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99상반기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다음은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앞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검토하고 목표수행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실시하는등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로 차질없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견문사항은 계속 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32건이 완료되고 8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6건에 대해서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사항 평가분석등으로 전사업이 정상 추진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군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1년 성과와 과제분석에 있서서는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성과, 21세기 우리군의 미래상등을 내용으로한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군민과 향우 공무원등에 배부해서 군정을 알리고 앞으로의군정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지 및 영광신문에도 민선2기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성과, 반성등을연재해서 군정홍보 및 향후 추진과제등을 제시하여서 군민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입니다.
98년말 총 채무액은 330억700만원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28억1,5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액은301억9,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재원이 269억8,50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 채무가96%인 259억5,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재원은 농공단지, 전화사업, 주택자금등 32억700만원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43억7,000만원 계획중에서 현재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으로 우선 10억원을 지난 6월달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입계획은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해 가면서 이자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기에 맞추어서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통계조사 및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는 98년말 기준 사업체 및 광공업체 4,398개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해서 검토믹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 토계수천 6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낙월면 행정관내도와 읍면 행정관내도를 제낙을 해서 제본해 가지고 제반 업무수행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툭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입니다.
고객만족 행정품질 개선등 군정전반을 주제로 하여 개선방안을 창출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읍면별로 6급이사으로 24개팀을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에 6개팀이 지난 6. 25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군정 우수시책 경진대회입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시책으로써 시과소에서 추진한 업무중 우수시책을 연말에 발표히를 개최하여 우수팀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는 군민에 대한 편의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고자 군민과 출향인사등으로 하여금 군민화합과 세수증대등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토록 홍보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통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CI개발로 2000년대 우리군 의지와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 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타시군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다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던가요?
우리 지역에 해상골재 하치장이 있지요
영광군내에?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3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골재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예.
하루에 그냥 차들이 쉼없이 계속 트럭이 실어가니까요.
그래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현재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건설과다.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업무가 처음에 기획하는 주준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기능별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제점을 한번 얘기 할께요.
다른 것은 나중에 건설과장님하고 토의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관내 해상골재가 도둑을 많이 맞는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에 많은 해사가 필요성이 있는 가봐요.
거기에 계속 납품을 하는 것 같은데 하치장은 우리 영광 관내에 있고 골재채취 허가가 난 지역은 신안, 무안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많이 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업자 입장으로 봤을때는 우리 영광관내에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그대로 팔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골재채취하는 시점이 언제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로 야간에 단속하기 어려운 시간에 낮에 할때는 안개가 자욱이 낀 날이요.
그때는 우리 칠산앞바다에서 바로 채취를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천연자원을 우리는 어떤 세수하나도 못받고 그대로 도둑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필요성은 작년부터 명시가 된 부분 아닙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부근에 군산 그쪽으로 해서 뻘층이 있는가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해상골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되었던 부분으로 그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골재허가를 주었다든가 골재를 주면 우리 순수한 군비가 1루배당 530원이지요?
그러면 그만틈 우리 자원이 허가만 내주어도 이익이 될텐데 그냥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우리 골재가 도둑을 맞는 실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속이 될 수가 없지요.
야간에 가서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개낀 날 가서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요.
이시간만 지나면 언제 들었냐 뭐 이런식이 될것이고 그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이나 아니면 골재허가 채취를 해서 우리 군세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평가단이 당초 운영했던 최초년도는 언제입니까?
금년이 지금 3년째 접어들었으니까 97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지금 3년째 하고 있지요?
예.
다만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업무 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제 설문을 무기명으로 하니까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비협조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교체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은 계속해서 그런 참석을 이 좋은 분들은 그냥 참가시켰다 그말씀이지요?
예.
군정평가단 뿐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81억8,900만원정도로 약1.9% 정도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주로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에서 약간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관리부분 있지요.
도표는 아주 잘 만들으셨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논공단지 하고 전화사업 주택 그부분 한번 보실랍니까?
예.
이자가 말입니다.
이자가 A에서 B를 빼지요.
98년도 년말 채무액에서 채무상환을 빼면 채무액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실장님 이것 검토하셨어요.
검토 안하셨어요.
지금 어느 채무액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공단지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그 밑에 전화사업 주택사업 한번 보시면은 이쪽 채무액 분야의 표시액이 A에서 B를 빼면은 도저히 나올수 있는, 나는 내산술적인 숫자 관념, 내 머리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작성이 됩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요
예.
대단히죄송합니다.
98년말 채무액이 순서가 이자가 원금하고 위에 도표자체가 좀 바뀌어 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금에서 이자 빼버리고 이자에서 원금 빼버리면 이게맞을 리가 있어요.
숫자는 맞아요.
