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2.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시 수시로 주지시킨바 있고 전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는 5명은 훈계 처분하고 6명에 대해서는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판단해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해당 기금별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최고 이자 수익률을 보장받도록 기금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익은 물론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에는 그런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신지?
글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지 알지요.
이것은 조금 시정하고 그 관념을 조금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이외 특별히 기억나는 재요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야 일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변화를 많이 가져 올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자기 희생없이 개혁은 절대 안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진짜로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저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편성하시는데 상당한 고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사람은 과거에 표창대상이 있어서 감경조치를 했고 한사람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신분상 지예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입니까, 주의촉구 입니까?
견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의나 주의촉구는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아주 낮은 단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혹시 대그룹중에서 노조가 없는 그룹 알고 계셔요.
삼성그룹이 노조가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그룹이 경역수익도 제일 많이 올기는 회사 아닙니까?
그냥 말씀하시죠.
실장님 생각에 다른 곳은 다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없는 회사가 경영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가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다른 타그룹보다 앞서가는 경영기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공무원 월급이나 연봉이 몇%정도 떨어졌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공무원 사기가 그렇게 저하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멈춰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둔주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읍면정원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이 군에 기동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백수읍 소속 행정 7급 1명을 원전주변 환경감시기구 발족준비를 위해 지역개발과에 기동배치하여 지금 현재까지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감시기구 발족업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환경감시기구 업무가 정착이 되는데까지 기동배치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잘하는가 못하는가 모르겠다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는 그랬거든요.
조사를 는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할 때 정복은 정확히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할 때는 분명히 정복을 ?용하고 있었고 종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복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분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어느 장소에 지을려고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지역에다가 발설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이 정보가 새나가가지고 이것이 사업을 할수 없게끔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보니까 홍보차원 어떻게 되어 버렸어요.
정보누설 방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보안교육이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교육을 많이 시켰는데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어떤 군민과의 첨예한 사업장이 들어선더고 했을 이 정보가 미리 새서 그것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정보에 대한 누설자가 누군지 캐내서 엄벌한 조치를 취할 강구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그런 공무원이 있을 때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구대책을 꼭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군의 혐오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보가 미리 새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소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숙달된 군대에서 숙달된 조교들이 아주 훈련을 잘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삼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수년간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과장님에 비해서 상당히 숙달된 조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점은 이해를 하시고 웁면 정현원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입니다.
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사무소에 가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읍면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읍면장이 1호차 기사들도 없어 가지고 지금 운전을 충무담당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순수 하고 이렇게 인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한가지 예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읍면 행정이 원활히 수행이 되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청만 잘되라고 하면은 잘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읍면사무소가 잘돌아가야 영광군 행정이 원활히 수행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기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년 2월 10일날 교육을 했습니까?
교육을 서면상으로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겠고만요.
안되게끔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안된다고는 볼수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까지 시키는데도 그렇게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요.
한가지만 지적을 할렵니다.
서류가 구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식별할 수 없오록 복사를 해서
이런 경우는 오자에 해당 됩니까?
탈자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식별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식별할 수가 없겠지요.
제가 눈이 안좋아서 안경을 씁니다만은
잘 보이느냐고.
이것이 보입니까?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오자가 생길수 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물론 지적내용하고 조금 상이합니다만은 공무원 정현원 관리 철저하고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과장님 혹시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8년 6개월 남았습니다.
8년 남았습니까?
정상적인 정년이라면 8년 6월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정년하시고 나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공식석상에서 제 사생활에 대한 것은 대답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요.
감히 8년후의 정년 뒤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직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봉직한다는 마음으로 현직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나중 일까지 계획하시면서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근무하는 동안은 공직에 충실하게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당연합니다.
현직에 준해서 공무에 근무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사항이 많에 하나 발생할까 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관리 철저를 해주시고 그렇게 기강이 해이되어 가지고 어떤 군민을 위해서 봉직한다는 마음 자세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공직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7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한두명의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700명의 공직자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지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 저한테까지도 감지가 되었는데 주무과장님이신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이 감지가 안되겠어요.
저는 감지가 안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있어요.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관내 인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는 인쇄물을 관외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제반사항 검토에 대해서 시정하시기 바란다는 철리요구 사항에대해서 그 조치결과로는 관광 홍보물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쇄물을 관내업체에 발주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매각안내 홍보로는 관보에 게재를 했고 군보, 각 읍면에 게시판에 게재를 했고 영광신문에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ㄱ의 활성화대책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금년 1월 10일자로 지시를 해가지고 아직 추진사항이 점검은 안괬습니다만은 6월중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 테이프 판비대여업체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76개소 음반 비디오 관련 업소에 대해 긍ㅇ안 5회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1개소의 불법 유통업소에 대해서 98개의 비디오테이프를 수거한후 소각 조치하였으며 허가증 미게첨, 비디오 미분리 진열등 경미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의 지원대상학교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137명 3개학교에 1억5,96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에 대한 대군민 홍보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도지정 문화재로 190호로 지정 관리 하고 있는 홍교는 지난 9월말 집중호우로 인근 종경지 둑이 허물어 졌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석축을 쌓는등 보수 조치하였음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확대실시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해당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향후 해당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소록 지적사항 즉시 지난 1월 10일자로 읍면 또는 관내 영광 기독신하병원에 홍보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계속 반회보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하루에 한군데씩 해서 3일간 확인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점검결과후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송금하면 개인통장 입금을 해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은 책임도 잘 지시더구만이요.
