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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9회 임시회 본회의 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99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99 지방채 발행 승인의건 3. 영광군 공무원 직장 혐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6.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7. 영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11.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12. 일본원전 연수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 군민 결의대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6. 영광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9. 영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11.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 일본원전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견

















결론적으로 원전정책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원전시설로 인한 영광의 이미지 실추를 예방하고 영광군의 지역생명력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곡사포사격훈련장설치반대군민결의대회개최결과보고의건











셋째 불발탄과 오발탄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산불발생과 인명피해가 상존하게 되며 넷째 등산로 폐쇄로 인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굉음과 진동으로 산짐승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하고 피폐한 혐오시설인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들어서 직.간접의 피해가 엄청난데 또다시 대규모 기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 군정에 관한 질문





지난 4월중순부터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벼물바구미와 과수 진딧물등 헤아릴수 조차 없는 어려운 병해충이 이미 발생했거나 잇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은 병해충은 벼농사를 비롯 보리와 과수, 채소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번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병해충은 지난 4월의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일찍 번지기 시작한데다가 5월에도 고기압대의 영향으로 기온 또한 높고 건조해서 병해충이 극성을 부릴 우려까지 예상됩니다.
벼 못자리 관리가 한창인 지금 물바구미 예방에 자칫 소홀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고 빈틈없는 방제에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해마다 당하는 영농철 병해충은 갈수록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발생빈도나 범위에 있어서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방제대책 또한 더욱 과학적이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방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병해충 발생규모는 넓어지기만하는 실정입니다.
발생 그 자체를 미리 막는 연구노력이 계속돼야 하겠으며 선진 영농차원의 병충해 예방대책이 그것이다 하겠습니다.
이상기온이 가져다준 병해충의 극성을 막기 위한 작업이 올 농사의 첫 과제이며 당장 이것으 방제를 서둘러서 필요한 농약 확보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되고 방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기약의 경우 보건지소에서는 하누 300원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반 약국에서는 이보다 2-3배 비싼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읍내를 다녀오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등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원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완급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지금 우리 농촌문제는 상당히 심각해가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해서 농민들이 생업으로 하는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오늘이 5월 19일이고 보면 모심을 때가 되고 이제 곧 우기가 되어서 있어서는 안될 재해가 인재로 바뀐다면 책임은 누가질 것이며 이에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제외된 토지도면과 경지정리된 도면이 서로 상이하게 불일치하게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당사자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보완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면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70-80년대 식량 증산정책 일환으로 전답으로 이미 개간되었고 주변토지는 임야에서 토지로 되어 있는 곳의 도면을 일원화해서 관리해야될 토지나 임야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 대책과 보완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군민헌장에서 명시하기를 칠산바다를 끼고 있는 영광군은 산수가 아름답고 기름진 들이 널리 펼쳐 있어 곡창을 이루고 있다.

영광의 11개 읍면중 5개읍면은 넓고 기름진 들과 풍보한 수산자원을 가진 바다와 염전등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고려초 이후 영광굴비는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성면에서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아가씨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데 금년이 열한번째 접어들고 있으나 해안에 접한 특이한 지역으로 막상 굴비의 고장이면서도 굴비의 상품화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오제 행사와 겸하여 해안을 갖고 있는 읍면이 참여한 수산물 축제로 확대하여 관광객의 체류화와 관람객의 증대로 지역소득 제고 및 영광 알리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둘째, 면단위 행사로만 국한되어 지역행사로 전락하는 실례로서 이러한 행사가 10여년의 세월이 지난만큼 동쪽으로는 강원도 강릉단오제, 서쪽으로는 법성포 단오제가 있는데 강릉단오제는 강릉시의 도움으로 문화원이 주관하여 전국화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바 우리도 영광 단오제로 탈바꿈하여 명실공히 전국화로 재점화될 수 있도록 군단위 행사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뜻은 없는지요.

