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나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도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10월말 현재 대상업무 총 57건중 송이 도 방파제 연장공사등 15건은 기 완료하 였고 도서 전화사업등 41건은 정상적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만은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로나 하수구 정비사업등 2건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3건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에서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 군의 채무는 상하수도와 청사 정비를 위하여 차입한 일 반 채무가 89억원. 농공단지, 주택사업, 도서 전화사업등 특정 사업을 위하여 차 입한 특정 채무 71억2,700만원을 포함하 여 채무가 160억2,700만원으로 다소 타군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에 상환한 채무 내력으로는 일반 채무 9억6,300만원과 특정 채무 3억7,400만원을 합해서 13억3,700만원을 기왕에 상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일반 채무로써는 상수도세가 10억2,700만원, 청사 정비 채무가2억5,600만원, 채무부담등 기타 채무가 1억2,700만원으로 총 14억1,000만원이나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그중에서 2건은 완결이 되 었고 4건은 수행중에 있습니다.
사건별로는 별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525만2,000원은 지금 현재 공탁중에 있습니다.





만은 14차 공판 으로 계속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 류를 확인하였는데 이전을 못해 준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지 측량을 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수속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이유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패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 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인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농현상이나 자녀 교육등을 이유로 해서 외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
만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2,183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 니다.
다음은 광공업 조사입니다.
관내 5인이상 종업원이 있는 광공업하 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액등 총 20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해보았습 니다.
만은 총 104개업체가 종업원 1,374명있습니다.
생산액은 316억7,60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광업은 대부분이 염전이고 제조업은금광레미콘을 제외한 해태 처리시설. 제 재소. 주조장등 그 규모가 극히 영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연보는 지금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납품을 받아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영광군지는 소요사업비 2,000만원으로 12월말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본고장 출신인 전남대학교 전태갑교수외 2인에게 감수 의뢰하여 11 월 15일 가판을 납품받은바 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와 발전상 및 지역 동향 을 소개하는 군소식지는 매월 1,500부씩 발간 군민은 물론 실향인사 각급 기관단 체에 배부하여 군정 참여 유도로 애향심 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문예활동 지원사업비로 2,33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국악협회는 34회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남도 문화제. 남도 국악제등 문예활동 지원비로 1,100 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향토 문화 연구 회는 향토지 간행비로 720만원을 지원 향토 문화 연구에 이바지 하였으며 우도 농악 보존회에는 330만원을 지원 우도 농악 전수활동 및 보존회 육성에 임하였습니다.
영광 향교에는 춘,추계 석전제례 행사 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제례행사에 임하 였습니다.
앞으로 문예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로 전통 고유민속및 제례 풍 속 발굴, 보존. 전승 및 저변확대에 더욱더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향교 보수사업은 5,700만원을 투 입 명륜당 보수와 외삼문 사업은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민속자료 26호인 신호준 가옥 발주사업은 곳간채 보수사업으로써 지난 8월 6일 착공을 해가지고 현 공정 80%로써 12월중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금까지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납품예정으로 12월중 공사를발주를 해가지고 94년도 상반기내에는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관계 기관 및사찰과 협의 12월내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94년도 상반기 내에는 기본계획을수립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가마미 해수욕장 정비사업으로 샤워장이 나 관리사 정비는 지난 7월 해수욕장 개 장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2동은 12월중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700만원으로 영광 관광 안내책자를 지난 5월 1,0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고장 유적및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4년 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 상반기에는 개관을 목표로 계 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먼저 인사운영 입니다.

직종별 과부족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시도및 타시군 전출입 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 공무원으로써는 4급 공무원이 1명5급 2명, 6급 3명, 9급 2명 총 8명이 본 군으로 전입되었으며 본군에서 타시군으 로 전출한 공무원은 4급이 1명 5급 5명 7급 3명, 8급 3명, 9급 5명 총 17명이 전출하여 총 출입자수는 25명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당일 왕복으로 총 752명이 관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군.읍면 직원 845명을 계획을 했 습니다.
만은 그 인원에 대한 74%인 623명 과 227개리의 이장중 희망자 129명이 견 학을 실시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엑스포에 대한 홍보와 직원의 사기를 진 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입니다.