토탈 합계는 맞는데 전부다 틀리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서 차질이 온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합니까?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실장님한테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나와서 확인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성싱하게 작성이 되어서 쓰겠냐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구차하게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군민이 악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기명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용하거나 그런부분은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이 다섯명 모두를 문책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도 고통을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다음은 군민 8만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가족라 관내 거주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실과장으로 기관단체 방문 독려반을 편성 독려하는등 범군민 동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와 동서지역간 교류 방문으로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지난해 11월 13일 함양군과 자매결연이후 지난 5월 17일 교류행사를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 등 2개 기관 민간단체, 6개 학교가 함양군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였고 행정동우회 등 11개 기관단체가 지역의 벽을 뛰어넘어 활발히 교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차례에 걸쳐서 7명의 공무원이 양군에서 교류근무를 하였고 우수,특수시책의 교류와 양 지역 문화를 탐방했으며 앞으로 양 군의 각종 문화행사시 상호 초청하는등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본군에서 실시하는 제2회 학생 해변가요제에 함양군의 학생들을 처청행사에 동참토록 하여 지역간 이질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제 추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월 1회이상 공무원이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과의 정례대화입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또한 군, 읍면 국기 게양대와 군 경계지역에 제2의 건국 엠불렘기를 게양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이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한문 발송과, 캠페인 전개, 제2의 건국 군민 아이디어 모집과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 등 10대과제 세부실천 결과에 대하여 평가 분석하는 등 제2의 건국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입니다.
현재까지 직장체육대회 참가부분에 2회에 걸쳐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 6월중 퇴임공무원을 포함해서 41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월별, 분야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 총 25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97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당초 표창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엄선해서 포상하고, 포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화합을 유도하고 수상자의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및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편성관리는 지역, 직장, 기술대로 296대 1만151명을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2회의 교육을 통해 각자의 소속과 임무를 주지시켰습니다.
지역대와 직장대 22개대를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운영실태와 동원태세 및 임무숙지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은 지난 4월 2일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위주로 민방위대원 1,867명에게 99년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반기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4시간씩 23회를 실시한바있으며 하반기에는 돌아오는 9월부터 10월중20일간 민방위대 편성 1년내지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소양과목으로 통일 안보 등 VTR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기과목으로는 화재예방과 PC사용법을 중점 실시하고 혈압, 당뇨측정등 민방위대에 대한 간이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내실화 운영입니다.
앞으로 재난대비훈련도 읍면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민방공 및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회,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와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지역을 국내외에 알리고, 군민에게 각종 군정안내등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우리지역의 문하, 관광, 특산물정보등 150페이지에 달하는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여 지난 7월1일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홈페이지가 항상 새롭고 신선한 내용으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민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술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타 구축운영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내 PC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중인 우리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정보등이 항상 최신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영광군 홈페이지를 구축완료해서 지금 서비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통신망 이용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은 물무산 등산로정비사업외 29개사업에 사업비 7억421만원, 연인원 1만9,323명을 투입해서 계획된 사업을 완려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의 32개사업으로 사업비 7억6,564만6,000원과 연인원 2만2,173명을 투입 지난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해서 천원을 배정받았으며 금번에도 생산성있고 기념비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시달되어서 거기다 명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계업무와 서무계 업무가 중복된 업부가 있으면 그 인력을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감축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걸로 봅니다.
조금 내실있게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에 맞겨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사무 이러한 부분은 파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상으로는 민간위탁 유사중복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군에 타당성이 없는 문구이지만 여기에 넣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문구만 여기다 넣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지침에 충분히 따라서 거기에서 집행될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없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보다더 연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에서 말입니다.
지금 연중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극성을 갖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강요성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각합니다.
하지 말아가 강요는 않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다면은 영광군은 함양군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염산면은 또다른 다른 면하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 영광의 이미지나 모든 어떤 행정의 일관성들이 유지가 되겠어요?
가능한한 이제 군민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는데
아니 읍면장들 실과장들 그러면 총무과는 또 다른 군 총무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의 위계가 있는데 가능하면 행정이 그런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광군 행정이?
가능하다는 그 수식어를 붙여서 거기다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에요.
11개 읍면중 지금 한개.
한개라고 얘기할.
지금 총무과장님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금 한개 면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총무과장 말씀대로 하면은 11개 읍면이 다 따로따로 따로국밥 속에서 놀아날수가 있다는 얘기 안겠어요?
아니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공적인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그것을 갔다가 동서화합이라는 명분하에서 위장해가지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려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도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구축만 해놓고 이것을 적글 활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안하느니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인력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줄로 생각은합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영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행정의 적극성을 띠어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테데 그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예견하시는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01년도에 인상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문제접이 바로 즉시 해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경우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말해서 재무, 개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무하고 개발분야가 이제 군으로 온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때 어떤 문제점을 아직 고려는 안해보셨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란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생업무는 어느과에서 지금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 이네요.
보건위생이 아니고 지금은 복지위생이다 그렇게 봐야 겠군요?
보건위생이 맞겠지요.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제가 알고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을 했겠지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몇개 읍면지역은 군청, 본청내에 6급 이상이 한명도 없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런 통계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았습니까?
예.
