개사업 34개 사업장에 연 4,587명이 참여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취로사업 노임은 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취로사업은 10억 9,444만 7,000원으로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취로사업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공공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와 사전협의하여 많은 세대주가 고루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98년에 공무원 45명이 527만 9,000원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도움을 줬습니까?

예. 금년도 구정 설날과 추석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 45명이 순순히 모여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개인별로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예.

훌륭한 공무원들도 계시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관내 조성 현황은 몇군데나 됩니까?

자연발생 공동묘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허가해가지고

허가한데는 없습니다.

허가한 공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성 대덕리에 한군에가 있는데 허가안되고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공원묘지가 조성됐어요?
해당청에서 한겁니까?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수 있는 법적 근거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 가격같은 것은

아무튼 허가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법성면에서 불법조성을 해가지고 편의상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과장님 답변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묘지 허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묘지의 종류는 공설묘지,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규격이 없고 가족묘지만 150평

개인묘지가 규격이 없어요?


그것이 몇군데라고 하셨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영광읍에 2군데

영광읍에 어디요?

학정리와 덕호리에 있습니다.
또 군서 가사리, 법성 대덕리

이것 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각 자연부락 단위 마을마다 그 지역에 리단위로 해가지고 특수성있는 지역 국.공유지에 거의다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볼렵니다.

국.공유지는 무조건 묘지에요. 아셨어요?

예.

그렇게까지 토지 형질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묘지관리가 철저히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그러면 군에서 서울 향후회나 광주 향후회나 이런 호남향후회와 상호연계해 가지고 군유지를 기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묘지화 해서 그 공간을 묘지분양을 한다면 묘지 좋은자리 평당 얼마씩 매매되는줄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무리 묘지라도 도로만 내놓고 하면 평당 5～6만원씩 10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팔아요. 없어서
그런것을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기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공원화 시켜서 주변환경 개선도 시키고 소득도 올리고 출향객들이 한식날이나 명절때 고향을 방문하게된 계기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조상들 여기에 묻히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단 출향객들이 고향을 한번씩 찾게될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고향이라는 개념을 자기 가슴속에 새길것이고 고향을 잊지 않을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영광상표가 붙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비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으로 상호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하시지 말고 일관성있게 신속하게 해서 이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개소별 허가 및 복구상황은 뒤편에 있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토취장에 대한 단속현황은 불법 형질변경으로 토사를 채취한 2건에 4명을 적발해서 사법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토사채취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토사채취 허가 및 복구상황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뒤편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그 옆에 일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게 그 지역에 일체 적체하지 않도록 당일 나오는 쓰레기는 바로 그 다음날 앞으로는 배출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오늘도 거기를 나가 봤는데 종업원들이 나와서 주변을 청소 하는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된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쓰레기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배출될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나갈때는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중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소각을 하거나 단속이후에 그런적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소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단속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토취장 내역을 보니까 공감이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과장님의 인격과 과장님의 약속을 믿고 이대로 답변 받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3년동안에 사망사건이 5건, 중상이 26건, 물건피해가 2건 3년동안에 그구간에서만 이렇게 많이 났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폐합성고뮬류 소각잔재물 그런것들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공문을 띄워서 몇일까지 출두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덮게 씌우기만 금년 6월 17일날 해놨습니다만 필요함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도난 회사한테 고발조치가 가능합니까?

대표한테 그렇게 해야죠?

그런 절차가 안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취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요?

아니요. 그때당시

부도날 시점에도요?

예.

그리고 만약 고발조치를 취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럴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530만원의 돈이 소요가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방법은 부도난 회사대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대책은 못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분이 오신대로 확인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고발조치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분배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부도가 몇 년도에 났다고 했습니까?

97년 11월 13일날 났습니다.

겉만 씌우는 조치만 취하셨죠?