군산하 공직자중 어려운 공무원을 돕고취미클럽의 활성화로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려운 공무원 35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정년 퇴임자 4명의 부부. 모범 공무원 3명의 부부 모두 14명에 대한 산업시 찰을 시켰으며 산악회. 축구회. 낚시회등5개 취미클럽에 활동비를 지급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난 11월 13일에는 백수읍 길룡리 산밭제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나 일선 공무원 또는 군정발전에 협조한 민간인에게 우선권을 두고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이 60명 으로 계획인원 대비 65%이며 민간인은 24명으로써 계획인원의 58%를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과 군정에 적극 협조한 민간인을 발굴해서 12월 정례 조회와 종무식때 연말 표창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종사원 3명, 장비 4종으로써 93년 11월15일 현재 138만7,000명의 문서 및 책자 를 생산하여 1일 평균 1만1,000매를 생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행정자료의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인 관 리로 군정의 역사 보존을 위해서 92년도 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던바 93년 현재 장 서량 1,276권으로써 92년도에 비해 19%가증가 되었습니다.

















93년도 전산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용 전산장비 확보계획 10대중 5대는 기 확보하였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다 기능 사무기기 확보계획은 59대 계획중 24대는 기 확보되었으나 35대는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확보된 컴퓨터 40대, 프린터 39대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장비의 조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산하 직원에 대한 전산처리 능력 향 상을 위해서 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관내 서해컴퓨 터 학원과 중앙컴퓨터 학원을 위탁 교육 장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178명을 위탁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 공직자에게전산장비 운영능력을 갖도록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와 대민행정 서비스의질을 높여 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일 평균 332건을 처리함으로써 92년말6만8,821건에 비하면 금년 민원서류는 약25%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93년도 상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42.3%인127명이 이에 응답하여 그중 91%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에 최저 2일간이 단축되고 최장 20일간이 단축되었다면 지난날에 이 계획을실천하기 전에는 어째서 20일간이나 지연되었으며 어떠한 작용을 해서 20일간이 단축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9가지 덕목은 우리 직원들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사 친절하게 하기, 전화 친절하게 받기, 친절하게 안내하기등 9가지를 제가 다 외울수는 없습니다.
만 그러한 내용으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부쳐놓고 그렇게 지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특별한 경우면 하시고 되도록이면 생략을 해주십사 했으니까 되도록이면생략을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광역권 사업은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8건, 농로확장1건 총 9건을 6월22일까지 완전히 준공 처리했습니다.
마을권 사업도 8억4,000만원을 지원하 여 안길포장 108건과 소각장 정비 1건, 마을회관 보수 3건등 총 112건을 7월 22 일까지 완료하여 생산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등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 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군서 송학국민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은 사업비 1,870만원을 투자하여 360m의 도 로를 4월 27일 착공하여 6월 20일까지 포장 완료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 도록 했습니다.

대상건수는 92년도 이전 편입 98필지와93년도 편입 6필지로 총 104필지에 1만9,478㎡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지원육성으로 먼저 새마을 조직단체에 대한 지원 입니다.
지원 대상은 새마을 군지회등 5개단체 로써 지원액 6,129만원을 연 4회에 지원 하게 되는데 3/4분기까지는 지원하고 4/4분기분은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이 국민운동으로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추진입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데 먼저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고 기관 있는 것 같으나 이는 재생공사에서 수집 한 실적이 늦게 통보되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표기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말 이후 12월말까지 수집한 실적을 확인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연말 표창할 계획으로 계속 제품을 수집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이 운동은 금년 9월 추석절에 귀성객이버린 엄청난 쓰레기를 완전 수거 처리하 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후 내무부 주관으로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단 계로 전국토의 각종 오물을 수거 처리하 도록 국토 대청결운동을 추진한바 그동안1,113개 기관단체에서 연 5만1,758명이 참여하여 산, 계곡, 하천, 도로변, 시가 지, 주택가에서 560t을 수거하였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으로 49t,기타 511t으로 재활용품은 판매토록 하고 511t은 소각 또 는 매립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과 체납액을 회수하여 희망농가 에 확대 융자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나 82년도 83년도 상환대상자들이 소값파동으 로 사업 실패등을 이유로 상환을 기피하 고 있어 융자지원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 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독촉장 발부등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융자금 회수 대상자들이 대 부분 영세민들로써 회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과 읍면이 합동징수반을편성을 해서 강력하게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사업으로 송이도 방파제연장 공사입니다.
송이도 방파제 연장 공사는 3차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에 70m를 사업비 4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공 마무리하여 태,폭풍시 선 박보호와 여객성 접안으로 교통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인 가로화단 조성 사업입니다.
염산면 봉남리 지선 183m구간에 사업비5,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5월 16일 까지 가이즈카외 7종에 3,646여주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있어서는코스모스 꽃길 조성 56.4㎞와 꽃박스 30 개소, 가로화단 18개소에 꽃묘 식재및 무궁화 식재를 4,250만원을 투자해서 코스 코스 꽃길은 67.4㎞를 조성했고 꽃박스와가로화단에는 팬지. 데이지. 칸나등 2만 여주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식재하고 묘량 밀재에는 무궁화를 1,200 여주 식재해서 가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국도 53㎞ 지방도 37㎞, 군도 3㎞ 총 93㎞의 도로변을 1,183만3,000원을 투자해서 7월과 9월에 2회의 풀베기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 전통 꽃길 조성 사업은 사업비 200만원을 투자해서 영광읍 단주 사거리에 10여평의 규모로 11월 20일까지 무 궁화, 목련, 철쭉등 기타 1년초를 계절별로 식재토록 해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도록 전통 꽃길을 조성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사업 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3월부터 4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적법 광고물 2,687건과 불법 광고물 142건 총 2,829건을 조사해서 불법 광고물 142건에 대해서는 45건은 철거하고 99건은 정비 또는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는 사업비 300만원을 투자해서 묘량면과 법성면에 각 1개소씩 설치했습니다.