끝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기나라의 기초 데이터는 물론이요.
전세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나라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21세기 문화시대를 앞두고 고품격 초특화 이벤트 프로젝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화 관광벨트를 형성 고부가 관광상품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을이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 개발로 공공혁신 대상의 수상과 더불어 25종의 캐릭터 개발로 우산, 초코렛등을 상품화 하여 2009년까지 500억원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을 갈수록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균성이질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지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건강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인지 예년에 비해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본군에는 영광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공동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광 농.수.축산물 공동 브랜드와 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이 개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면 굴비와 태양초 고추로 한정된 이미지만을 함축하고 있음으로써 굴비와 태양초 고추이외의 지역생산품에는 그 적용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당시 본 디자인은 우리 영광군 칠산 앞바다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그리고 밝은 미래에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면을 세계적인 명품 굴비와 함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포괄적으로 폭넓은 뜻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화를 위해서 CIP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활용중인 공동상표와 포장재 디자인도 CIP개발시 재검토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때문에 원폭이 됐는가 알고 계셔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것은요.

그런데 전번 우리 관내에 구정 이틀전에 칠산도 옆에서 법성 진성호라는 배가 모래등에 좌초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약간 기억은 납니다.




칠산앞바다에 모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가속도가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어민들은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래성분 91년도에 전남도에서 성분조사나 양조사를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1년도 이후로 엄청난 모래가 형성되어 가지고 모래등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들이 완전히 만조시가 안되었을때는 운항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의 양과 성분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하나의 통계자료로 썼으면 해서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질형태가 어떤암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조차도 정확히 안나와 있거든요.
대강 보니까 간단하게 통계연보에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그것도 조사해서 엊그저께 한번 지진이 칠산도앞에서 크게 난적이 있지요.
며칠전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 했는데도 이렇게 지진이난 것을 보면은 약간의 지질이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은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면 어떤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질조사도 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데 농협이라는 두글자의 무용재산의 가치는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 10조원정도의 무용재산의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런 브랜드 통합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700여 공직자조차도 지금 영광군의 공동상표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상표나 태양초 포장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시고요.
태양초 포장재같은 경우는 영광농협에서 밖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전 농민적 차원에서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무 과하고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실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먼저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제외된 토지도면과 경지정리된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게 작성되었는데 그 현황과 보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월면을 제외한 10개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체 군비로 확보해서 일제 정리해 드린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임야현황은 325필지에 42만4,078㎡ 평수로는 12만8,284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지정리지구와 비슷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정도가 군비로 한다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건 합해서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로는 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축법 8조에는 건축허가 사항이 되겠고 제9조는 건축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축을 짓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는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62년이전 건물중에서 구조변경된 건물은 불가능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시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95년 1월 5일 이후는 같아집니다.



그것까지도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관계철이 62년 이전사항은 상례에 근거해서 관계철을 만들어 주고 있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농촌가옥인데 농촌가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한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충분히 책임자로부터 듣고왔습니다만은 구조변경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구조변경은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원형을 위반한 것으로 더 붙여서 늘려버렸다든가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주택.
지난번에 지붕개량이나 부엌개량하면서 구조를 끝까지 늘려버린다거나 좀 붙여버린다거나 이런 사항은 같습니다.
저도 어느 가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조변경이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비근한 어떤 저희 관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가 다 62년 이전의 상황인데 여기 데이타가 있습니다만은 이전의 상황인데 정말 쉽게 하고 싶어도 해줄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못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는 절차를 밟게 만들어서 행정이 지원을 해주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 답변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팩스민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번 추


그런 과정들이 이에 준하는 과정이면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이 왔어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어떤 기밀보안 유지사항으로 해서 신상에 관한 기밀침해 쪽으로 답변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사람이 여기 산다고 할지라도.

주의시키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 중심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광군정 방침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인지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님이요.

