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영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본군 신선채소 생산시설 사업량이 0.5 ㏊로 군비 도비 합쳐 3,200만원에 불가하므로 신선채소 생산 시설을 할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 청자 공모를 하였고 또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년도 농업기계 지원 공급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는 물론이지만 축산기계 라든가 수산기계도 보조 지원해야 한다는여론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봄이 긴 해였습니다.
길고 질긴 역사의 굴레가 벗기어지고 새 질서의 장이 전개되려는 하늘의 뜻이 절기와 함께 이나라와 민족위에 섭리하려는 징조인가 싶습니다.


그러한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데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어제가 옛날이 되어 버렸고 무 서울만치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공무원들이 사기진 작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서있습니 까?
또 믿음받는 행정 잘사는 군민 살기좋 은 고장이란 군정 지침을 내걸로 있습니 다 관서마다 군정지표라고 해서 써붙여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섬사람들의 천추의 한이 되는 전기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발주하여 2억8,800만원 을 들여서 전조하여 92년 12월 27일 진수한 영광의 행정선은 승무원 4명에게 년간4,760만원의 급료를 들이고 또 막중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군에는 유일한 섬면이 낙월면밖에는 없습니다.
그 섬을 위해서 건조된 행정선이 1년내내 법성항에 정박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재무과장님 답변을바랍니다.

저 유명한 시인이며 바이마르 공화국의재상을 지냈던 괴테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와 더불어 국가 실책을 미워한 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실책을 더한층 미 워한다 그것은 수백만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 현재까지 상급기관의 지침이 시달된바 없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기준이 아 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이 군민으로부터 빈축을 받는 일이없어야겠으며 공정하고 떳떳하고 정직하 고 성실하게 봉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군민을 위한 밀도있는 봉사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군정의 중점을 군민들이 보다잘사는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우리들의 삶의 뿌리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머지않아 떠나야 할 곳에서 곧 되돌아 와야 할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군의 입지 여건에 알맞는 소득원을 개발 육성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농공병진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대 복지농어촌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층등 가난과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 는 군민들에게 군정의 따스한 손길이 함 께 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함으로써 그늘 진 곳이 없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고 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자치기반을 구축하는데 힘 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서서 보면 구 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허황된 문구만 눈앞에 어른거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잘되었냐 못되었냐 하는 것 은 차치하고 군정을 맡고 계시는 또는 목민관으로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군정에임하는가 우리 군민이 사량을 느끼게 해달라. 냉철한 이성과 미사어구로 하실것이 아니라뜨거운 가슴으로 군민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만 군정을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여년동안 새마을지도자 를 하는데 우리마을에 꼭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과장님 이것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과장님 말씀이 아이구 당신은 훈장도 타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 까 직접 말씀드리십시요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침으로 하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만 부임하신지도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영광군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것인가 하는 기본방침을 오늘 이자리에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만 드 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 리 의회도 책임을 추궁하고 시비를 논하 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의회가 말씀드린대로 의회가 집행부를 선도해나간다는 취지아래 근본적으로 해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네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 무원을 엄격하게 선발하여 표창과 산업시찰 실시등으로 우수 공무원이 우대받는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직장내의 취미 클럽 활력화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불우 공무원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전개되더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말씀중에 장점에 대해서 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장거리 출퇴근으로 시간적 경제적손실이 있어서 인사이동을 안시켰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읍면 간부 공무원중에서 군서와군남 부면장을 상호 교류를 시켰는데 문 제를 야기시킬 경우 인사교류 했다고 말 씀해 주셨죠 그렇다고 할때 군서와 군남부면장을 인사이동을 시켰는데 둘이 다 문제를 야기 시켜서 인사이동을 시켰는가 어느 한 부 면장만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한분은 불이 익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영광에 생활근거지가 없는 분들이 허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있 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10년전 에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는 마이카시대여서 지금 군청 앞 광장에 자가용이 굉장히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더 직원들의 자가용이 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근거지를 가령 영광군에 있는 사람이 염산으 로 갔다 백수에 있는 사람이 홍농까지 출근한다 이랬을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가령 30분이 걸릴 것을 10분에 출근한다고 하면 다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무의 시간 절약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되었고 또생활근거지를 거기다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서 숙박을 할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령 가정적으로 불만이 우 려되는등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한 것 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도 법성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염산에 가서 근무하는 직 원이 있습니다.
그직원도 고향에 오고 싶어서 이를테면생활근거지에 오고 싶어서 청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분이 인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서면에서 농민들의 문제로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군서 부면장은 민원 처리과정에서문제점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문책인사로해서 군남면으로 보냈고 군남 부면장은 과거에 군서면에서 많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도록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인사교류에 대한 일입니다.
새삼스런 얘기입니다.
만은 물이 졸졸 흘러야지 옆에 괴면 썩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하늘을 잡고 돌 이베기를 치는 재주꾼이 있어도 군청에 들어 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령이 나서 6개월도 못되어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는 것을 봅니다.
700여명의 공직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을 듣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영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이라고 듣기는 뭣합니다.