다음 법성면 복지회관 건립은 92년도 이월 사업으로 부지 300여평에 연건평 116평 규모로 사업비 2억원으로 92년 11월 17일 착공하고 금년 5월 15일에 준공되었으나 담장 54m, 하수구 68m가 설치되지 않았고 공간도 포장이 되지 않아 추경에 추가 소요 사업비 4,100만원을 확보하여 담장과 하수구 설치 및 공간 포장 공사를10월 26일 착공을 해서 94년 1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연말까지완전 마무리하여 94년 1월에는 개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남도민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만은 지역 및 직장 체육 동호인 조직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 역시 선수층이 빈약할 뿐만아니라 예 산이 부족하여 출전 전에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한채 참가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 적을 기대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 니다.

다음 노인 게이트볼 보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생활 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건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유해환경 접근지역을 차단하고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 사업입니다.

12월중에 한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현 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실 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보다 16억원정 도가 상회하는 98억원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도세 분야는 연간 16억700만원 목표에 현재 21억500만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약 6억4,900만원이 증가된 22억5,600만원이 징 수될 전망입니다.
군세는 65억6,000만원 목표에 70억5,2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고 연말까지는 9억6,900만원이 초과 달성된 75억2,9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현재 징수에 최선 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는 개인별 카드 를 작성해서 징수 독려를 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처분하는등 강력한 징수조치도 강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10월말 현재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린 시군 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 은 이 체납액 1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93 회계년도내에 일소할 수 있도록 목표를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이달말까지 며칠 안남았습니다.

2단계도 12월 1일부터 한달동안은 합동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강제 징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현재 징수액이 91억5,700만원 미수액이 1억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수액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징수가 완료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수작업으로 해야할 것 이 너무나 많고 또 과세자료의 중복등 이러한 전산화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도와 내무부 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온라인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이 전산시스템이운영이 되게 되면은 전산요원도 한두명은더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집행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입된 이자수입이 약 2억2,500만원의 이자소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공사 입니다.
정문을 드나들면서 청사에 대해서 눈여겨 봐주셨겠습니다.

대지면적 2,750평 우리 청사중에서 현 재 1,283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 28억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은 내년 3월말까지 완공할 계획 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공정 60%정도가 됩니다.
골조나 방수처리, 외부 미장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또 문틀까지도 끼었습니다.

부족액이 약 12억5,300만원의 군비가 지금 모자랍니다.

다음은 묘량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묘량면 청사 역시 대지 819평을 지난해에 사들여 가지고 그자리에 182평의 규모로 1층 104평과 2층 78평으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2,24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종합공정 20% 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지정리를 해서 터파기를 해가지고 1층 스라브까지 마무 리 지었습니다.
사업비 3억2,200만원 소요액중에서 예 산이 확보된 것이 2억5,900만원이 확보되고 부족액이 6,300만원이 현재 미확보되 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지적공부상에 일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창씨 개명되어 있거나 또 실질적으로 일본인 소유였거나또 일제시에 법인 종결 청산 재산이었거 나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불분명하게 처리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를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1만7,136필지에 2,561만6,000㎡ 조사가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와 농경지, 임야이러한 기타 지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소관 4,753필지중에서 2,282필지에 대한 280만㎡에 대해서는 대지와 농경지, 임야, 기타로 구분을 해서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가음지구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만은 염산 봉남, 송암, 야월리 지선에 군유재산으로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88년도에 다소 분쟁이 있어서 여론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은 이지역의 54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에 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각대상에 대해서 는 대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를 해준 것이 379필지에 60.3㏊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국감정원에 감정 평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신 택지개발 지구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매각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은군유재산으로 사들인 부분은 묘량면 청사부지로 해서 약 450평정도를 1,258만원에지난 10월달에 등기 완료까지 해서 매입 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금액 그대로 해서 4,275㎡를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위탁 관리 입니다.
지금 봉남리에 있는 군유염전 7판 34.8㏊ 약 35㏊가 됩니다.
만은 현재 과거에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약 3년전부터 위탁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대신제 사유지 소유권 이전 관 계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소유권 이전등기 촉 탁 의뢰를 해놨습니다.
등기가 되면은 완전히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목표액이4억9,300만원이었습니다.

