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관계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원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법성 상수도 수원지 용지로 매수한 전 1,643㎡의 지상에 서있던 소나무리기타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던 당시 관계 공무원 인 전 공보계장 김재윤과 김장곤에 대해 서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농로등 이전등기 업무 부 진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이전등기를 완료를 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돌출 간판등 불법 광고물 대책 부진에 대해서는 무허가 광고물 83건을 지 난해 12월 31일까지 전부 철거 조치하였 으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 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지난해 12월 26일자 착공하여 현재 50%의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성 쓰레기 소각장은 그 시설 부분에 다소 결함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은 그결함 부분을 보수해서 앞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1읍면 1특품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만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군서면의 딸기. 법성면의 굴비는 지금 현재 확대해서 장려해야 할 품목으로 계속 지원 육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은 대마 무말랭이. 불갑면 고 추. 염산면 새우젓등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품목으로 앞으로 취 약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에 힘을 써야 될것 같고 백수 간척지 쌀. 낙월 잡젓. 홍농 광어등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화가 되어 가지고 앞 으로 점차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추진이 되어야할 품목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92년도말기준으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76명중 24 명에 대해서는 기 융자지원이 되었고 나 머지 52명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없다는그런 이유로 해서 융자가 지연되고 있었 습니다.
만은 그동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47명에게 신용 보증 대출로 해서 지원이 되었고 지금 다섯사람중에 농지 구 입 요건이 어려워서 대상 농지를 선정하 지 못하는 이 다섯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로 6월 30일까지는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 사용 신고 미필자 에 대한 대책입니다.


만 타기관분 1대를 제외한 6대에 대해서는 2난 2월 1일자로 대당 10만원씩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징수 목표액 총 4개지구 4억500만원중 에서 3억3,25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금 현재 7,29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만은 5월 30일까지 전액 징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생곡지구는 전액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자금은 총 회수목표액 538건 9억8,925만3,000원중에서 491건 2억2,248만1,000원을 회수를 했고 지금 현재 520 건 7억7,677만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백수읍 상수도 수원지 누수부분에대해서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그라우팅 86M를 완료하였습니다.

만은 성과 분석을 한 결과 10a당 건답직파에서는 484㎏가 생산된 반면 에 일반 중묘에서는 472㎏로 우리가 조사되어서 2.5%가 증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를 확대해서 할 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시정 개선 17건과 주의 촉구 36건등 53건으로 4월 30일까지 시정개선 15건과 주의 촉구 36건등 51건을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 시공된 아스팔트 공사비 168만1,870원을 회수하였고 감독 공무원인 박래경과 준공검사 공무원인 이기영을 훈계 조 치하였습니다.



만은 여기는 특이하게 조사결과 잘못 시공된 것으로 되어서 문책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감독 공무원인 토목서기보 김성민 그리고 준공검사 공무원인 토목주사보 이종규등 총 5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보면은 마을 번영회 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은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만은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위치한 소교량은 지금 현재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삼효 용수로 입니다.
그 삼효 용수로는 사질토로 누수가 지 금 심해서 총 778m중에서 528m를 4,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 16일날 착공해서 지금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250m 그리고 매화 마을앞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금제 누수부분입니다.
송금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2월 22일 부터 3월 22일까지 2,000만원으로 그라우팅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 홍기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나 조회결과 재산이 전무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조회결과 내용이 집행부에 지금 있 습니까?

예. 저희들이 증빙서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재가 태어났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장에게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했고 그 이후에 홍기재가 주소지를 수없이 옮 겨 다녔는데 총 7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 7군데는 광주시에 서구청 관내에서 두번 북구청 관내에서 두번 그다음에 나 주 다도 관내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번 옮겨 다녀서 그 옮겨 다닌 주소지를전부 우리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 관계서류를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단상에 서서 기획 실장님께서 내가 환수시키라고 했죠 환수하실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환수를 할려면은 그냥은 못합니다.

그때 이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6,000만원정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받아 놓을련다 해놓고 결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결론으로 끝 을 내버렸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는 재산 조회를 미처 다 못한 상태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 습니다.

지금이요 우리 의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기획실장께서 하신다고 했다 니까요

그때는 미처 주소지까지를 파악을 못하고 재산 조회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주소지를 비롯 해서 그사람 본적지등 조회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조회를 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홍기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밖에 안되요 이사람을 조사를 했다면 홍기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게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재라는 기사가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기래라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사한테만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장비회사까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제가 여기에서 주소지 옮긴 그 내력을말씀을 드리지요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장비회사에는 하등에 법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홍기재를 고용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제외가 되고 홍기재하 고 관련 공무원들만 있는데 홍기재도 그 때 알아 보니까 저는 직접 못만나 봤습니다.
만은 그사람도 남의 밑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기사였었다 이렇게만 그때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관리계장하고 관리계 직원인 정규직 공무원 2명하고 하천감시원 2명이 우리 관내의 그 많은 하천을 다 관리를 하면서 사무를 일부 처리하고 있습 니다.