한가지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 당당해야 군정에 발전이 오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좀더 깊이 파악을 하십시요 이제야 새마을과장으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그마을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배아픈곳에 약을 먹는데 진실이 아닙니다.
조금 알아 보시고 의논을 하십시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낙월면 관내에 정박하면서 운항해야 당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법성항에 정박 관리해온 것은 몇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었습니다.
그 첫째 낙월면 현지의 정박여건이 방 파제 시설이 원만치 못해서 안전 정박하 기가 어려웠었으나 지난 90년 10월 상낙 월도와 하낙월도간에 연도제가 준공됨으 로 인해서 다소 안전 정박할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은 아직도 배를 메달아서 올려 놓을수 있는 장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갯벌에 정박했을 경우 폭풍을 긴 급히 피하기가 극히 곤란한 여건에 있어 서 선박의 안전에는 다소 현재도 문제점 을 안고 있습니다.
또하나 선원들의 사적인 생활관계이지 만은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 근거지가 법성등지로써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생활문제 이러한 것이 안정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볼때 선원들의 숙식대책등이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선박 유류공급문제도 현지에서 조치할수 없고 법성이나 염산등지에서 왕래하면서 공급받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 계로 그동안에 법성포항에 정박 관리했던것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신규로 대체 건조한 행정선이 지난 4월말까지 여덟차례에 걸쳐 서 9일간의 운항을 한 실적이 있고 특히 지난 4월 20일부터는 낙월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5월말까지 약 40여일동안의 계획 으로 3일 간격으로 배선 일정을 정해서 현재 운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 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면장의 요구가 있게 되 면은 즉시 배선 조치를 해서 행정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읍면행정이 원만하게 잘될때 군행정이 잘된다고 보아집니다.
낙월면 행정이 곧 군 행정이라고 생각 할때 행정선의 관리상 문제점도 바로 군 행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 가 됩니다.
따라서 선박의 정박 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슴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사람들이 자기의 살 터전을 잃고 3급선장 면허증을 가지고 울면서 고향을 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섬사람들이 배를 가져야 잘합니다.
법성에 가보세요 넥타이 메고 신사복입고 한삼 모시 걸치고 썬그라스 쓰고 그 배를 운행합니다.
섬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5,000명의 인구가 1,200명이 남았습니 다 300가구이니까 그 뱃사람인 낙월도 사 람이 세가구가 타면 인구 1%가 늘어 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3일간에 한번씩 운행을 한다면 만약에 불이 나서 면장이 목이 터지라고 죽는다 하면서 배선을 요청을 하니까 바람분다고이 핑계 저 핑계를 하는걸 같이 앉아서 전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배시설이 없을 때에도 수천년을 그곳에서 조그마한 배가지고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엔진 놓고 레이다 달고 귀신이 보면 탄복할 정도로 시설이 잘되었습니다.
거기에있다가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안부는 곳으로 가면 그만 아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언젠가 경찰서장님이 낙월도로 초두순 시를 오셨어요 그런데 2월에는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 요 그런데 서장님이 가셔야 하니까 배가 육지로 가야 하는데 서북풍이 부니까 빗 바람을 타고 염산으로 모셔다 드려야 되 는데 법성으로 가니까 배가 로링이 옆으 로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법성에서 사니까 법성 항으로 갈려고 하다가 물에다 퐁당 서장 이 탄 배가 수장될려다 말았어요 배가 이 안에 있을때는 동지 섣달도 괜찮은데 이 밖에 벗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기에 있으면 바로 건져 왔을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지장이 된다 그내용을 들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 한 협의를 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겠느냐 하는 것을 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본 시설의 목적은 현대화된 시설을 보급 확대하여 신선채소를 년중 생산 공급함과 아울러 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실과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의 목적은 경작 면적 이 영세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예취기등 약 200만원정도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의 실정을 감안 그중 50%를 지원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천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콤바인이나 트렉타등은 반값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지원에 따른 읍면 별 농기계 배정 근거는 우리의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상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의거 엄격히 배정을 기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읍면별 배정 기준표를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항목이 대단히 많기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의 배정 기준은 농가 호수가 30%총 식부면적을 10% 92년 보유 대수를 10% 92년 공급 실적을 50%로 해서 모두 합하여 100%를 기준으로 기 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그러나 우선 다수 농민이 참여 한 벼농사 부분에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축산 및 수산부분의 농기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지원 계획은 본군 에 1,074대이며 그중 경운기가 357대 트 렉타가 45대 이앙기 209대 바인더 10대 콤바인 60대 기타 393대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10억7,400만원이며 국 비가 5억7,000만원 도비가 1억5,100만원 그중 군비가 3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금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는 내년 부터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생각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양 지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 자료를 어떻게 작성을 하셨 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니 홍농 가곡리 1개마을이라고 하는데 가곡리에는 하우스1동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갔습니다.

