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쌀을 비롯한 기초 농산물의 수입개방이사실상 확정되어 지금과 같은 농업 정책으로는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촌 경제 붕괴는 필연적으로 탈이농을 가속화시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생활 쓰레기는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쓰레기는 현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3년도를 기준으로영광의 자본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의 경우 영광군 골재 소요량은 총 12만루베로 관수용이 8만4,000루베, 민수용이 3만6,000루베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 이해도 반달밖에 남 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모에 들면 아쉬운 마음으로 상념에 젖습니다.


자공은 "천지지리 불여인화"라 하여 아무리 천운을 잘타고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 환만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언필칭 지금은 지방화 시대요 지역적으로는 서해안의 시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에는 저 거대한 중국과의 관계를 겨냥한 논리일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지도를 펴놓고 살펴볼 때 금강 이남으로부터 서해안의 해남 화원 반도의 애월리에 이르기까지 소위 호남의중심부가 우리 영광이고 보면 마땅히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법인데 과연 이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가트 협상!
반세기에 들어 우리가 겪는 힘겨운 고 난의 사건들 입니다.



만 수진료의 전국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1건당 1만5,000원인데 비해 우리군 은 2만2,000원으로 7,000원이 더 많고 1만5,000원에 대한 7,000원의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서 40%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군의 의료보험 조합 이 전국에서 가장 적자가 많은 조합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종합병원은 80병상 이상이고 병원급은 80병상 이하로 되 어 있는데 모병원은 병원급이면서도 80병상 이상을 운영하여 입원을 유도하는 형 편이 되었고 앰브란스 또한 오지나 벽촌 에 한해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병 원마다 대형버스를 몇대씩 운행하면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수진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상당의 의료기관이두곳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비해서 의료보험료가 증가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를 단속 관계 하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실상을 밝혀 주십시요 요사이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은 자고로 "세상만사 제인"이라고 하여 사람이 모든 일에 근본이 되는 것이고 더욱이 관직에 있어서는 인사 행정이 바르지 못하면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여 질서가 문란해질 것입니다.
결국 상하질서가 문란해진 조직이나 기관은 절대로 그 기능이 잘 발휘되지 못할것입니다.

가녀린 여성 직원들이 하늘 같은 상급자에게 불만적 항의문을 냈다면 거기에는상당히 확실한 내용이 있을 것이며 그들 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준 일로 사료되는 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영광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전력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약 4만명이며 부양 가족과 한전과 연관이 있는 전후방 업체 등 방대한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에 판매망을 구축한다면 놀라운 액수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릇 천년을 두고 살아온 생활이요 식 근이 종장에 이르렀다고 하니 민심이 흉흉한 것은 당연하고 낙월도에 어선이 없어진다면 그곳에 인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폐도가 되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고 지난날 위도면이 상실되는 것처럼 우리 영광군에 한개면이 이 역사위에서 사라지는 놀라운사건입니다.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영광읍민이 먹고사는 식수의 취수장에 서 불과 3m밖에 안되는 거리에 묘량중학 교와 그 마을에서 버리는 생활 폐수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분뇨수까지 24시간흐르고 있는 하수도가 나 있습니다.
그 바닥이 자갈밭이니 취수구에 그대로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년동안 방치되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입니다.
한시바삐 고치세요 그 바로 옆 신천회관이란 2층 음식점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떻게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만은 예년의 신장율보다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비교적 낮은 군으로는 진도군이 3.1% 신안군이 3.2%, 승수준이 3.6%이며 전남 의 군 평균은 8%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신장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93년도분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결론적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면은 30여억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 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시대라고 하는 그 개념을 뚜렷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서해안 시대라는 용어가 대두되기에는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목적으로 펼친 북방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에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고 중공과 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때 적극 적으로 중앙과 도 계획과 연계해서 이를 수용해서 저희 군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서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서해안의 중심지역인 우리 군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수를 제가 확인 해 봤습니다.