예. 덮개만 씌웠습니다.
소각잔재물은 용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용기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최근에는 안봤습니다만 복명서를 보니까 용기에 보관된걸로

현지확인은 안하셨다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98년 6월 17일날 덮개씌우기를 할때 용기에 보관이 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집으로 퇴근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 흉물입니다.
길가로까지 바람에 날려서 뒤둥그러지고 있고 그런것을 봤을때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둘러봤을때 그런것 있으면 입주할려고 하겠습니까?
미관상 그렇게 생겼는데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광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군같은 경우 아주 미미한 상태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점을 착안하셔서 행정력이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면적확대에 따라서 일명 농부증이라는 고통이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현실로써 하우스 내부와 외부와의 완충공간, 휴식공간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과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간이휴게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하우스 시설은 682농가에서 147.5㏊가 설치되어 있고 하우스내 간이 휴게실 설치 사용한 농가는 18농가에 300평으로 극히 소수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휴게소 운영상황은 현재 정밀소자를 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태양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군의 계획과 타지역 고추가 영광태양초로 둔갑하여 판매거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867농가에서 1,348㏊를 재배하여 2,972t을 생산 약 178억 3,2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품목입니다.
군에서는 영광태양초의 지속적인 명성 보존을 위해 노지재배에서 터널재배로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력 화력건조를 지양하고 자연 태양으로 건조하여 고유의 색택과 육질을 보존하여 독특한 맛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고추가 영광태양초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직접 개발한 영광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을 이용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포장 3㎏을 제작 고추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성출하기에는 경찰, 농검, 생산자단체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표시와 둔갑판매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우리군 고추재배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고추실명제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은 7건에 11필지 7,791㎡의 농경지를 건설자재 적치, 가설건축물 설치등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농지전용허가 지역에 대하여는 전용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경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시기 집중단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본군의 지역 농.수.축산물의 유명브랜드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보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렯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대대적인 홍보와 공동상표 스티카 1만 5,000매를 제작 농특산물 출하시 박스에 부착 출하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단일 품목의 영광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소포장재 6만매를 제작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개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느해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영농에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농가가 버린 불모지의 휴경논 48필지 2만 8,324평을 군산하 전 공무원이 논을 만들고 경작해서 수익금 1,143만원을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IMF시대 농촌의 어려움을 농가와 함께 극복하고자 영농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실천한 공무원 영농현장 체험은 3월부터 10월까지 시설채소, 화훼, 과수, 축산등 일손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90개조 265명이 참여하여 봉사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민과 관의 일체감과 신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고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꽃사주기와 축산물 소비확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8년 다사다난했던 태풍과 싸우느라고 주무과장으로서 다방면에 고생하신 부분이 나타납니다만 보다더 농민과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주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본군의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거의 180%가 바꿔졌지 않습니까? 농림사업 지침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 영농교육 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차질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부증이 만연됐다고 그랬죠 시설하우스 단지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징님 제가 그 말씀을 작업환경 개선이 결과적으로 시설의 현대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시설 채소 부분에서 노지채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양적의식으로 교환하면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거든요?
그부분 한번 고려안해보셔요?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백수 중촌위탁 영농회사 알고 있죠?
지금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죠?
조치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재산권 행사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든가 방안강구가 되어야죠.

말씀이 여러번 계셔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안되면 고발해요. 고발해요. 고발하시라고요.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불이익을 줘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4페이지 불법 전용농지 이렇게만 답변 하시지 말고 주기적으로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정기적으로 하셔서 단속강화 하십시오.

이 부분 강력히 단속 좀 하세요.

예.