91년도에 나갔다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김선보
금년에는 안나갔습니다.
91년도에는

91년도나 현재까지는 지금 하우스 면적이 한평도 없습니다.
이 표기가 가곡리가 안들어가고 다른 리에 들어갔는데 가곡리라고 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런 사무가 어떻게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디가 들어 가있는지도 모르고 답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곡리에는 이제까지 들어 간 예가 없습니다.
실무계장님 나오셔서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가곡리가 맞아요

홍농읍 가곡리 김상곤이라는 사람인데 요

이 양반들이 참말로.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구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냐면요 이 자금에 대해서 91년도에 나간 것은 맞습니다.
홍농읍 신성리의 최상곤외 1인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안가봤기 때문에 자연 부락이 아니겠습니까?

리가 자연부락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하실때 어 디에 있는지도 모르시고 하시는데 다른 여타의 답변이 얼마나 충실할까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 가지고 별 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영광읍에 농민들의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쌀 다음으로 고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고장에는 가령 경상북도라든지 영양 고추 충청도의 홍성 고추 우리전남에서만도 해남같은 곳에서는 작년에 도 고추 품질 인증제로 해가지고 판매에 행정적으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수량이 나오고 농민 들에게 가장 예민한 생산 품목인데 현재 행정에서는 전혀 고추에 대해서는 불갑에고추 1읍면 1특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넣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 다만은 영광군 농민들이 거의 고추생산에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농기구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농 기계 지금 나오는 것이 소농가를 위주로 고루 공급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서두에도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해 하십시요 전기문제가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잘못이 되었으면 잘못한 사람이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잘 안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회사가 잘못했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잘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가보세요 진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별것도 다전화를 하면 와서 고쳐줄 것같이 했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전화하면 기술자가 있네없네 하고 그럽니다.
다시 전기를 좋게 고친다 하니 그 부분은 양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전기공사의 부실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 니다.
전기공사 뿐만 아니라 제반 공사의 발 주가 그렇습니다.

아마 낙월면의 전기공사도 이러한 과정은 충분히 거쳐으리라고 봅니다.

만은 거기까지는 조치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 역시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다만 감독 공무원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성실하고 자기 일처럼 지도 감 독을 하고 준공검사때도 그러한 것이 발 견된다고 하면 즉시 준공검사 이전에 완 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90년에 생긴 일을 가지고 지 금까지 왔는데 그 회사에다 아무 조치를 안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말 입니다.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만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 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준표입니다.

먼저 영광 백학 복개천 공영주차장 관 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백학 복개천 복개공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광읍 백학리에 위치한 영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영광종합고등학교앞 교량까지 길이 190m를 폭7내지 9.8m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 자하여 하천 복개공사를 작년 8월 21일 착공 이달 5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터미널 간선도 로와 인근 상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하 천 복개 구간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면수는 약 120면으로써 전 체 면적은 2,200㎡로써 길이 220m 폭이 10m로 소형 승용차와 16인이하의 승합자동차 120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대시설로써는 출입구를 제외 한 주차장 주변에 가드레일 460m 보안등 3개소 관리실 1동인 3.5평을 설치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 건실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요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형승용차와 16인승이하 승합차는 30분다마 2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450대 화물이 170대 버스가 8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버스가 지나갈때는 양쪽 상가의어린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많은 위험을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하여 좀더 다각적이고 구 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 다 법성농공단지에는 당초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을 유치하여 앞으로 이 단지를 대 단위 공단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개 발 가능성이 매우 좋은 곳으로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법성 신장. 덕흥리 일대를 후보지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농공단지 후보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대기업의 계열사인 기업과 입주 교 섭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조성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여 왔던 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교섭했던 기업의 경영상태가 국내외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급격히 약화됨으로인하여 현재로써는 이 기업의 입주 가능 성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기공승락서 징구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조사 설계를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하였으나 일부 기공승락서 징구 과정의 반발로 인하여 조사 설계 착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군 에서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조사설 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 의뢰도 한바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앞으로 법성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추 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들의 적극적인 입주 유치를 위하여 부군 수를 반장으로 하는 기업 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도내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체를비롯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교섭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난해 5월에 입주 안내 팜프렛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만은 법성 농공단지의 이점을 부각시켜 안내 팜프렛을 재작성 전국 시.군구 및 중소기업 창업 상담회사와 향우회 및 상공회의소 그리고 도내 대기업체등에송부하여 입주 안내를 의뢰코자 합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 신고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서 전부확인조사한 결과 6개소가 있습니다.