이것이 책임지겠어요.
책임지겠습니다.l
어떻게 책임을, 책임방법을 말해 보세요.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것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요.
감독소홀이 되면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군민들이 만약에 생계가 곤란해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곤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돕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실제적으로 관계 실과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취로사업장에 나가가지고 취로 사업하루 노임이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끼니를 이어가는 우리 묘량에 처절한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취로사업장에 나다니다가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목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있는 것 같아요.
입원해 있어가지고 지금 끼니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록 해가지고 돈네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기셔 가지고
하도 선관위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중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동네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도울수 있는 길을 모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월 10일날 공문 지시는 했습니다.
읍면에다가 청년회 부녀회를 통해서 문고운영 활성화를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항황 점검을 6월달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이요.
정확히 책을 분류해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장서수가 9,512권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요.
예. 11개소가 설치가 되었슨데요.
전체가 합쳐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 책종류는 어떤 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것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분류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거의 대부분 큰 마을들은 노인정이 있지요.
겨울같은 때를 보면은 거의 노인정에서 하루일과를 노인들이 보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업자한테 최대한해서 주자 그래서 경리계에서는 인쇄물을 거의 관내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광주업체가 또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더든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관내업자한테 인쇄를 해야 돈을 내어 준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통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싷한번 촉구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촉구한다고 하면 뭣합니까?
우리 영광업체가 한권에 1만원을 해가지고 이저도는 발간할 수 있다.
광주와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안되는 것을 어떻게 또 하겠어요.
사실상 인쇄과정을 보면은 앞뒤로 갈라가 많이 들어가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입니다.
아니 영광업자도 이것을 할 수 있데요.
제가 작년에 모 인쇄업자한테 이것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가.
물론 그 와중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주는 차원으로 해서 작년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안지켜지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정되도록 노력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공중변소 관리실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0개의 공중변소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직행이나 완행버스 정류장등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려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설맞이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군이 당초에 40개였습니다만은 6개소가 늘어나서 46개소입니다.
점검결과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10개소는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자를 재지정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만은 정비 및 관리를 현대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검토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과정에서 1개소가 빠지고 8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지체장애인 12명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정기적으로 5월과 10월에 하고 수시점검으로 행락철이나 명절 연휴에 계속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의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금년 2월 4일날 쓰레기 매립장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오염에 대하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용량이 다되어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이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환경 및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2월 4일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달말까지 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폐쇄된 매립장은 군단위 매립장 시설이 완료되면 소슈모 매립장으로서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옮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극물 시약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그렇지만은 독극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할 때 보관관리 상태라든지 사용한 시액처리방법 등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은 전량 폐수관로를 통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폐수처리 시설은 도관리 사업장에 대해서 도에서 분기적으로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폐수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원전유독물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금년 3월 29일 2차에 걸쳐서 실시한바 적합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우곡리 종돈사업장 민원 해결입니다.
이것은 축협종돈사업소에서 양축농가를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와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의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영광원전에 대한 환경과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오염원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원전 민간환경 감시셑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운영 및 미집행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처저히 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2월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내용은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봄철이나 민원발생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대상은 각종 토목건설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의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또 신고사항과 일치 운영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대상 사업장이 48개소 입니다만은 점검결과 개선명령이 2개소, 현지시정 3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기계 정비업소에서 반드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뇨수거 업체들이 수거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바로 후에 작년 12월 11일 입니다만 분뇨관련 업체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 1/4분기에 관련영업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19일 이틀동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실태 지도점검 철저부분입니다.
제가 한 4월경에 환경녹지과에 전화로 의로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완행버스 있지요.?
예.
버스 종합터미널에 그래도 고속버스나 직행버스가 다니는쪽 화장실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완행버스쪽은 도저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냄새가 진동을 해소 눈이 시릴 정도록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다녀 오셨어요.
저도 두차례 나가 봤습니다.
옛날에 가셨을 것이고 지금 다녀 보셨냐고요.
안가 보셨죠.
지금 담당직원한테 4월달에 제가 전화로 확인했던 내용을 혹시 복명받아 보신적 있으십니까?
못받아 봤습니다.
못받았지요.
오늘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시점검을 행락철이나 명절연휴에 하실련다고 그랬는데 이것 월 1회롤 할수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나 더러워서 도저히 우리 영광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먹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만 꼭 타고 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장님 오후에라도 점검을 하시고 또 이 점검도 월1회 정례화 하는 방안을 세우셔서 이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5월중으로 수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개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수질검사를 12개소를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9개소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비료를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오면 분석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바로 이달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이부분도 그래요.
안해야 됩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오면은 같이 분석을 해서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술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제점이 아주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라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불갑면 축협 국가시책사업으로 말미에 가서 300명의 민원으로 해서 이것이 발생했고 밑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까?
불갑 우곡리 종돈사업장 말씀하시죠.
예.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해결을 하지 않고 시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군의 조사결과는 거기가 적지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조사를 해서 적지판정을 했고 지난 함평 실은 저희 군지역은 우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우곡리는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원을 다 해결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민원해결을 안해놓고 일만 해버리면 그 애잔한 사람들으, 어떻게 민원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지금 군에서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중지하라든지.