장비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다 할때 포크레인이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런 2차 사 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가 없으면 기사가 어떻게 그 웅덩 이를 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홍기재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비주인이 아니었으니까 장비주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얘 기에요 그것까지도 추적해서 알아 보셨는가

장비를 소유했던 사람은 재산을 해서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홍기재를 고용을 했던 이종윤이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아닌 것으로 그 때 답변이 되어서

장비주인이요. 사업장이 아니고

그 사람장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한것 입니까?
추적을 해서 한 것 입니까?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면 장비는 해당이 안된다는 그 말씀이죠

장비라고 저희들이 꼭 못을 박지 않고 그때 그 사람을 고용했던 이종윤이에 대 해서는 일체 관리 책임이 없고 그 장비에대해서는 제가 장비소유자까지는 추적을 못했는데

그 사업장은 누구 것이든지 상관이 없 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장비도 그 사업장에서 빌려다 쓰고 어쩌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비 그 자체도 책임이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기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장비 자체가 책임이 있는 문 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비 소유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장비 자체가 책임이 있는 것까지는

장비 소유자가 이종윤씨로 되어 있는데거기서 빠졌단 말입니까?

예

장비 소유자가요

장비 소유자라고 않고 그때 사업장 관 리자로 해서

사업장 관리자하고 장비 소유자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장비 소유자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 볼렵니다.
장비 소유자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 볼려는 데요 저는 장비에 대해서 사업장 책임자 말고 장비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 저도 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만은 답변을 산업과 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경일

1읍면 1특품 사업 성과 분석에요 법성 에 굴비 해가지고 마을 둘이 들어 있는데거기가 어디 입니까?

법성리하고 진내리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 인데요. 1읍면 1특품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관심속에서 장려를해왔고 많은 기대속에서 활성화가 되었어야 우리 농촌 경제도 많이 발전하면서 사업부분도 번창하리라 믿고 했습니다.
만은 불행히도 지양품목이 몇개 읍면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백수 간척지하고 낙월 잡젓하고 홍농 광어하고 사실 이 사업자체가 부실했다고하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저도 조사특위에있을 때 가서 본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앞으로 이렇게 지양품목에 대해서는 계획이따로 서야 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우리 군관내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써 이러한 자료를 내실때에는 대단히 심정이 무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은 이 유인물이 만들어 질때 그 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조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 고 총 9개 품목이 있습니다.
만은 그중에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체 사업으 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점진적 유도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상당히 좋은 착안이시다 그 말입니다.
발전이 없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양해야할 것이지만 그와 반면에 유도해서 지양 을 하겠다고 하는 품목이 있다면 또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관계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보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았았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제 안이 기획실로 전달이 되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감안해 주셔서 그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 주심으로써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보조 사업이나 형평에 맞게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에 국한된 사항인데 원전 지원사업부분인 한우 입식에 대해서 직접 가서 실태를 봤습니다.
저는 홍농 출신이면서도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는 것인가를 전혀 본 사실도 없었는데 그때 마치 그 실태를 확인하였는 데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을 번영회에다 모든 일임을 해서 사 후관리를 하는 것보다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을텐데 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안일 무사하게 마을에다가 책임을 전가를 한다한 것 같아서

그것은 마을에다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맨밑에 보시면은 물론 마을에서도 해야될공동으로 책임 관리를 하면은 개별적으로이제까지 나둔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만은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선량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부족 시공 공사비 회수 조치 산출 근거표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장에 가서 보면은 설계 내용하고 다소 다르게 물량은 조금 더해졌고 이렇게 해졌지만은 이 물량이 더 해진것은 일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서상 나타나 있는 물량에 의해서 폭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산출 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근거표 해놓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전 사업장분을 다 요구를 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해야지요. 부족 시공된 부분은

부족 시공된 전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 해가지고 물량으로 금액 산출한 그 것을 전 서류를 다 요구하십니까?

전부 해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문화공보실 석장승보조 관리비로 250만원 지원되었으나 현 재까지 복구되지 않는 이유를 지난번에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석장승 결과를 즉시 복구했다고정산서까지 첨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룡고등학교 밑에 아파트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입구

예. 거기 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복구가 안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복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인근 주변들하고 말썽이 생겨서 철책을 도저히 시설할 수 없도록 된 그 부분 30만원은 철책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불입 을 했습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만은 대신 택지 개발 지구내에 가서 국유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약 1,293평입니다.
만은 여기에 대한 것 을 군으로 사들이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7필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목상 전이 4필지 묘지가 3필지 전부 합해서 4,275㎡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숙박업 영업하고 유기장법등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공중 위생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화균 입니다.





건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건축 목적이고 제 2조는 적용 범위입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구획정리사 업 그리고 도로등의 설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폐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특례 규정 입니다.
다소 완화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만 앞으로 건축허가의 3/10까지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10조에 보면 건축지도원 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 지도원 제도가 없습니다.