가능하다면은 그 배수에 드는 어떤 소외받은 지역에 인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 인사발령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올해가 군사정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호남이 인사적으로 많이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겠지만은 우리 영광군이야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이런다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본청에 6급 이상 한명도 없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많이 여론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점이 되겠지요?
여론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군내에서 지역안배를 해서 인사운영을 해라 그런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 구 는 기구는 아니고 정원입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성면이 갑자기 인원이 전입이 많이 되어서 2만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이 되는 조건을 갖추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데 만일에 말입니다.
2만으로 되어서 읍이 되었는데 또 이농현상이나 다른 요인이 되어서 2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1만5,000명 아니 단 1만명이 되면은 다시 면으로 환원이 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홍농읍과 백수읍이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 10여년전에 홍농이 읍이 됐는데 2만이 안되었어요.
상주인구로?
예.
그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번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바쁜 농사철인에 이 공공근로사업이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안들으셨어요?
그런 경향이 지난번 농번기철에는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2단계때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열흘간을 공공근로사업을 중지를 하고 농번기 일손돕기 부족한 일손을 도와줄수 있게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행정적으로 일손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직접가서 농사일을 돕고 자기 농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냐 분석을 해보면 조금 기대에 어긋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되니 않는 것이 아니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한 9시에 가서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술먹고 드러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5시 넘으면 이미 끝내버려요.
지금 현재 농민들의 품삯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지금 마침 농번기때 일을 가면은 7시에 갑니다.
해뜨면 바로 가서 해 질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고도 많이 받으면 3만원 그러는데 이분들은 9시에 가서 5시에 끝나고 그리고 점심때 실컷 자고 어떤분은 술먹고 진짜 보기에 좋지 않은 현상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감독공무원들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공공근로사업 시간은 09시부터 18시,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시간 그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절대고 하면 안되는 사항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들을때는 가슴이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 그런 것을 감독하고 지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시간관계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한 5시면은 흩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음 3단계부터는 제가 일서에 서서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이 그렇다면은 최소한 지침에 의한 시간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놀고 돈을 거져 준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관내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은 기여한 것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각 읍면에 혹시 대상인원수를 시달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군민 8만 만들기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러신데 읍면에서는 실직적으로 그것이 아니것 같아요.
읍면에서는 상당히 힘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재산상에 손실을 입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군민들이 그 부분에 조금 공무원들이 간과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관내에 일입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대단히 곤겨에 처해 있는 그런경우가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군민 8만 만들기 일환으로 그것을 동참하는 군민이 적어도 몇천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로 어떤 명시를 해서 각 읍면에 이런 사람은 제외시켜달라하는 그런 시달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사유로는 전입을 안해야한다 해야한다 그런말은 않지만 본인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해야할텐데 저는 강요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때는 그것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를 읍면에 시달할 때 이런이런 사례는 주의한다든가 그런사항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영광읍사무소 국기게양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이니까요.
제가 자리를 이동히서요?
예. 잠깐 보십시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읍면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 영광 군기가 저렇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3%인 69억3,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군세는 111억7,000만원이 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고향 담배판매를 10만보루 판매를 해가지고 4억6,000만원, 관외차량 200대를 관내이전을 해서 6,600만원, 세무조사 35개소에 3억5,000만원등 총 8억7,600만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8월 14일 까지 45일간에 걸쳐서 관내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 계획을 시달했고 또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전산자료 2만7,227건을 읍면에 송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산자료를 재산세과세대상 및 건축물 관리대장가 1차 대조를 해가지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지참해서 실제현황과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맟 무단 신,증축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1억3,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0.2%인 91억4,5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액은9억9,000만원입니다.
그중 채권확보는 부동산 압류가 187건, 차량, 건설기계압류 237건 전화가입권 8건으로 총 432건에 3억6,000만원을 채권 확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액 81억8,900만원에 대해서 55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95.2%인 52억6,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은 2억6,800만원입니다.
진도별로는 이행완료가 38건에 5억6,200만원이고 추진중 100건에 34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신지구 및 법성매립지 매각계획은 27필지에 7,472㎡이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계획은 261필지에 18만4,298㎡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신지구 5필지와 소규모 잡종재산 141필지등 총 146필지에 9만27㎡를 매각해서 9억4,347만1,000원을 매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구년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대체차량 구입비 4,997만3,000원을 들여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신규차량은 1,794만4,000원으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예.
그당시 세수 추계현황때는 예싼액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당히 많이 나요?
그때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때가요.
소계가 말입니다.
군세의 경우는 108억400만원 그런데 지금은 110억1,000만원이지요?
예.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당초에 한 2회정도 한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요?
아니 좋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회전자금이 본군이 운영하고 있는 회전자금이 얼마입니까?
회전자금이 당초에 7,000만원 계상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5월경에 담배판매 중단을 해서 3,000만원 그대로 집행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7,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회수가 되고 한 1,500만원 정도는 계속 독려를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세웠던 3,000만원 회전자금 부분은 그대로 사용안하고 있다?