일방적으로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은 빨리 해결하고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나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호에 이제 행락철이 되고 여름 해수욕철이 다가우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염산에 있는 백바위 해수욕장이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사유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변소가 약 3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염산은 영광군이 홍보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여름이면은 매을 약 2-300명씩은 래방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실이 문도 없고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침출수관계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나왔따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정기적이라고 하면은 몇 개울을 기준해서 정기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정기적입니까?
아니면은.
저희들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l
수질검사를 의뢰를.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의도적으로 기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황을 너무나 쉬쉬하면서 덮을 상황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민간단체에서나 개인이 채수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또다른 접근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간에서 채수해서 검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나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겠어요.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진작 한번쯤은 채수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항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생긴 폐단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이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사실 지하수 수질오염은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채수하든지간에 불순물이라든지 지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꼭 해당지역 것만 채수할 것이 아니고 영광군 관내 것을 전부다 포괄적으로 총괄 채수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대책을 세울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능하면
이런 곳에다.
다른 곳에다 쓰지 말고.
다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철저에 관해서 몇가지, 단지 비산먼지라고 하면은 건설사업장에 관해서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까?
어떻게 사는가.
어떤 고충을 겪고 사는가.
그것도 환경문제 아닙니까?
영광군 관내 대형 정미소 말입니다.
정미하는 과정에서,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비산먼지 개념이 아니고 대기환경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꼭 건설사업장이라고만 국한해서 우리가 했었습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꼭 건설사업장만이 아닌 전반적인 인체에 미치는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상당히 논란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환경녹지과의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엎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렇습니까?
업무자체가 규제업무가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요.
예.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특히 묘량같은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다, 4차선이다 해가지고 지금 쑥밭이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점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가 개선명령하라고 현지 시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강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런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을 하시고 한번 실제적으로 현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업장으로 통과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등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저쪽 신천리 이쪽에 덕흥리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묘량일대를 거의다 점령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을 아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렇게 단속할 때만 형식적으로 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만 뿌리고 단속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지역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파손은 물론 이것이 집단민원이 더, 앞으로 군청에 쳐들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절ㄹ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분뇨관련 업체가 몇개소입니까?
분뇨수질영업이 3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3개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t에 얼마를 받느냐.
지금도 영수증을 발부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달아나다시피 갔거든요.
지금도 무조건 가정에 가서 3만원에서 4만원씩 받아 갑니다.
가정용 정화조에서.
이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가지고 과다 요금을 받고 있다.
영광군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마미 해수욕장이 광주등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들이 와가지고 제일 불쾌감을 갖는 것은 청결하지 앟았을때 뭐 하장실이나 주위가 청결하지 않았을 때는 불쾌감을 갖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떠나면 우리 군에 사실은 손해입니다.
홍농읍에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 장사하는 사람만 손핼ㄹ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우리 해수욕장과 가마미 해수욕장에 좀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수 담배꽁초를 줍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시면은 화장실부터 점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장애인 협회에 민간인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미집행입니다.
540만원이 맞습니까?
아까 54만원이라고 해서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때는 시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시액으로 되어있네요.
시약입니다.
시약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 가셨다고 했지요. 점검하러 실험실에.
그러면 2회를 1발전소하고 2발전소하고 갔습니까?
그래서 2회 입니까?
저도 한번 실은 가봤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그때는 시야 때문에 간 것이 아니죠.
예. 다른 일로,
가보면서
그러니까 2회를 가보셨다고 했는데 2회를 어떻게, 한 장소를 2회를 갔는가 아니면 지금 두장소가 있지요.
한번씩 한번씩 간 것이 2회인가.
별도로요.
예. 한번 오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향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더라.
그런 결론을 내리셨고만요.
그래서 바로바로 흘러간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관펜 색소 있는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실험실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실험실에서 물빠진 구멍이 다 있더구만요.
씽크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부어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려고 그 펜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적게 나오는지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더군요.
발전소 안에서 쓰고 있는 폐수가 전체가 그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광펜 조그만 것 가지고는 도저히 실험을 할 수가 없고 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거기다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을 해볼려고 그랬어요.
폐수처리장에서요.
예. 그리 나오는 것을
폐수처리장에서 실험할 수 없지요.
예.
장소가 있어요.
예.
하나는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는 배수구로 나가요.
그래서 그 폐수관로가 바다쪽으로 나오는 구멍이 있는지를 사실 제가 체크를 한번
시약을 쓰고 남은 것을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실수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버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약을 쓰고 남은 통은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폐수 처리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광주나 어디 재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와야지 그것이 어디로 흘러 가냐 어쩌냐 당연히 그것은 두군데로 가니까 한번은 폐수처리장으로 갈 것이고 한번은 그런데 그 독극물이 폐수처리장으로 가면은 희석이 됩니까?
그것이 그대로 바다로 나가지.
지금 그부분은 다시한번
일반 패놀을 버렸다.
패놀이 물로 변해 버립니까?
그것은 시약이지요.
그런데 전기나 화학적인 바탕으로 연속 기기 분섯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사용을 하나 많이 사용하나 그런 독극믈들은 사용하고 남은 액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수집을 해가지고 바다로 안갈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해야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것이 어디로 가냐 어쩌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바다로 넘어간다니까요.
어떻게 됐든 간에.
폐수처리장에서도 분해가 안되어요.
그대로 페놀로 남아 있어요.
페놀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해안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는 전혀 안쓴다고 하거든요.
