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간사님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한균 의원입니다.금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조례안 9건, 출연 동의안 2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별지제2호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동의 여부를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일몰결정의 근거를 확대하고, 동어 반복 자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고,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수가제출한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있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1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례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거쳐야 하나,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통해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12월 14일 장영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중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별지 서식을 통일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본문에 표기된 별지서식의 제목을명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기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은 12월 13일 임영민 의원 외 3명의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본 조례안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시책 일몰 결정의 근거 규정을 시책 일몰 권유의근거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확대하자는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시책 일몰 결정의 근거를 전년도 사업성과와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그 이외의 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등’을 삽입하여확대하고, 안 제6조의 동어 반복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12월 13일 김한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대표하신 김한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과 상위법의 규정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과 일치하게 점검결과를 송부하도록 수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군수가 조례 제․개정에 따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결과를위원회에 통보토록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대통령령 규정과 일치시켰으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2월 13일 장영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될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무연고 시신 처리 지원대상 요건 중주민등록 및 실거주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이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을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1항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군도10호선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보건소 신축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오늘이 2023년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2023년 원활한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바쁜 일정을 함께 소화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 평생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김점기 보건소장님,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신정민 보건정책과장님, 오종운 불갑면장님 여러분 덕분에 영광군이 발전할 수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않은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