비율로는 36.7%가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93년도 지방 교부액은 190억9,500만원으로써 92년도에서 93년도에 순증액 은 37억9,600만원 입니다.
순증액이 약 24%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3년도 대비 203억2,500만원으로 약 4억3,000만원 밖에 증 가가 안되었습니다.
비율로는 2.6%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대충원인 설명을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최하위의 2.1% 상 승에 대한 요인을 확실히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 자립도에는 같이 포함이 됩 니다.








또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소 채소단지를30억원짜리를 가져 왔습니다.
만은 도내 몇군데 되지 않는데 저희 군비가 6억여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됩니다.





만은 한푼이라도 받기 싫어서 덜 받았겠습니까?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관청인 내무부에서교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소상하게 규명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까지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고 해명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그돈이 사실 한전 본사가 위 치한 서울시로 귀속이 되어 있던 그 돈을저희 재무과장이 91년도 하반기부터서 92년도에 받아 들이기 위해서 투쟁을 해서 가져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내무부에서 배정을 했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 리면 아까 청사를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만은 내무부에서부터 아직 이것도 교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느닷없이 18억 원이라는 돈이 깍아져서 우리 군에 엄청 난 손해가 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자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 까?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실무적으로검토를 해보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짓말을 할려고 그랬겠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물론 알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꼴등한 것이 그렇게 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부족 거기서 열변만 토하면

예. 제가 책임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때문에 꼭 삭감이 된 것은 아니지 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취불능)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런것을 감안했지 않느냐 하는 제 추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지방화 시대로 서해안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취불능)
서해안 시대는 물론 거창한 것이기 때 문에 영광군 자체에서 별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못미치는데 억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계획하고 도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수 용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지침을 93년 10월 5일자로 읍면 및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전 공직자가 알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순희 계장은 일반직이고 이정숙과장 은 별정직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순위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별정직은 별정직대로 일반직은 일반직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가정복지과장 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복수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나름대로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친전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본군 쓰레기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일평균 발생량 128t의 쓰레기는 기 설치된 1만3,675개소의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과 매립장내 소각시설에 의해서 39t 약 30%를 소각 처리하고 5t 약 4%는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84t 약 66%는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이용해서 하고 있으며 수집 운반하여 매 립장에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매립장은 읍면별 쓰레기 매 립장 현황표와 같이 사유지 3개소, 국유 지 3개소, 군유지 4개소로로써 모두 낙월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설치 또는 사용중에 있으며 이중 대마면과 불갑면은 부지 를 확보 완료하여 진입로 개설 및 차단둑설치등 시설공사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매립처리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처리가 새 문제로 부각되 기 전부터 행했던 단순 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심히우려됨은 물론 책임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용중인 매립시설을 위생적인 시설로 완벽하게 개선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소나마 이 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매립후 정기적인 복토와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립후의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처리는 위생적이어야 하고 자원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최대의 처리 효율을 가져야 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병행하여 8년의 장기적 계획으로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설치코자합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서 및 설계도서가 마련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사업개요, 재원조달방법등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대형 쓰레기장 후보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생활쓰레기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형 쓰레기장을 영광군 어디엔가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대형 쓰레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야겠어요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은 15년내지 20년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5만㎡내지 10 만㎡ 면적에 50만 내지 100만t이 매립 가능할 부지를 내년부터 선정을 해가지고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군단위 1개소 또는 3개 읍면당 광역적으로 그룹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청취불능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도의 1읍면 1특품 사업 방침에 따라 91년부터 9개 읍면에 600여농어가가 참여하여 1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47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호당 평균 8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나 부분적으 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계획에 의거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응 작목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농민들 의 의견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가지고 구체적인 우루과이 라운드 대 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전력 및 관련 전후방 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농어민 단체등을 중심으로 한전측에 다각적인 우리 군의 농산물 소비 촉진활동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행정에서도 한전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영광에서 생산된 농수산 물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마케 팅 전략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에 있어서 사업비와 총소득까지는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1읍면 1특품사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각 사업체별로 성과 분석을 면밀히 했습니까?