있는데 왜 안써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페놀뿐 아니고 메탄올같은 것은 안쓴다고 하던가요.
메탄올은 쓰더라고요.
약 3.5ℓ정도.
페놀을 안쓴다고 하는데 페놀은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암모니아 분석을 안한다는 것이네요.
페놀을 안쓴다는 것은.
아니요.
염소기기 분석법을 채택해서 쓰기 때문에 종전에는 썼는데 작년부터는 분석방법을 바꿔 가지고
기계가 두개 다 있어요.
독극물이 바다로 가지 않도록 시정 조치요구를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 수집함을 만들어서 외부로 갈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약품같은 것은 분해도 되고 그러지만은 독극믈은 분해가 안되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아 먹으면 페놀이 안 발생하는 그런 화학약품이지요.
페놀을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페놀은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화학물질이잖습니까?
이부분은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바다로 가지 않도록 폐수처리장으로 가지 않도록 씽크대에서 안버리면 되어요.
안버리고 수집을 해가지고 외지로 가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용도 이상하고 점검도 주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실험실에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오셨다고 그러더구만요.
제가 거기 가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시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체납사유별 내용은 본인사망 및 가족 타지역 전출 6명, 상환능력 부족 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수속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산조회결과 무자산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사업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시설물 서치 후 목적사업 이행을 소홀리 하는 사례가 발생됨으로써 정상운영이 되도록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14동에 대하여는 철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이설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금후 신규설치하는 마을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농작물의 적극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출범으로 쌀과 쇠고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백수지역에는 94년도에 유리온실 3,460평과 파이프온실 1만6,155평을 설치 완숙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마지역에는 96년도에 유리온실1,500평과 파이프온실 1만2,937평을 설치하는데 현재 장미와 카네이션을 재배해서 1만4,229단을 생산 4,900만원 상당액의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염산지역에는 기존 포도단지를 중심으로 96년도에 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sd가에 포도비가림시설 5.6ha를 설치하였고 98년도에는 사업비 3억3,000만원을 투자 시설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생산되는 포도는 도내에서 최고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기술지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167t을 생산 3억8,100만원 상당액의 수출을 했습니다.
백수 상하사지구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4월초에 3t을 시범 수출한바 있으며 국내외 경쟁력 육성에 점진적인 지원과 첨단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관리철저입니다.
81년부터 98년까지 775명의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127억1,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영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종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이용조직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 및 조직원의 농작업과 주면지역의 영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목적외 사용 및 구성원간의 불신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기계의 이용 및 보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공동이용조직의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별지원자금 관리철저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장에 대한 정상관리와 사업별 경영분석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290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운영실태, 자산규모,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보실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상운영토록 조치하여 성실히 살아가는 농민이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 1일 98년산 일반벼 4만8,666가마 농협인도시 추곡 일반수매분에서 농협과 개인창고에 공히 19%씩 인도한바 있고 금년 4월 6일 98년산 일반벼 3만8,219가마니 농협인도시는 전량을 개인창고에서 인도함으로써 농협과 개인창고간 형평을 유지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엽경영인에 대하 s관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농어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를 말입니다.
찾아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은 제기가 안되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은 수사가 미흡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제보를 못받아서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쌀전업농가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아니요. 과장님.
지금 한사람한테 지원해 줄수 있는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2,300만원정도 됩니다.
한사람에게 쌀전업농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싼전업농이 아닌 축산이나 선도, 후계자 위에 전업농 위에 선도농가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과장님.
아까 말씀한 쌀전업농이 아니고 일반 기타 전업농으로 해가지고 땅을 구입할 사람들.
그것을 기타 전업농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최고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1억원까지입니다
1억원까지 지원되는데 그 절차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후에 등기를 필한 다음에 지원금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융자를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융자금을 배정을 해주면 도에서 배정이 들어오지요.
분지별로 배정이 되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적확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돈을 인출해가도록 합니다.
실제 확인을 한 다음 농협에다 통보를 해줍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실제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지도 않고 남의 땅을 그냥 산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파악을 못하셨지요.
예.
쉽게 말해서 남의 땅을 가라고 이전만 해놓고 이전후에 그 땅주인이 압류를 해놨어요. 자기땅이니까 압류를 하겠지요.
이전만 해주고요.
산것처럼, 이렇게 했을때 어떤 사태가
과장님 이야기의 핵심을 잘 들어 보세요.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농가가요.
이 얘기가 쌀전업농이냐
쌀전업농이요.
쌀전업농이 규모확대를 위해서 한 것은 농진공에서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타 전업농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쌀전업농이 아니고 기타 전업농이고요.
기타 전업농, 아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적확인만 해주면 농협에다 통보해서 자금을 내주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등기를 필했는데 설정이 들어 갔다니까요.
설정이 들어 간것도 확인을 해줄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요.
기술센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아니 이전이 된 뒤에 설정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이전이 된 뒤에요.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없습니까?
저희들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실무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어둡다는 것이에요.
수사기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을 실무 과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과장님. 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만큼 관리 감독,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수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94년도인가 95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때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자금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면으로 줘가지고 면에서 농협장하고 해가지고 확인절처가 나가는데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 문제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하고 농검하고 농검에서 완전히 규격출하로 나갔다는 도장 확인을 해준뒤에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금 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때 한 것이 95년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실제 확인을 어떻게 해줘요.
거짓으로 등기해도 산 것처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확인절차를 걸쳐서.