최남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농어촌 대부분의 가옥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지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 해서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은 바뀌어지고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작성을 안할 어떤 장사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전과장님 답변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적법하지 않으면 대장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할 필요도 없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올릴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영광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농촌의 주택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아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지난번 최남표과장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의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정이 돌아 가는지 참 의아심이 납니다.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금년도 벼병충해 방제는 식부계획면적 1만1,576ha에 대하여 병해 4.3회, 충해 3.9회, 총 8.2회로 연면적 9만5,009ha를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른 소요농약은 살균제 63t과 살충제 66t으로 총 129t이며 농협농약이 60%인 77.4t, 시판농약이 40%인 51.6t을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및 예찰결과에 따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농협농약 및 시판 농약상의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농민기호에 따른 소요농약 확보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인 채소, 과수 등은 기후여건과 작황에 따라 병충해 방제가 이루어짐으로 별도 방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소요농약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 농촌이 이맘때면 앞으로 농사철이 다가옵니다만은 이 농사철이 병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농약은 말입니다 돈주고도 살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저번에 답변내용에서 농협에서 보유량을 60% 하고 시판농약이 약 40%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농약이 농협에 있는 농약이 품귀현상이 나면은 과장님 그것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농협에서 농약이 떨어지면은 시판용 농약상에서 농약들이 값이 둔갑을 합니다.
그 때는
잘아시겠지요.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됩니다.
창고에다 넣어 놓고 팔지도 않아요.
농협에 있을 때는 그 농약을 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때야 내놓습니다.
농협에 물량이 떨어지면은 그때 약을 내놔요.
내놔 가지고 2-3배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실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벼멸구가 생겼을때 농협농약을 확보하고 아까 그런 예가 있을까 해서 시판농약상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염려가 되길래 도하고 합동을 했어도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로 되는 예는 없고 또 어느 농약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지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농약이 없는 것이 전라북도에 가서 오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은 지금 1-200원의, 정확하게 농약상 업자가 말하는데 2-300원, 500원 더 받아가지고 얼마를 이득을 취할련가는 모르지만 이것 해가지고 생전 여기서 장사를 해먹겠냐
그래서 가지고 온 농약보다도 자기는 손해보면서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협에 농약이 있을 때는 실제 농협가격보다 약 100원정도 싸게 팔아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싸게 팔아요.
그러면서 왜 농협의 농약의 시중약값보다도 비싸냐라고 여론을 조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농협의 농약이 떨어지면은 바로 값을 올려 버립니다.
그때는 올려 버려요.
그러면 농민들의 병충해는 방제를 해야되겠고 농사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일정이 좀 바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컴퓨터 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는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군정 정보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98년도부터 국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내역은 첨부 1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우리 지역의 각종 지역정보를 홈페이지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국내, 국외에 제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 2를 참고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행정 정보를 98년도에 구축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그 내용은 처부 3에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실을 제어하는 것으로 아주 긴요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처리를 해서 정보로 확보하고 있는 전체적인 영광군의 정보들이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보화를 어느정도 진척하고 있는지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98년도에 지역정보센타를 설립을 해가지고 첨부 1, 2, 3에 나와있는 것같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전체 자료중에서 데이터를 정보처리해서 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가 되는데 전체 정보화가 다되어 있습니까?

지금 첨부물을 보십시오.
보시면 컴퓨터통신 서비스로 40가지 항목이 있고 첨부 2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35개 품목에 대해서 들어 있고 행정내부 서비스로 225항목에 대해서 정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작업이 끝났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중이죠.

현재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요.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정보화로 쓰는데 거의다 완료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대개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치있는 정보요.
이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정보는.

그러면 우리 영광군 군내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실지로 전산실내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그러면 전산실의 항온항습이나 그 다음에 주파수가 정주파수를 만들기 위한 기기들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산실이 불편없이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불편없이 가동중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에요.
어떤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가동중에 있고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불편함이 없이요.

그러면 파이엘이라고 방화벽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휘발되었다.
그러면 서버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다음에.

이것이 뭐 비밀사항입니까?

아니 제가 잘 파악이 못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지금하고는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지역정보화 본부가 설치되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본부장은 누구 입니까?○ 총무과장 서단주

그러면 CIO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CIO는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그러면 실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정ㅂ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감독하고 과날하고 이끌어갈 사람은 CIO 아닙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요.

됐습니다.



단편적이 된다 이것이에요.


계속 지속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주무과장이지요.

PMIS라는 행정정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편화를, 단편화라는 것은 단점아닙니까?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내의 대응방안은 없느냐.

단절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래야 지역정보화가 잘 되겠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산실에요.
전산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시스템 분석가는 누구 입니까?

전산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요.

푸로그램도 전산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사람이 두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전산담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키펀치원은 있습니까?
정식직원으로?

전부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지요?