6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이 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실과에서 600평이상씩을 읍면까지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니까 불모지로 있어가지고 경작을 하기 어렵고 우리가 기반조성하는데 어찌됐든간에 트렉타로도 안되고 포트레인이나 큰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고 불을 놓고 해서 땅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같은 해는 비가 적기에 잘와가지고 염해지역에 한것도 수확이 좋았고 산간오지에다 한것도 물관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올해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다시 찾아갈련다 해서 우리가 경작을 하고 올해는 전부 농가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제대로 짓도록 기반조성을 해놔서 제대로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정도로 해서 해놓고 영농 체험현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옛날 일손돕기식으로 하루 전부 나가서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2명 3명이 조를 짜가지고 바로 농가가 희망하는 날짜에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하루종일 체험을 해주니까 하루 어디가서 3,000평 포도나무도 심고온데가 있고 하우스 1,000평, 2,000평이라도 순따주기도 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원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행정력 낭비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농저과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조금더 가뜩이나 어렵겠습니다만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함으로해서 본연의 취지가 더 부각될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10마지기 농사를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농민이 농사를 지었을 때 4섬 수확이라고 하면 여건이 불합리하니까 그에 미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수치에 가까울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행정력 낭빌르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불우이웃돕기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본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영광태양고추 축제 계획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날 군민들이 모두 모여서 소비하는 돈까지 합친다면 그런데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문제는 우리 영광태양고추를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자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7년도부터 영광고추 실명제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고추판매 되는 거래

성수기때 가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50만근으로 했을때 30만근이 외지고추입니다.
약 20만근이 영광고추고요.
그랬을때 우리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우리 공징작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외지고추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영광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효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스티커 제작해서 이렇게 3㎏짜리 소포장용을 공급하면서까지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래도 외지고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현지에 막다르니까 상당히 어렵데요.

일반 농가하고 거래된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다 사버리대요?

외지고추가 나와도 실은 영광고추가 1,000원 500원은 더 간다는거에요.
저도 여기에서 몇 번 사봤는데 원불교 성지 유기농법 하는데는 시중보다 1,000원, 2,000원 더 비싸도 없어서 못팔정도로 많이 나가거든요.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경찰공무원까지 동원을 해서 막을려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단속반까지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을길이 없습니다.
포장재를 3㎏짜리를 해서 준다고 해도 농민들이 사용을 잘안하고 있습니다.

각읍면별로 포장이 있죠? 면에 보면 포장이 있죠?

예.

읍면에 있는 포장하고 읍면 농협에 있는 포장하고 그것을 가져다 각읍면별로 장소를 지정해서 일제히 쳐놓는겁니다.
그쪽에다 그래가지고 그지역에서 나오는 농민들이 생산한 고추는 그포장으로만 가져오도록 그렇다면 외지고추가 그쪽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읍면장 농협장이 몇 달만 나와서 고생을 해주면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우리군의 칠산바다는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바로 앞바다에서 각종 고급어종인 조기를 비롯하여 꽃게, 삼치, 갯장어, 새우류 등의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이 생산되어 어부들에게 만선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산업의 발달과 함께 조선업도 급성장하면서 어선의 대형화와 어로장비의 현대화로 인해 연안은 물론 먼바다까지 출어하면서 어족자원의 대량 어획으로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고갈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원인 이외에도 첫째, 자원고갈로 인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자어 또는 치어까지 남획하는등 불법어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간척, 매립에 의한 어장손실과 갯벌이 파괴되고 있어 연안어장의 생태계 변화와 산란장, 치어성육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등 주변국가의 각종 해양오염의 배출로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생산성과 채산성의 악화로 소득이 감소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도시이주가 가속화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들이 단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장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양환경을 개선해 바다를 살려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불법어업의 근절과 함께 어업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다의 자원은 무주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바다의 주인이 바로 어업인이라는 인식을 시키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수산자원이 우리대의 자산만이 아니고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주차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불법어업자는 과감히 의법조치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어로질서, 어장질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상계유지형의 불법어업 집중단속시에는 영세어업인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조직화된 불법어업자들의 폭력적 성향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는 어려움도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수산자원을 위한 종묘방류와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행위를 예방하고 수산동식물의 적극적인 번식 조장을 위해 인공 어초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 낙월면 송이도 지선에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투자 28㏊의 면적에 육교형 314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안마도지선에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40㏊의 면적에 육교형 444개를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어초 시설 적지를 계속 개발하고 도 및 수산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귀어가에 대한 영어기술교육 확대와 정착자금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원이 되고 있는 육지로부터의 오수 및 폐수의 무단배출은 환경녹지과와 협조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연안항포구와 어촌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미설치된 어촌계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의 폐유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유수거용기 설치를 확대하고 해변에 무단방치된 폐어선을 제거하여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장환경 정화사업의 확대실시로 해저의 노폐물이나 폐어구 등을 수거함으로써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개선은 물론 질좋은 수산물 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있는 어촌개발을 위한 육상 양식장을 확대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백수읍 1개소 낙월면 안마도에 1개소를 시설중에 있고 육상양식장 시설 확대를 위해 도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더많은 사업이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2차 도서개발사업 추진방향도 기반시설확충과 함께 소득사업을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셨는데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99년도 사업은 우리 영광이 13개 어촌계에 7개가 설치 돼가지고 비중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돼서 99년도에는 사업이 영광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2000년 내년에 해야할 그런 답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13개밖에 안되는데 7개를 가져왔거든요.
그 프로테지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영광은 너무 많은 양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염원인것 같고 실제로 필요성을 봤을때 배정률로 보면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도서지역이 여러군데로 나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점을 가지고 도관계자를 설득했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점을 착안해서 내년에 욕심을 부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관리 운영차원에서 관주도로 쓰레기 청소등 해본사례가 있습니까?