실제적으로 그 토지를 담보설정을 한 이후에 농협에서는 당연히 채권관리규정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한 이후에 자금을 내주어야 하겠지요.
자금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에 7농가, 97년도에 8농가,
그 농가로만 형식적으로 확인하지 말라니까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농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볼렵니다.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광군의 행정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 농정행정에 절대 일대 혁신을 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것 통감하시지요?
예.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는데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행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요 지도감독, 관리감독 농가 소득만 따지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여튼 전체 직원들을 읍면별로 모두 파견을 시켜서라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 98년도산 양곡을 3만8,219가마니를 개인창고에서 출고했다 그말입니까?
그럼 잔량은 농협창고와 개인창고가 비율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잔량 남아있는 것이?
96년산도 12만 가마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창고에가 있어요.
그럼 96년산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그 처리를 양정업무는 국가 고유업무라 농림부에서 조작지시가 전부나오고 너 몇가마니 찧어라. 어디 찧어서 어디 보내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찧을 란다 어쩔란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다른 타군이 있으니까 우리군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96년도산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양곡보관을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미질도 떨어지고 쓸수가 없는 양곡이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98년산보다는 96년산이 먼저 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번에 농협창고를 보호하고 사창에서 배율을 맞게끔 출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업무를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농협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그 창고 보관료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농정업무를 계속 그런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채권자가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전부 변상을 해야지요.
아 채권자가 없으면 그다음 사람이 변상을 한다.
연대를 했기 때문에 개인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차압은 붙일 수 있고
과장님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채무자에게만 조사를 한것입니까?
없고, 둘이만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지요.
지금까지 82년도에 지금 나가는 것인데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인데 그런데 한분이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게 됩니다만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군청직원들한테 군세충원을 위해 담배까지 외지에 팔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5,600만원 정도의 체납자를 상환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전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러셨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상환 독촉을 했다 그말씀이지요?
수십차례 했지요.
수십차례 하셨다면 그 근거를 종확히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의 단속장비 확보입니다.
확보가 되면은 가스총 3정과 수갑 3조를 구입해서 효율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추진과 단속 공무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기산 적정량 확보 공급입니다.
관내의 김양식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산량의 공급이 부족하여 염산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에는 충분한 량의 유기산을 확보하여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99년도 관내 유기산 공급물량을 읍면 및 어촌계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해 공급을 하여야하나 수요물량을 정확히 파악해 공급을 하여야하나 수요물량을 정확히 파악치않고 99년도에 유기산 공급물량을 30t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및 전업자금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단속등 어족 보호대책입니다.
불법어업 및 환경문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원인으로 어족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근절과 바다환경 보호를 위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면 및 내수면에 대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한바 있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계장등 총 71명을 불법어업근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어족자원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칠산바다 가꾸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관내 해역을 대상으로 어장환경 개선 및 불법어업 근절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담당제 등을 실시하여 동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폐어선 처리 철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의 해태양식은 올해것은 대강 끝이 났지요?
예.
김유기산의 수요공급이 어느정도 맞았다고 봅니까?
유기산 공급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소리 혹시 안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생산시기때 직원들하고 수협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서는 직접 적발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립니다만은 가서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염산을 쓰고 이런 말을 듣는지? 염산을 쓰지 않고 유기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염산을 쓴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송이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적발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제 염산을 적발한 적도 없고 앞으로는 혹시 그런 여론이 나오면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셔서 일단 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은 없다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수있게끔 해야되거든요.
결국 그 지역 해태양식하는 분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지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독이 되거든요.
해독이 되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쓰지 않은 염산을 썼다고 혹시 썼다고해도 불가피하게 유기산이 부족해서 썼다고히도 신에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런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산과에서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으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장비가 이 정도 구입을 하면은 단속공무원의 신변보호나 불법지도를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각이도 급수탱크있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면 수심이 낮아가지고 사선이 못들어가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지금 장비하고 자재가 전부 들어갔습니다.
오늘 각이도까지 전부 들어간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에다가?
예.
예.
그러나 우리 낙도서민들이 먹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참 좋습니다.
답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랬을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해양수산과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금주중에 완료 하겠습니까?
다음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요?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지금 어업인들이라든가 또는어민단체 기관이라든가 그런곳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좋지않아서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못드릴 정도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보면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민들하고 관계되는 행사라든가 그런곳에서 우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장이 오면은 안갈수가 없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도 농민들을 위해서도갑니다.
가서보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전혀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이 우리 자체내에서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지도에 임해가지고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두리 어민들은 없습니다.
아마 1월부터 4월까지는 성어기라고 그런 적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보면은 씨를 말리는 어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원전방사능 측정장비중 하나로 열혈광 선량계 TLD 41개소는 반경 5km이내에 22개 10km이내에 18개 외곽지역에 1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능좋은 갑상선 방호약품에 대해서는 준영구로 분류되어 있는 KIO₃5만정에 대해서 KI로 상반기중에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취급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군민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스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업소 9개소, 판매소 9개소, 다중이용시설 25개소 총 46개소를 가스위험 시설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2월부터 군과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아전 점검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가스 취급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하고 99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미검용기 1,010개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이 창고일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발생되고 있어 단속 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98년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월 26일까지 군.읍면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사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허가 건축물은 총 23동으로 고발 18동, 철거 2동 계교 1동, 그리고 2동이 철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해서 131개소에 98년도 4/4분기 및 99년도 1/4분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계곡수와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들이 맑은 물을 항상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회수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고액 연체에 대해서 군 직원을 징수담당자로 편성해서 복명회를 개최했고 99년도 5월 11일 현재 1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우체국 신축시 도시계획선을 일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해결토록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철거된 본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시에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가 누락되고 있어 철저히 파악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누락되는 도로점용료를 막기위해서 건축허가시 도로일시 점용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서 교부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이요.