그것은 정규직들의 부족한 인력을 돕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말씀은 공공요원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공공요원을 쓰고 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네요?

저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 4명이 풀티오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원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는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이 진척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베이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군은 어떤 보조 기억장치를 데이터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그것 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지금까지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아가씨 선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으나 관광객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이벤트 행사가 없이 치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 수산물 축제를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겸하여 확대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로 지역소득 등대와 영광알리기를 확산하는 방안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성포 단오보존회와 관련 해안을 끼고 있는 각 읍면과 협의하여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단오제 행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쪽으로는 강릉 단오제와 서쪽으로는 영광 법성포 단오제를 그 으뜸으로 학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면에서 추진해온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법성면의 수년간 전해내려온 문화적 전통행사로서 면자체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등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함평, 장성 축제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복 느낀 소감을 어떻습니다.


한가지는 과연 이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오르는 축제나 무슨 행사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1년도에 상사화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상사화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이 성숙하는데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은 앞으로 2001년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일몰 광경을 축제 또는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던데요.
혹시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극서에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계셔요?

일몰로 한다면은 연실봉에서 보는 서해안 낙조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지요.

아니요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서쪽에 붙어 있는 우리땅이 어디인가?

안마도입니다.

안마도지요?

그러면 가장 서쪽에서 봐야 그 광경이 제대로 보이겠지요?

물론 바다에서 보는 광경은 좋겠지요.

제 말은 이행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혹시 안마도에서 이 행사를 치를 용의는 없으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한다는 그런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성포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4세기에 마라난타 존자가 법성포로 들어와서 백제 불교를 전파를 했지요?

백제 불교가 6세기 중엽에 일본으로 불교와 불교문화가 전파가 되었지요?

그러면 일본인들한테 일본 불교쪽 분들한테 우리가 마라난다 존자상을 건립하니 선금을 조금 내주십사.
부탁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기금 조성을 관여하게 된다면 아마 거기 까지도 검토하는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번에 6월 중순경에 법성 단오제 축제 및 굴비아가끼 선발대회가 있지요?

여기에 마라난타 존자가 불교전파 과정을 재연해 볼 용의는 없으셔요?

저희들이 불교 도래지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그런 계획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금이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가 법성포다.

지난번에 학술적으로 고증을 했기 때문에 법성포 자우도로 왔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고증을 했었습니다.

고증을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민들이 이 것을 인정하고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은 작년에 발간된 옥당골 영광 문화라는 책자 내용을 보셨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화원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지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영광군민이나 외지인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지요.
그 내용은 최초 불교도래지는 법성포가 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진을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사실 조사해서...

아니 이것 책자에 나와 있다니까요.
사실이지요.
이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법성단오제도 법성면민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1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가만히 보면은 법성면이다.


그런데 함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비 축제에 나비 몇 마리 날리는 그런데 돈을 투자를 했고 장성에 홍길동 축제를 그렇게 열심히 군에서 주관을 했는데 영광굴비 축제는 군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법성면에 돈이 1,5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 무안 양파축제나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해주는 위치에 있는데 면에서 한다고 해서 군에있는 분들도 그렇게 불교 도래지도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문제도 소상히 파악해 저에게도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정수장 관리에 간한 사향으로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 영광, 법성, 홍농 3개 읍면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영광 제2정수장 시설 개량공사,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등 총 사업비 6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익요원 8명을 배치해서 정수장 경계 근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관 관리시 98도에 법성지역 누수탐사 결과 누수율이 50.9%에서 84.1%로 현저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영광읍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관을 교체할 계힉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 3월 12일 영광 제1정수장외 2개소에 대한 여과사 교체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5월 1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정수장 여과사 교체사업, 정수약품 등을 교체한바 있고 5월 30일까지는 영광 제2정수장 여과사 전면 교체작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민에게 더욱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400여회의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군남 상수도 취수구 적정불능이나 수원지에서 정수장 구간 재수변 미설치등 두가지 사안중에서 우선 재수변 설치는 6월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약 70%선 정도는 지금 공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소독을 더 여러차례 한다든지 수질검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겠지요?

과장님 수도법 책부 2조 2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용가가 공급을 받는물은 안전한 물이 취수장에소부터 정수장에 이르러 사용자가 먹을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관리를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계셔야겠죠?