예.
사용할 필요성도 없겠네요?
세수결함이 약 1억5,000만원 이라고 했지요?
1억5,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일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이것은 군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래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략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얼마고 예상은 제가 짐작을 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상당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라는게 대략 얼마입니까?
주로 이제 영광읍 시내권하고 법성이라든가 홍농 시내권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홍농은 금년 봄에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오바를 시킨 것은 딱 맞출수는 없고 오바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는 안될 것 아닙니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절대 무관한 이야기고
만약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봐주기식으로 누락시켰다고 했을때 그에 대한 책임전가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렇게 태만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고의성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벌을 줄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지요.
상응한 조치요?
예.
무슨 상응한 조치요.
그런데 그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봤을때 는 추징하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과장님 그런 새악 안느끼세요?
아. 광장님이 하면 큰일 나지요.
요즘 공무원들이 기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기 화성군을 보면 그것 상급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서 3-4년, 5-6년전 보다는 아주 거의 투명하게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것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세할 수 있으면 누락되면 5년 이전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요?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8월, 지금 하고 있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8일인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어디 가 보셨어요?
제가 바빠서 나가지는 못하고 실제로 나가서 해놓은 상태를 저희가 지금 일보를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 바쁠때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계속 바쁘시니까 안바쁜 날이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안바쁠때 현장에 나가셔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신 지구가 왜 매각이 안되는가 이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분석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여건 조성을 해주게 되면은 노력안하더라도 자동 지가상승이 되면서 매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노력을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계속 반회보라든가 또 복덕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차례 했었고 또 심지어는 필지가 좀 큰 것은 산다고 하는 희망인이 있으면 한쪽이 반쪽이 되지 않도록 분할해서 매각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게획을 보면 불법, 무단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우 일시적인 계획보다는 1년동안 계속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돼야 되지 았젰습니까?
예.
예. 대충은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에 충실히 업무가 집행됐을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광읍 관내에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영광군민이 입주해서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불만의 요인이 대단히 많다는 걸 지금 파악하고 있지요?
예.
예.
5일에 한번씩.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무단점용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가 징수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득이 발생해도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면서 5일에 한번씩 그 자리에 와서 영업행위를 할 것이고 이득이 발생안한다고 하면은 그 점용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이틀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장기적인 것은 재무과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영광군의 발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거기에서 각 실과별 책임사항이 분담돼가지고 추진이 돼야될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는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는 조금 어렵고 여하튼간에 질서를 찾게 하고.
현재 지금 그 부분들이 재무과에서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징수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영광군민을 위한 길이나까.
예.
거기서 고의성을 띠고 있는 무단점용이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방치하고 놔두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허나 거기서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무단점용으로 과태료 징수가 안된다고 하면은 어느것에다 무단점용으로 과태료 징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본이원이 판단할떄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단점용은 우리 군유지에다 경작을 한다거나 그런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것이고 일시적으로 하루이틀 점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 사람들이 하루이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하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조례안이라도 만듭시다.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노력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 요금이 원가가 1,000원인데 현재 500원밖에 못받고 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히 안따져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2002년도까지는 최하 80%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몇군데 우리가 한 것이 상수도 조례도 개정을 했고 몇 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2002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만들어 주는데 그 도장을 받고 자기 싸인하는 시간을 보면 60원이면 너무 비현실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발급받는 사람도 동전 100원짜리 가져와서 40원 거슬러 받고 또 어떤경우에는 1,000원 내가지고 또 잔금을 세어줘야 하고 그러는데 우선 이것은 100원씩 해도 많이 인상되었다 그런 생각이 안들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을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의회에 출석 답변 하실때는 반드시 정장차림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향토무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중 문화원 육성과 사생대회 등에 1,893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면 지난 4월 29일 광양시에서 제 21회 남도국악제 행사와 6월 17일부터 열렸던 법성포 단오제 행사등에 1,1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남도문화제와 남도음식축제등에 그 시기에 따라서 지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다음은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 관광지 조성입니다.
다음은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 12명에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난 5월 24일 상반기분 376만4,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분은 9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업무 추진입니다.
다음은 이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의 지도육성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체련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제2회 학생해변가요제,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등에 심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또한 노인 게이트볼대회에도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체육대회 개체와 도 생활체육에 참가, 영광장사씨름대회 개최등 기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사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불갑산에 자생하고 있는 상사화를 군락지로 조성 관광상품화 하고자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 14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불갑사 입구에서부터 동백골 등산로 주변까지 약 3만여평에 상사화 꽃묘를 이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식된 상사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오는 2001년 상사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전국사진 관광 공모전의 홍보기회를 통해서 영광을 찾는 관광객 증대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문학서적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서적이요?
예.
그러면 문학서적 같으면은 그 안에는 에세이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집도 있고 그러겠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한달에 몇권씩 베스트 셀러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바로 이렇게 비치를 해놓습니까?
예.
그런 재원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베스트 셀러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빠른 시일내에 국비내시가 오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베스트 셀러를 계속 구입하고 계신다.