매월 1회씩 유관기관과 합동 어촌계 단위로 해가지고 바다 연안 쓰레기 제거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성에서 신우회라는 단체가 있죠?
청년단체 그 단체에서 바다살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바다청소하는 것은 몇 번 봤어도 어촌계에서 주관해가지고 바다청소 하는 사례를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영광군에 오신지 얼마쯤 되셨어요?

1년반이 넘었습니다.

그럼 영광군 어민이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앞으로 합법적으로 우리 연안어장을 가꾸고 관리를 하면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새우류, 젓갈류 같은것 굉장히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것이니까 앞으로 양성화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서 소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군 어민이 살아갈 비전 제시입니까?

지금 어민들을 보면 특히 법성, 홍농, 낙월 어민들을 봤을때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집들 아니면 배들 이것이 저당이 안잡혀 있는 집이 없을 정도의 어민들의 실생활상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자기업을 유지하다보니? 그것이 잘안됐기 때문에 그런것도 일부가 있을겁니다.
저희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에 맡기는 자연이 좋으면 자연환경이 비가온다든가 폭풍이 왔다든가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수 있다 이런쪽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에다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갈 길을 비전을 제시한것 같은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영광 어민들이 현재보다 더 잘살아갈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냐고 여쭤보니까

앞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연구해가지고 어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업들중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부족하지 않냐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에도 벌써 2000년도 사업을 신문에도 냈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민들에게 직접 현지지도를 해가지고 각종 내년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전개할렵니다.

말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대하면 된다 내가 답변한 것을 다음에 또 언급할라디 이런 생각을 가질때는 3대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분명히 리스트 관리를 할것이고 현재 아마 하고 있는 분도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엑스포 전남에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엑스포에 우리군이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노력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고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유치할려고 하는 타시.군에 비해서 떨어질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쉽게 말해서 참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만약 목포권에 해양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영광군도 한. 두 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가시화가 되지못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사업이 가시화가 되어가지고 추진된다 할때는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인근 권역에 맞는것이 뭐가 있겠는가를 상의해가지고 추진해볼려고 검토했습니다.