화학식 기호를 다시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케이 원 오 쓰리
케이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요.
농약을 할 시기가 됐지요?
농약으로 인해서 아마 농약약품이 밑으로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간이상수도 수질 관련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항목만 의뢰를 하겠지요?
예.
그러면 거기 항목내에는 농약이나 이런 것이 검출되더라도 그안에 기재를 할 수가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98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군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한 횟수가 약 4,05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횟수를 조금 더 늘려놨습니다.
횟수가 지금 3개월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지요?
분기 그다음에 반기 2년만에 한번씩 해서 이렇게 세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이 3개월이지요?
예.
그러면은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입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매일하는 것 있고 주간있고 월간, 분기 이렇게 나갑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1개월로 지금은 많이 좁혀졌다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에 8개항목 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에 18개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겹쳐갑니다.
분기에 해간 것 해가다보면 반기가 되면 거기서 또 중복이 되어가지고 가다가 또 2년에 한번씩 시기가 도래되면 이렇게 3가지로 겹쳐서 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간이상수도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회하고 있습니까요?
예.
13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마도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가 있요?
안마도에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안마도는 간이상수도를 안해 놓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송이도요?
예.
그것이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로 적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까?
거기가 지금 동 떨어져나서 제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만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거기꺼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몇 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만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마도 인구가 한 4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수질분석을 의뢰한적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요.
즉시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믿어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절차상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고요?
그것은 지적된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총 동수가 23동이다.
23동을 읍면별로 보면 어디어디가 많습니까?
주로 영광읍이 많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47동입니다.
47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업무적으로 묘하게 재무과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군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불법건축물 대상에서는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어째서 제외입니까?
그 부분이 특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사안이 미묘한 사안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지요?
그렇다고 안느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군민들한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계속해서 도출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인제 미룰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4건에 39만8,140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축물 허가가 군에서 허가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신고처리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는 몇건이고 얼마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입니까?
예.
군에 입장은 어떤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자로 해서 그동안에 각 실과에 협의 공문을 보내서 완료가 된 상태고 또 저희 실무진들도 현장을 한번 다녀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제2저장고를 5.6호기 건축허가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원전 1.2.3.4.5.6호기 그런 전반적인 건축물의 소속으로 봅니까?
전체적인 창고로요?
예.
당초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 어떤 내용으로 득했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당초에 건축허가시에 제 2영구창고라고 해가지고 그 때당시는 5.6호기ㅏ고 관련된 시설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조금 늦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보았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과기부가 영광 모단체에서 과학기술부로 보내는 자료에서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나왔냐?
어느것이 맞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맨처음 공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구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5.6호기 관련된 부속건물이냐?
아니면은 부지를 놓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냐?
명확히 해주라고 내용으로 저도 전화를 했었고 우리 주택담당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원전하고 협의를 합니까?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말은 기본적으로 5.6호기 건설허가를 할 때 5.6호기 부속건물로 보았던 우리의 개념이 한전은 자의적인 해석이건 하여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해석이든간에 이미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당화 시켜왔다 하는 것이 이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98년이다 99년이다 합니다만은 우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약 5년정도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1저장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제2저장고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효하냐 그 말씀입니다.
유효합니다.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만고가 되었을 경우에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예.
불이익이 아니라 관련 담당 직원들 전부 문책을 받지 않아요.
어떤 문책을 받아요?
우리가 가령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해줬을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해주되 저희가 직접 가서 봉함을 한다 그말입니다.
열시를 가녀다가 채워 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초고압실이라든지 기계실 그런 것만 하고 안으로는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버린다는 것이고 1창고가 만고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쌓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1창고가 만고가 안되었어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로 3년은 남아 있어요.
3년 남아 있는 것을 뭐하러 조급하게 서두냐?
조금 늦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내일 시한부로 해가지고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또 저도 한 6개월정도 그들하고 이야기도 여러차례 해봤고 사실 또 지연도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오늘에 이르다보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부분은 강구하세요?
지금 우리도 매스를 대세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서면 만곡리에 레미콘 설치허가를 주무과에서 내준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내주었습니까?
5월 1일자로 내준 것 같습니다.
5월 1일자로요?
예.
수로에 폐유 같은 것이 조금씩 흘러내려온다 하는 말로 민원을 야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녹지과에다도 연락을 해주고 또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레미콘은 그런 분진이라든지 소음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해서 금광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금광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일은 아닙니다만은 환경녹지과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준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지금 과장님의 심정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허가 나가기 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주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현장과 가까운 지역을 집단이주를 해주라 이런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너무 불신관계의 골이 깊어가지고 공장만 서면 죽어버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의회가 끝나면 저도 군서출신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면 좋겠어요?
날자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의회 끝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이 지금 거기다 막을 쳐놓고 교대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면 30명이 2만원씩이면 먹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해도 얼마씩 손해가 나요.