영세 규모 토지 11필지가 어디 부근입 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만은 영세규모 토지라고 하면은400㎡ 그러니까 120평정도 이내의 땅이면서 경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주택으로 들어서 있던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에게 자기 소유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토지 입니다.
그래서 11필지인데 이곳은 염산, 백수 영광읍의 외촌 이런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적용 지역으로는 읍면 지역은 모든 토 지와 건물 그리고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가 적용이 됩니다.

용도별로 보면 농지는 5,056필지, 임야는 843필지, 기타 2,107필지 입니다.
문제점은 본군 복구지역의 특수여건상 미등기 토지가 많으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등기 촉구를 위한 안내문 발송등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 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20일 현재 2,438건을 검인을 했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461건, 답이 1,055건,대지가 660건, 임야가 177건, 기타가 85 건입니다.
전년도에 대비를 해서 건수는 30.5% 면적은 23.9%의 토지 거래가 크게 줄어 실 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투기성 토지거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입자 거주자별로는 관내 거주자가 1,867건 도내 거주자가 109건, 기타 지역이462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백수, 염산, 낙월이 되겠 습니다.
문제점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측량비 추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업무량은 6,200필지 입니다.





끝으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업무량은 500필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는 516건, 임야는 31건 그래서 계가 547건을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해서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물이 든 곳까지는 공유수면일 것이고 물이 안든 곳은 땅일 것인데 그런데 그 해안빈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바다해수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바닷가에 오시면 설명듣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면성 말소지는요

그런데 토지는 축적이 1,200분의 1, 1000분의 1, 600분의 1 이것은 광주시 같은시지역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600분의 1은 없습 니다.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상황 입 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예방과 이용 편익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7,100만원을 들여 염산면 옥실항과 백수읍 대신항 개보수 공사를 착수 하여 염산면 옥실항은 선착장 27m를 이미개보수 완료하였고 백수읍 대신항도 선착장 개보수 24m를 완료하고 진입로를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여 어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개발 확대 업무 추진 입니다.

다음은 수산 증약식사업 추진입니다.
경제력 있는 소득 작목 개발 및 완전 양식 기반 확보를 위해 어류양식 1개소, 사료 저장고 1개소를 융자 지원하였고 단위생산성 제고를 위해 다수확 우량 품종 인 돌김 종묘 3,00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어류양식 및 사료저장고 사업은 모든 시설이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 작업중으로전체 공정 95%를 보이고 있으며 김우량 종묘 공급은 기 완료되어 어민 소득증대 에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양식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어촌지도자 선진지 시찰 계획입니다.
다양한 잠재 수산자원 실태와 선진양식기법에 대한 현지 학습 기회를 갖기 위해저희들이 돌아오는 12월 7일부터 2박3일 예정으로 관내 어촌지도자 30여명을 모시고 우리 도를 비롯 전북, 충남 등 선진 양여 현장 및 연구소를 견학하여 선진기 술을 습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품종을 개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입니다.

다음은 바다청소 시범 어촌계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 조업지 도 업무 추진입니다.


끝으로 김 안정생산 추진 입니다.

현재 작황을 보면 채묘성적및 초기 성 장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안마도 어장에서는 초사리김을 생산한바 있으나 12월 초 순경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될 것으로 사 료됩니다.

토하양식 1개소, 400평, 사업자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

여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러는데요 5페이지에 토하양식 1개소, 400평, 사 업자 개인사정으로 포기 이렇게 되어 있 는데요

. 그래서 6개소 입니다.

말 뜻이 안맞는데요 7명을 선정을 했는데 1명이 포기를 해 서.,

7개소를 했는데 1명이 포기를 하니까 6명만 선정이 되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자체 자금을 저 희들이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7개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 당초에 사업비가 7명이 들어 왔는데 들어온 과정에서 93년 7월 15일자로 이강백씨가 나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 래가지고 7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토하사업은 그렇습니다.
연초에 안하게 되면은 중간에 선정해서이월하게 되면은 첫째 종묘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7월달에

그때 안들어 왔다면은 다른 사람을 빨리 선정을 해서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이분이 7월이후에 종묘가 다 확보되고 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 토하가 분리해가지고 종묘를 구입하지 못하는 시기에 포기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이런 일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포기를했을때 빨리 B라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주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게 방치해 버렸단 말입니다.

수산 업무는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받아 놓고 또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때 충분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아무나 선정을 해서 하니까 행정에 차질도 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잘 할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