놀랄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같은 경우는 주어진 밥그릇 놓고 밥그릇 싸움만 해요.
영광군 안에서만 밖으로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가져올려고는 하지 않고 떨어진것 그것만 가지고 서로 먹을려고 난리가 아니고 지금도 난리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가져올려고를 안해요.
관도 마찬가지고 민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특히 앞으로 이 사업에 어떤 이벤트라도 참석해가지고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7년도에 낙월면 송이도에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투여해가지고 28㏊의 면적에 인공어초를 314개를 투하를 하셨다고 하셨죠?
과장님 한마디로 인공어초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물고리들의 아파트라고 해야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산란서식장도 되고 어초를 투하해 놓고 나면 그 인근에 구정어업을 하고 있는 소위말하면 불법어업의 조업을 못합니다.
암초가 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주위에는 고기의 산란 서식장이 조성이 됩니다.
말그대로 고기 아파트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을 설치했을때와 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상당히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많이 해야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것이 안마도 같은데가 지질이 모래나 자갈이 좋을줄 알고 실제 조사를 했었는데 상상외로 뻘이 많습니다.
뻘은 그것을 투하를 못합니다. 묻혀버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군이 잘주한 공사가운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보다 중.대규모 공사로써 조사설계시 검측이 불가능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사측량시 정확한 검측등으로 물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불법하도급 방지는 현장 현지상주 감독, 상호 교류 점검 그리고 건설업자 교육등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이급수시설을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 88개소, 소규모 급수 시설 43개소 총 131개소에 1만 3,354명이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 1만 3,354명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1차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초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폐쇄대상은 과감히 폐쇄조치를 하고 폐쇄 대상 시설이나 추가 결합이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 보수해서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에게 맑은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양될 전망이 유력히 되고 있습니다.












단, 농.수.축산물의 피해액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는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원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등의 유입이 거의 없는 산간계곡수를 담수 여과 소독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돗물을 사용해서 목욕을 하면 오염된 지하수보다 수질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군내에서 유통되는 생수판매량은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 불신에서 생수가 판매. 유통된 것이 아니고 천연지하수인 생수를 끊이지 않고 먹기 위해서 일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초에 생수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영광읍 상수도 전용수원지인 연암제가 곧 준공되면 수돗물 수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수도 담당공무원들도 가일층 노력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 관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발전소 주변 반경 5㎞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은 그 지역의 범위가 더 넓게 잡아져 있데요.
그래서 인접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지역도 범위를 확대했으면 어쩌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과장님 견해는 어떱니까?

중요한데가 입법기구일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제 4페이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번에 개정된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지업체가 우리 영광에 와서 농공단지에 입주한다는 자체가 주변여건 떄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때 그 만든 제품을 100%다 이 지역에서 소화할수 있는 것인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안위가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는가 싶고 우리가 자꾸 경영마인드 하는데 진짜 경영마인드를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과장님이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99년도부터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상환하셨다고 하셨는데 군비로 상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주업체의 임대료나 이런것을 받아서 상환한 것입니까?

군비하고 입주업체하고 같이 합쳐서 총체적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씀드린겁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하는데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환이 다 되어야 만이 우리가 땅을 업체한테 이전을 해줍니다.

땅은 지금 그대로 개인한테 안넘어가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군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대출 원금해서 단위를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단위가 천원으로 해도 안맞는 소리고 단위가 무엇입니까?

56만원 공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 감시기구 센터장소가 어디어딜것이다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환경감시 기구 임대시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감시 기구 사무실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영광초등학교 밑에 있는 농업진흥공사 사무실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부분 조사좀 해봤고 또 문화관 앞에 있는 2층에 있는 그 시설물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봤고 한전사택같은 저쪽 건물도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고 장비 넣어놓고 한다면 약 80평 그런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회의실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같은 경우는 2차에 걸쳐 매각 계획을 했지만 매각을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99년도에 매각할 계획이랍니다.

그안에 저리텍트나 이런 방사능 측정기구도 들어가죠?

예.

그러면 방사능 오염물질 관련 측정을 하겠죠?
영광읍 한가운데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가져온다는 소리인데 이점을 생각을 해보셨죠?

그부분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가운데 가져오면 안되겠죠?

그부분은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큰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속으로 욕많이 하셨죠?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예.

그래서 원론적인 것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우리한테 적용시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95년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을 할려고 노력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되는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행위나 노력은 일체 해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 17일날 그때 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답변내용으로써 계속 이것을 갖다 3년 후려먹듯이 우려먹고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2개월 남짓됐으니까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부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문제는 추후 협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영광군의 공동상표를 법리적 해설을 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원전에서 영광이라는 상호를 무단점용해가지고 사용해서 추후 통과하게 됐던것 아니겠어요?