만 신고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이며그동안에 민원 탄원을 낸다고 이런 여론 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아 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만 결재를 얻은 것이 처음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당초는 저희들의 생각에 신고를 받아서 운영을 잘하도록 지시를 해놨는데 지금 벌금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만 과태료를 부 과를 할 계획입니다.


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은 입주가 아직안되는 어려운 것도 있는데 법성농공단지29만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렵니다.

만 7월말까지는 결단을 내 릴렵니다.
안하면 빨리 안하고 한다면 강력한 대 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사거리에서 법성가는 도로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까없습니까?
제가 어제 전북여객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운전사가 대단한 불평 을 해요 경적을 다섯번 울리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다돌아다녀 봐도 영광처럼 교통체증이 있고 무서운 곳을 다은 없다 이것이에요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군정을 같이 살피는 사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언제인지는잘모르겠으나 전주직행하고 대한여객하고연대해 가지고 군청에다 이러한 상태로써는 이길을 통행할 수 없겠다 하는 서면으로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왜 있습니까?
하고 그뜻을 물어보니까 차량폭이 2.5m에서 6m된다는데 길이는 11m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제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만우측으로 있는 자가용 승용차들 내지는 봉고차등등 차가 오는 것을 무시하고 그 냥 앞으로 질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만 다니는 것도 인정이가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길을 건너야 합니다.









만 영광의 충장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각오 와 집념으로 소신것 해볼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6개소가 유료주차장인데 미신고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광군 통행차량으로보나 영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대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백학 천 복개를 해가지고 유료 주차장을 설치 치를 했어도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 겠는가?
영광군 교통체증 문제가 아니라 영광을찾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유로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사 확인한 것은 영광읍만 6개 있습니다.

만 기타 외지에서 유입되는 차량까지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백학천그 관계는 늘 말씀하다시피 일부 충당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대로 무료 주차장화 시키는 이러한 것도 강구를 해서 해소시키 는 방안을 연구를 해볼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다 무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니 거기는 유료로 하면서 영광읍내 내지는 각처에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백 즉 도로내지는 공터 이런 곳을 찾아서 무료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나갈까 합니다.

234만5,000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인근 하천 점용료 과세 표준액이 ㎡당 1만7,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단주리569-2번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70등급'이 나옵니다.
170등급에서 1만7,800원에다가 전체 면적 2,200㎡를 곱해 가지고 하천 점용료 부과율 조례에 나와 있는 6/100으로 나누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234만5,000원이 됩니다.
최하 가격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하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광에 산재해 있는 소형 승용차. 승합차가 거기를 얼마만큼 사용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그곳에 많이 주차할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켜볼렵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내수면 양식으로 그동안 각종 사업 발 전의 영향등에 의한 환경 변화등으로 자 라 및 토하등 전래식품이 자원이 극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귀함으로 이를 양식하여 새로운 어민소득으로 개발하고자 금년에 시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양식은 지역별 사업여건 시험분석 및 사업자 위험 부담감소를 위해 군비 3,000만원 자담 3,000만원 총 6,000만원 사업비로 개소당 3,000만원씩 2개소를 그리고 토하 양식은 관내 양식 적지 판단 분석을 위해 적정 사업규모로 군비 2,800만원과 자담 700만원 총 3,500만원 의 사업으로 개소당 500만원씩 7개소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양식사업은 기술이 보편화되지않은 초기 기술 개발단계로 전남도 내수 면 개발 시험장의 양식 적지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업 성공의 위험 부담이 높음으로 지도 공무원과 참여하는 어민이실행적인 적극성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뿐아니라 타시군보다 앞 서 새로운 어민소득을 개발할 수 없으므 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양식기술을 보급시키는데 적극 힘써 일할수 있도 록 더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계 보조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수산시설 어선 기관 무 선장비등 1973년 노후대체 및 신규 설비 국비 보조 20% 융자 50% 내지 60% 자담 20% 내지 30% 대어민 지도를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민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라하고 토하양식뿐 아니고 새우양식에 관한 것도 대단히 양식기술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노하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술을 어떻게 보급하시는지 그것이 문제겠어요 돈이 얼마 드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 고 새삼스런 얘기지만 육류는 지금 기피 현상이 있고 해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이 해산물 양식에 성공만 한다면 노다지인데 그 기술이 어렵다 그래 서 아무리 해놔도 기술이 보급이 안되고 실행이 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 우리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지금 적극적인 시험양식으로 기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지도와 더불어서 또 부산진흥원과 더불어 엊그제 양식업자로 선정된 분들과 저희 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기술 진흥원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기본 교육을 받도록 사전에 저희 들이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나 모든 것에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그분들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