사업체별로 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를 지원을 했으면 소득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가 분석을 해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품목 및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했다면 성과 분석표를 소상하게작성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오면 총 사업 투자금액이 얼 마이고 사업량은 얼마이고 조수익은 얼마이고 순수익은 얼마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준표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이런 것들 때문에 교부 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다 나오지 않아요 대충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요

만은 설치를 해야한다는 필요 성은 느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불이익을 다 당하고 나서 이제야 특별 회계를 설치해가지고 하겠다 정말로 열받을 일입니다.

늦게나마 담당 과장으로서 한달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시인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늦게나마 작업을 해가지고 회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전국의 어선세력을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 현재 98만3,000t에서 93만8,000t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둘째 본군의 골재 부존량은 논이나 밭 에 있는 육상골재가 6개지역에 약 32만㎥가 있고 바다골재가 낙월면 송이도 부근 이 되겠습니다.
1,032만8,00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에 매장량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1년내지 2년후에는 그 것마저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니다.
넷째 94년도 우리 군의 골재 소요량은 추정해서 약 30만㎥이며 그중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석산골재 생산량이 약 8만㎥, 바다모래 약 2만㎥를 유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20만㎥의 골재가 부족한 것으로 예 측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 소요량 30만㎥중에서 관수용으로 14만8,000㎥, 민수용으로 15만2,000㎥로 조사되었으며 골재 부존량이 파악된 육상골재 6개소와 바다골재 1개소에 대해 검 토하여 골재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중 복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부존량에 대해서는 채취하도록 하여 금년에 경지정리사업 5개현장에 약 1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수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다모래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레미콘 공장외 8개업체와 해사 적치장 2 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2회이상 염분측정 을 실시하고 골재 수요성수기에는 수시로단속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품질기준을 말씀드리면 무근 콘크리트는 염분함유 해사 사용이 가능하고 철근 콘크리 트는 염분함유량 0.04%이하여야 하며 해 안 구조물은 0.01% 이하인 바다모래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기준에 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관내에 불량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업장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후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 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다모래 유출에 대한 단속강화 부분에서 부실 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겠 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건설분야에서 영광군에서 1년에 엄청난 재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나 8개업체 회사 적치장 2개소에 가서 염분측정을 실시해본 사실 은 있습니까?

그것은 공산품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검사소에서 하는 것과우리 군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 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산 품 검사소에서 실시되는 그 기준을 알지 도 못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와 반해서 공 산품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같은 것인지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에서 이런 대책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바다모래 유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제자신이 직원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가서 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바다모래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신안이나 무안에서 채 취를 해가지고 염산을 거쳐서 우리 도로 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한테 아무 영양가 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로만 파괴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고 지금 육상 골재 6개소를 파악을 하셨 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영광군 자체내에 골재가 없어서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떨어질때 떨어지더라도 있는것은 써야할 것 아닙니까?
없을때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자체내 에서 생산을 할수 있는 것은 개방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바다모래가 염산에 들어 오고 있는 양은 무안에서 생산해서 저희 군으로 오고 또 덤프차량이 운반을 하다 보면은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군에는 아직 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계적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은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법적 여건을 감안하고 또 개인별로 사실상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중한 자원을 차단시키는 것보다도 앞으로 검토해서 적법절차를밟아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고향이 영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의심나는 부분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뻔한 일인데 이런 부분은 감독 을 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은 왜정때 일본사람들이 한 공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가 하는 공사는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생각해서 공기같은 것을 이를 테면 어느때 하고 어느때 하는 것을 함부로 정하는 까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군남의 복지회관 같은 것도 지어진지 몇년 안되는 것 같은데 부숴져 있고 아까말씀드린 경지정리 사업에 다리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보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될 것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다모래 골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바다모래 골재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들어 오고 있 는 모래는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우리 지역에다 허가 를 내가지고 쓴다면은 우리 군에 소득도 많아질 것이고 그 수용가한테도 최대한 소득이 될텐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허가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낙월도 지역인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하 고 있는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영광에 골재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난 지역이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내놓고 실질적으로 실어 오는 것은 우리 지역 골재를 실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광업권 허가라고들 하더만요 우리 군에서도 광업권허가를 낼수 있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채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어 가지고 골재때문에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파보니까 모래가 들어서 자원이 들었다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모래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건축자재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한 것인 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에 답변하실때 작년에 12만㎥가 들어 갔 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30만㎥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느닷없이 250%가 더 많이 들어 가야 하는 것은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나와서 많이 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다골재 매장량 1,032만㎥하고 육상골재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것이냐 100%를 다 사용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매장량이 그렇게 있다는 얘 기이지 그것도 가서 일일이 자로 재고 면적을 측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한양이고 그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지만은 정확히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말씀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약 12만㎥를 사용을 했고 그중에서 관수용으로 8만4,00 0㎥를 사용을 했고 내년도 소요량을 30만㎥를 추정을 했습니다.
만은 그중에는 관수용으로 14만8,000㎥로 추정을 했고 민수용으로 15만2,000㎥를 추정을 한 수 치입니다.
별도로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금년에 육상 골재 6개소와 바다 골재 1개소 또 경지정리해서 1만㎥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불량 골재는 차라리 안나온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1만루베는 검사를 해본 것입니까?
강도검사나 모든 것을

