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제39조 3항이 신설한 내용이지요.

예.

그 내용은 지금 1, 2분기로 내고 있는 데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기 분을 전액을 낼련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해서 낼수도 있고 1분기, 2분기로 해서 낼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정법에서 말하는 39조 2항에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4분기로 나누면 3월말까지이죠. 우리가 지금 볼때 1분기는 3월말로 보 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설명을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과장님 설명내용을. 자세히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 그말이에요. 1기분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말씀이지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과거에는 1월 16일날 신고를 했으면 1 월 16일 이전에 것은 감을 안해주고 신고한 날부터 감을 해주는데 이제는 1월 16 일부터 했더라도 1월 1일부터 감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신고를 해서 제가 이해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1월중에 신고를 해서 년납부액을 신고 를 해가지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만 하면은 1할을 공제받을수 있다 그말씀이시죠.

예.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9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되므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에 노력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상.하반기로 점검평 가해서 군민 편익증진에 차질없는 수행이되도록 촉구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 2기 1년 성과와 과제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표에서 살펴보면 상수도와하수도, 청사정비등 일반재원의 경우에 작년말 채무액이 288억원으로써 금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7억2,700만원을 발행하고 37억1,700만원을 상환을 하 게되면 금년말에는 작년말보다 20억원정 도가 늘어난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전화사업, 주택등 특정재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42억500만원의채무가 금년에 차입없이 16억6,000만원을상환하면 25억4,500만원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작년말채무액 330억700만원에서 이자를 합하여 3억5,000만원이 늘어난 333억5,700만원으로 연말에 넣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발행할 지방채 채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15억원, 백수.염산 지방상수도 사업비 13억5,0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원 등을 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하위직 공직비리 발본색원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과 감찰활동 강화 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감찰활동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통계조사와 행정지도 제작은 정책자료 와 행정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기준사업체와 광공업통계를 정확히 조사토록하고 각종 통계도치밀하게 조사해서 행정수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96년부터 작년까지 10개 읍면에 행정지도를 연차별로 제작했고 금년에는 나머지 낙월면에 대해서 그동안 지 역개발로 인한 변화된 내용을 빠짐없이 정비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품질개선을 위한 중견간부 연수대회 운영입니다.






다음은 군정 우수시책 경진대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경쟁력있는 행정수행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군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자 금년에도전 군민과 출향인사등으로 하여금 군민화합과 세수증대등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토록 널리 홍보하여 공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을 보면은요 일단 경영기법 도입으로 보아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오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있을것인데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 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영기법 도입이니까 거기에 맞는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수행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급하는데 어떤 원칙을 안따지고 일 단 성공사례를 봐서 진급을 시킬수도 있 지 않습니까?

예.

그런것이 바로 경영기법이 아닌가 싶고그다음에 호봉수를 2호봉씩 올려준다든가이런것도 경영기법같고 그런데 지방공무 원법이라는 틀이 있는데 이 틀내에서 어 떻게 운영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그 방법을 지금 묻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오늘 그 지침이 시 달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은 안왔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라든가 중간중간 하는것으로 봐서는 성과급제를 여기에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정말로 이것이 더욱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성과급제하고 관련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더욱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고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또 우리지역 실정으로 최소한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말입니다 공무원 목표관리제운영을 잘해가지고 시상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공약사항은 없으신지?

그러나 기왕에 군민들하고 약속된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실무담당 직원들로 하 여금 더 점검을 해서 어느 공약사항을 이행 했을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있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5개실과는 어디 입니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이러니 하게도 본청은 지적사항이나 시정개선사항이 별 로 없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건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는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도 같은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지않고 숨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변의 여론도 많습니다.

비리근절 하겠다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다소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라고 해서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런것은 아닐겁니다.
본청에 와서 양성을 하게되면은 본청에있는 직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싶은데요. 업무능력이 탁월하면 기법도 탁월합니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능력이 탁월하면 기법도 탁월하다.
염두해 두십시요.