또 나중에는 앞으로 하겠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문고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어요?
예.
만 6개월이 지나고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도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많이 대출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요?
예.
문화서족도 많구요.
역사적인 그런 서적도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원하는 역사서적 같은 경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책이 한 3,800권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장서가 2만9,000권인데요.
문학서적이 약 1만5,000권, 역사서적이 약 3,800권 그다음 과학분야가 5,600권, 철학분야가 1,500권, 기타 3,100권 정도 있습니다.
장서 양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원하는 책이 과연 있는가 그게 중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생들이 무슨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이 있다 없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학생들이 원하는데 그 책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을 구입을 해야겠지요?
예.
그러면 어떤 그런 절차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우리 영광군민이 어떤 책을 원하는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책을 구입하겠지요?
예.
그런 어떤 절차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이 필요한가 조사를 해서 조사라는 것은 내가 책을 구입하러 갔는데 그 책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고요.
지금 99년도 운영계획을 보게되면은 학업성적 우수부분에다 60%, 학력증진비 부분에 10%, 우수학교 지원부분에 2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인재라는 개념을 계속 지금 갑론을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재라는 개념을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례니까 우리 국위선양하면서 또 특기인으로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박세리양 정도는 인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봅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은 뭔가 한가지 특출나게 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재라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학업성적에다만 집중적으로 금액을 지원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인재로서 대접을 못받고 중간에 이 청소년기때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성장을 못해간다.
중도하차한다.
이런 결가가 나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지가 1년 됐습니다만은 1년전 막 시작했을 때부터 이부분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99년도에도 역시 이러면 지난번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바꿔볼 계획 없으세요?
글쎄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여 검토를 해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회칙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을 비낼 사람들이?
예.
예.
조금 고려해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균형지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개발해서 나가도록 해야지요.
지역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름 휴양지로 아주 오래전 부터 전라남도에서 유명한 해수욕장이 가마미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지역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있고 그래서 좀 그동안에 가마미 해수욕장이 상당히 폐쇄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가 요즘은 군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가족단위로 와서 소나무 숲에서 하루를 즐기고 가는 것을 요즘은 목격을 많이 합니다.
4월달 부터 특별히 계절이 없어요.
그런데 가마미가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느낀것이 우리군에서만 관심을 갖고 가꾸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발전소 동이 좀 살벌하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가마미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조경이라도 해서 나무를 심어서라도 가려주라.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기본용역 설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삭감을 했어요?
의회가 삭감을 했다 그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의회에서 한것이 아니라
삭감이라니 그건 삭감이 아니죠.
예.
98년도 입니까?
그렇지요.
12월달이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예.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예. 3,000만원 입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요.
어째서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니까 문제라니까요.
최하 5년은 쓰겠죠?
예.
그러면 5년 한다면 이런 스타일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요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지요?
1억 5,000만원을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어쩝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거금 3,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한다 그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발급을 한번도 못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획인데 비디오 제작을 할란다 해가지고 지금 안하신다 그말입니까?
돈 없으면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물 비디오제작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 특수시책 아닙니까?
예.
그러지요?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실때 매년 3,000만원 들여가지고 제작한것과 기기를 사가지고 제작을 하면 얼마나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2분의 1이하 절감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것이 효율성 있냐 그 말입니다.
예.
이것 일회성에 그치는 계속해서 3,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서 하겠어요?
분명히 이것 관철시키세요.
제가 이번 2회 추경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6회에 걸쳐서 11억5,215만 3,000원,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2회에 걸쳐서 1억8,063만 7,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월동기 생계비 지원을 3회에 걸쳐서 13억9,007만 6,000원을 1월과 3월에 지급하였고 특별취로사업은 상반기 10억8,076만원을 연간 5만4,038명이 참여해서 지난 6월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장애인이 1,463명 입니다.
저소득 1,2급 중증장애인 176명에게 월 1인당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제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본군에서 선수 25명이 참가하였고 그중 금메달 100m, 200m 육상에서 각각 1개씩을 수상하였고 동메달은 역도, 원반던지기에서 각각 1개씩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입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정비 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사업장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은 영광읍 단주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비는 13억원, 부지는 234평, 건평은 1,2층 200평, 구조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 입니다.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5월 31일 기준으로 9,178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그에 대한 금년도 사업내용은 신축 10개소, 개보수 10개소, 20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은 신축은 9개소, 착공은 6개소 이 착공은 3개 읍면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3개소에 개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신축도 10월중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개보수도 12월 동절기 이전에 희망자가 있으면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가옥 정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옥등을 정비하여 인명피해 등 사전예방과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시설현황은 11개소 입니다.
보육정원은 1,233명, 보육현원은 1,109명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취사부 등 11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 입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안정지원이 126세대에 3,024만원, 대입자녀학비 지원은 3명에게 3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은 18명에게 580만4,000원을 계획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안정자금 지원 126세대에 또 대입자녀학비 2명에게 2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15명에게 194만2,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및 여성직업훈련 실시 입니다.