그것은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품질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골재문제는 취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그동안 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회관 음식점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물 대지가 국도에 인접되어 있어 곡선 구간으로 시각장애가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 경계 선으로부터 건축물을 5m 띄어서 건축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를 관리하는 건설부 광주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점용허가 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 아서 부득히 92년 12월 30일자로 건축허 가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하 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가건물을 허가했을 경우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도시계획 구 역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부지내에 가건물을 허가하는 것을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조립식 건축 허가 건수는 92년도까지 18동, 93년도에 24동을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지검 담당검사의 지시를 받아 자진철거가 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합법적으로 허가 처리를 하겠고 불법 건 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자진 철거가 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지번별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5,000 지형도 가지고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할 때 같이 오폐수물이 나오는 도랑을 여기는 해당이 되고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답 변을 하셨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거기가 해당이 됐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곳 아닙니까?

빠른 시일안애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영광병원 버스가 함평 관내까지운행한데 대하여 지난 89년 함평 제일병 원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는데 89년 12월 12일 광주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그이유는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병 원을 선택 치료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가족을 위한 편이 제공은 바람직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그 방법상 환자의 연락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차량 을 보내주는 것이 불가능 함으로 정기적 으로 운행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는 점에 수긍이 가고 의료기관이 일정한 코스를 정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동법 소정의 환 자 유인행위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요지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만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사부에 진정을 했어도 별 효 과가 없어서 버스 운송조합에서는 검찰에고발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각 병원에서 서너차례 소환을 당하고 현 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병원 입원실 증가 운영으로 입원환자를 유도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광병원은 현재 300병상이 허가되어 있으며 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내외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 78병상이 허가되어서 평균 100여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병원은 입원실이 비어 있으나 기독병원 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광 기독병원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0일 의료법인으 로 보사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법인 체로 출범할 예정이며 시설은 150병상으 로 확장해서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가지 인사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떤 자리는 좋고 어떤 자리는 나쁘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고 낮은 관계로 병폐가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발전할려면은 무엇을 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공직자가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아니시고 소장님도 아니시니까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름길로 가는 사람은 도시락을 싸주고 돌아가는 사람은 도시락을 안싸준다더니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겼는데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것이라고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에서 10월 14일날 이미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특히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 니까 이런 지도 업무가 하루빨리 어떤 것이 되어야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도 통과 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갈길이 바쁩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행정사무는 사실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아니시고 소장님도 아니시고 할말은 많습니다.
만은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