알겠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는 언제부터 이것을해왔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는 있습니다.

여하튼 군민 모두가 참여행정, 열린행 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게 구체화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제도자체가 너무도 좋습니다.

예. 했습니다.

98년도에 295건정도면 우리 700여 공무원들의 50%도 안미치지요.

그렇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99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행정조직및 인사관리 입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조직진단및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감축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 1월과 7월중에 간이 조직 진단및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실시해서 청경 1명과 일용인부 27명의 비정규직을 감축할 계획이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생처리장, 체육관, 옥당학숙 등 민간이양위탁 대상업무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또한업무의 기능확대 또는 쇠퇴분야의 담당을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8만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본군은 92년부터 96년까지 년평균 3,100여명이 감소해 왔으나 97년부터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8년 12월말 현재 1,42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 제 추진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도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경남 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문화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하여 지역의 문화축제를 알아 볼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초.중등학생 수학여행시 상호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추진운동 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및 정비는 4회 에 걸쳐서 2종 기술인력과 중점 관리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면및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유사시 동원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의 편성및 자원관리 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 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내실화 운영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운영입니 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타 구축 운영입니다.





다음은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등 소규모 숙원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목표관리제 있잖습니까?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달성을 했을때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 드리고요. 그것은 당연이 인사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평을 가지고는 도저히 목표관리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 효과가 없어요. 근무평가제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몇십년간 내려온 관습,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경영기법이 될수가 있어요.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사혜택을 주겠다 그런 약속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할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 영광군 정원이 635명입니다.
현원이 674명입니다.
프러스 39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개면을 합쳐서 한 것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다음 기회 도 마찬가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하면은요. 아니 지금하세요.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디 읍면을 말씀하십니까?

알지 않습니까? 법성도 있고 낙월도 있고 몇명이 부족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하십시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작년 12월 24일이요.

예.

그러면 도의 인사권 침해를 받지 않는 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꾸 신문에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우리의 자존심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는가.

예.

그때당시 허지사님이 답변하시기를 임 용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 습니다.

보도가 12월 24일자이지요. 그러면 제가 보도를 제가 쭉 봐왔습니 다만은 99년 1월 12일 이전에는 도의 입 장에서 매스컴에서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1월 12일 이후 15일안의 신문을보시게 되면 우리 군의 입장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12일 이전에는 도의 입장에서만 나왔었고 12일 이후에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법상 인사 교류란 것도 있 습니다.

물론 교류가 있지요. 우리가 교류가 됐습니까?

교류가 됐지요.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뭐냐, 도에서.

별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사 권에 대해서는 제가 할수 있는 선이 있고제가 할수 없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광의 자존심과 문제되지않습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영광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의회와 협조해서 대처해 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99년도 재무행정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수추계현황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또 무재산, 도산 법인의 무배당 체납액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처분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매각대상은 316필지 28억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첨단기술을 갖추고 군서 만곡으로 이전을 했지요.

예.

현재 지금 저도 재무업무를 본지가 몇 개월 안되어서 그 내용을 대충만 들었습 니다만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많은 연구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에 군금고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예.

그에 대한 지적사항을 처리했던 현황에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 습니다만은 이자를 우리가 요구한 금액대로 안해준 것이 1억7,24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변상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수납을 해가지고 그 기일이 지나서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400여만원 돈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1억7,200만원을 군금고에서 회수 를 받았다 그말이지요.

예.

이것은 잡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을 1억7,200만원을 다시 추징을 했다고 수입으로 잡았지요. 이렇게 늦게 수입을 잡은만큼 군금고에손실이 오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밀하게 따지면 그때 들어와야 될 것 이 안들어 왔으니까

예.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필수적으로 한번은 하고 수시로 우리가 일계표 들어온 것이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할때는 바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을 얼마 들었습니까? 3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것 뿐이 안들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안들이고도.

이제 아시겠어요.

예. 배웠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형성되었다.