2차 서양요리 직업훈련은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회에 걸쳐서 45명이 지금 현재 교육중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실태조사를 3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2세대를 지난 6월 21일 세탁기를 한대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10월중에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 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28개소, 즉석판매 제조업소 112개소, 식품소규모판매 6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6회에 걸쳐서 35건을 적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바 있습니다만은 전량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9월~10월중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쇄점이나 마트, 슈퍼 등 식품유통업체에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45만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수대상가구를 추가조사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기법 익히기 운동전개 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 입니다.
지난 6월 7일날 국가유공자 유족 90명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및 대전 국립묘지에 참배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8회에 걸쳐서 258명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해서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원 이지요?
예.
그런데 건평이 200평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얼마 계상 했어요?
300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를 계상 했어요?
그렇게 안했지요?
당초에 장소가 변경되었지요?
다음에 건립할 지역하고 예정 부지가 지금 변경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요?
당초에도 장소가 대신 단주리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230만원 입니다.
대신지구 지금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이 당초에 말입니다.
2억5,000만원에서 3억원대로 부지대를 계상했었어요.
그걸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건편이 300평은 돼야 하겠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것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에 3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방법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있지요?
그 부분이 만약에 잔금이 남았다고 했을때에는 1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거든요.
국가의 국비를 지원받았을때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해남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한두개 정도 복지부에서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 약 5억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얼마 지원됩니까?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되지요?
예. 됩니다.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건평을 300평으로 확장을 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로 안가지요?
국비건 군비건 어디로 안가고 우리것 이지요?
예.
그런데 아마 그 부분 5억원을 지원해 준데는 상당히 그 단체에서도 거의 어떤 매각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셨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두개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거도 3층 건물에 회관이 건립되면은 전국에서 아마 제일 규모가 좋은 건물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아마 장애인들이 선진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0회에 걸쳐서 48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112개소로 영업정지가 22개소인데 영업정지된 업체는 대략 어느 업체 입니까?
주로 유흥업소 입니다.
유흥업소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식품접객업소는 직원들이 단속을 해본적이 없습니까?
주로 지도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혐오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표현하기가 그럽니다만은
좋습니다.
생사탕 파는 것도 혐오식품 이지요?
예.
개고기 파는 것도 혐오식품 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이 혐오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세요?
사실 도로변에서 4m이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 한곳.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4m 도로에서 15m를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m이상 도로는 안으로 15m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도로변에는 하나도 있어서는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 업무소홀을 그렇게 합니까?
영업정지가 아닌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분야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과장님 그것 파악 못했어요?
예. 아직은
지금도 파악 못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정기점검을 9월달에서 10월중에 한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해야될 때예요.
또 조금 있다 과장님이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
무엇 무엇이 미비되었으니까 얼른 시정하라고 그리고 나서 단속나가면 되지요.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찾지 못하고 조치를 하지 못하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의 위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11개소는 어디며 12건은 무엇무엇인가?
제가 서류를
아니요.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예. 저한테는
그러면 담당은 지금 그 자료를 과장님께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의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불시에 장날이나 그런날 나가서 물건을 점검합니다.
점검하지요?
예.
그래서 불량식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 군민들은 가서 사먹겠지요?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건도 그런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뭐 영광신문이랄지 우리 일간지랄지 우리 영광군보에다 알려서 그 업소에서 어떤 종류를 파는 것은 먹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알려줘야 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회보나 영광신문에다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떠들썩 했지요?
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아니요.
다이옥신 검출 점검을 안해보셨지요?
안해보셨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영광병원이나 기독병원을 통해서 즉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병원이나 기독병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예방합니까?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고 다이옥신에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을때 바로 암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발암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군내에서 수입고기 판매업소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조사하려고 안했어요?
수제품 죄송합니다만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 부정ㆍ불량식품 아닙니까?
그러면 다이옥신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수입품 관계는 농정과에서 소관을 합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 소관 입니까?
지금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까?
그러면 타군과 교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잠깐만요.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냥 지시만 했다.
예.
그러면 11개소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단순히 그 날자가 지난 것을 빼앗긴 것 밖에 없지요?
예. 지도단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업소가 소규모 슈퍼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빙과류, 우리 영광군 제과점에서 직접 만드는 빙과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장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년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을 할때 저희들이 적발을 못하고 통보 또는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영광군민이 음식을 사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냥 서로 안면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도 많지요?
앞으로 내실있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군민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시지요.
물론 저희들도 책임을 면치 못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도단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12건이 무엇무엇 입니까?
오예스, 포카리스웨트, 율무차, 종합떡, 진미당면, 스카치 캔디 그런부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것 이네요?
대강 그렇게 소규모 슈퍼에서 많이
떡 같은 것은 슈퍼에서 파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음식물이 불량식품으로 나도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마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종류를 정확히 한번 읽어 주시고 자료로 넘겨 주십시오?