그다음 제11조와 제14조에 가서 대지인의 적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면적이 165㎡ 약 5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시켜 가지고 200㎡ 이상만 대지안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제15조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이것은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 은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연면적 1,000㎡내지 2,000㎡ 건축물은 6m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4m이상 두곳을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와 같습니다.
제16조 도로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안에 건축을 할수 있는 것이 파출소 소방소 공중변소 공중전 화박스등만 되어 잇는데 여기에 방범초소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구두수선 소. 공공화장실. 버스표 판매소등도 할 수 있도록 완화 시켰습니다.
그다음 제17조에서 29조의 지역안의 건축물 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격리 병원. 숙박시설. 판매시설등 22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지금은 조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 30조에서 35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인데 이것은 자연 경관을 보존한다는차원에서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본군 뒤편에 약 50만3,000평정도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2조에 나와 있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지금 용적율은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54조에 나와 있는 용적율 완화입니다.

제 55조에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입니다.
이것도 지금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인 경우에 80㎡ 이상 만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56조에 나와 있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것도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해공장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서 6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m를 띄어 놓은 것으로 했고 창고등도 6m 띄는 것을 4m 띄는 것으로 다 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 판매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2m이상을 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개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가지고 58조 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2개이상이 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 60조에 나와 있는 일조건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그다음 높이 8m이상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 1/2이하를 지금 현재는 띄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1조에 도시설계 작성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만 앞으로 향후에 필요사항이 적용이 될때에 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낙월 도서전화 사업계획입니다.


만 실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발전소 건설 부지를 지난해 92년도 11월 전부다 마쳤습니다.
7,452평이 되겠습니다.
만 그다음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 설계를 한전에서 담 당해 가지고 4월까지 끝내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재원내력에 가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력은 총사업비는 6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4억7,400만원 도비가 총공사비 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금년도 공사비만 표시가되어 있습니다.
3억4,600만원이고 총 도비는 5억9,000만원 입니다.
금년도 군비가 5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총 군비는 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기왕에 상공자원부도서 전화사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외 각종 인허가 사업은 산림법이나 건 축법등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 도서 벽지 전화 촉진시설에 따 라서 낙월 상,하낙월도와 안마도에 현대 식 듸젤 자가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여기에총 62억7,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만그중에 융자금이 3억6,500만원이 있습니 다 가구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돈은 총 8억원이 되 겠습니다.
자금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 토특자금 5억7,300만원 지역개발기금 3억2,700만원 합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 니다.


자금별로 토특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 등상환이 되겠고 지역개발 기금은 2년거 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만 총 급수 소요량 2,050t중 에서 1,550t이 부족한데 이것은 앞으로 법성 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여유 분에서 충당하여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 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재원은 토특자금 설명말씀 드린대로4억7,300만원 지역개발기금 3억2,700만원으로 해서 거기다 다시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8억2,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비 구분입니다.
만 공사비는 8억원이되겠고 기왕에 확보된 2,000만원은 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도 일부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 다만 홍농읍 소재지 상하리 상수도는 90 년 2월부터 영광원전에서 하루에 500t의 용수를 공급받아서 지금 급수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되어 있기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지방채 차입계획입니다.
차입 금액은 총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계획입니다.


만 총 교체대상 49.4㎞에서 7.2㎞는 그동안에 일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만 금년에 약 20㎞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

그래서 총 4억8,7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 그리고 읍면별 계획 그것은 총 영광읍과 백수읍 홍농읍 군남 면 법성면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관 내부가 코팅이 안되어서 하절기에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연리 3%이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재원입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의 필요성은 잘아시는대로 묘 량면 청사는 65년도에 건축한 건축물이 되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아주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신축의 필요성이 절박한 그 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로는 지난 4월 20일용역 설계를 전부 마쳤고 지금 6월에 발 주를 해가지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묘량면 청사는 65년도 건축된 건평 63평의 벽돌 기와로 된 건물로써 아주 협조할 뿐만 아니라 노후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 이 심한 그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도 저하가되고 앞으로 지방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으로 읍면 청사신축으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 고 환경조성도 좋습니다.
청사공사비가 2억5,600만원이 된다면 아마 타읍면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상향 된 것 입니까?

상향조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군남면 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어떤 염려가 되는고 하니 지금 가구당 100만원씩 융자를 해서 365가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의 이농현상. 섬에서도 많이 도시로 나와서 집이 비어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농어촌이 그런 현상일때 100만원 융자를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누가 지는 것입니까?

만 그것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20년 상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달달이 부과해서 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1년이면 몇가구 비고 2년이 지나면 몇가구가 빈다고 할때 낙월은 안가 보았지만 결과적으 로 섬이나 농촌이 전부 한가구씩이라도 비어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랬을때 그 책임을 결과적으로 군에서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법적으로는 그럴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지침이 있고 우리 영광군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서를 가진 일부 신안이라든가 몇 군데에서도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비 뿐만아니라 우리 군비도 상당히.,

군비는 차라리 보태줘 버리는 것이니까이왕이면 거기에다 투자를 해버리는 것이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