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금고에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자율은요.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그 관계는 여기 강종만의 원님도 계십니다만은 변동금리라 그때 당시에 확정금리가 14%가 되었을 때에 예금을 했을 때에는 1년간 넣어 놨을때 그렇게 되고 또 작년 봄에 20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금을 했으면 그 율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확정금리로 하는데 예금하는 날짜에 그 금리시세가 있습니다.
그 시세에 따라서 예금을 하기 때문에

1-2개월, 3-4개월 마감한 것이 6%짜리 도 있고 7%, 8% 금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금을 하면 오늘 날짜 금리로 예금을 해야 되고 내일 날짜금리는 내일날짜 금리로 예금을 해야 되 는 그런

우리도 확정금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같은데 오늘 했으면 날짜 금액으로 해서 3 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하고 다음에 우리가 10%로 예금을 했는데 우리가 찾을 당시에 5%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도 10%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답변이 조금 불충 분 합니다.

은 10%면 10%, 12%면 12% 정기예금은 무조건 그렇게 잘라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도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 었다니까요.

그 대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렵니 다.

그래도 지금 정도는

1년중에 1년 어느날 하던간에 10%면 10%, 12%면 12% 한다 그말씀 아닙니까?

예.

그부분은 제가 알아 볼께요.

그래야 우리한테 이익이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한번 알아 보 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회사채 수익율은 몇%정도 할 것이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 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다음 생활민원 특배제 운영입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료가 전산화가 완료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호적만이 전산화가 되지 않아 수작업에 의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업으로 3월부터본격적인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만 아직까지 전산화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 중앙 지침에 의하여 소정기 한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검인입니다.



총 20만2,697필지를 대상으로 작년 10 월부터 표준지 지가조사와 지가도면 작성등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이에 대비한 기본 장비를 확보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의 수치 화일작성 등 도면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기 위해 기초조사 및 관계 대장을 완벽하게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 병역자원 관리업무입니다.

대상으로 미수검자가 발생치 않도 록 철저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은 금년도 추정예정인원 706명을 병무청 계획에 의거 시기별로입영토록 함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은 기초질서 확립분야에 투입 군행정을 원활히수행하는데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연간 665명 을 계획으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재를 유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친절봉사행정 정착을 위해서 5S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예상인원은 약 7,000명으로 추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한 관리로 영광군민이 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20번 민원전용전화 확대이용 계획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명함을 통한 홍보와 민 원인에게 회신되는 서류로 이용하는 홍보는 물론 전화국 114 안내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호출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97년부터 우리 군에서 처음 채택하여 현재 도내 전시군에 파급된 제 도로써 민원인이 직접 군에 나오지 않고 전화로 관련 담당자를 호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및 상담을 실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복합민원 처리를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12건 했습니다.

복합민원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이 각 실과별로 또 각 계별로 필요한 민원을 여러 건을 한군데서 처리하 는 제도이겠지요.

예.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복합민원을 이용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세군데하고 중개인 여섯군데 해서 아홉군데 입니까?

예.

지도단속을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합니다.

전매행위라고 아십니까?

예. 알지요.

글쎄요. 그게

단속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단속을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 봤거든요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랬더니 그것이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꽉 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주의를 줘서 토지 소유자들,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실천하시겠지요.

지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받아서 오면은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전 실과 읍면이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이 달라지도록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1년에 한번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세금하고 직결 되는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홍농이나 법성 외지가 더 비싼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 11월에는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 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에 지적과장님 께서 지금 읍면의 가옥들이 대개 읍을 제외한 면단위같은 경우는 가옥들이 건축물대장에 없지요. 대장에 안올라가 있지요.

지금 계속해서 대장 작성을 해가지고 전산화에 대비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안된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전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읍 면의 건축물대장으로 올리기까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복잡했는데 이것을 다 정리를 할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란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살펴 보셨어요.

지금 구건물에 대해서도 아직 안한 것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호출민원제니 뭐니 편의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그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다가 올리고 싶어도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조사한번 해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