그 농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연구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철거는 우리가 행정으로 이렇게 계도를 했을때 자기들이 스스로 철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철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압적인 철거는 어떤경우에 합니까?
인제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인제 주로 강압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해 철저를 안하고 고발로 지금 했거든요. 18동을.
그럼 고발로 대체를 합니까?
고발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에서 철거지시가 내려옵니까?
처리결과가 어제 18동에 대해서 지금 벌금이 9명이 벌금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금형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철거를 안해도 됩니까?
그걸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양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정당국에서 강압적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굴을 봐서 어떤 체면을 봐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불법 건축물을 강압적으로라도 철거를 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서과장 김재창입니다.
구체적인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관광업체 보유자동차 수가 총 21대입니다.
보험가입이 완료된 수도 21대 100%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죽-운당간 확포장공사 구간에 설치된 용수로의 폭이 부족하여 200m이상 비가 오면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현지를 확인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결과로는 현지여건에 맞게 용수로 93m구간을 설계변경 시공하여 지난 2월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연안해역인 송이도외 6개 지구에 지난 91년도에 전라남도가 골재자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약 33억2,000만톤 정도의 바다모래가 매장되어 있고 그 중에서 채취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약 30%에 해당되는 900만㎥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이나 민간합자방식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는 각종 민원해결이 곤란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를 유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원석대를 ㎥당 1,060원을 받게되면 절반은 도비로 불입이 되고 절반은 우리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14건 발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2건을 모두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6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년에서 10년이하.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체적으로 1년이나 2년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하천은 과장님 일반적으로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하천이요?
콘크리트가 지금 방파제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하는 것에 따라서 2년가까이 차이가 나지요.
7년, 5년 그리서 3년, 2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로는 1년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그것만 당부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하천의 경우에 수문이 있는 것은 5년, 수문이 없으면 3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4번입니다.
예.
그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3m 이상 폭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도로 농로 이런데 쉽게 말해서 동네와 동네사이에 가는 길이라든가 지금 포장공사 숙원사업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건설기획단이 지금 존속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업무적으로 너무 폭주되니까 거기까지 미쳐 손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읍면에 사실상 그 분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하실 부분인데 이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설계공법이나 이런 것은 잘 하는데 현장위치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관내 또 저희면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번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송죽-운당산 공사 있지요?
예.
98년도 사업은 완공이 되었구요.
금년도 사업은 지금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지그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공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용수를 부분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쯤 완료를 시켰습니까
2월말까지 완료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요?
예
지금 현재 아스콘을 깔아 놓았지요?
기층입니까 표층까지 깔아 놓았습니까?
기층만 깔아 놓았습니다.
기층만 깔아 놓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되서 아직 지금 표층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72번이요.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장동지구에 가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가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앞에 하천도 호안블럭이 순전히 전부다 내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런데 5월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시공을 하는 것은 용수공금에 관해 지장이 없도록 먼저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안블럭도 이어서 바로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지장이 없도록 농사철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할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요.
골재하치장이 우리 관내에 작년부터 갑자기 계속 생겨나고 있는거 혹시 알고 계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작물을 설치하라든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세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도 골재 채취할 수 있는 허가가 안나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 관내에 이렇게 들어설까요.
골재 채취가 난 신안쪽이나 무안 그쪽으로 들어서야지.
왜 우리쪽으로 들어설까요?
그 문제는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주로 신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일부를 우리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리적인 여건상 필요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인 여건은 무안이나 그쪽이 더 좋지요.
거기는 계속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때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와탄천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수심 문제 때문에 하루에 한번 밖에 못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무안쪽으로 가야하는데 왜 우리쪽으로 오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근해에서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발이 안된다 뿐이지 실지로는 하고 있어요.
있다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신고해야만이 가서 적발할 수 있겠지요?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일부러 출장이라도 가야지 단속이 되겠지요.
계속 출장만 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골재채취업을 하치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자들 중에서도 골재채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유도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것을 도둑맞으면서 있는데 우리가 양성화 시켜주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업체를 유도해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업체로 한다면은 건설과 관련이지요?
이것은 우리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한다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걸쳐야 하거든요.
처음 시작을 할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것이 아닌가?
가마미 같은데 와탄천에 있는 하천 앞에 보면 매일 엄청난 량을 실어냅니다.
그만큼 원석대 1,060원의 50%밖에 군세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골재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 골재입니다.
신안 것 아니예요.
송이도 앞에 낙월도에서 저녁마다 지금 채취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 예정액은 일반의약품 1억3,678만원입니다.
진료소 의약품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방접종 의약품은 7,900만2,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1명이 현재 대기발령상태에 있는데 백수 홍곡리는 월,수,금 대마 화평리는 화,목,토 이렇게 해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복무자세라든가 품위유지 환자 진료대책등을 주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민원발생이나 근무태만시에는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정례 모임이 매월 있는데 이때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예방접종으로 뇌염예방접종을 4,100명을 했고 현재 장티푸스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으로는 해빙기 일제방역을 3월 10일, 4월 9일 2회를 했고 또 5월 1일날 일제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취약지에서 지하수를 취수를 해서 주 1회시 비브리오라든가 콜레라 균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의 수불관리 철저입니다.
테트라 싸이클린 등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들을 계속 구입해서 낭비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반품내지는 교환을 통하여 다른 약품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트라 싸이클린 1,000정을 작년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콜레라 발생할 때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념에는 4월 20일까지 해서 작년도에는 1,041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1,47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99년 이전에는 재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절감 되었습니까?