그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보로담배라는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표권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보셨어요? 코카콜라나

영광이라는 브랜드하고 말보로라는 브랜드하고는 개념자체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9년도 4월달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면 원자력법에 의해서 다시 검사허가가 나갑니다.
허가 나갈때는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대로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허가고 또 준공이 되면 이미 법정으로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사용하도록 인정을 해버린겁니다.

상표권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굴비에 대한 상표권이지 발전소 건물에 대한 상표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거에요.
영광이 굴비골 영광이지 굴비에 관한 상표권입니까?
전체적인 영광군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공동상표로 해서 굴비골 영광이라는 상표를 내서 판매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굴비만을 위한 상표가 아니에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상표권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일이 되겠어요?
굴비골 영광에 대한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농정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굴비만을 위한 상표권입니까? 아니면 농.수.축산물 총 영광군 생산품에 대한 상표입니까?

공동상표입니다.

굴비골 영광 그러면 먼저 굴비의 상표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용을 안했어야죠?
굴비골 영광이라는 공동상표를

저희가 79년도에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발전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비골 영광 그러면 굴비를 판매하기 위한 특허를 낸 상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상품은 아니지요?
이것은 지역명입니다. 영광이라는 지역명이 브랜드가 될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파악하고 있었다면 잘못파악한걸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적용을 뭐하러 합니까?
그런것은 주무과에서 굴비골 영광이라는 상표를 적용을 안해야지 영광굴비만 가지고 충분한데 굴비골 영광 상표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하러 공동상표에다가 우리가 고추출하하고 뭐 출하하고 하는데 박스에 뭐하러 굴비골 영광 상표를 넣어요?
굴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식당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영광식당 그럽니다.
그러면 상표권 브랜드 값을 내야합니까

상표권이라는 것은 동일 목적에 동일 상품에 전반적인 물건에 대한 피해액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을때 거기에 대한 것이지 현대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현대 상선한다 해가지고 전부다 상표권이 적용이 됩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못작성해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빠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 지금 감정적인 답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것 아닙니다.

그러면 대신지구 내 매각안된 것이 상당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상당부분 각단체간 이견이 노출되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따는것 직감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답변서 내용대로 원칙을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시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 대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이 적극 동참할수 있는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가 몇평이라는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유지가?

예. 알았습니다.

얘기를 들은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얘기를 들은바가 없습니까?

예.

파악을 못하셨다고는 안하시겠네요?

얼마만큼 수돗물이 불신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맑은물이라고 수용가들께서 인정을 하겠냐? 목욕해도 암에 걸린다는데 음용수로는 암이 열배 스무배 더 걸려 버리겠죠.

저희들이 흑백을 가릴께요.

목욕 어디에서 합니까?

목욕은 여기 황정에서 합니다.

황정에서 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영광군 목욕탕 실태를 파악해서 관내 목욕탕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민들이 봤을때 얼마나 수돗물 불신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해봤자 안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전의 의도를 알고 계신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간 창고 초고압기 가져다 압축시켜서 보관 해놓은 그말씀이십니까?

다른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죠?
유리화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모르고 계시냐 그말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입니까?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집행부 대책은 뭡니까?

그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근 고창군도 그런생각을 갖고 있는것을 알고 계시죠?

예.

한전의 입장이나 과기처의 입장은 우리 나라의 지형으로 봐서는 영구 보관시설지가 불가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구처분장을 제3국으로 역수출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지역은 그것을 찾지 못할때는 우리지역은 영구 보관창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개념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길게 안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그 회신내용도 전달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왔었다 여기에서 답변을 밝혀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는 이런부분도 세심히 관찰하시고 임시와 영구의 개념 아까 발표는 하셨는데 답변서 내용에는 없어요.
답변 내용이 불충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만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더 많이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안들었습니까?

들은바 있습니다.

노력한번 해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