무엇무엇인지 정확히 읽어 주십시오.
오예스,
오예스가 무엇입니까?
아 과자요.
쵸코렛 종류지요.
다음에 포카리스웨트, 율무차, 종합떡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떡 같은 것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같은데 보면 떡 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 떡 집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요?
진미당면이 있고 슈퍼에서 파는 스카치 캔디가 있습니다.
스카치 캔디요?
아. 과자요?
예.
대장균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조사를 못했네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도 합니다.
검사 의뢰를 했어요?
예. 합니다.
그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내에 나가서 식품을 사가지고 와서 분석의뢰를 해볼까요?
기회가 주어진다며은
그 다음 경로당 보수부분에서 3개가 보수 완료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나머지 7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보수하는데 1년에 300만원씩 이지요?
예.
그러면 300만원이 오바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보수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3개소 완료했는데 보수할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읍면별로 하나가 되어있습니다만은 년말에 가서 다른 읍면이 없을 경우 편의상 같은 명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3개소를 합쳐가지고 하곳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년말에 가서야 그런 분야가 확실히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조업체가 관내입니까?
제조업체는 관내가 아닙니다.
과장님 떡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아십니까?
18개소입니다.
18개소 입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쑥떡 같은 것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과장님 그런 말씀 안들으셨어요?
예. 저는 못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쑥떡이나 송편 같은 그런 종류의 떡을 색소를 사용해 가지고 떡을 만들고 있다.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대체적으로 떡을 사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떡에다 색소를 넣고 있다.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거 해가지고 전부다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럼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염산, 홍농, 법성 지금 현재 3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법성은 이곳의 이름이 뭡니까?
새사랑의 집 입니다.
홍농은요?
좋습니다.
명칭까지는 모르더라도 염산에 사랑의 집이 있는 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제 구수님이 그쪽을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염산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말이나
지금 양로원은 비룡양로원 한군데 입니까?
예.
요양원은 어디 입니까?
똑같은 곳에 같이 있습니다.
요양원 있고 양로원 있고 그렇습니까?
예.
군비부담 않습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려고 생각조차 안했잖아요?
그런것 조차 그분들한테는 모독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좀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예.
예.
진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할 곳이 이런 곳입니다.
진짜로 이런 분들은 희생과 봉사를 하는데 이런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까?
조금 각성하시고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본청이나 복지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각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불갑, 낙월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두군데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보사부에서 불우생계대상자 200명이상 지역에만 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요?
예. 200명 이상입니다.
추가요?
그러면 이하는 한명이 배정이 되는데 이상이면은 두명이 된다.
예.
그러면 배정이 안된 지역은 무엇 때문에 배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200명 이하는 없고 200명 이상 되는 읍면만 지금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갑은 몇 명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까?
불갑은 200명이 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낙월은요?
낙월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월은 뭐 파악할 필요도 없겠지요?
102명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영세민이 많으면서도 평균 총 인구에 평균이 한 80%이상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총 인구가 적으니까 적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사는 노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내를 봤을때 자식들은 전부 먼 지역에 있고 노인들 혼자 있는 지역은 거의 영세민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읽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요?
영광은 631명, 백수는 473명, 홍농은 289명, 대마 186명, 묘량 209명, 군서 199명, 군남 234명, 염산 407명, 법성 385명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런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적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복지사 정원은 우리 행정공무원 총 정원ㅇ 포함되지 않지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안계셔요?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되지요.
포함된다고 한다면 타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새로 채용을 한다면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지사를 많이 채용해가지고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잖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먼저 친절봉사 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 1의 실천덕목으로 설정하고,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인 편익시설로서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하고 팩스, PC통신을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휴대폰 충전기도 업소에서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민원인 편익시책 추진입니다.
생활민원 택배제로 1,999건을 처리하였고 고충민원 순회민원실을 운영 10회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새 증명은 99년 7월 28일부터 교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상입력 추진실적은 2만 7,694명으로 47%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목표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호적은 약 24만 5,000건으로 금년도에 20만건을 전산 입력하고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적부 복사와 한자 토달기는 계획량을 마치고 현재 전산입력은 약 20%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계획량을 마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도 운영입니다.
다음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중개업소지도 단속입니다.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검인입니다.
상반기중에 3,05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는 과년도를 폴함하여 189건에 1,140만 7,000원을 부과하여 170건은 징수 완료하고 15건은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본 업무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 정리후 등기부상의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등기필증이 수령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개별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의 통합 시스템 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2000년 이후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면전산화 표준장비 일부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추진하면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병역자원관리로 공정성확보 입니다.
금년도 제 1국민역은 637명으로 지난 3월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31명 대상에 29명을 소집하였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665명 계획에 519명이 응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징병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수검조치를 비롯해서 현역병 입영등 병무청의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친절봉사행정 정착을 위한 5S운동추진입니다.
본 운동은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해 본군에서 창안한 운동입니다.