군남 대덕제 상수도 취수구 3단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만수가 되어서 여과로 물이 넘을떄는 세 번째 취수구에 물이 들어가서 자체에서 여과되면 우리 물 맑은 물부터 정수장에서 나가겠지요?

그렇댜면은 지금혀재 상수도 수원지는 물이 만수가 되어서 물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취수구 제일 위쪽에서 물이 유입되어서 정수장으로 가야되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정효성
예.

설계에 의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입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작동이 불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잠수부를 동원했섰어요.
작년 7월말경입니다만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 그 아래 들어가서 작업을 3일간 했었습니다만은 잠수부들도 그 원인 규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3개 취수구 중에서 어느 일정 한두개 취수구는 작동이 되고 나머지 한개는 작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전반적으로 작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취수구별로 어느 일정량의 물이 수압에 의해서 빠져나가서 정수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첫째 저수지 물을 빼야 하는데 농사용하고 상수도용하고 겸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할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취수구 세 개가 작동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취수구가 어디인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취수구 세 개에 조금씩이라도 유입되고 있다 그말입니까?

과장님이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잠수부 말을 인용을 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를 못들어가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도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것을 확인을 했다면 농번기가 끝난 후에 저수지 물을 뺀후에 꼭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충분하게 취수구를 다시 잠수부를 동원해서라도 확인해가지고 보수작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공급받은 수용가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했을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고 대처하겠습니까?


잠수부를 동원해서 조사과정은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의해서 취수구만 고쳐가지고 간단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은 일이구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군남에 그 물을 먹고있는 수용가들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무을 먹고 있는가?
의문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꼭 물을 전부 뺀 후에 보수를 한다는 r서은 그동안 물이 찰때까지 수용가들이 급수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철저히 더 조사를 하셔서 그런 사항까지 가기전에 취수구를 다시 확인을 해서 철저한 조사를 끝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수장 관리에서 보면 홍농 계마제 원수고갈로 안마제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과장님 여름철에는 휴가를 어디로 주로 많이 가십니까?

주로 산으로 갑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모든 군민들이 여름철에는 바다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가마미 해수욕장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북도에서는 아주 좋은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마미는 많이 옵니다.
작년에 산을 좋아하시니까 가마미 해수욕장가서 샤워해보신 경험은 없을 걸로 알고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하면 미쳐 정수를 하지 못해서 그냥 취수구에서 취수한 물을 그대로를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황토물을 그대로 보내서 그걸로 관광객들이 샤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영광에 이미지가 또 가마미에 이미지가 시추되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기상예보가 되고 또 가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보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을 좋아하시더라도 가장님께서 물로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도 시간이 없겠지만은 조금 가마미 해수욕장의 취수장 뿐만 아니라 정수장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면 관리하는 청경이지요?

이문택씨지요?
그분이 정년으로 그만 두시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 관리는 지금 대책이 서 있습니까?



조금 쉬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과장님께서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아주 기분좋게 깨끗하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곳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암제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덜 되었어요.

지금 올라가 보면 길이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지금 다른 수원지에 비해서 연암제가 계곡을 막아나서 상당히 낙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계획은 저수지를 따라서 핸스를 전부 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좌측부분하고 우측하고 두군데에 문을 달아놨습니다.

철문을요?

예.
문을 달아놓고 아직 어떠한 방침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조금 방해를 하는 그런 사례가 두 번 있었어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산에 오르는 사람 뒤따라 다니면서 문을 열어주고 잠궈주고 하는 것도 한두번에 불과하는 것이지 계속 그 인원 수를 다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야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
예.

그리고 그 위에 부분 보면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지요?

당초 연암제 농지면적이 42h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을 묻어서 그것을 공급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부분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물은 충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정효성
충분합니다.


또 농사철에 가서 물을 터주니 안터주니 해가지고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과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소규모 자력복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대마천과 홍교천의 피해구간 일부가 항구복구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영농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마천의 하류구간 복구는566m를 1억4,493만3,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이제는 현장파악을 잘 하고계시지요?