98년도와 99년도에 비교했던 사항 모르고 계세요?
예.
똑같습니까?
아니면 절감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금년에는 78% 산다는 것은 1,000원짜리 약을 780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9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도 절감액은 우리가 지금 일반의약품 1억3,600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82% 샀을때와 78%샀을 때는 차액이 절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 보험수가의 78%예요?
예.
그러면은 그 금액 차이는 약 프로테지 차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차액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두개 업체가 했습니다.
두개요?
예.
광주 전남 관내에가 약품회사나 제약회사들이 두개 회사 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두개 회사만 해요?
이거 충분히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품에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많은 마진을 남기는 이 약품을 두개 회사가 응찰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관보에 했어요?
예.
이 투명성이 보장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다시 또 재무과로 의혹이 있으니까 재무과롤 넘기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소장님 정년 하실 때 되시니까 업무에 소솔한 감이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76번 보겠습니다.
이것 75번은요 충분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 말입니다.
예.
일요일과 평일날 근무시간 외에는 일체 근무를 안해버리데요?
일요일과 토요일날 오후는 공무원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복무규정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일요일날 영세민들이나 거동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가 되지 않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쪽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료원들이 거기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외출을 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집에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출할때는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겠지요.
지금 진료소장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출.퇴근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분명히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것이 자꾸 일요일날과 근무시간 외에는 진료가 안되는 것입니까?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휴일 근무시간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진료가 안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개인용무로 해서 외출을 했다든가 근무지를 이탈했을때는 진료가 안되는데...
그것은 이유에 불가하고요.
거의 보면은 근무시간 외에는 진료가 안되고 근무시간에도 근무가 안되는 진료소가 많이 있어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개선책이나 조치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지치료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예.
활용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홍보가 안되서라기 보다도 물리치료실이 사실은 비좁아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실이 못되고 있어요.
소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신축하는 설계도면은 아래층에다 조금 넓게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넓게 해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일날이 홍농 지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건물을 관리하는데 주 1회와서 누가 청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를 맞을려면 조금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두 번 나가는 걸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대마 화평, 백수 홍곡진료소는 지금 격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백수 홍곡리나 대마화평리는 농촌 아닙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격일 근무할 바에는 진료소를 존속하는게 좋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진료소를 폐지하는 진료소에 다시 원상복구할 그런계획이 없냐는 공문이 몇차례 왔습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고치는 것이 정상 아니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충분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소독약품을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계획은 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5월 6월은 주1회 7월, 8월은 주2회 그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꼭 해야할 시기에는 주 2회 정도 방역을 해서 보다도 군민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하게 약품을 공급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적당한 시기에 하도록 해주시겠냐는 그 말입니다.
계획대로 하셔야지요?
예.
금년에도 충분하게 방역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백수학 대마 진료소가 말입니다.
98년 11월 10일자로 진료원이 번갈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렵니까?
향후 대책은?
그랬을때 대마 화평과 백수 홍곡의 진료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안이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그렇게 순회진료식 으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어떤 대책수립이 강구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군서로 발령이 났거든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그 분이 군서로 갔다고요?
예.
군서도 또 골치 아프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사람이예요.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그런행위를 못하게끔 조치를 해야되요?
잘 알겠습니다.
관신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읍장 문윤옥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감 처리를 부가취소로 정정됨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한동석입니다.
저희 백수읍 소관도 읍면공통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 2번은 본청 실과소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픙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체납액 일소 보다는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ㅇ로 이중부과라든지 그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취소 과정에서 이중부과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장부상 기재착오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 그런부분이 5건정도 있습니다.
맹세코 그런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저도 말입니다.
세금을 두 번 냈어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는가 제가 두 번 내봤다니까요.
그만큼 업무를 소홀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최하한선이 97%까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몇%로 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영광읍 같이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애매하게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용납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놉읍장 정영길입니다.
1번과 2번은 공통사항으로서 본청 실과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면장 정택입니다.
1번과 2번은 공통사항으로서 본청 실과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강대석입니다.
1번과 2번은 공통사항으로서 본청 실과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면도 공통사항 1번 2번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박종우입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미납액 세금징수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전체 마을직원들과 같이 조사를 한 결과254건 1,736만4,000원중에서 16.5%에 대한 126건 286만8,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 부과취소 건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정용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246만7,280원을 지금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이종록입니다.
본면도 1번과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강력히 징수를 해서 1,569만6,000원 징수하고 지금 917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냅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과취소 건은 금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아니 일을 너무 자해서 탈이 납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지바세라는 명칭이 앞에 나와있지요.
알겠습니다.
면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했더라면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박상채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항은 말입니다.
제가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군남면의 기준을 거울삼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법성면에 가셔서는 면장님이 상당히 일처리를 잘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면장님 능력 발휘를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경험이 없어서 잘 안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법성면장님은 다른 읍면장님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지 없이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월면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1번 2번은 각 실과소관과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부과취소 처리사항은 98년도에 1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데 읍면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전부다 프린터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워드가 없습니까?
워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당시 저희들의 워드상태가 고장이 나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장이 났습니까?
지금은 고쳐졌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낙월면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지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회에 걸쳐서 낙월면에 발주사업 조사를 나갔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낙월이 좋기 때문에 또 희망을 하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안보인다고 해서 태만하시지 말고 아무튼 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