그동안 배경설명 및 분위기 조성교육 11회 실시를 비롯해서 1일 친절교육, 친절 365일 핸드북교재도 제작 활용을 하고 있고 친절, 불친절 제보엽서 등을 제작 배포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번 민원전용 전화확대 이용계획입니다.
전화국 114에서 홍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19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호출민원처리제는 주로 현지조사를 필요로 하는 지적민원으로서 상반기에 장애인 민원34건, 일반 호출민원 64건 등 9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자원 관리 만전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 공익요원이 몇 사람 입니까?
11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군이나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 과격한 말일지 몰라도 건달이 아니지요?
어디서 공익요원들은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 소관 입니까?
전반적인 전체 통제는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선발은 병무청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예.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판정에 의해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군복무 교육은 받고 나왔을것 아니예요?
기본 훈련소 교육은 현역병과 똑같이 받고 나옵니다.
만일에 불량스러운 공익요원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엄합니다.
하루만 근무를 안해도 추가로 5일씩 더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몇일 근무를 안하면은 형무소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건 아주 엄합니다.
정말 말을 안듣는 아이들만 모아 놓았는지 저도 가끔 모여서 교육을 시킵니다만은 말을 안듣습니다.
병무청과 협의를 하시든지 조치를 해서 지금 군청 5S운동 하시고 계시지요?
예.
친절 민원봉사라든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요.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요즘 상근예비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 예비역은 영광군 같은 경우는 3대대 소속으로 해서 해안 초소나 이런데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와도 담배를 물고 인사도 없이 마치 뒷골목에 건달처럼 보이니 이것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야 합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116명이라는 공익요원들에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을 잘 시킬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라도 다시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추경때 자동발급기 있었지요?
예.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나 창밖에 사거리나 백학로의 군청입구쪽에 설치할까 구상중에 있고 아직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설치를 했을때 사후관리 대책까지도 예상이 되어 있겠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깊이 파고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하여튼 가능하면 안전하게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민원서류는 주로 퇴근후 공휴일을 대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 영광읍처럼 조그마한 지역에 요즘은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면 자동발급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개선이 안되면은 자동발급기는 일과시간 이외에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도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지요.
효과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대학교 같은데를 보면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원실이나 민원수동발급함 근처에 놔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리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서 군청 부근에다 하든가 노력을 해보렵니다.
군청 2층로비 있지요?
예.
그러면 만약 일과 이후나 공휴일날 발급이 됐을때 충분히 와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요.
증명은 이렇게 재택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홍보를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렇게 높은 이용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율이라도 몇 건이 있는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건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금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수령을 하고 이것은 요금을 받는데요.
요금 받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받아요?
예.
그러면 돈을 보내주어야 증명서를 보냅니까?
예.
그러면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지요?
아니지요.
민원제도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몸이 불편하고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전화가 오든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가 오면은 보내주는 그런 제도지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돈이 와야 증명을 보낸다 이 이야기 입니까?
그래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상거래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자상거래로 봐야 되거든요.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여튼 발급이후에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네요?
일단 증명보내주고 그리고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을 주면 나중에 잘 갚습니까?
10건을 발급했다고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저 같으면 안줄 것 같거든요.
다 가져옵니다.
아니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가져오신가봐요.
그러면 직접 가서 발급을 받을텐데.
pc통신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능률성 제고라고 그랬거든요.
pc통신을 컴퓨터가 있는 사람만 하겠지요?
컴퓨터가 집에 다 있겠지요?
없으면은 있는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없으세요?
예?
관심이 별로 없으시냐고요?
제가 무엇을 좀 읽다가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군 대표계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나중에 보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계좌에 돈이 입금이 돼야 영광군에 있는 민원 PC통신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외상거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떼일 염려도 없고.
그렇게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전자결제를 하고 있다구요?
예.
계좌이체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안에 입으신 옷이 유니폼 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군민을 제일 먼저 맞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솔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모범을 보일려고 입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군민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데는 안내실 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각 실과에 필요에 따라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친절봉사행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5S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예.
5S운동 기가막히게 좋습니다.
첫번째 일어서서 맞이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민원인들에게 일어서서 맞이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5S운동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
첫번째는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번째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에만 그쳐야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용기
제가 생각할 때는 5S운동대로 거의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서서 맞이하고?
예.
아 그렇습니까?
저도 민원봉사과를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맞이하는 직원들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정말로 과장님이 보실때 일어서서 맞이할 정도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접하고 있다 그말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S운동을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전 직원이 전부다 이상없이 할때까지 할렵니다.
5S운동이 끝나고 보다 더 발전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5S운동이 전체적으로 전개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겠다 그말입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께요.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몇군데 갔더니 빠르면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까지 걸린다고 그렇게 다른 기관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2년까지는 안가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자세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그런 행정을 펼칠려면 먼저 민원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관장님 말씀대로 2년 이면은 정착이 된다고 하니까 2000년도는 완전히 5S운동이 끝나고 이제 더 발전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되겠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000년도 가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00분 산회)