과장님께서 언젠가 지난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군에 엄청난 피해뒤에 금년에는 하천정비에 중심을 두고 투자를 해야되고 쉽게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수해 갈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현실로 보면서 이제 우기가 오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해나 화재는 이게 정말 먹도 쓰지도 못하고 앗아가 버리고 삼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을 봤을때 정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니까 여기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추궁을 하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줄 알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남천 98년도 수해지역이 10개지역에서 1억 300만원이 피해예상액으로 조사가 됐지요?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천, 백양, 4개지구에서 4,400만원, 용암, 남창 6개지구에서 5,9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00만원이 피해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 백양 4개지구는 23억700만원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런데 용암, 남창지구 6개지역이 피해 조사액이 지금 현재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갖고 있는 4개지역보다 피해액이 더 많습니다.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상복구 계획도 없으시죠?
계획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들도 기존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하천개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자연하천 상태로 대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다 나름대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복구가 안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비가 얼마나 와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년정도 됐을때는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을 것이다.
물론 피해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천개수나 경지정리 병행으로 하게될 경우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중투자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행정이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낭비의 요인을 막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을 같이 느낀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경지정리사업 예정지구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착수한다 그말입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강우량이 좀 많았을때는 지금 현재 원상복구가 안된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선 하천제방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거의 자연하천 상태의 논두렁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일부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토공이라도 복구는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복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조금만 복구하면은 그런 어떤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효력을 발휘해서 인재가 발생했을때 그것을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다시한번 현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복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병원협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지난 96년 97년 여천 여도 늪지대에 많은 모기가 서식을 해서 가축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미꾸라지를 양식해서 소정의 효과를 보았다는 담당직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의회의 뜻이 이렇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바로 전달시켜야 됩니다.
지금 도 위생과의 조사에 의하면 209개의 보건지소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약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는 병원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지 약국을 위해서 존재를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명기를 시켜서 군민들의 하여튼 이런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답변 마무리에 실험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실험을 한 번 해보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꾸라지는 늪지대에서만 삽니까?

하천에서도 삽니다만은 하천이나 저수지는 비가 왔을때 이렇게 많은 양이 흘러 내려가 버리면 미꾸라지나 그런 것도 같이 흘러 내려가 버리면 미꾸라지나 그런 것도 같이 흘러 내려 가서 안산시에서 아마 효과가 없을 것으로 관망을 한다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고 여수에서는 실험을 해봤는데 상당해 효과가 있다 이러셨지요.

미꾸라지는 바다에서 안살지 않습니까?

여천 여도가 바다 간척공단 부지를 조성하면서 남은 곳이 웅덩이처럼

아무튼 미꾸라지는 바다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상충제와 살균제 이런 것을 사용하지요.

살균제와 살충제는 인체에 많은 해를 주지요.

또 농어민에게 소득도 주는 방법이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우규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항으로 연가를 내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해충 예찰은 병해충별로 예찰시기가 다릅니다만 월동해충인 애멸구,끝동매미충,벼잎굴파리,벼물바구미 4개 해충은 보리밭에서 3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10일 간격으로 8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논두렁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6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발생전망을 분석하고 사전 방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월동해충 예찰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멸구는 51마리로 넌년 대비 59.4% 더 채집되었고 끝동미미충은 36마리로 전년대비 63.6%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보아 금년도 해충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벼물바구미는 지난해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으나 조기 발견으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상자묘나 못자리 사아태에서 방제하여 모내기가 되도록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못자리나 모판에사용하는 약제로는 마샬, 리전트, 카보입제, 온콜, 에카룩스, 카메나 입제등이 있습니다
금후 본답예찰 및 방제대책은 예찰표에서 각종 병해충을 매일 조사한 결과아 3개소의 관찰포 그리고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예찰한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 방제협의를 거쳐서 방제 지도토록 하겠으며 특히 과학적인 방제로는 1차 6월중순부터 7월상순에 잎도열병과 벼물바구미 중심방제외 2차는 7월하순과 8월상순에 문고명 벼멸구 방제와 3차는 8월중순에 이삭도열병과 이화명나방 중심으로 방제토록 소득작목 병해충도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홍보함은 물론 농약남용 방지로 환경농업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금년에서 더욱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그렇게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내용대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일선을 뛰면서 지도교육을 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